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축산위생사업소	1

2. 산림자원연구소	5

3. 생물산업진흥재단	9

4. 전남체육회	14

5. 도로관리사업소	15

6. 혁신도시건설지원단	17

7. 전남테크노파크	19

8. 전남신용보증재단	22

9. 여수소방서	24

10. 순천소방서	28

11. 광양소방서	32

12. 해남소방서	36

축산위생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4, 주의 9)

❍ 재정상 조치 : 4,860천원(회수)

❍ 우수․수범사례 : 2건

- 학교급식용 쇠고기 한우확인검사

- 선제적 AI 방역대책 추진

Ⅰ. 주요 지적사항

□ 「축산위생사업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대가 지급 지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전부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14일 이내에 이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검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체의 대가 지급 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런데도 축산위생사업소에서는 준공기한인 ‘10. 10. 25. ★★★★(주)(대표이사 ★★★★)로부터 준공계가 접수되자 16일만(법정기한 14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대가 지급 또한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36일만에  공사비를 지연하여 지급하였음.

□ 「전남 축산위생사업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용역」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면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음.

❍ 축산위생사업소에서는「본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용역(금액 21,400천원)」과「서부지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용역(금액 13,000천원)」의 목적 및 시기가 같은데도 ★★공방 ★★★★(주)(대표이사 ★★★)과 분할하여 행사용역의 계약을 체결한 후 사고이월 하였고,

❍ 예산절감을 위해 통합하여 준공식 행사를 치르면 되는데도 타당성 및 적합성 등의 검토 없이 무리하게 준공식 행사용역을 추진한 결과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축산위생사업소 서부지소 준공식 행사 사고이월 사업비 13,000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음.

□ 돼지열병(돼지콜레라) 검사업무 소홀

❍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7조에 따르면 돼지열병 예방접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축장 출하 돼지 등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항체 양성율 80% 미만 농가는 검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1차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1개월 후 2차 혈청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축산위생사업소 동부지소에서는 2010. 7. 1.부터 2012. 5. 31.까지 구례군 간전면 소재 ★★★ 등 13명이 사육한 돼지 173두의 최초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0 ~ 62%로 판정되었음으로 해당농가에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1차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도 1 ~ 141일을 지연하여 1차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돼지열병 검사업무를 소홀히 함.

Ⅱ. 우수․수범사례

1. 학교급식용 쇠고기 한우확인검사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학교급식용 쇠고기 한우확인검사 실시

□ 추진배경

○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공급되는 급식용 축산물중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한우 확인검사를 추진(2009년)

□ 추진실적

○ 모색유전자법을 이용한 쇠고기유전자감별검사

- 모색유전자검사 결과 한우형 214건/‘09년 판정

- 신속 검사 및 결과통보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 첨단기법 유전자분석장비로 품종마다 다른 소의 45가지 특이유전자(MS마커)를 감별검사

- 쇠고기의 한우와 수입우 여부를 정확히 판별

- 전남지역 학교급식 쇠고기에 대한 국내산(한우) 안전축산물 공급 확인검사(224건/’10년, 153건/’11년) 및 홍보

□ 금후 추진계획

○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공급용 쇠고기를 정기적으로 확인 검사

2. 선제적 AI 방역대책 추진

AI 재발방지를 위한 사육환경 등급별 관리대상 농장에 대한 예찰 책임자 지정 및 운영으로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

□ 추진사항

○ 사육환경 등급별 관리대상 농장에 대한 AI 예찰책임자 지정 운영 : 32명

- 닭․오리 사육농가 사육환경 등급별 관리 대상농가 : 306호

․보완(개선) 대상농장(232), 이전 대상농장(36), 사육제한 대상농장(38)

- 대상농장의 사육환경 및 AI 차단방역 현장실태 점검 및 지도 : 2회

․농장방문 점검·지도(2회), 질병 전화예찰(1∼4회/월)

- 점검농가에 대한 사육환경 및 방역관리 개선사항 : 도·시군(보고/통보)

․과밀사육, 과습, 환기불량 등 사육환경 개선농장 지정관리 : 22농가

○ 교육․홍보 강화로 농가 차단방역 능력 향상

- 농가 및 관련 종사자 권역별 교육 실시(’11. 9월) : 3회 426명

- 오리협회 정기총회 개최 시 AI 차단방역 농가홍보(’12. 1. 11.) : 150명

○ 광역방제기 동원 축산농가 및 철새 도래지 집중 소독 실시 : 150회 2,151개소

□ AI 상시예찰 검사 추진 현황(’11년 9월 ~ ’12년 5월)

