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 정 감 사  결 과

2013.   3.

(감사관실)

2013년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Ⅰ	감사실시 개요

감사배경

□ 영농조합법인 등에 지원하고 있는 농림사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집행실태에 대해 특정감사 실시

□ 농림사업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보조금은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1. 7. ～ 2. 15.

□ 대상기관 : 16개 시․군 (※ ’12년 감사실시 5개 군 및 목포시 제외)

◈ ‘12년 감사실시 : 5개 군(곡성, 구례, 화순, 장흥, 함평)

◈ 목포시 제외사유 : 영농법인에게 농림사업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는 없고 대부분이 토양개량제 공급, 직불급 등의 사업비임.

□ 감사범위 : ‘07 ∼ ’12년 농림사업 보조금지원 전반

□ 감사중점

- 농림사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공정성 및 중복․편중지원 여부

- 주요 보조사업(클러스터, 향토산업 등) 업무추진 적정 여부

-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Ⅱ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지적 : 104건 〉
∙ 행정상 조치 : 104건(시정 및 개선 37건, 주의 67) ∙ 재정상 조치 : 1,731백만원(회수 375, 시정요구 1,356) ∙ 신분상 조치 : 95명(징계 4, 훈계 91)

1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1-1.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미충족자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요건
∙ 출자금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구성원 부적격자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해 위장설립 여부 반드시 확인

① 보성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보성군)

○ 보성△△△ 영농조합법인(대표 ○○○) 출자금이 100백만원 미달(38백만원)로 자격요건 미충족인데 ’09~’10년 보조금 202백만원 지원

○ 보조금 지원받아 신축한 △△황토방 및 체험관 등 시설물을 법인명의가 아닌 대표(○○○) 개인 명의로 등기

○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현장실태 점검후 이상없음으로 관리 *별도법인 : 보성△△△(주), 보성△△△(주)

▶ 대표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명의 소유권 확보 및 운영토록

시정조치, 관련공무원 문책

②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장성군)

○ 장성△△△△ 영농조합법인(대표 ○○○) 출자금이 100백만원 미달(80백만원)로 자격요건 미충족인데 ’13.1.14. 보조금 총 200백만원 지원

○ 향토산업육성사업 연구개발자 선정 수의계약 부적정

- 업무지침에 의거 연구개발사업은 외부전문용역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 친환경 탈취제 개발 등 9건(162백만원)의 용역대상자 선정시 아이디어 공모,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연계 등을 사유로 첨단환경바이오 등 9개 기관과 ’12. 12. 28. 수의계약 체결

▶ 법인 출자금‧자본금 확보토록 시정조치, 관련공무원 문책

③ 출자금요건 미충족자 사업대상자 선정 사례(순천‧광양‧보성)

○ 순천시 △△영농조합법인(대표 ○○○) : 출자금 17백만원

- ’08. 3. 보조금  100백만원 지원

○ 광양시 △△△△△△△△영농조합법인(대표 ○○○) : 출자금 15백만원

- ’09. 5. 보조금  210백만원 지원

○ 보성군 △△△△△영농조합법인(대표 ○○○) : 출자금 55백만원

- ’09. 2. ～ ‘12. 3. 보조금  3건  130백만원 지원

○ 보성군 △△△△△△ 영농조합법인(대표 ○○○) : 출자금 50백만원

- ’09. 2. ～ ’09. 3. 보조금  2건  1,046백만원 지원

▶ 법인 출자금․자본금 확보토록 시정조치, 관련공무원 문책

④ 특정인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보조금 지원 부적정(여수‧광양)

○ 여수시 △△△영농조합법인 : ‘09. 8. 보조금 180백만원 지원

- 조합원 5인 중  4명 가족(대표 ○○○의 배우자, 부, 모)

○ 광양시 △△△△영농조합법인 : ‘09. 9. 보조금 70백만원 지원

- 조합원 6인 중  5명 가족(대표 ○○○의 배우자, 모, 장모, 형제)

