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종합감사결과

우 수 수 범 사 례

【감  사  관】

목        록

□ 청사 온실가스·에너지절약 추진

□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간담회 추진

□ 목포시 학교급식센터 설립 운영

□ 통역서비로 외국인 세무민원 해소

□ 녹색생활실천 정착을 위한 남은음식 포장용기 보급

□ 장애인 자립·재활 배양 능력 기반 지원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로 주민부담 완화

청소년 자세교정 클리닉 운영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산림 부산물 활용 수목보호 및 보급

함께 나누는 밥상 체험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 특별지원

최첨단 미꾸라지 양식기반 구축 추진

「지형도면 고시」관련 부서간 업무협조로 예산절감

보리종자 수급을 위한 원종포, 증식포 운영

군유염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심사제 시행

완도 전복주식회사 운영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보건의료원 공무원 “엔돌핀 팍팍 웃음체조”

우 수 수 범 사 례

□ 청사 온실가스∙ 에너지절약 추진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화장실 마이크로 센서 설치 개선사업 외 20건 ○ 사 업 비 : 300백만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포상금)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노후시설 개선사업

□ 추진배경

○ 지금까지는 에너지절약이 사용자의 절약의지에 의존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에너지 소비형태 개선으로 무심코 낭비되는 청사 공용시설 개선,

○ 최신 설비보완을 통해 전력 소비억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용하지 않는 시간의 화장실 전등, 계단이나 복도 점등 사례

▸ 불필요한 전력 낭비사례, 대기전력 소비 등

□ 추진실적

○ 사 업 량 : 화장실, 복도, 계단 전등 마이크로 센서 설치 개선사업 외 20건

○ 사 업 비 : 300백만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포상금)

○ 실과 내 분전반 설치 대디전력 완전차단 및 화재예방(27개과)

○ 최대전력 제어시스템 설치로 시스템 냉. 난방기 중앙제어

○ 횡으로 배열된 실과 전등스위치 책상배열에 맞게 점 소등 개선

○ 실과 사무실 복도 계단 주차장 등 LED전등 교체 15%

○ 2011년 전남도 에너지절약 평가 22개 시.군 최우수시(1위)

□ 주요성과

○ 2010년 에너지절약사업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포상금(300백만원)

○ 2010년 에너지절약 보통교부세 행정안전부 교부세(209백만원)

○ 2011년 에너지절약 보통교부세 행정안전부  교부세(1220백만원)

※ 에너지 절약 교부세 총 3회 1,729백만원 지원 받음(행정안전부)

〈담당자 : 목포시 회계과 지방공업주사보  천 윤 대〉

□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1,631가구(LPG 538, 석유 1,093) ○ 사 업 비 : 12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연료비 일부지원

□ 추진배경

○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저 소득층 연료비 지출부담 경감

○ 연료비 일부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향상에 기여

○ 고지대 등 연료공급 거부지역에 공급업체 배달로 편리한 연료수급에 기여

□ 추진실적

○ 사 업 량 : 연 5,263세대 연료지원권 5, 263매 지원

○ 사 업 비 : 79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한부모가정, 차상위장애세대,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기준 : 분기별 가구당 15,000원 연료지원권 1매

○ 연료공급업체 : 90개소(석유 38, LPG 15, 주유소 39)

○ 사업내용 : 세대 당 연 4매, 60천원지원

□ 주요성과

○ 수급권자에 대한 연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동절기 생계안정에 도모

○ 신규 발굴자 발굴 ⇒ 전년대비 2% 증가

※ ‘11년 1,605세대→ '12년 1,631세대(26세대 추가 발굴)

<담당자 : 목포시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윤 병 종>

□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 간담회 추진

	【 추진 개요 】
○ 중개업소 현황 : 243개소(공인중개사 205, 중개인 36, 법인 2) ○ 중개업 종사자 : 371명(대표 241, 사용인 130) ○ 추진내용 : 법규 연찬, 중개 관련 민원 사례 전파, 의견 및 제도개선 사항 수렴

□ 추진배경

○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사전 방지 공감대 형성

○ 부동산 중개업 제도 개선 사항 및 운영 시책 발굴

○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법규 및 업무 능력 향상

□ 추진실적(‘10~’12)

○ 대  상 : 714개 중개업소 대표

○ 참  석 : 372명(참석율 52%)