○ 닭․오리농가 예찰검사 : 863농가  21,538건

- 저병원성 AI 검출 : 13농가(종오리 8, 육용오리 5)

○ 철새 등 야생조류 분변 검사 : 4개소 72회 310건 → 검사결과 음성

□ 기대효과

○ 사육환경 등급별 관리대상 농장에 대한 AI 예찰 책임자 지정․운영으로 농가 사육환경 개선 및 차단방역 강화

○ AI 방역대책추진 기간(’11. 9. ∼ ’12. 5.) 동안 가금류 사육농가 AI 유입차단으로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

산림자원연구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9건(시정6, 주의 3)

❍ 재정상 조치 : 1,782천원(회수)

❍ 우수․수범사례 : 3건

- 원옥제 주변 환경개선

- 전국 최초 『녹색산림 버섯학교』 운영으로 귀농정착 지원

Ⅰ. 주요 지적사항

□ 공유재산 무단점유지 변상금 미부과 등 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주위환경, 이용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장동 소재 임야 1,048㎡가 주유소 진입부지로 무단점유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감사일인 2011. 6. 22. 현재까지 변상금 1,782천원을 부과를 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함.

□ 완도수목원 운영기반시설 보완공사 부적정

❍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 중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완도수목원에서는 화장실 배관설비 해체 후 발생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상차(크레인)와 폐기물운반료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하였을 경우 906천원 이면 적정한데도 산출근거 없이 견적처리 하여 이 보다 2,614천원이 증액된 3,520천원을 집행 하였음.

□ 임업기능성연구실 안전관리 소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및 ｢전라남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하며,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지정수량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또는 소량위험물 저장의 취급기준과 시설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자렌지를 설치하여 실험용 시약을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음.

❍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실험용 에틸알코올 저장수량(180ℓ)이 소량위험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필요함에도 기능성연구에 따른 전처리실내에 저장⋅취급하고 있으며, 폭발 위험성이 있는 아세톤 및 질산암모늄 시약을 기능성연구실에 같이 보관하는 등 시험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Ⅱ. 우수․수범사례

1. 원옥제 주변 환경개선

오랫동안 개인이 무단점유하여 방치하고 있던 제방(원옥제)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허가 받아 꽃길조성 등 쾌적한 환경개선을 통해 2012 대한민국산림박람회와 연구소를 찾은 방문객에게 볼거리 제공

▢ 추진개요

❍ 계획면적 : 약 3,400㎡(수면부분 및 육지부분)

※ 당초 인공낚시터로 사용(개인), 폐기물, 관리사 등 폐허로 방치

❍ 기    간 : ’12. 5월 ~ 8월

❍ 주요내용 : 폐콘크리트‧휀스 철거, 저수지 사면정리, 꽃길조성 등

▢ 세부 추진계획

❍ 부지정비 : 바닥 콘크리트 철거 및 차폐, 일부 성토 등

- 굴삭기 및 덤프 등 자체 장비와 인력이용

- 수면연접 사면정리(급경사 → 완경사로 처리)

❍ 꽃길조성 및 포토죤 설치

- 면    적 : 3,400㎡(지면부)

- 식재품종 : 코스모스, 칸나, 붓꽃 등 다양한 초본류 식재

※ 산림박람회 기간(8월말)에 개화 할 수 있도록 6월 초 파종완료

- 수변과 꽃길을 활용한 포토죤 설치

❍ 사용허가 및 수변공원 조성(허가기관 : 농어촌공사 나주지사)

▢ 기대효과

❍ 연구소 진입도로 주변의 환경정비로 쾌적한 이미지 제공

❍ 수변 화단조성으로 연구소 숲길과 연계한 보행코스 조성

< 담당자 산림자원연구소 행정6급 정종윤>

2. 전국 최초 『녹색산림 버섯학교』 운영으로 귀농정착 지원

도내 산촌마을 귀농예정자 및 농민을 대상으로 녹색산림 버섯학교를 운영, 버섯재배 기술교육을 통한 안정된 귀농정착 지원

▢ 추진개요

❍ 인원 : 20명, 기간 : 5. 1 ~ 7. 30(3개월간), 12차시 수업

❍ 일시 : 매주 금요일 14:00 ~ 17:00(3시간)

