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지시사항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감 사 관 실)

순    서

Ⅰ. 감사개요	1

❍ 감사배경 및 목적	1

❍ 감사대상 기관	1

❍ 감사중점사항	1

Ⅱ. 감사결과	2

❍ 총평	2

❍ 지적 및 조치사항	2

❍ 제도개선 건의사항	3

Ⅲ. 주요 지적사항	4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6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6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0

Ⅴ. 기타사항	241

Ⅵ.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242

Ⅶ.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47

※ 참고: 수범사례	248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점검개요>
▶ 감사대상 : ▧▧시 등 20개 시․군 / 1,021개소(전체 3,496개소의 29.2%) ▶ 감사기간 : 2018. 2. 1. ~ 2. 28. / 기간 중 13일간 ▶ 감사범위 : 시․군 자체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있는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대상 전수조사 ▶ 감사인원 : 감사총괄팀장 등 15명

Ⅰ		감사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농어촌민박이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불법 펜션 난립으로 안전사고 위험 초래

□ 농어촌민박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제도개선 마련 (2017. 9. 13. / 국무총리 지시사항)

□ 감사대상 기관 : ▧▧시 등 20개 시․군

※ 제외 : ▧▧시(해당 없음), ▧▧시(’17. 6월～ 7월 / 정부합동 점검)

□ 감사중점사항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지정 적정성

- 주택 연면적 230㎡ 및 동수 초과 여부, 민박 거주 여부, 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

❍ ｢건축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증축 및 용도 변경 적정성

- 불법 증축, 음식점 등을 무단용도 변경하여 객실로 이용하는 행위 등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적정성

- 불법건축물 지정 여부, 숙박시설 불가능한 지역 관광펜션 지정 여부 등

❍ ｢공중위생법｣에 의한 숙박업 신고 여부 등

Ⅱ		감사결과

□ 총    평

□ ｢농어촌정비법｣(법률 제6819호, 2003. 1. 1.) 개정 후＊ 농어촌민박의 농어민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시, ▧▧군, ▧▧군 등 주요 관광지 중심으로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이 급속히 늘어남

＊ 농어촌민박사업자 : 개정 前) 농어민 → 개정 後) 농어촌지역 주민

□ 타 시․도에 비해 숙박시설이 모자란 전남도는 농어촌민박이 2012▧▧세계박람회, 2013▧▧▧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의 숙박난 해소와 2016년 4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 당초 농어촌민박의 취지와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미신고 불법 객실과 무허가 유기시설 운영 등으로 휴양객들의 안전사고＊를 야기하고 있음

＊ 2014. 11월 ▧▧ 불법 펜션 화재사고(사망 4명, 부상 6명)

□ 이러한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자격요건과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상시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농어촌민박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적 및 조치사항

❍ 지 적 건 수 : 70건(시정 55, 주의 15)  ※ 위법시설물 : 623개소

❍ 재정상 조치 : 없음

❍ 신분상 조치 : 3명(훈계)

□ 제도개선 건의사항

과제명	현 실 태	개선방안
◦ 농어촌민박신고서 접수 처리기한 개정	◦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시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현장실사 없이 처리함에 따라 해당 주택의 불법 증축 등을 확인하지 못함	◦ 민박신고 주택의 불법 증축, 무단용도 등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5일 이내로 개정
◦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개정	◦ 민박 지정요건에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속건물 1개동까지 허용 ◦ 민박 이용객과 주민이 같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민박운영자들이 연면적 230㎡미만 내에서 건물의 동수를 늘려 운영하고 있음	◦ 민박 이용객과 민박사업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택 동(棟) 수와 관계없이 주택의 연면적 230㎡ 미만으로 규제
	◦ 민박사업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시정명령 후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어 장기간 불법 영업을 할 소지가 있음	◦ 불법증축 등으로 연면적이 230㎡를 초과할 경우 민박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민박지정 부서와 건축 인허가부서와의 업무연계 미흡으로 민박사업자가 건물증축 등을 통해 면적을 초과하여 불법 운영한 사례가 많음	◦일반건축물대장 주용도 칸에 “농어촌민박”을 표기하여 기준 면적을 초과 운영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
◦ 농어촌민박시설 안전기준 강화	◦ 농어촌민박 신고 시 층별로 소화기 1대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독립된 객실이 많이 생기고 있어 화재사고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 객실마다 소화기 1대를 비치하도록 안전기준 강화
◦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기준 개정	◦ 농어촌민박 또는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펜션을 신청하도록 규정 ◦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여 민박을 지정받은 후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광펜션업을 지정받는 사례 발생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시설을 운영한 자가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펜션업을 신청하도록 관련법 개정 ＊‘농어촌민박 운영자’ 삭제

Ⅲ		주요 지적사항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민박사업은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하고 있고,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규정

- ▧▧군은 주택 연면적이 230㎡를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적합한데도 ♧♧펜션(◯◯◯) 등 32곳을 민박으로 지정함

	같은 사례
◈ 13개 군 / 145개소 (▧▧ 13, ▧▧ 3, ▧▧ 8, ▧▧ 5, ▧▧ 4, ▧▧ 6, ▧▧ 18, ▧▧ 8, ▧▧ 2, ▧▧ 10, ▧▧ 19, ▧▧ 17, ▧▧ 32)

▶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민박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주택을 지정하도록 관련 업무 철저(주의)

□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업) 지정 부적정

□ ｢관광진흥법｣에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

- ▧▧시는 불법 건축물인 ♧♧♧♧♧가는곳 펜션(◯◯◯)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  ※ 같은 사례 : 2개소(▧▧, ▧▧)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철저, 관련자 3명 문책(주의)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미 거주

□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 등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도록 규정

- ▧▧군은 ▨▨읍 소재 ♧♧♧♧♧♧휴양지 ◯◯◯ 등 17명이 농어촌민박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개선명령을 하지 않음

	같은 사례
◈ 16개 시․군 / 117개소 (▧▧ 15, ▧▧ 11, ▧▧ 12, ▧▧ 5, ▧▧ 5, ▧▧ 3, ▧▧ 5, ▧▧ 17, ▧▧ 5, ▧▧ 2, ▧▧ 11, ▧▧ 1, ▧▧ 2, ▧▧ 15, ▧▧ 6, ▧▧ 2)

▶ 농어촌민박 주택에 거주하면서 민박을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시정)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 ｢건축법｣에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을 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

- ▧▧군은 ♧♧하우스(◯◯◯) 등 20곳에서 불법으로 민박을 증축하고, 소매점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음

	같은 사례
◈ 14개 시․군 / 125개소 (▧▧ 7, ▧▧ 10, ▧▧ 18, ▧▧ 9, ▧▧ 4, ▧▧ 20, ▧▧ 1, ▧▧ 15, ▧▧ 1, ▧▧ 5, ▧▧ 9, ▧▧ 13, ▧▧ 1, ▧▧ 12)

▶ 위법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사용제한 등 시정명령 이행 조치(시정)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등

□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사시설과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시는 ♧♧계곡민박(◯◯◯) 등 34곳에서 민박을 지정받은 이후 증축한 객실을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고 있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사례
◈ 13개 시․군 / 136개소(▧▧ 10, ▧▧ 34, ▧▧ 22, ▧▧ 12, ▧▧ 7, ▧▧ 5, ▧▧ 8, ▧▧ 1, ▧▧ 1, ▧▧ 5, ▧▧ 2, ▧▧ 28, ▧▧ 1)

▶ 미신고 숙박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고,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 유도(시정)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 ▧▧시 ▨▨면 소재 ♧♧♧♧♧펜션 ◯◯◯ 등 4명은 각각의 명의로 민박을 지정받은 후 실제 1인이 하나의 펜션단지로 운영

	같은 사례
◈ 12개 시․군 / 93개소(▧▧ 18, ▧▧ 6, ▧▧ 8, ▧▧ 7, ▧▧ 7, ▧▧ 2, ▧▧ 10, ▧▧ 6, ▧▧ 8, ▧▧ 5, ▧▧ 2, ▧▧ 14)