○ 주요내용

- 우리시 중개업 중점 지도 사항 전달 교육

- 법령 변경 사항 및 부동산 중개 민원 사례 전달 교육

- 부동산 중개업 운영 관련 의견 및 제도 개선 사항 수렴

- 중개업 종사자 기본 윤리 의식 제고

□ 주요성과

○ 법규 위반 사전 예방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중개 문화 정착에 기여

○ 중개업소 종사자의 기본 윤리 및 중개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

<담당자 : 목포시 민원봉사실 지방시설서기 이 경 옥>

□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 사업 개요 】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 사 업 비 : 10,00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학교 및 학부모부담 40%) - 사 업 량 : 334개소(학교 62, 유치원 52, 어린이집 220)

□ 추진배경

○ 식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한 신뢰성 확보,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 다양하고 균일화된 품질의 식품을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연중 공급

○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급식과 연계시킴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의 안정적 성장 도모

□ 추진실적

○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안) 기본계획 수립 : ‘07. 9월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설문조사 및 각계 의견 수렴 : ‘07.10 ~ ’08.1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목포대학교) : ‘11. 5. 27 ~ 9. 30

○ 학교급식 관련 조례개정 공포 : ‘12. 2. 6

※ 개정조례 주요내용 : 목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두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수탁한 자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 2012. 3. 2.~

○ 이용대상 및 품목 :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어린이집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 지원기준(1인) : 초‧유치원(535원), 중(581원), 고(610원), 어린이집(502원)

○ 사업내용 : 학교급식 식재료 중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중 60%지원

※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실적 : 1,843,396천원(2012. 3월~4월)

□ 주요성과

○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안정된 시스템을 통해 공급

- 안전성 검사 : 매일 7개품목이상 간이 농약잔류검사 실시, 월10개 품목이상 정밀검사 실시

○ 친환경 재배농가의 생산성 증대 및 농가소득 확대

<담당자 : 목포시 교육지원과 행정주사보  김 순 희>

□ 통역서비스로 외국인 세무민원 해소

	【 문 제 점 】
○ 외국인의 자동차 등록이 늘어남에 따라 언어 소통이 되지 않아 차량 취득신고와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민원창구가 더 혼잡 해져서 민원처리가 어려움

□ 추진배경

○ 외국인의 자동차 등록 증가에 따라 소통의 장애로 민원처리 지연

○ 하루 1~2두건 발생하는 민원이지만 담당자가 느끼는 부담은 큼

○ 보험가입과 같은 다른 업무에 대한 설명의 어려움

□ 추진방법 및 실적

○ 영어 통역 자원봉사자 1명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

○ 전화를 통하여 의사 전달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

○ 점차적으로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통역 자원봉사자 확보

□ 주요성과

○ 민원처리 담당자의 업무 부담감 해소

○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처리함으로 비용에서 자유로움

○ 통역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민원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전화로 소통함으로 자원봉사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

<담당자 : 목포시 세정과 지방세무주사보 김 민 석>

□ 녹색생활실천 정착을 위한 남은음식포장용기 보급

□ 현 실태

○ 좋은 식단 실천과 간소한 상차림을 통해 남은 음식을 Zero화하고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관광도시에 걸 맞는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

□ 대책

○ 남은음식 포장용기 제작

-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처리 비용을 줄이고 생태도시     담양에 걸 맞는 음식문화를 형성하기 위하여 남은음식 포장용기와    남은음식을 담아갈 수 있는 종이가방을 제작하여 모범업소, 좋은

식단실천, 죽순푸드빌리지 업소에 보급함.

○ 보급현황 및 사업비

- 보급현황 : 모범업소 35개소, 죽순푸드빌리지 19개소

좋은식단실천업소 3개소

- 사 업 비 : 도비 3,196천원, 군비 6,765천원

디스펜스	잔반통	종이가방

□ 기대효과

○ 남은 음식 zero화 실천으로 녹색생활 실천률 향상

○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와 국제행사 대비 한 발 앞선

선진음식 문화 확산과 정착 및 실천

○ 품격 있는 음식문화를 관광객에게 제공 선진 음식문화 조기 정착에 기여

<담당자 :　담양군 관광레저과 지방보건서기보 임 춘 주>

□ 장애인 자립․재활 배양 능력 기반 지원

□ 현 실태

○ 장애인의 자립생활 프로그램 발굴․운영으로 건강한 생활 및

일자리 창출과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의 최대욕구인 경제․사회 활동 참여로 권리충족 및

사회통합 실현

□ 대책

○ 장애인 직업능력배량․취업장려 프로그램 운영

① 면허․기술자격증 취득 지원반 운영

- 인 원 : 20명

- 지원액 : 300천원(1인 1과목)

