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61, 주의 25)

❍ 재정상 조치 : 1,140백만원

- 회수 282, 추징 168, 감액 588, 재시공 102백만원

❍ 신분상 조치 : 41명(훈계)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산림 부산물 활용 수목보호 및 보급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농정보조금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훈계)

❍「지방공무원법」제5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 등 2명은 무안군에서 농정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의 요청에 따라 민․관이 합동으로 ★★★ 해외시장을 개척할 경우에는 수출계약이 용이하니 함께 일본을 다녀오자는 요청을 받고, 국외여행경비 4,400천원(1인당 2,200천원)을 지원받아 국외여행을 다녀왔음.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관리업무 소홀(시정, 훈계)

❍「의료급여법」제23조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부당이득금 납부 대상자가 재산이 없거나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2. 9월말까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액 152건 95,060천원중 40건 8,482천원(8.9%)을 징수하고 나머지 112건 86,578천원(91.1%)에 대해 재산조회 등을 통한 체납액 독촉고지 및 징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노인복지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 「기초노령연금법」에 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현거주지에서,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거주지에서 각각 지급하고,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달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무안군 주민복지실에서는 그 달의 15일 이전에 서울 은평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된 24명에게 2010. 8. 1.부터 2012. 5. 31.까지 40건 3,550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중지하지 않고 지급하여, 전입지인 서울 은평구 등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초노령연금을 재정이 열악한 무안군에서 부담하게 하였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시정, 훈계)

❍ ★★★어린이집 등 2개소에서 9,777천원의 대출금 원금을 기타운영비로 상환하였고, ★★★어린이집 등 3개소에서 29,108천원의 화재 보험료 등을 어린이집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적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

❍ 「영유아보육법」등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어린이집 등 4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6개월이내의 시설운영정지 또는 과징금(34백만원 상당)을 부과하지 않고, 2011. 6. 7. 삭제된 법령조항인 아동모집정지 3개월을 적용하는 등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하였음.

□ 우수농산물(GAP) 위생시설 보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서 ″우수농산물(GAP) 위생시설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집하 선별 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무안군 농정과에서는 2010년에 지원된 4개 법인 중 사업이 완료된 무안군 운남면 소재 ★★★법인(대표이사 ★★★) 등 3개 법인이 2011. 5. 17.부터 2011. 9. 8. 사이에 사업을 완료한 후 2012. 10. 12.감사일 현재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을 받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민원사무 처리업무 소홀(훈계)

❍ 2010.부터 ~ 2012. 9월까지 민원사무심사관을 지정․운영 하지 않아 민원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지 못한 결과, 민원처리 결과를 등록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 63건(‘10년 36건, ’11년 20건, ‘12. 9월 7건)의 민원이 지연처리 되었고, 138건(’10년 33건, ‘11년 24건, ’12년 81건)은 민원처리 중간통보를 이행하지 않았음.

❍ 특히,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서 민원 후견인지정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2010.부터 2012. 9월까지 5,689건의 민원을 처리 하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음.

2. 재무행정분야

□ 국민건강보험료 등 개인부담금 예산 집행 부적정(시정, 훈계)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개인부담금은 매 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기관부담금과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2011. 2. 2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군 소속 직원 425명에 대한 2010년도 보험료 정산금액 19,297,670원(건강보험료 18,472,480원, 장기요양보험료 825,190원)을 급여 지급 후에 고지서를 받고, 연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예산에 편성된 기관부담금에서 개인이 납입해야 할 정산금액 19,297,670원을 집행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 과세 소홀(시정, 훈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면 개발사업지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분양 자료를  매 분기 종료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양 자료를 받은 군수는 즉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고 있음.

❍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남악신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시행자가 2012년 1분기 ～ 3분기 중 분양 공급한 계약체결 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 69백만원의 부과를 누락하였음.

□ 법인카드 사용·관리 소홀(시정, 훈계)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유흥주점, 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등을 법인카드 사용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무안군 ★★★에서는 유흥주점 등에서 3건 1,092천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특히 무안군 ★★★에서는 유흥주점에서 2건 870천원을 결제한 후 그 이용대금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집행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훈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2010년 하반기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하자검사대상 1,137회중 256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881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무안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예상됨.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훈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같은 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 무안군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21개소 중 2011년에 15개소, 2012년에 17개 시설물에 대해「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정기점검은 총 대상 83회중 20회만 실시하고 63회는 실시하지 않았음.