▶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시정)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시군	제 목	시정	주의	통보	징계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융자
70건			55	15		훈계 3
1	▧▧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1
2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1
3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4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1
5	▧▧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1		훈계 1
6	▧▧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사후관리 소홀	1
7	▧▧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1		훈계 1
8	▧▧	농어촌민박사업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9	▧▧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1
10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11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12	▧▧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1
13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14	▧▧	무허가 물놀이 유원시설업 운영	1
15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16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17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연번	시군	제 목	시정	주의	통보	징계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융자
18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19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1
20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1
21	▧▧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1
22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23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24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사용	1
25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26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1
27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사용	1
28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29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30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31	▧▧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1
32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33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34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및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부적정	1
35	▧▧	농어촌민박 미신고 객실 운영	1
36	▧▧	농어촌민박 지정 및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37	▧▧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1

연번	시군	제 목	시정	주의	통보	징계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융자
38	▧▧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1
39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불법 증축	1
40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41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42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43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1
44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45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1
46	▧▧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1		훈계1
47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48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49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1
50	▧▧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1
51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 소홀	1
52	▧▧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1
53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54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1
55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56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57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연번	시군	제 목	시정	주의	통보	징계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융자
58	▧▧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소홀	1
59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1
60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1
61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62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63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64	▧▧	농어촌민박의 무단용도 변경 사용	1
65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66	▧▧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불법 증축	1
67	▧▧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1
68	▧▧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1
69	▧▧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1
70	▧▧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계	3건 / 3명(훈계)
1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훈계	▧▧시 ◈◈◈◈과 (현 ◈◈◈◈국)	행정*급 (현 행정*급)	◯◯◯
2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훈계	▧▧시 ◈◈◈◈과 (현 ◈◈◈◈담당관실)	행정*급	◯◯◯
3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훈계	▧▧군 ◈◈◈◈◈◈과 (현 ◈◈면사무소)	행정*급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①【▧▧】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시정) 14 ②【▧▧】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시정) 17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20 ④【▧▧】미신고 숙박시설 운영(시정) 23 ⑤【▧▧】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주의) 25 ⑥【▧▧】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사후관리 소홀(시정) 27 ⑦【▧▧】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주의) 33 ⑧【▧▧】농어촌민박사업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36 ⑨【▧▧】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시정) 39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43 ⑪【▧▧】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46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시정) 49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53 【▧▧】무허가 물놀이 유원시설업 운영(시정) 57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60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62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66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68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시정)	71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시정)	74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시정)	79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81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84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시정)	87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90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시정)	95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사용(시정)	97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100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102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105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시정)	108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112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115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및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119

【▧▧】농어촌민박 미신고 객실 운영(시정)	124

【▧▧】농어촌민박 지정 및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126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시정)	129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시정)	135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불법 증축(시정)	139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143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145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148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시정)	15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154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시정)	159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주의)	161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163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165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시정)	167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시정)	169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 소홀(시정)	172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시정)	178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181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시정)	184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187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192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196

【▧▧】농어촌민박 사후관리 소홀(시정)	200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시정)	205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시정)	209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212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216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218

【▧▧】농어촌민박의 무단용도 변경 사용(시정)	22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224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불법 증축(시정)	226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시정)	229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시정)	232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주의)	234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시정)	238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시 ◈◈◈◈과

내       용

▧▧시는 2006년~2017년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읍 ◎◎◎길 ** ♧♧♧조은 민박(운영자 ◯◯◯) 등 473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주택 연면적 230㎡ 이상을 농어촌민박으로 운영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위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농어촌 민박 지정이후에는 농어촌민박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주택 연면적 230㎡ 이상의 규모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는 ▨▨읍 ◎◎길 *** ♧♧마을펜션 운영자 ◯◯◯이 건축물 2개동 중 1개동 4실(117.78㎡)을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후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하지 않은 1개동 230.32㎡를 신고 없이 객실로 사용하여 총 348.1㎡를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하는 등 [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4개 업체가 230㎡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 농어촌민박 운영명세

(단위 : ㎡)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동/실)	운영면적 (동/실)	위반행위
계	4개소
2** (2011.3.25.)	♧♧마을펜션	◯◯◯ (**.**.**.)	▨▨읍 ◎◎길 ***	117.78 (1/4)	348.1 (2/8)	- 2개동중 1개동 4실 신고후 신고면적보다 230.32㎡초과하여 1개동 4실 신고없이 객실로 사용
2** (2012.9.10.)	♧♧♧뷰 펜션	◯◯◯ (**.**.**.)	▨▨읍 ◎◎*길 **	73 (1/2)	241.41 (3/6)	- 2개동 2실 지정후 1개동 4실 무신고 영업
4** (2013.5.7.)	♧♧♧ 도시	◯◯◯ (**.*.**.)	◎◎◎길**-*	176.7 (1/3)	317.78 (1/13)	- 신고면적보다 141.08㎡ 초과하여 객실10개 무신고영업
5** (2013.11.19.)	♧♧민박펜션	◯◯◯ (**.*.**.)	▨▨면 ◎◎로***-**	159.9 (1/7)	355.22 (2/9)	- 1개동 7실 신고 했으나 195.32㎡ 초과하여 1개동 2실 무신고 영업

※ ▧▧시 제출자료 재구성

2. 주인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여 부속건물 1개동까지 농어촌민박으로 허용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농어촌 민박 지정이후에는 농어촌민박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3개동 이상의 규모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는 ▨▨읍 ◎◎◎길 *** ♧♧♧♧♧민박 운영자 ◯◯◯이 1개동 6실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 받은 후 2개동 2실은 신고도 없이 숙박 영업을 하는 등 [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5개소가 단독주택과 부속동 1개까지 허용한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3개동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명세

(단위 : ㎡)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동/실)	운영면적 (동/실)	위반행위
계	5개소
4** (2014.8.1.)	♧♧민박	◯◯◯ (**.**.**.)	▨▨면 ◎◎로 ***	72.66 (2/2)	72.66 (4/4)	2개동 2실 신고후 추가로 2개동 2실 미신고 영업
5** (2014.6.17.)	♧♧♧♧펜션	◯◯◯ (**.*.*)	▨▨읍 ◎◎*길**	122.84 (2/6)	428.18 (3/7)	2개동 6실 신고후 추가로 3개동 미신고 영업
6** (2015.12.31.)	♧♧♧민박	◯◯◯ (**.*.**.)	▨▨면 ◎◎로 ***	175 (1실)	224.76 (4/4)	3개동 증축해서 3개실 미신고 영업
6** (2016.2.4.)	♧♧황토민박	◯◯◯ (**.*.*.)	▨▨읍 ◎◎◎길 **-**	73.56 (1/2)	158.45. (3/6)	1개동 2실 신고후 추가로 2개동 4실 미신고 영엄
6** (2016.5.19.)	♧♧♧♧♧민박	◯◯◯ (**.*.**.)	▨▨읍 ◎◎로 ***	41.65 (1/2실)	186.43 (6/6)	2개동 2실 신고후 4개동 4실 미신고 영업

※ ▧▧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법규를 위반한 민박 운영자가 법규를 준수한 민박 운영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관 계 기 관  ▧▧시 ◈◈◈◈과, ◈◈◈◈과

내       용

▧▧시는 2006년~2017년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읍 ◎◎◎길 ** ♧♧♧조은 민박(운영자 ◯◯◯) 등 473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위법 건축행위 중 발생한 불법형질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명령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는 ▧▧시 ▨▨면 ◎◎로 ****-* ♧♧♧♧♧1 운영자 ◯◯◯이 휴게실, 사무실 등 371.5㎡을 객실로 개조하여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객실보다 7개실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표]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변경 명세”와 같이 7개소가 음식점 등을 객실이나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명세

