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51, 주의 38)

❍ 재정상 조치 : 1,922백만원

- 회수 41,  추징 174,  감액 645,  재시공 등 기타 1,062

< 재정상 시정요구 >

․  국․도비 집행잔액 미 반환 1,477백만원

․  과태료, 복구비 예치 등 631백만원

❍ 신분상 조치 : 94명(징계 3, 훈계 88,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5건

- 사업별 사전 설계검토 도입 추진

-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보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보성군 ○○○○○과 ○○○(지방★★★급) 등 4명은 보성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단체(○○○○공단 814백만원과 ○○○○자문위원회 46백만원)로부터 2012년과 2013년에 공무국외여행경비 11,672천원을 지원받아 공무국외여행을 하였음.  ▶ 행정상 조치 : 주의

□ 공사중지 사업장(골프장) 사후관리 소홀

❍ 환경보전방안 협의 전에 공사를 추진하여 보성군으로부터 공사 중지(2013. 9. 16.) 통보를 받은 ○○○○필드CC(대표 ○○○)에서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체육 시설업(골프장)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사후관리 소홀.

▶ 행정상 조치 :  하수도법 위반(과태료부과), 건축법위반(중지명령)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4개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를 해 주면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기관인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95백만원 부과․징수업무추진 소홀

▶ 재정상 조치 : 95백만원(감액)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부적정

❍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없는 보성군 보성읍 ○○○ 등 2명에게 농지보전부담금 3,633천원을 부당하게 감면 해줌.

▶ 재정상 조치 : 3,633천원(부과)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부적정

❍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13개 사업장에 대해 복구비를 재산정한 차액 77,565천원을 예치토록 하지 않음.

▶ 재정상 조치 : 77,565천원(징수)

□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소홀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미납과태료 총 2,967건 504,503천원이 체납되고 있음에도 징수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 검사 미필차량 12건에 대한 과태료 3,600천원을 부과․징수하지 않음.

▶ 재정상 조치 : 3,600천원(부과)

□ 양식어업권 면허 관리·감독 소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어업면허를 내준 56건(688㏊)중 어장청소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5건(49㏊)의 어업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음.  ▶ 행정상 조치 : 경고(1~2차),  어업권 취소(3차)

2. 재무행정분야

□「보성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추진 부적정

❍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92백만원)”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주)○○기술개발(대표이사 ○○○)이 분야별 기술책임자의 업무 중첩도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에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하지 않음으로써 39건 2,828백만원의 계약체결 결과 초래

▶ 행정상 조치 : 시정

□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행정조치 미이행

❍ “2012부수∼동도간 연결로 정비공사(98백만원)” 등 3건을 도급받은 ○○○○건설(주) 등 3개사가 55.3∼67.9%까지 부적정하게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1건 143백만원의 계약을 체결.

▶ 행정상 조치 : 주의

□「수도시설 개량 지하수 개발공사」등 분할발주 부적정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지하수 개발공사 등(64백만원)” 등 2개 사업을 20백만원 이하 4개 사업으로 분할 발주하였으며, 미력면에서는 “○○마을 배수로 정비공사(37백만원)”를 2건으로 분할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행정상 조치 : 주의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재산 사후관리 소홀

❍ (주)○○○○에코(대표이사 ○○○)가 전 소유자가 운영하던 환경사업과 동종의 업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취득세 30백만원을 감면해 줌.

▶ 재정상 조치 : 30백만원(추징)

□ 공유재산 매각시 감정평가 수수료 미포함

❍ ○○○○단지 6개 필지를 수의계약 매각 시 예정가격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아 2백만원의 세입 손실을 초래.

▶ 행정상 조치 : 시정

□ ○○○○홈 거주아동 복지급여 사용 지도․감독 소홀

❍ 벌교읍 소재 “○○○ ○○ ○○홈(대표 ○○○)”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부식비 지출시 세부내역 등 증빙자료 없이 6백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등 지도․감독 소홀.

▶ 재정상 조치 : 3,747천원(회수)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의원과 ○의원 배우자 생일날 꽃바구니와 관내업체 개업화환 구입 등 15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실제 지출내용과 다르게 의원사무실 환경정비 용도로 기재하여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무관리비’에서 의원들이 의회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비로 최근 3년간 30백만원을 부적정 집행.