❍ 내용 : 버섯재배(표고 톱밥재배 등) 이론 및 배지조제 실습, 현장견학 등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전남 녹색산림 버섯학교 운영계획 수립 : 3. 21

❍ 교재제작 및 강의자료(PPT) 작성 : 4 ~ 5월

❍ 버섯재배 초급교육과정 운영 : 진도율 58%

- 버섯재배 현황 및 전망, 버섯의 기초이론 강의

- 표고버섯 원목 및 톱밥재배 이론강의 및 현장견학(장흥 등)

❍ 버섯학교 운영 언론홍보 : 2회

- 전국최초 녹색산림버섯학교 무료운영(‘12. 4. 9) : 광주 MBC 등 9건 보도

- 버섯학교 교육열기 후끈(‘12. 6. 12) : 연합뉴스 등 8건 보도

※ 버섯학교 교육 귀농귀촌 프로그램 인증확인 : 도 농업정책과

▢ 추진성과

❍ 자체 강사 활용에 따른 예산절감

❍ 전국 최초 귀농귀촌 버섯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남도 버섯재배 귀농정착 농민지원 컨설팅 강화

▢ 향후 추진일정

❍ 버섯재배 초급교육과정 운영

- 배지(병, 봉지) 조제 실습, 기능성버섯(꽃송이, 참바늘버섯) 재배이론

-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출석 및 과제물 평가후 수료증 발급

❍ 교육수료후 정부지원사업 프로그램 소개

< 담당자 임업시험과 녹지연구사 오득실>

생물산업재단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32건(시정 11, 주의 21)

❍ 재정상 조치 : 70,942천원(회수 70,047, 추징 895)

❍ 우수․수범사례 : 2건

- 인력채용 투명성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

-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Ⅰ. 주요 지적사항

□「★★★종자보급센터 연동하우스 설치」전기공사 통합발주 부적정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종자보급센터 연동하우스 설치공사(도급금액 83,763천원)를 (유)★★건설(대표이사★★★)과 추진하면서 전기공사 5,477천원을 관련 법에 따라 별도발주 하지 않고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과 통합발주하였음.

□ 센터 로비 휴게실  공사 등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령 등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해야 함.

❍ 식품산업연구센터에서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시 평가위원 구성을 위한 예비명부도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최소 구성위원이 7인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3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특히 평가위원 선정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등록시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여야 되는데 내부직원 3명으로 확정하여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결여하는 결과를 초래함.

□ 나노바이오연구센터 폐수관리 및 처리 부적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이상인 시설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재)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에서는 폐수처리시 입주자와 센터에서는 수거일자, 폐수종류, 물량, 위탁처리업체 등 관련내용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나노바이오연구센터에서는 폐수발생량이 1일 최대 0.24㎥임에도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으며, 수거일자, 폐수종류, 물량 등 관련내용도 기록․유지하지 않고 있음.

□ 입주기업 임대료 등 시설사용료 징수 부적정

❍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에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입주자가 시설관리비, 공과금 등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생물방제센터에서는 입주시 업체에서 납부한 보증금 보다 미납금액(총 44,139천원)이 많고 3개월 이상 공과금 등을 미납한 8개 업체에 대해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Ⅱ. 우수․수범사례

1. 인력채용 투명성 제고 및 우수인력 확보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재단의 새로운 이미지 제고와 대외공감대 형성 등 우수연구인력 확보로 연구개발 사업에 기여

▢ 추진내용

❍ 인력채용 시 모집공고를 인터넷(채용포털사이트, 연구전문 인력관리 사이트 등)게재

❍ 서류전형은 공고된 기준에 적합여부만 판단하여 면접대상자 선정

❍ 면접전형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인력(교수 및 유관기관장)으로 구성

▢ 추진성과

❍ 지역인재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인재가 응시하므로 평균 채용인원의 10배수 이상 접수

❍ 서류전형시 공고된 기준의 적격여부만 판단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응시자에 대한 균등한 기회 부여 및 우수 연구인력 확보