- 지원대상 : 양장, 한복, 웹마스터, 전산, 제과․제빵, 바리스타, 운전면허 등

②  취미 교실 운영

- 대   상 : 제과.제빵만들기, 비누.주방세제 만들기, 한지공예, 사물놀이 교실 등

- 방  법 : 외래 강사 초빙 또는 위탁 운영

- 예산액 : 5,000천원

③ 장애인 희망 노래교실 운영

- 기  간 : 2012. 3월 ~ 11월(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14:00~16:00)

- 대  상 : 재가․시설장애인 및 가족

- 장  소 : 문화회관 소회의실

- 내  용 : 노래교실, 웃음치료, 건강교실

- 예산액 : 5,000천원

□ 기대효과

○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운영으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일자리 참여기회 마련

<담당자 : 담양군 주민복지실 지방행정주사 정 선 미>

□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

□ 현 실태

○ 입국초기 결혼이민자의 언어장벽 고통을 해소해 줄 통ㆍ번역 서비스 미흡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율 저조

□ 대책

○ 사업기간 : 2011. 3 ~ 11월, 2012. 3 ~11월

○ 사업대상 :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연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ㆍ번역사 배치 : 3명(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ㆍ입국초기 상담, 생활 및 법률 정보제공, 교육과정 등 통역 지원

ㆍ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위기대응, 가정문화 이해를 통한 통역지원 등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배치 : 3명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 참여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돌봄 지원

ㆍ개별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등

□ 기대효과

○ 다문화가정 여성의 모국어를 존중하고 한국어를 습득하게 하므로써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통한 다문화ㆍ글로벌 사회정착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자기개발 및 직업훈련 교육 등 참여율 증가

○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극적인 한국어 교육 참여 등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이용율 증가

<담당자 : 담양군 주민복지실 지방보건주사보 정 영 란>

□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로 주민부담 완화

◦ 건축을 수반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법정서류가 아닌데도       관행적으로 현황실측도서 제출하고 있음.

◦ 민원처리 기간 단축(현황실측도서 생략으로 설계 소요기간 단축)

□ 추진배경

❍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건축설계 외 법정서류가 아닌 현황실측도서를 추가로 징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설계비 작성으로 건당(1～2백만원) 부담 효과

❍ 현황실측도서 작성에 따른 기간 소요 등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여 복합민원으로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 필요

□ 추진실적

❍ 관련법 검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질의(현황실측도서 법정서류 아님)

❍ 개발행위허가 서류 간소화(현황실측도서 생략) 시행

- 읍․면 담당자 교육 3,  건축사,측량사 교육 1,  언론사 등 군민홍보

□ 기대효과

❍ 개발행위 서류 간소화(현황실측도서 생략)로 건당 100여만원의     민원인 부담 경감, 연간 약 5억원의 경감 효과

❍ 개발행위 설계 소요기간 생략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담당자 : 고흥군 종합민원실 지방기능8급 이상삼〉

청소년 자세교정 클리닉 운영

○ 청소년의 나쁜자세로 인한 척추측만증 등 자세 교정

○ 바른자세와 척추건강교육을 통해 운동과 함께 건강한 체형 만들기

□ 필 요 성

□ 청소년의 70%가 자세불량으로 인한 척추질환에 노출

□ 체형변형에 의한 통증으로 인해 청소년 성장발육 둔화

□ 척추․어깨 통증으로 전문병원을 찾는 청소년 증가

□ 개    요

□ 기    간 : 2012. 1월 ~ 12월(년중)

□ 대    상 : 청소년

□ 내    용 : 단계별 변형체형 교정 및 잘못된 자세 바로잡기

∙ 교육 및 자세교정 : 4월 ~ 11월 (2회/월)

- 1단계(이론) : 잘못된 자세가 성장기에 미치는 영향

- 2단계(진단) : 척추 진단(내과의사) 및 교정(물리치료사)

- 3단계(실습) : 올바른 자세 유지 방법(운동처방사)

∙ 체형불균형 학생 지속 관리 및 평가 : 4월 ~ 12월

□ 추진실적

□ 관내 39개 학교 사업 홍보 및 접수(‘12. 2월 ~ 3월)

□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자세교정(4~6월) : 2개교 / 3회 / 297명

- 도덕중 62명  녹동고 235명

□ 기대효과

□ 체형변형에 의한 성장발육 둔화 및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 올바른 자세와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행복지수 높임

