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및 개선 54, 주의 33)

❍ 재정상 조치 : 1,277백만원

- 회수 450, 추징 54, 감액 591, 재시공 182백만원

❍ 신분상 조치 : 56명(징계4, 훈계52)

❍ 우수․수범사례 : 5건

- 다문화가정을 위한 “우리아빠 최고!” 학교 운영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제53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에는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여비 정액표에 따라 국외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 집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  강진군 행정혁신팀 ★★★(지방행정 6급)은 강진군에서 2010. 2. 18. 30,000천원을 출연한 민간 출연단체인 사단법인 ●●●교류회에서 2010. 10. 12.부터 2010. 10. 16.까지 중국 공무국외여행경비 961천원을 지원받아 여행함으로써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였으며,

❍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후에는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전산 입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공무원범죄 징계처분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제69조,「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2조에 법이나 직무상의 의무 및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강진군 기획홍보실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명으로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팀 ●●●(지방농업6급)을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았음.

❍ 강진군 총무과에서는 2012. 10. 10. 총무과  ★★★와 ●●●가 강진군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로 징계의결을 받자 강진군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징계) 형태로 징계사항을 전 부서에 통보하는 등 징계자 총 56명을 전 실․과․소 및 읍․면 공개함으로써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사기저하 초래.

□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업무 추진 부적정

❍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승인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2010. 6월부터 2012. 12월까지 신청자 2,172명 중 88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최소 4일에서 최장 105일까지 지연 승인하였고,

❍ 진료일수 연장승인까지 받아 더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더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정된 의료기관만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168명(2010년 51명, 2011년 66명, 2012년 51명)은 지정된 선택병의원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의료급여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124,061천원의 진료비가 다른 의료기관에 지급됨.

□ 긴급복지지원 부적합 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 부적정

❍ 긴급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하(재산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 ★★★ 등 5명은 금융재산이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긴급복지 보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12,182천원을 지원하였고, ●●●는 월 소득이 2,066천원으로 3인 가구 법정기준인 월 소득금액인 1,218천원을 초과하였는데도 생계비 822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004천원을 긴급복지지원 결격자에게 지급하였음.

□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소홀

❍ 강진군은 강진군장애인복지관이 보조금집행 부적정 등 10건에 대한 지적(2011. 4. 15.)을 받고도 6개월 동안 시정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2011. 9. 27. 실시한 지도․점검결과 가족수당 부당지급 680천원,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부당 지급 50천원 등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하였음.

❍ 또한,「보조금관리법」제27조에 보조금 사업이 완료되었을 시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고,「장애인복지법」제61조에 따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나 2010 ~ 2011년도 ★★★복지관에 대한 보조금에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에는 단 한차례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유흥주점업소 사후관리 소홀

❍ 유흥주점 영업행위는「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유락시설 또는 유흥주점)한대로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이 변경되었을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허가를 하여야 하나,

❍ 강진군 마량면 소재 ‘★★★유흥주점’(대표 ●●●)은 2006. 3. 3. 건축물 용도가 단란주점으로 변경되었는데도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며,(세금은 유흥주점으로 완납)

❍ 강진군 강진읍 소재 유흥업소인 ‘★★★가요주점’(대표 ●●●)은 허가사항 변경신고 없이 영업장 객실면적을 3.41㎡ 증(增)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유흥주점업소 사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지도․감독 소홀

❍ 운영중인 17개 보육시설 중 ★★★영아전담어린이집 등 2개소가 운영비 92,900천원을 법인 대출금 원금 상환에 사용하였고, ●●●어린이집 등 4개소에서는 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자금을 화재보험료로 44,491천원을 적립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 소홀히 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제7조 제3항에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명시하였음.

❍ 그런데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 등 2개 면에서는 주말․체험영농용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는데도 법령을 위반하여 2명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음.

□ 어선의 대체허가 업무 추진 부적정

❍「어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규칙」제18조에 새로운 어선․어구로 대체허가시 기존의 노후된 어선․어구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치계획을 받고 허가처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치계획 없이 23건의 어업허가를 처분한 결과, 2척의 어선이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7개월 동안 무허가 어선으로 존재하였으며,

❍ 특히,「연근해 어선의 어업허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5조에 의거 대체한 어선이 새로운 어업허가를 취득하기 이전에 피대체어선을 타인에게 이전한자에게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할 수 없는데도 1건을 어업허가 하였음.