▢ 향후 추진일정

❍ 기간제 근로자 인사규칙을 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추진

❍ 추진과정 중 불합리하거나 민원 발생 시 제도개선

2. 창업보육센터 건립 추진

도내 예비창업자 창업유도 및 소규모 생물산업기업 지원체계 인프라 구축으로 생물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구 분	사업기간	사업비	규 모 (보육실)	비 고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09. 5 ~ ’10. 3	20억원 (국 10, 지 10)	807㎡ (14실)
생물의약 연구센터	’10. 4 ~ 11. 12	25억 (국 11, 지 9, 자 5)	2,077㎡ (14실)
생물방제 센터	’11. 9 ~ 12. 10	24억 (국 14, 지 10)	2,000㎡ (15실)
천연자원 연구원	’12. 4 ~ ’13. 5	33.1억원 (국 13.1, 지 20)	1,719㎡ (40실)

※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사업 수주로(4년연속) 임대공간 추가 확보(4개센터)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준공  : ’10. 3. 30.

- 14실 입주공간 중 14개기업 입주완료

❍ 생물의약연구센터 창업보육센터 준공    : ’11. 5. 26.

- 14실 입주공간 중 7개기업 입주완료 1실 공실

❍ 생물방제센터 창업보육센터 착공        : ’12. 3. 14.

- 건축 준공(’12. 9. 7예정)

❍ 천연자원연구원 창업보육센터사업 승인  : ’12. 4. 30.

- 설계용역 계약체결(’12. 7. 20.), 건축 준공(’13. 5월 중)

▢ 추진성과

❍ 입주공간 추가확보(83실)로 관련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관련기업 유치로 구축된 장비활용 수입금 증가등 재단 자립화 제고

▢ 향후 추진일정

❍ 기술지원, 창업유도, 공동 연구과제 수행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 매출증대 및 신규 고용창출과 이를 통한 지역 내 신규투자 유도

❍ 졸업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내 스타기업’ 모델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전남체육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0건(시정 및 개선 3, 주의 7)

❍ 재정상 조치 : 800천원(회수)

Ⅰ. 주요 지적사항

□ 전남체육사 편찬업무 추진 소홀

❍ “전남체육65년사”를 발간하기 위해 전남체육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 11월부터 2011. 6월(8개월)까지 30,000천원의 당초예산으로 편찬업무를 추진하였음으로 사업이 목적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 당초 사업기간보다 6개월을 임의로 더 연장한 2011. 12월말까지(14개월)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사업기간 종료 4개월이 경과된 2012. 3. 27. 자료수집이 어렵고,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소요되며, 단기간내 1인(상근 편찬위원)으로는 집필 완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사업을 중단시키는 등 편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신규직원 채용방법 부적정

❍ 신규직원채용은 고시(공고)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상 공개경쟁채용이 부적당할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10. ~ 2012. 7. 27. 까지 4회에 걸쳐 사무처 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채용고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채용후보자 구비서류인 자필이력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등 12종의 구비서류만의 자료에 의해 면접 등의 어떠한 절차도 없이 신규직원 4명을 채용하였음.

도로관리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3건(시정 및 개선 6, 주의 7)

❍ 재정상 조치 : 117,857천원(회수 1,614, 감액 116,243)

Ⅰ. 주요 지적사항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개발사업 추진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농림지역 7,500㎡,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 보성군 겸백지구 굴곡위험도로 공사 등 2개소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사로 인한 날림먼지 및 소음발생, 토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 등이 수립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수의계약 안내일 기준 1년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 등은 신용이 떨어져 계약이 곤란한 자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으로 수의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 그런데도 2010. 10. 4.「지방도 708호선 등 9개노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의 계약이행을 39일간 지연하여 5,130천원의 지연배상금을 납부한 (주)★★건설(대표이사 ★★★)과 2011. 5. 2. 「지방도 862호선 ★★★ 낙석방지책 설치공사(계약금액 29,115천원)」의 시행사로 부적정하게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함.

□ 국도 수해위험지구 및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면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 이행 중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과 상이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런데도 국도2호선 신안 신의 수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장의  책임감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에서는 과다 계상된 32,021천원(제경비포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4건(시정 1, 주의 3)

Ⅰ. 주요 지적사항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남도문화탐방 행사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수의입찰을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남도문화탐방 행사용역비가 39,689천원인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수의입찰로 계약하지 않고, 비교 견적에 의한 계약자를 선정하여 2010. 10. 4. 광주광역시 소재 (주)★★여행사(대표자 ★★★)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게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정업무 처리 소홀

❍ 「전자정부법」 및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1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 계획수립 시 1억원 이상은 행정안전부에, 1억원 미만은 전라남도(정보화담당관실)에 협의조정을 신청하여 사전협의를 받아야 함.

