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종합감사 결과

❍ 처분요구 : 114건(징계 4, 시정 59, 주의 45, 권고 6)

❍ 신분상 조치 : 61명(징계 6, 훈계 53, 감리경고․주의 2)

❍ 재정상 조치 : 22억300만원

- 회수 2억9,400만원,  추징 2억900만원,  감액 9억200만원  재시공 등 기타 7억9,800만원

❍ 우수․수범사례 발굴 : 16건

- 순천시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 건축허가전 건축디자인 심의 운영 제도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분야

□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조직위에서는 2012. 12. 6. ○○○건설(주)과 “강변도로 구조개선공사(8억400만원)”를 계약하여 공사를 하고 있던 중 당초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길 통로박스 정비사업(L=48m/1억9,900만원)”을 경쟁입찰을 부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 증액계약 함으로써 다수의 업체들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주지 않고 사실상 특혜 제공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관급자재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 조달구매 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질이 유사하고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

❍ 2012. 2. 28. “○○○○○○○ 조성공사” 관급자재 파형강관(1억 180만원)을 구매하면서 제안평가를 회피하고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반제품보다 고가인 조달우수제품을 구매하여 72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 외 1개 업체에 특혜 제공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순천만 갈대축제 예산편성 부적정

❍ 감사원에서 2010년도에 순천시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집행실태’ 감사 후 자치단체 공무원이 대부분의 행사를 지원하고 사실상 주관하는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집행해야 한다고 “주의” 처분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 2013년도 “제○○회 ○○○○○축제”를 추진하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5억원(도비 1,500만원, 시비 4억 8,500만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한 후 ‘○○○○○○위원회’에 보조금 지원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동천 풀베기사업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 2013. 6월부터 9월까지 동일 사업인 “2013 ○○○○○사업(5,239만원)”을 추진하면서 약 4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분할 발주하여 (유)○○○○과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물품구매 계약 적격심사 부적정

❍ ○○○○○○위원회에서는 “○○○○○공사 관급자재“를 구매(총 5억 8,429만원) 하면서 권리이전을 받거나 계약목적물과 무관한 특허를 인정하여 적격통과점수 85점에 미달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2011. 10. 20. ㈜○○○과 2012. 6. 13. ㈜○○○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수의계약 부적정

❍ 2011. 11월부터 2013. 7월 사이에 운동시설물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종을 수의계약(총 9건, 1억 7,427만원)으로 구매하면서,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 따르지 않고 동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대표 ○○○) 등 5개 업체와 총 8건(1억 4,300만원)을 부당하게 1인 견적 수의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자 관리·감독 부적정

❍ 2011. 2월에 ○○○○○(대표자 ○○○)과 “순천시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감가상각비(매년 8,819만원 납입), 기간(3년), 규모(○○○○수련원 6,124㎡, ○○○텔 2,449㎡, 야영장 61,581㎡)

❍ 2011~2013년까지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사용료 징수기준(숙박료 7만원, 강당 2시간당 2만 4천원)보다 4억 4,746만원(실제징수 : 52억 8,908만원, 조례기준 : 48억 5,163만원)을 더 징수(숙박료 12만원, 강당 2시간당 8만원)하여 수련원을 이용한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동 시설 건립목적인 ‘청소년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지원’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 소홀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 미제출자 행정제재 미이행

❍ 2013. 2. 27. ○○○(주) 등 7개 업체와 “○○○○○○○○○○외 마을안길 정비공사”(1,303만원)등 7개 공사를 계약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액 4,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미 이행한 7개 업체에 대한 과태료 700만원(100만원/1개 업체) 미부과

▶ 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요구

□ 용역계약 보증금 및 선금 업무처리 부적정

❍ 2012. 1. 9. 작가○○○과 수의계약을 한 “○○○○예술작품 제작·전시용역(3억 6,300만원)”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과 선금보증서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계약보증금 징구 없이 계약보증각서로 대체하였으며, 선금 보증채권 확보 없이는 선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급확약서에 의해 2억 5,400만원(계약금액의 70%)의 선금을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공유재산 무단점유 등 관리 소홀

