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개선 51, 주의 38)

❍ 재정상 조치 : 192,600만원

- 회수 50,500, 추징 13,400, 감액 64,500, 재시공 등 기타 64,200

❍ 신분상 조치 : 80명(징계 4, 훈계 74, 감리경고․주의 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4건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세수확충

- 토양검정 확대로 과학영농 실현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출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군 ○○○(★★ ★급)등 6명은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 등 3개 지원단체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총 2,500만원의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 실시

▶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화물운송 종사자격 미취득자 등 행정처분 미이행

❍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12.12월부터 ’13.5월 중에 4개업체 운전자 6명이 화물운송자격 미 취득자, 교통사고 유발자라는 사실을 통보 받고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행정처분 미 이행

▶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이행 하도록 시정요구(운행정지 30일, 운전자 6명에게 과태료 각 60만원 부과)

□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부적정

❍ ’09. 2월 (유)○○산업(대표 ○○○)이 허가를 득한 ○○군 ○○면 ○○리 산 ○○○번지 등 7필지 총 46,965㎡의 산지 전용 허가 만료기간이 1년 경과하고 이에 따라 복구비 23,200만원이 추가소요 되는데도 이를 예치하지 않도록 방치

▶ 복구비 미예치금 예치토록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문책요구

□ 공무원 근무성적 가점(거주지 정착) 부여 부적정

❍ 안전행정부 예규상 주소지 이전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자체인사규정에 따라 전 가족 주민등록이전 및 전 가족 거주시 2.0점, 본인 주민등록이전 후 미거주시 1.0점을 부여 하는 등 ’12년 상반기 행정 6급 승진후보자 15명에게 거주지 정착 실적가점 부여

▶ 공무원 근무성적 가점 자체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자본금 미달) 행정처분 미 이행

❍ ’13. 5월 중 건전한 건설시장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45개 업체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 자본금이 미달한 16개 업체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미 이행

▶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요구

□ 긴급복지지원 부적합 대상자 의료비 등 지원 부적정

❍ 소득 또는 일반재산․금융재산이 법정지원기준(금융 300만원 이하, 재산 7,200만원 등)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할 수 없는데도 ○○○ 등 11명에게 총 807만원을 부당 지원

▶ 부당지원액 회수 요구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징수업무 소홀

❍ 제3자 행위로 인한 상해 등 부당 의료수급에 대하여는 반환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11년부터 ’13.9월까지 발생액 1,836만원(34건)에 대하여 단 한 차례 납부 독촉고지만 하는 등 부당이득금 징수 소홀

▶ 주소, 재산 파악 등 체납액 회수 업무 조속 추진 요구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관리 소홀

❍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는 3 ~ 6개월에 1회 이상 세균, 타르색소 등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록 규정.

❍ ’11년부터 ’13. 9월말까지 ○○군 ○○면 소재 ○○농원(대표 ○○○) 등 4개 다류 식품제조업소에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 위반업소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

□ 장애인 등급 재판정 실시업무 추진 소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3년 주기로 재진단 받도록 되어 있음

❍ ’11. 11월부터 ’13.9월까지 ○○○(남, 만 00세) 등 6명이 장애등급 재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종전 진단결과를 토대로 장애수당 905만원을 계속 지원

▶ 즉시 재진단 조치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

□ ○○어린이집 보조금 집행 부적정

❍ ○○군 ○○면 소재 ○○어린이집에서 ’12. 3월부터 ’13. 1월까지 아들 ○○○을 시간제 운전기사로 채용하였으나 오전 08:00~09:40 (100분)만 근무하고 퇴근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2년도에 월 70만원, ’13. 1월에는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인건비 과다 지급

❍ ’13. 2월부터 ’13. 8월까지 원장(○○○)과 아들(○○○) 공동명의(지분 50:50)로 되어 있는 승합차를 어린이집 차량으로 지입한 후 아들 박혜성에게 차량비 지급 시 지분 고려 없이 매달 200만원씩 총 1,450만원 지급.