□ 체형불균형 학생 발견 및 관리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감소

〈담당자 : 고흥군보건소 지방의료기술주사보 김인천〉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 사업 개요 】
영암군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 급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추진배경

○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과 함께 무상급식 문제 대두

○ 2010년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2010년 선거에서 영암군수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

○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

□ 추진실적

○ 사 업 량 : 93개소, 1만 여명

○ 사 업 비 : 4,422백만원(군 1,431, 도비 720, 교육청 2,271)

○ 추진실적

- 2011년부터 전국최초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중식비 전액 지원

- 2011년부터 전국최초 보육시설 중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비 전액 지원

□ 주요성과

○ 학부모들의 자녀 급식비용 부담 경감

○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으로 영암군의 위상 제고

○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무상급식 추진 우수사례로 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

<담당자 : 영암군 자치발전과 지방행정서기 이 문 희>

위기가정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해제면 소재 만풍염전에서 7년여를 무임금, 노동에 시달려온 국민기초 수급자를 통합사례관리자로 선정 무안경찰서와 합동 노동현장에서 격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 조치로 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욕구 해결

□ 추진배경

❍ 고령, 근로빈곤층 증가 등 복지수요에 신속한 대응체계 대두

❍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중 질병,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대상자 발견

❍ 지역자원 및 민·관협력을 통해 대상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 유도

□ 추진실적

❍ 대상자 : 김00(무안군 해제면 만송로 1310-87, 남, 59세)

❍ 2012. 3월 통합사례관리가정 선정(무연고, 미등록 지체장애자)

- 해제면 소재 만풍염전에서 7년여를 무임금, 노동에 시달려옴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책정(2012. 3월)

❍ 2012. 5월 무안경찰서와 합동 노동현장(염전)에서 대상자 격리

- 관내 사회복지시설 입소 조치 (삼향읍 영산로 디아코니아노인요양원)

- 신원확인을 위한 DNA 채취 검사 의뢰

❍ 염전 사업자로부터 체불 임금 16,000천원 대상자 통장 입금 조치

❍ 장애등록 완료 : 지체장애 6급

□ 기대효과

❍ 지역단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민간 복지자원 적극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담당자 : 무안군 주민복지실 지방사회복지주사 안진영〉

산림 부산물 활용 수목보호 및 보급

○ 숲 가꾸기 사업 시 현장에서 발생되는 산림 부산물(잔가지 등)적극 활용

○ 우드칩 및 톱밥을 생산하여 공원이나 조림지 등 수목보호용으로 활용

○ 관내 축산농가 및 펠릿보일러 연료로 보급하여 재활용

□ 추진배경

❍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물수집방법이 기계화되면서 산물수집량 증가

❍ 목재파쇄기를 활용에 따른 우드칩 및 톱밥 생산량 증가

□ 추진실적

❍ 산물수집량 : 690㎥

❍ 톱밥생산량 : 348㎥

- 축산농가보급 : 254㎥

- 공공(공원․조림지)활용 등 : 94㎥

❍ 사랑의 땔감 지원 : 213㎥(39가구, 1톤 트럭 71대)

❍ 펠릿용재보급 : 145㎥(48.25ton)

□ 기대효과

❍ 산림부산물을 저소득 가정에 땔감으로 지원하여 군민 복지 향상

❍ 산림부산물(우드칩, 톱밥) 활용으로 퇴비효과와 잡초 발생 억제

❍ 산불위험지역의 산물수집으로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 저감

〈담당자 : 무안군 산림환경과 지방녹지서기보 김대수〉

함께 나누는 밥상 체험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비예산 ○ 사업내용 : 대상자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공감대 형성

□ 추진배경

○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복지체감도 향상과 현장방문 행정 추진

○ 복지 수급자가 가진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행정 추진

□ 추진실적(2012년)

○ 대 상 자 : 29명

○ 체 험 자 : 실·과·소장 및 읍·면장

○ 사 업 비 : 비 예 산

○ 방문대상 : 홀로사는 노인

○ 사업내용 : 대상자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공감대 형성

<체험방법>

- 체험자가 도시락을 준비하여 수급자(독거노인) 가정을 방문, 식사를 함께 하면서 눈높이 소통 및 애로사항 청취

□ 주요성과

○ 홀로사는 어르신과의 유대감 형성

○ 함께 나누는 밥상을 통해 자연스런 안부 살피기와 애로사항 청취

<담당자 : 영광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주사보 김 란>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 사업 개요 】
○ 조성목적 : 투자유치기업의 조기정착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 목 표 액 : 200억원(2015년) ○ 사업내용 : 수도권이전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입지·시설, 고용·교육훈련, 전기요금, 물류비, 수출·판로개척비, 이차보전, 생활개선시설 보조금 등 지원

