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개선 46,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211,300만원

- 회수 39,100, 추징 17,500, 감액 147,300, 재시공 등 기타 7,400

❍ 신분상 조치 : 90명(징계 5, 훈계 80, 감리경고․주의 5)

❍ 우수․수범사례 발굴 : 10건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 치매노인 안심안전(GPS) 서비스 제공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보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소 ○○○(지방★★★급)등 6명은 구례군에서 ’11년부터 ’13년까지 10,500만원을 지원한 보조금 지원단체인 ○○○○○○○협의회로부터 ’12년부터 ’13년 기간 중에 4,055만원의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공무국외여행 실시.

▶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09년부터 ’13년까지 ○○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면 ○○리)을 추진하면서, “농어촌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침”상 시장․군수가 사업주체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전통음식 체험관(184㎡)을 건축토록 보조금 2억원을 부당지원.

▶ 군이 권리를 행사할 있도록 재산권을 확보 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조금 2억원을 회수

□ 6급 담당(계장) 직위승진 부적정

❍ ★★★급 ○○○은 ▲▲▲이 ’11. 9. 1. ★★★급에서 ★급 승진시 5순위로 4배수내에 들지 못하였고, ▲▲▲보다 승진도 4개월이 늦는데도 ▲▲▲은 2년 2개월째 ○○○○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위를 받지 못한 반면 ○○○을 ’13. 3. 8. ○○면 ○○○○담당(계장)으로 임용하여 인사질서 문란.

▶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의약품 구매에 따른 계약심사 미 이행

❍ ’11년부터 ’13년 10월말까지 사이에 총 87,000만원(총 7건)의 의약품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하면서 2,000만원이상 의약품 구매시 “구례군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에 따라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구매.

▶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도로공사 추진 부적정

❍ “○○도로(☆호선) 확포장 공사(89,700만원)”를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받지 않고 비산먼지에 대한 환경오염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01. 6. 29.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 후 ’12. 2. 29. 1차 공사와 ’13. 4. 15. 2차 공사를 착공

▶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2) 재무행정분야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허위제출자 부정당업자 미 제재

❍ ’11. 6. 23. “○○○ ○○○○○○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54,100만원)”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입찰에 참여한 (주)○○○○○(대표이사 ○○○)에서 평가자료 중 분야별 기술책임자의 업무 중첩도를 허위로 제출하였음에도,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2년이내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를 하지 않아 ’11. 7월 이후 ’13. 11. 9. 감사일 현재까지 705건 629,352만원의 계약 특혜.

▶ ㈜○○○을 관련법에 따라 제재하고 관련공무원 징계요구

□ 공공형어린이집 추천 업무추진 소홀 등

❍ ○○읍 소재 “○○어린이집(원장 ○○○)”에서 사전 신고 없이 주방면적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부서(○○○○과)로부터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 388만원 부과처분을 받아 본 비용을 보조금(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누락하고 道에 추천하여 ’13. 7. 1.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는 결과 초래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부당지출된 운영비 회수 및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행정조치 미이행

❍ ’12. 1. 26. ㈜○○○○(대표 ○○○) 등 2개사와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 ○○○ ○○○○공사(9,955만원)” 등 3개 공사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금액의 30~50%를 직접시공 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12. 2월에 64%∼74%까지 하도급한 사항을 통보받고도 영업정지 등 아무런 행정상 조치를 하지 않아 (주)○○○○에서 2건, 23,2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과 초래

▶ 관련법에 따라 위반업체 영업정지(6개월) 또는 과징금(도급액 30%) 부과

□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13. 3. 25. (주)○○○○(대표 ○○○)와 “○○○○○○○○ 설치공사(9,300만원, 준공예정 : ’13. 5. 1.)”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 등 기준”에 따르면 특허 등이 전체 85%이상일 때만 수의계약 가능하고 그 이하일 때에는 특허업체와 기술사용 협약 체결 후 경쟁 입찰을 부쳐야 함에도 특허 부분이 49%인 위 공사를 특허권자인 (주)○○○○(대표 ○○○)와 1인 견적 수의계약

▶ 앞으로 특허 등을 이용한 수의계약 체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4명 훈계 요구

□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선금채권 확보 지연

❍ ’12. 6. 27. (주)○○○○(대표 ○○○)과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56,700만원, 준공예정 : ’12. 12. 24.)” 계약

❍ ’12. 6. 29. 선금(39,700만원)을 지급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道와 하천공사 협의를 위해 같은 해 11. 19.부터 ’13. 2. 25.까지 공사 중지 기간 중 선금보증기간(’13. 2. 22.)이 만료되었으므로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24일(3. 18.)이 경과하여 지연 처리