❍ ’12년도에 지출 증빙 자료 없이 총 33건 2,802만원의 급․간식비 등을 집행하였는데도 ○○군에서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소홀

▶ 과다지급 인건비 및 차량비 관련자료 확인 후 회수조치, 정산검사 소홀 공무원 문책요구

□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 없이 불법 영업

❍ ○○면 ○○○ ○○○○법인(주) ○○○(대표이사 ○○○)가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2년부터 ’13. 10. 16. 현재까지 펜션 등을 불법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단속 소홀

▶ ｢농어업 등 기본법｣에 따라 고발 및 불법행위 중단조치

2) 재무행정분야

□ 충의공원 조성사업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부적정

❍ ’13. 4. 16. ○○군 ○○면 “○○○○ 조성사업”에 따른 관급자재를 구매(자연석, 11,500만원) 하면서 ‘자연석 채취허가 득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함

❍ 입찰에 5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자격 업체는 (유)○○(대표 ○○○)뿐이어서 2회 유찰되자 동 업체와 수의계약(11,100만원, 96%)을 체결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하였고, 제한조건 미 부여시 입찰가격 1순위 업체의 낙찰 기회 박탈 및 예산 절감(7,200만원, 63%) 기회 일실

▶ 입찰참가자격 과다제한 요청한 산림과 공무원 징계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읍 “○○어린이집(원장 ○○○)” 등 5개 어린이집에서 개인통신요금, 전기요금, 차량 주유비 등으로 754만원, 이사의 직원겸직 규정을 위반하여 등기 임원을 운전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540만원, 시외 또는 주말에 개인적인 용도로 추정되는 외식을 하거나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1,535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

▶ 개인용도로 사용한 754만원 회수하고 기타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조치 및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 미 이행 등

❍ 전남도에서 ’12. 3. 6.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930,200만원)”에 대한 투․융자 심사시 ‘민자 확보 후 추진’하도록 조건부 승인 하였음에도 ’13. 10. 16. 감사일 현재까지 민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13년 본예산에 294,000만원 등 총 48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동 사업을 추진

▶ 민자 확보 방안 마련 및 투융자 조건부 승인 등 미 이행 공무원 문책요구

□ 시설공사 직접시공계획 미제출자 과태료 미부과

❍ ’12. 3. 16. “○○지구 생활환경정비공사(5,100만원)”를 도급받은 (유)○○건설(대표 ○○○) 등 57개사가 94개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13. 10. 16. 감사일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9,400만원) 미 이행

▶ 위반 업체에 대해 즉시 행정처분

□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사후관리 소홀

❍ 창업중소기업인 ○○건설(대표 ○○○)이 취득세를 감면 받은 굴삭기 등 4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음에도 취득세 771만원을 미 추징

▶ 미 징수 취득세 추징 조치

□ 교육기관 경비 지원 부적정

❍ ’12회계연도 기준 자체수입(277억원)이 인건비(353억원)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해당함에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에 위반되게 ○○군 관내 ○○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신축 지원에 30,000만원, ○○초 다목적 강당 신축에 24,000만원을 지원

▶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 문책요구

□ ○○교육 연수 국내여비 중복 지급 부적정

❍ ○○군(○○과)에서는 ○○교육 연수비는 별도 예산 통계목에 편성되어 있고, 연수비에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국내여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총 2회 359만원을 중복 지급

▶ 중복지급 국내여비 회수

□ 예산이용 지방의회 동의절차 없이 세출예산 집행

❍ 지방의회 동의절차 없이는 각 정책사업간 서로 이용할 수 없음에도 ○○과 예산에 편성된 정책사업(재정운영) 세부사업(청사유지관리) ○○주차장아스콘 포장 사업비 8,400만원을 정책사업(도시개발사업)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12. 3. 30. 집행 하는 등 총 73,100만원을 부당 집행

▶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자 문책요구

□ ○○○ ○○○○ 특별회계 자금운영 소홀

❍ ○○○ ○○○○○○○ 특별회계 자금 전액(평잔액 8억원)을 보통예금(이율 1%)에 예치하여 최근 15개월간 1,500만원의 이자손실.

▶ 특별회계 금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고금리 예금으로 예치

3) 기술행정분야

□ ○○○○○ 확충사업 추진 소홀

❍ ’11. 9. 1. ○○건설(주)(대표이사 ○○○외 1)과 “○○○○○○○○○확충사업(975,000만원, 준공예정 : ’14.11.8.)” 계약

❍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관급자재 포함금액과 관급자재 제외금액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관급자재 포함금액을 반영하는 등으로 36,100만원 과다설계

▶ 과다설계금액 감액 및 감리원 경고요구

□ 개발행위 허가 관리 업무 소홀

❍ ’13. 10. 16. 감사일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된 10건에 대하여 허가취소, 기한연장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 특히 ○○○이 실제로는 골재채취 목적이면서 ○○양식장 부지조성으로 허가를 받아 지반선 -8m까지 굴착하여 골재 채취 후 중단하고 있으나 원상복구 통보만 몇 차례하고 방치하고 있어 복구비 9,707만원을 ○○군에서 부담할 우려