□ 내수면 어도설치 및 사후관리 업무소홀

❍ 「내수면어업법」제19조에 의거 달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시 13개(234백만원)의 어도를 설치하였으나 내수면 어도설치 사업실시설계 완료전에 내수면 어류의 종류 및 소상 시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어도시설 인지에 대해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하지 않았고,「건설기술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서 정한“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어도 기울기는 1/20보다 완만하게 조성하여야 함에도 어도의 기울기를 1/7로 급하게 설치하여 어도의 실효성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 또한, 어도설치 결과를 중앙내수면연구소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어도시설 사후관리부를 작성한 후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다음 보수․보강하여 어도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어도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지방의회 승인예산 임의편성 부적정

❍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

❍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도 강진군 기획홍보실에서는 2011. 12. 19.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고시」하면서 강진군의회에서 수정의결확정 통보한 내용대로 세출예산 내용을 고시하지 않고 도비보조금 138백만원을 임의로 삭감한 후 241,314백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한 다음 고시하였음.

□ 부정당업자 미 제재 업체와 수의계약체결 부적정(징계)

❍ (주)★★기술개발과 2011. 12. 9. “●●종묘생산단지조성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계약체결하였으나 설계원가의 과소 계상 사유로 용역계약이행 착수 이전(2011.12.12.)에 용역사업을 포기하여 2011.12.19. 계약을 해지 하였음에도,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포기한 (주)★★기술개발을 부정당업자로 제재(5개월이상 7개월미만)하지 않았고 계약보증금(금액 : 4,900천원)도 세입조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 오히려 부정당업자로 제재해야 했을 ㈜★★기술개발과 3건 120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부정당업자 미 제재 및 하자보증금 귀속 미 조치

❍ 2011. 7. 9. “★★울타리 2단지 신축공사(계약금액 : 495백만원)”를 ●●●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하던 중에 회사경영상태 곤란 사유로 3차분(금액 : 160백만원)은 착공 하지 아니하여 2차례(1차 : 4. 16., 2차 : 6. 21.)에 걸쳐 공사 이행 촉구 하였으나, 착공을 하지 않아 2011.12.19. 계약해지 하였음.

❍ 그런데도 강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설(주) (대표이사 ♠♠♠)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지 않았고, 또한 1~2차분 하자보증금 8,859천원은 준공대금 지급시 군에 귀속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군동지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기업(주)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 계약금액 : 3,789백만원)”을2008. 12. 30. 계약을 체결하고 2011.6.29. 완료하였음.

❍ 그런데도, 강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지구)”과 연접된 관로공사(공사비 442백만원)는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별도로 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2009년 1회, 2010년 1회, 2011년 1회, 2012년 2회 등 총 5회에 걸쳐 설계 변경을 통해 ♠♠기업(주)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였음.

□ 다산 교육관 및 수련원 관리 업무 소홀(징계)

❍ 강진군(다산기념관)에서는 다산 교육관 및 수련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유지재단(이사장 ●●●)과 2011. 1. 1.부터 2013. 12. 31.(3년간)까지 재 위탁 계약을 하였음.

❍ 2007년 최초 계약 당시 부과․징수해야 할 위탁수수료 66백만원을 근거 없이 감면하였고, 이후 2011년 재 계약시에도 위탁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2012년도에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재산평정가액으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탁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위탁수수료를 과소 징수한 결과를 초래함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강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품이 아닌 전동장치 등 129,510천원의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음.

□ 스마일 공무원 등 포상 상품권 구입 및 관리 소홀

❍ 시상품으로 구입한 상품권은 정당한 채주인 포상 대상자에게만 지급 될 수 있도록 그 지급내역에 대해 기록·관리하여야 함.

❍ 그런데도 강진군 총무과에서는 2011. 9. 26. 상품권 6,400천원을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지급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포상 대상자 몇 명에게 얼마의 상품권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는 등 시상품으로 구입한 상품권 사용·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음.

□ 가족수당 부당수령

❍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강진군 정보통신팀 ★★★ 등 7명은 부양가족의 사망으로 사망조의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도 가족수당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660천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 하였음.

