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37건(시정 및 개선 77, 주의 60)

❍ 재정상 조치 : 3,318백만원

- 회수 236,  추징 302,  감액 2,705,  재시공 75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3,965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등 2,022백만원

․ 옥외 광고물 양성화 조치 미이행시 이행강제부담금 부과 770백만원

❍ 신분상 조치 : 101명(징계 11, 훈계 85, 감리경고․주의 5)

❍ 우수․수범사례 발굴 : 3건

- 저소득층 중고 가구․가전 무상지원 사업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험 가입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무기계약 근로자(행정보조 등) 채용 부적정

❍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및「지방공무원법」제33조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을 모집․채용할 때에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과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 보장이 규정되어 있으나,

❍ 여수시에서는 여수시 기간제 근무자나 일반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무기계약자를 채용하여야 함에도 별도 채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실무자와 인사팀장이 시장에게 보고전 또는 구두 방침을 받아 여수경찰서의 신원조사 결과만을 통보 받아 총 24명을 원칙과 기준 없이 채용하였음.

□ 지방별정직 채용시 과도제한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제33조,「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3조,「여수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르면 공개경쟁은 임용시험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평등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직급별 채용 자격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도,

❍ 여수시 총무과에서는 2011. 4. 4. 공기업회계원, 화생방관리원 등 별정직을 채용공고하면서 응시자격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로 제한하였음.

□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소홀

❍ 여수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화물자동차 말소차량중 카드거래내역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며 유가보조금 자격상실 후에도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처분 및 행정상 제재조치하여야 하나,

❍ 2010. 11월부터 2013. 2월말까지 차량번호 변경 등으로 말소된 화물자동차에 지급한 유가보조금 11,420천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직권등록말소 처리 소홀

❍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10.11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등록된 건설기계 14종 2,672대 중 지게차 등 2,592대가 정기검사를 받았으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80대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통보하자,

❍ 50대는 수납하였고, 최고장을 받고도 검사기한내에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 30대에 대하여는 직권말소를 하여야 하는데도 최고통보서만 발부한 채 등록말소 처리를 하지 않았음.

□ 약사법 위반 업무정지 대상업소 부적정하게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 「약사법시행규칙」제96조에 의하면 위반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로 3차례나 적발된 여수시 중앙동 ★★약국(대표 ●●●)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지 않고 과징금 51,300천원 부과 처분하였음.

□ 노인복지 지원업무 추진 소홀

❍ 「기초노령연금법」제1조 및 「여수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하면 사망 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한 달까지만 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사망자 61명에게 2011. 1월부터 2013. 2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4,277천원을 지급하였음.

□ 노인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지출 부적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따르면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부채상환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 여수시 덕충동 소재 ‘★★★★’ 등 2개 노인복지시설에서 2011. 1월부터 2012. 12월까지 기간에 업무추진비, 시설 신축관련 차입금 이자 지불금 등으로 6,529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음.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소홀로 재정 손실 (징계)

❍ 관련법에 따라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단위단가를 산정․공고하여야 하나 2008. 3. 개정 조례에서 매년 고시하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2008년 고시한 단가로 2011 ~ 2012년도에 253건 15,606백만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부과하였으나,

❍ 이로 인해, 2011 ~ 2012년에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당해연도 물가상승률 또는 4개 시군 평균을 적용 검토한 결과 많게는 9,002백만원 적게는 3,199백원을 적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함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 이행

❍「농지법」제34조 및「산지관리법」제14조에 의하면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 여수시 문화예술과와 하수도과에서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와 산지가 주차장, 진입로, 공공하수도 공사장 등으로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하였음.

□ 관광농원 지정 부적정 (징계)

❍「농어촌 정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의하면 관광농원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가 개발할 수 있고, 관광농원은 반드시 영농체험시설 면적이 2,000㎡이상 확보하도록 명시하였으나,

❍ 여수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여수시 화양면 소재 ★★★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관광농원 개발사업 대상자로 지정하고, 관광농원 지정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농체험시설 면적 2,000㎡이상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당하게 관광농원 개발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징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14명의 민원처리 담당자가 113건의 민원에 대하여 박람회 준비 및 종사 사유로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60일 지연처리하였음.

