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사업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 보고

Ⅰ	감사 개요

□ 기    간 : 2013. 6. 24. ~ 7. 24.

□ 대상기관 : 연안(沿岸)변 16개 시․군

-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 제외 시․군(6) : 내수면 시․군(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성)

□ 감사범위 : 2008년 ~ 2013년 수산분야 민간보조사업

※ 보조금 3천만원 이상 사후관리 대상사업 위주, 확인․점검 실시

□ 중점 감사내용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등

Ⅱ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총 지적 : 124건 〉
∙ 행정상 조치 : 124건(시정 및 개선 64건, 주의 60건) ∙ 재정상 조치 : 4,338백만원(회수 1,249, 시정요구 3,089) ∙ 신분상 조치 : 80명(경징계 5, 훈계 75)(※징계시효 경과 9명 훈계)

1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1-1. 영어조합법인 지원요건 미충족자 사업대상자 선정

	지원 요건
․ 출자금 1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 어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① 김 육상채묘 및 냉동 보관시설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진도군)

○ 사업자 선정 부적정

- oo수산영어조합법인(대표 @@@)이 ‘07. 2. 9.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 법인구성원 7인 중 4명이 가족(대표 @@@의 배우자, 동생, 동생배우자)이면서 비어업인임.

- 그런데도 “김 육상채묘 및 냉동보관시설사업(총1,184백만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08. 4. 2. 보조금 800백만원 지원

○ 보조금법 위반자 보조금 미회수

- 보조사업자가 사기 및 보조금 관련법 위반*으로 ‘12. 6. 3. 법원으로부터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보조금 800백만원을 회수하지 않고 있음.

* 허위세금계산서 및 공사서류 작성으로 보조금 800백만원 편취

▶ 법인 시정조치, 재정상 회수(800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②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여수시)

○ 사업자 선정 부적정

- oo영어조합법인(대표 @@@)의 출자금이 50백만원으로 지원요건(출자금 100백만원)에 미달하고

- 법인구성원 5명 중 2명(대표 @@@의 배우자, 형)이 비어업인임.

- 가공공장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 미확보* 및 공장입지기준 확인서 미제출   *부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함

- 그런데도 ’11. 3. 4.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사업(총 1,308백만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540백만원 지원.

○ 선금급 지급 및 사용 부적정

- 공사 착공(‘11. 11월)전인 ‘11. 5. 25. 선금급으로 보조금 37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보조사업자가 공사 착공 전에 보조금과 자부담금 일부 등 사업비 568백만원을 임의 사용함.

▶ 법인출자금 확보 시정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자 선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함평군)

○ 사업자 선정 부적정

- oooo영어조합법인(대표 @@@)은 ‘11. 3. 11.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 법인 구성원 5명 중 3명(###, $$$, %%%)은 어업인 지원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음

- 그런데도 ’11. 4. 29.“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사업(총 1,000백만원)”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600백만원 지원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사후관리 소홀 등

- 보조금 사업계획에 없는 철재파렛트 61백만원(보조금 36, 자담 25) 구입 부적절

- 산재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21백만원의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 ‘12.12.12.준공 후 ’13. 7.10.까지 수산물 저장실적은 없고 양파 저장시설로 활용

▶ 법인 시정조치, 재정상 57백만원 회수, 관련 공무원 문책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선정 부적정 등 (완도군)

○ 사업자 선정 부적정

1) ’12년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총 834백만원) 보조사업자 oo산업(대표 @@@)은

- 법인 구성원 5명 중 4명(대표 @@@의 부, 모, 배우자)이 가족이며

- 가공공장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전등기가 미확보*되었음에도

* 부지소유자 2명(oo영어조합법인, ###) 중 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의 승낙서는 미첨부

- ‘12. 1. 30.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500백만원 지원

2) ’11년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총 840백만원) 보조사업자 @@수산영어조합법인(대표 ###)은

- 구성원 5명 중 5명(대표 ###의 모, 배우자, 형제 2)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었음에도

- ‘11. 3. 21.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500백만원 지원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후관리 소홀

1) oo산업

- (당초) 건미역가공을 위한 냉각기 등 10종 구입

⇒ (보조금교부결정) 수산물가공처리장, 관리사

⇒ (실제)수산물 가공처리장은 식당과 창고, 관리사는 주택으로 활용,  ‘13. 6.28. 감사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았음.