□ 추진배경

○ 기업하기 좋은 투자여건 및 친 기업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우량 기업들의 투자를 유발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10만 자립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

○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영광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설치로 맞춤형 기업지원근거 마련

□ 추진실적

○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 입지·시설보조금 : 17개기업, 30억원

- 전기요금 보조금 : 12개기업 4.3억원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선 분양 : 80%(27개기업 26만평)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준공 예정 : 2012. 12월(현 공정율 57%)

□ 주요성과

○ 수도권이전기업 등 78개기업 투자협약(MOU) 체결

○ 환경부 지정 전기자동차선도도시 선정

○ 지식경제부 지정 풍력실증단지(Test-bed) 선정

○ 전남투자유치대상 최우수·우수군 4년 연속 수상

○ 2011년 섬김이대상 투자유치부분 대통령상 기관표창 수상

<담당자 : 영광군 투자유치과 지방행정주사 정현규>

투자유치기업 전기요금 보조금 특별지원

	【 사업 개요 】
○ 지원기간 : 연 2회(상․하반기) ○ 지원대상 : 2009. 1. 1이후 영광군에 공장등록한 투자유치기업으로서 투자금액 10억이상, 상시 고용인원 5명이상인 기업 ○ 사 업 비 : 300,000천원(군비) ○ 사업내용 : 연간 투자유치기업이 납부한 산업용 전력요금의 50% 무상지원

□ 추진배경

○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및 송림농공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유치에

필요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지원 제도

및 안정적 경영을 위한 투자유치기업 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 추진실적

○ 지원대상 : 2009. 1. 1이후 영광군에 공장등록한 투자유치기업으로서

투자금액 10억이상, 상시 고용인원 5명이상인 기업

○ 지원실적 : 438백만원(군비)

- ‘10년도 6개기업 298,874천원, ’11년도 6개기업 139,919천원

○ 지원기준 :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투자유치기업이 납부한 산업용 전력요금의 50% 지원

□ 주요성과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투자유치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원

○ 투자유치기업의 전기요금 사용료 지원으로 조기 정착에 기여

<담당자 : 영광군 투자유치과 지방행정주사보 신재순〉

【붙임】

지   원   기   준

등급	지 원 대 상	지 원 금 액 (산업용 전력)
1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	연간 2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2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0인 이상인 기업	연간 1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3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00인 이상인 기업	연간 10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4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인 이상인 기업	연간 7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5	투자금액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30인 이상인 기업	연간 5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6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20인 이상인 기업	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7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연간 2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8	투자금액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인 이상인 기업	연간 10백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 납부액의 50%

최첨단 미꾸라지 양식기반 구축 추진

	【 사업 개요 】
○ 사업규모 : 부화장 1개소(시설면적 325㎡) ○ 사 업 비 : 310백만원(분권 154, 군비 93, 자담 63) ○ 사업내용 : 미꾸라지 부화조, 치어생산, 먹이생산, 산소공급 전산자동화 시설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치어를 자가생산 국내 보급

□ 추진배경

○ 미꾸라지 성어의 국산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신뢰성 확보

○ 농경지(유휴농경지)를 활용한 농외 소득원개발 및 기술보급 확대

□ 추진실적

○ 사 업 량 : 부화장 1개소(시설면적 325㎡)

○ 사 업 비 : 310백만원(분권 154, 군비 93, 자담 63)

※ 부화장 시설추진배경

- 2009.  7.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미꾸라지 종묘배양장 방문

- 2011. 11. 7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수산신지식인 선정(미꾸라지 종묘배양)          (영광군 법성면 대덕길 4길 벧엘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원칠)

○ 영광군 전국최초 미꾸라지 종묘대량생산 기반구축 ⇒ 도내 및 전국기관단체 견학

○ 2012. 4월부터 추어탕등 원산지 표시에 따른 국내산 미꾸라지 수요충족

○ 최첨단육상수조식 미꾸라지 양식기술개발 추진 ⇒ 노지양식방법 탈피 신기술 접목

□ 주요성과

○ 고부가가치 품목개발 국내산 대체로 먹거리 불안요인 해소 및 농어가 소득기반확충

○ 최첨단양식기반 확충 국민의 기초식품 보전 및 수입의존을 해소 수산업 경쟁력 제고

<담당자 : 영광군 해양수산과 지방해양수산주사보 정 용 호>

「지형도면 고시」 관련 부서간 업무 협조로 예산절감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향화도항 지형도면 고시 - 58,000㎡ ○ 사업위치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2번지 향화도항(어촌정주어항) ○ 사업내용 :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 추진배경

