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고흥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관실)

2014년 고흥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행정상 조치 : 91건(징계 2, 고발 1, 시정 82, 주의 47, 권고 3)

❍ 재정상 조치 : 20억 8,298만원

- 회수 2억 3,595만원, 추징 4,158만원, 감액 10억 74만원, 반환 등 기타 8억 471만원

❍ 신분상 조치 : 53명(징계 4, 훈계 44, 경고･주의 5)

❍ 수범사례 발굴 : 11건

- 주민참여 예산으로 면소재지 주차난 해결

- 과역소재지 정비사업 조경수 주민헌수로 예산 절감 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인사분야

□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후 특정인의 평정점 임의변경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에 근무성적 평정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기준일인 1. 31.과 7. 31. 이전에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

❍ 2012. 7. 23. 16:00 고흥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점을 심사·결정한 후 같은 해 9. 3.부터 9. 5.까지 행정6급 17명, 기능 9급 4명 등 총 21명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적게는 0.6점 많게는 4.9점까지 변경 입력

- 평정점을 올린 10명 중 ○○○○과 행정6급 ○○○는 ‘13년 상반기 승진후보자 순위 2위가 되어 ’14년 상반기에 5급 승진대상자에 포함되게 되었고, 나머지 9명은 명부 순위가 점차 상승하여 향후 승진인사에 유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자격증을 소지하여 신규임용 되거나 경력경쟁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04. 9.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여 신규임용 된 사회복지서기 ○○○ 등 9명과 2011. 1. 6.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력경쟁 임용된 보건서기보 ○○○ 등 총 16명에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2) 예산․회계분야

□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동일 사업인 “○○○ 풀베기사업”(설계금액 : 7,734만원)을 9회에 걸쳐 4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 또한 201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태풍볼라벤 지방도 ○○○ 피해복구공사”(설계금액 : 5,352만원)는 4회, “2013년 읍면 ○○○ 설치공사“(설계금액 : 5,570만원)는 3회, ”2013년 읍면 ○○○ 설치공사(2차)“(설계금액 : 7,187만원)는 4회, “○○○○ 가꾸기 사업”(설계금액 : 1억4,308만원)은 4회에 걸쳐 각각 분할발주

❍ (유)○○○○ 등 8개사와 1인 견적 수의계약 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 부여와 3,625만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2013. 8. 14. ○○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과 “○○ ○○ 정수장 유지관리용 지브크레인* 제작·구매(계약금액 : 8,750만원)” 계약

❍ 위 업체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위 중기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

* 붐(기둥) 끝에 지브(수평대)가 360도 회전할 수 있게 설치되어 있고 이 지브를 타고 레일로 훅(hook)이 움직이면서 작업하는 크레인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무자격업체와 공사 수의계약 등 부적정

❍ 2012년 11월 “고흥군 ○○○○○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공사(설계금액 : 5,960만원)”를 3개의 공사(1, 2, 3지구)는 단일공사로서 분할발주 할 수 없는데도 분할발주하였고

❍ 1지구와 3지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백화점과, 2지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만 등록되어 있는 ○○건설(주)과 각각 수의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특허에 의한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특허에 의한 1인견적 수의계약은 특허 적용부분이 추정가격의 85.72%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

❍ “○○면 지방상수도 배수지 방수공사(3,354만원)”와 “○○면 지방상수도 ○○정수장 저수지 방수공사(3,141만원)”는 특허 적용부분이 각각 73%와 69%이므로 특허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하고 경쟁입찰에 의하여 도급자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 특허(에폭시수지 마감재를 이용한 벽면시공) 소유자인 (주)○○○(대표이사 ○○○)와 1인견적 수의계약을 하여 동종업체 입찰참가 기회 배제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피해복구 공사 자연석 구매 입찰공고 부적정

❍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 2억 미만의 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84.245%를 낙찰하한율로 규정

