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013년 광양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관실)

2013년 광양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05건(시정․개선 54, 주의 51)

❍ 재정상 조치 : 48억 7,000만원

- 회수 1억 7,500, 추징 17억 700, 감액 28억 1,700, 재시공․기타 1억 7,100

❍ 신분상 조치 : 106명(경징계 9, 훈계 92, 경고 5)

❍ 수범사례 발굴 : 20건

- 배수펌프장 특성별 휴지기간 설정으로 예산절감 기여

- 2013 창의적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Ⅰ		주요 지적사항

일반행정 분야

□ 근속승진 임용(보건6급) 등 부당처리

❍ ‘13. 2월 근속승진 임용 당시 ○○ 6급 근속승진 후보자(○○ 7급 12년 이상 근속자)가 5명 이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1명(5명×20%)만 승진 임용하여야 하는데도 2명을 근속승진 임용

❍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10년도와 ’13년도 “○○○○ 정부종합감사”에서 2회 연속 ☐☐소장을 ○○직렬 공무원으로 부당하게 임용한 사항이 지적되어 관련자들이 “훈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이후 2차례(’11. 6. 30, ‘12. 2. 9.)의 인사 발령에서도 계속 ○○직렬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

▶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보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시 ○○○(★★★★과, ○○○급)등 3명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로부터 ‘11년~’13년에 1,400만원(1인당 468만원)의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핀란드 등 여행

▶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부적정

❍ ‘11. 12. 15. 무기계약근로자(시험포장 및 꽃 사업관리 분야) 1명을 채용 하면서 1차 서류전형 접수자 5명 중 임용자격 기준에는 1명(○○○)만 적합함에도

- 임용자격 미달자인 4명(○○○, △△△, ★★★, ☐☐☐)을 모두 1차 서류전형 시험에 합격시킨 후 유일하게 서류전형 합격 자격이 있는 ●●●은 불합격 처리하고, 임용자격 미달자인 △△△을 부당하게 선발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구매 부적정

❍ ‘12년 방문보건사업 소모품 30개 품목(2,465만원) 중 자동란셋 등 11개 품목(1,283만원)은 도 계약심사액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291만원을 부당하게 임의 증액하여 1,573만원으로 입찰한 결과 낙찰률(88.403%) 대비 256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의료급여 관리업무 추진 소홀

❍ ‘01년부터 ’13. 9월말 현재까지 진료비 허위 청구(의료기관, 약국) 등 금액 77건(8,883만원) 중 17건(1,784만원, 23.9%)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한 실 거주지 확인, 재산조회, 납부 독촉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체납액 조속히 회수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노인·장애인 복지지원업무 추진 부적정

❍ 장애등급 의무적 재판정 대상자인 ○○○ 등 5명이 ‘12년 1월부터 ’13년 10월중에 장애등급 재진단을 받지 않았는데도

- 부당하게 장애수당 336만원을 지원하였고

❍ 사망하였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노인 33명에게도 기초노령연금 21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11년부터 ’13. 9월중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3개소에서 비지정 후원금으로 접대비, 직원회식비 등으로 총 2,085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는데도 방치

▶ 기초노령연금 219만원 회수, 부당집행 후원금은 후원금 계좌로 반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농지전용 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소홀

❍ ‘10. 12. 20. 농업용 창고로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시 ○○읍 ○○리 ○○○○번지 소재 농지(답 660㎡)에 설치된 농업용 창고를 감사일 현재 판매용 철강제품 보관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시 ○○읍 ○○리 ○○○○-○번지 소재 농지(답 2,055㎡)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건설기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

▶ 불법 용도변경 및 전용된 농지 원상복구 및 고발 등 조치

□ 개발행위 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 등 사후관리 소홀

❍ (주)○○○○○(대표이사 ○○○)이 계획관리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3만㎡(당초 공장부지 면적 29,804㎡)로 제한되자 ‘11. 9. 19.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 이후 불법으로 ○○시 ○○읍 ○○리 산지 약 6,430㎡를 훼손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

▶ 불법훼손산지 원상복구 및 고발 등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유흥주점업소 사후관리 소홀

❍ 광양시 ○○로 소재 ‘○○○○○주점’(대표 ○○○)이 2층 사무실 39.47㎡중 28.97㎡를 변경신고 없이 유흥주점의 카운터, 주방, 객실(1실) 등으로 임의 변경하여 확장영업 중에 있는데도 이에 대한 단속 소홀

▶ 불법변경 사무실 원상복구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관련자 문책 요구

□ 자동차․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소홀

❍ ‘11년~’13. 10월에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478대의 자동차 및 56대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총 1억 6,580만원의 과태료 미부과

▶ 미부과 과태료 조기 부과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한국국제물류센터 보조금 정산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위탁금(307-05)은 자본형성적 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도,

- ○○항 위탁관리사인 ○○○○○○○○에서는 ○○시에서 지원한‘12년 민간위탁금(3억원)으로 승용차(그랜저)를 구입하였는데도 정산검사시 이에 대한 정산검사 소홀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재무행정 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등 업무처리 태만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라 직접 생산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11. 2. 25.~’13. 5. 16.까지 1억 3,877만원의 미생산품을 ○○○○ 등 2개 업체로부터 구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을 위반하여 ‘12. 6월~’12. 12월까지 수량계 등 2개 제품 4억 3,200만원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한 뒤 제안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주)○○○○ 등 특정업체 선정․구매

▶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시설공사 직접시공계획 미제출자 과태료 미부과

❍ ‘12. 5월부터 ’13. 6월 사이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4건, 5억 7,372만원)”를 도급받은 ㈜○○○○(대표이사 ○○○) 등 4개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4백만원 미부과

▶ 누락 과태료 부과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물품구매 적격심사 부적정

❍ ‘13. 6. 3. ○○○○○(주)(대표이사 ○○○)와 “○○ ○○마을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급자재(오수처리장치) 구매”(2억 7,500만원, 납품기한 ‘13. 7. 2) 계약

❍ 적격심사시 납품실적 5억 3,800만원 중 하도급 실적(4억 7,300만원)은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 납품실적으로 인정하여 심사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추진 부적정

❍ 광양시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10～’19(10년)까지 43.3km구간 194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실시설계 용역을 통합발주 하여야 함에도