▶ 앞으로 선급금 보증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전광판 교체사업’특정제품 구매 부적정

❍ ‘재해문자전광판’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달청(G2B)에 동 사양의 조달우수제품이 1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음에도 ㈜○○○○의 전광판이 조달우수제품이고 대용․대체품이 없다는 사유로 시방서에 특정제품의 모델을 부당하게 반영하여 (주)○○와 ’13. 2월 5,000만원, ’13. 4월 5,300만원을 구매

▶ 앞으로 특정모델 또는 특정규격을 설계서 및 시방서에 반영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부동산 임대사업장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세 부과사업을 할 경우 매출 부가세 납부와 함께 동 매출에 소요된 매입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및 ○○○○○ 내 건물 임대료에 대한 매출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동 시설 보수 공사비(8,300만원)의 10%인 매입 부가세 환급을 미 청구

▶ 매입부가세 환급 조치

3) 기술행정분야

□ 마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 ’12. 6. 28. ○○○○(주)(대표이사 ○○○)와 “○○○○○○○사업(347,600만원, 준공예정 ’16. 6. 27.)” 계약

❍ 상하수도관 등은 5,659본이 적정하나 적정본수 보다 821본 많게 6,471본, 석분(4,753㎥) 운반거리는 적정거리 보다 39.25km (9,000만원)가 멀게 반영하는 등 과다 설계하거나, 측구수로관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2,763m에서 996m로 축소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 미 조치

▶ 256,000만원 설계변경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요구

□ 재해예방 하도준설사업 공사비 과다계상

❍ ’13. 6. 26. (주)○○○○(대표 ○○○)과 “○○○○○사업(975,000만원, 준공예정 ’14. 11. 8.)” 계약

❍ 철근콘크리트(1,525㎥)깨기 시 발생한 철근(76.6톤, 3,100만원) 古材처리하지 않거나, 자연적으로 여울이 형성되어 설치가 필요 없는 보 하단에 여울 3개소(15,800만원)를 설치하는 등 18,900만원의 설계비 과다계상

▶ 과다 계상된 설계비를 감액조치 하고, 관련 책임감리원  경고요구

□ 서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소홀

❍ ’12. 6월 (주)○○○○건설(대표이사 ○○○)과 “○○○○○○○○○사업(418,100만원, ’14. 6. 17. 완료 예정)” 계약

❍ 신설어도 56.3m 중 41.6m는 기존 어도 활용이 가능하여 14.7m만 연장 시공이 필요함에도 설계변경 하지 않아 16,500만원 과다계상, 물 흐름이 많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지는 장소에 여울(돌무더기)을 계획하여 2,900만원 과다계상, 침수지역에 정자 설치 등 총 21,300만원 과다 계상

▶ 과다 계상된 금액 설계변경 감액조치, 책임감리원 경고요구

□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심의 절차 미이행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하면 도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300m이내에서 각종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도지정 문화재(○○○ 지석묘군)와 180m거리에 인접해 있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현상변경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함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준수토록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건축협의 전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소홀

❍ 구례군에서는 ○○리 1외 13필지 470.04㎡ 규모의 ○○시설 등 2동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 신축공사”를 하면서 건축협의 없이 착공

▶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건축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지리산 구례 생태숲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09. 5. 15. (주)○○○○(대표 ○○○)과 “구례 ○○○ 축제 상설행사장(426,000만원, 준공예정 ’14. 5. 20.)” 계약

❍ 400m 이상 고지대에 층층나무(1,086주) 식재시 활착이 어렵고 발육지연과 고사목 발생이 우려되어 규격을 작은나무(8,200만원)로 변경추진, 遷移관찰 데크(L=820m, 29,100만원)길은 생태숲 중심지와 떨어져 있고 지리산 둘레길이 개설되어 불필요한데도 반영,  잔여공정이 수목식재와 잔디블럭 쌓기 공정으로서 품질시험(400만원) 불필요한데도 반영하는 등 설계 미변경, 설계과다로 공사비 37,700만원 과다계상.

▶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조치 및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작성 부적정

❍ ’12. 8. 31. (주)○○○○○○(대표 ○○○)과 “○○○지방○○ 확충사업 설계용역(57,100만원, 준공예정 : ’13. 7. 2.)”을 계약.

