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함평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93건(시정․개선 46, 주의 47)

❍ 재정상 조치 : 1,125백만원

- 회수 155, 추징 71, 감액 616, 재시공 등 기타 283

❍ 신분상 조치 : 91명(징계 3, 훈계 85, 감리경고 등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 건강요가 등 보건진료소 특화사업 운영 등

Ⅰ		주요 지적사항

일반행정 분야

□ 보조금 지원단체경비지원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함평군 ○○○(○○○○○과, ★★ ★급)등 3명은 함평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로부터 ‘12. 9. 20.~9. 26. (7일간) 1,430만원(1인당 476만원)의 공무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미국 여행

▶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근속승진제도 운영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7급 근속승진은 12년 이상 근속자의 20%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

- ‘13. 3. 27. 기준 ★★ ★급 근속자가 6명이므로 2명, ★★ ★급 근속자는 7명이므로 2명, ★★★★ ★급 근속자가 7명이므로 2명 등 총 6명을 선정하여야 하나

- 교육점수 미달자(★★ 2명, ★★ 3명, ★★★★ 2명)를 제외하고 산정함으로써 3명(★★ 1, ★★ 1, ★★★★ 1)만을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후 ’13. 12월 감사일 현재까지 8개월간 3명의 근속승진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직렬별 불부합자 승진 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직렬․직급별 정원에 맞게 승진임용을 하여야 함에도 직렬별 불부합자 5명을 승진임용

① ★★ ★급 2명 결원 → ★★ ★급, ★★ ★급, ② ★★ ★급 결원 → ★★ ★급

③ ★★★★ ★급 결원 → ★★ ★급,        ④ ★★ ★급 결원→ ★★ ★급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단란주점 사후관리 소홀

❍ 함평군 ○○면 소재 ‘○○○○○ 단란주점’(대표 ○○○)이 ‘95. 12. 6. 허가 받아 영업을 하여 오던 중 무단으로 객실과 조리장, 복도 등을 시설변경 하여 최초 허가 당시 전체 영업장 면적(110.15㎡) 보다 21.85㎡를 무단 확장하여 영업 중에 있는데도 방치

▶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실시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저소득층 집수리 보조금 이중지원 부적정

❍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안내｣에 따라 1가구당 3년간 1회에 한하여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 ‘11년 함평군 ○○면 소재 ○○○ 등 3가구에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등으로 388만원을 지원한 후 ’12년과 ‘13년에 다시 창호 공사비, 싱크대 교체비 등 52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민원처리 등 부적정

❍ ○○○구에서 이송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주사무소)” 민원을 일반문서로 처리하면서

- 민원 첨부서류 등이 미비한 상태에서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불법 등록된 사업용 차량이 포함된 사업장에 대하여 변경허가 처리를 해주게 되었고

❍ ‘13. 1. 17. 같은 구청으로부터 불법 등록된 차량의 행정처분 의뢰를 받고도 ’13. 12. 10. 감사일 현재까지 미조치

▶ 조속히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법인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조업정지 10일을 하여야 하는데도 개선명령만 통보

❍ 오염도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법인 등 3개소에 초과배출부과금 2건 151만원을 과다부과 하였고 1건은 131만원을 적게 부과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장 통보 소홀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에 대해서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함평군에서는 ‘12. 12. 30. ｢○○○ 농촌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위 요건에 해당하는 2건의 사업을 인가하고도 1~12개월 동안 부과관서인 전라남도에 통보하지 않아 위 협력금 6,250만원이 부과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생태계보전협력금이 부과조치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보조금 지원 제한 업체에 부당 지원

❍ ○○영농조합법인(대표 ○○○)이 ‘12. 8. 14. 道 감사관실로부터 ’11년도 ○○○○지원사업비(2,900만원)를 부당청구 한 사유로 보조금 회수 처분하였으므로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2년간(‘13. 8. 15.～’15. 8. 14.까지) 각종 융자금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 이를 모르고‘13년에 ○○○○○ 제조운송비 용도의 보조금(7,617만원)추가 지원

▶ 위 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단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무면허 양식시설 등 조치 소홀

❍ ‘06. 7월 승인된 김양식 어업면허(○○어촌계, 1건, 76㏊) 승인구역 밖에 무면허 김양식 94책(약1㏊)을 설치하였으나 철거 등 미 조치.