(단위: ㎡)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동/실)	증축 및 용도변경 면적(동/실)	위반행위
계	7개소
*4 (2006.5.4.)	♧♧민박	◯◯◯ (19**.*.**.)	▨▨읍 ◎◎*길 **-*.	380.16 (1/7)	380.16 (1/7)	<무단용도 변경> -음식점을 객실로 개조(380.16㎡) *신고당시 음식점을 민박으로 지정
**4 (2012.7.6.)	♧♧♧♧	◯◯◯ (19**.*.**.)	▨▨읍 ◎◎*길 ** (◎◎리 ****)	197.91 (1/3)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증축> -금봉리 1457-4(전)에 불법증축(식당 용도로 사용)
**6 (2012.11.06.)	♧♧♧♧♧1	◯◯◯ (19**.**.**.)	▨▨면 ◎◎로 ****-*	180.56 (6실)	371.5 (7실)	<무단용도 변경> -음식점,사무실을 객실로 개조(371.5㎡) -객실7개 무신고영업
**3 (2014.5.21.)	♧♧♧♧	◯◯◯ (19**.*.**.)	▨▨읍 ◎◎로 ***	187.2 (4실)	101.46 (3실)	<무단용도 변경> -소매점, 관리실을 객실로 개조(101.46㎡) -객실3개 무신고 영업
**1 (2015.8.21.)	♧♧♧♧♧ 민박	◯◯◯ (19**.*.**.)	▨▨읍 ◎◎로 ***	226.86 (4실)	39.87	<무단용도 변경 및 증축> -객실 2개 무신고 영업 -필로티 부분 증축해서 휴게실로 사용
**3 (2016.1.20.)	♧♧펜션	◯◯◯ (19**.*.*.)	▨▨읍 ◎◎로 ***	228 (3실)	159	<무단용도 변경> -1층 휴게음식점을 주택용도로 사용(무단용도변경)
**7 (2015.09.11.)	♧♧♧♧♧민박	◯◯◯ (19**.*.*.)	▨▨읍 ◎◎로 ***	228.9 (5실)	39.2 (1실)	<무단용도 변경> -사무실을 객실로 개조

※ ▧▧시 제출자료 재구성

특히 ▧▧시는 ♧♧민박의 경우 2006. 5. 4. 농어촌민박 신고 당시에 건축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할 수 없는 건축물이었는데도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었다.

또한 ▨▨읍 ◎◎*길 **(▨▨읍 ◎◎리 ****번지) ♧♧♧♧ 펜션의 경우 인근토지인 ▨▨읍 ◎◎리 ****-*(전)에 건축 신고도 없이 불법건축물을 신축하여 식당(바비큐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시 ◈◈◈◈과

내       용

▧▧시는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 ▨▨읍 ◎◎◎길 ** ‘♧♧♧조은 민박’ 운영자 ◯◯◯ 등 473명을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는 2006년~2017년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473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시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시 ▨▨읍 ◎◎로 ****-* ‘♧♧♧민박’ 운영자 ◯◯◯ 등 15명은 민박으로 신고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관 계 기 관  ▧▧시 ◈◈◈◈과

내       용

▧▧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공중위생영업자를 대상으로 시설․설비기준의 위반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시는 [표]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현황”과 같이 ♧♧바다 민박과 공동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스파 펜션이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설의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스파펜션은 블로그 등을 검색한 결과 2014. 9. 16. 이후부터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전라남도의 ▧▧시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9.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 중에 있다.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공중위생영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시 ◈◈◈◈과

내       용

▧▧시는 2015. 1. 7. 같은 시 ◎◎길 **-**, ‘♧♧♧ ♧♧♧♧ 곳’(운영자 ◯◯◯)을 관광편의 시설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관광펜션업은 3층 이하의 건축물(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 객실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안내표기 등을 하도록 규정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관광편의시설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농어촌민박사업, 숙박업 운영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여부,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고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시(◈◈◈◈과)는 같은 시 ◎◎길 **-** ‘♧♧♧ ♧♧♧♧ 곳’ 운영자 ◯◯◯가 2014. 12. 2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을 하자, 담당자 지방행정*급 ◯◯◯는 2015. 1. 6. 현지 출장시 위 건축물이 목조구조로 자연문화 체험 관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2015. 1. 7. ♧♧♧  ♧♧♧♧ 곳(운영자 ◯◯◯)을 관광편의시설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시에 대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특정감사일인 2018. 2. 23. 현지 확인결과, ‘♧♧♧ ♧♧♧♧ 곳’ 펜션은 불법 건축물이고,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지정받지 않아 관광편의시설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부적정 명세”와 같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하였다.

[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부적정 명세

지정내역					확인결과
지정일자 (지정번호)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연면적
201*.1.7. (제2610*-201*-000**호)	♧♧♧♧♧가는곳	◯◯◯ (19**.*.*.)	▧▧시 ◎◎길 **-**	66.45㎡	- 지정된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 - 농어촌민박사업 미등록

그 결과 ｢관광진흥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하게 되었고, 법규를 준수한 선량한 소규모 농어촌민박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관광진흥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로 지정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현 ◈◈◈◈국, 지방행정*급) 지방행정*급 ◯◯◯(19**.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시 ◈◈◈◈과

내       용

▧▧시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면 ◎◎로 **** ♧♧♧♧♧♧민박 운영자 ◯◯◯ 등 220명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1. 민박사업자 거주 건물 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을 민박으로 운영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여 부속건물 1개동까지 농어촌민박으로 허용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농어촌 민박 지정 후에는 농어촌민박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3개동 이상의 규모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는 단독주택과 부속동 1개까지 허용한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3개동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2016. *. 17. 신고한 ▧▧시 ▨▨면 ◎◎길 ***-** ♧♧계곡민박 ◯◯◯가 9개동 14실(353.96㎡)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별표 1]“민박사업자 거주 건물 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 명세”와 같이 총 24개 민박사업 운영자가 3개동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1.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 주택연면적 230㎡ 초과 농어촌민박 운영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따라서 ▧▧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에 한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농어촌 민박 지정 이후에는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택 연면적 230㎡ 이상의 규모로 민박을 운영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는 ▨▨면 ◎◎길 ***-** ♧♧계곡민박 운영자 ◯◯◯가 건축물 1개동 6실(198.91㎡)을 농어촌민박으로 신청하여 지정된 후 민박으로 신청하지 않은 8개동 155.05㎡를 신고 없이 객실로 사용하여 총 353.96㎡를 농어촌민박으로 운영하는 등 [별표 2] “농어촌민박 230㎡ 초과 운영 명세”와 같이 19개소가 농어촌민박이 가능한 230㎡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법규를 위반한 민박사업자가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하였다.

3.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220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2018. 1. 30.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로 **번길 ** ♧♧민박 ◯◯◯ 등 11명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실제 민박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고,

②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는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시 ◈◈과

내       용

▧▧시는 2013. 4. 23. 지역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 ▨▨면 ◎◎길 **-** ♧♧펜션 운영자 ◯◯◯에게 [표 1]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 명세”와 같이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증을 교부하였다.

[표 1]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 명세

지정일	상호 (명칭)	운영자	소재지	면적(㎡)	업종	비고
2014.*.1*.	♧♧펜션	◯◯◯ (**.**.**.)	▨▨면 ◎◎길 **-**	1,566	관광펜션업	영업중

※ ▧▧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광진흥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아)목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편의시설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관광펜션업 지정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관광펜션업은 3층 이하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안내표기 등을 하도록 규정

한편,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의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로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였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안의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르면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고,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은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농어촌민박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등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 등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 ◈◈◈◈과)는 2014. *. 1*. ▨▨면 ◎◎길 **-** 농어촌민박사업 시설인 ♧♧펜션(운영자 ◯◯◯)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 시설과 숙박시설이 가능한 지역인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지정증을 교부해야 하는데도,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보전관리지역에 단독주택(다가구주택) 5개동 243.84㎡를 건축하고 그 중 일부인 2실 54.21㎡만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이를 초과하여 3개동 6실 189.63㎡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 사업자에게 [표 2] “부적정한 관광펜션업 지정 및 활용 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관광편의시설업(관광펜션업) 지정증을 교부하였다.