❍ 2013. 3. 15. “○○○○ 해돋이해수욕장 피해 복구공사 자연석 구매(기초금액 : 1억 8,985만원)” 등 2건의 계약상대자 선정시 2억 미만의 경우보다 3.5% 높은 5천만원 미만 물품구매 낙찰하한율인 87.745%를 적용, 낙찰자를 선정하여 1,078만원의 예산낭비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축제보조금 정산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조금 정산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

❍ 고흥○○○○○○위원회에서 2012년과 2013년도에 ‘고흥○○○○축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행사운영사인 ㈜○○등에 총 39건 2억 442만원을 계좌이체한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정산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부가가치세 110만원에 대한 세금 탈루빌미 제공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공금예금 계좌 관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관리하거나 기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 8개 부서에서는 전남도에 반납해야할 “2013년 감척사업 장비매각대금” 8,424만원, 세입 조치해야 할 수산자원조성금 100만원을 임의보관 하는 등 총 45개 계좌, 5억 5,794만원을 세입조치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계좌에 보관

▶ 예치된 공금(5억 5,794만원)은 세입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 조치

3) 사회복지, 보건․환경분야

□ 어린이집 운영비 등 공금횡령

❍ “○○어린이집” 원장 ○○○은 ○○○○보험에 적립한 종사자 퇴직금 1억 5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중도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 또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마트 등 3개 업소 대표자 통장을 원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계좌이체하고 다시 원장 통장으로 재이체하여 운영비 6,525만원을 횡령

❍ 그 밖에 2012년도와 2013년도 지출분 중 353건 3억 6,718만원을 증빙서류 없이 집행

▶ ○○어린이집 원장을 고발하고 부당 사용한 1억 525만원은 회수하며,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조치 및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어린이집 운영비 지출 부적정

❍ “○○어린이집(법인·단체 등, 원장 ○○○)” 등 4개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 4대 보험 가입시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할 부담금과 퇴직하지 않은 자의 퇴직금 등으로 1,861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등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보육시간내 외부 식당이용 및 개인물품 구입비, 개인운전자보험료 등 1,171만원을 각각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출

▶ 부당 사용한 3,032만원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사)○○사회복지회 산하 노인요양시설 회계관리 부적정

❍ (사)○○사회복지회(회장 ○○○)에서는 ○○요양원과 ○○요양원 등 2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시설회계에서 다른 시설회계 또는 법인회계로 전출할 수 없는데도

❍ 2012년과 2013년에 177건 2억 3,591만원을 시설간 또는 시설에서 법인으로 전출하였고, 전입 받은 시설과 법인에서는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4대 보험, 차입금 상환, 법인대표의 직책보조비 등으로 사용

- ○○요양원에서는 위 규칙상 지급할 수 없는 직책보조비를 2010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법인 대표 ○○○에게 매월 100만원씩 총3,100만원 지급

❍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요양원 증축공사(사업비 1억 7,999만원)를 하면서 시설비 목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집행하였으며 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영으로 추진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법인대표자에게 부당지급한 3,100만원은 회수 하며,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소홀

❍ ｢식품위생법｣ 제39조에 영업장을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이용업 등으로 허가받은 9개 업소에서 지위승계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미이행

❍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라 6개월에 1회씩 식품 등이 규격에 맞는지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식품(대표 ○○○) 등 5개 업소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 미이행

▶ 해당업체 품목제조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4) 농림․축산․수산분야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부적정

❍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사업 지침｣에 제초제 사용 등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3년간 제외하도록 규정

❍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인증이 취소된 61농가, 234필지(518,559㎡)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등 농자재 구입비 4,220만원 지원

▶ 같은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2명 문책

□ 부실 어업면허권 행정처분 조치 소홀

❍ ｢어장관리법｣ 제12조에는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3개월 이내와 그 이후 3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 하도록 규정

❍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어업면허를 받은 813건(17,857㏊) 중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은 597건(15,547㏊)에 대하여 행정처분(1·2차 경고, 3차 어업면허 취소) 미이행    ▶ 어업면허자에게 어장청소 요구 및 행정처분 이행,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반환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규정