❍ 집행부 예산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이 자매결연 의회 및 시군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최근 3년간 22백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 행정상 조치 : 주의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권한부여 및 운영 부적정

❍ e-호조 지출 업무편의를 위해 과장․계장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승인 권한을 지출담당자가 추가로 부여받아 최근 3년간 976건 20,088백만원을 승인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지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행정상 조치 : 주의

3. 기술감사분야

□ 선소 복합낚시공원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 ‘11. 10. 4. (주)○○○○○(대표 ○○○)외 1개 회사와 “선소 복합낚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417백만원, 준공 : ’11.9.30) 계약.

❍ 기초파일 도장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공사비 절감을 위해 해상에서 부적합한 ″무기질 세라프 페인트″로 선정함으로써 기초파일 녹 발생으로 내구성 증대를 위한 보수 보강공법이 필요함.

▶ 재정상 조치 : 380백만원(재시공)

□ 벌교스포츠센터(실내체육관) 조성공사 추진 소홀

❍ 2012. 6. 25. (주)○○토건(대표 ○○○)과 ″벌교 스포츠센터 조성공사〃(금액 6,127백만원, 준공예정 : 2014. 6. 30)을 계약.

❍ 시공감리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하실 벽체 21개소에서 누수(벽체 123.8m 중 7.8m, 흔적포함)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순성토 17천㎥의 운반거리가 줄고(4㎞→3㎞), 순성토 5,760㎥를 인근현장에서 반입으로 감액. ▶ 재정상조치 : 569백만원[재시공 498(감사 후 완료), 감액 71]

□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12. 12. 24. ㈜○○○○기술(대표 ○○○)과 “주암호 생태습지·생태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금액 484백만원, 준공예정 : ’13.12.26) 계약.

❍ 생태관 건축 2,000㎡에서 850㎡로 축소, 전시연출 삭제 등 설계변경과 선진사례조사는 실시하지 않으면서 2인 인건비 10천만원 등  과다 계상된 용역비 231백만원 감액. ▶ 재정상 조치 : 231백만원(감액)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

❍ 2012. 6. 26. (주)○○○○토건(대표 ○○○ 외 1)와 “○○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금액 3,846백만원, 준공예정 : ‘14.12.26) 계약

❍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지침” 따라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과 무관한 율어천 콘크리트 관리용 도로를 계획(2.7km) 추진 부적정.

▶ 재정상 조치 : 140백만원(감액)

□ 보성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추진 소홀

❍ ‘12. 2. 27. (주)○○○(대표이사 ○○○)과 “보성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금액 : 8,042백만원, 준공예정 :  ’14.3.3.) 계약.

❍ 지하층 공연장 대기실 101㎡는 구조변경으로 마감재(25,572천원) 삭제, 페로데크 할증은 5%(1,320㎡)를 적용하여야 하나 10%(1,450㎡ : 5,973천원)적용으로 감액과 관람석 계단, 창호부분 콘크리트 조잡시공, 법면 잔디 고사 등으로 보완시공(14,939천원)을 요함.

▶ 재정상 조치 : 46백만원(감액 31, 보완시공 15)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사용 처분사항 개정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보성군 보건소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관련법령	◦의료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제7호 -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진열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처분규정 : 의료법 제68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Ⅱ2. 개별기준 나목 8항 시정명령 ◦약사법 제47조제1항,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 제2호 - 변질․변패․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아니할 것 - 처분규정 : 약사법 제76조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행정처분기준Ⅱ2. 개별기준 제20호 가목 2항 업무정지 3일
개 요	□ 현 황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사용의 경우 같은 위반사항인데 ◦행정처분사항이 의료기관은 시정명령, 약국은 업무정지 3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환자에게 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같은데 처분사항이 달라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음. □ 개선방안 ◦위의 위반사항에 대한 약사법 및 의료법 행정처분기준을 동일한 처분기준으로 개정
기대효과	행정에 대한 불신해소

