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가철 공직감찰결과 지적사례 전파

복무 위반

❍ ◎◎시 ◈◈◈◈◈◈과 ▣▣▣(7급) 등 7명은 8. 13. 출장결재를 득한 후 출장을 나가지 않고 당면업무 추진을 이유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등 출장업무 수행을 소홀히 하였음.

❍ ◎◎군 ◈◈◈◈◈과 ▣▣▣(7급)은 8. 13. 출장결재를 득한 후 사정상 출장을 못하게 됨에 따라 출장취소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사무실에 근무하였음.

❍ ◎◎군보건소 공중보건의 ▣▣▣은 8. 14. 09:00 출근시간 복무점검 시 사전허가 없이 09:00~09:54까지 무단 지참하였으며 공중보건의 ▣▣▣은 8. 14. 09:00 출근시간 복무점검 시 사전허가 없이 본인의 수족구 질병치료를 위해 근무지를 15:00까지 무단 이탈하였음.

❍ ◎◎군 ◈◈◈◈◈과 ▣▣▣(6급)은 2012. 7. 10. 사무실 자신의 컴퓨터에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근무시간 중에 수차례(2013.7.4., 2013.7.22., 2013.8.7.) 주식거래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

보안관리 위반

❍ ◎◎시 ◈◈◈◈◈◈◈실에서는 8. 13. 중식시간 준수 복무점검 시 12:09~12:50까지 출입문 시건장치 없이 사무실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하였음.

❍ ◎◎군 ◈◈◈◈과에서는 8. 14. 18:40분경 야간 보안점검 시 전 직원이 퇴근을 하였음에도 출입문 시건장치를 하지 않아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부적정 등 기타

❍  ◎◎ ▢▢▢ 해수욕장 관리담당자인 ◎◎군 ◌◌◌◌과 ▣▣▣(7급)은 해수욕장에 4회(7.11, 7.24, 8.8, 8.12) 출장하면서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군 홈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리가 엉망이다는 민원을 야기 하는 등 해수욕장 관리감독에 소홀하였음.

❍ ◎◎군 ◌◌◌◌과에서는 해수욕장 쓰레기방치, 바가지요금 등을 중점 단속해야 함에도 자체단속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례에 해수욕장 샤워장 이용료가 대인 1,000원, 소인 800원임에도 현재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군 ◈◈◈◈◈◈◈과에서는 골재채취 허가조건의 이행여부를지도감독 해야함에도 골재채취구역 표시 깃발, 현장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어떠한 이행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관련법 및 허가조건에서 정한 복구예치금(194,010,000원) 및 이행보증금(10,640,000원)이 미납되었음에도 2013.2.7.이후 피허가자에게 납부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조치 및 골재채취 중지 등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는 등 관련법에서 정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군 ◈◈면에서는 ◈◈초등학교 정문 가로수에 불법 현수막 3개가 게첨되어 있음에도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제거조치하지 않는 등 불법광고물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군 ◌◌◌◌과에서는 ◈◈면에 ◈◈리 산142구거에 축조되어 있는 미허가 가설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57조에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3. 8월 현재 ◈◈면 ◈◈계곡에 ◎◎군

현장근무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계곡내 취사행위를 방치하고 있음.

❍ ◎◎시 ◈◈과에서는 군도 11호선 ◈◈면 ◈◈리 715-1번지 앞 도로변에 빈병과 깨진 도자기 술잔을 담은 포대와 파레트 등이 방치되어 있어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악취와 미관을 해치고 있음에도 원상회복 또는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군도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군 ◈◈산 일원이 2011.1.10.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거조례를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군 ◌◌◌◌과에서는 관련 조례개정 없이 입장료 및 사용요금을 징수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미 징수 근거마련을 위한 해당 조례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함.

❍  ◌◌◌◌ ▢▢▢▢과 ▣▣▣(5급)은 2011.1.16.~2012.8.31.까지 ◎◎▢▢▢▢관 관장으로 재직당시 함께 근무했던 ▣▣▣이 2011년도에 11회, 2012년도에 12회 총23회에 걸쳐 51,907,120원의 공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기타

❍ 8.12.~8.14.까지 냉방기 가동 중지, 실내조명 전면소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긴급절전 대책 시달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 전 실과에서는 8. 13. 실내 전면소등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 ◎◎군 ▢▢▢▢원에서는 8. 14. ◌◌◌◌에서 에어컨을 가동함으로써 금번 정부의 긴급절전 대책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