2) OO수산영어조합법인

- (당초) 수산물가공공장 건립 및 전복가공을 위한 건조용 시설 등 9종 구입

⇒ (보조금교부결정) 수산물가공공장 건립, 가공용 스팀보일러 등 2종 구입

⇒ (실제) 전복 판매장으로 활용, ‘13. 6. 28. 감사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았음.

3) oooo수협(조합장 @@@) - ’11 수산물위판장시설사업(1,250백만원)

- (사업목적) 위판장 지정을 받아 수산물 매매 장소로 활용

⇒ (실제) 마른다시마 보관창고, 판매용자재 보관창고로 활용. ’13. 6. 28. 감사일까지 위판장 지정을 받지 않았음.

▶ 법인 시정조치 미이행시 보조금 회수, 관련 공무원 문책

법인 운영실적 1년 미달자 사업대상자 선정(보성군)

○ 보성군 #####영어조합법인(대표 $$$) : 6개월

- ’13. 흑진주생산시설사업 보조금 638백만원 지원

○ 보성군 $$$$$영어조합법인(대표 &&&) : 2개월

- ’14. 키조개관자가공시설사업 보조금 360백만원 지원(예정)

○ 보성군 %%%%%영어조합법인(대표 @@@) : 2개월

- ’14. 패각가공시설사업 보조금 360백만원 지원(예정)

○ 보성군 &&&영어조합법인(대표 ooo) : 운영실적 없음

- ’14.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보조금 500백만원 지원(예정)

▶ ’14년 지원대상자 재선정 (시정)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1-2.「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 부적격자 선정

	지원 요건
․ 신청일까지 가공공장 시설부지 소유권 보전등기 확보 ․ 연면적 500㎡이상은 공장입지기준확인서 제출 ․ 저장시설 면적은 총 시설면적의 40% 이하

○ 소유권 보전등기 미확보자 선정 : 3건/1,700백만원

- 고흥군 @@@   ‘11년 보조금 900백만원 지원

- 해남군 ###   ‘12년 보조금 300백만원 지원

- 완도군 $$산업  ‘11년 보조금 500백만원 지원

○ 사업예정지 기 담보설정으로 재산권 확보 불가능자 : 4명/1,601백만원

- 영광군 @@@  ‘11년 보조금 242백만원 지원(410백만원 설정)

- 영광군 ###    ‘11년 보조금 606백만원 지원(462백만원 설정)

- 영광군 $$$     ‘11년 보조금 386백만원 지원(377백만원 설정)

- 영광군 %%%   ‘11년 보조금 367백만원 지원(715백만원 설정)

○ 저장시설 면적 40% 초과자 부당 선정 : 4명/4,000백만원

- 여수시 @@@ ‘09년 보조금 1,800백만원 지원(창고 46%/83백만원)

- 여수시 ### ‘10년 보조금   900백만원 지원(창고 41%/10백만원)

- 해남군 @@@ ‘11년 보조금   500백만원 지원(창고 59%/93백만원)

- 무안군 @  @ ‘12년 보조금   800백만원 지원(창고 68%/141백만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 미첨부 : 1명/1,000백만원

- 함평군 △△△ ‘09년 보조금 1,000백만원 지원

▶ 선정기준 준수토록 조치, 재정상 327백만원 회수, 관련 공무원 문책

1-3. 보조금 중복․편중 지원(여수, 고흥, 영광, 완도, 진도)

○「에너지효율화사업」중복지원(부부, 부자)