[표 2] 부적정한 관광펜션업 지정 및 활용 명세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업 건축물								추가 관광 펜션업 (동/㎡)	관광펜션업 융자지원	숙박업(신고,등록)
지정일	상호 (명칭)	운영자	소재지	건축 연면적 (동/㎡)	층수	객실수 (㎡)	용도 지역			종류 (지정일)	시설규모 (동/㎡)
2014. *.1*.	♧♧ 펜션	◯◯◯ (19**. *. *.)	▨▨면 ◎◎길 **-**	5/243	1	8 (243.84)	보전 관리 지역	3동 6실 (189.63)	-	농어촌민박 (2013.4.23.)	1/54.21

※ ▧▧시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시(◈◈과)는 관광펜션업 지정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가)~(마)목에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는 지 여부만 신고증 사본을 확인한 후 지정증을 교부하였으며, 지정증에 지정 면적 등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무단 증축 등 불법사항에 대해 ◈◈과에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지역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규정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서 관광펜션업을 할 수 없고 농어촌민박사업 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단독주택(3개동 6실 189.63㎡)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단독주택 등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여 펜션운영자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숙박업 미신고 영업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위해 요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관광진흥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로 지정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현 ◈◈◈◈담당관실) 지방행정*급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사업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시 ◈◈◈◈과

내       용

▧▧시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면 ◎◎로 **** ♧♧♧♧♧♧민박 운영자 ◯◯◯ 등 220명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와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령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는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집단시설 운영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는 ▧▧시 ▨▨면 ◎◎길 **-**(가동) ♧♧♧♧♧펜션(운영자 ◯◯◯) 등 4개 개별시설을 집단시설(♧♧♧♧♧펜션)로 운영하는 등 [별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명세”와 같이 7개의 집단시설(18개 개별시설) 사업자가 연접지역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친인척 명의를 빌려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이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관 계 기 관  ▧▧시 ◈◈◈◈과, ◈◈과

내       용

▧▧시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면 ◎◎로 **** ♧♧♧♧♧♧민박 운영자 ◯◯◯ 등 220명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1.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불법 증축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년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 ◈◈과)는 ▧▧시 ▨▨면 ◎◎길 ***-** ♧♧계곡민박 운영자 ◯◯◯ 등 민박사업자 8명이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건축물대장 연면적을 초과한 575.24㎡를 불법으로 증축하여 민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2.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2. *. 1*. ▧▧시 ▨▨면 ◎◎로 ****-** ♧♧♧♧민박(운영자 ◯◯◯)은 건출물대장 연면적이 69.05㎡로서 불법건축물 91㎡를 포함하여 민박사업으로 177㎡를 신고하였는데도 위 사업자가 신고한 177㎡에 대해 민박사업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농어촌민박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은 매년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시(◈◈◈◈과, ◈◈과)는 ▧▧시 ▨▨면 ◎◎로 ****-** ♧♧♧♧민박 운영자 ◯◯◯가 창고 69.05㎡를 객실로 개조하는 등 [별표 2]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명세”와 같이 민박사업자 2명이 창고 등 111.31㎡를 불법으로 개조하여 객실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2.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으로 민박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시장은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한옥에서(운영자 ◯◯◯) 등 22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226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 등 12명이 민박에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한옥에서(운영자 ◯◯◯) 등 22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길 * ♧♧♧ ♧♧(운영자 ◯◯◯) 등 3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는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리 ** ♧♧♧(운영자 ◯◯◯) 등 10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한옥에서(운영자 ◯◯◯) 등 22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군 ▨▨읍 ◎◎*길 * ♧♧원(운영자 ◯◯◯) 등 8개소에서 민박 면적(230㎡ 미만)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도 그대로 두고 있고,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운영자 ◯◯◯) 등 14개소에서 동 규모(단독주택과 부속동 1개까지 허용)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규를 위반한 민박 운영자가 법규를 준수한 민박 운영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한옥에서(운영자 ◯◯◯) 등 22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별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면 ◎◎길 * 소재 ♧♧♧빌라 등 2개 시설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무허가 물놀이 유원시설업 운영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한옥에서(운영자 ◯◯◯) 등 22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기구) 여섯 종류 이상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은 ‘종합유원시설업’이고,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은 ‘일반유원시설업’이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니 유기시설(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은 ‘기타유원시설업’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이란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말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갖추어야 하며, 수질검사장비 및 수상인명구조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그리고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유원시설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의 간판 제거,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유원시설업에 대하여 폐쇄조치를 취하고, 유원시설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군 ▨면 ◎◎◎길 ** ♧♧♧(운영자 ◯◯◯)이 종합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별표] “유기시설 설치 사진 명세”와 같이 워터슬라이드 2종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무허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운영으로 유기기구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무허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유기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봉인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농원(운영자 ◯◯◯) 등 12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은 [표]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명세”와 같이 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표]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명세

(단위: ㎡)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건축물대장)	건축물용도	위법행위
계	3개소
200*.*.7.	♧♧♧가든민박	◯◯◯ (19**.*.**.)	▨▨면 ◎◎리 ***-*	277.86 (277.86)	제1,2종근린 생활시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 민박 지정
201*.*.28.	♧♧♧♧♧♧집	◯◯◯ (19**.*.**.)	▨▨ ◎리 ***-*	77.42 (295.33)	제2종근린 생활시설	주택이 주 건물이 아닌 부속건물인데도 민박 지정
201*.*.28.	♧♧♧♧집	◯◯◯ (19**.*.**.)	▨▨면 ◎◎리 ***-**	180 (236.25)	단독주택	연면적 초과 지정

그 결과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하여 민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농원(운영자 ◯◯◯) 등 12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1. ♧♧♧♧펜션의 경우

▧▧군 ▨▨면 ◎◎길 ***-** ♧♧♧♧펜션(운영자 ◯◯◯)은  [표 1] “♧♧♧♧펜션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위 필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1] ♧♧♧♧펜션 집단시설 운영명세

(단위: ㎡)

민박 운영명칭	민박 신고명칭 (지정일자)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대지 위치)	신고면적 (동/실)	건축물대장 면적(동/실)	비고
♧♧ ♧♧펜션	♧♧♧ (201*.*.20.)	◯◯◯ (19**.*.**.)	▨▨면 ◎◎리 ***-*	57.31 (1동/2실)	57.31 (1동/2실)	․ 동일 홈페이지 사용 ․ 실 운영자 : ◯◯◯ ＊실 운영자와의 관계 ◯◯◯(◯◯◯의 동생) ◯◯◯(◯◯◯의 동생) ◯◯◯(◯◯◯의 母) ◯◯◯(◯◯◯의 父)
	♧♧♧ (201*.*.20.)	◯◯◯ (19**.*.**.)	▨▨면 ◎◎리 ***-*	38.44 (1동/2실)	38.44 (1동/2실)
	♧♧♧ (2013.*.20.)	◯◯◯ (19**.*.**.)	▨▨면 ◎◎리 ***-*	38.44 (1동/2실)	38.44 (1동/2실)
	♧♧♧, ♧♧♧♧ (201*.**.11.)	◯◯◯ (19**.*.**.)	▨▨면 ◎◎리 ***-*	72.76 (2동/2실)	72.76 (2동/2실)
	♧♧♧♧ (201*.**.4.)	◯◯◯ (19**.*.**.)	▨▨면 ◎◎리 ***-*, *	108.83 (2동/3실)	108.83 (2동/3실)

2. ♧♧♧♧집 ♧♧♧의 경우

▧▧군 ▨▨면 ◎◎◎로 **** ♧♧♧♧집 ♧♧♧(운영자 ◯◯◯)은 [표 2] “♧♧♧♧집 ♧♧♧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위 필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동일세대원 각각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지정하였다.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함

[표 2] ♧♧♧♧집 ♧♧♧ 집단시설 운영명세

(단위: ㎡)

