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종합감사 결과

❍ 처분요구 : 79건(징계 3, 고발 1, 시정 44, 주의 30, 권고 1)

❍ 신분상 조치 : 55명(파면 1, 징계 5, 훈계 42, 감리경고․주의 7)

❍ 재정상 조치 : 12억8,400만원

- 회수 1억6,800만원,  추징 4,700만원,  감액 7억2,500만원,  재시공 등 기타 3억4,300만원

❍ 우수․수범사례 발굴 : 11건

- 찾아가는 세무 이동민원실 운영

- 바다드림팀 운영 어업인 권익보호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 자동차 저당권설정 수수료 등 공금횡령과 관리․감독 태만

❍ ◎◎◎◎◎과에서는 인력부족을 사유로 2008. 1. 14.부터 2014. 3. 24. 현재까지 ◎◎◎◎ ○○○은 ◇◇◇◇◇◇요원인데도 적절한 보직관리를 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업무를 부여한 뒤

- 담당계장․과장들은 자동차 등록 관련 수수료 등이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세입 처리된다고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근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는 등 수수료 징수업무 관리․감독 태만

❍ 위 ○○○이 2012. 7. 4.부터 2014. 3. 25.까지 징수한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 수수료를 그 다음날까지 영광군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3,840만원을 횡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결과 초래

▶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 지방세 과세대상인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66건 1,085만원, 자경농민 감면 취득 후 2년 이내에 타 용도로 사용하여 과세로 전환된  7건 406만원, 가설건축물 재산세 13건 184만원 등 총 157건 3,265만원의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소홀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지방세 추징(157건, 3,265만원)

□ 진료의약품 변경계약 체결 부적정

❍ (주)○○약품과 2013. 5. 27. 진료의약품 구매 단가계약(1억2,157만원)을 한 후 같은 해  6. 19. 제1회 추경에 1억6,500만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 같은 해 6. 20. 위 업체와 당초 1억 2,157만원을 2억 8,657만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학술연구용역의 계약 절차 및 원가계산 부적정

❍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광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연구용역(1억853만원)“을 특정업체인 (재)○○○○연구원과 수의계약

❍ 동 용역의 과업기간(2013. 3. 27.~2014. 1. 26.)이 10개월로 1년 미만 인데도 연구원 인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고, 인건비를 12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가계산 하는 등으로 454만원을 고가 계약

▶ 고가 계약된 454만원 감액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공사 분할발주 1인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사업인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설계금액 : 3,234만원)을 “◇◇◇재~영광◇◇ 가로수 복구사업”과 “◇◇◇◇~영광◇◇ 가로수 복구사업”의 2개 공사로 의도적으로 분할 발주하여 각각 ○○○○개발(주)과 ㈜○○○○건설과 수의계약(낙찰률 92%)

❍ 다수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하고 특정업체 특혜 부여 및 138만원(입찰시 낙찰 하한율 87.745%)의 예산낭비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공사 직접시공 의무비율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는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내지  3억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도급업체의 하도급 계약 통보 시 도급업체가 도급액의 50% 이상을 직접시공 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2013 ◇◇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개 공사(7억7,812만원)의 도급업체[○○○○개발(주) 등 3개사]에서 발주기관에 도급액의 100% 직접 시공하겠다는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는 직접시공 의무비율 50%를 초과하는 60% 내지 67%의 하도급 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미 이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특허에 의한 재생아스콘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특허 물품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

❍  “재생아스콘”의 경우는 대체·대용품이 있는 품목인데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특허를 사유로 특정업체인 ○○환경(주)(대표이사 ○○○)와 총 3건 2억 392만원을 수의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물품 분할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안전행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

❍ “2013 농로 사리부설공사 쇄석 구입” 등 총 3건 8,863만원의 관급자재 구매 물량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총 6건(각2건)으로 분할 발주하여 3개 업체와 부당하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2) 사회복지, 보건․환경 분야

□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당처리

❍ ｢영유아보육법｣과 ｢영광군 ○○보육시설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조금 회수, 어린이집 운영정지, 위탁 취소 등을 하도록 규정