- 부부 : 완도(@@@, ###) 총2회(‘11)160백만원/($$$, %%%) 총2회(’11, ‘12) 240백만원

- 부부, 자녀 : 완도(@@@, ###), $$$), 총5회(‘11-2, ’12-3) 640백만원

○ 편중지원

- 여수시 QQQ(어업인) 에너지효율화사업 총3회(‘10-2회, ’12) 210백만원

- 여수시 ㅁㅁㅁ(어업인) 에너지효율화사업 총3회(‘08, ‘10, ’12) 118백만원

- 여수시 @@@(어업인) 에너지효율화사업 총2회(‘10, ’11)	93백만원

- 고흥군 영어법인##어촌계($$$) 다시마가공 공장 등 총2회(‘10, ’11) 364백만원

- 영광군 ###수산영어법인(%%%) HACCP시설 구축사업비 등 총2회(‘08, ’11) 375백만원

- 진도군 %%%(&&& 대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총2회(‘08. ’12) 900백만원

- 진도군 ###($$$$ 대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총2회(‘09, ’13) 832백만원

▶ 보조금 지원사업 개선대책 마련 조치(지원대상, 연간 지원금액 등)

관련 공무원 문책

1-4. 수산조정위원회 운영기준 미준수

․「수산업법시행령」제76조의 2에 의거 본인, 배우자, 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함

○ 본인이 수산조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사업 심의․선정(‘08～’14년) : 4개 시․군,  총 11명, 27건 6,630백만원

- 여수 1명(@@@),    면역증강제 지원 등 7건 1,556백만원

- 강진 3명(@@@ 등), 직매장 활어센터 건립 등 3건 1,240백만원

- 해남 5명(@@@ 등), 친환경 김 어망지원사업 등 13건 484백만원

- 완도 2명(@@@ 등), 수산물위판장시설사업 등 4건 3,350백만원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08～’14년)

: 2개 군, 93건 3,702백만원

- 영암(‘08～’12) 59건 2,897백만원  - 신안(‘10～’12) 34건 805백만원

▶ 제척규정 준수 및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사업자 선정토록 주의 조치

2		보조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2-1.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추진 부적정 (영광군)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정산검사 소홀

- 영광군에서는 “’08년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총 2,000백만원)” 보조사업자인 ooo영어조합법인(대표 ooo)에게 총 1,20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함.

- 보조금의 일부인 “HACCP시설 구축사업(375백만원)”에 따른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없고.

- ’13. 7. 23.감사일까지도 2008년도 보조사업 정산서를 미제출 하였음에도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HACCP시설 구축사업비 중복 지원 : 2회 375백만원

- ‘08년 225백만원,   ’11년 150백만원 지원

○ 중앙 관서장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담보제공 승인

- 구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영광군에서 담보제공 승인하여 ‘09.12. 4. oo농협으로부터 900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혜 부여

▶ 법인 보조금 정산 시정조치, 미이행시 회수(1,200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2-2. 친환경 수산물 종묘배양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해남군)

○ “ ’12년 친환경수산물 종묘배양장 사업(총 1,049백만원)”의 신청자가 없었음에도 해남군에서 임의로 전남도에 사업신청

○ 부당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특정인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

- 수산사무소의 사업성 검토 미실시, 보조사업자(@@@)의 유사업종 경력 인정

○ 정산검사 소홀

- 창고(300㎡)신축 지출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정산처리

○ 보조사업자가 과세표준액 축소 신고로 취득세 과소 납부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정산서상 취득가는 960백만원이나 224백만원으로 허위신고하여 취득세 23백만원 과소 납부

▶ 법인 보조금 정산 등 시정조치, 취득세 추징(23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2-3.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목적 외 사용 등 (완도군)

○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정산검사 미실시

- ‘2012년 수산경영 대상 평가‘ 우수상사업비(50백만원) 중 선진지견학 목적으로 20백만원을 oooo주식회사(대표이사 @@@)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 후