□ 계획관리 지역내 숙박시설 건축허가 부적정(시정, 훈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무안군 도시계획 조례」제31조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숙박시설의 경우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계획관리지역인 망운면 피서리 803-7번지에 허가당시 숙박시설 건축면적은 1,977.12㎡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가능 면적인 660㎡ 보다 1,317.12㎡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건축허가 하였음.

□ 단독주택 불법건축행위 단속소홀(시정, 훈계)

❍「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 제19조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제79조, 제80조에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철거․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5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무안군에서 건축허가하여 사용 승인한 132건(다중․다가구주택)중 58개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24건은 건축물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당초 가구수 보다 1~4가구를 임의로 증가시키거나 주택용도를 학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음.

□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단속 소홀(시정, 훈계)

❍ 「주차장법」제1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무안군에서 관리중인 부설주차장 347개소(주차대수 10,152대) 중 110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7개소는 부설주차장내에 조립식건물을 불법설치하거나 주차장을 상가로 불법용도변경 하여 부설주차장내에 차량 주차가 불가능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도로법」제38조, 제41조 및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제2조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으며,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안군의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징수 등 도로점용허가 업무추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3회 이상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향읍 거주 ★★★은 삼향읍 소재 4필지 176㎡의 도로점용부분에 대해 2005. 3. 16. 최초 부과된 도로점용료 36만원을 포함하여 2012. 10. 12. 감사일 현재까지 8회에 걸쳐 279만원 상당액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12명은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독촉, 압류,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남악신도시 가로수 유지관리 소홀(시정, 훈계)

❍ 무안군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2008. 6. 20. 전남개발공사로부터  인수받아 관리 중인 남악지구 1,2공구의 상록가로수 3,093주에 대하여

❍ 가로수 관리는 「무안군 가로수조성 관리조례」및「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풍해, 설해 등으로부터 피해방지 조치를 취하고 훼손 수목에 대한 정밀분석 후「가로수관리 특별대책」등을 수립·시행하여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가로공간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 남악신도시 상록가로수 3,093주 중 풍해, 동해 등으로 1,775주(57%)의 수형이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Ⅱ. 우수․수범사례

1.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해제면 소재 만풍염전에서 7년여를 무임금, 노동에 시달려온 국민기초 수급자를 통합사례관리자로 선정 무안경찰서와 합동 노동현장에서 격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 조치로 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욕구 해결

□ 추진배경

❍ 고령, 근로빈곤층 증가 등 복지수요에 신속한 대응체계 대두

❍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중 질병,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 발견

❍ 지역자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 유도

□ 추진실적

❍ 대상자 : 김00(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1310-87, 남, 59세)

❍ 2012. 3월 통합사례관리가정 선정(무연고, 미등록 지체장애자)

- 해제면 소재 만풍염전에서 7년여를 무임금, 노동에 시달려옴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책정(2012. 3월)

❍ 2012. 5월 무안경찰서와 합동 노동현장(염전)에서 대상자 격리

-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 조치 (삼향읍 영산로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 검사 의뢰

❍ 염전 사업자로부터 체불 임금 16,000천원 대상자 통장 입금 조치

❍ 장애등록 완료 : 지체장애 6급

□ 기대효과

❍ 지역단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민간 복지자원 적극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담당자 : 주민복지실 지방사회복지6급 안진영〉

2. 산림 부산물 활용 수목보호 및 보급

○ 숲 가꾸기 사업 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산림 부산물(잔가지 등)적극 활용

○ 우드칩 및 톱밥을 생산하여 공원이나 조림지 등 수목보호용으로 활용

○ 관내 축산농가 및 펠릿보일러 연료로 보급하여 재활용

□ 추진배경

❍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물수집방법이 기계화되면서 산물수집량 증가

❍ 목재파쇄기를 활용에 따른 우드칩 및 톱밥 생산량 증가

□ 추진실적

❍ 산물수집량 : 690㎥

❍ 톱밥생산량 : 348㎥

- 축산농가보급 : 254㎥

- 공공(공원․조림지)활용 등 : 94㎥

❍ 사랑의 땔감 지원 : 213㎥(39가구, 1톤 트럭 71대)

❍ 펠릿용재보급 : 145㎥(48.25ton)

□ 기대효과

❍ 산림부산물을 저소득 가정에 땔감으로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

❍ 산림부산물(우드칩, 톱밥) 활용으로 퇴비효과와 잡초 발생 억제

❍ 산불위험지역의 산물수집으로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 저감

〈담당자 : 산림환경과 지방녹지9급 김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