❍ 순천시에 거주한 ○○○이 도유재산인 순천시 ○○동 ○○-○번지 소재 농지(전) 613㎡중 330㎡를 대부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고, 시유재산인 ○○읍 ○○리 ○○○번지 253㎡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174만원 미부과

❍ 2013년 대부료를 부과하면서 2012년도가 아닌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착오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료 115건 90만원을 과소 부과

▶ 공유재산 대부료 115건 90만원 추징, 변상금 174만원 부과,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순천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2013년도 ○○○국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스카프 등 ○○방문 기념품을 구입(2,500만원)하여 ○○ 및 ○○들이 정원박람회를 방문한 타 시·군 ○○들에게 부당하게 지급

❍ ○○○과 ○○들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활동 및 직무수행이 아닌 동료 의원 및 직원 해외연수 등 격려금 [600만원(현금)]과 명절맞이 격려품(1,500만원)으로 부당하게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공용건축물 등기·등록 소홀

❍ 순천시 ○○과 등에서는 2012. 3. 6. 순천시 ○○면 ○○리 ○○번지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신축하고도 아직까지 등기하지 않는 등 7건의 공용건축물 관리 소홀

▶ 소유권 보존등기 요구

□ ○○○○ 택지개발사업 하도급 계약체결 부적정

❍ 2012. 4. 23. ○○○○㈜(대표이사 ○○○) 외 1개 회사와 “○○○○○ 사업(280억 4,351만원, 준공예정 : 2014. 8. 12.)”의 하도급계약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르면 하도급 금액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점수가 90점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변경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주)에서 2013. 4. 29. ○○○○(주)와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실제 하도급 비율은 74.21%인데 원도급 금액에서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등 제잡비의 일부를 누락시켜 “하도급 부분금액”을 79.6%로 부풀려 산정

❍ 이에 따라 실제 적정성 심사점수가 81.4점인 부적격 업체를 92.1점이어서 ‘적정‘한 것으로 처리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개최 및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2) 사회복지, 보건․환경분야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4)

❍ “○○○○○어린이집(원장 ○○○)” 등 10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하여 대출금·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9,321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승용차구입비, 비대상자에 대한 급여, 시외 또는 주말에 개인 외식비, 개인 차량 휘발유 주유, 과징금 납부 등에 5,918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

- 특히 ○○어린이집 원장 ○○○는 종사자 퇴직적립금과 운영비에서 2,413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

▶ 부당 사용한 1억 7,653만원은 회수, ○○어린이집 원장은 고발하며, 위법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정지 등 조치 및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사회복지시설 비지정 후원금 사용 부적정

❍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등에 따르면 비지정후원금은 상환금(원금, 이자), 직책보조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 순천시 ○○동 소재 “○○○아동센터(센터장 ○○○)” 등 4개 시설에서 직책보조비 성격의 수당으로 1,755만원, 외부식당 식사비 등으로 918만원, 차량할부금으로 796만원, 근무하지 않는 남편을 생활복지사로 허위등록한 후 제수당으로 361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830만원을 부당 지출

▶ 재정상 3,830만원 회수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개선명령 조치 및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사회복지 급여관리 능력 미약자 복지급여 관리 부적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르면 복지급여 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장은 복지급여에 대한 지출 관리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수급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 아동공동생활가정 “○○○○○(원장 ○○○)”에서는 2012~2013년도에 동 시설에 수용된 기초생활보장 아동의 복지급여 통장에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직책급, 명절상여금, 차량 보험료 및 차량구입 수수료 등으로 772만원을 부당 지출

▶ 부당 사용한 772만원 회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 조치 및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미실시

❍ 2013. 12월 도․시군 합동점검 때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 작성으로 적발된 “○○○○○○”외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적발 다음날 전산관리하고 있는 운영일지 등 소명자료 제출 사유로 적발 확인서를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파기하고 경고처분 및 과태료 미 부과