- 선진지 견학 총2회 46명중 1회(28명, 8백만원)만 실시하고, 미실시한 경비 7백만원을 ‘13. 1. 8. (유)### 여행사(대표자 $$$)에게 집행한 후 ’13. 6. 28. 감사일까지 동 여행사 통장에 보관하였고,

- 보조금 정산서를 통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조금 미회수

○ 민간경상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 보조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의류 28벌(4,998천원) 구입

- 선진지견학 참가 공무원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민간경상보조금에서 5백만원 부당하게 집행

▶ 재정상 회수(7.5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2-4. 보조사업 목적 미달성 업체에 보조금 지급 부적정 (고흥,신안,완도)

․「식품위생법」의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서 정한 시설기준 설치 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용하여야 함.

○ 고흥군 영어법인@@어촌계(###) HACCP 인증 미취득

- ’10. 12. 20. 보조금 지원 100백만원(총 사업비 167백만원)

○ 신안군 @@@@영어조합법인(대표 ###) HACCP 인증 미취득

- ’11. 5. 6. 보조금 지원 110백만원(총 사업비 170백만원)

○ 완도군 ㈜%%%(대표 &&&) HACCP 인증 보조금 정산 후 사후 취득(‘13. 2. 6)

- ’11. 9. 6. 보조금 지원 182백만원(총 사업비 302백만원)

▶ 법인 시정조치, 미이행시 보조금 회수(210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2-5. 사업비 전액이월 및 불용 등 사업추진 부적정

○ 보조금 전액 이월 또는 불용(‘08～’12) : 목포시 등 13개 시․군,  총127건

- 사업자 선정지연 58건,  사업신청자 없음(사업포기 등) 41건, 사업목적 미발생 14건, 기타 14건

○ 시․군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시․군	건수	금액	비고 (건수)	시․군	건수	금액	비고 (건수)
계 (13개 시군)	127	50,999	-	해남	15	6,761	이월 7 불용 8
목포	8	1,581	이월 8	무안	17	6,372	이월 7 불용 8
여수	2	229	불용 2	함평	1	500	불용 1
광양	2	695	불용 2	영광	21	10,898	이월 17 불용 4
고흥	15	4,365	이월 5 불용 10	완도	20	8,886	이월 20
보성	3	1,130	불용 3	진도	16	7,268	이월 13 불용 3
강진	11	3,980	이월 4 불용 7	신안	13	2,892	이월 13

▶ 사업조기발주 및 불용예산 없도록 예산운영 철저 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2-6.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추진 부적정

○ 공유수면 점용허가, 국유재산 대부계약 미실시(‘08～’13) : 고흥군 등 6개군

- 고흥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내초어촌계 등 27개소

- 보성 다목적 바지선 건조사업 상진어촌계 등  6개소

- 장흥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용곡어촌계 등 14개소

- 해남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어란어촌계 등 16개소

- 무안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마동어촌계 등 14개소

- 완도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회룡어촌계 등 30개소

○ 건축신고 미이행 시설 준공처리 (여수시)

- 여수시 ### 등 4명 (‘11～’12)소형저온저장시설 4개소 보조금 총 14백만원

▶ 국유재산 대부계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 조치

3		정산검사 소홀

3-1. 다시마 가공공장 시설사업 추진 정산 소홀 (고흥군)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에게 보조금 차용후 회수 등 보조금 유용

- 영어법인 oo어촌계(대표 @@@)는 “다시마가공공장 시설사업(총1,499백만원)” 보조금 1,199백만원을 ‘11. 11. 29. 지원받은 후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 등 3명에게 280백만원을 차용해 주고 3일~9개월 후 회수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하였음.

