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819백만원

- 회수 105,  추징 301,  감액 806,  재시공 1,607

❍ 신분상 조치 : 77명(징계 3, 훈계 62, 감리경고․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 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해남군 ○○면사무소 ○○○(농업6급)는 해남군에서 2008년부터 매년 2백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전국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로부터  ‘11년 ○○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해외연수시찰 명목으로 국외여행경비 1,790천원 전액을 지원받아 중국을 공무국외여행 하였음.

□ 공무원 근무성적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

❍ 해남군 행정지원과에서는 업무성과와 무관한 2011 명량대첩축제 유공개인표창(도지사) 및 2012년 통합방위태세확립 우수기관 표창(사단장) 수상 담당, 담당자 등 총 4명에게 0.1~0.2점의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비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않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부적정하게 예산편성한 후 관내 14개 읍·면 경로당 56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등으로 5,456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특히 최근 2년간(2011년, 2012년) 관내 14개 읍·면 559개소 경로당에 지원된 사업비 4,138백만원 중 7.4%인 306백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국·도비 집행 잔액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정산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정산검사 또한 실시하지 않았음.

□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 지연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소홀

❍ 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도입하여야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토록 준칙(안)을 2010.12.30. 통보하였으나 2013.9.13. 감사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정착을 위한 무상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의 수수료 부과를 2013.6.1. 이후부터 하지 않도록 하였는데도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4개소 중 2011년 20개소, 2012년도에는 21개소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연간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개발사업 인․허가 후 생태계 훼손면적과 토지용도별 훼손면적을 전라남도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7개사업장의 개간사업 등 인․허가를 하고도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에 5~ 33개월이 지나도록 통보를 하지 않음.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를 위한 훼손면적을 산정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297백만원 부과

□ 공공사업 추진 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농지법」및「산지 관리법」에 의거 농지 또는 산지를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건설방재과에서는 2009. 3. 24.에 착공한 계곡 황죽～무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7개의 공공사업에 농지와 산지 230,658㎡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도 농지전용협의와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

❍ 해남군 환경교통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198건에 대한 과태료 35,65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 과태료 총 3,927건 695,019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도 징수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 유류절감 장치사업 일환으로 “레이다반사기”를 지원받은 어선7척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어선을 매도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 레이다반사기 : 해상에서 레이더파 반사를 크게하기 위해 소형어선에 지원

□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화산상마 방파제시설공사 등 11건에 대하여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2,501㎡)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소홀히 함.

□ 화산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 등 소홀

❍「어촌․어항법」제7조에 의거 해남군에서는 화산권역 10개 어촌계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9. 3. 31 화산권역 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11~’13, 1개소, 50억원)을 수립함  * 1개소(구성리)에 집중지원 계획

❍ 그러나 화산권역 지원을 받지 못한 전 어촌계 반대로 2011. 11. 29. 기본계획변경용역을 재실시하여 사업지구가 6개 어촌계로 확정되면서 용역비(14백만원)가 낭비, 사업지연으로 ‘14년도 관련 사업비 67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전라남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음.

□ 내수면 어도설치 협의 소홀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에 의거 하천에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어도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설치하려는 어도 등이 해당하천에 서식하는 어류환경에 적합한 지를 협의 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장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앙내수면연구소장과 협의 없이 마산면 안정리 등 4개소에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어도(돌붙임계단식)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함.

2. 재무행정분야

□ 계약 불이행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미이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지체 없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2011. 7.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한 ○○개발 등 2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체 제재를 이행하지 않아 2013. 9. 13. 감사일 현재까지 목포시와 곡성군에서 3건 300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해남․송지 정수장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직접생산여부 확인 등  수의계약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는데도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차염투입설비 제조․구매(106백만원)”를 ○○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와 2012. 4. 9. 수의계약 하면서, 동 업체는 계약 체결일에 직접생산확인서(약품투입기, 모터펌프)인증이 취소된 업체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업체가 기존에 보유하고 사용된 직접생산확인서(유효기간 : 2012. 7. 21.)만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안내판의 경우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관내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가 도내에 108개나 존재하고, 경쟁입찰로  발주하면  낙찰율 84.995%로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데도