❍ ‘09년부터 ’13년까지 처분된 어업면허 30건(431.5㏊)이 어장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행정상처분 미실시

▶ 위반 어업 면허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처분(경고) 등 실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 어촌체험마을 공유재산 관리 등 부적정

❍ ○○체험마을내에 국비, 군비 등 4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안내소, 샤워장 등 5개소를 공유재산 미등록 및 사용승인 절차 없이 무상으로 ○○(○○○)어촌계에 운영권을 주었고

- 사용료를 규정하지 않고 샤워장(대인 2천원, 소인 1천원), 갯벌체험(입어료 1인, 1만원) 등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방치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시설 사용료 조례 제정 또는 위․수탁 계약서에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규정 신설 및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부적정

❍ ○○○○○○협회(대표 ○○○)와 위․수탁계약(2억 8,000만원) 하여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침｣에 따라 ‘13년 전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중 20%내에서 수거해야 하는데도

- 사업비의 30.3%에 해당하는 물량을 수거하여 수중 폐어망․어구 등에 사용하여야 할 사업비 1억 3백만원을 해안가 쓰레기 수거에 초과 집행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재무행정 분야

□ 관급자재 다수공급자 계약 집행 부적정

❍ ‘12. 5월 미끄럼방지 포장재(7,147㎡)를 다수공급자계약방법으로 구매하면서

-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기준｣에 따라 예산액 2억 3,700만원 범위 내(최고단가 33,130원/㎡내)에서 계약상대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 그럴 경우 32,000원/㎡ 등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포함되게 되어 군에서 원하는 특정업체 [(유)○○]가 낙찰될 수 없음을 알고, 예산액을 고의로 2억 4,700만원으로 상향하여 나라장터시스템에 조정 입력한 뒤 위 업체보다 높은 단가의 5개 업체를 선정하여 가장 낮은 단가의 위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

▶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 정비사업 관급자재 계약 집행 부적정

❍ ‘12. 3월 ○○○․○○○ 정비사업 관급자재 구매(발파석 127백만원) 입찰 1순위 업체인 ㈜○○○○(대표이사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였으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지 않아 3건 2억 1,300만원의 계약 특혜를 주는 결과 초래

❍ 1순위 업체가 포기하여도 ｢지방계약법｣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2순위 업체인 ㈜○○○○(대표 ○○○)과 적격심사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체결

- 이에 따라 심사기준에 미달한 위 업체에 특혜 부여 결과 초래

▶ 구매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문책 요구

□「○○○○○ 설치공사」등 분할발주 부적정

❍ “○○○○○ 설치공사(76백만원)”를 ‘13. 2~3월에 4건으로 분할 발주하여 ○○○○(주)(대표이사 ○○○) 등 2개사와 수의계약(낙찰률 94~97%)함으로써 527만원(입찰시 낙찰하한율 87.75%적용)의 예산낭비 초래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 및 행정조치 미이행

❍ “○○○ 갯벌생태학습장 탐방로 조성사업(2억 9,100만원)”을 도급받은 ○○○○○○○(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이상을 직접시공 하여야 하는데도

- ‘12. 1월에 63%를 하도급 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처분 미실시

▶ 위반업체에 대하여 조속히 행정처분(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어린이집(원장 ○○○)” 등 4개 어린이 집에서 주말외식비용, 법인회계 전입금 등 1,291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 “○○어린이집(원장 ○○○)”에서는 다문화가정이 해외출국 후 귀국하지 않았음에도 보육한 것으로 아동을 허위 등록한 사항이 적발되어 부과받은 과징금 300만원과 법원 범칙금 50만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 지출

▶ 부당지출액 1,641만원을 회수하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지도명령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차량 본인 외 사용 부적정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 명의라도 일반인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판정에 반영하도록 규정

❍ ○○○ 거주 ○○○(청각장애3급)씨의 경우 본인은 운전면허가 없고 본인 소유 승용차를 경기도에 거주하는 아들이 사용중인 것으로 확인

❍ 장애인(본인)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대상임에도 생계, 주거급여로 481만원과 장애수당으로 54만원 등 총 535만원을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를 재판단하고, 부정수급액 회수 등 방안 강구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급여관리능력 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 개인운영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인 “○○○○의 대표 ○○○”은 급여관리능력이 미약한 기초수급자 4명의 복지급여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그들의 장애수당 및 생계·주거비 등 복지급여 9,640만원을 관리하면서

❍ ‘07. 1. 19. 그 중 1,233만원을 시설장(○○○ : 대표의 ○) 명의의  자가용(○○○) 구입 할부금으로 집행하였고, ’11. 6월 이후 매월 100만원씩 계 2,300만원을 관정개발비로 지출