❍ ○○○○어린이집(원장 ○○○)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38만원, 교사 등 허위출장비 121만원, 군에서 승인 받지 않은 원장급여 외 관리수당 510만원 등 총 669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실을 道로부터 지적

❍ 보조금 회수만 하고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위 어린이집이 3년간(2013. 10. 27. ~ 2016. 10. 26.)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재선정 되도록 특혜 부여

▶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읍 “○○어린이집(법인, 원장 ○○○)”등 8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 보육법｣을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 시설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개인 승용차량 구입 및 유지비에 4,016만원, 건물매입비, 대표자의 집 수리비, 임대보증금 반환, 평일 또는 주말에 개인외식비, 개인운전자 보험료 등에 6,717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

▶ 부당 사용한 1억 733만원은 회수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정지 등 조치하며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숙박업 1회용품 규제완화 조례개정 지연 부적정

❍ 환경부에서는 2009년 6월에 숙박업소 1회용품 무상제공을 허용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자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아 영광군에 2013년 5월과 같은 해 12월 두차례에 걸쳐 조례개정을 촉구하였는데도 ｢영광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 미 개정

▶ 조속히 조례를 개정 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3) 농정, 축산, 수산분야

□ 농지취득자격 증명 부당 발급

❍ ｢농지법｣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 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 ◇◇읍 등 8개 읍․면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에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소유상한 1천㎡를 초과한 19가구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부당 발급

- ◇◇◇사무소에서 2013. 3. 20. ◇◇도 ◇◇시에 사는 ○○○에게 ◇◇읍 ◇◇리 ○○○-○ 등 3필지 7,361㎡ 발급(6,361㎡ 초과)

▶ 부당 발급 빈도가 높은 업무담당자 8명 문책

□ 부실 어업면허권 행정처분 등 조치 소홀

❍ ｢어장관리법｣ 제12조에서는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3개월 내와 그 이후 3년마다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

❍ 2009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어업면허 받은 75건(2,305㏊)중 66건(1,827㏊)은 2014. 3. 31.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어장 청소도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1･2차 경고, 3차 어업면허 취소) 미 이행

▶ 어업 면허자에게 행정처분 및 어장청소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어선대체 허가 업무처리 부적정

❍ ｢어업의 허가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에서는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 노후어선을 6개월 이내 폐선조치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

❍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 사이에 노후어선 11척이 대체허가 받은 후 1개월 내지 16개월이 지났는데도 폐선 등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허가취소)을 이행하지 않아 편법으로 운항 중

▶ 폐선 조치와 행정처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산지전용 협의 미이행

❍ 2013년 12월에  “◇◇◇ 관광도로 및 산책로(산지 19,677㎡)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없이 부당하게 공사 시행

▶ ｢산지관리법｣을 준수 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4)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장 등 60개 시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따라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지 않고 방치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추가지정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 ◇◇◇◇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건설(주)(대표이사 ○○○ 외 1)와 2012. 3. 29. “◇◇◇◇◇◇◇ ◇◇◇◇ 진입도로 개설공사”(금액 : 30억 8,880만원, 준공예정 : 2013. 12. 16.) 계약

❍ 국도23호선 연결도로(◇◇∼◇◇ 도로확장공사, 익산국도관리청 시행)와 접속지점(◇◇마을 입구)인 172m가 중복되고, 가로수 식재구간이 방음벽(391m) 설치구간과 중복되게 식재 계획되는 등 7,420만원 상당 과다 설계

▶○○다 설계금액(7,420만원)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1명 문책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주)(대표이사 ○○○)와 2011. 3. 25. “◇◇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금액 : 86억 7,451만원, 준공예정 : 2014. 12. 20.) 계약

❍ 대형 호안블럭이 시공되는 ◇◇ 3, 4교의 8개소는 별도 날개벽을  반영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반영되었고, 하상보호블럭(◇◇2, 3, 4교)과 하천제방 호안블럭(132개) 중복 반영 하는 등 8,794만원 과다 설계