민박 운영명칭	민박 신고명칭 (지정일자)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대지 위치)	신고면적 (동/실)	건축물대장 면적(동/실)	비고
♧♧♧♧집 ♧♧♧	♧♧♧ (201*.*.23.)	◯◯◯ (19**.**.**.)	▨▨면 ◎◎◎로 ****	98.8 (1동/6실)	106.09 (1동/4실)	․ 동일 홈페이지 사용 ․ 실 운영자 : ◯◯◯ ＊실 운영자와의 관계 ◯◯◯(◯◯◯의 夫) ◯◯◯(◯◯◯의 子)
	♧♧♧♧♧♧집 (201*.*.28.)	◯◯◯ (19**.*.**.)	▨▨면 ◎◎◎로 ****	77.42 (1동/2실)	295.33 (2동/2실)
	♧♧♧♧집 (201*.*.28.)	◯◯◯ (19**.*.**.)	▨▨면 ◎◎◎로 ****	180 (1동/6실)	236.25 (2동/7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26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265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산장 민박 운영자 ◯◯◯ 등 5명은 민박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주소 (전입일자)	전출 주소 (전출일자)	거주 여부
계	5개소
200*.*.4	♧♧산장민박	◯◯◯ (19**.*.**)	▨▨면 ◎◎길 **-* (201*.4.10)	▨▨면 ◎◎길 * (2016.1.6)	미 거주
200*.*.15	♧♧민박	◯◯◯ (19**.*.**.)	▨▨면 ◎◎◎길 ***-** (201*.3.23)	▨▨▨읍 ◎◎길 ***-** (2015.3.13)	미 거주
201*.*.30	♧♧♧ ♧♧♧♧	◯◯◯ (19**.*.**.)	▨▨면 ◎◎◎◎로 ****-** (201*.6.12)	창원 마산화원구 ▨▨읍 ◎◎로 **-**, ***-*** (2016.2.24)	미 거주
201*.*.28	♧♧♧♧ ♧♧펜션	◯◯◯ (19**.*.**.)	▨▨면 ◎◎길 ** (201*.7.2)	순창 ▨▨면 ◎◎*길 **-** (2016.1.28)	미 거주
201*.*.25	♧♧♧♧♧♧	◯◯◯ (19**.*.**.)	▨▨면 ◎◎길 ***-** (201*.3.23)	서울 ▨▨구 ◎◎◎◎로 *** 다길** ***호 (2017.8.29)	미 거주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26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리 ***-* ♧♧♧펜션(운영자 ◯◯◯) 등 8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지정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관 계 기 관  ▧▧군 ◈◈◈◈◈과, ◈◈◈◈실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26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은 ▧▧군 ▨▨면 ◎◎리 ** ♧♧민박 운영자 ◯◯◯ 등 18명이 [별표]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명세”와 같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고, 음식점 등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으로 민박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26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면 ◎◎리 ****-* ◯◯◯ 등 9명이 [별표]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명세”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숙박영업 신고담당 부서인 ◈◈◈◈과에 통보하지 않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공중위생영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331 ♧♧♧ 민박(운영자 ◯◯◯) 등 26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표] “농어촌민박사업 미 변경신고 명세”와 같이 ▧▧군 ▨▨면 ◎◎리 *** ♧♧♧♧민박(운영자 ◯◯◯) 등 3명이 연면적 230㎡ 미만의 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아 영업하면서 건물증축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농어촌민박사업 미 변경신고 명세

(단위: ㎡)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건축물대장 연면적	비고
계	3개소
201*.1*.18.	♧♧♧♧민박	◯◯◯ (**.**.**.)	▨▨면 ◎◎리 ***	192.00	361.55	건물증축
201*.*.19.	♧♧♧♧펜션	◯◯◯ (**.**.**.)	▨▨면 ◎◎리 ***-*	196.49	249.52	건물증축
201*.*.18.	♧♧♧♧ 펜션	◯◯◯ (**.*.**.)	▨▨면 ◎◎리 ***-*	199.4	269.84	건물증축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은 건물증축을 통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150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150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9.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로 **** ♧♧♧민박(운영자 ◯◯◯) 등 5명은 민박에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1474 ♧♧♧♧ 민박(운영자 ◯◯◯) 등 150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로 ***-** ♧♧(운영자 ◯◯◯) 등 2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길 ** ♧♧민박(운영자 ◯◯◯) 등 4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150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 ◈◈◈◈과)은 ▧▧군 ▨▨면 ◎◎◎◎길 ** ♧♧민박 등 9명이 [별표]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불법 증축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불법 증축으로 인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150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민박(운영자 ◯◯◯) 등 150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면 ◎◎리 ***-**에 건축물 189.0㎡ 농어촌 민박 ♧♧하우스 운영자 ◯◯◯이 4동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농어촌 민박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건축주가 거주하지 않고, 농어촌 민박 제도의 본 취지를 벗어나 하나의 팬션단지로 운영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해 2017. 11. 22. 숙박업 영업허가 부서인 ◈◈◈◈과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해줄 것을 통보 하였다.

▧▧군 ◈◈◈◈과-31427(2017. 11. 22.)호

그런데도 전라남도 농어촌민박 실태 특정감사일인 2018. 2. 9. 현지확인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농어촌민박 운영자 ◯◯◯은 [표]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명세”와 같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 3동 15실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표] 공중위생 영업 미신고 명세

연번	위 치	건축주	운영자	연면적 (㎡)	미신고 면적(㎡)	영업내용	비고
계	3개소
1	▨▨면 ◎◎리 ***-**외 3필지	◯◯◯	◯◯◯	189	189	객실 5
2	▨▨면 ◎◎리 ***-**	♣♣♣♣♣♣ 영농조합법인	◯◯◯	189	189	객실 5
3	▨▨면 ◎◎리 ***-**외 2필지	◯◯◯	◯◯◯	189	189	객실 5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성실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득하고 숙박시설 영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공중위생영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사용

관 계 기 관  ▧▧군 ◈◈◈◈실, ◈◈◈◈과, ◈◈◈과

내       용

▧▧군은 관광객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숙박업 37개소, 농어촌민박 64개소 등 101개소를 숙박시설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은 [별표 1] “미신고 숙박시설 명세”와 같이 “♧♧♧ 민박” 운영자 ◯◯◯ 등 5개 업체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신고 숙박시설을 운영하였는데도 시설의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1] 미신고 숙박시설 명세

업체명	운영자	소재지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비고
계	5명
♧♧♧	◯◯◯	▨▨면 ◎◎리 **-*(잡) ▨▨면 ◎◎리 **(양어장)	6개동 10실을 불법 숙박 운영
♧♧♧♧펜션	◯◯◯	▨▨면 ◎◎리 *-**	1층(농산물가공제조업) 3실, 2층(농산물가공제조업) 2실을 불법 숙박시설 운영	홈페이지 운영
♧♧♧민박	◯◯◯	▨▨면 ◎◎리 ***-*	4층 연립주택 중 2개 객실(38평, 28평) 불법 숙박시설 운영	홈페이지 운영
♧♧♧♧	◯◯◯	▨▨면 ◎◎리 ***	3층(의원) 6실,2층(다가구) 7실 불법 숙박시설 운영	홈페이지 운영
♧♧♧♧ ♧♧♧ ♧♧	◯◯◯	▨▨면 ◎◎리 **-*	1층(소매점) 4실을 불법 숙박시설 운영	홈페이지 운영

그 결과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여 다수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면 ◎◎리 *-**, 소재한 “♧♧♧♧펜션”의 운영자 ◯◯◯ 등 4명이 [별표 2]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명세”와 같이 농산물가공제조업으로 허가받은 1층(89.27㎡), 2층(89.27㎡)을 객실로 개조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2]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명세

업체명	운영자	소재지	무단용도 변경 운영	비고
계	4명
♧♧♧♧펜션	◯◯◯	▨▨면 ◎◎리 *-**	1층(농산물가공제조업) 3실, 2층(농산물가공제조업) 2실을 숙박시설로 운영
♧♧♧민박	◯◯◯	▨▨면 ◎◎리 ***-*	4층 연립주택 중 2개 객실(38평, 28평) 숙박시설로 운영
♧♧♧♧	◯◯◯	▨▨면 ◎◎리 ***	3층(의원) 6실, 2층(다가구) 7실 숙박시설로 운영
♧♧♧♧ ♧♧♧ ♧♧	◯◯◯	▨▨면 ◎◎리 **-*	1층(소매점) 4실을 숙박시설로 운영