❍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연근해침적폐기물 수거사업’ 등 10건의 보조사업을 추진 후 완료보고를 하지 않고 국·도비 집행잔액 1억 3,715만원을 미반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715만원 반환

5) 도시계획, 건설공사, 건축분야

□ ○○(○○)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검토 소홀

❍ ○○종합건설(주)(대표이사 ○○○동)와 2012. 6. 11.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금액 : 9억 2,489만원, 준공예정 : ‘15. 6. 10.) 계약

❍ 2013년 1월에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 승인 중에 있는 “○○○○ 조성사업”과 892m의 포장공사비가 중복되어 4억 7,478만원 예산낭비 우려    ▶ 중복사업비(4억 7,478만원) 감액조치 또는 최종 개발계획 확정 시까지 사업 중지

□ ○○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 소홀

❍ ○○○○건설㈜(대표이사 ○○○)와 2012. 10. 22. “○○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금액 : 59억 6,756만원, 준공예정 : ’15. 10. 28.) 계약

❍ 호안블럭 천단콘크리트 시공면적을 설계도면(300㎝×100㎝)과 상이하게 수량산출(450㎝×150㎝)하고, 와룡교 상부 콘크리트빔은 현장설치 가격이므로 별도의 현장 제작장이 필요 없는데도 제작장 부지 임대료 반영

❍ 사토 처리는 3.8㎞가 적정하나 8.0㎞로 반영하고, 환경오염방지 시설인 세륜·세차시설을 직접공사비에 반영하고도 별도간접비로 환경보전비를 중복 반영하는 등

▶ 과다설계금액(1억 3,403만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토건㈜(대표이사 ○○○)와 2011. 2. 22. “○○면 하수관거 정비사업”(금액 : 42억 594만원, 준공예정 : ’14. 6. 30.) 계약

❍ ○○처리구역 오수관(D=800㎜) 13m 구간을 당초 강관압입공법에서 시공비가 저렴한 OPEN CUT공법으로 시공하고 오수맨홀(11개소)을 곡관으로 변경 시공하였으나 7,268만원 감액 미시행

▶ 과다설계금액(7,268만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시정)

□ ○○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 추진 소홀

❍ ○○토건㈜(대표이사 ○○○)와 2012. 3. 14. “○○면 공공하수처리시설공사”(금액 : 38억 2,322만원, 준공예정 : ’15. 3. 19.) 계약

❍ 성토법면 경사(1:1.5.～1.7.)가 안정사면 경사인 1:1.5보다 양호하여 L형옹벽 설치가 불필요한데도 L형옹벽 169m를 반영 5,986만원 과다 설계

▶ 과다설계금액(5,986만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소홀

❍ ㈜○○○○건설(대표이사 ○○○)과 2013. 4. 29. “○○ ○○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금액 : 11억 5,406만원, 준공예정 : ‘14. 12. 22.) 계약

❍ 2013년 ○○·○○지구 광역상수도 사업시 기 시공한 ○○마을 상수도 매설 460m 구간을 중복 반영하여 4,984만원 과다 설계

▶ 과다설계금액(4,984만원) 감액조치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간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 소홀

❍ ○○건설(주)(공동관리인 ○○○, ○○○)와 2013. 9. 2. “○○○○∼○○○○ 연도교 가설공사”(금액 : 317억 5,678만원, 준공예정 : ‘18. 8. 17.) 계약

❍ 가설방음벽은 150m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80m만 설치하고, 세륜·세차시설은 2개소 중 1개소만 설치하여 4,528만원 과다 설계

▶ 과다설계금액(4,528만원) 감액조치하고, 책임감리원 1명 경고

□ 개발행위 허가관련 이행보증금 예치 소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시 신청자는 허가기관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

❍ 2013년 1월부터 2014. 4. 16.까지 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면서 총 13건, 5,147만원의 이행보증금 예치조치 미이행