❍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책임기술자 실적기준 15건보다 많은 60건, 유사용역 실적을 기준(5건)보다 많은 60건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여 (주)○○○○○○외 3개 업체만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 등 타 설계용역업자들의 참여기회를 부당하게 제한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기준을 과도하게 작성한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지리산 구례수목원 조성사업 추진 소홀

❍ ’10. 3. 22. ○○○(주) (대표 ○○○)과 “○○○사업”(525,500만원, 준공예정 ’14. 6. 13.) 계약

❍ 가설사무소(철재, 1년이상) 110㎡(300만원)를 6개월 사용 후 철거, 화강석붙임(바닥)은 65㎡가 적정하나 143㎡가 많은 208㎡(1,800만원) 반영, 품질시험비(500만원)는 주요공종 마감으로 불필요, 테라피원 조성 부지는 도로개설(휴양림 진입로)사업(17,500만원)과 중복되어 제외되어야 하나 사업계획을 미 변경하는 등 총 20,100만원 과다계상

▶ 과다 계상된 공사비 감액하고, 설계변경을 소홀히 한 책임감리원 경고요구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1) 제도개선

□ 농어촌 취약의료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금 지원 방식 개선

관리번호	2013 - 1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부서명 : 응급의료과
관련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6조(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4조
개 요	❏ 현 황 ○ 군(郡)지역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인 취약 지역을 대상 으로 응급의료기금 지원(우리군 1개소(구례병원) 해당) ○ 지원내용 -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 지원규모 : 25,000만원(※ 2012년 12,500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절차 : 해당 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필요성, 타당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문 제 점 ○ 계속적인 인구 감소와 교통의 편리성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감소. ○ 이에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구례병원의 응급실 운영으로 병원 경영의 적자 가중. ○ 또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수급난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병원 전체 수입구조 및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력(특히 응급실 전담의사) 미충족으로 매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지속적인 기금지원에서 탈락할 위험 등 악순환이 계속됨. ❏ 개선의견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인 취약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생략하여 정액으로 매년 응급실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	○ 응급실 운영비용 지원에 따른 병원 응급실 정상 운영으로 응급의료 공백 발생에 적극 대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

□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신분상 정의 명확화(정부 건의사항)

관리번호	2013 - 2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구례군청 ○부서명 : 총 무 과
관련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개 요	❏ 현 황 ○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비정규직의 축소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무자들을 대대적으로 정규직 으로 전환하고 있음 ○ 이들 또한 공공기관의 정규 직원으로서 대민서비스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으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직원으로써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용어에 ‘공무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에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 시킬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문 제 점 ○ 무기계약근로자 또한 대민서비스 행정의 일선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나, 선관위에서는 아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보아 기관에서 수여하는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음 ○ 정부의 비정규직 철폐 방침에 규합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신분상 위치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차별은 같은 조직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킴 ❏ 개선의견 ○ 현재 법률 또는 예산편성지침에 사용하는 ‘공무원’이란 용어를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으로 수정하여 신분상 위치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음
기대효과	○ 조직내 위화감이 사라지며 무기계약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통한 대민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농림지역 내 공장입지허용

관리번호	2013 - 3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교통부 ○부서명 : 도시정책과
관련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
개 요	❏ 현 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조에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제외하고는 공장설립이 불가함.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공장증설의 특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 중소기업자가 소유한 공장으로서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동 지역안에 있던 공장(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에 한함)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증설허용(3,000㎡ 이내) ․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의 법령에서 규정된 규격․ 인증․안전․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000㎡ 이내 공장증설 허용 ❏ 문 제 점 ○ 계획입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장입지의 부족으로 기업유치가 어렵고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 공장의 증설도 불가능함 ❏ 개선의견 ○ 농공단지와 같이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2항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제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은 농림지역 내 농지법이 허용하는 지역에 한해서 공장설립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
기대효과	○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도모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관련 규제 개선

관리번호	2013 - 4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규정	○ 농지법 제6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개 요	❏ 현 황 ○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 하지 못한다 - 농지를 소유할 경우 농지법 제8조에 의거 농지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 열거되어 있음 ❏ 문 제 점 ○ 농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 발급신청서에 기록된 내용확인과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 ○ 농지취득 이후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 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조에 의거 농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개선의견 ○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 확인 세부기준에 통작 거리(50km) 및 주거(주소)를 확인 명시하여 원거리 사람들이 부당하게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 농지 취득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농지법 제정 취지 확립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개선

관리번호	2013 - 5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교통부 ○부서명 : 도로정책과
관련규정	○ 도로법 시행령 제42조1항
개 요	❏ 현 황 ○ 도로법 점용료 산정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지시가로 한다“로 규정 ❏ 문 제 점 ○ 개정 전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로 한다” 규정 ○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을 위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 행정청이 주유소 부지의 공시 지가를 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 처분한 사안에서, 주유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도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 토지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례 2009두12730) ○ 개정법 시행령은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 하고 있음 ❏ 개선의견 ○ 도로점용료 산정 시 토지가격 산정기준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서 감액조항 신설 (ex.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70으로 결정)
기대효과	○ 적정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마련