그 결과 무신고 숙박시설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관광객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공중위생영업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법 건축행위 및 미신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농원(▨▨면 ◎◎로 ***-** 소재) 운영자 ◯◯◯ 등 88명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고, 이를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2015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농어촌민박 운영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2017. 10. 13. 전남도의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전수조사 계획’이 시달되자 2017. 10. 17.~11. 16. 농어촌민박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가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27.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리 ***-** ‘♧♧♧민박’ 운영자 ◯◯◯ 등 3명은 민박으로 신고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군은 ‘♧♧♧ 민박’과 ‘♧♧♧ 민박’은 농어촌민박 신청 당시 사업자가 민박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농어촌민박을 지정해 주었다.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주소 (전입일자)	전출 주소 (전입일자)	위반 사례
계	3개소
200*-64 (200*.5.9.)	♧♧♧ 민박	◯◯◯ (19**.*.**.)	▨▨면 ◎◎리 ***-** (전입일자 없음) * 민박신고시 주소 : ▨▨면 ◎◎리 ***-*	인천 부평구 ◎◎동 *** (2007.12.11.)	지정부적정 미 거주
200*-1 (200*.1.3.)	♧♧♧ 민박	◯◯◯ (19**.*.**.)	▨▨면 ◎◎◎◎길 *** (전입일자 없음) *민박신고시 주소 : ▨▨면 ◎◎리 *-* (◎◎◎◎길 **)	▨▨면 ◎◎◎◎길 ** (2001.5.28.)	지정부적정 미 거주
201*-14 (201*.11.9.)	♧♧♧민박*	◯◯◯ (19**.*.*.)	▨▨면 ◎◎로 ***-*** (2010.1.5.)	광주 북구 ◎◎◎◎로 **☆☆아파트 ***-*** (2017.1.9.)	미 거주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6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66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2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면 ◎◎◎길 **-* ◯◯◯ 등 5명이 민박에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6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 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인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길 *** ‘♧♧♧♧♧♧♧♧(운영자 ◯◯◯) 등 2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길 *** ‘♧♧♧♧♧♧♧♧’(운영자 ◯◯◯) 등 4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6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면 ◎◎로 ***-**, ‘♧♧♧♧농장’(운영자 ◯◯◯) 등 5개소에서 민박 면적(230㎡ 미만)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면 ◎◎로 ***외 *, ‘♧♧♧♧♧민박’(운영자 ◯◯◯) 등 6개소에서 동 규모(단독주택과 부속동 1개까지 허용)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규를 위반한 민박 운영자가 법규를 준수한 민박 운영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민박(운영자 ◯◯◯) 등 8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86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8.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로 ***-** ♧♧민박 ◯◯◯ 등 17명은 민박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민박(운영자 ◯◯◯) 등 8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 초과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표 1] “주택 연면적 230㎡ 초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로 **** ♧♧♧펜션(운영자 ◯◯◯)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군 ▨▨읍 ◎◎◎◎◎*길 ***-*** 단독주택(소유자 ◯◯◯)은 연면적이 466.17㎡인데도 1층과 2층을 나눠 ◯◯◯과 ◯◯◯에게 각각의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표 1] 주택 연면적 230㎡ 초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

(단위: ㎡)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동/실)	건축물대장 연면적 (동/실)	위법행위
계	3개소
200*.5.4.	♧♧♧펜션	◯◯◯ (19**.*.**.)	▧▧군 ▨▨면 ◎◎◎◎로 ****	247 (1/2)	247.68 (1/2)	주택 연면적 초과
201*.8.28.	♧♧♧♧♧♧ 휴양지	◯◯◯ (19**.*.**.)	▧▧군 ▨▨읍 ◎◎◎◎◎*길 ***-*** (1층)	214.06 (1/3)	466.17 (1/4)	연면적이 초과된 주택 1층과 2층을 나눠 민박 지정
201*.8.28.	♧♧♧펜션	◯◯◯ (19**.*.**.)	▧▧군 ▨▨읍 ◎◎◎◎◎*길 ***-*** (2층)	251.11 (1/2)	466.17 (1/3)

2.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표 2]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읍 ◎◎◎◎길 ***-** ♧♧♧(운영자 ◯◯◯) 등 3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표 2]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

(단위: ㎡)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동/실)	건축물대장 연면적 (동/실)	위법행위
계	3개소
200*.7.13.	♧♧♧ 펜션	◯◯◯ (19**.**.**.)	▧▧군 ▨▨면 ◎◎리 ***	114.7 (4/3)	273 (4/4)	동 수 및 연면적 초과
201*.6.11.	♧♧♧	◯◯◯ (19**.**.**.)	▧▧군 ▨▨읍 ◎◎◎◎길 ***-**	229.73 (4/3)	229.73 (4/3)	동 수 초과
201*.1.20.	♧♧♧♧ 민박	◯◯◯ (19**.*.**.)	▧▧군 ▨▨읍 ◎◎◎◎길 **	186 (3/2)	368.2 (4/4)	동 수 및 연면적 초과

그 결과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지정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표 3]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사진명세”와 같이 ▨▨읍 ◎◎◎◎◎*길 ***-** ♧♧♧♧♧♧휴양지(운영자 ◯◯◯)는 바비큐장 240㎡를 불법 증축하였고, ▨▨면 ◎◎리 *** ♧♧♧♧펜션(운영자 ◯◯◯)은 관리사 36㎡ 불법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3]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사진명세

♧♧♧♧♧♧휴양지 불법 증축(바비큐장/240㎡)	♧♧♧펜션 불법 증축(관리사/36㎡)

그 결과 농어촌민박 불법 증축으로 인하여 민박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②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및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소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민박(운영자 ◯◯◯) 등 86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 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읍 ◎◎◎◎길 ***-** ♧♧민박과 ▨▨면 ◎◎◎◎로 *** ♧♧♧민박이 [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연접한 필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

(단위: ㎡)

민박 운영명칭	민박 신고명칭 (지정일자)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대지 위치)	신고면적 (동)	건축물대장 연면적(동)	비고
♧♧	♧♧ (201*.12.26.)	◯◯◯ (196*.3.13.)	▨▨읍 ◎◎◎◎길 ***-**	62.1 (1동)	62.1 (1동)	․ 동일 홈페이지 사용 ․ 실 운영자 : ◯◯◯ ＊ ◯◯◯(◯◯◯의 夫), ◯◯◯(◯◯◯의 母)
	♧♧ (201*.12.26.)	◯◯◯ (194*.8.21.)	▨▨읍 ◎◎◎◎길 ***-**	131.86 (1동)	131.86 (1동)
	♧♧ (2014.12.26.)	◯◯◯ (196*.12.28.)	▨▨읍 ◎◎◎◎길 ***-**	196.02 (1동)	196.02 (1동)
♧♧♧	♧♧♧ (200*.9.12.)	◯◯◯ (192*.2.28.)	▨▨면 ◎◎◎◎로 ***	97 (3동)	97 (3동)	․ 동일 홈페이지 사용 ․ 실 운영자 : ◯◯◯
	♧♧♧ (200*.9.12.)	◯◯◯ (195*.11.12.)	▨▨면 ◎◎◎◎로 ***	97 (3동)	97 (3동)
	♧♧♧ (200*.9.12.)	◯◯◯ (196*.12.3.)	▨▨면 ◎◎◎◎로 ***	97 (3동)	97 (3동)
	♧♧♧ (200*.9.12.)	◯◯◯ (196*.5.30.)	▨▨면 ◎◎◎◎로 ***	97 (3동)	97 (3동)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소)은 ♧♧민박 ◯◯◯이 ▨▨읍 ◎◎◎◎길 ***-* (90.36㎡/ 4실) 다가구주택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설의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건축물 무단 증축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민박 ◯◯◯이 ▨▨읍 ◎◎리 ***-* 내에 2층 주택 64㎡를 불법 증축하여 주거하고 있는데도 시설의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축물의 무단 증축으로 인해 농어촌민박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③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공중위생영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위법 건축행위 및 미신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미신고 객실 운영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13. 8. 6. ▧▧군 ▨▨면 ◎◎◎◎◎길 ** ♧♧♧♧♧(운영자 ◯◯◯)를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거나 사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은 2013. 8. 6. ▧▧군 ▨▨면 ◎◎◎◎◎길 ** ♧♧♧♧♧(운영자 ◯◯◯)가 농어촌민박 사업장으로 지정받은 후, 사업장 증축과 용도변경을 통해 당초 신청 연면적(객실)을 초과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8. ♧♧♧♧♧ 민박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표] “농어촌민박 연면적 초과 증축 및 용도변경 명세”와 같이 2013. 11. 20. 63.15㎡(1,2층 주택 19.95㎡, 3층 휴게음식점 43.2㎡)를 증축한 후 2014. 1. 22. 3층 휴게음식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하였고, 65.4㎡의 주택을 증축하여 당초 신청 객실(6실)보다 많은 12실을 변경신고 없이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농어촌민박 연면적 초과 증축 및 용도변경 명세

구분	당초		변경		변경내용
	연면적	용도	연면적	용도
계	190.05㎡		318.6㎡		․ 당초) 190.05㎡ / 6객실 → 변경) 318.6㎡ / 12객실
1층과 2층	190.05	다가구 주 택	210	다가구 주 택	․ 19.95㎡ 증축 (6객실 → 10객실)
3층			108.6	다가구 주 택	․ 65.4㎡ 증축(주택 / 1객실) ․ 43.2㎡ 용도변경(휴게음식점 → 주택 / 1객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및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등 132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표 1]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로 *** ♧♧♧♧♧펜션(운영자 ◯◯◯)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표 1]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

