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97건(시정 및 개선 56,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4,126백만원

- 회수 589,  추징 257,  감액 2,036,  재시공 1,244

❍ 신분상 조치 : 100명(징계 6, 훈계 92, 감리경고․주의 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개선사업

- 시금치 연중 재배 체계구축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보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과 ○○○(지방시설7급)외 5명은 신안군의  보조금 지원단체인 ▲▲▲▲▲▲ 등 3개 단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20,973천원의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여행하였음.

▶ 5명 : ★★★★과(○○○, ▼▼▼, ⊙⊙⊙), ◇◇◇◇◇◇과(☆☆☆), ▣▣▣▣▣과(♧♧♧)

□ 여객선 야간운항운영 지원금 정산 부적정

❍ ▣▣▣▣▣과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였던 여객선 야간(증회)운항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5개 신안군▼▼선사(◇◇, △△, ☆☆, ◈◈, ▦▦) 및 2개 민간선사[(주)○○○, ▼▼▼운(주)]와 “야간운항 협약을 체결하여 총 7개 여객선사에 보조금 6,149백만원(군비)을 지원하였으나, 태풍, 풍랑 등 기상악화로 미 운항에 따른 집행 잔액 422백만원을 반환받지 아니함.

▶ 재정상 조치 : 421백만원(회수)

□ 2012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 2012. 9. 25.부터 2012. 12. 20.까지 기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5,255도스)을 계약업체인 광주시 서구 ◆◆동 (주)◇◇약품 등 2개 의약품도매업체와 총 9건(32,494천원)으로 1천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여 수의계약(낙찰율 100%) 구매함으로써 소액수의입찰 낙찰률 87.745% 대비 3,982천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함.

□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 7월말까지 기간에 1,419,176천원(총 9건)의 의약품 및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신안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의거  계약방법 등 적정여부 계약심사 받지 아니하고 구매 함.

❍ 또한, 거래실례가격을 2개업체 이상 조사하지 아니하고 1개 업체(◇◇제약)의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으로 ‘비급여 한방의약품’ 구입비 99,248천원에 대한 단가계약 부적정.

□ 기초노령연금 상실자 연금지원 부적정

❍ 「기초노령연금법」의거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는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2011.7월부터 2013.7월까지 2년에 걸쳐 사망자 37명에게 5,646천원을 부당 지급함.  ▶ 재정상조치 : 5.6백만원(회수)

□ 염전 슬레이트 지붕처리 도비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2012 염전 슬레이트 지붕처리 도비 보조금 218백만원(도비 66, 군비 152)을 염전주변에 적치된 부직포 등 처리비로 교부 목적에 맞지 아니게 집행 후  6월이 경과한 2013.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정산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음.

▶ 재정상조치 :  66백만원(회수)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12. 10. 15. ◈◈면 △△리 12필지(생태보전협력금 140백만원)의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의 개발행위 허가한 후 부과․징수기관인 道에 11개월이 지난 2013.7월 감사일 현재까지 통보하지 아니함.

▶ 행정상조치 :  140백만원(부과)

□ 농산물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대부료율 적용 부적정

❍ ◇◇읍 ▼▼리외 1지역에 농산물저온저장고 3동 1,034㎡를 신축하여 ♧♧영농조합법인 등 2개 업체와 대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하야 하나 부당하게 1,000분의 10의 요율 적용으로 41,242천원의 대부료를 적게 부과함.

▶재정상조치 :  41,242천원(추징)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 소홀

❍ △△면 ☆☆☆로 소재 “▲▲특수운수” 소유 ♧♧수 ⊙⊙⊙⊙ 차량 등 365대의 차량이 자동차정기검사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3. 9월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109,50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음. ▶재정상조치 : 과태료 109,500천원(추징)

□ 어업면허 관리·감독 소홀

❍ 201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양식장 어업권을 취득 후 퇴적물 처리 등 어장청소를 하지 아니한 236개소(5672.9㏊)에 대해서 2013.9월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행정상조치 : 1차(경고), 2차(경고), 3차(어업권취소)

2. 재무행정분야

□ 시설공사 분할발주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면에서는 2012. 7월부터 2013. 7월까지 “⊙⊙면 ◇◇◇ 개보수공사 등 (140백만원)” 3개 사업을 20백만원 이하 8개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여 특정업체인 ♧♧♧건설(건설업 무면허)과 수의계약 부적정.