▶ 과다 설계금액(8,794만원) 감액하고 책임감리원 1명 문책

□ ◇◇ ◇◇◇◇원 건립공사 추진소홀

❍ (재)○○○○○○원(이사장 ○○○)에 2012. 12. 7. 보조금 176억원을 교부하여 “○○○○○○원 건립공사“(연면적 6천㎡, 지상 4층) 추진

❍ 건축물의 층고 대부분이 6m 이하로 되어 있어 이동식 강관 말비계 설치가 적정한데도 전체 내부 수평비계로 반영하고, 철근 가공은 공장가공이 적정한데도 현장가공으로 반영하는 등 7,900만원 과다 설계

▶ 과다 계상금액(7,900만원) 감액조치(시정)

□ 방조제 개보수공사 설계변경 추진 소홀

❍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2013. 6. 28. “◇◇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공사”(금액 : 14억 2,528만원, 준공예정 : 2015. 1. 24.) 계약

❍ 호안용 피복석(0.5㎥급, 5,441㎥) 운반은 10.7㎞(영광 ◇◇)가 적정한데도 22.3㎞ 먼 33㎞(◇◇ ◇◇)를 적용하여 8,029만원 과다 설계

▶ 과다 설계금액(8,029만원) 감액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5) 민원, 지역경제, 문화관광, 기타분야

□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서는 보조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은 영광군의 사전 승인절차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 ◇◇읍에 위치한 “○○○ ○○○○마을(대표자 ○○○)”에서 2013년 6월경 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가설 건축물을 임의대로 철거하였으며, 또 다른 참여자 “○○○”이 컴퓨터와 CCTV, 에어콘 등을 개인 사무실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

▶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환수 조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직무관련 기관으로부터 여비지원 받아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과 지방행정○○○ ○○○ 등 3명은 “선진국 ◇◇◇ ◇◇◇의 ◇◇◇ 저감대책 관련시설 조사” 목적으로 (주)○○○○○○○으로 부터 2013년 4월 여행 경비 1,757만원(1인당 549만원)을 지원받아 스웨덴, 독일 등 여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 골재채취허가 민원처리 지연 부적정

❍ (유)○○산업(○○○)에서 신청한 2013. 8. 29. 영광군 ◇◇면 ◇◇리 ○○○번지 외 7필지의 “골재채취허가”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 접수 6일이 지난 후에 보완요구 하였고, 접수 후 50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18일에서야 실과에 보완요구하면서 회신기간 미 지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었고

❍ 또한 2013. 12. 26. 재차 동일한 민원이 접수되자 민원처리기한(2014. 1. 20.)이 지난 2014. 2. 18.에서야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하였고, 민원 접수 후 63일이 경과한 같은 해 3. 14.에서야 실과에 협조의견 보완요청을 하는 등 민원업무 처리 지연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건축허가 민원서류 처리기간 과다소요 부적정

❍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5일 내지 7일인 건축허가 민원 16건을 3회 이상 과다한 보완요구 등으로 39일내지 153일 걸려 처리 하였고,

❍ 처리기간이 60일인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계획 (변경)승인 민원 7건 중 4건은 보완요구를 지연하였으며, 3건은 82일에서 187일 걸려 처리하는 등 총 23건의 민원 지연 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화물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 영광군에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 등 5명에 대하여 ‘화물자격 미 취득 및 자격 취소자’라는 통보를 받고도

❍ 1년 8개월 동안 운전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2014. 3. 18. 종합감사시 “교통안전공단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구하자 그 다음날인 같은 해 3. 19.에서야 행정처분 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

