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설명절 공직감찰결과 지적사례 전파

복무 위반

❍ ◎◎군과 ◎◎군에서는 출장신청서에 관용차량 미사용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관용차량을 사용함에 따라 운임과 일비의 1/2을 감액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여비 전액을 부당 수령함.

❍ ◎◎시에서는 출장지 변경 승인 없이 출장수행 후 출장지 변경에 따른 여비 차액을 반납하지 않음.

❍ ◎◎군에서는 당직근무자가 당직실에 근무해야 하나 토요일 당직근무자 중 ▢▢▢▢과 직원 1명은 민원실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당직근무를 소홀히 함.

업무처리 부적정 등 기타

❍ ◎◎군에서는 민원24시 발급 수수료는 매주 납입하여야 함에도 2010～2011년까지 수수료 22,102천원을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1.12. 8～2012. 1.10.까지 5회 분할 납입하는 등 세입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함.

❍ ◎◎군에서는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720천원을 통장으로 먼저 입금

받은 후 지적공부가 정리된 89필지 수수료 125천원은 세외수입조치 하

였으나 미정리된 필지의 수수료 595천원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었

어야 함에도 ‘12.12.31. 통장에서 인출하여 ▢▢▢▢과 금고에 보관

하는 등 민원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처리를 부적정하게 함.

❍ ◎◎군에서는 감리자의 검토의견이 없는 실시설계 도서를 납품받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시행 지침에 위반된 행정행위를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5대 보험료를 사업지구별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고 근로자별로 정산함으로써 ▣▣▣ 등 2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등 2,005천원이 중복 집행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함.

❍ ◎◎군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대행처리 수수료는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함에도 납입기간을 15일～30일까지 임의 조정해서 납부하게 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조치를 부적정하게 함.

❍ ◎◎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을 공모하면서 관련 단체에 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아 2개 단체가 응모하여 1개 단체는 자격미달로 제외하고 1개 단체에 대해서 심의 후 선정함으로써 특정업체 선정의혹 등의 민원을 야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