□ 성장촉진지역 개발사업(도서개발) 사업비 집행 부적정

❍ 2011~2013년까지 3년에 걸쳐 해양관광타운 조성(사옥도) 등 32건 83억원의 성장촉진사업을 변경 승인 없이 농수산물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정상집행으로 허위 보고.

❍ 3회계연도를 초과한 사업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함에도, ‘11 ~’12년도 4억원을 불용 처리한 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활용.

□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위반업체 행정조치 미이행

❍ “신안군 ⊙⊙⊙⊙⊙⊙ 증축공사(160백만원, ▼▼종합건설)”등 3건의 도급업체는 50%이상 직접시공을 하여야함에도 62~70%를 하도급을 주었는데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상 미 조치.

❍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11. 11월 이후에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11건 743백만원의 계약체결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함.

□「△△△△△△ 연구용역」준공처리 부적정

❍ 2013. 1. 7. ◇◇대학교(대표 ○○○)와 “신안군 △△△△△△ 연구용역‘(45,000천원, 준공 ’13. 7. 5.) 수의계약

❍ ’13. 7. 5. 준공계 제출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목차정도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준공감독조서에 당초 약정대로 과업을 수행하였다고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13.9월. 감사일에도 용역 중간보고서가 납품되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함.

▶ 행정상조치 : 지연배상금 부과

□ 농업회사법인 지방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소홀

❍ 농업회사법인 ◇◇◇(주)에서 ‘10. 1.월부터 ’11. 1.월까지 감면한 113필지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거나 매각하였음에도 감면한 지방세를 과세전환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1백만원 부과를 누락하였음.

▶ 재정상 조치 : 101백만원(추징)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과 등 13개 부서에서는 ◇◇사업 장비 매각대금 군 세입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71건 675백만원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재정상 조치 : 675백만원(회수)

□ 개인운영 신고시설 비지정 후원금 지출 부적정

❍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도 ▼▼읍 소재 지적장애인 시설인「○○○○○」에서는 2011. 11월부터 2013. 8월까지 후원금 계좌에서 총 22회에 걸쳐 차량(포터) 구입 할부금과 이자로 9,807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함.

▶ 재정상조치 : 9,807,천원(회수)

□ 신안군 ▦▦▦▦▦▦회 이사장 상여금 지급 등 부적정

❍ (재)신안군 ▦▦▦▦▦▦ 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사장(△△△)에게 2011~2013년까지 총 6회에 걸쳐 6,000천원을 부당 지급.

❍ 2011~2012년 동안 총 78건 4,250천원의 업무추진비를 경조사비로 사적 사용 함. ▶ 재정상조치 : 10,250천원(회수)

3. 기술행정분야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2011.3월 “◇◇◇◇◇◇◇ 공사” 6건과 2010.4월 “★★★★공사”의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이후 공정율 3～16%를 과다 승인한 43,172천원 중 35,854천원의 감액조치와 7,318천원의 회수조치가 필요함.

▶ 재정상 조치 :  43,172천원(감액 35,854, 회수 7,318)

□ ◇◇ ⊙⊙⊙⊙⊙⊙ 개발(△△~▼▼도로)공사추진 부적정

❍ 2012. 12. 27. (주)▲▲과 “◇◇ ⊙⊙⊙⊙⊙⊙ 개발(△△~▼▼도로)공사”(699백만원, 준공예정 2014. 12. 23.) 계약

❍ 트리온SW블록 2,930톤은 블록생산 공장에서 공사현장 인근 선착장까지의 운반비가 블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47,010천원 중복 반영과 쇄석 524㎥는 14,000원/㎥의 견적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18,000천원/㎥에 설계반영 부적정으로  2,591천원을 과다계상 함. ▶ 재정상 조치 :  49,601천원(감액)

□ ◈◈ ☆☆☆☆☆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10. 24. (유)⊙⊙종합건설과 “◈◈ ☆☆☆☆☆☆ 조성공사”(1,505백만원, 준공예정 2014. 4. 23.) 계약

❍ 성토부 비탈면 140m 구간에 배수가 목적인 게비온옹벽 147,620천원, 측구터파기 1,850㎥(토사 612, 리핑암 812, 발파암 426) 42,150천원을  부적정하게 과다계상 설계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81%와 (재료비+직접노무비)×1.81%×1.2 중 작은 금액을 적용설계에 반영하여 함에도 많은 금액을 부적정 적용으로 10,897천원을 과다계상 설계함.