(단위: ㎡)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동/실)	건축물대장 연면적 (동/실)	위법행위
201*.5.3.	♧♧♧♧♧펜션	◯◯◯ (19**.**.**.)	▧▧군 ▨▨면 ◎◎로 ***	159.84 (4/4)	159.84 (4/4)	동 수 초과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지정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면 ◎◎로 *** ♧♧♧♧♧펜션 운영자 ◯◯◯가 [표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

(단위: ㎡)

민박 운영명칭	민박 신고명칭 (신고일자)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대지 위치)	신고면적 (동)	건축물대장 연면적(동)	비고
♧♧♧♧♧펜션	♧♧♧♧♧펜션(2016.5.3.)	◯◯◯ (19**.**.**.)	▨▨면 ◎◎로 *** (▨▨면 ◎◎리 ***)	159.84 (4동)	159.84 (4동)	․ 동일 홈페이지 사용 ․ 실 운영자 : ◯◯◯ ＊◯◯◯(◯◯◯의 父)
	♧♧펜션 (2016.5.3.)	◯◯◯ (19**.*.**.)	▨▨면 ◎◎로 *** (▨▨면 ◎◎리 ***-*)	118.76 (2동)	118.76 (2동)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다원(운영자 ◯◯◯) 등 172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1.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을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지정

▧▧군은 2006. 5. 2. ▧▧군 ▨▨면 ◎◎◎◎로 ****-** ♧♧하우스(208㎡)를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운영자 ◯◯◯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은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2006. 5. 2. ▧▧군 ▨▨면 ◎◎◎◎로 ****-** 음식점과 객실 등의 근린생활시설인 ♧♧하우스 운영자 ◯◯◯에게 [표 1]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명세”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농어촌민박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근린생활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을 부당하게 교부하였다.

[표 1]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명세

(단위: ㎡)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객실 수)	건축물대장 연면적 (객실 수)	위법행위
200*.5.2	♧♧하우스	◯◯◯ (19**.*.*)	▨▨면 ◎◎◎◎로 ****-**	208	494.7	근린생활시설 지하층은 음식점, 1.2층은 객실 각각 8실 운영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민박사업자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여 부속건물 1개동까지 농어촌민박으로 허용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농어촌 민박 지정 후에는 농어촌민박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3개동 이상의 규모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단독주택과 부속동 1개까지 허용한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3개동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2006. 4. 10. 신고한 ▧▧군 ▨▨면 ◎◎◎로 *** ♧♧♧♧민박 ◯◯◯이 3개동 3실(146.32㎡)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별표] “민박사업자 거주 건물 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 명세”와 같이 총 17개 민박사업 운영자가 3개동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19.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3. 농어촌민박 미신고 운영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2006. 5. 2. ▧▧군 ▨▨면 ◎◎길 ***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지정받은 ◯◯◯이 2010. 9. 15. ◯◯◯에게 매도하고, ◯◯◯(◯◯◯의 妻)은 [표 2] “농어촌민박사업 미신고 운영 명세” 와 같이 위 주택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지 않고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점검일인 2018. 2. 21.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 2] 농어촌민박사업 미신고 운영 명세

(단위: ㎡)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건축물대장 연면적	위법행위
2006.5.2	♧♧♧♧♧	◯◯◯ (19**.*.**)	▨▨면 ◎◎길 ***	144.5	192.22	미신고 운영 (농촌주택 매수 후 신규사업 미신고)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주택 매매 시 농어촌민박사업이 승계가 되지 않은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불법으로 민박사업을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172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2018. 2. 19.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 김포시 ◎◎로 ** ♧♧민박 ◯◯◯ 등 [표 3]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 5명은 민박 사업장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주소 (전입일자)	전출 주소 (전출일자)	거주 여부
계	5개소
90 (200*.05.03.)	♧♧민박	◯◯◯ (**.**.**.)	▨▨면 ◎◎로 ***-** (2005.1.15.)	경기 ▨▨시 ◎◎로 ** (2009.1.12.)	미거주
229 (201*.03.14.)	♧♧♧	◯◯◯ (**.**.**.)	▨▨면 ◎◎길 **-** (2012.2.20.)	서울특별시 ▨▨구 ◎◎◎로**길 **-** (2017.4.07.)	미거주
234 (201*.06.21.)	♧♧민박	◯◯◯ (**.*.**.)	▨▨읍 ◎◎◎길 *** (1997.12.31.)	▧▧군 ▨▨읍 ◎◎◎길 * (2013.2.22.)	미거주
246 (201*.01.17.)	♧♧♧민박	◯◯◯ (**.**.**.)	▨▨면 ◎◎길 **-** (2012.6.4.)	▧▧군 ▨▨면 ◎◎로 **** (2015.11.10.)	미거주
248 (201*.06.18.)	♧♧♧♧♧민박	◯◯◯ (**.**.**.)	▨▨면 ◎◎◎길 ** (2013.6.13.)	광주광역시 ▨구 ◎◎◎◎로 **번길 *-** (2016.1.4.)	미거주

※ 작성일: 2018.2.19.기준 /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사업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도록 하며,

③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다원(운영자 ◯◯◯) 등 172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년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 ◈◈◈◈과)은 ▧▧군 ▨▨읍 ◎◎◎길 * ♧♧♧♧민박 운영자 ◯◯◯ 등 23명이 [별표 1]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건축물대장 연면적을 초과한 1,685.54㎡를 불법으로 증축하고, [별표 2] “농어촌민박 건축물 등 무단 용도변경 명세”와 같이 점포, 음식점 등 1,292.03㎡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19.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으로 민박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불법 증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과

내       용

▧▧군은 2010. 1. 4. ▧▧군 ▨▨읍 ◎◎리 ***-** ♧♧♧♧♧♧♧♧(운영자 ◯◯◯)을 농어촌민박사업장으로 지정하였다.

1.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 ◯◯◯의 배우자 ◯◯◯이 [별표 1] “미신고 숙박시설 및 무단용도 변경명세”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 민박으로 운영하였는데도 시설의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읍 ◎◎리 ***-** ♧♧♧♧♧♧♧♧ 운영자 ◯◯◯이 [별표 2] “건축물 불법 증축명세”와 같이 38.5㎡를 불법 증축하여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고, ◯◯◯의 배우자 ◯◯◯은 [별표 1] “미신고 숙박시설 및 무단용도 변경명세”와 같이 소매점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민박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공중위생영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및 미신고 숙박업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민박(운영자 ◯◯) 등 48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48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5.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민박 ◯◯ 등 2명은 민박 사업장에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주소 (전입일자)	전출 주소 (전출일자)	거주 여부
계	2건
200*-17 (2006. 4. 27)	♧♧민박	◯◯ (19**.*.**.)	▨▨면 ◎◎◎길 * (2000.10.2)	광주시 북구 ◎◎로 ** (2008. 4. 30)	미거주
200*-46 (2006. 5. 4)	♧♧♧♧민박	◯◯◯ (19**.*.**.)	▨▨면 ◎◎◎길 ** (2007.9.17.)	광주시 서구 ◎◎*로 ***번길 ** (2016. 3. 15)	미거주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9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95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민박 ◯◯◯ 등 11명은 민박에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9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로 *** ♤♤어촌체험마을(운영자 ◯◯◯) 등 6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면 ◎◎로 *** ♤♤어촌체험마을(운영자 ◯◯◯) 등 4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9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 ◈◈과)은 ▧▧군 ▨▨면 ◎◎◎길 **-** ♧♧♧ ♧♧펜션 등 15명이 [별표 1]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불법 증축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불법 증축으로 인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군 ▨▨면 ◎◎로 **** ♧♧민박(운영자 ◯◯◯)은 [별표 2] “농어촌민박 무단용도 변경 명세”와 같이 음식점 등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9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군 ▨▨면 ◎◎◎길 *** ♧♧♧♧과 ▨▨면 ◎◎◎길 *** ♧♧♧♧은 연접한 장소에서 운영하고 별도의 관리실을 신축하여 위 민박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주택 연면적을 합산하면 230㎡를 초과(331.8㎡)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농어촌민박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정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9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면 ◎◎리 ***-** 건축물 173.78㎡ 농어촌 민박 ♧♧♧ ♧♧(운영자 ◯◯◯) 등 [표]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명세”와 같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민박용 주택외 추가로 건축물 신축·매입 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공중위생 영업 미신고 명세