○ 해양수산과에서는 2005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상기 위치에 물량장을 조성하였으나, 행정절차 미비로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못하고 2010. 4월까지 미등록 상태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함

○ 2010년 4월 해양수산과에서는 상기 토지의 지적등록을 위해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추진하던 중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별도 용역발주가 필요함을 인지하였으나, 용역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추진실적

○ 2010. 4 :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도 용역 추진에 따른 용역비 약20,000천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종합민원과 지적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지적담당공무원의 자체 제작 협조 의사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에 착수함

○ 2010. 5 : 지형도면 작성완료 58,000㎡ (어촌정주어항)

○ 2010. 8 : 지적공부 등록완료 2필지 6,429㎡ (소유권 : 영광군)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2 잡종지 5,667㎡

-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1 제방 762㎡

□ 주요성과

○ 영광군은 부서간 업무협조로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 20,000천원 절감은 물론, 미등록된 토지를 지적공부(잡종지 6,429㎡)에 신규등록 함으로서, 약 3억 4천여만원의 영광군 공유재산 증가에 기여하였음

<담당자 : 영광군 기획예산실 지방시설주사보 우익원>

보리 종자 수급을 위한 원종포, 증식포 운영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99.9ha(원종포 0.4ha, 증식포 99.5ha) ○ 사 업 비 : 8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농협과 계약재배를 통한 우량 보리종자 생산 및 공급

□ 추진배경

○ 2012년 보리 수매 제도 폐지 발표와 정부 보급종 공급 중단 계획에 따른 보리 종자 수급이 절실

□ 추진실적

○ 사 업 량 : 12개소, 99.9ha

- 원종포 : 1개소, 0.4ha(흰찰쌀보리)

- 증식포 : 11개소, 99.5ha(흰찰쌀 40, 새찰쌀 25, 자수정찰 5, 새쌀보리 29.5)

○ 사 업 비 : 80백만원(군비)

○ 사업기간 : 2011. 10. ~ 2012. 6.

○ 사업내용

- 농협과 전량 계약재배 추진

- 적미병 예방 방제를 통한 우량 종자 생산

- 전량 관내 보리 종자용으로 공급 계획

□ 주요성과

○ 자체 보리종자 생산․공급으로 보리 재배 기반 조성

(예상수확량 400톤 → 2,500ha 파종 가능)

○ 보리 종자 증식 체계 확립 및 보리특구로써의 자리매김

<담당자 :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류경인>

군유염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소금창고2동, 해주2동, 자연학습장1동, 먹거리체험장1동 ○ 사 업 비 : 2,351백만원 ○ 사업내용 : 소금창고228㎡, 해주210㎡, 자연학습장489㎡ 등 ※ 군유염전 현황 : 47ha(1～7판), 3～7호판 임대(‘11～’13)

□ 추진배경

○ 친환경ㆍ위생적인 전국 최고 수준의 현대적 생산단지로 조성

○ 천일염 생산 표준화 모델 개발ㆍ보급으로 염전 시설 개선 촉진

○ 친환경 시설개선으로 염전시설 개선 표준 모델 제시

□ 추진실적

○ 사 업 량 : 소금창고2동, 해주2동, 자연학습1동, 먹거리체험장1동

○ 사 업 비 : 2,351백만원

○ 사업내용

-  소금창고96㎡, 해주210㎡,

-  친환경 결정지 조성 및 염전 장판교체

-  자연학습장489㎡, 먹거리체험장150㎡, 소금창고228㎡,염전22면 조성

□ 주요성과

○ 전국유일의 군유염전 1호판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       관광객 유치

○ 2호판 염전 실증단지 조성 천일염 생산 롤 모델 구축으로 타 염전

시설개선 유도

○ 광주ㆍ전남지방중소기업청과 성분분석 등 공동운영

<담당자 : 영광군 지역경제과 지방시설주사보 강무성, 지방기능8급 정용주>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2,500ha(무농약 2,080 유기 420) ○ 사 업 비 : 135백만원(군비 108, 자담 27) ○ 사업내용 :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 추진배경