▶ 재정상 조치 : 200,667천원(감액)

□ ☆☆☆☆☆☆ 공사 추진 부적정

❍ 2011. 12. 29. ▼▼건설(주)과“☆☆☆☆☆☆☆공사(턴키)”(금액 41409백만원, 준공예정 2016. 12. 1.)계약

❍ 토공 연약지반처리에 불필요한 절토사면 시공 현황도를 별도로  과다 설계한 51,040천원과 교통안전시설공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신설도로로서 도로구조 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임에도 미끄럼방지포장 1,512㎡ 반영 부적정으로 17,611천원의 감액필요하고

❍ 물양장 피복석 350㎡는 설계와 다르게 굴삭기로 시공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으로 18,623천원 상당액의 재시공이 필요함.

▶ 재정상 조치 : 180,257천원(감액 161,634, 재시공 18,623)

□ ♧♧ ◈◈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추진 부적정

❍ 2013.7.16. ▼▼건설(주)과 “♧♧ ◈◈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14,546백만원, 준공예정 2016.6.30) 계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에 의하면 환경보존비는 원가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만 직접공사비의 1.8%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오탁방지막과 세륜․세차시설 등을 반영하고도 환경보전비 1.8% 중복 반영  ▶ 재정상 조치  : 478,165천원(감액)

□ ▣▣▣▣▣▣ 조성사업 추진 소홀

❍ 2013. 4. 25. ㈜◆◆(대표이사 ○○○)과 “▣▣▣▣▣▣ 조성공사”( 2,030백만원, 준공예정 2015. 4. 20.) 계약

❍ 먹매김 수량도 증축(598.96㎡)부분만 반영하여야 하나 기존 건축물(1,517㎡) 리모델링 부분까지 설계반영 부적정으로  7,440천원 과다계상과 철골공사 중 내화페인트(368㎡), 금속공사 중 알루미늄 쉬트패널(513㎡) 등 6종은 현장시공도로 제경비가 포함된 단가를 설계내역에 반영 부적정으로 14,222천원 감액필요.

▶ 재정상 조치 :  21,662천원(감액)

□ ♧♧♧♧기금 결산 소홀

❍ 2011년 사업 완료한 ▲▲면 ○○ ▼▼▼공사 등 13개 사업과 2012년 △△면 ☆☆리 ⊙⊙⊙공사 등 18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나 2013. 9. 3. 감사일 현재까지 집행 잔액 36,633천원에 대하여는 반납 조치하지 않음.▶ 재정상 조치  36,633천원(회수)

□ ▦▦▦▦▦▦ 조성공사 추진 소홀

❍ ‘13. 5. 31. ◇◇◇건설(주)과 “▦▦▦▦▦▦ 조성공사”(70억원, 준공 ‘15.5.27) 도급 설계내역 중 토취장 사용에 대한 용지보상비 및 정비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토취장 개발비에 279백만원을 중복 설계함.

❍ 인근 ▼▼ ★★★ 설치공사에서 발생된 사토 28천㎥(141백만원)로 성토되었는데도 감액 조치하지 아니함.(☞감액 420백만원).

▶ 재정상 조치 : 421,270천원(감액)

□ ◈◈◈◈◈◈ 수량산출 부적정

❍ 2012. 1. 13. ▼▼건설(주)(대표이사 ○○○)과 “△△ ◈◈◈◈◈◈ 시설공사”(금액 8,330백만원, 준공예정 2015. 1. 7.) 계약

❍ ◈◈◈◈◈◈ 시설 침사지 등 3개 시설물에 대하여 고무아스팔트도막방수 면적은 1,027.1㎡가 적정한데도 5,366.9㎡ 과다 설계반영(4,339.8㎡ : 229,200천원)으로 229,200천원 감액필요.