▶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Ⅱ. 우수․수범사례

1		“찾아가는 세무 이동민원실”운영

○ 주민의 생활현장을 찾아 세무에 관한 상담 및 민원서비스 제공

○ 지방세 사전납부 안내 및 비과세·감면 정보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

▢ 추진개요

○ 운영기간 : 연중 7회

○ 운영방법

- 군민들의 이동량이 많은 터미널 또는 전통시장 내 부스 설치

- 세목별 담당자별로 근무자 편성

- 정기분 납기 1주일 전 세무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

○ 주요내용

- 달라지는 지방세 정보 및 편의시책 홍보

- 지방세 종합안내 책자 배부, 리플릿 배부

- 지방세와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 상담

-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안내

▢ 추진실적

○ 홍보물(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 1,000부

○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건수 : 147건

- 정기분 지방세 납부기간,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방법

- 농지 취득시 취득세 감면사항, 아파트 취득세·재산세액 안내

-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기한 상담

- 양도소득세 등 국세관련 상담 및 안내 등

○ 인허가 관련 민원 해당 실과 담당자와 연결

▢ 기대효과

○ 다양한 지방세 관련 정보의 홍보로 납세자 알 권리 충족

○ 납세자와 현장에서 소통함으로써 세정에 대한 이해도 증진

【 세무회계과 지방세무7급  정윤승(☏350-5397)】

2		바다드림(dream)팀 운영 어업인 권익보호

❍ 해양수산 업무를 13개 어촌계장 위주 탈피 다수인 홍보 의견수렴으로 합리성제고

❍ 수산업지도자를 통한 행정방향 제시 및 상호교류 증진으로 행정의 공감대형성

❍ 어업인 상호 교류증진 활성화로정보공유 상생기틀조성 및 재해피해 최소화

▢ 추진배경

○ 해양수산행정의 효율성제고와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불특정 다수 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 어업인대표로 바다드림(dream)팀을 구성하여 해양수산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반영으로 다수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바다dream ⇒ 바다의 꿈. 넓고 생동감 넘치는 미래를 지향하는 상징적 의미

▢ 추진실적

○ 바다드림(dream)팀 추진계획 수립시달 - 2012년 1월 및 2013년 3월

○ 바다드림(dream)팀 위촉 및 구성

- 읍․면별 업종별 형평성 및 균형 도모를 위해 각계각층 적격자 추천

- 80명. 3년간 위촉 : 행정2, 일반수산57, 천일염10, 내수면5. 민물장어4. 굴비2

○ 바다드림(dream)팀 운영

- 간담회개최 : 2012년 2회, 2013년 1회실시

․간담회자료에 의한 수산정책방향, 업무계획, 홍보사항 설명 및 의견수렴

- SMS문자발송 : 2012～2013년 각 20회 이상

․수산사업 신청홍보, 각종자연재해 예방지도를 통한 어업인 권익보호

▢ 기대효과

○ 전국유일의 바다드림(dream)팀 육성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의 권익증진도모

○ 간담회를 통한 수산행정의 방향제시 및 어업인의 업종 간 교류증진  F.T.A극복

○ 1차 산업의 자연재해 취약성을 사전대비 피해최소화로 어촌사회의 안정 도약

【 해양수산과 지방해양수산6급  오세학(☏350-5386)】

3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 연도별 누적 체납액 추이 】

예상 추이

종합대책 후

목표

25													(단위 : 억원)
20
15
10
5
2010.12.31		2011.06.30		2011.12.31		2012.06.30		2012.12.31		2013.06.30		2013.12.31			2014.06.30

※ 매년 4억여원 부과, 2억여원 체납액 발생(체납율 50%)

▢ 장수대책 수립시행 : 2012. 11. 26 이후 지속 추진

▢ 그간 추진실적

□ 납부편의 개선

-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개설 : 2013. 3. 25 - car.yeonggwang.go.kr

- 카드수납 시스템 구축 : 1대(도시디자인과), 수납실적 : 106백만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 2식(스마트 폰, 교통지도 차량)

- 번호판 영치실적 : 103대 98백만원 징수

□ 번호판 영치차량 공매 추진 - 15대 13백만원 징수

- 번호판 영치차량 20대 지속 공매 추진

□ 50만원이상 체납자 예금압류 시행 : 857명 체납액 1,068백만원

- 예금압류 징수실적 : 244백만원

□ 고액체납자에 대한 간부급 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 465명(706백만원), 6급이상 간부 : 98명 지정