❍ 해남군 문화관광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 ○○농공단지)이고, 근거리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땅끝 천년숲 옛길 복원사업 안내판 관급자재 구입(357백만원, 낙찰율 88%)”계약을 2013. 3. 14. 특정업체(○○기획&○○)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설공사 일괄 하도급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50%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기관에서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성화아파트～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191백만원)”을 도급받은 (유)○○종합건설로부터 ‘13. 7. 9. 하도급 계약 체결내용을 통보받은 후 검토결과 일괄 하도급(81.58%) 의혹이 있어 원도급자에게 ’13. 7. 10.일경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보완 요청한 후, ’13. 9. 10.까지 해남군에 보완통보를 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일괄 하도급 의혹을 묵인 하였음.

※ (유)○○종합건설(대표 ○○○)에서 ‘13. 9. 11. 감사기간 중에 해남군에 하도급 변경(81.58% → 50%)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하였음.

□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805백만원)”등 5건의 공사 시공자인 ○○개발(주)(대표이사 ○○○) 등 4개사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혹한기간이 아니어서 시공이 중단되지 않았음에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아 총 42백만원의 지연배상금을 미부과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송호항 건설사업(1차, 2차) 40일지연 38백만원 미부과 등

□「실증시험포장 비닐하우스 설치공사」사업기간 연장 부적정

❍ 계약기간 연장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증시험포 비닐하우스 설치공사(374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도급사인 (주)○○(대표이사 ○○○)에서 준공기한 1일 전인 2013. 2. 13. 기상악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검토를 하지 않고, 2. 14. 사업기간 연장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 지연(7일)배상금 2,618천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도급사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마을회관 신축 보조사업 계약업무 관리감독 소홀

❍ 해남군 지역개발과에서는 2012년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황산 ○○ 마을회관 신축공사(66백만원)”등 총 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각 마을대표(이장)에게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토록 하여야 함에도 동 사항을 교부조건에 포함하지 않았음.

□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관련 조례와 지침을 위배하여 포괄사업비 일부를 제외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원계획수립․공고 및 심의회 심의 절차 없이 전년도 예산편성 시 지원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집행하였음

※ ‘11년 : 20건, 333백만원, ‘12년 : 20건, 337백만원, ’13년 : 12건, 267백만원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세입조치 소홀

❍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1. 1월부터 2013. 8월까지 수납된 부당이득금 32백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   ☞ 세입조치 : 32백만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전기공사의 경우 전자견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 주민복지과에서는 2012년도 ○○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사업(전기공사 5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2건으로 나누어 2개의 회사와 1인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수의계약(낙찰율 100%)을 체결하여 일반경쟁 입찰 낙찰율 87.745%대비 6,924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2 명량대첩축제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부적정

❍ 2012년 명량대첩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행사와 연관성이 없고 역할도 미비한 ○○문화원에 보조금 80백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토록 하였음.

❍ 그 결과 해남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집행할 필요가 없는 간담회 식비 1,000천원 등 총 8건 3,17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재정부담 가능단체 소속 근로자 위탁교육 등록금 지원 부적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계약학과 운영요령(교육부 예규)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위탁교육 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대상자는 지방재정 및 지원 기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 해남군에서는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회복지학과 등 위탁교육 대상자의 등록금을 지원하면서,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국가기관(해남교육청, 해남선관위) 또는 단위농협(황산․화원농협) 소속 근로자의 등록금을 지원하였음.