□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기준 개선

관리번호	2013 - 6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농림수산식품부 ○부서명 : 산림청
관련법령	○ 농지법 제38조, 산지관리법 제15조
개 요	❏ 현 황 ○ 농지법 부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1981.7.29이전에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산지관리법 제15조에 의거 상기지역에서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대상임. ○ 1981.7.29이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전용은 공시지가의 30%를 전용부담금으로 부과하고, 대체산림조성비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단가에 의거 부과하고 있음. ❏ 문 제 점 ○ 연접된 토지라도 지목여하에 따라 농지보전금은 미 부과 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부과되는 등 형평성 상실 ○ 1981.7.29이후 전용협의 시 부담금 산출기준이 제각각으로 지목상 농지냐, 산지냐에 따라 부담금이 큰 차이가 남. ※ 예) 연접 농지 및 산지 비교(10배 차이) - 농지보전부담금 : 75,000원*100㎡*30/100=2,250,000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2,240원*100㎡=224,000원 ❏ 개선의견 ○ 1981.7.29이전 협의지역은 농지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제외 ○ 1981.7.29이후 협의지역은 농지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일 산출기준 마련하여 동일 부과
기대효과	○ 동일지역에 연접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적용으로 형평성 확보

□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조회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관리번호	2013 - 7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구례군청 ○부서명 : 재 무 과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 지방자치법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개 요	❏ 현 황 ○ 우리군 세외수입 체납액 : 4,749/185,300만원 ○ 사용료 등 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는 지방자치법 제140조 제2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 지방세기본법 제96조를 준용한 결손처분 하고자 전국 재산 조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하고 있음. ❏ 문 제 점 ○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비밀유지]에서 과세정보 자료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 또한 법제처의 납세자 과세정보 제공 관련 법령해석에서도 과세정보임을 특정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과세정보를 제공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어,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조회에 어려움이 있고 ○ 수기로 작성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 개선의견 ○ 지방세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정보를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시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 세외수입도 전국 과세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자료연계 프로그램 개발요망
기대효과	○ 세외수입 체납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및 납세의식 고취

□ 구례 지리산 삭도관련 건의

관리번호	2013 - 8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전라남도 ○부서명 : 녹색성장정책실
관련규정	○ 해당없음
개 요	❏ 현 황 <사업개요> ○ 구 간 : 지리산 온천지구 ～ 지리산 종석대 일원 ○ 연 장 : 3.1Km(공원 외 1.2km, 공원 내 1.9km) ○ 설치규격 : 자동 순환식 삭도(8인승 38대) ○ 사 업 비 : 297억원(사업주체 : 구례군수) ○ 사업기간 : 2014. 1월 ~ 2016. 12월(3년간) <추진현황> ○ ’12. 03. :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3차, 군→환경부) ○ ’12. 06. : 제97차 국립공원 위원회 개최(보완조건부 부결) ※ 내용 :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부합되게 보완하여 제출 ○ ’13. 03. :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 보완 완료 ❏ 문 제 점 ○ 환경부에서는 지리산 삭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지리산권 자치단체간의 과열경쟁을 의식해 지방자치단체간 합의를 재검토 조건으로 제시하였음 ○ 구례, 남원, 산청, 함양 단체장의 간담회를 통해 지리산권 삭도 계획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나 의견차이로 협의가 결렬됨 ○ 현재 산청과 함양은 경상남도의 중재로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구례와 남원은 광역단체가 달라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의견 ○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경제성과 환경성이 입증된 구례삭도로 단일화 협의 요망
기대효과	○ 지리산 삭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추진 건의

관리번호	2013 - 9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관광문화국 ○부서명 : 관광정책과
관련규정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6조의3
개 요	❏ 현 황 ○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개요 - 대상시군 : 3개도 7개시군(구례․곡성군, 남원시, 장수군, 함양․산청․하동군) - 사업내용 : 지역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정산업 육성 - 투자계획 : 권역당 5,000억원 국고지원 ※ 구례군 사업규모 1,520억원(국비 1,138 군비 272 민자 100) - 추진근거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26조의3 ○ 지리산문화권 특정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 (문화체육관광부)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사업을 건교부 특정지역사업으로 추진 건의 : 2006. 9. - (국토해양부)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구상 연구용역 완료 : 2007. 4. ～ 2008. 12. - (전남도) 국토부 용역결과에 대한 주민공람 완료 : 2009. 4. ❏ 문 제 점 ○ 2008년 이후 지리산문화권 등 5개 특정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 구상을 하여 지리산문화권을 제외한 4개소는 지정고시를 받거나 국토부 검토중에 있음. ○ 지리산문화권은 전남, 전북, 경남 3개도의 공조체계가 원활 하지 못해 사업신청도 못하고 있음(주관시도 : 경남도) ❏ 개선의견 ○ 지리산권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도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에 건의
기대효과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특성을 살린 연계개발로 지역 통합성을 높이면서 개발효과 극대화 도모