☞ 최고 교통행정과 ★★★은 56건 민원지연처리

2. 재무행정분야

□“★★복합문화관 조성사업”준공 허위보고 후 사업비 지급 (징계)

❍ 여수시 문화관광과에서는 “★★★ 복합문화관 조성사업(금액 770 백만원)”의 공정이 2012. 2. 26. 준공계 제출시 90%임을 인지하고도,

❍ 2012년 사고이월 예산을 연도폐쇄기(‘13.2.28.)이전에 집행하지 못하면 불용처리 된다는 사유로, 현지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2013. 2. 27.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허위보고 후 같은 해 2. 28. 보조사업비 232백만원을 위법․부당하게 지급하였음.

※‘13. 3. 29. 현지 확인결과 현재공정율 : 96%, 2013. 4. 5. 감사일 현재까지 미준공

□“도서지역 식수원 암반집수관정 개발사업”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징계)

❍ 여수시 상수도과에서는 “도서지역 연도식수원 개발사업(총 105억원)”이 토목, 건축 등이 포함된  종합공사, 장기계속공사로 경쟁입찰 발주대상사업인데도 공사의 분할계약금지를 위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예정 : 2013.3.29) 준공 전에 별도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 업종의 “수평암반 굴착공의 특허” 분야 (35억원)을 선 분할 발주하여 특허업체인 ★★★(주)과 수의계약체결

❍ 또한, 특허 공종인 수평암반 굴착공 실시설계용역의 지질조사 결과 연암층을 품셈단가가 높은 보통암층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236백만원을 과다계상 하였음.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불법 하도급

❍ 여수시 상수도과에서는 “도서지역(연도외 2개소) 식수원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70%)과 ●●●(주)(30%)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용역계약 이행 중 하도급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을 나주시 소재 업체인 (주)♣♣♣에 불법 하도급하여 용역을 완료 하였으나,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 도서식수원 개발사업”설계변경 부적정

❍ “★★★ 해상인도교(L=617m)” 하부에 상수관로 부설에 따른 설계서에 작업선은 “예선 10톤과 대선 100톤”, 임차기간은 86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작업선은 “철부선 31톤”을  48일간 임차한 결과 53백만원이 과다계상 되었음.

❍ 설계변경계약 체결하기 5일전에 교량하부 관부설을 시공하였음에도 공사감독은 아무런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았음.

□“★★향토음식 특화거리내 노후관 교체공사”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2010. 3월 원도심개발과에서는 “여수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원도심(충무, 교동, 중앙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와 통합발주 하지 않고 작업상 혼잡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하자보증기간 내에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징계)

❍ “화장장 화장로 보수공사” 하자보증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기간 경과 전에 매년 특허공법이라는 사유로 화장로 보수 공사를 하자보증업체에 시공하도록 통보하지 아니하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합)★★★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138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 과세 소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분양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즉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나,

❍ 여수시 건축과에서는 웅천지웰 3차아파트 시행자가 2012년도 3․4분기 분양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269백만원 부과 누락하였음.

□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공금예금 자금운용 소홀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제74조에 따르면 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여수시 공영개발과에서는 최근 3년간 특별회계 여유자금(일 평잔액 34억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공금예금(1%)에 보관하여 120백만원의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리 소홀 (징계)

❍ 여수시에는 2011. 12. 16. (주)★★★(대표이사 ●●●)에게 공유재산인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면적 : 26,331㎡)를 2012. 3. 1. ~ 2012. 9. 12. 기간동안 서커스 및 문화공연 부지 활용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 공유재산 수허가자가 공유재산 사용기간중인 ‘12. 4월중 중 여수시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콘크리트를 타설(4,600톤)하여 식재된 잔디를 훼손(26,000㎡)하였음에도 여수시에서는 원상이행복구보증금 사전 징구 등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아,

❍ 공유재산 무단 훼손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복구비용 300백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 할 예정으로 있어 재정상의 손실이 우려됨.

□ 2012 여수시티투어 운행 보조사업 관리 및 정산 소홀

❍ 여수시 관광과에서는 2012. 1. 11. (주)★★관광(대표이사 ●●●)과 “여수시티투어 운영사업” 연장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137백만원(시비)을 교부하고 정산처리하면서,

❍ 보조 사업 관리감독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당초 보조사업 목적인 시티투어 운영 손실 보전금이 아닌 차량구매 및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133백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회수하지 아니하였음.