○ 광양시 △△△△영농조합법인 : ‘10. 10. 보조금 70백만원 지원

- 조합원 5인 중  4명 가족(대표 ○○○의 부, 모, 형제)

▶ 5명이상 농업인이 법인에 참여토록 시정조치, 미구성시 보조금 회수

1-2.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대상자선정 부적정(여수․무안․완도‧신안)

○ 소규모 생산농가* 이상 농가에 부당지원 : 총 9건/39백만원

*지원기준 : 2ha 미만농가, 5백만원

- 여수(3) : 남○○(2.5ha), 강○○(2.2ha), 김○○(2.3ha)

- 무안(3) : 이○○(7.4ha), 이○○(2.6ha), 조○○(2.2ha)

- 완도(3) : 임○○(5.4ha), 김○○(4.2ha), 유○○(2.4ha)

※ 대다수 농업인이 선호하는 보조사업으로 지원 경쟁률이 높음

○ 평가방법 및 심의순위를 변경하여 부당지원(신안군)

-  압해읍 정○○ : 친환경 미인증 농가에게 점수부여(0점 → 10점)

-  압해읍 김○○ : 심의순위 14위 → 신안군 보고시 임의변경 11위

-  압해읍 김○○ : 심의순위 15위 → 신안군 보고시 임의변경 12위

▶ 대상자 선정기준 준수토록 주의조치,  관련공무원 문책

1-3.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부적정

○ 편중지원 사례

- 강진군 ○○○(전 강진△△△△△△△)      : 11회,  1,701백만원

- 순천시 △△△△영농조합법인(대표 ○○○)   : 10회,  1,110백만원

- 담양군 ○○○(△△△△농정위원)           :  9회,    135백만원

- 진도군 ○○○(△△△△△△ 대표)           :  9회,     98백만원

- 영암군 △△△△△영농조합법인(대표 ○○○)  :  8회,    382백만원

- 해남군 ○○○(△△△△ 군연합회 회장)       :  6회,    258백만원

○ 동일 세대(부부, 부자, 형제) 중복지원 사례

- 부부 : 장성(○○○, ○○○) 4회 217백만원,  완도(○○○, ○○○) 4회 144백만원

- 부자 : 장성(○○○, ○○○) 5회 92백만원

- 모자 : 무안(○○○, ○○○) 2회 61백만원

- 형제 : 완도(○○○, ○○○, ○○○) 3회 4백만원 등

※ 시․군별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현황 (‘07년 ∼ ’12년)

시군명	지 원 농가수	중복지원	비율	시군명	지 원 농가수	중복지원	비율
계	32,277	5,542	17.2
여수시	920	63	6.8	해남군	1,567	593	37.8
순천시	2,734	598	21.9	영암군	3,904	636	16.3
나주시	3,147	638	20.3	무안군	1,238	113	9.1
광양시	4,052	567	14.0	영광군	1,038	124	11.9
담양군	3,273	533	16.3	장성군	1,604	354	22.1
고흥군	2,139	300	14.0	완도군	841	119	14.1
보성군	1,842	436	23.7	진도군	1,881	137	7.3
강진군	1,197	184	15.4	신안군	900	147	16.3

▶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대책 마련 조치(지원범위, 연간 지원금액 등)

▶ 농림사업 보조금 중복‧편중지원 방지시스템 도입․운영

- 도 프로그램 개발, 시․군「농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운영(‘13. 3.)

1-4. 농가 맞춤형 농기계 중복 지원 부적정

•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1농가에 1대 공급

하도록 규정(중복지원 금지)하고 있음 *맞춤형 농기계 : 경운기, 건조기 등

○ 2회이상 중복지원 현황(‘09∼’12) : 10개 시․군 704개 농가

- 고흥 229, 장성 133, 완도 104, 강진 69, 여수 65, 담양 32, 무안 21, 해남 19, 영광 17,  영암 15

▶ 대상자 선정기준 준수토록 주의조치(중복‧편중지원 방지시스템 활용)