섬진강 유수량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관리번호	2013 - 10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전라남도 ○부서명 :
관련규정	○
개 요	❏ 섬진강 일반현황 ○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강 : 유역면적 4,912㎡, 유로연장 224㎞ ○ 행정구역 : 전남, 전북, 경남 등 3개도 15개 시군 포함 ○ 유역면적 점유율 : 전남 47.1%, 전북 43.5%, 경남 10.4% ○ 토지이용 : 임야 65.8%, 전답 17.7%, 대지 1.2%, 기타 15.3% ○ 섬진강물 이용 현황 : 섬진강댐 90만톤/일, 주암댐 40만톤/일, 동복댐 30만톤/일, 보성강댐 20만톤/일 등 ❏ 섬진강 수계 물 이용에 따른 환경변화 ○ 섬진강 수자원 타수계 유출로 유하량 감소 발생 ○ 섬진강 댐 상류 유량의 6.2%, 전체유량의 35.6%만 유역내 이용 ○ 광양만 연안개발과 매립(30%)으로 조수위 상승발생 ❏ 문 제 점 ○ 유하량과 조수위 변화는 담수 및 해수 경계면 상류이동으로 생태계 심각한 변화유발 ※ 전국 5대강 물 부족량(백만㎥/년) : 한강 ▿37,낙동강 ▿86, 금강 ▿54, 영산강 ▿152, 섬진강 105 ○ 담수유량 감소로 인한 해수면 상승 : 주암댐 건설로 인하여 섬진강 유하량이 건설 전보다 연평균 50% 감소 ○ 하상강하로 인하 조수유입 증가 및 광양만 매립으로 조위 상승 ❏ 개선의견 ○ 섬진강, 영산강의 유수량 확보를 위해 타 유역으로의 방류 억제 추진 ⇒ 전남도와 경남도 공동 연계하여 유수량 확보대책 마련 ⇒ 유역주민과 타 수계 주민과는 차별화된 공급대책 마련 ○ 섬진강 하류의 유수량 및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추진 및 지원(영․호남 공동 연계 추진)
기대효과	○ 섬진강 수자원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가능

곡성 고달 ~  구례 산동간 도로 지방도 승격 건의

관리번호	2013 - 11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전라남도 ○부서명 : 도로교통과
관련규정	○ 도로법 제14조(지방도)
개 요	❏ 현 황 ○ 노 선 명 : 고달 ~ 산동간 도로 ○ 위 치 : 곡성군 고달면 ~ 산동면 시상리 일원 ○ 사 업 량 : 14.07㎞, 교량 5개소, 터널 1개소 ○ 사 업 비 : 445억원 ❏ 추진실적 ○ 1997. : 전라남도 개발촉진지구사업 선정 ○ 2006. : 공사 착공 ○ 2008. : 공사 준공 ❏ 문 제 점 ○ 본도로는 2008년 전라남도(지역계획과)에서 개설 완공하여 우리군과 곡성군으로 각각 이관하여 농어촌도로로 지정 관리 하고 있음. ○ 지리산관광단지를 찾는 연200만명의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물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 도로로, 곡성군과 구례군 소재를 서로 연결하는 등 지방도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의견 ○ 고달 ~ 산동간 도로를 지방도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 조성사업 보조사업비 지원 건의

관리번호	2013 - 12
건의기관	전라남도 구례군		소관부처	○기관명 : 전라남도 ○부서명 : 산림산업과
관련규정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2(주민지원사업)
개 요	❏ 현 황 ○ 기 간 : 2013 ~ 2015(3년) ○ 위 치 : 마산면 황전 화엄지구 일원 ○ 면 적 : 2.0ha(건축연면적 1,513㎡) ○ 사 업 비 : 100억원(국비 52, 도비 19.2 군비 28.8) ○ 사업내용 : 백두대간생태전시관, 영상체험관, 교육장, 편의시설 등 ❏ 추진실적 ○ 2013. 3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추진중, (주)경호엔지니어링 ❏ 앞으로추진계획 ○ 2013. 12 :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완료 ○ 2014. 2 :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조성사업 발주 ○ 2015. 12 :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조성사업 완료 ❏ 문 제 점 ○ 2014년도 산림청국비 265,000만원 확보따른 국비매칭지방비 265,000만원 확보하여야 하는 바 구례군 지방재정 부담이 큼. ○ 전남도 산림산업과 2014년 당초예산에 도비 5.3억원(매칭 20%)을 계상중으로 도예산담당관실 검토중임. ○ 2014년 구례백두대간생태교육장(토목및건축공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위해서는 지방비매칭중 도비지원 필요 ❏ 개선의견 ○ 전남 유일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국가적 상징성을 감안 사업성과 거양 및 조기개장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 도비 5.3억원 지원 요망
기대효과	○ 체계적 백두대간 보호교육통한 낙후된 백두대간 지역개발 도모