▶ 부당집행액 3,533만원을 회수하고 횡령여부를 재조사하여 고발 등 조치,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주민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자금운용 소홀

❍ 주민소득생활안정 특별회계 여유자금(평잔액 7억 2,3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예치(1%)하여 2년간 2,000만원의 이자손실 초래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11~’13년까지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운영 관련 지역특산품 구입”등 총 14회 2,8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 교육기관 경비 지원 부적정

❍ ‘11~’13 회계연도 기준 평균 자체수입(535억원)이 인건비(1,004억원)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해당함에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규정｣에 위반되게 3년 동안 함평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교육환경발전 지원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 57억 6,200만원을 지원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기술행정 분야

□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

❍ ‘11. 9. 21. ○○○○○ ○○지사(지사장 ○○○)에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12억9,900만원, ’13. 12. 30. 준공예정)을 위탁 계약

❍ 조립식 가설울타리 172.6m(460만원) 미설치, 지하실 외벽 207.65㎡(968만원)을 공법변경 시공, 부지추가 매입으로 불필요한 경계 옹벽 233m(1억 4,504만원) 설치 하는 등 1억 6,453만원 과다설계

▶ 과다설계액 감액 및 ○○○공사 공사감독관 경고 조치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 ‘12. 6. 28. ○○○○(주)(대표이사 ○○○)와 계약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관로 25.7km, 81억 5,200만원, ’16. 4. 21.준공예정) 추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자 관급자재 포함금액 보다 작은 관급자재 제외금액이 적정하나 관급자재 포함금액(1,052만원)을 반영하고

❍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 시험비를 외부기관 의뢰비로 반영하는 등 품질관리 시험비(9,099만원)를 과다계상 하는 등 계 1억 3,185만원 과다계상

▶ 과다설계액 감액 및 책임감리원 경고 조치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 소홀

❍ ‘12. 8. 29. (주)○○○○(대표이사 ○○○)와 계약하고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44억 9,900만원, ‘15. 8. 24. 준공예정) 추진

❍ 하수처리시설 기초 파일(PHC PILE)을 211m(1,863만원) 길게 반영, 중계펌프장 4개소(12.9㎡) 철근가공 및 조립량을 96.3톤 많게(4,263만원) 반영 하는 등 6,658만원 과다설계

▶ 과다설계액 감액 및 책임감리원 경고 조치

□ ○○○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공사 추진소홀

❍ ‘12. 12. 31. (주)○○(대표이사 ○○○)과 계약하고 “○○○ 농촌마을 연결도로개설공사”(L=3.7㎞, 33억 700만원, ‘14. 12. 27. 준공예정) 추진

❍ 흙깎기공 1,161㎥(1,985만원)를 브레이커로 시공하고도 미진동 굴착으로, 순성토 3,389㎥(5,234만원)는 타 현장 발생토를 운반하고도 토취장에 현장여건과 무관한 표토제거, 벌개제근, 절토면고르기 등을 반영 하였고, 거적덮기 13,983㎡(1,197만원)는 앙카핀 설치품을 이중으로 반영하는 등 과다계상액 3,705만원 미 감액

▶ 과다계상액 3,705만원을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경고 조치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업계획 검토소홀

❍ 2013. 3. 28. (주)○○○○(대표 ○○○)과 계약하고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17억 7,721만원, ‘14. 6. 17.준공예정) 추진

❍ 하천 유속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호안 상단에 줄떼가 적정하나 고가의 식생매트(5,064만원) 반영, 철근(464톤) 가공에 따른 철근 할증량 14.06톤(570만원) 고재 미처리 하는 등 5,634만원 과다 설계

▶ 미계상된 5,634만원 감액 조치

□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미인가

❍ 함평군에서는 소하천 등 18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업을 하거나 도시계획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실시계획 인가 없이 사업시행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 심의 절차 미이행

❍ 도지정 문화재(○○○ 가옥, 척화비 등) 인근(98m 거리)에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 등 2건(15억 3,600만원)을 발주하면서

- ｢전라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도 지정 문화재 300m이내 공사시 검토하게 되어 있는 문화재 보존 영향 미검토

▶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및 관련공무원 문책 요구

Ⅱ		수범사례

1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교육 추진

◯ 연중 사용일수가 적은 농기계 임대사용으로 농기계 구입부담 해소

◯ 농기계 수리와 안전교육을 병행, 농업인의 수리능력 배양

▢ 현    황

❍ 농기계 임대사업 : 임대기종 41종 133대

- 임대료 및 임대기간 : 구입가격의 0.5%/일 (1~3일)