1-5. 농업정책심의회 위원이 본인이 신청한 보조사업 심의에 참여

○ 지원사례(‘08년∼’12년) : 4개 시․군,  28명 1,149백만원

- 나주시 위원(7명) 보조금지원 16건 278백만원

․ (사례) ○○○(△△협회장) : ‘08∼’10년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4건 37백만원

- 보성군 위원(4명) 보조금지원 4건 124백만원

․ (사례) ○○○(△△△△회장) : ‘09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  1건 40백만원

- 영광군 위원(9명) 보조금지원 19건 105백만원

․ (사례) ○○○(△△△△대표) : ‘09∼’12년 원예생산시설 등 2건 69백만원

- 진도군 위원(8명) 보조금지원 22건 642백만원

․ (사례) ○○○(△△△△대표) : ‘08∼’11년 임산물 건조시설 등 6건 66백만원

▶ 정책심의회 위원 “본인과 관련된 사업 심사금지” 제척규정 신설

제도개선 요구

2		보조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2-1. ○○○ ○○○ 가공식품 진흥사업 추진 부적정(순천시)

○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이행 지도감독 소홀

- △△△△영농조합법인(대표 ○○○)이 친환경농산물가공식품 진흥사업을  사업계획 변경승인(기계설치 품목변경 등) 없이 임의대로 사업 추진

․ 사업기간/사업비 : ‘11.5.～’12.5. / 1,000백만원(보조 600, 자담 400)

○ 미완료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부적정

- 기계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현지확인결과(’12. 2. 17.) 정상가동으로 사업완료 보고 후 보조사업비 지원

○ 물품계약 지연배상금 미회수 : 28백만원(보조 17, 자담 11)

- 계약상대자 귀책(시운전 미통과)으로 사업이 18일간 지연되었으나, 지연배상금(28백만원)을 상계하지 않고 정산

․ 당초 사업완료일 ’12. 1. 30. (사업완료일 : ‘12. 2. 17.)

○ 보조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가공식품 원료구입 지연으로 시설물 미가동, 사후관리 소홀

▶ 사업추진 지연배상금 회수(17백만원), 관련공무원 문책

2-2. ○○○○ 광역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담양군)

○ 사업계획에 의한 법인화하지 않고 별도법인 설립․운영 방치

- ‘09년 △△△△클러스터사업단(단장 ○○○) 사업계획서

․ 사업단 법인화,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 : 12개 기관(산·학·연·관 등)으로 구성

- 산․학․연이 참여한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주)(대표이사 ○○○)“를  별도로 설립하여 사업단을 운영

○ 정당한 채주가 아닌 타인에게 보조금 지급

- 지방재정법에 의거 정당한 채주(△△△△클러스터사업단)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09. 7월 ~ ’13. 2월까지 농업회사법인 △△△△(주)에게 보조금 5,600백만원 지원

․ 총 사업비 : 6,152백만원(보조 5,600, 자담 552)

○ 용역대상자 선정 공모절차 미이행 등 업무추진 지도감독 소홀

- 딸기도입품종 중 우수품종 선발 등 2건 용역(사업비 200백만원) 대상자 선정 시 공모 및 농정심의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 △△△△(주)(대표이사 ○○○)와 관련된 (사)△△△△△△△△△(소장 ○○○)와 부당하게 계약 체결(’10. 4. 15.)

- 실용화 단계에 있는 용역을 재추진 200백만원 예산낭비 초래

․ 딸기 우수품종 선발을 위한 2건의 용역은 이미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여 실용화 단계를 거치고 있음

․ ’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심의결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활용하라’고 통보하였음에도 용역 추진(’10. 4. 15. ～ ’12. 3. 21)

- 용역 계약절차 미준수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미실시

○ 착수보고가 없었음에도 용역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금급으로 계약금액(100백만원)의 100% 지급(‘10. 5. 14.)