▶ 재정상 조치 :  229,200천원(감액)

□ 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소홀

❍ 2011. 3. 21. ⊙⊙석재(주)(대표이사 ◆◆◆)와 ″△△ ♧♧방조제 개보수공사〃(금액 1,219백만원, 준공예정 2014. 3. 19.) 계약

❍ 콘크리트 포장수량은 물량내역서 적용시 355.2㎥(체적) 수량을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단위를 환산 하기 전 1,776㎡(면적)를 설계반영 부적정으로 26,400천원을 과다계상 됨.

❍ 토사 운반거리는 설계시 PS단가로 설계되어 설계시 운반거리보다 짧은 곳에서 운반에 따른 4,668천원을 설계변경 감액과 제방에 조경수를 심으면 제방 밑으로 뿌리가 성장하여 방조제 붕괴 원인이 되어 자연발생 수목도 제거하는 실정인데도 불필요한 조경수 4,168주(256,460천원) 감액 필요. ▶ 재정상 조치 : 289,707천원(감액)

4.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개선

관리번호	2013-1
건의기관	신안군□□□□센터		소관부처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도실과 : 농업정책과
관련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9조의 2 (귀농어업인의 육성)
개 요	□ 현 황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 지원형태(대출금리 및 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어업 창업자금은 농심보 보증지원(비즈니스, 주택분야는 제외) □ 문 제 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지역에서 기타업종(제조업, 상업, 자영업 등)에 종사한 경우에는 신청자격 불충족으로 귀농 창업자금 지원이 불가. ○ 지원형태(대출금리 및 기간) : 창업자금 융자 실행 후 이자 부담(연 1.5백만원/50백만원 대출기준)으로 귀농초기 가계부채 증가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주택분야(구입 및 신축)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심보) 보증대상에 제외되어 주거공간 확보에 어려움 가중. □ 개선방안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촌 지역에서 농어업외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자격 부여 ○ 지원형태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2%, 7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심보 보증 주택분야 포함
기대효과	○ 귀농 창업자금 지원자격 규제완화로 귀농인구 유입 확대 ○ 이자감면 및 거치기간 연장으로 귀농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 주택(주거공간)확보가 용이하여 영농정착률 제고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관리번호	2013-2
건의기관	신안군 ♧♧♧♧소		소관부처	◦기관명 : 환경부 ◦도실과 : 환경정책담당관실
관련법령	◦ 하수도법 제61조
개 요	□ 현 황 ○ 하수도법 제61조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10톤/일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문 제 점 ○ 하수량 11톤의 건물신축시 상기 법에 의거 11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하수량 9톤(면제)의 건물 신축후 증축을 통하여 2톤의 하수량이 새로이 발생시 1톤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 형평성 문제 및 법 악용 우려. □ 개선방안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세분화 필요. - 10톤/일 → 2 ~ 5톤/일
기대효과	○ 법 악용 방지 및 형평성 고려 ○ 공공하수도의 개축 및 개수 등 비용 충당

□ 수범사례

□ 시금치 연중재배 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가격이 높은 고온기 시금치 생산기반 미흡으로 농가소득 저조

❍ 여름시금치 신선도 유지 및 유통기반 미흡

❍ 가격이 높은 여름철 시금치 재배기술 미정립 수확량 감소

❍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른 파종, 수확작업 기계화 필요

□ 대  책

❍ 가격이 비싼 여름 시금치 생산기술 정립 안정생산 기반 구축

❍ 여름시금치 신선도 유지 및 유통으로 안전재배 기반구축

❍ 기존 브랜드와 연계 연중생산 시금치 새로운 브랜드화

❍ 파종, 수확작업 기계화 정착 및 고품질 생산기술 평준화 교육 강화

〈비가림하우스 재배〉           〈여름철 노지재배 수확〉

□ 기대효과

❍ 가격이 높은 여름재배기술 정립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 농가소득 창출

❍ 거래가격이 높은 고온기 시금치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

- 수  량 : 겨울재배 의 1.9배 (800kg/10a ⇒ 1,500kg)

- 생산액 : 겨울재배 의 2.5배 (2,100천원/10a ⇒ 5,250천원)

<신안군□□□□센터 지방계약직 전임라급 김남이>

□ 고당도 토마토 생산 부가소득 창출

□ 현  황

❍ 고당도 토마토 생산 농촌관광과 연계한 체험으로 부가소득 창출

❍ 생산, 수확, 가공, 체험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 도시근교농업 활성화

□ 대  책

❍ 지역 및 농가 : ◈◈읍 복룡로 402-29 (김혜정)