○ ‘12. 4. 16. 사업 완료 후 ’13. 7. 5. 감사일까지 정산검사 미실시

▶ 법인시정 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3-2. 허위정산으로 보조금 편취 등(강진, 영암, 영광, 진도)

○ 강진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 ’12. 사업비 100백만원 ⇒ 관정개발비 13백만원 과다지출

○ 영암 내수면 양식시설지원사업(@@@ 등 4명)

- ‘08～’09 사업비 200백만원 ⇒ 공사비 90백만원 입금내역 없음

○ 영광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 ’09. 사업비 100백만원 ⇒ 공사비 50백만원 입금내역 없음

○ 진도 해조류틈새양식지원사업(@@@)

- ‘08. 사업비 30백만원 ⇒ 자부담 12백만원 입금내역 없음

○ 진도 친환경양식단지조성사업(@@@

- ’09. 사업비 507백만원 ⇒ 다시마포자 미구입 19백만원

▶ 증빙자료 제출받아 재정산 조치, 증빙자료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 수사의뢰 및 재정상 회수(184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3-3.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정산검사 소홀

○ 사업예산을 경상적경비로 부당 집행후 정산(완도, 신안)

- 완도 @@@@@@@@(주)(대표 ###) : ’10년 사업비 800백만원

⇒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 12백만원

- 신안 ooooo(주)(대표 @@@) : ’11년 사업비 200백만원

⇒ 사무용가구 등 구입 26백만원

- 신안 @@@@@@영어법인(대표 ###) : ‘09년 사업비 1,870백만원

⇒ 자동차보험료 등 21백만원

- 신안 @@어촌계(대표 ###) : ‘08년 사업비 400백만원

⇒ 개인 채무비용 38백만원

○ 타 법인 명의로 보조금 집행(무안)

- 무안 ############(위원장 $$$) : ’09 사업비 총200백만원

⇒ 지게차 구입비 29백만원, ‘ooo oooooooo’ 명의로 구입

▶ 재정상 회수(126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3-4. 산재보험료 등 정산검사 소홀로 예산낭비(7개 시․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거 도급업자가 산재보험료 등을 납부하였는지 확인 후 정산하여야 함

○ 산재보험료 등 미납부 하였음에도 보조사업비 정산 소홀 : 7건, 219백만원

- 여수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8개소	54백만원

- 고흥군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등	2개소	3백만원

- 강진군 토하양식장 시설사업 등	8개소	8백만원

- 해남군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등	6개소	61백만원

- 무안군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	1개소	21백만원

- 함평군 수산물산지가공사업 등	3개소	58백만원

- 완도군 수산물 종합저온저장 시설사업 등	2개소	14백만원

▶ 재정상 회수(219백만원)

3-5. 부적정한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초래(광양, 장흥, 영광, 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은 20백만원 이상 사업대상자 선정시「지방계약법」준용하여 경쟁입찰 실시

○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사례 : 5건, 218백만원

(단위:백만원)

보 조 사 업 자 (대표자)	사 업 명	수의 계약 금액	입찰시 예정가	절감 가능액	시공사
oo oo어촌계 (@@@)	‘12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50	43	7	㈜@@
@@@@영어조합법인 (###)	‘12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	770	678	22	####(주) @@@@@@
#####(주) ($$$)	‘10 친환경 김 물류기지 지원	450	396	54	$$$$$$(주)
oooooooo ooooo(@@@)	‘11 자율관리어업육성 (어장관리선 건조)	200	176	24	%%%%%%
oooooooo oooo(###)	‘11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583	472	111	$$$$$$$$ 등 5개사

▶ 지방계약법 준용하도록 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3-6. 상급기관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장흥군 등 5개 시‧군)

○ 장흥군 향토산업육성사업 도지사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사용

- (당초)경상보조사업비 76백만원 ⇒ (변경) 위․수탁 수수료(oo대 산학협력단)

○ @@군수협의 수산물 도․소매장시설사업 사업비(1,000백만원)* 배분을 구 농수산부장관 승인 없이 임의변경(군비 증액, 자담 감액)

- (당초)국비 300, 군비 300, 자부담 400 ⇒ (변경) 국비 300, 군비 500, 자담 200)