○ 사업단 승인(3∼8명) 외 △△△△(주) 직원(22∼27명)에게 인건비 부당지급 : 107백만원

▶ 당초 목적에 맞게 산․학․연이 참여한 사업단 법인설립 운영토록 조치,

부당하게 지급한 인건비 107백만원 회수, 관련공무원 문책

2-3.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부지 선정 및 사후관리 소홀(나주시)

○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부지 선정 부적정

- ’09. 3월 상습 침수지역에 처리시설 설치, ’11년 침수이후 파손 미사용

․ 김○○(송월동) 3기 보조 50백만원, 임○○(봉황면) 1기 보조 17백만원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미사용 중임에도 가동상태 자체조사시* 정상가동으로 허위보고 *조사기간 : ’12. 3. 13. ~ 3. 18

- 정○○(봉황면) : ’09. 2. 설치(보조 17백만원) 후, 민원발생우려 현재까지 미사용

- 김○○, 임○○ : ‘09. 3. 설치(보조 67백만원) 후, ’11년 침수로 파손되어 미사용

○ 가축분뇨처리시설(2기) 준공절차 미이행 방치

- 임○○(봉황면) : ‘12. 4. 보조금 17백만원 설치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 정상가동 이행토록 조치, 관련공무원 문책

2-4. 보조사업 목적 미달성 법인에 보조금 지급 소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거 농산물 우수관리 위생시설(GAP) 지정 및 변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식품위생법」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서 정한 시설기준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용

○ 여수시 △△△△협동조합(조합장 ○○○) GAP 변경승인 미이행

- ’12. 11. 16. 보조금 지원  56백만원(총 사업비 112백만원)

○ 고흥군 △△△△협동조합(조합장 ○○○) GAP 변경승인 미이행

- ’12. 11. 27. 보조금 지원  125백만원(총 사업비 250백만원)

○ 장성군 △△△△△△ 영농조합법인(대표 ○○○) GAP 승인기준 미달

- ’12. 2. 20. 보조금 지원  128백만원(총 사업비 264백만원)

○ 신안군 △△△△△△ 공동사업법인(대표 ○○○) HACCP 인증 미취득

- ’10. 1. 11. 보조금 지원  351백만원(총 사업비 805백만원)

▶ 법인 시정토록 조치, 미이행시 회수(660백만원), 관련공무원 문책

2-5. 보조금 교부결정 전 사업이행 보조금지급(무안‧영광‧완도‧진도‧신안)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보조금 교부결정전 사업시행 → 보조금 지급 금지

○ 무안군 △△△영농조합법인(대표 ○○○) : ‘09. 4. 3. 사업착수

- ’09. 5. 27. 보조금 100백만원 교부결정

○ 영광군 △△△△유통법인(대표 ○○○) : ‘09. 3. 17. 차량구입

- ’09. 3. 20. 축산분과위원회 심의, 보조금 75백만원 교부결정(‘09. 4. 3.)

○ 완도군 △△△△협동조합(조합장 ○○○) : ‘08. 12. 31. 사업착수

- ’09. 11. 6. 보조금 100백만원 교부결정, 수산물 판매장 (65㎡,15백만원) 철거

○ 진도군 △△△△△ 영농조합법인(대표 ○○○) : ‘09. 6. 24. 사업착수

- ’09. 10. 22. 보조금 150백만원 교부결정

○ 신안군 △△△△협동조합(조합장 ○○○) : ‘10. 4. 12. 사업착수

- ’10. 6. 14. 보조금 756백만원 교부결정

▶ 시설물 설치후 수산물을 철거한 완도군에 대해 7.5백만원 회수조치,

관련공무원 문책

2-6. 보조사업비로 공무원 수당 지급 및 지원 부적정

○ 업무담당 공무원이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수령

- △△군 공무원 6명  ’08. 8. ∼ ’11. 12. △△△ 클러스터사업단 위원회(당연직) 회의 참석 후, 수당 11백만원 수령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에게 농업보조금 지원

- △△시 공무원 4명 ’09년 ∼ ‘12년 농업보조금 6백만원 지원

- △△군 공무원 1명 ’09년 ∼ ‘11년 농업보조금 3백만원 지원

▶ 참석수당 회수(11백만원), 관련공무원 문책

3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3-1.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정산검사 소홀(4개 시‧군)