▶ 이행보증금 5,147만원 군에 예치 조치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장 등 19개 시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의 규정 등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정기점검 등도 미실시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추가지정 요구,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 방화구획 위반 건축물 건축허가 처리 부적정

❍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은 직통계단이 2개소가 아닌 경우 화재피난 용도로 각 세대마다 발코니에 2㎡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

❍ 직통계단이 1개소만 설계된 ㈜○○○○○○ 공동주택(연면적 3,546㎡, 지상15층)의 4층 이상 모든 세대에 대피공간이 누락되었는데도 2011. 5. 23. 허가처리
▶ 대피공간을 추가 시설하도록 하고, 관련공무원 1명 문책

□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 2012. 8. 8.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로 (재)○○산업정보센터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설(주)(대표이사 ○○○) 등 10개 업체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4개월을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로 1개월을 감경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문책

6) 민원, 지역경제, 문화관광, 기타분야

□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업무 소홀

❍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 368명에 대하여 과태료(50만원 이하)를 미부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6억 5,356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도 번호판 영치 등 행정상 조치 없이 방치

▶ 과태료(6억 5,356만원)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과태료 체납액 징수 대책 강구 및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관련 민원서류 처리 지연 부적정

❍ 2012년 7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법정 처리기간이 15일인 개발행위허가 민원 8건을 3회 이상 보완요구 등으로 20일에서 134일을 소요하는 등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였고

❍ 민원 처리기간이 7일내지 14일인 건축허가 민원 10건은 협의 처리기간 미지정 5건, 1일 이내 보완 요구해야 할 민원을 접수 후 7일에서 114일 지난 후 보완요구 4건, 3회 보완 요구 1건 등으로 최소 54일에서 125일 걸려 처리하는 등 18건의 민원 지연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Ⅱ		수범사례

주민참여 예산으로 면소재지 주차난 해결

◦ 위    치 : 전남 고흥군 남양면 남양리 526-1번지 일원

◦ 사 업 비 : 131백만원(군비 131 )

◦ 사업기간 : 2014. 04. 04. ∼ 2014. 06. 02.

◦ 사 업 량 : 주차장 부지 조성 A=481.0㎡

□ 추진배경

❍ 남양면 소재지 주차난의 발생의 원인인 노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주차장 확보와 면소재지의 도심기능을 확보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으며, 2014년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고흥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상기 사업에 반영됨에 따라 사업추진

□ 추진실적

❍ 당초 소재지 내 미사용건물인 구 농민상담소 및 구 중대본부를 철거하여 본 면적(325㎡)만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인근 주택 철거 및 개인소유의 토지 기공승낙협의를 직접 이끌어 내어 주차장 부지(156㎡) 추가 확보

□ 기대효과

❍ 그동안 남양면 소재지 미관과 교통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소재지 내 환경 개선 및 주정차 질서 확립의 기틀 마련

❍	남양면 소재지 내 주차공간 협소로 인한 주차난 및 차량사고 발생 해소로 주민생활 편익 증대

〈담당자 : 건설과 지방시설 8급 이송희〉

과역소재지 정비사업 조경수 주민헌수로 예산 절감 등

◦ 위    치 :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일원

◦ 사 업 비 : 7,120백만원(국비4,984, 도비32, 군비2,104)

◦ 사업기간 : 2010. 02. 16. ∼ 2014.  4. 20

◦ 사 업 량 : 참살이어울촌(건축 : 766㎡),   조가비웰빙센터(건축 : 923㎡)

조가비생태공원(6,423㎡), 지역역량강화사업

□ 추진배경

❍ 본 사업은 주민 상향식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의 면소재지 기능을 강화하여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정착의욕 제고

❍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홍보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경수를 기증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사후관리 만전

□ 추진실적

❍ 당초 토취장 부지 매입비가 46,800천원이었으나 추진위원의 노력으로 15,000천원에 매입하여 31,800천원 예산절감

❍ 사업부지내 경관조성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토취장 내 장송(소나무)을 조경수로 활용 식재하여 15,120천원 절감