※ ‘10년 : 12명, 18백만원, ‘11년 : 22명, 33백만원, ’12년 : 14명, 21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관리 소홀

❍ 해남군 세무회계과에서는 공룡박물관 탐방로 가로수 식재공사 등 5건 11백만원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채주에게 반환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

☞ 채주반환 : 11백만원(○○실업 등 4개 법인)

3. 기술행정분야

□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11. 4. 7. ○○개발(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6,983백만원)을 맺어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는 “송지 송호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 기본계획 수립된 어선 상시 입출항을 위한 준설 공종을 제외시켜 간조 시 어선 입출항 불가능하게 하는 등 기본계획과 다르게 실시설계

❍ 신공법, 특허공법 적용은 건설기술 심의회의 적정성 심의를 거쳐야 하여야 하는데도 심의없이 CGS(기초), 석문소파블럭(해수 소통), 매블럭(항내 정온유지) 적용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 연약지반개량공사(CGS공법)시 시험시공과 수중지층 상태가 설계도면과 다른데도 검토 없이 사업시행  ⇨ 공사감독 소홀

❍ 북방파제(L=160m) 종점 제두부 횡방향 균열발생(B= 5~8㎝, 17㎝ 침하)하여 침하 진행 중  ⇨ 재시공  185,898천원

❍ 사석(6,444㎥) 및 피복석(2,806㎥) 운반은 해남 현산면 만안리(27㎞)에서 재료가 생산되는데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해상운반(42㎞)으로 계획 ⇨ 감  액  118,470천원

▶ 재정상 조치  304백만원(감액 118, 재시공 186)

□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6. 25. ○○토건(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2,287백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6. 공사 중지 중에 있는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식재된 서양측백 3,582주 가운데 2,865주(80%)가 설계(H2.5×W0.8)와 다르게 규격미달의 수목(H1.8～2.3 × W0.5～0.6)식재 ⇨ 재시공  306,594천원

❍ 보차도경계석 147m, 도로경계석 495m, 녹지경계석 163m을 시공하면서 설계에 반영된 합판거푸집을 사용하지 않고 조잡시공

⇨ 재 시 공   15,772천원

❍ 총사업비 3,146백만원 중 전체공정의 17%인 543백만원의 잔여공정이 남았는데도 한여름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고사될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준공 4일전에 공사중지 ⇨ 「공사계약 일반조건」위반

▶ 재정상 조치  322백만원(재시공 322)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국도 18호선 등 11개 노선 127.1㎞에 가로수 2,297주를 식재하면서 5개 노선 1,248주에 대해「도로법」제38조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

❍ 식재위치도 도로 길어깨로부터 평균 1.0m 이격하여 식재

□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계상

❍ ‘09. 7. 20. ○○글로벌(주)(대표 ○○○)와 “황산·산이·북평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금액 : 12,899백만원, 준공예정 : ’14.7.29.) 계약

❍ 북평지구C라인 등 2개지구 70m에 대하여 고가의 비굴착 추진이 어려워 저가의 굴착(OPEN)공법으로 시공하고도 설계변경 미 조치

(감액  195,908천원), 아스팔트포장 깨기량은 3,735㎥가 적정하나 306㎥ 많은 4,041㎥로, 산이 송수관로 등 4지구 터파기량 9,072㎥에 대하여 사토거리는 4.5㎞가 적정하나 2.5㎞ 많은 7.0㎞ 반영(감액  16,247천원), 일반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부서표시, 차광망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로 집행(회수 3,790천원)

▶ 재정상 조치  215백만원(감액 212, 회수 3)

□ 화원 송촌재 보강개발사업 추진 소홀

❍ ‘11. 3. 24. (주)○○건설(대표○○○)과 “화원 송촌제 보강개발사업”(금액 2,919백만원, 준공예정 : ’14.9.24) 계약

❍ 절토면 고르기는(272㎥) 발파암 흙깍기 시 반영되었는데도 별도로 절토면고르기 반영(토사 2,110㎡, 풍화암 1,488㎡, 연암 1,089㎡)

