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73건(시정 및 개선 43, 주의 30)

❍ 재정상 조치 : 665백만원

- 회수 319, 추징 20, 감액 284, 재시공 42백만원

❍ 신분상 조치 : 44명(징계2, 훈계4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녹색생활실천 정착을 위한 남은음식포장용기 보급

- 장애인 자립․재활 배양 능력 기반 지원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훈계)

❍「지방공무원법」제5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담양군 ★★★은 2010. 3. 22. 30,000천원을 출연한 민간 출연기관인 사단법인 ★★★교류회로부터 2010. 10. 12.부터 2010. 10. 16.까지 중국 공무국외여행경비 961천원을 지원받아 여행하였음.

□ 노인복지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 「기초노령연금법」에 기초노령 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현거주지에서,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거주지에서 각각 지급하고,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달까지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 담양군 주민복지실에서는 그 달의 15일 이전에 경상남도 밀양시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된 ★★★ 등 10명에게 총 108건 9,890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중지하지 않고 지급하였고,

❍ 기초노령연금대상자 중 2010. 8. 1.부터 2011. 12. 31.까지 6명이 사망하였는데도 1,173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였음.

□「음악산업 진흥법」위반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지연(시정, 훈계)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 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담양군 주민복지실은 2012. 9. 3. 담양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주류판매(3차위반) 업소인 담양군 담양읍 소재 ★★★노래방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3월)을 2012. 11. 2.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시정, 훈계)

❍「농지법」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담양군 담양읍사무소 등 10개 읍·면에서 2010. 7. 22.부터 2012. 7. 11.까지 1천㎡를 초과한 면적에 주말․체험영농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요청이 들어오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 등 20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음.

□ 산양삼 특화단지조성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사항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음.

❍ 그러나 담양군은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담양군 용면 용연리 소재 내 5ha의 산지에 사업비 108,500천원(자부담 50% 포함)으로 산양삼 식재에 따른 사업을 추진토록 보조금 교부결정 하였으나, 공익용산지 전용허가기준이 3.0ha미만으로 당초사업 확정면적인 5ha를 충족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산지 2.0ha를 확보하도록 하였음.

❍ 위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등의 조치 없이 3ha의 산지에 자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조금 전액인 50,400천원을 지급한 결과, 2ha 미 식재하고도 20,162천원을 지급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부정당한 채주에게 예산집행한 후 미 회수(시정, 징계)

❍「지방재정법」등에 의하면 정당한 채주와 채권을 가진 자 외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는 「2009년도 ★★★ 히트펌프 설치사업」과 관련, 물품 공급업체에 49,032천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12. 4. 9. 정당한 채주가 아닌 시공업체에 위 금액을 잘못 지급하고도 회수하지 못해 ‘12. 10. 18. 예비비에서 동 금액을 물품 공급업체에 우선 지급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착오지급 미 회수 : 49,032, 변호사 선임료 2,200천원

□「★★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 건립공사」공사연장 변경계약 부적정(훈계)

❍ 담양군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는 2010. 8. 9.「★★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 건립 건축공사(금액 : 623백만원)」를 ★★★건설(주) (대표이사 ★★★)와 계약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사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대나무자원연구소에서는「★★ 문화체험마을 한옥체험장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기간연장 사유로는 부적정한 “관람객 증가” 사유 등으로 705일간 공사를 중지하였음.

□ 기금의 운영 및 관리 부적정(시정, 훈계)

❍「담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기금운용관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음.

❍ 담양군 총괄 기금관리관은 2004. 4. 15. 조례 제정 이후 각 기금의 여유자금 152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서 관리하지 않는 등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음.

❍ 특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은 군의회에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불명확한 현금 19백만원을 보관하고 있음.

□ 법인카드 결제계좌 사용․관리 부적정(훈계)

❍ 법인카드 사용대금은 매출전표(영수증)를 첨부하여 결제일 이전에 해당 예산과목에서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회계담당자 등이 임의로 입금하고 결제일이 지난 후, 무단으로 인출하지 않아야 함.

❍ 담양군 자치행정과 및 관광레저과에서는 회계담당자가 카드 이용대금 부족분 14,889천원을 임의로 입금하고 결제일이 지난 후, 13,532천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등 법인카드 결제계좌 사용․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훈계)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유흥주점, 실․내외 골프장, 당구장, 노래방 등에서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의회사무과 등 3개 부서에서는 노래방에서 3건 355천원(의회사무과 255, 주민복지실 20, 대덕면사무소 80)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으며, 특히 의회사무과 및 주민복지실에서는 노래방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278천원을 2년여 동안 변제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야 변제하는 등 법인카드 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계획 시설의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 미이행(훈계)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안군 주민복지실에서는「★★공원 자연장지조성사업」등 2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건설방재과에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등 9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음.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훈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담양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하자검사대상 7,256회중 2,250회만 실시하고 5,006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담양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예상됨.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 식재는 운전자들의 도로선형 유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굽은 길의 바깥쪽 등에 중점적으로 식수하고, 길어깨로부터 2m이상 간격을 두고 식수 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를 심고자 하는 때에는「도로법」제38조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

❍ 담양군 녹지과에서는 국도29호선에 5개소 2,127주(대나무1,890, 배롱나무133, 벚나무104)와 군도 3호선에 117주, 군도5호선에 123주, 구 88고속도로에 114주 등 총 2,481주의 가로수식재공사를 시행하면서「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식재된 가로수 2,481주를 도로 길 어깨로부터 2.0m 이내(1.0～2.0)에 식재하였음.

