고흥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77건(시정 및 개선 43, 주의 34)

❍ 재정상 조치 : 665백만원

- 회수 191, 추징 221, 감액 237, 재시공 16백만원

❍ 신분상 조치 : 42명(경징계2, 훈계 40)

❍ 우수․수범사례 발굴

-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로 주민부담 완화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권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개인별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고흥군에서는 개인별 차등지급 대신, 2011년의 경우 총액에 대한 ‘개인별 균등지급 85%, 개인별 차등지급 15%를, 2012년에는 ‘개인별 균등지급 86%, 개인별 차등지급 14%를 지급하도록 고흥군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 부적정하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음.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 소홀(시정, 훈계2)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는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고흥군 건설과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어 통보받은 2,189건 중 1,534건에 대하여는 정상처분 하였으나, 나머지 655건에 대하여는 범칙금통고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등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하였음.

□ 긴급복지 지원업무 추진 소홀(훈계2)

❍「긴급복지지원법」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년에 긴급지원요청 신청한 고흥군 도양읍 ★★리 ★★★ 등 12명에 대하여 가구원수, 건강상태, 직업, 월소득, 재산사항 등 가정생활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후 긴급 지원대상자로 결정하였음.

❍ 또한, 긴급지원을 받은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 또는 재산 등이 지원기준에 적정한지를 사후조사하고, 소득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 재산은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이하 등 모두를 충족할 때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최저생계비(100분의 150 이하)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고흥군 ★★리 ★★★ 등 18명에게 의료비, 생계비, 교육비 등 34,389천원을 지원하였음.

□ 폐수배출시설 배출부과금 등 부과 부적정(훈계2)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배출허용기준 초과 당시 측정유량×초과농도)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 고흥군은 2011. 11. 22.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종합유통가공센터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면서 일일유량 적용 착오 및 부유물질량(SS)을 누락하여 1,313,110원을 적게 부과하였음.

❍ ★★정수장 등 5개 사업장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데도 기본배출부과금의 납부를 통지하지 않고 오염도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2011년도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 가로수 식재사업 준공검사 부적정(징계1, 훈계1)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24조 및「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제4조에서의 가로수 식재위치는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고흥군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은 2010년 ★★～녹동간 가로수 식재사업에서 순천국도관리사업소에서 도로점용 허가시 갓길 끝으로부터 2㎡이상 간격을 두어 식재하도록 하였으나, 시공사인 ★★★이 이행하지 않자, 순천국도관리사업소에서 2차에 걸쳐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도 준공검사공무원이 확인 없이 준공처리 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시정, 훈계8)

❍「농지법」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고흥군 포두면사무소 등 8개면사무소에서 2010. 3. 5.부터 2012. 1. 27.까지 주말․체험영농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여수시 ★★동 686-6번지 ★★★ 등 16명에게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음.

□ 가축사육업등록 등 민원처리 지연(훈계1)

❍ “구제역방역 등 현안 업무과중으로 인한 업무숙지 부족” 등의 사유로 가축사육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가축사육업 등록 등 6건의 민원을 25일에서 31일까지 장기간 지연처리

2. 재무행정분야

□ 무자격업체와 하도급 계약 부적정(시정, 훈계1)

❍ ｢건설산업기본법｣ 에는 ‘수급인은 그가 수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할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음.

❍ 고흥군 재무과에서는 사업비 1,543,160천원의「★★★ 접안시설공사」를 도급 받은 ★★★(주)가 금속 구조물 면허가 없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만 보유한 (유)★★과 하도급 계약(금액 82,643천원)을 체결하고 금속구조물 사업을 시행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토목공사」추진 부적정(훈계3)

❍「지방계약법」에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삽입하여야 하며, 계약의 전부 이행을 끝내면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되,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고흥군 재무과에서는 ‘10. 3. 2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토목공사(금액 198,577천원)」을 ★★★(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26.까지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준공기한 3일 경과한 같은 해 6. 29.준공처리하였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강우로 침수피해)는 발주처 부담시공인데도 시공사에게 재 시공하도록 지시하여 41일만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지연배상금 부과하였으며, 준공과는 무관한 민원 사유로 6개월간 준공서류를 방치하여 대가지급을 지연하였음.

□「★★면 ★★마을 상수관로시설공사」변경계약 부적정(훈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 수의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고흥군 재무과에서는「★★면 ★★마을 상수관로시설공사(도급금액 20,300천원)」를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체결한 후, 설계도서에 누락된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비 반영 사유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3,500천원이 증가한 23,8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

□「★★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컨설팅 용역」등 계약 부적정(훈계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용역을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고흥군 농업축산과(현 경제유통과로 업무이관)에서는 ‘09. 7. 15.「★★지원을 위한 마케팅 및 컨설팅 용역(도급금액 68,900천원)」을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에서는 고흥군에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업무만 총괄(1명)하고 나머지는 외부인력(4명)을 동원하여 과업을 완료한다는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도 계약해지 등을 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하는 등 계약질서를 위반하였음.

□ 특별회계 자금운용 부적정(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고,「★★군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따르면 금고보관 현금은 ★★★가 취급하는 예금 중 고흥군이 요구하는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12. 7. 6. 감사일 현재 정기예금(2.2～3.3%), 신자유적립예금(2.1～2.9%)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하고 있음.