▶“○○○○○”에 경고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공무원 1명 훈계(시정)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소홀

❍ 제3자 행위로 인한 상해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반환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4년부터 2013. 12월까지 발생한 40건 5,948만원에 대하여 단 한 차례 납부 독촉고지만 하는 등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추진 소홀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5,948만원 체납처분, 관련공무원 1명 문책

3) 농림․축산․수산분야

□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부당 발급

❍ 순천시 ○○면 등 6개 기관·부서에서는 2011. 10월부터 2013. 12월 사이에 ○○○ 등 23명에게 ｢농지법｣에서 정한 세대별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 소유상한면적 1천㎡를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부당 발급

- 사례1) ○○○과 같은 세대원인 ○○에게 958㎡씩  1,916㎡ 발급 (916㎡초과)

- 사례2) ○○○는 ‘13. 8. 12. ○○면에서 661㎡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해 10. 21. ○○면에서 830㎡ 발급(491㎡초과)

▶ 면적이 넓고 부당발급 빈도가 높은 업무담당자 7명 문책

□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자에 대한 허가취소 조치 미이행

❍ 산지전용허가 기간이 경과된 순천시 ○○읍 ○○리 ○○번지 등 3필지 30,743㎡에 대해 허가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복구예치증권의 보증기간 연장도 미이행

▶ 허가취소 또는 보증기간 연장 등 조치

□ 농지 및 산지전용 협의 미 이행

❍ 2012~2013년에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와 산지가 편입되었음에도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른 전용 협의 없이 농지와 산지를 부당하게 전용

▶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어장관리선 행정처분 부적정

❍ 어장관리선 2009-○○호(선장 ○○○)외 1척(9.77톤급)이 어장 면허권을 이탈 하여 불법어업을 하다 2013. 2월에 여수해양경찰에게 적발․통보된 것에 대해 어장관리선은 30일간 어업정지, 어장 면허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어업정지처분만 하고 어장 면허자에게 경고(1~2차 : 경고, 3차 : 면허취소)처분 미 이행

▶ 어업 면허자에게 경고 처분요구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내수면 어도설치 및 사후관리 부적정

❍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도시설 설치 전에 설치계획서, 어도설계서 등을 첨부하여 수산연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하천 내 인공구조물(조)에 어도 7개를 설치하면서 수산연구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하였고, 설치를 완료한 이후에는 어도시설 사후관리부에 시설 전경사진과 어도의 전경사진을 갖추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한 후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무단 방치

▶ 어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실시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4)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순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주)(대표이사 ○○○)과 ‘12. 4. 23. “○○○○○개발 사업”(금액 : 280억4,351만원, 준공예정 : ’14. 8. 12.) 계약

❍ 설계서상 여(餘)성토 1,514천㎥를 성토하도록 되었으나 설계시보다 지반이 견고해져 당초 계획보다 36천㎥의 흙이 적게 소요되는 등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리원이 감액조치 미이행

▶ 과다설계금액 2억 2,958만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과 감리회사 부실벌점 부과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미수립 등

❍ ‘14년 1월말 현재 “순천시 ○○○○○” 등 ｢시설물관리 특별법｣ 대상시설물 192개 중 101개소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 정기점검대상 664개 시설 중 124개 시설이, 정밀점검 대상 68개 시설물 중 12개가, 정밀안전진단 대상 2개 시설물 중 1개 시설물이 각각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방치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정밀안전진단 실시요구,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주)(대표이사 ○○○)과 2013. 1. 16. ｢○○○○○조성사업｣(금액 : 80억 3,545만원, 준공예정 : 2016. 1. 5.) 계약

❍ 하천 제외지측 법면 호안자재는 유속과 소류력 등을 고려하여 유속 5m/sec 이상일 경우에만 “대형 호안블럭(조립형)”이 가능하나 유속이 기준 이하인데도 이를 반영하고 고수부지에는 물에 약한 칼라투수콘으로 설계    ▶ 과다설계금액(8,969만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문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