□ 임란․한말 창의기념사업 건축공사 선금집행 부적정(훈계)

❍ 2008. 12. 30.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31억 9,048만원)을 체결하여 2012. 7. 9. 공사를 준공한「임란․한말 창의기념사업 건축공사」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 9억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기간을 공사 준공예정일(2010. 6. 25.)보다 60일 많은 2010. 8. 25.로 하여야 함에도 170일 부족한 2010. 3. 5.로 하였고,

❍ 지급된 선금 9억원 중 정산처리 하지 않은 4억 4,363만원에 대해서도 공사기간이 490일 연장되면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 기간도 공사 준공예정일(‘11. 10. 31)보다 60일 많은 2011. 12. 30.까지 연장하여야 함에도 채권확보기간 연장 없이 2011. 9. 1.까지 함으로써 최종 정산할 당시 채권 확보기간이 328일이 부족하였음.

□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훈계)

❍ 2011. 6. 23. (주)★★건설(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62억 1,113만원) 체결하여 2012. 12. 27.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하여

❍ 연화촌․내동마을 67가구의 배수설비 오수관로를 현지여건에 맞춰  2,312m만 시공하였으면서도 당초 설계내용대로 정산하지 않고 2,731m를 반영하여 총 6,501만원 과다계상 하였고,

❍ 또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0억 5,954만원) 체결하여 2012. 12. 27. 준공예정으로 있는「★★지구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하여

❍ 수북 C라인 119m 등 20개 라인 2,590m 구간은 포장복구가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콘포장으로 중복계상하여 총 6,812만원 과다계상하였음.

□ 2012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 2012. 3. 22.부터 2012. 6. 26.까지 23억 1,4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한「2012년도 숲가꾸기사업(월산 신계마을 등 38개지구)」에 대하여

❍ 산물수집 비용은 설계서 작성시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한 관계로 사업이 완료한 후 운반량을 검측하여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당초 산물수집 계획 수량 2,845㎥ 중 2,559㎥의 산물만 수집하고, 286㎥ 산물을 수집하지 않았는데도 감액하지 않고, 수집하지 않은 산물비용까지 지급하였음(초과 집행 1,804만원).

Ⅱ. 우수․수범사례

1. 녹색생활실천 정착을 위한 남은음식포장용기 보급

□ 현 실태

○ 좋은 식단 실천과 간소한 상차림을 통해 남은 음식을 Zero화하고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관광도시에 걸 맞는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

□ 대책

○ 남은음식 포장용기 제작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생태도시     담양에 걸 맞는 음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남은음식 포장용기와    남은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제작하여 모범업소, 좋은

식단실천, 죽순푸드빌리지 업소에 보급함.

○ 보급현황 및 사업비

- 보급현황 : 모범업소 35개소, 죽순푸드빌리지 19개소

좋은식단실천업소 3개소

- 사 업 비 : 도비 3,196천원, 군비 6,765천원

디스펜스	잔반통	종이가방

□ 기대효과

○ 남은 음식 zero화 실천으로 녹색생활 실천률 향상

○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국제행사 대비 한 발 앞선

선진음식 문화 확산과 정착 및 실천

○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객에게 제공 선진 음식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

☞   <관광레저과 지방 보건 9급 임 춘 주>

2. 장애인 자립․재활 배양 능력 기반 지원

□ 현 실태

○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발굴․운영으로 건강한 생활 및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의 최대욕구인 경제․사회 활동 참여로 권리충족 및

사회통합 실현

□ 대책

○ 장애인 직업능력배량․취업장려 프로그램 운영

① 면허․기술자격증 취득 지원반 운영

- 인 원 : 20명

- 지원액 : 300천원(1인 1과목)

- 지원대상 : 양장, 한복, 웹마스터, 전산, 제과․제빵, 바리스타, 운전면허 등

②  취미 교실 운영

- 대   상 : 제과.제빵만들기, 비누.주방세제 만들기, 한지공예, 사물놀이 교실 등

- 방  법 : 외래 강사 초빙 또는 위탁 운영

- 예산액 : 5,000천원

③ 장애인 희망 노래교실 운영

- 기  간 : 2012. 3월 ~ 11월(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14:00~16:00)

- 대  상 : 재가․시설장애인 및 가족

- 장  소 : 문화회관 소회의실

- 내  용 : 노래교실, 웃음치료, 건강교실

- 예산액 : 5,000천원

□ 기대효과

○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일자리 참여기회 마련

☞   <주민복지실 지방 행정 6급 정 선 미>

3.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 현 실태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언어장벽 고통을 해소해 줄 통ㆍ번역 서비스 미흡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 대책

○ 사업기간 : 2011. 3 ~ 11월, 2012. 3 ~11월

○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ㆍ번역사 배치 : 3명(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ㆍ입국초기 상담, 생활 및 법률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역 지원

ㆍ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대응, 가정문화 이해를 통한 통역지원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배치 : 3명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돌봄 지원

ㆍ개별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등

□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 여성의 모국어를 존중하고 한국어를 습득하게 하므로써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통한 다문화ㆍ글로벌 사회정착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자기개발 및 직업훈련 교육 등 참여율 증가

○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 참여 등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이용율 증가

☞   <주민복지실 지방 보건 7급 정 영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