❍ 그런데도, 2010. 10. 2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홈페이지(빛가람)를 구축(사업비 38백만원)하면서 전라남도 정보화담당관실에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

□ 지역개발 공채 매입 부적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등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서는 2012. 3. 30. 직원들에게 지급할 피복 11점을 1,320천원에 구매하면서 물품 구매계약업체인 천하레포츠(대표 최대훈)가 지역개발공채 19,800원을 구입하지 않고 피복을 납품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

전남테크노파크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9건(시정 및 개선 5, 주의 14)

❍ 재정상 조치 : 240,582천원(회수 37,689, 추징 167,102,

감액 등 35,791)

❍ 우수사례 발굴 : 1건

Ⅰ. 주요 지적사항

□ 신규직원 직급 및 채용인원 부적정

❍ 「(재)전남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정」제13조에서는 원장은 결원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제2조에서는 신규 채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최소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기준으로 하되, 직급과 직급별 채용인원수를 정한 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 2011년 2차례 걸쳐 직원채용 전형계획을 수립하면서 36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채용할 직급과 인원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고 6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채용공고 하였고, 이후 지원자의 응시원서를 보고 직급을 부여한 결과,

❍ 기업지원단 ★★★은 석사학위 소지자로 5급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하는데도 6급으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를 발견하고 재심 요청하여 5급으로 정정 임용하였음.

□ 「풍력시스템 평가센터 신축공사」추진 부적정

❍ 행정안전부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야 함.

❍ 그런데도 (재)전남테크노파크에서는「풍력시스템 평가센터 신축공사」를  ★★건설(주)(대표 ★★★)와 추진하면서 발주기관에서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 지연으로 계약상대자들이 공사 착공예정일(2012. 7. 30.)이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착수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도록 하였고, 착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2회 연장하였음.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함.

❍ 그런데도 (재)테크노파크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하자검사대상 38개소 전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않고 있는 등 준공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Ⅱ. 우수․수범사례

1. 제  목 : 원가계산 작성 의무화 세부기준 시행

□ 현  황(문제점)

○ 물품(장비 등) 및 용역구매 기초금액 산정의 객관성 결여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기초가격에 대한 원가계산의 한계

○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해치는 특정업체 편파적인 가격조사

○ 제조장비 및 학술용역 등의 원가계산 관계법령 미 준수

□ 대  책

○ 구매요구 부서의 원가계산 대상계약 의무화 시행

- 5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및 용역에 대하여 원가계산시,

관련 전문용역기관을 선정하여 예정가격 작성 의무화

○ 거래실례가격 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 안 마련

- 견적에 의한 조사시, 관련 세부증빙자료 첨부(세금계산서 등)

○ 원가계산에 대한 대상별 기준안 마련

- 건축공사(용역)원가계산서, 물품제조원가계산서, 학술용역원가계산서 등

□ 기대효과

○ 합리적인 예정가격 결정으로 예산낭비사례 차단

○ 공공성을 기초로 하는 계약행정으로 입찰 공정성 기여

전남신용보증재단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6건(시정 및 개선 3, 주의 3)

❍ 재정상 조치 : 250천원(추징)

Ⅰ. 주요 지적사항

□ 보증심의위원회 구성 및 보증심사대상 불합리

❍ 재단에서는 목적사업인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보증 지원하려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함으로 보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보증심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2011. 12. 27. 제5차 임시이사회에서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으로 보증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사무국장(전라남도파견 서기관)에서 본부장(위원회 1급)으로 바뀌면서 2010년 ~ 2012. 8.까지 대위변제한 총 2,760건 25,937백만원 중 보증 1억원을 초과하는 건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며 위원회에 상정된 56건중 1건을 제외한 55건을 보증 승인하는 등 보증심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무 소홀

❍「지방세법」제75조 및 제83조에 의하면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주민세는 2011년까지 면제하다가 2012년부터 과세 전환되었음.

❍ 그런데도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2012년부터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세 재산분 250천원(순천본점 153천원, 목포지점 122천원)을 2012. 7.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징당하였음.