-‘10~’13년까지(4년) 37억 8,300만원의 공사 및 용역사업비를 매년 별도 발주함으로써 통합발주시보다 4,200만원의 예산낭비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슬러지 처리시설 관급자재｣계약연장 부적정

❍ ‘09. 6. 24. “관급자재 전기침투식 탈수기 구매․설치”(5억 5,800만원)를 ㈜○○○○○(대표이사 ○○○)와 계약하여 납기일인 ’09. 12. 31. 이후 ‘11. 7. 29.까지 10차에 걸쳐 575일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였으나 7차례 299일간의 기간연장은 성능미달 등 업체의 귀책사유이므로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억 5,000만원의 지체상금 미부과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중소기업자간 물품 비생산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관광객 편익시설 부지조성사업” 관급자재(정자)를 구매(2,000만원) 하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퍼걸러(정자)를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자와 수의계약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수의계약 부적정

❍ ○○○○공단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중교통 시책평가,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중교통현황 조사’ 만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61백만원)은 경쟁입찰 하여야 하는데도 ‘12. 4. 2. 위 공단과 수의계약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 조성사업｣ 하천공사 실시계획 협의 미이행

❍ “○○○○○ 조성사업(20억원)”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부지가 하천 내 농업진흥지역이고 농지 29천㎡가 있는데도 비관리청 하천공사 실시계획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착공한 후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된 결과 초래.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소홀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인 ㈜○○○○○○○과 ㈜○○○○○가 2011. 4분기부터 2013. 3분기까지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14억 4,100만원의 부과 누락

▶ 미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유흥주점 건축물 부속토지 취득세 중과 누락

❍ ‘13. 6. 20. ○○읍 ○○리 소재 유흥주점 부속토지를 증여받은 자에게 고급오락장 취득세를 중과(10%) 하여야 하는데도 일반과세(2%) 하여 627만원의 취득세를 부족 징수

▶ 부족 징수한 취득세 부과 조치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 “○○○○○○ 어린이집(대표 ○○○)”에서는 2010. 12월 어린이집 대표자의 건물(○○시 ○동)을 사용한다는 임대차 계약을 △△△△△△와 체결하고 운영비에서 ‘11. 1.~’13. 9월까지 임대료로 매월 200만원씩 총 6,600만원을 부당 지출, “★★★어린이집(원장 ☐☐☐)”에서는 ‘12. 12. 31. 남편 명의의 땅을 자전거놀이터용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으로 1,275만원 지급 및 ’13. 1월부터 9월까지 계약금 200만원과 임대료 600만원을 남편 계좌로 부당하게 지출

▶ 부당하게 지출된 8,675만원 회수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지역아동센터 비지정후원금 부적정 사용

❍ “○○○지역아동센터(대표 ○○○)”에서는 아동의 귀가지원을 위해 ‘08. 5. 29. ○○○ 차량대금(2,100만원)중 2,000만원을 융자․구입 후 비지정후원금에서 월 41만원씩 할부금을 납입하던 중

- ‘11. 9월 폭우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 ’12. 8. 24. ○○○○○ 해상보험(주)로부터 1,300만원 보상받은 것을 비지정 후원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현 원장(○○○)의 남편 ★★★에게‘11. 10. 11. 3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송금

▶ 부당송금액 1,300만원 회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기술행정 분야

□ ○○ ○○ 대지조성사업 관련 지적공부 부당 정리

❍ ‘12. 4. 27. ○○○○○○○(주)(대표이사 ○○○)로부터 “옥룡 동곡 대지조성사업”(22천㎡, 17개 주택 신축목적)으로 인한 토지이동정리(임야→대지) 신청을 받고

- ‘12. 5. 1. 토지소유권 등을 정리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시행자의 약속만을 믿고 부당하게 토지대장에 토지이동정리

▶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민자사업(○○○○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이 ‘12. 3. 29. ○○○○○○(주)(대표이사 ○○○)와 “○○○○산업단지 조성공사”(금액 429억원, 준공예정 ’15. 4. 3, 면적 473천㎡)를 계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도․감독 하면서

❍ 외부반입 성토재 1,159,130㎥가 토사 50%, 슬래그 50%에서 토사 60%와 무상으로 공급되는 석탄재 40%를 혼합하여 시공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설계변경 미실시(6억 2,401만원) 하는 등 6억 4,774만원이 과다설계 되었는데도 방치

▶ 과다설계액 감액 조치 및 책임감리원 경고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12. 2. 21. ○○건설(주)(대표이사 ○○○)과 계약(33억 6,375만원)하여 ’13. 11. 30. 완료예정으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 사토 55,977㎥의 운반거리는 7.1km가 적정하나 10km 반영하고 철근 147톤에 대하여 저렴한 공장가공이 아닌 고가의 현장가공 반영하여 8,080만원 과다계상

▶ 과다설계액 8,080만원 감액 및 책임감리원 경고

□ 농어촌생활용수 확충사업 추진 소홀

❍ ‘12. 4. 24. ○○○○(주)(대표이사 ○○○)와 계약(30억 5,794만원)하여 ’14. 10. 14. 완료예정으로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확충(○○지역)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 환경보전비를 세륜세차시설 등 환경보전시설 부분에 반영하고도 공사비에 따른 제경비율(0.5%)로 중복 반영하였고

- 방수공사는 현장시공이 포함된 견적단가이나 제경비율로 반영하는 등 7,026만원 과다 설계

▶ 과다설계된 7,026만원 감액 및 감리원 경고

□ ○○○○ ○○공원 제2묘역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13. 8. 30. ㈜○○(대표이사 ○○○)와 계약(35억 7,660만원)하여 ’14. 9. 1. 준공예정으로 “○○○○ ○○공원 제2묘역 조성사업”을 하면서

- 덤프운반비 산출시 트럭 대기시간(t1) 10분 초과시 유류비를 제외하여야 하나 순성토(48,433㎥)와 임목폐기물(915톤)에 순성토 10분, 임목폐기물 20분을 추가반영하고, 세륜기 설치비를 이중으로 반영하는 등으로 4,472만원 과다설계

