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직기강 감찰결과 주요 지적사례 전파

업무처리 부적정

❍ ◎◎군에서는 ‘08. 5.16.부터 분뇨 수집․운반업체와 대행계약 없이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때에는 전년도 처리장 사용료의 3/12이상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예치시키지 않았음.

❍ ◎◎군과 ◌◌군에서는 ‘11～’12년에 자동차 내구년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17대를 매각하면서 보험종료 기간이 미도래된 13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잔여기간 보험료 1,060,210원(◎◎군 1대 233,000원, ◌◌군 12대 827,210원)을 환급받아 세입조치 해야 함에도 보험료를 환급받지 않았음.

❍ ◎◎군에서는 ‘12.11.12～12. 3.까지의 민원24시(인터넷) 발급 수수료 1,563,230원중 698,180원만 세입조치하고 865,050원은 ‘12.12.18.까지 세입조치하지 않고 민원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음.

❍ ◎◎군에서는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를 하면서 지주목 189개 추가반영, 콘크리트경계석 639m 등에 대한 거푸집 228㎡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4,679천원을 과다집행 하였으며, 건축물 천정 누수 등 5건의 하자에 대해서 시공조치를 하지 않았음.

❍ ◎◎군 보건소 결핵실에는 관련법상 간호사가 근무해야 함에도 자격요건이 미비한 치위생사 자격을 가진 의료기술직을 배치 하였음.

❍ ◎◎군에서는 2010～2012까지 ◎◎군여성단체협의회에 6건의 사업비를 교부․정산하면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서와 세부정산내역서의 금액 상이, 강사수당 지급시 소득세 등을 미공제하는 등 보조금 정산처리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 ◎◎군에서는 ‘09. 2.27.▲▲면 ▲▲리 24-1번지 등 5필지의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처리를 하면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414-1번지는 신규필지임에도 부당하게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 처리하였음.

또한, ‘11. 3～’12. 4월까지 (유)◎◎산업이 6회에 걸쳐 불법토석채취를 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의 행정조치만 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하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