▶ 허가 만료지에 대한 허가 취소 등 조치 및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 ’11년 하반기부터 ’13년 상반기까지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대상 628건 중 387건(62%)에 대해서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241건(38%)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 앞으로 하자검사 철저

□ 건축협의 전 공용건축물 착공 및 재산관리 소홀

❍ “○○ ○○○○○ 조성사업”에 대하여 ○○읍 ○○○에 369.6㎡ 규모의 숙박시설 등 4동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건축협의 없이 착공하고, 3개동 건축물은 준공하고도 곡성군 명의로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 미 조치

▶ 앞으로 건축협의 및 권리보전업무 철저

□ ○○○ ○○정비 공사 추진 부적정

❍ ’13. 6. 26.  (주)○○건설(대표이사 ○○○)과 “○○○ ○○ 정비공사” (66,200만원, 준공예정 : ’14.6.26) 계약

❍ 제방축제 토량 4,437㎥의 운반거리는 2km가 적정하나 3km (622만원) 많은 5.0km를 반영, 살수기를 사용하여 비산먼지를 방지하고 있으나 세륜시설 설치비(1,480만원) 반영, 현장가설사무소를 32㎡가 설치하였으나 288㎡(2,163만원)가 많은 320㎡를 반영, 계 42,65만원 과다설계

▶ 과다설계금액 감액 및 공사감독공무원 문책요구

□ ○○ ○○○ 정비사업 추진 소홀

❍ ’13. 1. 8. ○○토건(주)(대표 ○○○)과 ○○○○○ 조성사업〃( 58,900만원, 준공예정 : ’13.10.20) 계약

❍ 녹지경계석 거푸집 107.2㎡ 중 34.8㎡ 미 시공 등 367만원을 과다설계 하였고, 초가집 툇마루 시공관리 소홀로 곰팡이(5.0㎡ : 1,200만원)가 발생, 잔디 식재면적 1,910㎡ 중 1/3가량인 508㎡(407만원) 부족 시공 등 1,607만원 보완 시공 필요

▶ 과다설계 등 금액 감액 및 보완시공

□ ○○○ 정비사업 등 수의계약 부적정

❍ ｢산림사업업 조성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 정비사업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 등 면허 보유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13. 4. 11. ○○○ ○○○○(조합장 ○○○)과 “○○○○○○ 조성사업” 등 4지구(48,400만원, 기간 : ’11.5. ~ ’13. 7.) 수의계약

▶ 앞으로 계약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공무원 문책요구

□ ○○○○○○추진 소홀

❍ ’12. 2. 27. ○○○○○○○(조합장 ○○○)과 “○○○면 ○○지구 ○○○○ 사업”(151,600만원, 준공예정 : ’12.12.15.) 계약

❍ ｢○○○○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자부담(15,158만원) 미확보, 산물수집량(3,734㎥ : 22,478만원)은 개략 산출한 수량으로 집행 전 산물수집량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정산 없이 집행, 표준지(7.54㏊ : 742만원)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원래 상태로 보존 하는데도 사업 면적에 포함시켜 과다계상

▶ 앞으로 ○○○○ 사업계획 및 정산 등을 철저히 하고 과다 계상된 사업비 감액 조치요구

□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소홀

❍ ’12. 6. 4. ○○○○○공사 ○○지사(지사장 ○○○)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등 2개 사업을 시행

❍ 현장가설사무실 오수정화조 설치(1,662만원)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규정에 따라 환경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도로 설계내역에 중복반영 하였고, 현장가설사무소는 76㎡가 설치되었으나 314㎡(794만원)가 많은 390㎡를 반영, 막구조(그늘막시설, 5×15×3 : 7,050만원)설치는 자연그늘(소나무 밀식지역)이 형성되어 불필요 한데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총 9,506만원 과다설계

▶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고 위탁업체 주의 조치

Ⅱ.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인상

관리번호	2013-1
건의기관	곡성군 경제과		소관부처	기관명 : 안전행정부 도실과 :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 요	□ 현 황 ○ 불특정 다수인 또는 동일인이 동일 유사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 요청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저하 ○ 사전 정보공개 제도 확대로 국가적 기밀사항 및 개인 신상 및 재산보호를 위한 정보 이외의 정보는 모두 공개가 가능한 실정임. □ 문 제 점 ○ 의도적 정보공개 청구의 경우 미처리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력 낭비 ○ 수수료 소액으로 정보공개 청구 용이 □ 개선방안 ○ 정보공개 청구자료 제공에 대한 단위 수수료 인상 현재 수수료의 5배 (제증명 수수료 주민등록등본400원 ~ 토지이용계획확인원1,000원 임) ○ 정보공개 청구자료 미수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예방)
기대효과	○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보공개를 요구 차단함으로서 행정력 낭비 방지