❍ 농기계 순회수리 : 80회, 181마을, 1,100명 (오지마을로 편성)

▢ 추진사항

❍ 농기계 임대사업

- 임대실적 : 557농가 1,124회 (2012년 373농가 779회)

- 농기계구입 : 콩정선기 1대, 다목적파종기 2대, 양파파종기 1대,

양파전엽기 1대, 양파이식기 1대, 논두렁제초기 13대

- 소모성부품구입 : 로타리날 외 50종 1,850개

- 농번기철 휴일 근무 실시 농업인 편의 제공

❍ 농기 순회수리

- 농기계 순회수리 : 80회 181마을

- 농기계 사용 안전교육 : 1,073명

▢ 금후계획

❍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 농기계임대사업장(분점) 신축 : 해보면 일대

- 임대농기계 구입 : 보행관리기 외 21종 68대

- 임대농기계 관리장비 구입 : 천정크레인 외 3종 4대

❍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기계 순회수리

- 임대계획 : 600농가 1,300회

- 교육계획 : 80회 184마을 1,150명

▢ 추진사진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사진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사진

▢ 기대효과

❍ 기계화가 어려운 밭농사 농가의 호응도가 높음

❍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향상

❍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크게 기여

❍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으로 농가부채 경감

2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사업

◯ 유용미생물 주기적으로 공급살포하여 작물의 건전성 확보

◯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유도 및 농자재 비용절감

▢ 현    황

❍ 구축시기 : 2011년 10월

❍ 사업규모 : 1개소, 33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내(구 농기계창고)

❍ 사 업 비 : 336백만원(광특 133, 군비 203)

❍ 주요시설 : 배양실, 분양실, 사무실, 저온저장실, 보일러실, 창고

❍ 주요장비 : 멸균배양기 2대(0.5톤, 1.2톤), 살균배양기 2대(0.5톤, 2톤)

이동형저장조 4대, 이동형펌프 2대

❍ 생산능력 : 12톤/월 (144톤/년 → 1,440㏊ 관주물량)

❍ 운영인력 : 2명(담당 지도사 1명, 기간제 1명)

▢ 추진사항

❍ 공급개요

- 공급대상 : 마늘, 양파, 고추, 부추, 호박, 축산농가등

- 공급조건 : 매주 2회 수, 목요일 군민무료공급

❍ 공급미생물종 확대

- 2종 → 4종(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유산균, 광합성균)

❍ 공급실적(누계) : 5,420농가, 182톤농가

※ 신청방법 : 전화, 팩스(Fax 322-5004), 내방접수등

▢ 성과사항

❍ 시중 1/5가격의 비용으로 4종 미생물 연중 생산공급을 통한 농업생산비용 절감(144백만원 절감)

❍ 2단계 전라남도 생명산업정책 일환으로 화학비료 사용량 감소

❍ 2011년부터 추진한 미생물사업을 농가 수요에 맞게 균종확대(2종→4종) 및 농가편의를 위한 보급횟수도 주 2회로 늘려, 민원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음.

▢ 금후계획

❍ 유용미생물 공급에 있어 품질이 가장 중요하는데, 자체 품질관리 시스템을 도입 장비유지관리 및 배양관리를 지속실시하여 미생물 공급 수율을 1×108이상으로 유지

❍ 농가의 미생물 오용을 방지하고, 환경과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개별 농가교육 실시

▢ 추진사진

배양실전경	자체 품질관리
농가 분양 사진	유용미생물 사용안내 리플렛

3		보건진료소 특화사업 운영

수동적인 보건진료소 운영 틀에서 벗어나 해당 진료소 관할 구역의 지역특성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진료소별 특화사업 발굴 운영

▢ 추진사항

❍ 추진기관 : 보건진료소(16개소)

❍ 기    간 : 연중(농한기 활용)

❍ 사업대상 : 진료소별 관할 지역 주민

❍ 장    소 : 경로당,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등

❍ 운영내용 : 골관절튼튼교실, 한지공예, 건강요가, 생활체조 등

❍ 운영실적(2013년도) : 139회/실인원 510명, 연인원 4,800명

▢ 금후계획

○ 프로그램 연중 운영(농번기 제외)

- 진료소별 22회 운영

- 폭염기 무더위쉼터 운영과 건강증진프로그램 병행 운영

※ 추가 운영에 대한 주민요구 반영 및 연중 운영으로 참여자 지속 관리

▢ 기대효과

❍ 진료소별 지역주민의 건강 및 행동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기여

4		2013년 노인복지시설 회계업무 교육 실시

노인복지시설의 예산 및 회계 교육을 통한 투명한 시설 운영과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고 업무 담당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간의