▶ 과다계상액 4,472만원 감액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94. 11. 19. ○○○○(주)(대표이사 ○○○) 외 1개 회사와 계약(531억 3,200만원)하여 ’37. 12. 30. 준공예정으로 “○○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 침출수집수공 돌망태 시공시 현장에서 발생된 암버럭을 사용(소할, 조약돌 Ф=150mm, 1,742㎥)하고 있는데도 구입가격으로 반영하고, 사토(64,623㎥) 운반거리는 설계에 반영된 대신 실제 1.09~1.04km로 정산변경 하여야 하는데도 미정산하는 등 1억 6,833만원을 과다집행하고 3,899만원을 과다계상

▶ 과다집행액 등 2억 732만원 감액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 ○○○○○○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소홀

❍ ‘13. 6. 7. ㈜○○○○○○(대표이사 ○○○) 외 1개사와 계약(60억 2,829만원)하여 ’14. 5. 21. 준공예정으로 “○○○○○○공원 조성공사”를 하면서

- 공원내 주차장(430㎡)은 상태가 양호하나 아스팔트 깨기 후 잔디블럭으로 반영 2,330만원이 과다설계 되었고, 산책로 등 3개소 266m는 농어촌생활용수공급사업 진입도로와 중복되었으며, 둘레길 데크 등 2개소 87m는 제외 되었음에도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여 총 3억 9,678만원이 과다계상

▶ 과다설계액 3억 9,678만원 감액 조치 및 관련자 문책 요구

Ⅱ		수범사례

①		배수펌프장 특성별 휴지(休止)기간 설정으로 예산절감 기여

배수펌프장 설치목적, 수혜지 재배작물 경작시기, 강우로 인한 수혜지

침수소요 시간, 월별 최대강우강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 펌프 미가동 시에도

침수피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을 휴지기간으로 정하고,

고압전기 수전을 중지하여 년 간 86백만원 예산절감

▢ 펌프장 설치·운영현황

❍ 설치위치 : 진월 중도 배수펌프장등 12개소

❍ 설치목적 : 농경지·도로·택지 등의 침수예방

❍ 수전설비규모 : 150Kw∼1,775Kw

▢ 추진사항

1. 추진경위

❍ 2013. 3. 11 ∼ 3. 15 : 펌프장별 특성조사

❍ 2013. 3. 19          : 과 년도 강우자료 확보

❍ 2013. 3. 27          : 펌프장별 휴지기간 설정

※ 휴지기간 설정 대상펌프장 : 진월 중동배수펌프장등 5개소

2. 추진성과

❍ 전기요금 절감 : 75,000천원/년/5개소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절감 : 11,000천원/년/년

❍ 펌프장 정비기간 확보

▢ 금후계획

❍ 년 간 에너지비용 1억 5천만원 절감 목표로 2014년도부터 휴지 확대

∙ 배수펌프장 수혜지 중 겨울철 휴경농지 70%이상인 배수펌프장

∙ 자체발전기 설치되어 단전 등 비상상황에 대처 가능한 배수펌프장

∙ 휴지기간 설정된 배수펌프장에 대해서도 휴지기간 확대 검토

붙임

▢ 펌프장별 수전기간 검토

펌 프 장 명	배수펌프장 특징	검토내용	휴지기간
금이 배수펌프장	• 유입 소하천의 홍수 여유고가 낮아 일 강우량 50mm이상의 강우에도 농경지 침수 • 농경지 수혜면적이 넓음(77.7ha) • 비닐하우스 등 고 소득 작목 없음 • 전기사용료 저가(200천원/월)	• 월평균 강우량 50mm이하인 경우 12월과 1월만 해당 • 농지 수혜면적이 넓기는 하나 비닐하우스등 고소득 작목 재배 없고 겨울철 휴경지로 관리 하고 있음을 감안 갈수기 휴지	12 ∼ 2
명당 배수펌프장	• 100mm/일 이상의 강우에 침수 우려 • 수혜 농경지가 7.0ha로 비교적 소규모 • 비닐하우스 등 고 소득 작목 없음 • 전기사용료 저가(200천원/월)	• 월평균 강우량 100mm이하인 경우 1,2,3,4,10,11,12월 해당하여 • 갈수기 휴지하되 • 수혜농지가 있음을 감안 우기 전후 2개월 포함 수전	11∼3
중도 배수펌프장	• 해수침윤피해 및 원예작물 재배에 활용을 위해 일정량 담수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펌프장 미작동시 30mm/일 이상의 소량의 강우에도 인근 농경지 침수우려 • 농경지 수혜면적이 178ha로 매우 광범위 • 상당면적 비닐하우스 등 년 중 고 소득 작목 재배로 침수 시 민원발생소지 많음 • 전기사용료 부과기준이 산업용으로 재정부담 큼	• 월평균 강우량 30mm이하인 경우는 없어 연중 가동함이 타당하나 • 전기사용료가 고가임을 감안 갈수기에만 휴지	12∼2
신원 배수펌프장	• 100mm/일 이상의 강우에 침수우려 • 수혜면적이 27ha로 비교적 소규모이나 침수 시 민원발생소지 많음 • 상당면적 비닐하우스 등 년 중 고 소득 작목 재배로 침수 시 민원발생소지 많음 • 전기사용료 저가(200천원/월)	• 월평균 강우량 100mm이하인 경우 1,2,3,4,10,11,12월 해당하나 • 상당면적 수혜농경지가 있고 더욱이 비닐하우스가 있어 침수시 민원 발생소지가 많음을 감안 우기 전후 2개월 포함 수전	11∼3
장내 배수펌프장	• 100mm/일 이상의 강우에 침수우려 • 주변 농경지 없음 • 전기사용료 저가(200천원/월)	• 월평균 강우량 100mm이하인 경우 1,2,3,4,10,11,12월 해당 • 수혜농경지가 없음	11∼4

②		2013 창의적 발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전한 발명풍토 조성 및 창의적인

발명 인재 육성은 물론 혁신적 기능과 창의적 발명아이디어 발굴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고자함

＊2010. 11. 26. 특허청 공모사업 전남 최초 지식재산도시 선정(국비 3억원)

▢ 추진실적

공모기간 : 2013. 7. 15. ~ 2013. 10. 4.(소요예산 5천만원)

참가대상 : 2013. 6. 30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학생, 시민, 기업체 임직원 등

공모실적 : 114건(일반부 49, 학생부 65)

- 2011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사업 일환의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 심사 및 향후계획

❍ 제1차 심사 : 2013. 10. 11.(금) 10:00 ＊서면 심사(변리사 등 전문가 5명)