여수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및 개선 6, 주의 6)

❍ 재정상 조치 : 220천원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여수세계박람회 소방안전대책 추진

- 거동불편자를 위한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Ⅰ. 주요 지적사항

□ 여수소방서내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 운영관리 소홀

❍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의 세차 또는 세척을 위해 설치된 폐수배출시설(세차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기술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2011. 6. 10. 준공이후 9㎥의 폐수가 처리되었는데도 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을 기록하지 않은 등 관련법령을 지키지 않음.

❍ 폐수처리시설의 전부를 교체 시공하였음으로 준공된 시설의 적정 설치 및 가동 확인을 위한 수질오염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시공업체로부터 시설보완 및 운전요령 등을 숙지하여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노력이 미흡.

□ 각종 공사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공사의 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공사금액 4천만원 미만인 소방차 색상디자인 도색용역(공사금액 18,719천원) 등 2건의 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36천원을 계상하였음.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업무처리 소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출의 관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여수소방서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납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기 장부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로 관리하고 있음.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도감독 소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그런데도 ★★초등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인 ★★★가 2012.7.1.일자로 ★★초등학교로 전보인사 발령되어 ★★초등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가 공석으로 2012. 9. 28. 감사일 현재까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 소홀.

Ⅱ. 우수․수범사례

1. 여수세계박람회 소방안전대책 추진

□ 추진배경

❍ 행사기간 : 2012. 5. 12. ～ 8. 12. (93일간)

❍ 박람회기간 중 완벽한 소방안전대책추진 관람객 안전도모

□ 추진실적

❍ 준비단계(소방안전 인프라 사전구축) : 2011. 2. 1. ~ 6. 18.

- 안전기획단 구성․운영 및 소방력 운영예산 확보 등

❍ 실행단계(종합적인 점검활동) : 2011. 6. 19. ~ 2012. 5. 9.

- 박람회 119안전센터 개소 및 박람회장 적응훈련

❍ 대응단계(효과적인 소방력 운용) : 2012. 5. 10. ~ 8. 12.

- 인 력 : 180명 (소방공무원 150, 의용소방대원 30)

- 장 비 : 21대 (고가1, 구조1, 구급5, 펌프10, 헬기1, 소방정1, 기타2)

구 분	인 력 (180)		차 량	일 일 배치인원	배치장소	배치기간
	소방	의소대
계	150명	30명	21대	89명	15개소
박람회장內	88	22	12	45 (의소대 11명 포함)	6개소	5. 10. ~ 8. 12. (95일간)
박람회장外	62	8	9	44	9개소

□ 소방활동 실적

구분	총계	화 재		구 조		구 급		민 원 출 동 등
		건수	피 해	건수	인원	건수	인원	순찰	흡연 단속	안전조치	편의제공
누계	2,554	1	83천원	25	12	867	751	669	390	159	443

2. 거동불편자를 위한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 추진배경

❍ 단독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경보 효과 미흡

❍ 자력대피 곤란 거동불편자에 대한 화재안전 소방서비스 제공

➪ 주택 내·외부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연동형 시스템으로 구축, 화재발생 조기인지 및 대피 용이토록 기존 기기 단점을 보완시킨 감지기

□ 추진실적

❍ 상호업무협정 체결

- 여수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2012. 1. 27.(금), 11:00

❍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 장애인 세대 25가구 50대 보급 완료

❍ 민·관 상호공조 보급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 상호공조 : 여수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 여수소방서

- 보급대상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배터리교체 등 사후관리추진

순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및 개선 3, 주의 9)

❍ 재정상 조치 : 1,246천원(회수)

❍ 우수․수범사례 발굴

- 효율적인 인명구조견 운영

-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119 아카데미 운영

Ⅰ. 주요 지적사항

□ 화재조사 기준장비 확보 소홀

❍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할 62종의 기자재 중 59종(95%)만 확보하고 나머지 3종에 대해서는 장비구입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화재조사활동의 기본장비 확보를 소홀히 하였음.

□ 소방용수시설 표지판 미실치

❍ 소방용수시설 846개중 92.9%인 786개소는 설치하고 나머지 60개소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미설치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소화전 등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음.

□ 소방용수시설(지하식소화전) 관리 소홀

❍ 현장대응단 소속 지방소방위 김병선은 담당 소방용수시설 중 수리번호 1-5 지하식소화전(순천대 맞은편 미니스톱 앞)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호스 연결구에 토사가 유입되어 있어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원상복구토록 하였으나 ’12. 9. 27.(목) 재확인시까지 원상  복구를 하지 않고 소방용수시설 관리를 태만히 하였음.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부적정

❍ 순천소방서 방호구조과는 2010. 1. 1. ~ 2012. 2. 14.까지 다중이용업주 변경 대상(지위승계 대상) 및 휴업후 영업재개 대상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영업개시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분기별로 약 3개월마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음.