❍ 국토해양부에서 2011. 12. 29.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업체를 적발하여 통보한 ㈜○○ 등 전문건설 19개 업체에 대하여 지체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15일내지 2년간 지연

▶ 조속히 영업정지 처분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건설기계 과태료 징수업무 소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게 446건 1억6,650만원의 과태료 부과 후 미납자에게 압류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 미이행 ▶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 추진 소홀

❍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2012. 10. 31. “팔마스포츠 문화시설 조성사업(금액 : 26억 3,483만원, 준공예정 : 2014. 3. 30.)” 계약

❍ 순성토 156,779㎥의 운반거리 2.0km가 적정하나 3.4km 많은 5.4㎞로 반영하고, 임시주차장에 포설한 재생골재(12,341㎥)는 축구장 인조잔디 보조기층 포설재료로 재활용(30%, 3,702㎥)이 가능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

▶ 과다설계금액(9,304만원) 감액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5) 민원, 지역경제, 문화관광, 기타분야

□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소홀

❍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15명에 대하여 과태료(50만원 이하) 미부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22억 7,587만원이 체납되어 있음에도 번호판 영치, 공매 등 행정상 조치 없이 무단 방치

▶ 누락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및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Ⅱ. 우수․수범사례

1		순천시,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12명으로 2014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하여 농업기반시설, 안길, 진입로, 하천, 하수도 등 총 431건 사업비 98억여원에 대한 자체 설계 실시, 조기 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균형집행에 크게 기여함.

▢ 추진실적

❍ 기    간 : 2013. 12. 13 ~ 2014. 01. 29

▪ 현지 조사측량 : 2013. 12. 13 ～ 2013. 12. 24(10일간)

▪ 설계도서 작성 : 2013. 12. 26 ～ 2014. 01. 24(29일간)

▪ 설계도서 심사 : 2014. 01. 27 ～ 2014. 01. 29(3일간)

❍ 장    소 : 순천시청 별관 8층 소회의실

❍ 대    상 : 읍․면․동 시설직 공무원 12명

❍ 설계건수 : 431건 / 7,821백만원

▪ 농업기반 303 / 5,491, 하천 24 / 415, 도로(안길) 73 / 1,360, 하수도 31 / 555

❍ 공사착공 및 준공 : 2014. 2. ~ 10. 30

▢ 기대효과

❍ 자체 설계단 운영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700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거양

❍ 조기발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반기 지방재정 균형집행 적극 반영

❍ 현장 조사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함으로 소통행정 실현

2		건축허가전 건축디자인 심의 운영 제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건축으로 도시경관향상과 아름다운

건축물 창출로 품격 있는 건축을 위해 디자인 조정 및 심의를 전남도

에서는 최초로 2008년도부터 시행 운영

▢ 시책개요

❍ 근    거 :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 구성인원 : 15명(교수: 6명, 건축사: 8명, 공무원: 1명)

❍ 운영방식 : 1개조에 7명씩 3개조로 편성 운영

❍ 심의대상

∙ 동천변, 옥천변, 봉화산․순천만 주변, 진입시가 가로변

∙ 공공건축물, 공동택지, 왕조 운곡지구 등 신규택지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 심의내용

∙ 건축물 외관 디자인․색체․간판에 관한 내용

∙ 옥상녹화,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적극 권장 등

▢ 추진실적

❍ 심의건수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건 수	648	37	42	93	127	188	161

▢ 기대효과

❍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 걸맞는 생태적인 건축물 건축

❍ 옥상 녹화 설치 등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축으로 도시경관 향상

3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대장관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조에 의거 가로수 이식,

가지치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대장 관리를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추진

▢ 추진실적

• 건물 신축 및 도로점용에 따른 가로수 이식 요청에 따라

순천시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거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 2005년부터 가로수 이식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예치·환불 대장관리 추진