농어촌 취약의료지역 지역응급의료기관 기금 지원 방식 개선

관리번호	2013 - 13
건의기관	구례군보건의료원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부서명 : 응급의료과
관련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6조(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4조
개 요	❏ 현 황 ○ 군(郡)지역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인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기금 지원(우리군 1개소(구례병원) 해당) ○ 지원내용 -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지원(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 - 지원규모 : 25,000만원(※ 2012년 12,500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성과 평가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절차 : 해당 의료기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필요성, 타당성,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 선정 ❏ 문 제 점 ○ 계속적인 인구 감소와 교통의 편리성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감소. ○ 이에 관내 지역응급의료기관인 구례병원의 응급실 운영으로 병원 경영의 적자 가중. ○ 또한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수급난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병원 전체 수입구조 및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인력(특히 응급실 전담의사) 미충족으로 매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워 지속적인 기금지원에서 탈락할 위험 등 악순환이 계속됨. ❏ 개선의견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응급의료기관이 1개소인 취약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생략하여 정액으로 매년 응급실 운영비 지원
기대효과	○ 응급실 운영 비용 지원에 따른 병원 응급실 정상 운영으로 응급의료 공백 발생에 적극 대비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기여

2) 수범사례

□ 음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F1 코리아그랑프리대회 등 매년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음식업소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 주요내용

○ 외국어 메뉴판 제작 보급

․ 대상업소 : 27개 업소(일반음식점 중 2013 모범음식점)

․ 표기언어 : 4개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 수    량 : 54개(2개 * 27개소)

․ 크    기 : 55 * 78cm(신문전지, 액자형)

․ 소요사업비 : 900만원(군 450  국 450)

○ 제작내용

․ 액자형태로 제작하여 표기내용 수정 보완 가능

․ 메뉴명, 가격, 음식 사진 및 지역(읍․면)별 관광 명소, 군 브랜드 슬로건 등을 삽입하여 시각적인 효과 증대

□ 기대효과

○ 외국인 관광객의 위생업소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및 관광 구례 이미지 제고

○ 위생업소 영업주의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

□ 『전남도청 구례향우회』구례사랑 실천

전남도청 내 구례출신 공직자 모임인 「전남도청 구례향우회」회원들의 단합과 내고장 사랑 실천 및 『구례사랑상품권』판촉 홍보

< 현  황 >

▸ 회  장 : 고병수(F1대회 지원담당관실 운영기획 담당)

▸ 총  무 : 정병현(투자정책국 기업도시과 행정6급)

▸ 회원수 : 26명

□ 주요내용

○ 2013. 8월 정기 모임시 고향사랑 실천방안 모색 중에 구례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구례사랑상품권』발행소식을 접하고 구입하기로 결정

○ 2013년 추석명절에 적립된 회비와 일부 회원의 찬조금으로 상품권 520매

(520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전 회원들에게 전달하였음.

○ 앞으로도 각종 행사․명절 때『구례사랑상품권』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할 계획임.

□ 기대효과

○ 지역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상품권 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향우들의 고향사랑 실천으로 애향심 고취 및 출신지역과 상생하는

공직자상의 모범

□ 선배 공직자와 함께하는 신규 공직자 멘토링 추진

○ 신규 공직자와 선배 공직자가 함께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의지하는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여 신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 신규공직자의 빠른 사회적응 지원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기

위함

※ 현황 : 46명(멘토 10, 신규공직자 36) 참가로 멘토 멘티관계 형성

□ 주요내용

○ 군수님과 신규직원 대화

․ 신규직원의 새로운 생각 청취와 계층간 갈등 해소

○ 멘토 멘티가 함께하는 노고단 상행

․ 군 대표 관광명소인 노고단을 멘토와 함께 산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연스런 이해와 애착심 제고

○ 신규공직자 다짐카드 작성

․ 노고단 정상에서 공직을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다짐 카드로 작성

□ 기대효과

○ 멘토-멘티 관계 형성을 통한 신규공직자의 빠른 사회적응 지원

○ 올바른 공직관 정립 및 공직자로서 사명감 고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BF(장애인 없는 생활환경)인증 취득을 의무화 하므로써 제도의

확산을 꾀하고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현  황 >

▸ 대    상 : 마산보건지소 신축(지상 2층, 연면적 336㎡)