○ △△△△영농조합법인(대표 ○○○) : 임산물집하장(386㎡) 미설치

- ’09. 6. 29. 보조금 166백만원 지원 →  버섯재배사 설치

○ △△△△영농조합법인(대표 ○○○) : 철쭉분재 미재배

- ’08. 3. 14. 보조금 16백만원 지원 → 품목변경 미승인 일반조경수(4종) 재배

○ △△△△△△체험마을(△△영농법인 대표 ○○○) :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 ’10. 5. 28. 보조금 200백만원 지원 → 사업완료(’11. 8. 31.)후 현재까지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시범실시 미이행, 정보화 기자재 방치(체험장 내) 등

○ △△△△△△ 현대화사업(○○○) : 인건비․자재비 정산검사 소홀

- ’13. 1. 18. 사업비 71백만원 중 인건비(30백만원) 입금내역 불투명

▶ 법인 시정조치, 미이행시 회수, 관련공무원 문책,

인건비 지급내역 재정산후 허위 지급사실 발생시 사법조치 의뢰

3-2. 산재보험료 등 정산검사 소홀로 예산낭비(5개 시․군)

•「건설산업기본법」도급업자의 산재보험료 등 납부 확인후 → 보조사업비 정산

○ 순천시 △△△△ △△ 가공공장 신축 등 4개소 25백만원

- (주)△△△△(대표이사 ○○○) 12백만원, (주)△△△(대표이사 ○○○) 11백만원 등

○ 강진군 시설원예사업 등 14개소 42백만원

○ 해남군 겨울배추 절임 가공기반 구축 등 26개소 60백만원

○ 영암군 7개소 17백만원, 장성군  4개소 14백만원

▶ 보조금 회수(158백만원)

4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소홀

4-1. 해남 ○○○○처리장 사후관리 소홀 부도(해남군)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01~’09년 보조금 2,35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승인없이 담보제공 → ‘12. 12. 17.부도(보조금 회수불능)

- 연도별 보조금 지원액 : ‘01∼’06년 1,265백만원 ‘07∼’09년 1,090백만원

‧ 법인재산 평가액(‘12년말) : 11억원(※담보설정 농협 등 48억원)

▶ 관련자 재산파악 등 회수방안 강구, 관련공무원 문책

4-2.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시설 사후관리 소홀(무안군)

○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09년 보조금 148백만원 지원 → 기계장비(트랙터 등 6종) 구입토록 함.

- 확인결과, 트랙터 등 3종 미보유, 조사료 생산목적 미달성(‘12년 30ha 732톤)

▶ 법인 시정토록 조치(기계장비 3종 신규대체),  관련공무원 문책

4-3.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부적정(순천시 등 10개 시‧군)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담보제공 : 53건 26,710백만원

시군명	건 수	금액(백만원)	시군명	건 수	금액(백만원)
계	53	26,710
순천시	13	6,702	광양시	2	435
담양군	10	2,927	보성군	3	2,432
강진군	7	1,563	영암군	3	1,510
해남군	6	6,475	무안군	2	386
영광군	4	3,771	진도군	3	509

※  담보제공 사유 : 시설 운영자금 및 원료 구매자금 등

▶ 제도개선 요구 및 관련공무원 문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보조금 취득재산 임의처분자 보조금

환수, 임의처분 제한 재산임을 제3자에게 공시 규정 신설 등)

Ⅲ	제도개선 요구사항 및 우수사례

1		제도개선 요구사항

1-1.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

□ 현    황

○ 농림사업 보조금을 특정인이 독식함으로써 다수의 농업인들이 신청기회 일실하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

○ 특정인 및 특정 법인이 자부담 능력 등 사업분석 없이 무분별한 신청으로 특혜성 지원 사례가 근절되지 않음

□ 문 제 점

○ 농림보조사업 의존도가 높아 농업 자생력 확보 한계

- 보조사업 위주 사업추진 → 자가사업, 융자사업 기피

-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신청 → 지원시설 사후 활용도 미흡 및 경영부실

○ 보조금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

- 농가 자부담 회피, 자부담액 시공업체에서 면제 등

□ 개선방안

○ 중복․편중지원 방지를 위한「농림사업 이력관리시스템」도입․운영(‘13. 3.시행)