▢ 기대효과

• 대장관리를 통해 누락여부 방지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추진

•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를 통해 훼손 방지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 창출

4		도시민 농촌유치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귀농귀촌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6차산업과 연계한 성공 농업인의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

▢ 추진실적

❍ 1주기(2010~2012) 및 2주기 1년차(2013) 사업 추진 : 720백만원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민유치 사업평가 수상 : 전국 2위

❍ 귀농인 주택 및 창업 자금 지원 : 10개소(융자 3%)

❍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장 운영 : 10개소 80백만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8개소

❍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지원 : 2개단체(협의회, 협동조합)

❍ 귀농귀촌 정보(빈집, 농지) 조사 및 DB구축 : 80여개

❍ 순천시 귀농․귀촌 조례제정 : 2013. 4. 1.

❍ 순천시귀농협동조합 조합장 및 임원 선출 : 2013. 10.

❍ 순천시귀농협동조합 창립총회 및 조합장 출범식 : 2013. 11. 6.

▢ 기대효과

❍ 귀농귀촌 인구유치를 통한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

❍ 정원박람회를 통해 높아진 우리시에 대한 관심을 이주결심으로 유도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

5		농업기계 임대사업 원스톱서비스

❍ 차량 미 보유 및 원거리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편의 제공

❍ 임대농기계 현지운반, 사용교육, 기동수리로 농기계이용 불편해소

▢ 추진실적

❍ 사 업 기 간 : 2013년부터 계속

❍ 투 입 예 산 : 2,365백만원(국비 525, 도비 230, 시군비 1,610)

❍ 사  업  량 : 2개소(북부, 남부)

❍ 임대농기계 : 트랙터 외 52종 231대

❍ 사업내용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ㆍ고가 농기계를 행정에서 확보 대여

-농기계 임대신청, 운반, 회수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제공

❍ 운영주체 : 순천시 직영

❍ 임대실적(‘13년) : 1,075농가/ 2,594대/ 3,525일/ 세외수입 85,852천원

❍ 운반실적(‘13년) : 765대(임대 신청대수의 29.5%)

▢ 기대효과

❍ 농업기계화로 경영비 절감 및 인력난 해소, 적기영농

❍ 화물차량 미 보유 및 원거리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편의 제공

	임대농기계 현장 운반

6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환경 개선에 기여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과 비경상적 분권교부세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국․도비 2,000백만원 확보

▢ 추진실적

❍ 도사동 생활안전 보행환경 개선사업 (안행부공모, 2013.10.29)

- 사 업 량 : L=1.67km, 보도 및 보행안전시설, 방범시설 정비

- 사 업 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1,000)

- 사업기간 : 2014. 01 ～ 2014. 12

❍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전남도공모, 2013.04.22)

- 사 업 량 : L=1.52km 보도 및  자전거도로 정비, 시설물 통합, LED 가로등 설치, 녹지조성, 경관개선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 시비 1,400)

- 사업기간 : 2013. 08 ～ 2015. 12

❍ 백강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안행부심사, 2013.12.05)

- 사업량 : 자전거도로(보행겸용)신설 L=1,000m B=3.0m

- 사업비 : 400백만원(분권교부세 400)

- 사업기간 : 2013. 08 ～ 2015. 12

▢ 기대효과

❍ 지자체 관리대상인 보도와 자전거도로에 대해 국도비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을 줄임

❍ 단순한 가로환경 정비에서 탈피하여 사용자 중심의 녹색도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지역주민들이 사업 선정부터 설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민자치적인 마을길로 조성

7		그림책 인형극 자원봉사자 육성

❍ 인형극에 관심 있는 도서관 자원봉사자 중심 인형극단을 구성

도서관의 새로운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육성

❍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와 유대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