□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세입조치 및 집행 부적정

❍ 강진청자축제를 주관한 민간단체인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로부터 청자축제 입장료 및 체험료 등 193백만원을 기부 받음에 있어 강진군기부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 강진청자축제 체험료를 현금으로 수납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세입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체험료 50,108천원을 행사가 종료된 후 최소 11일에서 최장 16일 동안 임의로 보관하다가 세입조치 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개발행위 허가․협의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소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강진군 도시계획 조례』제27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중지하는 등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개발행위에 대하여 준공인․허가를 받을 때에는『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는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강진군에서는 2010. 8. 13.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허가 기간이 만료된 136건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취소 등에 대한 검토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개발이익금 부과대상 10건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납부의무자인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씨가 신청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조성공사”는 개발비용을 현장과 상이하게 산출하여 31,291천원을 허위로 과다하게 신고하여 개발부담금 9,823천원을 미 부과 되었음.

□ 도시계획 시설의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 미이행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미리 도, 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야함

❍ 그런데도 강진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인 “★★★복지센타 그룹 홈 신축공사”와 “●●낚시공원 조성사업”등 14건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음.

□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부적정(징계)

❍ 강진군에서 2010. 5. 7. ★★건설(주)과 도급계약(금액 60억 2,291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31. 준공한 “●●촌조성공사”에 대하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구비조건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73조에 따라 ①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여야하고, ②입찰일 기준으로 조정율이 3%이상 증감이 있어야하며, ③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ES)이 있거나,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감액조정(DS)을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강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계약상대자가 2010. 5. 7.을 기준시점으로 2010. 9. 30.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공정 5.18%에 조정율 6.52%, 조정금액 3억 2,298만원으로 신청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증액요구에 대하여 2011. 1. 10. 승인하여 반영하였으면서도,

❍ 2010. 9. 30. 부터 91일이 경과한 2010. 12. 30. 물가변동 조정율이 -3.56%가 되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2010. 12. 30.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계약금액 감액조정(DS)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1억 7,815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어야 함에도 2012. 12. 30. 공사 준공시까지 감액조정 없이 공사비를 집행하므로써 1억 7,815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음.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강진군에서 2007. 11. 12. 건축사사무소 ★★과 도급계약(금액 1억 2,394만원)을 체결하여 2009. 3. 27.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강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조성(154,902㎡)사업 실시설계용역”과 2009. 6. 17. ★★건설(주)과 도급계약(금액 29억 4,296만원)을 체결하여 총 5회 설계변경으로 28억 1,503만원이 증액된 57억 5,800만원으로 2012. 6. 22. 준공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설계업자는

「과업지시서」에 납품하도록 명시된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와 구조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토취장 위치를 표시하고 운반거리를 기재하여야 함에도 토취장을 선정하지 않고 운반거리를 2.0㎞로 반영하여 시공과정에서 당초보다 5.128㎞가 증가한 7.128㎞ 지점에 토취장을 선정하게 하였음.

❍ 설계업자의 부실한 설계내용으로 용역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공사시공 과정에서 총 5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총공사비가 당초 49억 6,320만원 대비 58.3% (28억 9,396만원)가 증액된 78억 5,716만원으로 공사가 준공되게 하였음.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그런데도 강진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자검사대상 2,754회중 1,930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824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강진군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됨.

□ 토지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해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함.

❍ 그런데도 강진군 민원봉사과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인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 67건 45,355㎡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도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토지 이용현황을 일치시켜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과세표준 가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나 전, 답 등으로만 관리함으로써 지가상승에 따른 추정 지방세 161만원을 징수하지 못하였음.