□ 농업용 면세유 기종 확대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처	◦기관명 : 기획재정부
관련법령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 요	□ 현 황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면세유류 범위를 지정 - ‘11년 농업용로더(2톤미만), 동력체조기를 추가하였음 □ 문 제 점 ◦농업기계가 대형화 되고, 건설기계 등도 현재 농가에서 상당히 이용 중에 있음 - 실질적으로 활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서도 농업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 면세유를 지급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양성화 □ 개선방안 ◦축산업, 농업이 대형화 되면서 건설기계를 자체 구입 및 보조 구입 활용하고 있는 실정 - 농업에 이용 중인 건설기계에 대하여서도 실사를 통한 면세유류 지급
기대효과	면세유 기종 확대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 건축신고 및 허가에 따른 대지와 도로 관계 완화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보성군 민원봉사과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교통부 ◦도실과 : 건축기획과
관련법령	◦건축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44조
개 요	□ 현 황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문 제 점 ◦현재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은 건축물의 대지에 도로가 접하지 않아도 건축신고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비도시지역으로 읍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4조 조항에 따라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적용 받도록 되어있는 실정임. □ 개선방안 ◦군 단위(인구수 등으로 제한) 비도시지역 읍의 경우 주택이나 축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법 제3조(적용제외)에 포함시키거나 조례에 위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현재 거주하는 군민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건축인허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사례 : 경기도 군 단위 읍과 전라남도 군 단위 읍의 현실적인 차이가 미 반영된 사항으로 비도시지역은 대부분이 도로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개인이 인허가 요청 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부담과 도로 공고에 따른 이해관계자 동의 곤란(토지소유자 사망, 행방불명 등) 등으로 건축인허가의 어려움이 많음.
기대효과	건축인허가 절차 간소화

□ 전입신고시 지역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변경등록 신고기간 완화

관리번호	2013-
건의기관	보성군 시설관리과		소관부처	◦기관명 : 안전행정부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 - 지역번호판 자동차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 - 이륜자동차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시․군․구에 변경등록 신고 - 건설기계는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시․도에 변경등록 신고
개 요	□ 현 황 - 전입신고시 지역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변경등록 신고기간이 건설기계 변경등록 기간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문 제 점 - 자동차 전국번호판은 전입신고 후 별도 변경등록 신고 절차 없이 처리가 가능하나 지역번호판 자동차의 경우 15일 이내 변경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최고 30만원)가 부가됨. - 건설기계는 변경등록 신고기간이 30일로 지역번호판 자동차나 이륜자동차 신고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 □ 개선방안 - 지역번호판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도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변경등록 신고기간을 30일 이내로 변경
기대효과	행정에 대한 불신해소

□ 수범사례

□ 사업별 사전 설계검토 도입 추진

	【 설계검토 대상 】
○ 건설공사 : 도급액 22백만원 이상 - 일반공사, 전문공사, 산림사업, 통신, 소방, 전기공사 포함

□ 추진배경

○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건설예산 10% 절약 추진

○ 공공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공사원가 및 설계금액 계상요인의 적정성 등 제반여건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 사전 제거

□ 설계검토 절차

							설계금액조정
설계서작성(납품)	→	설계검토 보고서 작성	→	보고 (과장,부군수,군수)	→
							계약의뢰

□ 추진실적

○ 건설예산 10% 절약을 위한 사전 설계검토 지침 시행 : 2010. 12.

○ 설계검토 지침 재강조 : 2012. 12.(군수 지시사항)

○ 설계검토 실적(2013. 9. 25. 기준)

- 총 350건 설계검토/ 15,500백만원 예산절감

□ 주요성과

○ 현장여건과 부합되는 설계내역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 사전 설계검토와 계약심사 병행으로 예산낭비 요인 사전해소

○ 발주전 사전 검토를 통해 중복투자 예방과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

○ 절감된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

<담당자 : ○○과 지방세무주사 ○○○>

□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 활성화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보성군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 활성화 ○ 장 소 : 보성군 장애인복지관(시설장 ○○○) ○ 이용 인원 : 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 40여명 ○ 자원봉사자 : 보성군청 산하 공무원 ○ 활동 내용 : 급식도우미

□ 추진배경

○ 휠체어 이용자 등 자율배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 급식 지원

○ 주1회 실시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군청산하 직원으로 확대하여 운영

□ 추진실적

○ 기    간 : 2012. 10. ~ 2013. 9월

○ 활동시간 : 중식시간(11:30 ~ 13:30)

○ 활동횟수 : 265회(주5회, 순번제 운영)

○ 참여인원 : 100여명(주민복지실 직원 외 군청 산하 공무원)