❍ 주민이 조경수 78주를 자발적으로 기부하여 1억2천만원을 절감

⇨ 총 166,920천원 절감

□ 기대효과

❍ 주민들이 기부한 수목과 토취장 개발시 제거대상 수목들을 조경수로 활용하므로써 예산절감 및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와 사후관리에 전 주민 참여 유도

❍ 상습교통사고 구간을 토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곡선도로가 확장되어 원활한 시야가 확보됨. 이에따라 주민의 안전사고예방과 생활편익증대 효과를 가져옴

〈담당자 : 안전총괄과 지방시설 8급 이지철〉

공모사업, 전략･체계적 관리로 지역발전 견인차

◦지역특성에 맞게 전략적 응모 ⇨ ｢민선 4･5기｣ 국･도비 1,185억원 확보

※정주기반 취약･농수산업 64%･경관 수려 → 지역개발･농림수산･관광육성 93%

◦촘촘한 발굴･체계적 관리･유치 최선 ⇨ 142건 선정 ※최고('12년 49건)

※중앙부처 홈페이지 등 수시 검색, 추진상황 보고회(분기별), 당위성 설명 등

◦국･도비 유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197명 20,633포인트(천원) 지급

※유치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동기 부여, 공모사업 유치는 ‘땀’과 ‘노력’의 결과

□ 추진배경

❍ 중앙부처 예산이 종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지원

※국비 배분 보조에서 사업 공고 후 자율 응모 통해 지자체 경쟁 유도

❍ 열악한 재정여건 타개를 위해 국･도비 확보 절실

※｢민선 4기｣ 이후 공모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국･도비 확보 최우선 과제 기관장 강조)

□ 추진실적

국･도비

1,185억원

❍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과 특성 살린 관광자원 개발

⇨ ｢정주여건 개선｣(16건 519억원), ｢관광기반 확충｣(13건 148억원)

❍ 생명산업인 농수산업 고도화 주력(41건 437억원)

⇨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가공･유통체계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문화･보건 등 군민 삶의 질 향상 이바지(72건 82억원)

⇨ 공연 유치 등 향유 기회 확대, 건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기대효과

❍ '08년 이후, 7년 연속 100억원 이상 달성, 군 재정 확충 큰 몫

❍ 국･도비 확보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안사업 해결

〈담당자 : 행정과 지방행정6급 박정현〉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에 재능기부한 변호사를 ‘마을변호사’로 위촉

○ 변호사가 마을에 상주하지 않고,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법적 절차 안내

□ 필 요 성

□ 개업변호사의 85%가 서울 및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어, 개업 변호사가 없는 농어촌지역에서는 변호사 접근성이 취약함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발생 시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친근한 ‘마을변호사’ 필요

□ 위촉현황

□ 읍  면 : 16개 전 읍․면

□ 변호사 : 14명

※ 마을변호사 제도

- 안전행정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농어촌지역의 법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중인 제도.

□ 추진실적

□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등 제도 홍보

□ 16개 읍면 마을변호사 연락처 안내 및 법률 상담카드 비치

□ 기대효과

□ 법률 고충을 겪는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감소

□ 상담 후 법률구조 필요 시 ‘법률구조단’등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 구조 가능

〈담당자 : 행정과 지방행정서기 송현희〉

채권확보(압류)에 의한 지연배상금 징수

지연배상금이 고액이거나 잔여 공사대금보다 많은 경우 체납 우려가 높아 신속한 재산(타 공사대금) 압류에 의한 채권확보로 강제 징수방안 마련

□ 현    황

□ 공  사  명 : 점암 상습침수지구 개선복구사업

□ 계  약  일 : 2012. 02. 27.

□ 도  급  액 : 1,197,636천원

□ 공 사 기 간 : 2012. 03. 02. ∼ 2013. 01. 18.