❍ 규  모 : 300평(1개소)

❍ 사업비 : 25백만원 (보조 20, 자담 5)

❍ 사업내용 : 비가림 하우스, 관수시설, 우량묘 등 지원 수확체험

❍ 정  식 : 5월 2일

❍ 수  확 : 6. 23 ~ 8상순 수확

❍ 재 배 법 : 관행재배 및 바닷물 살포 당도향상 실증재배

❍ 당도 향상 : 관행 5 ~ 6Brix  ⇒  바닷물 살포 7Brix

❍ 수확체험 : 500명, 1바구니(4kg)당 체험료 1만원/1인 기준

❍ 생 산 량 : 5톤 (수확 후 타작물 재배 수확체험 지속 추진)

❍ 생 산 액 : 12,500천원/10a

〈고당도 토마토〉                〈관광객 수확체험〉

□ 기대효과

❍ 토마토, 옥수수, 마늘, 양파 재배 수확체험 부가가치 창출

- 1차산업인 농업을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구축

❍ 갯벌 바닷물 살포 재배 당도 향상 고품질 토마토 확대 생산

<신안군□□□□센터 지방농촌♧♧사  조 진 언>

□ 꽃묘 생산 보급 사계절 꽃피는 천사섬 조성

□ 현   황

❍ 천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4계절 꽃 피는 청정 섬 조성

❍해안식물 자원을 발굴 멸종 위기 식물 보존의식 함양 및 농가 소득증대

❍ 꽃 가꾸기 체험학습을 통한 심성계발과 농심 함양

□ 대  책

❍ 사계절 꽃피는 화종 개발 보급 : 15종 1,904천본

- (‘09) 369천본 ⇒ (’10) 405 ⇒ (‘11) 385 ⇒ (’12) 401 ⇒ (‘13) 344

- 화종 : 1년생 (팬지, 폐츄니아 등) ⇒ 다년생 초화류 (부용화, 자색국화 등)

❍ 주민 정서함양과 자연체험학습장 운영 : 9개읍면 42농가

- 아름다운 정원가꾸기 시범농가 육성 계절별 꽃묘 공급

- 관내 어린이집 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농심 함양

❍ 해안 자생식물 자원화 및 다양한 볼거리 제공

- 한국춘란 보고임을 대내·외적 홍보 : 난전시회 2회 (회원 102명)

- 향토 자원식물 중 멸종 위기 식물인 새우란 소득작목 개발

․ 조직배양실 124㎡ 설치, 희귀 새우란 95여종 1,500분 확보

․ 신안새우란 전시회 개회 : 2013. 4. 19~28(10일간) 56천명 관람

〈꽃길조성용 자색국화〉              〈새우란 전시회〉

□ 기대효과

❍ 4계절 꽃피는 천사섬 조성으로 청정 신안 이미지 정착

❍ 정서함양과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및 자생식물 소득화 기반구축

<신안군□□□□센터 지방농촌♧♧사 이향의>

□ 못자리 없는 벼 재배기술 보급 노동력 절감

□ 현   황

❍ 고령화에 따른 못자리 생략 노동력 절감기술 투입 노동력 및 화       학비료 절감 신기술 확대보급 생산성 향상

❍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 투입으로

벼 생력재배 확대보급 농가소득 향상

□ 대  책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소, 50ha (□□면 오음리 황광문 외 9명)

- 사 업 비 : 100백만원 (국비 50, 군비 50)

- 시범요인

․ 육묘생략 무논점파 측조시비로 질소 이용률 증대 및 노동력 절감

․ 기계이앙 대비 무논점파 측조시비 비용 획기적 절감

❍ 추진실적

- 무논점파 파종실적 : 50ha (무논점파 40, 이앙 10)

❍ 현재작황 : 작황양호 농가 호응도 높아 2014년 확대재배 예상

〈무논점파 확대계획〉― (’12) 40ha ⇒ (’13) 105ha ⇒ (’14) 200ha

〈무논점파 연시회(5. 20일)〉         〈무논점파 기계파종〉

□ 기대효과

❍ 육묘생략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로 비용 및 노동력 35% 절감

- 기계모내기 32.3시간/10a ⇒ 무논점파 21.0시간 (35% 절감)

<신안군□□□□센터 지방농촌♧♧사 이향의>

□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지소□로 기능 승격

□ 추진배경

○ 보건진료소의 문제점

▪ 가거도 및 홍도는 다도해상국립공원으로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외상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하여 선상사고 발생이 빈번하나, 응급처치 곤란으로 생명 위협.