- 출원 및 사업화 가능성, 창의성, 노력도 등 평가

- 심사 결과 : 26건(일반부 15건, 학생부 11건), 선행기술조사 실시

❍ 제2차, 제3차 심사 : 2013. 10. 24.(목) 10:00 ＊대면 심사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발명아이디어는 특허 출원 및 창업 지원

❍ 시 상 : 일반부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 학생부 7명(최우수 1, 우수 3, 장려 3)

- 최우수 시상금 일반부 3백만원, 학생부 1백만원

▢ 기대효과

❍ 창의적 아이디어로 특허권 확보 및 사업화 성공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강한 도시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③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가판매 행사

❍ 대형마트의 진출 확대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위축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 다양한 이벤트 행사 실시로 고객 확보 및 시장 인지도 제고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3. 1 ~ 12월

❍ 사업대상 : 4개시장 (광양5일, 광양상설, 중마, 광영상설)

❍ 참여대상 : 시장 이용객

❍ 행사내용 : 특가판매 행사, 고객보답 경품 추첨, 먹거리 제공 등

❍ 주최/주관 : 광양시 / 시장 상인회

❍ 사 업 비 : 39,500천원 (시비 32,000 자담 7,500)

▢ 추진실적

구분	시 장 명	일 시	참여인원 (명)	사 업 비(천원)
				계	시비	자담
계		8회	3,100	39,500	32,000	7,500
상반기	광양상설	2013.02.05	300	4,000	4,000	-
	중 마	2013.02.14	300	7,000	4,000	3,000
	광양 5일	2013.02.21	800	4,000	4,000	-
	광영상설	2013.02.23	200	4,000	4,000	-
하반기	광양상설	2013.09.13	500	5,000	4,000	1,000
	광영상설	2013.09.13	200	5,000	4,000	1,000
	중 마	2013.09.25	300	6,000	4,000	2,000
	광양 5일	2013.11.01.(예정)	500	4,500	4,000	500

▢ 기대효과

❍ 기존 전통시장 이미지에서 탈피한 이벤트 제공으로 고객 확보

❍ 시장 고객에게 다가가는 이벤트로 정감있고 신뢰감 있는 시장 이미지 제고

④		절전가향왕(節電佳鄕王) 우수지자체 선발

❍ 당면 전력위기 극복과 에너지 절약문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천의욕을 고취하고

❍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절전실적

및 절전활동을 평가하는 절전가향왕 선발대회에서 우수지차제 선발

＊2013. 06. 28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우수지자체 선발(국비 2억원)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2년 하절기 및 2013년 동절기(’12. 8월～’13. 2월)

❍ 평가대상 : 전국지자체(우수지자체 10개 선발)

❍ 평가항목 : 정량 평가 및 정성평가

- 정량평가 : 전년동기대비 1인당 전기소비 증감률

- 정성평가 : 전기절약홍보, 전기절약시책운영, 시민단체와 연계활동, 절전실적 등 평가

▢ 추진실적

❍ 국민발전소 건설실적(50%) : 전국 11위(한전 자료 평가)

❍ 국민발전소 건설활동(50%) : 냉방 및 난방 개문행위 단속, 절전  전담조직 구성운영, 절전 관련 혁신 시책 도입 운영, 시민단체와 연계활동, 국민발전소 홍보 실적 등

❍ 시상내역 : 산업통상자원부 기관표창 및 개인표창,

상사업비 2억원,  저소득층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2억원 확보

▢ 기대효과

❍ 절전가향왕 선발대회 추진으로 국민발전소 전국 확산

❍ 전력위기 극복 자신감 회복과 저탄소 녹색성장 국민생활문화 승화

⑤		온실가스 감축 우수 공동주택 선정

❍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제고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

❍ 우수 공동주택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비 지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기반 조성

▢ 추진실적

1. 추진현황

❍ 대    상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사업기간 : 1차(2012.1.1~9.30), 2차(2013.1.1~9.30)

❍ 평가방법 : 총입주세대중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 비율과 전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율 산정

❍ 평가결과

- 1차 : 6개 공동주택에 LED전등 교체사업비,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총 30백만원 지원

- 2차 : 3개 공동주택에 15백만원 지원(현재 대상자 미선정)

2. 추진결과

❍ 1차년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율(24.1→28.6), 단지가입자 전환율(2.9→21.4)

❍ 2차년도 탄소포인트제 가입율(28.6→31), 단지가입자 전환율(21.4→27.7)

▢ 기대효과

❍ 탄소포인트제 가입유도로 전시민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 촉진

❍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

⑥		민관산학간 협의를 통한 자율적 환경개선

❍ 광양제철소 등 광양국가산단 입주기업체의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건강상 피해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 민관산학간 광양국가산단환경개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을 통한 기업의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

▢ 추진실적

1. 추진내용

❍ 추진체계

- 시민, 기업, 행정, 학계 : 국가산단 환경개선대책 협의회 구성

- 시민, 기업 : 클린태인동만들기협의회 구성

- 광 양 시 : 국가산단환경개선 T/F팀 구성

❍ 주요사업내용(2007~2012년)

- 국가산단 인근지역 먼지개선사업 : 부국산업(주) 외 26개 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858건 환경설비 개선, 3,413억원 투자

- 국가산단 인근지역 녹화사업 : 산지 66ha, 도로변 10만㎡, 공장        부지 11만㎡

- 국가산단 도로면 분진 제거(Road Sweeper) 및 물뿌리기 사업         추진 : 95백만원/년

- 클린 태인동 만들기 사업 : 6억/년 투자 지역현안사업 추진

2. 추진성과

❍ 먼지 저감을 통한 지역 대기환경 개선

- 미세먼지(PM10) : 2007년(61.4) → 2012년(46.8㎍/㎥)

- 총 먼 지(TSP)  : 2007년(87.3) → 2012년(56.8㎍/㎥)

▢ 기대효과

❍ 환경단체, 기업, 전문가, 행정의 협력강화로 지역 환경개선 및 갈등해소

❍ 지역의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 해소 및 바람직한 모델 제시

⑦		국가산단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 광양만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및 연관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기준 초과 및 집단민원 증가로 효율적인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역추적을 통해 환경감시를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등 기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유도

▢ 추진실적

1. 사업개요

❍ 위    치 : 광양시청 및 광양국가산업단지

❍ 사업기간 : 2013. 1월 ~ 11월

❍ 사 업 비 : 11억(국비 9, 시비 2)