▢ 추진실적

❍ 인형극 자원봉사 희망자 모집 교육 : 2012. 11~12월

❍ 인형극 자원봉사자 페스티벌 개최 : 2013. 2. 2(토)/기적의도서관

❍ 기적의도서관 주말 상설공연 : 2013. 3~4월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공연 : 2013. 9~10월(8회)

❍ 기적의도서관 10주년 기념행사 공연 : 2013. 11. 2~3(4회)

▢ 기대효과

❍ 그림책 인형극 공연을 통한 새로운 도서관 문화형성

❍ 그림책도서관 개관 후 인형극 상설공연으로 창조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

	【인형극 자원활동가 구성 】
❍ 최초 구성일 : 2012. 11. ❍ 인원 : 23명(4개팀) ❍ 지도강사 : 순천 시립극단 김효승 ❍ 활동내용 : 도서관 인형극 상설공연

8		순천매실 브랜드 통합 및 인프라 구축

순천매실 브랜드 통합으로 매실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기반 조성으로

매실경쟁력을 확보, 우리시 대표 농산물로 육성

▢ 추진실적

❍ 매실 경영체 및 브랜드 통합

∙ 경영체 통합 : 19개 법인·작목반 ⇒ 농업회사법인 순천앤매실(주)

: 창립 ‘13. 1. 23./ 주주 999명, 180백만원

∙ 브랜드 통합 : 순천미인매실 등 19개 브랜드 ⇒ 순천앤매실

∙ 주요성과

- 경영체 및 브랜드 통합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순천매실” 브랜드 945톤 공동선별 출하로 고품질 매실 인지도 제고(‘13년)

❍ 매실산업 인프라 구축

∙ 사 업 량 : 고품질 생산시설·장비, 공동선별장 설치, 포장재, 홍보비 등 5종

∙ 투 자 액 : 2,454백만원(국비 345, 도비 54, 시비 1,056, 자담 999)

∙ 주요성과 : 순천시 대표 농산물 육성, 7,500톤, 21,430백만원 소득 창출

▢ 기대효과

❍ 매실의 안정적인 생산, 유통 기반 조성으로 가격 주도권 및 경쟁력 확보

❍ 순천매실 규격화, 표준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판매량 확대

9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부착 홍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되고 지번주소는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개별스티커를 제작, 방문 설명 부착하여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였음.

▢ 추진실적

○ 부착기간 : 2013. 2. 25. ∼ 11. 22.(9개월)

○ 부착대상 : 관내 전지역(아파트 제외)

○ 부착방법 : 읍면동별 부착조 편성하여 현장방문 설명 부착

○ 건물현황 : 39,706건

○ 부 착 반 : 2인1조 4개반 편성 운영

○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 디자인

○ 스티커 규격 : 가로 8㎝ × 세로 3㎝

○ 부착위치 : 건물내(거실,안방 등) 잘 보이는 곳에 부착

○ 부착결과

부착대상	부 착 내 역(건)			비 고
	직접부착	부재중 안내	공가 및 파옥
39,706	32,891 (82.8%)	6,250 (15,7%)	565 (1.5%)

▢ 기대효과

○ 2014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가가호호 방문 홍보로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와 도로명주소 사용 혼란 최소화

10		귀농자 주택정보 제공을 위한 전원주택 사진전시

귀농(귀촌) 및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안정된 농촌생활정착과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원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추진실적

○귀농자를 위한 전원주택 사진전시

•기   간 : 2012. 12. 3 ~ 2012. 12. 14(14)

•장   소 : 순천시청 로비 및 허가민원과 민원대기실

•작품수 : 관내 건립된 전원주택 30점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정원이 있는 주택 사진전시

•기  간 : 2013. 7. 10 ~ 2013. 7. 17(7)

•장  소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내 2층

•작품수 : 관내 건립된 정원이 있는 주택 25점

○자연과 어우러진 전통한옥 사진전시

•기  간 : 2013. 12. 9 ~ 2013. 12. 15(7)