▪ 생후 1~3개월 갓난아이가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2~4시간 배를 타고  ★★면▣▣지소 및 목포 병원에 와서 예방접종 해야 하는 번거로움

○ ▣▣지소 설치 필요성

▪ 관광객의 안전 및 응급환자 진료에 필요한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가거도 및 홍도 보건진료소를 지소로 승격 필요

▪ 다만, 직원 배치 및 관련법 정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가거도 진료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홍도 진료소는 2013년도 배치

□ 추진사항

○ ▣▣지소 승격요청 : 전남도 및 보건복지부 2012. 3월

○ ▣▣지소설치 건의 및 가거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 2012. 4월

○ 신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  2012. 6월

○ 가거도▣▣지소 시설물 점검 및  의료장비개선 보완 : 2012. 4 ~ 9월

○ 공중보건의사 배치(가거도)       :  2012. 4월

○ 홍도▣▣지소 개소              :  2013. 4월

○ 공중보건의사 배치(홍  도)       :  2013. 4월

□ 성  과

○ 전문의사 배치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의료서비스 향상

▪ 낙상하여 복합 골절사고, 배 선원들의 신체 절단사고 등 응급사고 많은 가거도에서 응급상황 발생에 따른 현장 응급처치 후 후송으로 주민, 관광객 등 안전조치에 기여

□ ⊕⊕하수처리시설사업 순환골재 활용

□ 현황(문제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골재 적용

의무사용건설공사로 지정됨에 따라 적극 활용함

○ 착공시 관계법령 및 시방기준 등을 종합검토 후 설계에 반영 검토

□ 대책

<추진경과>

○ 2012. 01. 19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착공

○ 2012. 02. - 순환골재 적용 여부 검토

○ 2012. 04  - 순환골재 시범 적용

○ 2012. 06  - 순환골재사용 실정보고 및 승인

○ 2012. 11. 05 -「⊕⊕하수관거정비공사」 착공

○ 2013. 03  - 순환골재사용 실정보고 및 승인

※ 천연골재 49,564㎥를 순환골재로 대체 사용

□ 기대효과

○ 순환골재 활용으로 289백만원 예산절감

○ 순환골재의 성공적 활용으로 저변확대의 선도적 역할

(신안군내 순환골재 최초 적용)

<♧♧♧♧소 지방시설 6급 송 현 중>

□ 신안 지주식 김 판로개척

□ 현    황

○ 옛 방식인 지주식 양식을 통한 돌김 다량생산

○ 넓은 해역과 광활한 갯벌이 분포하며 게르마늄 등 유기물이 풍부하여

맛과 품질이 우수한 김 생산 가능

○ 생산 현지에서 2차 가공 시설 부족에 따른 원초(물김) 판매

○ 생산량 대비 원초 판매를 통한 어가소득 저하

□ 대    책

○ 생산 현지에서 가공을 통한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국내외 김 가공기업과 투자협약 등을 통한 유치

※ 투자협약을 통한 조미 김 공장 『신안 천사김(주)』유치

- 위    치 : 신안군 ◈◈읍 학교리 132-9 외

- 시설규모 : 부지 15,382㎡, 조미김공장 9,351㎡, 기계설비 25세트

- 연매출액 : 370억원(미국 코스트코 전량 수출)

- 김소비량 : 년 350만속(관내 생산 김의 30%)

□ 기대효과

○ 매년 마른 김 5백만속을 수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신안 김 가격        상승에 따른 김양식 어가 실질 소득 증대

○ 수출을 계기로 신안 지주식 김의 국내외 브랜드 가치 향상

○ 지역내 인력 상시 고용(150 ~ 200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김 연관 산업 클러스터 구축 기회로 활용

* 김 가공공장, 자반 김 공장, 참기름 공장 등

<□□□□과  지방 해양수산 7급 신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