□ 지연배상금 : 74,801천원

□ 징수결과

□ 준공금 상계처리(2013. 07. 10.) : 51,570천원

□ 잔여분 채권압류(2013. 07. 03.) : 23,231천원

□ 잔여분 징수완료(2013. 09. 05.) : 23,231천원

□ 기대효과

□ 세외수입(지연배상금) 체납분 징수에 따른 행정력 낭비 예방

□ 지연배상금 체납 해소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세외수입) 확충

〈담당자 : 재무과 지방농업7급 노형기〉

고흥 청정식품단지 100% 분양 완료

	【현 황】
∙위 치 :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 1117-1번지 일원 ∙조성면적 : 144,934㎡(43,843평) ∙총사업비 : 15,650백만원(단지조성 : 10,720백만원, 폐수종말처리장 : 4,930백만원) ∙유치업종 : 식료품 제조업(농수축산물 가공업, 친환경제조업)

□ 추진실적

❍ 직원 1인 1기업체 유치 활동전개로 고흥 청정식품단지 공장용지 98,216㎡(8개 대블럭, 24개 소블럭) 100% 조기 분양완료

- 매주 목요일 기업 유치활동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로 책임감 부여 및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로 가시적 성과 거양

❍ 단지내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 식당신축(96㎡), 통합홍보 전시관 개설(30.7㎡)

❍ 투자보조금 및 입지보조금 지원(′13년 : 6개 기업, 788백만원)

❍ 분양대금 분납 이자율 인하(6%에서 연2%로 인하 조정)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알선(시설 및 운전자금)

❍ 청정식품단지 입주기업 근무가능 인력조사 실시(´13. 1. ~ 8월)

▪ 1차조사(전수조사) : 265명  ⇨  개별면담 실시 : 116명(D/B 구축)

□ 기대효과

❍ 고흥청정식품단지 성공적인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입주기업 사후 관리 강화로 기업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

❍ 동강특화농공단지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구축

◦ 마을기업간 네트워크(생산-가공-유통) 체계구축을 통한 통합마케팅 실시로 생산 제품의 통합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로 마을기업 활성화 도모

◦ 마을기업 사후관리 강화와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추진배경

❍ 2011년부터 시행한 마을기업 7개소, 사회적기업 1개소 자율 참여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연합회 구성 필요성 대두

❍ 마을기업별 개별 마케팅의 한계를 탈피 체계적인 마케팅 시스템 구축

❍ 마을.사회적기업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원활한 원물교류 시스템 마련

□ 추진실적

❍ 고흥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통합마케팅 협의회 구성 : 8개소

- 통합마케팅 업무 협약 체결 : 사회적기업 2개소, 마을기업 6개소

❍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운영주체 설정

- 온라인 쇼핑몰 제작, 마을․사회적기업 제품 홍보물(리후렛)제작 활용

❍ 통합마케팅 협의회 분기별 개최 : 년 4회

❍ 마을·사회적기업 박람회 참가 : 3회(전국단위 1회, 자체 2회)

□ 기대효과

❍ 마을·사회적기업의 근적적인 취약점인 마케팅 구조 개선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

❍ 참여 기업간(마을·사회적기업) 상호 정보교환 및 공동마케팅으로  마을기업 제품 브랜드 제고로 틈새시장 진입 용의

❍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화로 농외소득 증대와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담당자 : 경제유통과 지방농업 6급 이정선〉

고흥군과 자매결연 도시, 마늘․양파 구매 적극 동참

경기침체로 소비량 감소와 재고량 증가로 금년산 양파의 산지거래 급감으로 인해 생산농가의 판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고흥군과 자매결연 지자체·대기업 등에 홍보, 양파․마늘 판매에 주력함

□ 생산현황

품목	재배면적 (농가수)	출하 시기	총생산량 (예상)	농협수매 계 획 량	잔여 물량	비고
양파	574ha (1,022호)	3월중순 ～5월하순	37,230톤 (6,486kg/10a)	4,800톤 ('13- 4,970톤)	32,430톤
마늘	1,595ha (7,957호)	5월중순 ～7월초순	20,130톤 (1,262kg/10a)	2,350톤 ('13- 2,439톤)	17,780톤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양파․마늘 구매 분위기확산 군수 서한문․홍보전단지 발송