○ 보조사업 비중 점진적 축소 → 융자사업 비중 확대

- 도비 보조사업 융자비중 확대 : ‘12년 31% → ’15년 40%

- 국비 보조사업 개편 지속 건의

‧  개별보조 축소, 지자체 기금 국비지원 등

1-2.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시설물 사후관리 요건 강화

□ 현    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재산처분의 제한)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시․군 확인․점검 미흡

□ 문 제 점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유화하거나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처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없음

○ 농림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해마다 늘어나 사후관리 한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임의 처분이 제한된 재산임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공시방법 부재

□ 개선방안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재산처분의 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벌칙 명시” 규정 신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정(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 일원화된 공시정보 관리체계 마련(국고보조금 통합정보망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등)에 컴퓨터 등을 이용한 공시제도 규정 신설

▶ 개선 추진사례 : 재산처분의 제한(근저당권 설정 명시)

-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09. 1. 14.)

-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입법예고(‘13. 3. 9. ～ 3. 28.)

1-3. 농업보조금 지원사업 자부담금 계좌예치 의무화

□ 현황 및 문제점

○ 보조사업자가 시공․공급업체와 유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거나 자부담금 미투입 등 보조사업 주요 부작용으로 대두

○ 사업자 자금관련 경영진단 없이 사업대상자 선정

○ 관련규정 미비 :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에  기본규정에  사업비(보조, 자담) 관리 및 집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사례 : △△△△영농조합법인에서 자부담 100백만원 예치 후 당일날 인출

□ 개선방안

○ 농림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자부담 계좌예치 의무화 및 자금집행관련 조항 신설

- 보조사업 착공 전 자부담을 지정계좌에 예치토록 하여 사업비가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5-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보조금 사업자 선정관련 시군 정책심의회(위원 35명 이내)에 생산자단체의 장, 선도농업인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위원이 심의대상 사업자가 될 경우, 이해관계인 위원 배제 규정이 없어 본인관련 사업을 심사하는 불합리성 발생

✿ 사례 : 보성군 4건, 나주시 16건, 영광군 19건, 진도군 22건

□ 개선방안

○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사업을 심사할 수 없도록 “이해관계인 심사금지” 제척규정 신설 → 사업대상자 선정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2		보조사업 운영 우수사례

2-1. 무안고구마 지역전략식품사업단 운영 활성화

○ 산·학·연·관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및 유기적 결합

- 원료생산 농가에 대한 공동출하 약정을 통해 안정적 원료확보, 제조회사와 가공․제품화 협약체결 등으로 각 주체의 유기적 연계

산 (産)		원료생산 농가 (215농가)				사업단을 통해 공동출하 약정					○ 홍보 및 마케팅 ○ 국내외 시장규모 확대 ○ 체험행사 등을 통한 저변확대
									사업단 (단장〕 황○○
		제과회사(3개회사)				사업단/제과회사간 MOU (가공, 판매)
		대학 및 연구기관 (목포대, 동신대 등)				기능성 음료, 장류 등 기술개발지원
학·연 (學·硏)
관 (官)		지방자치단체				자금지원, 지도감독 등

* 사업단 및 자회사의 주식총액은 301백만원으로 농업인 지분이 99.7%

* 사업단 매출액 : (’10) 10억원  → (’12) 63억원(고용인원 25명)

* “황토고구마유기농포럼” 상설회의체 마련 : 100ha 친환경유기농 고구마단지 운영

○ 고구마 브랜드의 체계적 관리, 제품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 “자색고구마를 이용한 기능성음료 개발” 등 신제품 개발(10건), 스넥제품 개발 등 신제품 출시(5건)