□ 하수도 사업 추진 부적정

❍ 강진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35억 3,900만원)을 체결하고 2014. 12. 10.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외 3건에 대하여

❍ 관급자재인 수로관(0.4×0.4) 1,096개의 운반비를 중복계상 하여  3,284만원 과다계상 하였고, 흙막이 SK 판넬(H=3.0, B=1.5m)은 계획보다 40m가 감소되었으나 반영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6,017만원 과다계상

❍ ★★하수처리장 절개지 법면 유실예방을 위한 게비온 옹벽의 속사석은 100mm～300mm로 시공하여야 하나 70mm이하로 40㎥를 시공하여 512만원 상당액 보완시공.  ⇨ 과다계상 : 6,017만원 ⇨ 재시공 : 512만원

□ 고바우공원 조성사업 준공 소홀

❍ 강진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2011. 12. 23. 도급계약(금액 6억 7,082만원)을 체결하여 2013. 2. 4. 준공한 “고바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 공원광장 평떼 5,479㎡의 시공은 떼와 떼 간격을 촘촘이 시공하여야 하나 줄떼시공과 같이 10cm에서 15cm 간격으로 불규칙적으로 시공하여 1,816만원 보완시공

❍ 2010년도 평떼의 가격단가는 3,812원/㎡이 적정하나 521원이 많은 4,333원/㎡으로 반영하여 재료비 331만원 과다계상하였음.

⇨ 보완시공 :  1,816만원    ⇨ 예산낭비 :    331만원

□ ★★지구 연안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2012. 5. 8.(유)★★종합건설(대표 ●●●)과 도급계약(금액 7억 414만원)을 체결하여 2014. 5. 10.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는“♠♠♠지구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 보차도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30㎡)은 시공이 불필요 함에도 반영하여 214만원 과다계상

❍ 개방형 방호울타리(138m)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SB-2(설계속도 60㎞/hr이하, 1,328만원)으로도 충분한데 고속도로 교량구간 또는 위험도가 큰 구간이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적용하는 SB-5 (설계속도 80㎞/hr, 2,872만원)을 적용하여 1,544만원 과다계상

❍ 미끄럼방지포장은 현지여건과 규정상 필요하지 않는데도 도막형 미끄럼방지포장(2,206㎡, 관급자재)을 반영하여 7,518만원 과다계상

⇨ 감    액     9,276만원

Ⅱ. 우수․수범사례

□ 다문화가정을 위한“우리아빠 최고!”학교 운영

	【 문 제 점 】
다문화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포함한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 가부장적인 가족관계로 인한 부부 갈등에서 가정폭력까지 사회문제로 대두

□ 추진배경

○ 다문화가정 중 위기가정 증가추세로 부모 역할 강화 필요

○ 다문화가정 부부 및 2세 자녀들의 사회적 적응문제 대두

○ 다문화가정의 이해 증진을 하고 사회적 연대 강화 필요

□ 추진방법 및 운영개요

○ 문화가족지원센터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연계 확대 추진

○ 운영기간: 2013. 3월 ~ 12월(월 1회)

○ 대상 및 인원: 30명(다문화가정의 아버지)

※ 결혼이민자 225명 / 다문화가정 2세 자녀 347명(2012년 기준 통계)

□ 기대효과

○ 가족 상호 작용을 통한 가족 구성원간의 결속력 및 유대 강화

○ 결혼이민자와의 문화적 차이 극복으로 행복울타리 조성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행정 6급 오 정 숙>

□ 음식점 자기소개서 앞지 제작 배부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100개소/ 250,000매(업소당 2,500매씩) ○ 사 업 비 : 17백만원 ○ 사업내용 : 업소별 소개서가 있는 위생 앞지 제작 배부

□ 추진배경

○ 음식문화개선 사업의 일환 업소별 특색있는위생 앞지 시범 보급

○ 업소별 각각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를 홍보함에 따라 업소 매출 향상에 기여

□ 추진실적

○ 사 업 량 : 100개소/ 250,000매(업소당 2,500매씩)

○ 사 업 비 : 17백만원

○ 지원대상 :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

○ 지원기준 : 업소당 2,500매 지원 후 추가분은 자부담

○ 사업내용 : 업소별 소개서가 있는 위생 앞지 제작 보급

○ 관련사진

위생앞지 샘플(1)	위생앞지 샘플(2)

□ 주요성과

○ 업소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앞지 사용으로 업소 홍보 효과 제고

○ 앞지 사용을 통한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보건6급 김연수>

□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관공서와 먼 거리에 있는 오지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각종 민원을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 실생활 편의 도모

□ 운영개요

○ 운영대상 : 11개 읍면 오지마을 위주

○ 운영기간 : 3-11월(동절기 제외)

○ 운 영 반 : 12개반 24명(유관기관 참여 봉사반 편성)