○ 에너지효율화사업* 낙찰차액 군수 승인 없이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변경 후 임의 사용 : 4개 군, 1,283백만원

- 영암 23백만원, 영광 190백만원, 완도 592백만원, 진도 271백만원

* 해당 시․군과 농어촌공사 시․군 지사가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사전에 승인 받도록 주의 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4		보조금 지원시설 사후관리 소홀

4-1.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시설로 부당 활용(여수, 장흥, 완도, 신안)

○ 여수시 ooooooooooo(조합장 @@@)

- ‘10년 보조금 72백만원 : (당초)공동체회관 ⇒ (실제)다가구주택

○ 장흥군 ㈜@@@@@(대표 ###)

- ‘10년 보조금 200백만원 : (당초)매생이 가공 공장

⇒ (실제)제주감귤, 백련초 가공 공장

○ 완도군 @@수협(조합장 ###)

- ‘11년 보조금 1,000백만원 : (당초)수산물위판장 ⇒ (실제)수산물보관창고

○ 신안군 @@@

- ‘09년 보조금 200백만원 : (당초)소규모 수산물직매장 ⇒ (실제)일반음식점

▶ 시정조치 미이행시 보조금 회수(1,472백만원), 관련 공무원 문책

4-2.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부적정 (여수시 등 5개 시‧군)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담보제공 : 총 10건, 7,376백만원

시군명	건 수	금액(백만원)	시군명	건 수	금액(백만원)
여수시	2	1,800	함평군	2	1,875
고흥군	2	1,960	영광군	3	1,585
영암군	1	156

※ 담보제공 사유 : 시설 운영자금 및 원료 구매자금 등

▶ 제도개선 요구, 관련 공무원 문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요구(보조금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규정 신설)

4-3.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장 방치 (순천, 장흥, 영광)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의거 건물 및 부속설비는 10년, 주요 기계․장비는 5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

○ 순천시 @@@ ‘09년 보조금 50백만원 지원

- ‘11년 이후 뱀장어 치어값 상승으로 방치

○ 장흥군 @@@ ‘08년 보조금 50백만원 지원

- ‘12년 태풍 볼라벤 피해이후 방치

○ 영광군 @@@ ‘09년 보조금 50백만원 지원

- ‘11년 이후 뱀장어 치어값 상승으로 방치

▶ 법인에 시정조치, 관련 공무원 문책

Ⅲ	제도개선 요구사항 및 우수사례

1		보조사업 운영 우수사례

2-1. 보조금 지원시설물 사후관리 체계 확립(도)

□ 추진배경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중앙 관서장의 승인 없이 양도, 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사례 증가

○ 농림․수산보조 사업 등이 특정인에 편중․중복지원 특혜 시비와 일부 보조사업자의 횡령․편취 등의 보조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추진사항

○ 농림사업 보조금 감사결과 중복․편중* 지원 및 중앙 관서 승인 없이 담보제공** 등 사후관리 미비점 도출 : ’13. 3

* 16개 시․군 5,542농가, ** 53건 267억원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보조금 지원과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 요건 강화 : ’13. 7. 26.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

- 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편중․중복지원 지양

- 보조사업의 성과, 유지 필요성 등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

-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 인터넷 등에 공시 임의 재산처분 제한

□ 기대효과

○ 편중․중복 지원 등이 제도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공평성 확보 및 수혜자 확대

○ 보조금 운용평가 등을 통하여 책임 있는 사후관리 체계 확립 및 보조금 수혜자의 책임성 강화

2-2. 보조금 지원 시설물 근저당 설정으로 채권 확보(영광)

□ 추진배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자의 승인 없이 양도, 담보제공 등 할 수 없음.