□ 여수시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유통사업 추진 부적정

❍ 여수시 관광과에서는 2012년 관광기념품 제작·판매 유통사업(602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아 2013. 4. 현재 판매실적이 42백만원으로 극히 저조하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 여수시 회계과에서는 변경계약(계약기간 연장) 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고자 하는 기간을 가산한 선금 보증서를 제출토록 하지 않아 선금 345백만원에 대한 채권 미확보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 미이행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도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 열람․고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여수시에서는 “여석지구 연안정비사업” 등 34건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미 이행 하였고, “남면대횡간 접안시설공사” 등 2건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미 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여수시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 까지 하자검사대상 6,307건 중 3,615건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2,692건(2011년 하반기 하자검사 0건)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검사결과 40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2013. 4. 5. 감사일현재 32건은 준공되었고, 8건은 준공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여수시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우려됨.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시설물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정기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여수시에서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중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2010년 수립대상 80개 시설물 중 12개, 2011년 수립대상 82개 시설물중 39개, 2012년 수립대상 82개 시설물중 51개 시설물에 대해 수립하지 않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관련주체가 수립 시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함에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정기점검은 총 대상 429회중 249회만 실시하고 180회는 실시하지 않았음.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작성 부적정

❍ 여수시에서 2011. 4. 27.(주)★★★과 도급계약(9억 5,176만원)을 체결하여 2012. 4. 26 준공한 “도서지역(연도외2개소) 식수원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등 6개 용역에 대하여

❍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는 관련법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됨.

❍ 그런데도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를 하면서 사업책임 기술자의 실적과 유사용역수행 실적 및 업무중첩도 기준 등을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과 상이하게 과도제한하고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음.

□ ★★지구택지개발공사추진 부적정

❍ 2007. 11. 15. ★★★ 및 ●●●과 “♣♣복합단지 개발사업” 투자협약(금액 2,673억 2,000만원)체결하고, 2004. 4. 20.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96억 7,000만원)체결하여 2013. 9.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웅천지구택지개발공사”에 대하여

❍ U형측구+스틸그레이팅뚜껑 6종 7,338m는 플륨관+콘크리트뚜껑으로 시공하면 경제적이고 사후 유지관리(스틸그레이팅 도난 방지)가 용이함에도 현장타설 콘크리트측구+스틸그레이팅으로 반영하여 7억 2,125만원 과다계상

❍ 철근 326톤은 공장가공하여야 경제적이고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데도 현장가공으로 반영하여 1억 400만원 과다계상

❍ 연약지반 15,000㎡는 현지에서 발생되는 토사 등으로 치환하여 개량시공하면 경제적인데도 PBD공법을 반영하여 1억 800만원 과다계상

⇨ 감    액   9억 3,325만원

□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2004. 7. 21.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349억 6,474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31.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조성공사”에 대하여

❍ 방음․방진막은 436경간만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고, 837경간은 도로나 주택단지 등이 아닌 구간으로 추가설치가 불필요한데도 1,273경간을 반영하여 2억 5,035만원 과다계상

❍ 보조기층 현장밀도시험 등 선정시험은 관리시험으로 대체가 가능함에도 반영하여 2,310만원 과다계상

⇨ 감  액  2억 7,345만원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미납자에 대한 조치 소홀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하면 위반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음.

❍ 여수시에서는 23건의 위반건축물 건축주(행위자)가 이행강제금 9,155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건축주 재산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납세기간 소멸에 따른 결손처분 해야 될 상황임

□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소홀

❍「도로법」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여수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16조(체납처분)에 따라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여수시에서는 32건의 수허가자가 도로점용료 8,018천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허가자 재산에 대한 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 준공 부적정

❍ 2008. 2. 18.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227억 7,168만원)을 체결하여, 2012. 8. 1. 준공한 “연등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 대책사업”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제11조에 의하면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로등 및 전광판이설(공사금액 9,589만원)을 본 공사에 포함 발주

❍ 방음 방진시설 819m와 세륜세차시설 1개소를 반영하고도 원가계산에 환경관리비(0.3%)를 반영하여 826만원 예산낭비

❍ 할증대상이 아닌 PE이중벽관 173본, 새들분기관 78본, PE삼중벽관 60본 등 368본에 대하여 3%할증을 적용하여 451만원 예산낭비

❍ 폐슬레이트 44톤중 40톤만 처리하여 583만원 과다집행

⇨ 예산낭비 1,277만원,    ⇨ 회수   583만원

□ 하수관거 BTL 사업비 과다계상

❍ 2010. 12. 14. ★★사랑(주)(대표이사 ●●●)와 실시협약(금액 460억 300만원)을 체결하여, 2014. 2. 13.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하수관거 BTL 사업”에 대하여

❍ 흙막이벽 5,099m 중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간섭으로 1,796m을 시공하지 않아 2억 9,181만원 과다계상

❍ 16개 가구의 반대로 시공하지 않은 재택관로 5,55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3억 4,736만원