Ⅱ. 우수․수범사례

1. 효율적인 인명구조견 운영

○ 인명구조견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실시로 현장활동 능동적 대처

○ 쾌적한 구조견사 운영으로 각종 실종 현장에서 탁월한 구조능력 발휘

□ 현   황

운용부서	운용 두수	운용 개시	핸들러/견명/품종	견출생일/성별	파견일자	비고
산악119구조대	2	'03.12	최덕용/무한(ESS)	'06.09.05 / ♂	'10.11.18
			조세훈/세움(GSD)	'06.10.23 / ♂	'09.07.02

□ 추진내용

○ 삼성생명 구조견센터 사업종료에도 인명구조견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효율적 관리로 구조현장에서 탐색능력 강화(2011년 구조견경진대회 최우수 Top-Dog 수상, 2012년 제2회 지방행정의 달인 수상)

○ 구조견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 및 개체관리로 단 한건의 급성 및 만성질환 미발생

○ 인명구조견을 활용한 적극적인 언론홍보로 소방활동에 대한 대국민이미지 개선 및 향상(KBS 굿모닝대한민국 등 TV 출연 4회, 라디오 3회 신문 13회)

○ 지리산 탐방객 등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볼거리 제공 및 지역 관광 자원화 추진

□ 기대효과

❍ 실종, 사망 등 각종 현장에서 신속한 탐색 구조활동 구현

❍ 인명구조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기여

2.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119 아카데미 운영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중인 주말

119안전체험 아카데미를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 진행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2. 4. 28. ~ 7. 28.(3개월)

○ 대    상 : 순천지역 아동센터 39개소 646명

○ 운영 프로그램

- 화재의 특성과 이해, 각종 재난발생시 대처요령 등 생활안전교육

- 재난사고 위기대처(구조․대피) 훈련, 초기 화재진압 체험교육

- 외상환자 초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 참여학생 혜택

- 참여학생 점심 및 간식 제공

- 지역 기업체 소방시설 견학 및 만화영화 무료 감상(순천 CGV 연계)

□ 추진계획

○ 많은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순천교육지원청 연계)

- 참여학생 간식 및 기념품 제공

- 지역 문화재(선암사 등 3개소) 및 기업체(현대하이스코 등 3개소)

안전시설 무료 탐방 : 외부강사(해설사) 영입, 버스 무료제공

○ 교육청 지원 예산 : 815만원

□ 기대효과

○ 안전의식과 건전한 품성을 지닌 청소년 육성

○ 재난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

광양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및 개선 6, 주의 6)

❍ 재정상 조치 : 19,980천원(추징 19,500, 회수 480)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월드 아트서커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생명지킴이 배치

- 안전사고 Zeo화 스티커 제작 부착

Ⅰ. 주요 지적사항

□ 구급활동업무 추진 소홀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심폐소생술이나 제세동기를 이용한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여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1. 1. 1.부터  2012. 9. 30.까지 응급환자 구급활동을 하면서 현장대응단 등 4개 센터에서 응급환자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한 129건 중 27.2%인 35건에 대하여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를 작성하지 않음.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수의계약 부적정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용역 등 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일정기간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나,

❍ 소방공무원 특별 건강검진 계약을 추진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없이 지역 내 검진 가능한 병원으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체결하였음.

□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관련서류 보관 소홀

❍ 구조․구급증명서 교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청인과 응급환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 확인 시 민원인이 지참한 관계서류 또는 신분증 제시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서 일정 절차에 의거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확인된 서류를 보관 처리하여야 하나,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2012. 9. 30까지 170건의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18건에 대하여는 담당소방공무원이 확인한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구조․구급증명서 발급 관련서류 보관을 소홀히 함.