❍ 사업내용 : 먼지·악취·기상·영상 모니터링시스템, 서버 및 컨트롤 센터 등

2. 추진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 1차 심사결과 예비선정        : 2013. 1∼2월

❍ 안행부 관계자 방문, 공모사업 확정, 사업설명회  : 2013. 3∼4월

❍ 사업계획서 최종 승인, 제안요청서 제출         : 2013. 5월

❍ 조달청 입찰공고, 제안평가 보고회 개최         : 2013. 6∼7월

❍ 조달계약, 착수계 제출                         : 2013. 8월

▢ 기대효과

❍ 도심 비산먼지 발생억제 및 환경오염 예방

❍ 업무처리 단계 및 시간 축소 : 2단계 업무 축소 및 1건당 100분 단축

❍ 환경오염민원 발생건수 감소 : 80% 감소 예상

❍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한 대응 가능하고 환경오염 예보서비스 제공

❍ 실시간 환경오염 파악이 가능하고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

<대기환경감시시스템 구축 개요>

□ 장비구입

구분	품명	수량		구분	품명	수량
관측장비	미세먼지측정기(PM10)	5		DB 및 저장장치	서버	1
	미세먼지측정기(PM2.5)	5			Storage	1
	악취측정기(H2S, TVOC, NH3, 복합악취, 온․습도)	10		디스플레이 장비	Display 시스템	2
					운영자PC	3
	기상관측기	2			UPS	1
	영상(CCTV) 시스템	4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UTM)	1
	실시간 악취 포집기	2			스위칭 허브	1

□ 시스템/서비스 구성

모니터링 시스템		오염원 관리 시스템
•실시간(기상,악취,먼지) 모니터링		•모니터링 자료 분석/실시간 상황 전파 (市 및 유관기관 공무원, 사업장 등)
•기존 자료(기상,대기질,황사) 모니터링
•CCTV 영상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먼지 배출목록 관리
모델링/예보 시스템		대시민 서비스 시스템
•대기질 확산/역추적 모델링		•환경정보 제공용 Web 관리
•기상/황사/먼지 예보		•환경감시용 App 관리 및 민원 처리

⑧		건강도시 광양 프로젝트 추진

◦ WHO 건강도시연맹(AFHC)가입 승인 : 2011. 07. 29.

◦ 건강도시 광양 선포식              : 2011. 10. 07.

◦ 건강도시 운영 조례 제정(제1114호)  : 2011. 12. 28.

▢ 추진실적

1.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① 공공기관 연계 간담회

• 읍면동 연계사업 간담회 개최   • 부서 연계사업 간담회 개최

• 보건기관 연계사업 간담회 개최

②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연계

• 산업체 보건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환경거버넌스 워크숍 개최

• 건강도시 조성 연계사업 추진 간담회 개최

• 건강도시 2주년 행사 연계추진 간담회 개최

2.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사업 추진

① 부서 및 읍면동 건강도시 조성 연계사업 수행 : 171개 사업(연중)

• 부서 연계사업 : 38 부서 83개 사업

• 읍면동 연계사업 : 12 읍면동 13개 사업

• 보건기관 연계사업 : 보건지소 7 및 보건진료소 14개 사업

•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사업 : 28개 기관, 28개 사업

• 산업체 연계사업 : 18개 업체 18개 사업

• 민간단체 연계사업 : 8개 단체 8개 사업

② 국토연구원(건강장수도시연구센터) 현장포럼 : 월간국토’(광양시소개)

③ WHO ‘건강도시요건’ 충족을 위한 범시민운동 전개

• 산업체 보건관계자와의 간담회 :  2회(POSCO 광양제철소 등)

• 사회단체 등 연계 건강생활실천 사업 추진    :  6개 기관

④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건강통계 분석   :  6월

⑤ 산업체 금연인증업체 확대(18개소) 및 나트륨 줄이기운동 전개

▢ 기대효과

❍ 부문간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으로 100세시대 능동적 대처

❍ 건강지표 개선 및 특성화 전략 추진으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

⑨		민‧관협치를 통한 감염병(쯔쯔가무시증) 예방

○ 창조경제 아이디어 창출로 농촌주민 감염병예방 - 전국 최초

○ 쯔쯔가무시증 및 가을열성 예방사업을 위해 농협 광양시지부와 연계

추진하여 시예산 절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 추진실적

1. 개 요

❍ 기    간 :  2013. 3. ∼ 2013. 12.

❍ 사업대상 :  농업종사가구 (11,258세대)

❍ 지원금액 :  36,000천원(보건소 50%, 농협중앙회 50%)

❍ 진드기예방약품 : 11,000세트 (기피제+토시)

2. 실 적

❍ 『2013 튼튼한 광양시 재정만들기』실행 프로젝트 관련 협의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진드기약품지원 간담회 추진 : 2회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 진드기예방약품 지원 합의  : '13.5.21

❍ 지역연계기관(농협)업무협약 및 진드기 예방물품전달식: ‘13.6.12

❍ 시 예산 절감 및 진드기예방약품 농업종사가구 93 %지원

❍ 언론보도를 통한 농협의 사회참여 및 농촌사랑 홍보 : 6회

❍ 충분한 예방물품 지원으로 쯔쯔가무시증 환자 감소

※ 전년 동기간 대비  85% 감소

▢ 기대효과

❍ 고위험군에 대한 충분한 예방물품 지원으로  시민건강증진 도모

❍ 농협중앙회 광양시지부와 지역협력사업 연계를 통한 예산 절감

⑩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

○ 사업목적 :  출산장려를 통한 출산율 제고

○ 전국 최초 모든 산모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제정

▸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조례 제정(2012. 2. 8)

▸ 시행일 : 2012. 4. 26(‘12. 제1회 추경예산 고시일)

▢ 추진실적

1. 개 요

❍ 사업기간 : 2012. 4. 26. ~ 현재

❍ 사업대상 : 신생아 출생월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0개월이상 거주한 가구중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

❍ 지 원 액

• 산후조리원 이용시 : 60만원~140만원( 관내 산후조리원)

- 기초수급자,장애(1,2급)산모 : 최대 140만원(1일10만원/14일간)

- 차상위, 장애(3,4급)산모 : 최대112만원(1일 8만원/14일간)