•장  소 : 문화건강센터 평생학습관 로비

•작품수 : 관내 행복마을에 건립된 한옥 22점

○언론보도 등

•아시아뉴스통신 등 다수 언론에 우수사례 보도 됨

▢ 기대효과

○귀농자, 전원생활 희망자의 주택정보로 활용

○정원박람회장 방문객들에게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

○한옥건립 및 한옥체험 민박 정보제공으로 민박업자 수익증대

11		건축민원 건축사 상담서비스 시행

건축관련 집단민원이 급증하고 건축성수기 방문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무료상담으로 건축분쟁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함

▢ 추진실적

○ 기  간 : 2013. 7. 22 ~ 2013. 10. 31

○ 상담일 : 매주 월, 수, 금 (14:00~17:00)

○ 전문가 : 순천지역건축사회 회원 1명

○ 장  소 : 순천시청 허가민원과 “건축상담” 창구 설치

○ 주요상담내용

•토지매입 전 건축가능여부 법률검토

•특조법 시행에 따른 양성화 가능여부

•용도지역내 건축가능여부

○ 상담실적

•참여건축사 : 총22명

•상담일수   : 42일

•상담인원   : 50여명

○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언론보도

•경기도 고양시 분당구청 건축과 직원 우리시 방문 벤치마킹

•kbs순천방송국, 신문 등에 우수사례로 보도

▢ 기대효과

○ 시공중 인근 주민간 분쟁 사전예방

○ 토지매입 전 법률검토로 재산피해 방지

○ 특조법 시행 홍보로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1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효율적 지도․점검 체계 구축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 지도․점검과 생활환경 민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생활환경담당 조직 신설

▢ 추진실적

○ 2014. 01. 02. : 생활환경팀 신설(담당, 직원 2, 무기계약 1)

⇒ 생활소음, 악취, 진동, 자동차배출가스,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생활민원의 업무를 생활환경팀을 신설하여 이관

○ 환경민원 처리현황

기 간	민원 건수	처리 건수	처리율
2014.1.1~2.11	32건	32건	100%

※ 설문조사 결과 환경소관 민원발생대비 민원처리율 상승과 신속처리로 민원인 만족도 제고와 환경행정 신뢰도 증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담팀 구축

환경감시인력	통합지도․ 점검 대상 사업장		작년대비 점검대상
	2013	2014
2인 1조	186개	230	24% 증가

▢ 기대효과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수동적 지도․점검에서 능동적 지도․점검 체계 구축

○ 배출사업장에 대한 적발위주의 사후관리방식에서 사전예방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보전

○ 생활환경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13		박람회대비 숙박업소 음용수 안전관리 추진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음용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투숙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실적

○ 기간 : 2012 ~ 2013년

○ 내용

- 숙박업소 음용수 공인기관 수질검사 의뢰

․검사의뢰 : 194개소(`12년 85개소, `13년 109개소)

․검사항목 : 2개 항목(대장균군, 일반세균)

* 부적합 업소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 `12년 20개소, `13년 8개소

- 숙박업소 음용수 제공 실태 지도점검 실시

․생수병 재사용 및 생수병에 수돗물을 담아 제공하는 사례

․냉온수기용 큰 물통에 많은물을 담아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

○ 추진결과(성과)

- 숙박업소 제공 음용수 수질 큰폭 향상

* 수질검사 부적합율 : `12년 24% → `13년 7%

- 정원박람회 기간 숙박업소 음용수 불만 관련 민원 일체 미발생

▢ 기대효과

○ 숙박업소 이용 투숙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숙박환경 제공

○ 숙박업소 영업자 공중위생 서비스 의식 향상

14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대리발급 사실 통보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대리 발급시 위임장 작성이 용이하여 위임자의 위임여부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위임장의 악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 방지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1. 9. 1. ~ 현재

❍ 대    상 :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위임자(납세자)

❍ 내    용 : 세목별 과세증명서 대리발급 사실 통보

❍ 추진방법

∙ 통보방법 : SMS 문자전송 (순천시청 UMS, 지방세정보시스템)

