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석명절 공직감찰결과 지적사례 전파

복무 위반

❍ ◎◎군 ◈◈◈◈과 ▣▣▣(기능7급)는 9. 7(토) 일직근무 중 군 ◈◈◈◈◈◈◈과장의 요청으로 ▢▢▢▢ ◌◌군에서 열리는「◌◌◌◌◌◌」축제 현장을 벤치마킹하는데 운전기사로 동행함으로써 근무지를 이탈(10:00~15:40)하였음.

❍ ◎◎군보건소 공중보건의 ▣▣▣는 9. 16(월) 16:30~18:00까지 소속

기관장의 사전허가도 받지않고 병원치료차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음.

❍ ▢▢▢▢▢▢원 ◌◌◌◌◌◌관 ▣▣▣(8급), ▣▣▣(8급)은 업무협의차

도청출장(9. 10) 결재를 득하였으나 공직감찰 시 사무실에 재청함.

또한, ▣▣▣(청원경찰)은 「2013. ◌◌관 종합학술대회 참석」차 대전출장

(9.10~9.11)을 냈으나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 재청함.

❍ ◎◎군 ▲▲과에서는 9.12(목) 전직원 31명을 출장조치 하였으나

12명이 출장목적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재청하고 있었으며,

9.10~9.12까지 전직원에 대한 출장비율이 95%에 달하여 실제출장과      무관하게 의례적인 출장결재가 행하여지고 있는 등 출장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군 ▢▢▢▢▢연구소의 ◌◌◌◌◌계 직원들의 근무지는 ▢▢▢으로

이곳의 시설물운영관리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어 출장신청이 필요없음

에도 9. 12(목) ◌◌◌◌◌ 직원 5명은 사무실이 위치한 동일부지인 ▢▢▢

(◌◌◌◌체험마을 내) 운영관리 목적으로 관내 출장신청을 하였음.

❍ 9. 13(금) ◎◎시 ▢▢▢▢▢과 ▣▣▣(6급), ▣▣▣(8급), ▣▣▣(기능9급)

는 출장신청을 한 후 최종 결재권자인 ▢▢▢▢▢과장의 출장결재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음.

보안관리 위반

❍ 9. 10(화). 13:30분경 ▢▢▢▢ ◌◌◌◌◌◌관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관장 ▣▣▣(5급)은 당일「2013. ◌◌관 종합학술대회      참석」차 대전 관외출장으로 부재중이었으나 자신의 캐비넷을 잠그지  않은      사실이 적발됨.

❍ ◎◎군 보건소장 ▣▣▣(5급)은 9. 6(금) 퇴근 시 사무실 책상서랍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여 9. 7(토) 공직감찰 시 적발됨.

❍ 9. 7(토). 20:40분경 ◎◎시 ▲▲과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8급)의

책상서랍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됨.

❍ 9. 8(일). 20:30분경 ◎◎군 ▲▲과에 대한 보안점검 결과 ▣▣▣(6급)의

이동식서랍과 서류보관용 캐비넷 6개가 잠겨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기타

❍ ◎◎시 ▲▲과에서는「◈◈면 ▢▢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와 사업시행자간의 협약서에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할 사업의 범위, 준수사항, 제재조치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업

시행자의 기반기설 공사시 입주예정자 2/3이상의 주택건축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는 등 사업추진 절차이행에 소홀하였음.

❍ ◎◎시 ◌◌◌◌◌◌과에서는 유기동물 공고 시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함에도 ’12. 1월~’13. 1월까지

평균 한달에 1번, ’13. 2월~9월 현재까지 평균 10일에 한번 꼴로 공고를

하여 관계법령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 ◌◌◌◌◌◌원 ▢▢▢▢▢▢관에서는 ’07. 1월~ ’13. 9월 현재까지 기간제

근로자(연 2명)를 고용하면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에 고용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분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에게  분담시키지 않고 고용보험료를 전액도비로 지급하였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군 ▢▢▢▢과 ▣▣▣(6급)과 ▣▣▣(6급)은 9.17(화). 13:35경

◎◎군청 주차장에서 ◈◈◈◈ 대표 ▣▣▣으로 부터 약 15만원

상당의 고려인삼 3박스(1박스당 5만원)를 수수하였음.

❍ ◎◎군 ◈◈과 ▣▣▣(6급)은 9. 17(화) 16:50분경 ◎◎ 군청 주차장에서 (주)▢▢▢▢ 대표  ▣▣▣에게서 전복2kg(kg당 3만원)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