□ 돌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13. 1. 4. (주)★★건설(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5억 537만원)을 체결하여 2014. 7. 3.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는“돌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사석부설은 0.5m두께(1,440㎥)로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석 두께를 0.67m(0.16 증, 2,292㎥증)로 설계변경 하여 4,455만원을 과다계상

❍ 사석(2,292㎥) 및 피복석(1,440㎥) 해상운반은 1,000톤급 대선을 적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도 고가의 500톤급 대선을 적용하여 운반비 562만원 과다계상     ⇨ 감 액 : 5,017만원

□ 수범사례

□ 저소득층 중고 가구․가전 무상지원 사업

	【 사 업 개 요 】
저소득층에 사용가능한 중고 가전․가구를 무상지원 함으로써 친서민 나눔문화 실천분위기 확산과 자원재활용 실천

□ 추진배경

○ 2010년 수도권지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 가전․가구 무상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얻은 친서민 나눔문화 실천 분위기 전국 확산 차원 추진

□ 추진실적

○ 물품 접수 : 도시미화과(가전, 가구, 책 등 재활용물품 사전 접수)

○ 지원대상 선정

-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과 서비스연계팀 추천으로 저소득층 가구          (국민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보육시설 등) 선정

○ 물품 전달 : 사전에 접수된 지원대상자별 소요 물품과 배출된 물품을      대조하여 발생 즉시 대상자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전달

○ 추진 실적(2012년)

- 지원 가구 : 121가구(국민기초수급자)

- 지원 물품 : 163점(가구 41, 가전 119, 기타 3)

□ 주요성과

○ 희귀난치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      가정에 장롱, 책상, 책장, 어린이자전거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용 가능한 물품을 나눔으로써 자원재순환       정책에 기여함

〈담당자 : 여수시 도시미화과  자원활용팀  지방기능8급  김종수  ☏7321〉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험 가입

	【 사 업 개 요 】
○ 사업목적 : 자전거 이용자의 재산상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 ○ 사업기간 : 2012. 6. 22. ～ 2013. 6. 21. ○ 사 업 비 : 99,550천원

□ 추진배경

○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사회 구현

□ 추진실적

○ 2010년 여수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기간/지급액 : 2010. 6. 22. ～ 2011. 6. 21./94,440천원

- 주요보장내용 :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 등

○ 2011년 시민자전거보험 및 공공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기간/지급액 : 2011. 6. 22. ～ 2012. 6. 21./37,928천원

- 주요보장내용

․시민자전거보험 : 사망, 후유장해, 진단․입원 위로금 등

․공공자전거보험 : 도난, 손해, 배상책임, 대여시설

○ 2012년 시민자전거보험 및 공공자전거보험 가입

- 보험기간/지급액 : 2012. 6. 22. ～ 2013. 6. 21./20,736천원

- 주요보장내용

․시민자전거보험 : 사망, 후유장해, 배상책임,진단․입원 위로금 등

․공공자전거보험 : 사망, 후유장해, 배상책임, 입원일당 등

□ 주요성과

○ 자전거 이용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입게되는 재산상 피해를 경감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한 여수시 자전거보험은 사망2건을 포함 현재까지 194건에 대하여 153,104천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담당자 : 여수시 원도심개발과 자전거팀 지방시설 7급 김수구  ☏2468〉

□ 도서 무료배달 서비스

	【 사 업 개 요 】
장애인과 임산부, 유아보호자, 도서민 등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에게「도서 무료배달 서비스」제공으로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 추진배경

○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공평한 독서기회 제공 및 감동 행정 구현

□ 추진실적

○ 서비스대상

- 장애인 : 1~3급 지체․뇌병변․시각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8개월 이상 임산부, 자녀 생후 12개월 이하 보호자

- 도서민 : 주민등록상 도서(남․화정․삼산면) 지역 거주자

○ 이용현황

년도별	합 계		대 출		반 납		택 배 비
	건	권	건	권	건	권
2011	202	1,160	102	582	100	578	670,500원
2012	222	1,235	111	617	111	621	575,200원

※ 장애인 139/884권, 임산부 15/73권, 유아보호자 60/244권, 도서민 8/34권

□ 주요성과

○ ‘07.  4. : 장애인 대상「도서 무료배달 서비스」개시

○ ‘12.  1. : 서비스 대상 임산부와 유아보호자로 확대

○ ‘12. 12. : 서비스 대상 도서민으로 확대

〈담당자 : 여수시 시립도서관 자료팀 지방기능8급 배명희 ☏ 7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