○ 주요활동 : 간단한 식재료 조리, 배식, 식기세척 등

□ 주요성과

○ 휠체어 장애인 등 급식지원에 대한 장애우들의 높은 만족도

○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나눔 문화 정착

< 담당자 : ○○○○실 사회복지주사 ○○○ >

□ 전통시장(녹차골 보성향토시장)을 관광자원으로 육성

	【 일 반 현 황 】
○ 위 치 :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2-1번지 ○ 개 장 일 : 2013. 4. 7. ○ 대지(건축)면적 : 17,646㎡(5,157㎡) ○ 점포(상인)수 : 92개소(400여명) ○ 부대시설 : 특산물판매장, 야외공연장, 포토존(차밭, 전통옹기담장)

□ 추진배경

○ 인구감소와 교통의 발달, 대형마트 진출 등 유통산업의 변화로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 차밭 등 지역내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자리매김

□ 추진실적

○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장명칭 변경 : 녹차골 보성향토시장

○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 방송광고 : KBS, MBC, KBC(2013. 3. 23. ~ 4. 15./ 방송사별 60회)

- TV 방영  : 6시 내고향, 생생정보통 등

- 정부중앙청사 전광판 표출 : 2013. 6. 1 ~ 6. 30.(500여회, 회당 20초)

- 토요장터 홍보 현수막 게첨 : 광주, 순천 등 인근

○ 토요장터 운영 : 13회(2013. 7. 6.부터)

- 문화공연, 고객장기자랑, 체험행사, 할머니장터, 풍물장터 운영, 경품 추첨 등

□ 주요성과

○ 관광객 유인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및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추진을 통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

<담당자 :  ○○○○과 지방공업7급 ○○○>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제암산자연휴양림 효율적 운영

	【 사 업 개 요 】
◦ 위 치 : 보성군 웅치면 대산길 330(제암산자연휴양림 내) ◦ 사업기간/ 규모 : 2009년 ~ 2014년(6년간)/ 160ha ◦ 사 업 비 : 270억원(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 주요사업 : 임도구조개량 2.1km, 산악트레킹로드 5.8km, 숲속의 집 18동, 숲속교육관 1동, 잔디광장, 모험시설 등

□ 추진배경

○ 지역의 문화자원과 제암산자연휴양림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휴양, 교육, 체험, 치유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산림복합공간으로 집중 육성

○ 녹차, 소리로 대변되는 청정 생태환경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보성군의 확고한 휴양관광 거점공간 조성

□ 지금까지 추진현황

○ 산악트레킹로드 5.0km 완료(산악구간)

○ 숲속의 집 18동 완료(2013. 5. 21. 개장)

-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공식 숙박업소 지정(2013. 2. 1.)

○ 임도구조개량 2.1km 완료

□ 주요성과(이용 실적)

○ 휴양림 이용객 및 수입 매년 30~45% 급증

- 2011년 : 이용객  121,700명, 수입 261,841천원

- 2012년 : 이용객  152,438명, 수입 324,600천원

- 2013. 9월 현재 : 이용객  136,988명, 수입 436,801천원

〈담당자 : ○○○○과 지방시설7급 ○○○〉

□ 민간보조사업 구매계약 대행추진으로 예산절감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차나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 기 간 : 2013. 7. ~ 2013. 12.(6개월) ○ 대 상 : 차 재배농가(법인)로 실경작자 ○ 사 업 량 : 517.6ha ○ 사 업 비 : 440백만원(군비 352, 자부담 88) ○ 지원기준 : ha당 850천원(군비 680, 자부담 170)

□ 추진배경

○ 친환경적인 유기농자재를 사용하여 차밭 지력증진 및 토양 개량

○ 자연순환 농업정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 구축

○ 고품질의 보성차 생산으로 소비자 욕구 충족

□ 추진실적

○ 사업 신청서 접수 : 2013. 7. 17. ~ 7. 31.

○ 지원대상 농가 확정 : 404.5ha, 35,638포(217농가)

○ 제품선정 : 보성차생산자조합(대표이사 백종우)

○ 민간보조사업 구매 계약 대행 추진 : 재무과 경리계

○ 낙찰자 결정 : 2013. 9. 9.

○ 물품구매 계약 체결 : 2013. 9. 11.

○ 제품공급 : 2013. 9. 25. ~

□ 주요성과

○ 민간보조사업 구매계약 대행 추진으로 단가인하를 통해 23백만원 예산절감 및 농가부담 감소

○ 유기농자재 사용을 통한 친환경 차밭 관리로 고품질 보성차 생산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담당자 : ○○○○과  지방행정주사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