○ 집단화, 규모화 된 대규모 친환경 인증 벼 재배단지에 방제비를 지원       병해충 공동 방제 및 친환경 자재 살포

○ 병해충 공동방제가 가능한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 적기 방제로 방제       효과 거양

□ 추진실적

○ 사 업 량 : 2,500ha(무농약 2,080  유기 420)

○ 사 업 비 : 135백만원(군비 108, 자담 27)

○ 지원대상 : 무농약이상 친환경벼 재배단지

○ 지원기준(ha) :  54천원

○ 사업내용 :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영광군 공동방제단 운영 >

○ 방제단수 : 2개소(20명)

○ 방제기대수 : 5대

○ 방제실적 : 7,100ha(2009년 ~ 2011년)

□ 주요성과

○ 친환경 단지 공동방제로 인한 병해충 피해 사전 예방과 노동력 절감       (3,750명⇒600명)

○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면적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750ha⇒2,160ha)

<담당자 : 영광군 친환경농정과 지방농업주사보 이금안>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문화관광 홍보 활성화

	【 개 요 】
○ 추진기간 : 연중 ○ 소요예산 : 관광기념품 활용(추가 사업비 없음) ○ 주요내용 : 축제 아이디어 공모 및 페이스북 이벤트

□ 추진배경

○ 정보유통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SNS 활용 문화관광 홍보

○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난 양방향 소통의 필요성 대두

○ 다양한 계층과 통로를 통한 군정 의견 수렴

□ 추진실적

○ 영광군 3대 대표축제 아이디어 공모

- 기    간 : 2012. 2. 21 ~ 3. 31(40일간)

- 내    용 : 법성포단오제 등 3대 축제 관련 프로그램 제안

- 경    품 : 우수 제안자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제공

- 공모결과 : 64건 접수/32건 시상

○ 영광군 문화관광 페이스북 이벤트 개최

- 기    간 : 2012. 3. 21 ~ 4.20(1개월간)

- 내    용 : 영광군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하고 문화관광 퀴즈 정답 응모

- 경    품 : 무작위 추첨에 의한 관광기념품 제공

- 응모결과 : 677명 응모/30명 시상

○ 영광군 문화관광 안내 대표전화 개설 : 1899-0950

□ 주요성과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광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

(이벤트 기간중 페이스북 페이지 방문객 증가 - 1,153명 좋아요 클릭)

○ SNS 기반의 효율적인 문화관광 홍보

<담당자 : 영광군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주사 인경호>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심사제 시행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제를 도입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 도모

□ 현  황

❍ 시행시기 : 2011. 4. 1 ～ 현재

❍ 심사대상

구 분		대상사업 (추정금액기준)	비고
공 사	원 가	∙1억원 이상
	변 경	∙계약금액 1억원 이상 10%이상 증액 ∙계약금액 50%이상 증액
용 역	원 가	∙5천만원 이상
물 품	원 가	∙1천만원 이상(자체사업)

□ 수범․미담사례 내용

❍ 민자본사업 계약심사로 예산절감 : 51백만원

❍ 심사실적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건수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절감율
계	27	3,710	3,659	-51	-1.4%
공 사	19	3,371	3,334	-38	-1.1%
용 역
물 품	8	339	325	-14	-4.0%

□ 기대효과

❍ 적정공사비 산정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행정신뢰도 제고

❍ 보조금 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도모

<담당자 : 완도군 재무과 지방행정주사 최영미>

완도 전복주식회사 운영

완도전복주식회사 설립을 통해 구매자 주도 시장의 공급자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자의 자립적인 시장 대응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발돋움

□ 현 황

❍ 2009년 3월 어업인 615명과 완도군, 완도수협이 유통개선, 시장   개척 등을 목적으로 설립

❍ 2009년 106t 46억에서, 2010년 380t 150억원, 2011년 574t        220억원으로 매출 신장

❍ 3차례 증자로 1215명의 주주에 87억여원의 자본금 확보

❍ 고용인원 : 15명(정규 14, 일용 1)

❍ 주요판매품목 : 활전복

❍ 유통단계 : 다양한 판매채널 접근

□ 생산자 → 회사 → 도매상(수산시장) → 소매상 → 소비자

□ 생산자 → 회사 → 소매상(식당) → 소비자

□ 생산자 → 회사 → 소비자직거래

□ 수범․미담사례 내용

❍ 불합리한 유통구조인 덤 및 편차를 축소, 2009~2011년까지 3년  동안 1,215억원의 생산자 수취가격을 올렸음

❍ 대금결재 기일을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해 어업인들의 자금   회전력 도모와 45억원의 금리효과를 가져옴