▸ 위    치 :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544-9

▸ 사 업 량 : 1동/2층, 연면적 336㎡, 건축면적 249.67㎡, 대지면적 66.00㎡

▸ 사 업 비 : 58,400만원(국비 39,000, 도비 9,700, 군비 9,700)

▸ 사업기간 : 2013년 1월 ~ 2014년 1월

□ 주요내용

○ 2013. 2.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작성(BF 인증관련 설계 반영)

○ 2013. 5.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관련 설계서 작성

○ 2013. 6. : BF 예비인증을 위한 심의신청 및 결과 통보

․심의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2013. 7. : BF 예비인증 1차 심사의견에 따른 2차 심의신청 및 보완물

제출

○ 2013. 7. :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획득(우수등급)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 지시서에 사전 반영 별도의 예산

(설계비)절감

별도 용역 계약 시 1,000만원의 예산 소요

□ 기대효과

○ 이동약자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 제도의 시설개선의 한계극복

○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 건축물에 접근

□ 치매노인 안심안전(GPS) 서비스 제공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치매로 인한 실종 및 배회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 단말기를 보급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안심안전 서비스를 제공

치매노인이 지정된 경로 또는 지정된 영역 이탈시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 전송으로 위험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치매노인의 안전한 생활 보장에 기여

□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12. 07. 26. ~ 현재까지

○ 대    상 : 실종 및 배회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구

○ 방    법 : 위치추적(GPS) 단말기 및 가입비 지원

․ 단말기지원 : 위치추적(GPS) 단말기 무료 임대

․ 가입비지원 : 1인 28,000원 전액 지원

․ 사 용 요 금 : 무료

○ 홍    보 : 언론보도 13회, 반회보 3회

○ 추진실적 : 9명(’12년 4명, ’13년 5명)

□ 기대효과

○ 치매노인의 안전 확보 및 건강한 삶 영위

○ 치매노인의 배회경로를 실시간 인지함으로 가족의 불안감 해소

□ 청각장애인 무선초인등 설치 지원

청각장애인 가정에 점멸식 경광 초인등 설치로 외부인 방문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생활편의 지원

< 현   황 >

▸ 사업기간 : 2013. 3월 ~ 5월

▸ 지원대상 : 청각장애인 가구

▸ 사 업 량 : 100가구(20만원/가구)

▸ 사 업 비 : 2,000만원(군비)

▸ 사업내용 : 무선 초인등 구입 및 설치 지원

□ 주요내용

○ 무선초인등은 초인종 소리, 노크소리, 아기울음소리 등을 점멸하는 빛의 신호와 진동으로 보고 느껴지게 하는 무선 신호 장치로 청각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장애로 인하여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

○ 저소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각장애인을 우선 지원

○ 기기 설치 시 A/S 및 능력이 검증된 업체 우선 선정

□ 기대효과

○ 청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중 불편 해소

○ 취약계층 청각장애인의 기본적 인권 신장에 기여

□ 찾아가는 빨래방 운영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이동 빨래방을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현    황 >

▸ 공동모금회 빨래방차 배정 : 2012. 12. ~ 2013. 1.

▸ 이동빨래방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 : 2013. 1.

▸ 지원대상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176가구

▸ 지원내용 : 직적 방문하여 세탁물 수거, 세탁, 건조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이동빨래방 차량(1.2톤) 1대를 지원받아 복지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읍․면별로 서비스 대상자 176세대를 선정, 위탁기관인 구례군건강지원센터에 운영을 맡기고 매일 3~4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 세탁, 건조

□ 기대효과

○ 소외 저소득층의 위생 및 청결상태의 개선

○ 소외 저소득층의 위생 및 청결비용 절감에 기여

□ 쑥부쟁이 지역 활력작목 육성 시범사업

❍ 지리산나물 지역 특화상품 및 산업화로 지역경제 성장동력 견인

❍ 지역 활력작목 기반조성을 통한 우리군 소득작목으로 정착

□ 주요내용

❍ 사 업 량 : 1개소(0.7~1ha)

❍ 사 업 비 : 22,000만원(국 66, 군 88, 자 66)

❍ 사업내용

- 조기재배 비가림하우스(수막, 무인방제 시설 등)

- 종묘, 퇴비, 재배기반 조성 등 기타 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 쑥부쟁이 연중 생산 재배기술 개발 구례 대표나물로 정착

❍ 쑥부쟁이 나물 이용한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 비빔밥, 무침나물, 떡 등