- 일반산모 : 최대 60만원(1일 6만원/10일간)

• 산후조리원 미이용시: 20만원(타지역 산후조리원 이용포함)

❍ 신청절차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출생후 90일 이내)→보건소로

신청서 송부 → 계좌입금(익월 15일까지)

2. 실 적

❍ 2012년도 실적

• 소요예산 : 360,000천원

• 지원실적 : 1,117명/ 275,752천원

❍ 2013. 9월말 실적

• 소요예산 : 630,600천원

• 지원실적 : 1,214명 / 399,540천원

▢ 추진성과

❍ 광양시 신생아 출산율 대폭증가 : 5.4%(전년대비 96명↑)증가

▸ 전국 평균 증가율 (전년대비 2.8%) 대비 우리시가 2배 높음

❍ 市내 유일하게 있던 폐업위기 산부인과 분만건수 증가로 운영

▸ 분만건수 : 전년대비 8.2% 증가

❍ 선진국형 출산장려 정책기틀 마련 및 정주인구 증가에 기여

▸ 2011년말 인구수 : 144,629명

▸ 2012년말 인구수 : 152,227명(증 7,598명. 5.3%)

❍ 타지역 원정출산 및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 48억원

유출방지 및 지역내 소비로 경제활성화에 기여

▸ 원정출산 및 타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비용(2012년 출생아 기준)

* 산부인과 폐업 및 산후조리원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 타지역 원정출산 비용       : 253,665만원(1,879명×135만원)

- 타지역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 225,480만원(1,879명×120만원)

⑪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입항기간 : 2013. 6. 29. ∼  10. 6.(기간 중 6일)

입항장소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2단계

입항선사 : 중국 로얄캐리비안 크루즈사(대리점 여수 선양해운)

∙ 총톤수 137,276톤/길이 311.12/폭 38.6m/승선인원 4,500명이상

입항내용 : 크루즈 입항 관광객 인근 지자체 관광

▢ 입항실적(5항차)                              (단위 : 명/천원)

구 분	계	6.29∼6.30	8.12	8. 23	10.1	10.6	비 고
방문인원	21,276	4,734	4,254	4,635	3,309	4,344
수 입(a)	388,096	114,810	61,960	67,180	74,870	69,276

▢ 추진실적

❍ 크루즈 입항 대비 지역주민과 간담회 개최(60명) : 2013. 6. 24/중마동 회의실

∙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민･관합동 수용방안 협의, 환전대책 등

❍ 광양항 크루즈 입항 시책개발 실무협의회 운영 : 2013. 7. 23.∼

❍ 크루즈 관광객 여행사 종사자 숙박(538명),관광객 및 승무원 식사(486명)

❍ 셔틀버스 운행 : 12대(市버스 4, 관광버스 8), 48명(공무원･해설사) 5,482천원

❍ 모범 콜택시 운행(232회), 관광버스 여행사 참여(90대), 특산물판매장 운영(8개업체)

❍ 홍보활동 : 보도 95회(방송 53, 신문 42), 홍보물 게첨 4개소(광양항, 서천변, 운암사 등)

▢ 향후계획

❍ 크루즈 여행사 및 市 종사자 팸 투어(30여명) : 2013. 11월중

❍ 크루즈 입항을 위한 중국현지 마케팅 전개(3명) : 2014. 3월중

▢ 기대효과

❍ 크루즈 총5회 입항으로 외국인 관광객 총 21,276명 우리시 방문

❍ 셔틀버스․택시운행, 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광버스 알선으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기여

∙ 지역경제 기여도 : 388,096천

⑫		제 목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활성화

❍ 구    성 : 10명 (보육전문가 5 + 부모 5) ➝ 5팀(2인 1조)

❍ 점검대상 : 148개소(전 어린이집)

❍ 활동기간 : 2012. 1 ~

❍ 활동방법 : 매월 2회 이상 관내 어린이집 방문하여 급식․위생, 안전        및 건강관리 등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전문가는          미흡부분에 대해 컨설팅 제공

➠ 1회 방문시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모니터링 실시

▢ 추진실적

1. 운영실적

구 분	어린이집수	모니터링		예 산 액
		개소수	횟수	계	국	도	시
2012	146	123	134	5,400			5,400
2013	148	148	170	8,780	1,600	800	6,380

(단위 : 천원)

2. 개선효과

❍ 어린이집 스스로 자체 점검, 매일 장보기,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 구입        등으로 영유아들에게 신선하고 질좋은 급식을 제공

❍ 모니터링 지적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품질 향상

▢ 기대효과

❍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및 책임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⑬		제 목 : 지역 SOC 사업추진 업무 협의회 운영

광양시 관내 SOC 추진사업 현장소장과 수시 업무협의회를 갖고 현안사업 및 민원사항을 논의하여 업체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이익창출과 광양시에서는 시정 홍보는 물론 지역업체 참여요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실적

1. 지역 SOC 사업추진 업무협의회 개최

❍ 운영기간 : 2008. 01 ～ 현재까지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개최)

❍ 참석대상 : 15명 (관내 SOC 사업 현장소장)  ---- 붙임

❍ 주요 협의회 안건

•현안 및 민원사항 해결 등 업체 간 업무협력 회의

•전남도정․시정 홍보 및 참여 행정 추진

2. 추진실적

❍ 많은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내 중기 및 화물차등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착 및 관내장비 우선 고용을 위한 건설노조 대표면담 주선조치

❍ 강정마을 5세대 이주 및 무선마을 상수도 민원, 시지역 용지 매입비 조기 확보 등으로 철도복선화사업 조기 준공

❍ 사회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해비타트 사업 지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참여 등)

❍ SOC사업 창구 일원화(도로과)로 유기적 업무체제 구축(사토 및 잔토량 등 공공사업 우선사용 협조로 예산절감)

❍ 인구 늘리기 효과 거양(시공사, 감리단 직원 전입유도) 적극 참여

▢ 기대효과

❍ 관내 건설업체 하도급 및 장비, 자재, 인력 사용 등으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시정홍보 및 참여 유도로 지역발전 기여

❍ 건설업체 건의사항 수렴 해결로 공사 조기준공

⑭		농촌전통테마마을 운영

옥룡면 추산리 옥룡사지에서 35년간 머물며 제자를 양성하다 입적한  통일신라 선각국사 도선(827∼898)을 기려 양산마을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하고 현재 도선국사마을로 불리우며 농촌관광사업을 성공리에 운영중임.