- 자매결연 대기업 4개소, 전국 양파가공업체 7개소, 재경향우회원 900명

- 양파생산 불모지 강원도내 66개 농협, 4개 자매도시 읍면동 230개 단체

□ 햇양파 관외 판매실적 : 3,980단(1단 4kg)

◦ 서울 개포4동 1,000단/  고양시 풍산동 1,500단/  경남 창원시 500단

◦ 삼성전기(주)   500단/  경기도 광주시  400단/   서울 금천구  80단

□ 인천 남동구 출하 계획 : 2,747톤(20kg 기준)

◦ 인천도매시장법인 : 망양파 2,007톤, 4월말/  망마늘 747톤, 6월초

※ 고흥군과 자매결연일 : 2013.10.11

〈담당자 : 경제유통과 지방행정6급 김혜영〉

거금에너지테마파크 조성사업

폐석산 부지를 에너지 자원부지로 활용하여 국가에너지 정책부합과 지역경제활성화 환경복원 차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 개    요

❍ 위    치 : 금산면 어전리 264 등(3필지) 일원

❍ 부지면적 : 367,469㎡

❍ 사업규모 : 25MW(군연간전력량 대비 10%자립)

❍ 사 업 비 : 680억원(전액민자)

❍ 조성기간 : 2008년 ~ 2013년

❍ 시 행 사 : ㈜거금솔라파크

❍ 시 공 사 : 한전KPS(주)

□ 추진실적

❍ ‘08. 10. 08 :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 ‘08. 11. 20 : 환경영향평가 완료

❍ ‘11. 09. 05 : 전기사업허가 완료

❍ ‘12. 03. 16 : 실시계획인가 완료

❍ ‘12. 11 .15 : 착 공

❍ ‘13. 07. 30 : 전기 사용전 검사완료

❍ ‘13. 10. 24 : 군계획시설 공사완료 준공

❍ ‘13. 11. 01 : 건축물(전기실) 준공

❍ ‘13. 12. 10 : 준공식

□ 기대효과

❍ 폐석산의 환경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국가적으로 기후협약에 대응하고 미래 에너지 확보,

❍ 명실상부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성장

⇒ 군 연간전력량 대비 10% 자립

<기대효과>

(1) 직접적 효과(20년간)

① 임대료 수입

- 기본(최소) 임대료는 20년간 5,000,000천원임 (연평균 250,000천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대부료율(10/1000) 적용시 연간 11,400천원으로 약 22배의 수입 증대 효과 발생

- 최대 임대료 예상액은 기본(최소) 임대료 5,000,000천원과 발전시간 5.0 이상일 경우 8,800,000천원 그리고, SMP 290원 이상일 경우 19,100,000천원임(5,000,000천원 + 8,800,000천원 + 19,100,000천원 = 31,900,000천원임)

- 따라서, 본 사업지에 대한 임대료 부과는 20년간 최소 5,000,000천원에서 31,900,000천원 사이로 예상되며, 특히 SMP 250원 이상일 경우 12,900,000천원이 예상됨

② 발전소주변 국비 지원금

- 특별사업지원금 : 859,000천원

- 기본사업 지원금 : 600,000천원(년 30,000천원, 20년간)

③ CDM(탄소배출권) 수익

- 3억원 예상(총 10억원의 30%)

④ 자연석 등 부지내 자원 매각 수입

- 14,000 ton× 40,000원 = 560,000천원

⑤ 지가상승으로 군재산 가치 상승

- 공사전과 후를 비교하면 개별공시지가 292% 상승함

(2) 간접효과

① 폐석산 환경복원으로 인한 효과

② 지역 에너지 자립화 기여

- 연 전기생산량 39,237,500KW(고흥군의 9.47%, 금산면의108%)

※ ‘12년 고흥군 전력사용량(414,249,318KW), 금산면(36,273,548KW)