□ e-호조에 보조금 관리시스템 추가

관리번호	2013-2
건의기관	곡성군 경제과		소관부처	◦기관명 : 기획재정부 ◦도실과 :
관련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개 요	□ 현 황 ○ e- 호조 시스템은 정부 보급 시스템으로 전국 공공기관 공동사용 ○ 보조사업의 종류 및 대상이 다양해지고 업무담당자 수시로 변경되나 최소 5개년의 보조사업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시스템 - 지자체 자체조달구입 이용 실정임) □ 문 제 점 ○ 다양한 분야의 보조사업 지원으로 현황 파악 관리 및 타 사업 연계성 검토가 어려움(새로운 시스템 개발 시 별도관리 어려움) ○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중 및 특정인 지원 등 제도적 통제 장치가 없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될 우려 있음 □ 개선방안 ○ 기 보급 사용되고 있는 전국 공통망의 e-호조에 보조금 관리매뉴얼 추가 ○ 보조금교부결정부터 정산까지를 시스템에 추가하여 지출과 동시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연혁부터 추진현황이 연차적으로 대인별로 대상별로 확인가능 하도록 관리 ※ 사업 원래의 목적이 아닌 보조금 수령을 위한 법인 및 단체 형성근절
기대효과	○ 보조사업에 대한 통제기능을 e-호조 시스템에 부가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 강사수당지급기준 개선

관리번호	2013-3
건의기관	곡성군 농업기술센타		소관부처	◦기관명 : 안전행정부 ◦도실과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7항
개 요	□ 현 황 ○ 강사 수당 지급기준의 비현실적인 법률 규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마다 서로 다른 강사 수당 지급 ○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한 유명 강사 초빙이 어려움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의 교육강사수당 기준경비(중앙공무원교육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강사수당 지급기준 준용)가 비현실적이어서 실제로 교육 운영 어려움 □ 개선방안 ○ 물가 수준을 고려한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인상 ○ 곡성군 교육강사수당 지급기준 현실화
기대효과	○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 공공공사 하수급자 체불임금 개선

관리번호	2013-4
건의기관	곡성군 환경과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행양부 ◦도실과 :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
개 요	□ 현 황 ○건설공사는 대부분 건설장비에 의존되어 공사가 진행되는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선금 및 기성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하여 지급하여도 하수급인이 임금 및 자재대 이외 건설장비업체에 공사대금을 감액, 또는 지연 지급하여 공사의 원활한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영세업체 생활고 가중 ○ 영세 장비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기준 법률 규정 부재 □ 문 제 점 ○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세장비업체에 공사대금 지급기준이 없어 하수급인들의 불공평 공사계약(2~3개월 뒤 대금 지불 또는 2~30% 감액 지불 등)으로 하수급인들과 마찰로 공사지연 또는 공사중지 ○ 하수급인의 부도 또는 파산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어 영세 장비업체들의 생활고 가중으로 공사장 또는 발주청 에 집단시위, 잦은 집회 등으로 공사지연 또는 행정업무 지체 □ 개선방안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선금, 기성금) 수령 후 30일 이내 장비업체에 대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발주자에 대금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수급인 공사대금 지급중지 요청으로 발주처가 확인 후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 수급인이 직접 지급토록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35조 제5항 일부개정)
기대효과	○ 건설장비업체를 인건비로 관리 함으로써 영세업체 보호

5. 우수․수범사례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세수확충

❏ 현황 및 실태

❍ ’07.1.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사업장 중 숙박업 등 일부 수익사업 사업장에 대해 기 납부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됨.

❍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환급사례가 거의 없고, 관련법에 대한 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

❍ 관할 세무서 업무담당별 환급기준 및 사례 적용의 다르며, 사업장 건축 3년이 경과된 고충 청구분에 대해서는 거의 환급거절 하고 있음.

❏ 추진실적

❍ 추진주요사항

- 부가가치세법 및 세무서 직원 참고용 책자 구입 및 연찬을 통한 환급근거 수집.

- 국세청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근거 고충처리 요구

- 오곡압록 오토캠핑장 : 국세청 직접 질의를 통해 환급 결정 완료.