❍ 쑥부쟁이 기능성 검토와 우량종 선발, 주력품종 육성

- 우리 지역 자생 쑥부쟁이 수집(100개소) 우량종 개체선발 시험

□ 기대효과

❍ 구례 10대산나물과 연계한 쑥부쟁이 지역 활력작목 육성

❍ 비가림시설 이용 연중 생산체계 구축으로 소득작목화

❍ 소비자 체험관광을 통한 나물산업의 연계 소득 창출

□ 구례사랑 상품권 발행

○ 관내 모든 상점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발행 및 유관기관 참여 유도

○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 각종 시상 및 행사 부상품으로 활용

< 현    황 >

○ 상품권명 : 구례사랑 상품권

○ 발 행 권 : 1종(1만원권)

○ 발    행 : 50,000매

○ 소요예산 : 3,000만원

－상품권 발행(120원/장)  = 600만원  －판매 할인(5억원×1%) = 500만원

－판매․환전수수료(5억원× 2%) = 1,000만원  －홍보물 제작         = 900만원

□ 주요내용

○ 2013. 01. ~ 02. : 구례사랑 상품권 발행계획 수립

○ 2013. 02. ~ 03. : 가맹점 모집

○ 2013. 02. ~ 03. : 판매 및 환전 위탁계획 수립

○ 2013. 03. ~ 04. : 구례사랑 상품권 발행

○ 2013. 05.       : 구례사랑 상품권 사용

□ 기대효과

○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보호

○ 지역상품 구매 증진으로 영세상인 수익 증대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자연드림파크 조성

	사업개요(’07~’14)
○ 위 치 : 용방면 죽정리 916번지 일원 ○ 규 모 : 144,009.6㎡ ○ 사 업 비 : 1,039,800만원 (특교 100,000 국비 317,300, 도비 51,300, 군비 571,200) ○ 유치업종 : 음․식료품,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입주기업 : 총 15개 업체

□ 추진상황 및 앞으로 추진계획

○ 2009. 03. 19. : 용방 농공단지 지정승인(전라남도)

○ 2011. 05. 30. : 용방농공단지 조성 완료

○ 2012. 06. 29. : 구례자연드림파크(용방농공단지) 변경 지정 고시

○ 2013. 04. 16. : 구례 자연드림파크 개발계획 변경 착수

○ 2013. 10. 29. : 자연드림파크 개발계획 변경 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통과

○ 2014. 06.     : 구례 자연드림파크 전체 공장 및 지원시설 준공

□ 추진실적(2013.10.31.기준)

<운영중>

연번	회 사 명	대 표	생산품목	생 산 액 (월/만원)	고 용 인원(명)	비고
계	7개 기업			132,000	115
1	(주)아이쿱라면	차민석	라면	21,000	14
2	(주)쿱서비스	김균섭	물류센터, 케익	10,000	34
3	(주)쿱푸드시스템	김진수	차류, 소스	20,000	14
4	(주)아이쿱양조	박병대	막걸리	4,000	4
5	(주)쿱도우	최병국	생지, 만두	50,000	26
6	(주)올곧은	정찬율	약과, 한과	7,000	16
7	쿱베이커리(주)	김영숙	각종 빵	20,000	7

<건축 중>

연 번	회 사 명	대 표	생산품목	준공 및 운영	비 고
계	4개 기업
1	(주)아이쿱농산	주정복	농산물 저장	2013. 11.
2	(주)아이쿱청과	권영준	김치	2013. 11.
3	(주)맘씨	박근희	오리 훈제육	2013. 11.
4	(주)자연살림	양희정	포장 닭고기	2013. 11.

<입주예정>

연번	업체명	주생산품	착공(예정)	준공(예정)	비고
계	4개 기업
1	농 민 식 품	전분,팥앙금 등	2013. 11.	2014. 05.	신규
2	청 복	떡, 햇반	2013. 11.	2014. 05.	신규
3	술익는마을	막걸리	2013. 11.	2014. 05.	신규
4	산마루영농조합	나물 등 가공식품	2013. 11.	2014. 05.	신규

□ 앞으로 추진계획

○ 지원센터 건축 및 준공

- 위    치 : 용방면 죽정리 930, 931, 932

- 면    적 : 16,320㎡

- 규    모 : 지상 1․2층, 연면적 3,300㎡

- 용    도 : 식당, 판매․전시장, 종업원 복지시설 등

- 사업기간 : 2013. 10. ~ 2014. 05.

□ 기대효과

❍ 친환경 기업유치에 따른 구례군 친환경 이미지 제고

❍ iCOOP생협의 15만회원 관광객 유치 및 구례군 홍보요원화 효과

❍ iCOOP생협 회원의 연수 및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iCOOP생협의 사회공헌사업을 통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분위기 조성

❉ 2010년~2012년(최종예산 기준), 2013년(1회추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