□ 사망자․행불자, 무재산․파산자, 시효소멸 등 징수불가능분 일제조사 및 결손처분

- 결손처분액 : 2,371건 / 558,241천원

▢ 주요성과

□ 불법 주․정차 근절 등 군민 기초질서지키기 의식 제고

□ 자주적 세외수입 증대로 군 세수증대 기여

【도시디자인과 지방행정6급 김효선(061-350-5361), 지방전산9급 서경수(061-350-5366)】

4		농기계 임대사업 맞춤형 안전장비 연구개발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대한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 농업인 현장이용 불편사례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코자 농기계 맞춤형 안전장비 연구개발과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의 농업 과학기술 실현

▢ 사업현황

❍ 사 업 명 : 농기계임대사업 맞춤형 안전장비 연구개발(2012~2013년)

❍ 기 종 명 : 농기계상하차용 안전 리프트(1식)

❍ 용    도 : 농기계 차량 상하차 적재 및 농업 현장 운반

▢ 추진실적

1. 연구개발 기종 발굴

❍ 현장애로 사항, 사고사례 검토 : 2010년 4월이후

❍ 연구개발 기종 시작품 생산 : 관련업체 2개소

❍ 연구개발 기종 판매 제품 생산 : 2013년 3월~

❍ 성능검증 및 종합기술검정 : 2013. 5. 6.(실용화재단)

2. 지식재산권 현황

❍ 특허출원 및 등록 : 출원  2013. 7. 26. / 등록  2013. 12. 20.

❍ 기술이전 협약체결 : 2013. 7. 26.

- 대 상 : 영광군＆ ㈜세안이노텍

- 기 간 : 5년간(계약료 5,000천원/ 로얄티 대당 75천원)

3. 연구개발 성과

❍ 농기계 운반기기 개발 : 기술적·경제적·안전사고 예방 활용가치 창출

❍ 지식재산권 확보 : 특허효력 20년/ 1식(등록번호10-2013-0070133)

❍ 세외수입 증대 : 계약료 5,000백만원(2014.2.20납입), 로얄티 별도

▢ 기대효과

❍ 농업인 경영비 절감 및 현장이용 불편사례 해소

❍ 각시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장비 보급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 세외수입 증대 및 타시군과의 차별화된 전략 모색으로 경쟁력 강화 기여

【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지방기계운영서기보 유정훈(☏350-4835)】

5		지역특화작목 육성 모시 유전자원 관리체계화

○ 지역특화작목 모시 유전자원 수집ㆍ보전 관리

○ 품종육성 및 기능성 시험연구를 통한 모시산업발전 기반조성

▢ 현   황

❍ 농업생명유전자원 국가관리기관 운영

❍ 면      적 : 1,225㎡

❍ 위      치 :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앞 실증시험포

❍ 보유자원수 : 200점 (전국 자생 모시)

계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200	4	21	2	28	20	123	2

▢ 추진실적

❍ 전 직원 참여 전국 자생 모시 유전자원 수집 : ′11년 4월～현재

- 전국 자생모시 수집 111점, 농진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 도입 89점

❍ 농업생명유전자원 국가관리기관 지정 : ′13. 11. 08

- 사업비 : 29,250천원 (국비 100%)

❍ 모시 관련 협의회 추진 : 최근 2년 내 총 8회

❍ 식용모시 품종 육성 노력

- 전문 인력양성 : 1명 (10개월 장기연수, 우량품종선발 기술습득)

- 국립종자원에 품종등록을 위한 특성조사기준(안) 제공 : ′14. 2.

❍ 모시 연구 인적 인프라 구축

- 모시 유전자원 수집과 특성조사 (영광군)

- 모시품종의 유용성 탐색 (중앙대)

- 모시 유전자원 분자마커 개발(바이오메딕)

❍ 모시 지역특화산업 발전기여 “감사원장” 표창 : 2012. 08. 28.