정보교류의 장 마련등 업무연찬 강화

▢ 함평군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개소)

계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노인
17	2	11	4

▢ 추진실적

❍ 일 시 : 2013. 10. 29.(화) 14:00 ~ 16:00

❍ 장 소 : 함평군 전산교육장(구보건소 2층)

❍ 대 상 : 17개소 26명 → 시설장, 사무국장, 회계업무담당자

❍ 강 사 : 노인복지시설 담당자(지방사회복지7급 윤미순)

❍ 내 용

- 노인복지시설 예산·회계 및 후원금 관리 교육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방법 및 온라인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안내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 기대효과

❍ 시설 예산․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중요성 인식

❍ 업무 담당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 교육전경사진

5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자원봉사활동 실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세대를 공무원과 민간이

협력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실시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삶을 지원

▢ 현   황

❍ 인적사항

- 성  명 : 임오례 (68세, 여) 독거노인

- 주  소 :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114

▢ 추진사항

□ 추진일시 : 2013. 5. 21～5. 22(2일간)

○ 추진내용

- 컨테이너 안과 밖에 있는 방치 쓰레기 처리

- 오염된 이불 및 의류 세탁,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

- 부패된 음식물 처리 및 목욕서비스

□ 참여인원 : 38명(2회)

- 월야면 자원봉사회 : 5명(2회),  - 월야면 의용소방대 : 5명

- 8332부대 함평대대 : 8명(2회),  - 간식후원 : 뜌레주르 함평점(빵)

- 군 주민복지실 직원 10명,  월야면사무소 직원 : 10명

□ 쓰레기 수거량 : 20톤

□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 기초노령연금 신청, 생활용품외 이불지원, 밑반찬, 옷가지 등  연계

▢ 금후계획

❍ 지속적인 관심으로 건강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인관계 개선 도움을 주는 상담서비스 등 추진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동참하여 봉사활동 파급효과 및 훈훈한 지역사회분위 조성

6		문화․예술행사의 활성화

관내 문화예술관련단체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군민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함.

▢ 추진방향

❍ 문화․예술을 통한 군민화합으로『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실현

❍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 추진사항

❍ 『제35회 군민의 날』행사개최

- 기산제 봉행(길굿행진, 유교제), 군민거리퍼레이드, 기념식

❍ 문화원지원(운영비, 문화의 집, 문화학교 등)

❍ 나르다예술단 운영지원

❍ 함평향교 활동지원

- 운영비, 춘기석전대제, 향사우제향비 등

❍ 전통세시풍속재현행사

❍ 문화이용권 사업추진

▢ 금후계획

❍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

❍ 향교 기로연행사, 충효교실, 유림교육 등

▢ 기대효과

❍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기여

❍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7		다시마 양식 성공에 따른 전복 가두리 시범사업 추진

❍ 함평만 최초 다시마 양식 성공에 따른 전복 시범양식을 통한

함평만내 전복양식의 가능성 점검

❍ 새로운 어업 소득원 연계 등 바다를 통한 “돈” 벌 수 있는 계기 마련

▢ 현  황

❍ 2012~2013년 : 다시마 양식 시범사업 추진(사업비 50,000천원/군비)

❍ 2013년 : 전복 가두리 시범사업 추진 (사업비 140,000천원/군비)

▢ 추진사항

❍ 다시마 양식 시범사업

- 2012. 4. 25 : 함평만 최초 다시마 양식 성공(사업비 30,000천원)

- 2013. 4. 12 : 다시마 양식 2년차 성공(사업비 20,000천원)

- 2013. 6월이후 : 전복가두리 시범사업 추진 다시마 전복먹이 투입 시작

❍ 전복 가두리 양식 시범사업

- 2013. 6. 13 : 전복 가두리 시범사업 추진(사업비 140,000천원/군비)

▢ 금후계획

❍ 2013. 12월 이후 ~ : 다시마 양식 성공에 따른 전복 먹이 확보

❍ 2014. 1월 : 2014년산 다시마 양식 시설사업추진(사업비 20,000천원)

❍ 2014 ~ 2015년 : 전복 가두리 양식 시범사업 계속 추진

▢ 기대효과

❍ 함평만의 지속적인 다시마 양식시설 확충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 도모

❍ 장기적 안목의 새로운 소득 품목 개발로 돈 버는 수산정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