* 고구마 분말 및 뻥튀기, 스넥제품, 고구마라면 등 개발 및 판매

- 고구마 가공품 전반에 공동브랜드(“토글토글”) 사용

- 브랜드 상품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출하에 역점 →  농가소득 증대

- 미국, 독일, 싱가폴 등에 제품(자색고구마, 스넥 등) 수출 : 160백만원

○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개최로 지역 문화체험 활성화

2-2. 남도의 맛을 산업화한 마을반찬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 우수 원료를 활용한 반찬 상품화로 안정적 소비촉진 및 ‘맛과 멋의 고장’ 전남의 이미지 제고

○ 위생적이고 현대식 반찬 제조시설 구축으로 부녀회 등 농어촌 여성의 창업활동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사항

○ 마을반찬사업 육성 : 57개소(‘09년 13, ’10년 10, ‘11년 24, ’12년 10)

- 사업대상 : 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등 반찬 생산이 가능한 단체

- 사 업 비 : 개소당 100백만원(보조 70%, 자담 30%)

- 사업내용 : 가공공장, 세척기, 포장기, 저온저장고 등 시설 현대화

○ 사업주체에 대한 경영마인드 향상 교육․홍보 등 내실화

○ 마을반찬의 지속성장 유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화

- 장기적으로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조성 등 관리 강화

○ 마을반찬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 활성화 추진

- 상품개발 :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소포장 등 간편ㆍ위생적인 상품 개발

- 마 케 팅 : 수도권 소비자를 겨냥한 공격적 마케팅 전개

※ 남도장터 쇼핑물에 매뉴개설 : 마을반찬 6개 업체 25제품

□ 기대효과

○ 마을반찬의 체계적 육성으로 맛의 고장 남도 이미지 정착

- 수도권 주부들을 중심으로 남도 마을반찬에 대한 수요 증가

○ 향토 자원을 이용한 마을반찬 상품화 가능성 등 농어촌 여성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 고취

	마을반찬 우수사례
□ 장성 북하특품사업단(대표 오○○) ○ 생산품목 : 감식초, 감잎차, 김치, 절임식품 등(18개 제품) ○ 매 출 액 : ‘11년 기준 1,200백만원(’09년 대비 1.9배 신장) ○ 수범사례 : 수도권 직판행사 등 적극 참여로 판로 확보(연 30회) -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로 온라인 회원 2,500명을 고정 고객화 - 수도권 판촉행사 및 미국, 호주 등 국내외 시장 개척('11년 수출 5.5억) □ 장성 송계복 청국장(대표 나○○) ○ 생산품목 : 장류, 청국장, 청국장 분말, 고추장 등(8개 제품) ○ 매 출 액 : ‘11년 기준 250백만원(’09년 대비 2.5배 신장) ○ 수범사례 : 전국적으로 4,500여 명 고정고객 확보 - 6시 내고향, 무한지대큐 등 방영 후 주문 쇄도, 한 번 고객은 평생고객화 - 냄새 없는 청국장 개발과 표준화된 제품의 균일한 맛이 고객을 유인 □ 완도 소안 참다시마(대표 김○○) ○ 생산품목 : 다시마 장아찌, 김 장아찌 등(다양한 제품 개발 중) ※ 전복의 먹이로 사용되는 다시마를 전국 최초로 반찬으로 산업화 ○ 매 출 액 : ‘11년 기준 120백만원(’10년 대비 1.2배 신장) ○ 수범사례 : 부녀회원 아이디어로 제품(다시마장아찌) 개발 상품화 - 소비자 반응이 좋아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감으로 마을반찬사업 도전 - 다시마 장아찌의 특유한 맛이 알려지면서 유명 백화점에 납품 확대 □ 보성 정드림 영농조합법인(대표 박○○) ○ 생산품목 : 쪽파김치, 토종갓 김치, 배추김치 등 ※ 보성지역 특산품인 쪽파를 이용한 가공 확대로 수급안정에 기여 ○ 매 출 액 : ‘11년 기준 110백만원(’10년 대비 1.2배 신장) - 서울 강남구와 자매결연, 김장한마당 장터 운영(‘11년 4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