(감액 26,522천원), 평떼 (1,026㎡)식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꼬치제작 및 설치 품을 제외하도록 2008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적용(감액  710천원). ▶ 재정상 조치  28백만원(감액 27, 회수 1)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효율적인 농업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친환경농산과		소관부처	전라남도(농업정책과)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조의 2
개 요	▢ 현 황 ○ 농림사업의 중복․편중지원 최소화를 위해 2012년 전라남도에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 최근 10년간 농림사업 지원대상자 및 세대원 정보(주민번호 포함)를 파악 전산 입력 중에 있음. ▢ 문제점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가능하나, ○ 2014년 8. 7.부터 시행하는 개정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는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됨.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금지 ○ 아울러 기 수집된 주민번호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경우 법 시행 후(2014. 8. 7.) 2년 이내 파기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전라남도에서 구축한 농업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 시행 전에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
기대효과	○ 농림사업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공정한 농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인의치 업무담당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 부여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보건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개 요	▢ 현 황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의 틀니를 무료로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 문제점 ○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공공포털시스템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적정 대상자 판별에 어려움이 있음 ○ 주민복지과 협조 공문을 통한 회보로는 장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지연되며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개선방안 ○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시 업무담당자가 업무관련 조회 권한을 부여받아 즉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용 권한을 부여받도록 개선되었으면 함.
기대효과	○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업무 추진

경로당 운영 보조금 정산제도 개선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해남군 주민복지과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기관명 : 전라남도

관련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개   요

▢ 현 황

○ 해남군 경로당 개소수 : 562개소(2013. 9. 11일 현재)

○ 보조금 지원 규모 : 5개사업 / 1,746,846천원

사업별 구 분	운 영 비	난방비	냉방비	중식비	정 부 양곡지원
예산액	1,083,960천원	209,625천원	58,000천원	192,400천원	202,861천원
지 원 기준액	마을경로당 80,00원	개소당 1,500천원	개소당 100천원	개소당 월800천원	연 7포
재원별	도+비	국+도+비	도+비	군	국+도+군

▢ 문제점

1. 보조금 지원 문제점

○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특별난방비, 하절기 냉방비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3개 사업 모두 경로당 운영비적 성격

○ 대부분 경로당에서 전기보일러를 설치사용 난방비를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 냉방비도 전기요금(공과금)으로 지출되는 등 사실상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냉방비 사업별 보조금 지출현황 구분 어려움

○ 사업별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재원별로 집행과 정산이 어려움

○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각 사업별 별도계정으로 3개 ~ 4개의 통장(체크카드 포함)을 보조금 집행 많은 어려움 호소 (농어촌 및 도서지역은 사실상 불가)

2.  보조금 정산서 담당공무원 작성대행

○ 경로당은 시설 운영자(노인회장)들이 보통 75세 전․후 연령으로 보조금 지출 각종 장부정리 및 영수증 구비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담당공무원 정산서 작성대행(전국적인 현상임)

○ 보조금 정산시 읍면 담당공무원 1명이 최대 50개소까지 보조금 정산서 작성대행으로 업무과다 어려움 호소

3. 경로당 운영의 특수성 간과

○ 해남군의 경우 2013년 8월말 현재 전체 인구의 26%(약 2만명)가 노인인구

○ 노인인구 2만명 중 독거노인이 약 7,000명(30%)으로 주간에는 대부분 마을경로당에서 생활하면서 서로를 보살피고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처럼 운영

▢ 개선방안

1. 경로당 운영 보조금 통합지원

- 유사한 성격의 경로당 운영 보조금이 사업별로 각각 다른 재원으로 지원되어 보조금 정산시 재원별 집행잔액 산출이 매우 어려워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3개 사업 통합지원이 절실함.

2 . 경로당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지원

대부분 경로당 시설장(노인회장)이 고령자로 보조금 정산서를 담당공무원이 작성 대행하고 있는 실정임

경로당은 시설형태는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실제 운영은 일반 가정집(가구, 세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예산지원이 사회복지보조 보다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 검토 필요