□ 위험물이동탱크 용도폐지 등 변동사항 조치 소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 위험물 이동탱크 저장시설의 설치자로부터 용도폐지 등의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광양시 광양읍 ★★주유소 등 9개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Ⅱ. 우수․수범사례

1. 월드 아트서커스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생명지킴이 배치

□ 추진목적

❍ 혹한기 월드 아트서커스 공연장(지붕) 살수작업 지원

❍ 안전한 공연 진행 및 초기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실시와 생명지킴이로 광양시민 행복지수 향상 도모

□ 추진실적

❍ 기  간 : 2012. 5. 12. ~ 8. 12. (93일간)

❍ 장  소 : 광양항 국제여객터미널 뒤편

❍ 지원 소방력(1일 3~4회) : 펌프차 1대, 인원 3명

❍ 추진내용

- 구조·구급활동 : 구조 2건 처리 / 구급 4건  4명이송

- 공연장(지붕) 살수작업 : 8회 119톤

- 소방안전점검(1회) : 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등 합동안전관리

□ 기대효과

❍ 혹서기 공연장 주변 살수로 관람객들의 쾌적한 공연 공간 제공

❍ 지역문화 행사에 적극적 행사지원을 통한 소방 이미지 제고

❍ 주민 및 관광객에게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제고 및 안전의식 고취

❍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적극홍보로 안전사고 발생 감소 및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자긍심 향상

2. 안전사고 Zeo화 스티커 제작 부착

□ 개    요

□ 반복되어온 안전관리 예방시스템 재구성 필요

□ 소방 활동 중 재확인을 통한 안전의식 정착

□ 안전사고는 도민소방서비스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의식 변화

□ 추진계획

□ 안전사고 zero화 스티커 제작 부착

- 설치장소 : 출동차량을 포함 모든 소방 활동 공간 및 장비

- 문    구 : 잠깐! 안전은 살피셨나요?

□ 일일 안전사고 zero화 구호 제창 / 교대점검시 병행 추진

□ 안전사고사 발생시 사례 발표 개최

□ 기대효과

□ 안전에 대한 재확인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소방 활동 중 안전 재확인하여 소방력 손실을 막고,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위기 확산

해남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및 개선 6, 주의 8)

❍ 우수수범사례

- 해남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간 MOU 체결

- 완도해양경찰서와 긴급구조 협정 체결

Ⅰ. 주요 지적사항

□ 의용소방대원 관리 소홀

❍「전라남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6조 및 제15조에서는 의소대, 여성대, 전문의소대는 그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등으로 의소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주민 등을 임용하되 대원이 구역 외로 이주하여 대원으로서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이를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문내면의용소방대 ★★★ 등 3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는데도 2012. 10. 19. 감사일 현재까지 이주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3회 이상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대원에 대해서도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의용소방대원 관리를 소홀히 함.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소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 및 지출의 관리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 그런데도, 해남소방서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납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수기 장부인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로 관리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1조에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해남소방서에서는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하고도 계약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소홀히 함.

□ 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확인(무단 연결증축)

○ 완도군 완도읍 소재 ★★★ 건축물에서 3개 동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한 후 이 가운데 2개 동을 무단으로 연결 증축하여 소방시설 설치대상인 400㎡가 넘는 681.81㎡로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초치를 하지 않음.

Ⅱ. 우수․수범사례

1. 해남 지역아동센터 연합회간 MOU 체결

□ 추진배경

○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 조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주말119 아카데미 효과적 운영 도모

□ 주요 추진내용

○ 어린이와 청소년의 흥미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 실시

- 소방차 방수 등 화재진압 체험

- 연기소화기를 통화 소화기 사용법 체험

- 실습용 마네킹을 이용한 CPR 체험 및 응급처치 교육

○ 2012년 운영실적 : 15회 306명 실시(급식306명)

- 소방안전체험 교육장 운영1개소 (홍보실)

- 구내식당 중식 제공 등

2. 완도해양경찰서와 긴급구조 협정 체결

□ 추진배경

○ 섬지역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선박(경비정)지원으로 신속한 소방력 투입

○ 섬지역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ONE-STOP 공조체제 구축

○ 긴급구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협약체결
○ 일시․장소 : 2012. 2. 9(목) 14:00 / 완도해양경찰서 ○ 참 석 : 22명(소방서 8, 완도해경 14)

□ 주요 협약내용

○ 도서지역 재난 발생시 긴급 후송에 관한 장비 지원

○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관한 상호 협력 등

○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기별 합동훈련

○ 상호 긴급구조 현장 일일체험을 통한 정보공유

○ 양 기관 상황실 간 연계 응급환자 초동조치

○ 응급환자의 이송․처치에 관한 상호 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