▢ 마을현황

❍ 위    치 : 광양시 옥룡면 추산리 양산마을

❍ 면    적 : 12,300㎡

❍ 마을인구 : 60가구 157명

❍ 마을특산물 : 고사리, 매실, 고구마, 도자기, 매실향토음식 등

▢ 추진실적

1. 마을연혁

❍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 선정(농촌진흥청)

❍ 2009년 팜스테이 마을 지정(농협)

❍ 2011년 Rural-20 프로젝트 대상마을 선정(농림수산식품부)

❍ 2012년 대한민국 경관대상 농산어촌분야에서 우수

2. 운영실적

❍ 방문객 및 소득증가

- ’02년 1,237명 22백만원 → ’12년 36,115명

❍ 농산물 판매 실적

- ’02년 6,185천원 → 27,848천원

3. 운영성과

❍ 주민들의 꾸준한 서비스 향상 노력으로 농촌관광객 및 소득향상

❍ 다양한 체험활동 개발과 운영자들의 역량강화(석박사 취득)로 농촌체험 질 향상

❍ 마을 소농(실버계층)이 주가 되는 직거래 장터 활성화

❍ 마을인구증가(귀농귀촌 9농가)

❍ 체험관광 소득의 10%로 마을 기금 조성

▢ 기대효과

❍ 농사 및 농촌문화체험을 통한 도․농간 상생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

❍ 관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

⑮		기초질서 지키기 및 5S 범시민운동 추진

◦목적 : 쾌적한 환경과 선진질서가 바로선 조화로운 도시조성

◦전략 : 범시민운동 전개 - 민․관․사회단체와 연계

추진 내실화 – 점검반․평가단, 정기 보고회, 인센티브

◦과제 : 환경정비(쓰레기, 광고물), 교통질서, 기초질서, 행락질서 확립

▢ 추진실적

1. 기초질서 지키기·5S 범시민운동 추진

❍ ｢기초질서지키기·5S｣범시민운동 추진계획 수립 : 2013. 1월

❍ ｢기초질서지키기·5S｣확산 홍보(전광판, 市 홈페이지, 신문 등) : 101회

❍ ｢기초질서지키기·5S｣범시민운동 거리 캠페인 : 96회 / 7,785명

❍ 불법 광고물 수거 및 정비 : 35,031건 / 4,874천원

❍ 식품·공중위생업소 친절·위생교육 : 11회 / 3,244명

❍ 폐기물 무단투기 : 과태료 134건 / 13,400천원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 50회

❍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 : 과태료 17,523건 / 731,782천원

❍ 불법 광고물 단속 : 과태료 5건 / 5,262천원

❍ 식품·공중위생업소 : 단속 2,661회 / 과태료 53건 / 10,060천원

❍ 추진사항 수시 현장점검 및 합동점검 : 현지점검 4회 / 합동점검 2회

❍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매월) : 7회

2. 5S운동 담당구역(My Area) 책임제 추진

❍ 추진기간 : 연중

❍ 담당구역 지정 : 광양읍·중마·광영·태인-취약지. 기타-소재지+취약지

❍ 담당구역 책임제

- 읍면동 직원별+실과소(종합행정지원담당부서) 팀별 담당구역 지정

- 관내 유관기관, 사회·봉사단체, 기업체 연계 지정 추진

※ 1사1하천 환경정화활동, 1단체1구역 청결담당제, 사회단체 꽃동산 조성 등

❍ 역    할

- 읍면동 담당자

• 지정된 담당구역에 대해 5S운동 관련 전반적인 상황을 매일점검

• 조치사항 발생시 즉시 해결

• 필요시 5S 주관부서와 종합행정지원담당부서 협조 요청

- 실과소(종합행정지원담당부서)

• 담당구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 대해 매주 1회 이상 현장점검

• 조치사항 발생시 읍면동 담당자와 함께 즉시 해결

※ 행정종합관찰제 적극 활용

❍ 추진상황 점검 : 매월 수시 현장점검 실시, 지적사항 부서평가 반영

- 읍면동 : 5S운동 평가, 실과소 : 행정종합관찰제 평가

▢ 기대효과

❍ 기초질서지키기·5S 범시민운동 추진체계 확립 및 동참분위기 조성

❍ 깨끗한(Smart) 도시, 질서 있는 선진문화 시민운동 추진

		모바일을 활용한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 추진

▢‘행정종합관찰제’정의

❍ 공무원이 출․퇴근 및 출장시 도로, 교통, 광고물, 환경 등 전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관찰해 내부시스템에 등록

하면, 해당 부서로 전달돼 신속하게 처리하는 서비스

▢ 추진방향

❍ 행정종합관찰제 참여방법 개선(웹 → 웹+모바일)을 통한 신속한 관찰 및 처리

❍ 市산하 전 공무원 참여 및 생활화 추진

▢ 현  황

❍ 추진시기 : 2013. 4월 ∼ 연간

❍ 참여대상 : 市산하 全직원

❍ 관찰대상 : 행정 전분야 (7개 분야 46개 항목으로 분류해서 관리)

□ 7개 분야 : 도로, 교통시설, 쓰레기, 녹지공원, 불법단속, 광고물, 기타

❍ 운영방법 : 웹(새올) 또는 모바일(‘종합관찰제’앱 다운로드)  이용

❍ 처리 흐름도

□ 불편사항 사전 인지 및 등록(全직원) → 관찰사항 분배(총괄부서)

→ 처리사항 입력(업무담당자) → 통계관리(총괄부서)

▢ 추진실적

❍ 행정종합관찰제 도입에 따른 매뉴얼 교육 : 2013. 3. 21 ～ 3. 22

❍ 모바일을 이용한 행정종합관찰제 추진 계획 시달 : 2013. 4. 1

❍ 추진상황(10월 20일 현재) : 1,111건(완료 1,021건, 추진중 90건)

분야 건수	계	광고물 분야	도로분야	교통시설	녹지공원	쓰레기 등 기타
접수건수 (비율)	1,111	749 (67%)	127 (11%)	88 (8%)	45 (4%)	102 (10%)
처리건수 (완료비율)	1,021 (92%)	733 (98%)	82 (65%)	79 (89%)	40 (88%)	87 (86%)