기대효과

○ 경로당 운영 보조금 3개 사업 통합지원으로 보조금 정산의 효율성확보

○ 현실적인 경로당 운영형태와 예산지원 통계목 일치로 통일화

□ 수범사례

1		땅끝오토캠핑장 캐러밴 전도방지 설치로 태풍피해 재발방지

○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태풍 피해 예방과 예산절감

○ 조속한 정상화로 관광객 불편해소, 수입 감소 및 인명피해 예방

□ 추진방침

○ 캠핑장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태풍피해 최소화

○ 관광시설 관리에 능동적인 대처로 관광산업 계속성․안정성 확보

□ 추진실적

○ 캐러밴 이탈․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공사

- 캐러밴 전․후, 좌․우에 수평으로 맞춤 구조물 설치

- 해안가 염기로 철재 지지대 부식 방지를 위한 스텐인레스 구조물 설치

- 돌출되지 않은 구조물 설치로 이용객 사고 위험요소 제거

□ 주요성과

○ 캐러밴 전도 방지 고정 공사로 인해 태풍피해 복구비 절감

- 전도 방지 고정 공사 사업비(총 10대) : 9,788천원

※ 가사, 캐러밴 전도시(완파시) 1대당 복구비 : 약 3~5억원

○ 캐러밴 전도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오토캠핑장

정상 운영 유지

○ 캐러밴 이용객 인명피해 예방 및 이용료 수입 감소 차단

○ 관광 인프라 관리 극대화로 우리군 관광 콘텐츠 신뢰도 격상

<담당자 :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지방공업7급 김태범>

2		민원처리기간 임박 민원 사전예고

민원업무는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로써 처리  기간이 임박하여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하여 매일 사전예고 공문 발송

□ 추진방침

○ 2013년 3월 21일부터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하로 남은 민원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 발송

○ 공문을 받은 업무담당자들이 즉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독려

□ 추진실적

○ 2013년 3월 21일부터 매일 해당 실과소, 읍․면에 사전예고 공문        발송

○ 매월 초, 전월에 처리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결과 분석을 통해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유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방법 모색

□ 주요성과

○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2011년 59건, 2012년도 53건, 2013년 9월        10일 현재 5건으로 전년도 대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향상

○ 민원처리기간 단축율은 2011년 39%, 2012년 40.7%, 2013년 9월        10일 현재 64.3%로 급격히 단축

<담당자 : 종합민원과  지방행정8급  윤경>

3		2012년도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결과 포상금 활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2012년도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정부합동평가 결과 230개 기초 자치 단체 중 “군 부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600만원의 포상금수령

□ 추진방침

○ 전 직원 의견 수렴 및 포상금 활용 취지를 살려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과 전 직원 청렴도 향상에 활용

□ 추진실적

○ 보건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5백만원)

- 대상 : 해남 군 거주 소아암 환자 민지인 등 5명

- 내용 : 1인당 1백만원 지원

○ 창의·청렴도 향상 한마음 워크숍 추진(장성군 청렴프로그램 참여)

- 기간 : 1기(5.14. ~ 5.15.), 2기(5.21. ~ 5.22.)

- 대상 : 보건소 직원(82명)

- 장소 : 장성군 필암서원 집성관 등

- 내용 : 청렴교육, 군수 특강, 문화탐방 등

□ 주요성과

○ 보건의료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확보 미담사례로 언론 소개(7건)

○ 전 직원 한마음 청렴 워크숍을 통해 청렴 및 친절 의식 고양

○ 직원 간 의사소통의 시간을 통한 한마음 의식 고취

<담당자 : 보건소  지방의료기술7급  박영미>

4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3.0 ∼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사업 추진

민·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방침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자원의 발굴·연계를 통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 수행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추진실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발굴 및 관리 : 194가구/서비스연계 610건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네트워크 형성

- 읍·면, 보건소와의 공동방문 : 월 1회 이상

- 방문형복지서비스 사업기관간 연계회의체 운영 : 분기별 1회

- 방문형복지사업 연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실시 : 1회 100명

- 4개 지역신문과 협력 땅끝해남 『희망더하기+』연재코너 운영 : 월 2회

○ 통합사례관리사,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교수, 교육기관, 민간복지        기관 등 정기적인 통합사례회의 추진 : 월 2회 이상

○ 적극적인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

- 이랜드복지재단 등 20여개 민간자원 연계 : 26건 3,500만원 상당

- 지역연계모금 및 나눔운동 전개

○ 원활한 통합사례관리 및 상시연계 가능한 자원발굴을 위한 자원조사 실시 : 연중 계속

□ 주요성과

○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정에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        하여 위기상황 해소

○ 민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복지자원 공유,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담당자 : 주민복지과  지방사회복지8급   천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