- 곡성문화센터 공연장 : 사용일수별 공통매입세액 안분방식을 도입하여 환급 결정 완료.

- 삼기부산물자원화센터 : 일반법인 환급사례 제출로 전액환급 결정.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환급 : 20억 4천 900만원

- 섬진강기차마을 등 9개 사업장

❍ 용역비 절감 및 업무능력 향상 : 2천만원

-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추진으로 용역비 절감

❏ 기대효과

❍ 신규 추진 사업장에 대해 누락 없이 지속적인 환급청구 가능

❍ 타 자치단체 업무매뉴얼 제공 및 사례전파로 세수증대 기여

<곡성군 재무과  지방세무7급 박호근>

□ 토양검정 확대로 과학영농 실현

□ 선정이유

○  토양, 유해물질, 액비 등 종합검정 분석 확대로 농업정책 뒷받침 및 과학영농 실현을 통한 농업인 비용절감 기여

□ 종합검정실 현황

○ 장    비 : 첨단분석장비 10종, 보조장비 13종

○ 인    력 : 4명(직원 1, 무기 1, 기간제 2명)

○ 분석항목 : 토양화학검정 9항목, 토양중금속 8항목, 수질 6항목, 총질소 등

□ 개선된 점(실적)

○ 친환경인증 및 농가의뢰관련 토양화학성검정 : 6,694점

○ 직접지불제 및 주요작물재배지 등 국책사업관련 검정 : 320점

○ 친환경인증 및 농가의뢰관련 유해물질 분석 : 8점

○ 식물체 및 기타(질소, 수분 등) 분석 : 101점

○ 가축분뇨발효액비 시비처방 : 133.7ha/553필지(계획대비 111%)

성과 지표	지난 성과		금년 성과
	2011년	2012년	2013(9월말 기준)
토양화학검정 건수	4,103	8,480	7,014
유해물질등 기타검정 건수	226	263	109
투입 예산	162,018천원	95,181천원	296,497천원

○ 종합검정실 현대화 및 장비구입 : 312,00만원(’11~’13)

- 종합검정실 리모델링 및 유해물질 분석장비 외 15종 보강

□ 기대효과

○ 친환경 및 농가의뢰 시료분석으로 농업인 비용절감 : 390백만 원(’13)

○ 자체 및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사업을 통한 토양D/B자료 구축

○ 과학적인 영농관리로 환경보존 및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업연구사 서명진>

□ 부동산민원 안내 책자 제작ㆍ배부

□ 선정이유

○ 토지(부동산)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정보 수집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자료는 분야별, 기능별로 각각 산재하여 토지정보접근에 어려움이 있음

○ 농촌지역의 특성 상 노인 인구가 다수인 우리 군의 경우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렵고 한계가 있음.

□ 현황 및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2. 1. ～ 2012. 3.

○ 추진내용

- 부동산실거래신고, 조상땅 찾아주기, 개발부담금, 부동산중개 수수료,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구비서류, 여권,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 등 실생활에 필요한 주민관심 분야를 종합적으로 수록한『고객위주의 맞춤형 부동산 민원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읍․면 자연마을(마을회관 등)에 배부

○ 추진실적

- 자료조사 및 수집 : 2012. 1.

- 책자 시안 교정 및 제작 : 2012. 2.

- 배부시기 : 2012. 3.

- 배부처 : 읍면 이장단 및 자연마을(마을회관)

- 수  량 : 500부

□ 기대효과

○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

○ 군민들의 눈높이에서 찾아가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주민 만족도 제고

<곡성군 민원봉사과 지방행정7급 안재민>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마인드교육 실시

□ 선정이유

○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마인드 정립

○  지역아동센터 재무, 회계 및 후원금 관리 등 투명성 강화

□ 현황 및 추진내용

○ 지역아동센터 현황 : 8개소 이용아동 222명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 33명

○ 소요예산 : 4,00만원

○ 사업기간 : 2013. 3. 5. ~ 3. 7 (3일간)

○ 교육내용

- 전남도 우수 지역아동센터 2개소 벤치마킹 : 재무회계, 아동사례관리

- 이론 교육 : 지역아동센터 재무회계, 아동 사례관리,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마음자세 등.

□ 개선된 점

○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력과 행정실무처리 능력 향상

○ 지역아동센터 아동관리, 재무회계 등 운영관리 투명성, 사례관리 표준화

□ 기대효과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이해와 아동복지서비스 전문화

○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마인드를 정립하고, 긍정적 사고력 향상

<곡성군 복지실 지방행정6급 전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