▢ 기대효과

❍ 지역특산품 원료의 안정적 확보 및 모시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 국내 최대 모시 유전자원 보유 및 체계적 보전 관리

❍ 미래자원으로 활용 및 연구의 기초자료 제공

▢ 금후계획

❍ 유전자원 수집 및 용도별(떡, 가루, 차 등) 식용품종 선발 육성

❍ 항산화, 항균, 항염증, 항당뇨 등 모시품종 유용성 탐색

❍ 모시 microsatellite 마커 개발 및 품종판별기술 정립

❍ 재배, 가공, 관광 등 모시산업 융복합을 통한 6차산업화 도모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지방농촌지도사 김영미(☏350-4842)】

6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 에너지 다소비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화” 추진

▢ 사업개요

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장 내 태양광 설치

❍ 위    치 :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96

❍ 사업기간 : 2012. 5 ~ 2012. 6(2개월간)

❍ 시설규모 : 고정식 태양광발전시설 50Km

❍ 사 업 비 : 358백만원(국비 179, 군비 179)

❍ 연간전력생산량 : 107,912Kwh(50Kw×365일×6.57시간×90%)

※ 예산절감 : 연간 81백만원 예산절감(107,912Kw×74.7원)

나. 홍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 위    치 : 법성면 연우로4길 71

❍ 사업기간 : 2012. 5 ~ 2012. 8(4개월간)

❍ 시설규모 : 태양추적식 태양광발전시설 70Km

❍ 사 업 비 : 502백만원(국비 251, 군비 251)

❍ 연간전력생산량 : 151,077Kwh(70Kw×365일×6.57시간×90%)

※ 예산절감 : 연간 11백만원 예산절감(151,077Kw×74.7원)

▢ 기대효과

❍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전기요금 절감(19백만원/년)

❍ 전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에너지 절감

【 상하수도사업소 지방공업7급  허장회(☏350-5903)】

7		불갑 테마공원 기증 소나무 식재로 예산절감

❍ 조경수 기증문화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생 성장 실현

❍ 365일 푸른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추진실적

1. 공원 조성 개요

❍ 토목공사

- 위    치 : 영광군 불갑면 금계리 지내

- 조성면적/기간 : 82,302㎡/‘08. 12 ~ ’12. 11(3년)

❍ 조경공사

- 조경시설 : 정자4동, 수목27종 42,251주, 화초류9종 34,789본

- 문 제 점 : 조경수 및 파고라 시설 부족으로 공원 기능 저하

❍ 향후 계획

- 파고라, 정자 설치 등

2. 조경수 기증 실적

❍ 기증현황

- 기 증 자 :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김만중(47세)

- 기증수량/금액 : 근상반송 170주(10년생), 85,000천원

❍ 추진상황 : 기증자 면담(’14.2.25), 식재(‘14.2. 26 ~ ’14. 2. 28)

▢ 기대효과

❍ 기증나무 식재로 예산절감(85,000천원)

❍ 기증자 표지석 설치로 주민 기증 참여 유도

【 건설방재과 지방시설6급  오 귀 동(☏350-5487)】

8		탄소포인트 가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 공동주택 세대주 및 사무실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율 제고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분위기 조성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 지급으로 참여의욕 고취

▢ 추진실적

1. 추진현황

❍ 참 여 자 :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실천하는 가정의 세대주, 상업시설 실사용자 등

❍ 평가기간 : 상반기(2012.7.1~12.31), 하반기(2013.1.1~6.30)

❍ 시행분야 : 전기에 대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도,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지급방법

-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비율은 50 : 50

- 인센티브 종류 : 현금, 상품권 등

- 지급규모 : 가용포인트가 있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1포인트당 2원

- 포인트 산정방법

∙5%이상 10%미만 : 반기 5,000포인트

∙10% 이상 : 반기 10,000포인트

2. 추진결과

❍ 상반기 : 탄소포인트제 지급세대(1,942세대), 탄소 절감량(667톤)

❍ 하반기 : 탄소포인트제 지급세대(2,186세대), 탄소 절감량(723톤)

▢ 기대효과

❍ 탄소포인트제 가입유도로 전시민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 촉진

❍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

【 환경녹지과 지방환경9급  정 의 량(☏350-5335)】

9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근로의욕 고취 필요자 발굴 및 관리

▢ 추진실적

1. 개 요

❍ 기    간 :  2013. 1. ∼ 2013. 12.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중 자격증 취득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1인 1회/년)