∙ 전 송 일 : 발급 당일(즉시 포함) 또는 다음날

∙ 전송담당 : 제증명 발급담당자(지방세정보시스템 사용)

∙ 전송문안

2014.2.9. 대리인 ◯◯◯님이 순천시 세무과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 발급 - 순천시 세무과(☏061-749-3395)

❍ 추진실적(대리발급건수)

(단위 : 건)

시행전 (2011.1~8.31)	2011 (2011.9~12)	2012	2013	비 고
353	51	76	53

▢ 기대효과

❍ 지방세 과세 증명서 허위 대리발급에 따른 민원인의 재산상 피해 사전 예방

❍ 대리발급 사실통보에 따른 대리발급 신청 건수 감소

15		상․하수 과다 사용자 사전 예고제 실시

❍ 옥내 누수발생 및 평균사용량 과다사용시 사전고지로 요금 불만민원 해소

❍ 상하수도요금 고지, 수납, 체납 등 요금 납부 정보 등 신속 안내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3. 1. ∼ 12. 31.(년중)

❍ 추진대상 : 33,669전 (상하수도 32,873,  지하수도 796)

❍ 추진방법

• 검침 단말기(PDA)상 전월 또는 전년 동월 평균사용량 대비 과부족 발생시 면담 알림을 실시하고 부재시는 고지 전 SMS 문자전송 등 사전예고

• 검침 또는 요금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 출동시 세대주 핸드폰 파악으로 SMS 문자전송 체제 구축

❍ 검침, 요금부과, 고지의 3단계 월중 처리일정 준수

• 익월분 검침․당월분 고지 : 11일 ~ 20일 (민간검침원 25명)

• 당월분 수납․익월분 검침결과 취합 : 21일 ~ 30일 (사전예고 기간)

▢ 추진실적

❍ 추진실적 :  3,591전 (상하수도 3,441, 지하수도 150) / 월 300여건 안내

• 스티카 배부 1,928매, 문자전송 136건, 면담 계도 1,526건

▢ 기대효과

❍ 수도관 누수발생의 사전 발견으로 절수 및 경제적 부담 최소화

❍ 고객 맞춤형 검침 실현으로 요금부과 의문해소와 신뢰행정 구현

16		취약계층 이용불편 상하수도 지원행정 추진

❍ 취약층(고령, 소외층)의 상수도시설 이용불편 해소 결연․후견제 실시

❍ 기초수급권자 월 3톤이하 가정용 사용요금 감면

▢ 추진개요

❍ 취약계층 누수복구지원사업 결연지원

∙지원대상 : 5,630세대(기초수급자 3,630, 70세이상 독거노인 2,000)

∙월평균 누수신고 접수 현황 : 40건(월 1~2건정도 지원대상 발생)

∙지원내용 : 취약계층 누수복구사업 희망업체와 결연 후견인제 실시

❍ 기초수급권자 사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기초수급권자 4,707세대（‘12. 12. 31.기준）

• 지원내용 : 월 3톤이하 가정용 요금감면

⇨ 동 : 2,370원(상1,830원, 하540원), 읍면 : 1,800원(상1,260원, 하540원)

▢ 추진실적

❍ 취약계층 누수복구지원사업 결연지원

∙결연희망 설비가능 업체 모집 : 2014. 1월

∙7개 업체 선정 및 지원 순번지정 관리

☞ 누수복구사업 추진 및 결연 후견인제 실시 추진 계획임 : 2014.3. 부터

❍ 기초수급권자 사용요금 감면

•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하수도 조례 및 시행규칙 : 2013. 4. 1. 개정공포

• 감면실적 : 기초수급자 월 3,332세대 =>2013. 4월 고지분부터 지속추진

▢ 기대효과

❍ 취약층 수도관 누수발생의 신속한 조치로 절수 및 경제적 부담 최소화

❍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감동 행정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