③ 홍보효과

(3) 20년후 기부채납 후 운영매출

① 기본전제

- 발전시간 4.3시간, SMP 220원

② 연 고흥군 수입

- 365일×4.3시간×250원×25,000KW = 9,809,375천원

(4) 고흥군 세수증대 기여

① 고흥군 50,000천원 이상 지방세 납부 법인 및 개인 없음

② 동일 지역의 석산업체 지방세 납부 현황

업 체 명	허가면적 (㎡)	지방세 연도별 납부내역(천원)			비고
		2010	2011	2012
세진산업	28,464	1,007	217	488
(주)지에스 산업개발	21,098	-	1,070	288
석창석재	30,300	3,540	1,288	738
(유)신한석재	30,300	1,068	908	846
소계	110,162	5,616	3,485	2,361
석산 군유지 대부료
세진산업	28,464	353	781	856
합계		5,970,050	4,266,430	3,218,160

③ 본 사업과 동일 여건을 감안할 때 연 수입액 300,000천원 이상으로 고흥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시설물의 내용인수 경과후 환경과 주변경관을 고려한 처리대책

- 본 시설물은 20년간 매년 재해보험과 날씨보험에 가입되고, 20년후 우리 군에 기부채납될 경우 100억원의 군수입 예상

- 또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모듈은 제조업체가 25년간 보증하며(최소 수명기간), 특히 20년까지 85% 효율 보증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보험 가입

〈담당자 : 우주항공사업소 지방통신운영 7급 최우용〉

주민․학생․행정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 실시

○ 군민의 자발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시로 환경의식 고취

○ 생활쓰레기 적정처리로 고흥이미지 제고 및 앞서가는 미화행정 추진

□ 필 요 성

□ 배출된 생활쓰레기중 60%가 재활용품임(비닐류, 종이류 등)을 주민 홍보

□ 어렸을때부터 가정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생활습관 정착

□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으로 재활용 가능 쓰레기 배출방법 변화

□ 개    요

□ 기    간 : ´13. 5월 ~ ´14. 12월(년중)

□ 장    소 : 고흥군 자원 재활용센터(고흥읍 남계리 산74번지)

□ 대    상 : 고흥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내    용 : 소요시간 2시간

∙ 1부(교육장) : 기후변화 및 자원의 재활용과정 등 환경의식 교육

∙ 2부(선별장) : 버려진 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으로 탄생되는 선별체험

□ 추진실적

□ ´13년(5월～12월)    : 149개 기관․단체․학교 3,290명

□ ´14년(1월～4월 14일) : 331개 단체․마을․학교 3,633명

⇨ 금년 12월말까지 군민 현장체험 10,000명을 목표로 지속 추진

□ 기대효과

□ 환경의식 교육을 통한 재활용품 분리로 생활쓰레기 재활용율 증가

□ 가정에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줄어 불법소각․투기행위 감소

〈담당자 : 환경산림과 지방환경주사보 조윤언〉

드림스타트 우수사례 (대통령 기관표창) 노하우 공유

멘토 드림스타트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우수사례 및 정보공유를 통한 아동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추진배경

□ 드림스타트 간 네트워크 구성 및 교류를 통한 아동복지 사례관리 방법 모색하여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지원

□ 추진실적

❍ 사업추진

- 아동 밀집지역 추가센터 개설(2개 센터 운영)

- 전 지역 사업 확대(16개 읍·면), 저소득 아동 업무 이관

- 2013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 아동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센터 내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 연1회 워크숍 개최(멘티 기관 업무이해도 향상도모)

- 멘티 기관 업무지원 협조

․전국 51개 지자체 고흥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 주요내용

- 16개 읍·면 전 지역 저소득 아동 680가구 1,010명 사례관리

(2013년 84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35개소 400명)

- 타 지역 자원 계발 연계 아동 및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랜드복지재단 연계(7건 20,000천원)

□ 기대효과

❍ 멘티 센터 사업진행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 사업 조기정착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정보를 공유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용이

〈담당자 : 평생학습사업소 지방보건서기 박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