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공직감찰결과 지적사례 전파

복무 위반

❍ ◎◎군 ▣▣▣(6급) 등 3명은 점심식사 중 약간의 음주를 한 후 13:08분에 사무실에 복구하였음.

❍ ◎◎군 공중보건의 ▣▣▣ 등 3명은 점심시간이 지난 13:25분에 사무실에 복귀하는 등 근무시간을 미준수함.

❍ 출장을 가고자 할 때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출장을 수행

해야함에도 ◎◎군 ◌◌과장 등 6명과 ◎◎군 ◌◌면장 등 3명은

최종 결재권자 승인 없이 출장업무를 수행함.

❍ ◎◎군 ▣▣▣(7급) 등 4명은 출장결재를 득한 후 당면 업무 추진을 이유로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서 근무함.

❍ 산불비상근무자는 산불상황실 등에서 근무시간(09:00～18:00) 동안 비상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군 ▣▣▣(6급) 등 3명, ◎◎군 ▣▣▣(9급), ◈◈군 ▣▣▣(6급) 등 4명은 15:00경 조기퇴근하여 산불비상근무를 소홀히 하였음.

업무처리 부적정

❍ ◎◎군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50cm이상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은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해서만 가능함에도 재해로 인해 낮아진 지역이 아닌데도 허가처리 및 연접해 있는 ◌◌천 제방 95㎡를 불법으로 성토하였음에도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함.

❍ ◎◎군에서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면서 용역수행실적과 재정상태 견실도 등을 국토교통부 세부평가기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여 특정업체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함.

❍ ◎◎군에서는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절차 등의 보상계획 미통지 및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함.

❍ ◎◎군에서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세대주택의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는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를 받은 후 사용승인을 해야 함에도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서를 받지 않고 부적정하게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