❍ 고흥군 ★★에서는 2010. 7. 1.부터 2011. 6. 30.까지 ★★★ 특별회계 운용자금(평잔 460백만원)을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으로 운용함으로서 10백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자 산출 : 공금예금 금리 1%, 신자유적립예금 2.1～2.9%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미이행 등 업무소홀(징계1)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송달 받았을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 명령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송달일 이후로는 계약 상대자에게 각종 공사대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말아야 함.

❍ 고흥군 재무과에서는 ‘★★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건축공사 공사대금(도급자 ★★★)’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 등 3명)을 송달 받은 이후에 251,272천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하자 채권 압류권자가 추심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183,756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또한, 관련 소송비용으로 15,800천원을 사용하는 등 행정력 낭비와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훈계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고흥군 재무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대상 7,778회중 1,295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6,483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고흥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는 등 예산낭비 초래가 예상됨.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4)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라 가로수 식재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 등에 중점적으로 식수하고, 길어깨로부터 2m이상의 간격을 두고 식수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도로법」제38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고흥군 환경산림과에서는 국도27호선(추기가로수 식재사업)3.8㎞에 해송 226주와 당종려 217주, 지방도 830호선(두원지구) 1.0㎞에 왕벗나무 186주를 식재하면서「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하였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37.3㎞에 가로수 3,424주를 식재하면서 도로 길어깨로부터 2.0m 이내에 1,442주를 식재하였음.

□ 건축사가 아닌 자에 의한 건축물 설계 부적정(훈계1)

❍「건축법」제23조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관계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고흥군에서는「고흥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금산․도화․대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엔지니어링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하였음.

□ 녹색 신항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원가계산 부적정(시정, 훈계2)

❍ 2012. 06. 14.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9억 3,731만원)을 체결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는「녹색신항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 계약담당자는 입찰 등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원가를 계산 하여야 하는데도

❍ 주 공종이 조경공사인 위 공사를 토목공사로 공사원가를 산정하여 470만원을 과다 원가계상 하였음.

□ 2011 ★★강산지구 임도개설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2)

❍ 2011. 5. 23. ★★★조합과 도급계약(금액 1억 5,100만원)을 체결하여 2011. 11. 25. 준공한「2011 ★★ 강산지구 임도개설공사」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임도 설치는 4km이상인 경우 임도사업 시행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임도개설 연장이 5.5㎞(2009년부터 기시행 2.5㎞, 잔여구간 3.1㎞)를 시행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음.

❍ 절취부 배수처리는 암반343㎥를 터파기하여 측구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암 터파기 없이 임도부분을 성토하여 측구를 설치하였음.

❍ 벌개제근(나무굴취 등)구간에 암석절취(절취구배 1:0.5) 면적이 증가되고 토사구간(절취구배 1:1)이 감소되어 벌개제근 면적이 당초 10,160㎡에서 6,096㎡로 감소되었는데도 10,160㎡로 반영하였음.

❍ 0.5㎥급 전석쌓기 65m는 뒷길이 80cm이상의 전석으로 겹이음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평균뒷길이 60㎝로 시공되었고, 20m는  붕괴되었음.     ⇨ 총 회수 850만원   ⇨ 재시공 970만원

Ⅱ. 우수․수범사례

□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로 주민부담 완화

◦ 건축을 수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법정서류가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현황실측도서 제출하고 있음.

◦ 민원처리 기간 단축(현황실측도서 생략으로 설계 소요기간 단축)

□ 추진배경

❍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건축설계 외 법정서류가 아닌 현황실측도서를 추가로 징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설계비 작성으로 건당(1～2백만원) 부담 효과

❍ 현황실측도서 작성에 따른 기간 소요 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여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필요

□ 추진실적

❍ 관련법 검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질의(현황실측도서 법정서류 아님)

❍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현황실측도서 생략) 시행

- 읍․면 담당자 교육 3,  건축사,측량사 교육 1,  언론사 등 군민홍보

□ 기대효과

❍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현황실측도서 생략)로 건당 100여만원의     민원인 부담 경감, 연간 약 5억원의 경감 효과

❍ 개발행위 설계 소요기간 생략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실 지방기능8급 이상삼〉

□ 청소년 자세교정 클리닉 운영

○ 청소년의 나쁜자세로 인한 척추측만증 등 자세 교정

○ 바른자세와 척추건강교육을 통해 운동과 함께 건강한 체형 만들기

□ 필 요 성

□ 청소년의 70%가 자세불량으로 인한 척추질환에 노출

□ 체형변형에 의한 통증으로 인해 청소년 성장발육 둔화

□ 척추․어깨 통증으로 전문병원을 찾는 청소년 증가

□ 개    요

□ 기    간 : 2012. 1월 ~ 12월(년중)

□ 대    상 : 청소년

□ 내    용 : 단계별 변형체형 교정 및 잘못된 자세 바로잡기

∙ 교육 및 자세교정 : 4월 ~ 11월 (2회/월)

- 1단계(이론) : 잘못된 자세가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

- 2단계(진단) : 척추 진단(내과의사) 및 교정(물리치료사)

- 3단계(실습) : 올바른 자세 유지 방법(운동처방사)

∙ 체형불균형 학생 지속 관리 및 평가 : 4월 ~ 12월

□ 추진실적

□ 관내 39개 학교 사업 홍보 및 접수(‘12. 2월 ~ 3월)

□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자세교정(4~6월) : 2개교 / 3회 / 297명

- 도덕중 62명  녹동고 235명

□ 기대효과

□ 체형변형에 의한 성장발육 둔화 및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행복지수 높임

□ 체형불균형 학생 발견 및 관리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감소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보 김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