❍ 지원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인증 국가자격증

- 이·미용, 제빵·제과 기능사, 기사 등

❍ 지원절차 :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첨부 신청 → 확인 지급

2. 실 적

□ 지원실적 : 10,500천원(35명 × 300천원)

□ 학교별

계	법성고	영광실업고	영광전자고	한국폴리텍대학
35	1	16	17	1

□ 자격증별

계	전자기 기능사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제빵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전산 회계 운용사	굴삭기 운전 기능사	기계조립 기능사	컴퓨터 활용 능력
35	17	6	4	2	2	1	1	1	1

▢ 기대효과

❍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기초생활수급자를 탈피하도록 유도

❍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취업으로 소득 보장

【 주민복지실 사회복지7급  김 영 주(☏350-5548)】

10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

○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과다로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 대두

○ 소득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로 건강증진 수요 증대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건강마을 15개소(각 읍면별 1개 마을 이상, 낙월 제외)

○ 사업내용 :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추진방법 : 보건소 및 지역단체 연계 수행

○ 소요예산 : 30백만원(기금 50, 군비 50)

▢ 추진실적

○기 간 : 2012. 2 ~ 2014. 현재

○사업대상 : 건강마을 15개소

○사업내용

- 사업전 개인별 건강위험 형태조사 및 기초검진 : 350명

- 건강체조교실 운영 제공 : 각 마을당 30회 이상 제공

- 마을대표자 간담회의 : 년 2회

-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 운동영양관련패널 게시

- 건강지도자과정운영 : 30명(각 마을 3명)

▢ 기대효과

○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 집중적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환경조성으로 자가 건강생활실천유도

○ 올바른 건강정보제공으로 주민 건강의식 향상

【 보 건 소 지방보건7급  김 미 란(☏350-5812)】

11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운영으로 일석이조 효과

❍ 우량농지 및 소중한 자연경관자원 보존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 및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 제시

▢ 추진실적

❍ 영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운영

￭제정일자 : 2012. 5. 10.

￭주요내용

- 녹지공간 확보(제3조) : 개발행위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에 가림나무를 식재

-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 등(제4조)

․주요도로와 해안선 사이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조망권 및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 면적 및 건축물 등의 높이 제한 가능

․조망권은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주요도로 가장자리 1.5m 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

-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 허가기준(제5조)

․주요도로 및 하천 등에서 100m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m 이상 경계펜스 설치(죽목 또는 무채색 재료)

- 발전시설 허가기준(제6조)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대민홍보

￭1차(2012년 5월) : 군 홈페이지, 중앙일보 외 전국 언론매체

￭2차(2013년 3월) : 백수해안도로 주변토지 매입시 주의사항 홍보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입력 : 3개리 860필지

- 군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홍보

- 부동산 및 건축업자 관련자 홍보

▢ 기대효과

❍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으로 백수해안도로를 군 랜드마크로 육성

❍ 분쟁소지 사전차단 및 상담을 통한 대안 제시로 긍정적 평가

【 종합민원과 지방시설7급  조범기(☏350-5830)】

12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부보조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농촌주택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계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권 행사의 편익 도모

▢ 주요내용

❍ 추진기간 : 2014년 1월 ~ 12월

❍ 감면대상측량 : 경계복원, 지적측량

❍ 감면대상 및 신청방법

- 농업기반시설(저온창고, 곡물건조기, 농촌주택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30% 감면

-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해주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지원 사업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

▢ 추진실적

❍ 실 과 ․ 읍 면 및 관련기관 공문발송 : 2. 4일

❍ 보도자료 의뢰 : 2. 14일

❍ 현재까지 처리건수 : 9건

▢ 기대효과

❍ 군민의 경계적 부담 경감으로 재산권 행사 편익 제공

❍ 지적측량 신뢰성 제고

【 종합민원과 지방시설6급  김수강(☏061-350-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