❍ 산지유통 우수조직 선정(농림수산식품부)

□ 150여개 광역유통주체 및 산지유통조직을 대상으로 평가 시행

□ ‘우수’등급 : 보조금 인센티브 지원 및 유통활성화 자금 무이자 배정

❍ 산지 조직화

□ 생산지 MOU 체결

- 회사와 전복 생산어가 간에 MOU 체결을 통하여 상호 공동이익의  증진과 전복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군외면 서화도, 소안면 횡간도, 군외면 백일도 등 현재 9호 체결

□ 출하인센티브 제도 도입

- 전복 시장의 특성에 맞춰 알맞은 시점에 알맞은 크기의 출하를 유도

- 알맞은 크기의 원물 공급으로 전복 시장의 가격안정화에 기여  하며 생산자의 자발적인 출하량 조절 → 전복의 대중화 실현

❍ 지속적인 해외마케팅으로 수출 물량 급증

□ 일본 전복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일본활어’와 MOU 체결

□ 2012년 3월 ‘수출탑’ 수상

□ 기대효과

❍ 전복의 구매자 주도시장을 협력적 시장으로 전환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함

❍ 편차 및 덤 거래 개선, 대금결제 기일 단축에 따른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 전복 가공공장 및 명품식당 건립으로 인한 지속적인 전복 산업 발전

❍ 전복 가공품 수출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익 증대

<담당자 : 완도군 해양수산과 해양수산주사보 이규열>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 무질서하게 난립된 노후․불량 및 판류형 옥외광고간판을 고효율     LED 입체형 간판 제작으로 특색 있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 개선

❍ 형광등, 백열전구인 기존 간판을 고효율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사용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현황

❍ 사업대상지 : 2개소(완도읍, 청산면)

□ 완도읍 장보고대로(빙그레공원→해궁횟집→파리바케트→삼거리식당)

□ 청산면 청산로(등대민박→ 청해철물)

❍ 사 업 량 : 202개소(간판디자인 개발 및 간판정비)

❍ 사 업 비 : 570백만원(한전기금 240, 군비 330)

❍ 사업기간 : 2011. 12. 5 ~ 2012. 2. 20

□ 수범․미담사례 내용

《에너지절감 산출근거 》

구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절감량 (C=A-B)	절감률(%) D=C/A*100	절감액 (백만원)	비고
	개선전(A)	개선후(B)
전기 (㎾h/년)	793,734	57,255	736,479	92%	89

□ 기대효과

❍ 건축물 색채디자인과 경관개선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해양완도 이미지 제고

❍ 고효율 LED간판으로 교체, 에너지 사용 절감효과 및 온실가스 감축기여

□ 관련사진

□ 사진설명 : 완도읍 장보고대로 조명광고 간판 LED 교체 지원사업 (대형 판류형 및 돌출간판 제거 후 작고 고효율 LED 간판으로 교체)
정비 전		정비 후

□ 사진설명 : 청산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 (대형 판류형 및 돌출간판 제거 후 작고 고효율 LED 간판으로 교체)
정비 전		정비 후

<담당자 : 완도군 지역경제과 시설서기 한광제>

보건의료원 공무원“엔돌핀 팍팍 웃음체조”

2011년 통합의학박람회 보건사업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보건의료원 공무원을 주축으로 건강웃음 체조팀을 구성, 결과 장려상등 건강 웃음, 건강생활실천 이미지 제공

□ 웃음체조팀 개요

❍ 구성 배경 : 2011년 통합의학박람회「보건사업 경연대회」참가 위함

❍ 체조팀명 : “엔돌핀 팍팍 웃음체조팀”

❍ 구 성 일 : 2011년 9월

❍ 구성인원 : 20명(공무원 16명, 민간인 4명)

❍ 체조내용 : 웃음과 건강생활을 주제로 한 코믹체조

□ 수범․미담사례 내용

❍ 일과시간 후 연습하며 직원화합의 장 마련

❍ 2011년 전라남도 주관 보건사업 경연대회 장려상 수상

❍ 2012년 전라남도 보건의 날 행사시 초청 시연

❍ 2012년 장보고 축제 시 특별공연으로 군민에게 건강 웃음 제공

□ 기대효과

❍ 완도군에서 추진하는 웃음산업 홍보역할의 첫 단추

<담당자 : 완도군 보건의료원 보건주사 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