▢ 기대효과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연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신속하게

불편해소 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주민 신뢰도 제고

❍ 관찰 및 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공무원들의 참여 확대 가능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전 부서 책임징수제 운영

○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에 따른 시 재정 악화 예상   ○ 전 부서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안정적인 시정 운영

※ 지방세수 증대 3원칙 추진 : 국비 등 의존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 불요불급 예산 의무적 절감

▢ 추진실적

1.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T/F팀 구성 운영

❍ 지금까지 구분 운영했던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통합 운영

-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 부서, 읍면동장 책임징수 총력 추진

❍ 콜코디(Call Cody) 시스템 전 부서 설치 및 운영, 체납액 징수 독려 활용

- 전 부서에서 부과․체납내역과 가상계좌 조회 가능으로 납부 독려

- 민원인이 요구하는 경우 가상계좌 등을 문자(SMS)로 전송, 편리한 납부 지원

※ 담당(부과) 부서를 통하지 않고 체납세를 조회 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로 납부 안내 실시

❍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위한 감성적 호소 : 시장 서한문, 신문 등 광고

❍ 성실·우수 납세자에 대한 예우 : 시민의 날 행사장 감사패 증정 및 적극 홍보

❍ 전 공무원, 시정 수행의 기초가 되는 세입의 중요성 등 마인드 제고 기회

2. 전 부서 책임징수 담당제 추진

❍ 기 간 : 2013. 9. 23. ~ 12. 30.

- 징수목표액 : 46억 원(지방세 27, 세외수입 19억)   - 징수실적 : 7억 원 (10.10현재)

❍ 각 부서별 코칭제(세정과 팀장급)를 운영, 체납액 징수관련 정보 제공

- 체납자에 대한 독려이력, 특이사항, 징수방법 등 제공

❍ 월 2회 정기적 징수보고회 추진 및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3. 체납액 징수 관련 기타 다양한 시책 추진

❍ ｢지방세 + 교통과태료｣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 세정과 + 교통행정과 합동 주․야간 번호판 단속

❍ 무재산,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 예금압류, 급여압류 적극 추진 및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제공매 및 관허사업 제한

		과태료고지 반송등기우편 일반우편 재발송 추진

❍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시민(피고지자)의 알권리 충족과 분쟁 최소화

❍ 시민(피고지자)의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기회확대로 신뢰행정 구현

▢ 추진실적

1. 교통과태료 고지절차 개요

❍ 기존 교통과태료 고지

- 방  법 : 감경과태료 등기우편 1차 발송후 반송우편 공시송달

- 문제점 : 반송된 등기우편은 과태료 부과사실 인지기회 부족

❍ 현재 교통과태료 고지

- 개 선 : 등기우편 1차 발송후 반송된 등기우편 공시송달과 동시에                일반우편 2차 발송 추진

- 효 과 : 반송이 필요없는 일반우편 송달로 과태료 부과사실 인지기회 확대

❍ 향후 교통과태료 고지

- 등기우편 1차 발송,  반송등기우편 2차 일반우편 발송 및 공시송달 추진

2. 교통과태료 고지철자 개선 실적

❍ 2013년 등기우편 반송율 : 41%(발송-7,816, 반송-3,204)

❍ 반송된 등기우편 3,204매 공시송달과 동시에 일반우편 2차 송달

▢ 기대효과

❍ 일반우편 송달로 부과사실 인지 기회확대 및 피고지자 부담최소화

❍ 과태료 고지 수령 여부에 따른 분쟁최소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무단방치차량 처리절차개선으로 세수 증대에 기여

❍ 환가가치가 있는 방치차량 시 견인차보관소 견인 및 보관

❍ 자진처리 불응시 공매처분으로 환가

❍ 지방세, 과태료, 체납처분비(견인 및 보관비) 징수

▢ 추진실적

1. 무단방치차량 처리 개요

❍ 기존 방치차량 처리

- 절  차 : 자진처리 불응시 폐차장에 견인, 보관, 폐차

- 문제점 : 폐차장에 견인의뢰시 시수입(지방세, 과태료, 견인보관료) 징수제로

❍ 개선후 방치차량 처리

- 절 차 : 환가가치 유무 판단으로 선별적 폐차장 또는 시 견인                보관소 견인, 보관, 폐차, 공매

- 효 과 : 환가가치 있는 방치차량 시 견인보관소 견인보관후 공매처분으로                지방세, 과태료, 견인보관료 등 시수입 증대

2. 무단방치차량 공매 실적

❍ 방치차량 견인보관소 보관(4대)

❍ 오토마트에 공매 의뢰 및 낙찰자 결정(낙찰금액 : 7,700,000원)

❍ 공매대금 배분내역

- 공매수수료(오토마트) : 1,540,000원, 견인보관료(교통행정과) : 1,378,000원

- 자동차세(세정과) : 845,960원, 근저당(현대캐피탈) : 3,936,040원

❍ 세수증대액 : 2,223,960원

▢ 기대효과

❍ 무단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 방치차량 즉각적인 처리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불법자동차(무단방치 등) 합동단속 추진

❍ 자동차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해소 및 도시미관 정리

❍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 고취 및 사회범죄 요인 사전예방

▢ 추진실적

1.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개요

❍ 기존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 방  법 : 시 자체단속

- 대  상 : 무단방치, 무등록, 정기검사미필, 불법명의, 불법구조변경,                 미사용신고 자동차(이륜차포함)

- 문제점 : 단속대상 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실효성 저하

❍ 현재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 개 선 : 광양시, 광양경찰서, 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 효 과 :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 참여로 실질적 단속

❍ 향후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단속 : 연 2회(5월, 10월)

- 3개기관(시,경찰서,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정례화

2.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 실적

❍ 단속일시 : 2013.10.24.(목) 10:00~16:00

❍ 단 속 반 : 1개반/ 8명(시 5, 광양경찰서 2, 교통안전공단 1)

❍ 단속지역 : 6개 지역(광양읍 3, 중마동 3)

❍ 단속결과

- 적발건수 : 7건(불법구조변경 1, 안전기준위반 5, 자격증명미게시 1)

- 계도건수 : 120건(경미한 위반 현장계도)

▢ 기대효과

❍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 합동단속 정례화로 무단방치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 제고로 불법행위 감소

❍ 불시 합동단속으로 불법구조변경 등 위반행위 단속효과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