- 유관기관 : 경찰서, 전기안전공사, 건강보험공단, 지적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행정기관 :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 운영내용

- 생활민원 처리분야 : 방범․교통, 전기, 수도, 건강보험,

법률, 지적, 건축, 가로등, 농지전용 등 상담 및 처리

- 이동진료 및 봉사분야 : 건강 진료 및 상담, 농기계 수리

※ 기타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 수렴 후 관련부서 이첩 처리

□ 2012 현장민원 처리실적

2012(단위 : 건)

분야별	계	경찰 민원	전기 상담	건강 보험 상담	지적 측량 상담	가로등수리	농기계 수 리	건강 진료 상담	법률 상담	세무상담	일반 민원 상담
민원처리 및 상담실적	259	12	9	12	7	22	47	126	11	7	6

□ 기대효과

○ 각종 생활민원을 현지에서 직접 해결해 줌으로써 군민 만족 극대화

○ 주민과 친밀감을 갖게 하여 군정의 이미지 및 신뢰성 제고

<담당자 : 민원봉사과 지방기능8급 노상법>

□ 정부 지원 분만산부인과 전국 최초 유치 운영

	【 사업 개요 】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305-1 일원 ○ 규 모 : 1개소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사 업 비 : 매년 5억 원 (국비 2.5 도비 1.5 군비 1) ○ 주요내용 :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 운영비(인건비)

□ 추진배경

○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첨단 장비와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서남부(강진, 완도, 장흥, 영암, 진도, 해남)거점 산부인과로 운영

□ 추진상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사업량	총사업비 (국비)	2011년		2012년		2013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운영	1개소	2,250 (1,125)	1개소	1,250 (625)	1개소	500 (250)	1개소	500 (250)

○ 2011. 2. 28 시범사업 선정

- 시범사업 첫해 사업비 : 12.5억원(시설장비비 10, 운영비 2.5)

- 인력채용 : 10명 (의사 2, 간호사 8)

○ 2011. 9. 5 신축이전 시범사업 진료개시

○ 분만실적 : 162명 (‘11년 32명, ’12년 112명, ‘13년 18명)

□ 주요성과

○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 24시간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함으로써 임산부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

○ 그동안 분만 산부인과가 없어서 목포나 광주로 원정진료와  출산으로 시간 허비(평균 4시간 이상), 경제적 낭비(평균10만원), 육체적 고통(임부 차량 이동에 따른 구토 등) 등 불편해소

〈담당자 : 보건소  지방간호주사 박정순〉

□ 강진황금닭 브랜드 육성사업

	【 사업 개요 】
한약제 황금(黃芩)으로 기른 강진황금닭 * 황금닭 : 항균기능이 뛰어난 황금을 인공항생제 대신 급여하므로 닭이 건강 하고 안전하며 닭고기는 기름기가 적고 육질이 부드러우며 쫄깃함. ○ 브랜드명 : 황금으로 기른 강진황금닭 - 상표등록일 : 2007. 4. 10.(권리자 : 전라남도, 강진군) ○ 경영체명 : 농업회사법인 황금 주식회사(대표 : 윤원주) ○ 지원실적(‘07~’12) : 970백만 원(도비 148, 군비 274, 융자 200, 자담 348) - 지원내역 : 가공공장, 사육시설 개선, 황금사료공급 등

□ 추진배경

○ 밀집사육 등으로 인한 가축질병이 만연하여 질병발생 억제를 위해 항생제 등을 투여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황금생균제를 급여하여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 고품질의 축산물을 연구 개발하여 축산농가가 직접 생산, 가공, 유통, 판매 함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여 축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 추진실적

○ 사 업 량 : 1개소(가공공장 신축)

○ 사 업 비 : 750백만 원(도비 100, 군비 200, 융자 200, 자담 250)

○ 경 영 체 : 농업회사법인 황금 주식회사

○ 사업내용 : 공장시설, 냉동․냉장시설, 위생 및 검사시설, 제조시설 등

□ 주요성과

○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연간 출하 2,850천수/ 매출액 44억원)

○ 명품브랜드 축산물 생산과 가공․유통 판매로 지역 이미지 및 축산업 경쟁력제고에 이바지

<담당자 : 환경축산과 지방농업7급 김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