○ 그런데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함

○ 따라서, 보조금 교부자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보조사업자의 무단 재산처분 예방 및 채권 확보 필요성 대두

□ 추진사항

○ 보조사업 시설물 영광군 근저당 설정 내역 : 6건(‘11년 5월 이후)

oo영농법인 지원 시설물 : 근저당권 설정 1,260백만원(‘11. 5. 19)

@@상사(주)지원 시설사업 : 근저당설정 120백만원(‘12. 11. 8)

$$유통 지원 시설물 : 근저당설정 150백만원(‘11. 11. 14)

%%굴비 지원 시설물 : 근저당설정 445백만원(‘12. 02. 23)

&&&&영농법인 지원 시설물 : 근저당설정 300백만원(‘12. 8. 29)

oooo 지원 시설물 : 근저당설정 600백만원(‘12. 11. 23)

○ 근저당 설정으로 보조금 채권 확보 사례

▶ 사업명 : 2009년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건립사업

▶ 사업비 : 1,800백만원(국비720, 지방비540, 자담540)

▶ 보조사업자 : oo영농조합법인(대표 @@@)

▶ 근저당 설정 내용 : 1,260백만원

- 건물(기계․기구포함, 1순위) : 2011. 5.19 / 토지(2순위) : 2012. 1. 5.

▶ 경매현황 : 2013. 7.24.(수)oooooo영농조합법인 최고낙찰805백만원)

▶ 보조금 회수가능액 : 651백만원 상당(보조금 대비51.7%)

□ 기대효과

○ 보조사업자 임의 재산처분 불가로 보조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회수가 가능함에 따라 예산낭비 예방

2-3. 전복유통 기업화로 소득창출(완도)

□ 추진배경

○ 완도 전복산업이 소비대비 생산량 급증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자체 유통망 확충 필요

- 생산량 : ‘07년 3,500톤 → ’08년 4,300톤

- 소비량 : ‘07년 3,500톤 → ’08년 3,700톤

○ 전남도의 수산업 규모화․기업화 시책에 맞춰 구 농림수산식품부 ‘09년 시․군 유통회사 설립․공모에 선정 전복유통회사 설립

□ 추진상황

○ ‘09. 3. 30. 완도전복(주) 설립․운영으로 기업화․규모화

- 주주/자본금 : (‘09년) 615명/3,445백만원⇒(’12년) 1,212명/8,811백만원   ※ ‘09년 대비 주주 597명, 자본금 54억원 증가

○ 조직적인 생산망 확충 및 유통체계 구조개선으로 판매량 급증

- 9개 생산자 단체와 MOU체결 연중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 : ‘11. 9월

- ‘09년 106톤, 45억 ⇒ ’10년 380톤, 150억 ⇒ ‘11년 576톤, 220억⇒ ’12년 629톤 260억(‘09년 대비 523톤, 215억 증)

○ 일본활어 등과 MOU체결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출량 증가

- ‘10년 79톤 ⇒ ’11년 155톤 ⇒ ‘12년 253톤(’10년 대비 174톤 증)

□ 기대효과

○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및 어업인들 소득향상 도모

- 유통상인의 강매구입에서 주문위탁 유통으로 전환 및 덤 비율 축소

- 덤 비율 축소(30%⇒12.5%)

- 대금 결재기일(1개월⇒7일) 단축으로 어업인 자금회전력 제고 56억원의 금리효과

- ‘10～’12(3년간) 어업인 수취가격 향상 : 1,212억원(덤 880, 편차 332)

2		제도개선 요구사항

1-1. 수산사업 보조금 지원시설물 지자체 소유권 확보

□ 현    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재산처분의 제한)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시․군 확인․점검 미흡

□ 문 제 점

○ 수산시설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경영악화 등으로 소유권 이전 및 경매 시 보조금 환수가 불가능

- 지자체 보조금지원 지분 확보 규정이 없음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사유화하거나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처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없음

□ 개선방안(법령개정 등 지속건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 및 근저당설정 규정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에 부기등기 규정 신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재산 처분의 제한’ 규정 위반시 별도의 벌칙 규정 신설

▶ 개선 추진사례 : 취득재산 처분의 제한(근저당권 설정 명시)

-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개정(‘09.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