연번	위 치	건축주	운영자	연면적 (㎡)	미신고 면적(㎡)	영업내용	비고
계	5개소
1	▨▨면 ◎◎리 ***-**	◯◯◯◯	◯◯◯	173.78	173.78	객실 5
2	▨▨면 ◎◎리 ***-**외2	◯◯◯	◯◯◯	422.52	177.23	객실 4
3	▨▨면 ◎◎리 ***-**외2	◯◯◯	◯◯◯	129.01	69.01	객실 1
4	▨▨면 ◎◎리***-**	◯◯◯	◯◯◯	74.88	74.88	객실 3
5	▨▨면 ◎◎리***-**외1	◯◯◯	◯◯◯	235.8	235.8	객실 3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우려가 있고, 성실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득하고 숙박시설 영업을 영위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공중위생영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및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광편의시설(펜션업)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12년도에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자 ▧▧군 ▨▨면 ◎◎◎로 ****-** ♧♧♧ ♧♧♧♧(운영자 ◯◯◯) 등 2곳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였다.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관광펜션업은 3층 이하의 건축물, 객실 30실 이하,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안내표기 등을 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광펜션업은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에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하고,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등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관광펜션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의 숙박업으로 신고한 시설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신고한 시설에 대하여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표] “♧♧♧ ♧♧♧♧ 관광펜션업 지정 및 농어촌 민박 신고 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인 ▧▧군 ▨▨면 ◎◎◎로 ****-* ◯◯◯에게 숙박업으로 신고 되지 않은 ▧▧군 ▨▨면 ◎◎리 ***-*번지 단독주택(87.12㎡) 외 2필지에 대하여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였다.

[표] ♧♧♧ ♧♧♧♧ 관광펜션업 지정 및 농어촌민박 신고 명세

상호명	관광펜션업				농어촌 민박				비고
	위 치	지정일	주택면적	지정자	위 치	신고일	주택면적	운영자
♧♧♧ ♧♧♧♧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201*.12.5.	87.12㎡ (1동)	◯◯◯	▧▧군 ▨▨면 ◎◎리 ***번지	2007.4.23.	99.24㎡ (1동)	◯◯◯	관광펜션업 지정 주택과 농어촌민박 신고주택이 다름

※ 자료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물은 2014. 10. 23. ▧▧군 ▨▨읍 ◎◎◎길 **-* ◯◯◯가 매입하여 2014. 11. 27.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하고 2018. 2. 6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 등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하여 펜션 운영자에게 특혜를 주었으며, 숙박업 미신고 영업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 위해 요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관광진흥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숙박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관광편의시설(관광펜션)로 지정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현 ◪◪면사무소) 지방행정*급 ◯◯◯(19**.**.**)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 등 134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134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만을 실시하고 농어촌민박의 규모,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은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6.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군 ▨▨면 ◎◎◎길 ***-** ♧♧♧민박 ◯◯◯는 2010. 12. 20.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2014. 4.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로 ***로 전출하여 실제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 등 134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 등 134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읍 ◎◎로 ***에 직접 거주하는 ◯◯◯에게 2008. 1. 9. 동일주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하고도 2013. 1. 9. ◯◯◯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군 ▨▨읍 ◎◎로 ***의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하여 ◯◯◯에게 2개의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하였다.

또한, [표]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적합한데도 ▧▧군 ▨▨읍 ◎◎로 ** ♧♧♧♧♧♧♧민박 ◯◯◯ 등 2명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표]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

(단위: ㎡)

신고번호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객실 수)	건축물대장 연면적 (객실 수)	위법행위
계	2개소
201*-1 (201*.1.9.)	♧♧♧ ♧♧♧ ♧	◯◯◯ (19**.**.**.)	▧▧군 ▨▨읍 ◎◎로 ***	165.45 (3실)	254.58 (3실)	연면적 초과
201*-4 (201*.6.19)	♧♧♧♧♧	◯◯◯ (19**.*.**.)	합평군 ▨▨면 ◎◎◎로 ***	229.98 (6실)	309.1 (7실)	연면적 초과

그 결과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리 ***-* ◯◯◯ 등 134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군 ▨▨읍 ◎◎로 *** ♧♧♧♧♧♧♧민박 ◯◯◯이 [표]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 증축하여 민박을 운영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명세

(단위: ㎡)

신고번호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건축물대장 연면적	불법증축 면적
계	2개소
200*-23 (200*.1.9.)	♧♧♧ ♧♧♧ ♧	◯◯◯ (19**.**.**.)	▧▧군 ▨▨읍 ◎◎로 ***	146.97 (3실)	146.97 (3실)	74.62 (2실)
201*-1 (201*.1.9.)	♧♧♧ ♧♧♧ ♧	◯◯◯ (19**.**.**.)	▧▧군 ▨▨읍 ◎◎로 ***	165.45 (3실)	254.58 (3실)	66.84 (1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로*길 **-** ◯◯◯ 등 82명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1. 민박사업자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여 부속건물 1개동까지 농어촌민박으로 허용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농어촌 민박 지정 후에는 농어촌민박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3개동 이상의 규모로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단독주택과 부속동 1개까지 허용한 농어촌민박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3개동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2010. 11. 2. 신고한 ▧▧군 ▨▨읍 ◎◎로 *** ♧♧펜션 ◯◯◯이 4개동 8실(325㎡)을 운영하고 있는 등 [표 1] “민박사업자 거주 건물 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 명세”와 같이 총 2개 민박사업 운영자가 3개동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26.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명세

(단위: ㎡)

신고번호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동/실)	건축물대장 연면적 (동/실)	비 고
계	2개소
201*-51 (201*.11.2.)	♧♧펜션	◯◯◯ (**.**.**)	▨▨읍 ◎◎로 ***	198 (1/7)	325 (4/8)	동수, 면적초과
201*-49 (201*.7.12.)	♧♧♧♧	◯◯◯ (**.**.**)	▨▨읍 ◎◎로*길 ***-**	228 (2/4)	317 (5/5)	동수, 면적초과

※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82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거주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2018. 2. 26.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경기도 부천시 ◎◎로 ***-* ♧♧민박 ◯◯◯ 등 [표 2]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자 2명은 민박 사업장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주소 (전입일자)	전출 주소 (전입일자)	거주 여부
계	2건
200*-40 (200*.10.7)	♧♧민박	◯◯◯ (**.**.**)	▨▨읍 ◎◎로 *** (2008.05.15.)	경기도 부천시 ◎◎로 ***-*(2012.9.24.)	미거주
201*-50 (201*.07.20)	♧♧♧♧♧	◯◯◯ (**.**.**)	▨▨읍 ◎◎로*길 ***-*(2010.07.13.)	▨▨읍 ◎◎로 *** (2010.8.10.)	미거주

※ 작성일: 2018.1.30.기준 /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 사업 취지와는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고,

②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및 불법 농지전용 단속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로*길 **-** ◯◯◯ 등 82명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와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령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집단시설 운영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군 ▨▨읍 ◎◎로*길 *** ♧♧민박(운영자 ◯◯◯) 등 4개 개별시설을 집단시설(♧♧♧)로 운영하는 등 [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명세”와 [별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연접한 필지에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이 각각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26.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명세

(단위: ㎡)

신고번호 (지정일자)	민박 운영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건축물대장 연면적	비 고
계	6건
200*-43 (200*.4.27.)	♧♧♧♧♧	◯◯◯ (**.**.**)	▨▨읍 ◎◎로*길 ***-*	148.2	148.2	- 동일 홈페이지 사용 - 홈페이지 운영자 : ◯◯◯ ※ 부모 등 친인척
200*-44 (200*.4.27.)	♧♧♧	◯◯◯ (**.*.*)	▨▨읍 ◎◎로*길 ***-*	148.2	148.2
201*-50 (201*.7.20.)	♧♧♧♧♧	◯◯◯ (**.*.**)	▨▨읍 ◎◎로*길 ***-*	215.04	295
201*-87 (201*.12.16.)	♧♧민박	◯◯◯ (**.*.**)	▨▨읍 ◎◎로*길 ***	229.66	229.66
201*-49 (201*.7.12.)	♧♧♧♧	◯◯◯ (**.**.**)	▨▨읍 ◎◎로*길 ***-**	228	317	- 동일 홈페이지 사용 - 홈페이지 운영자 : ◯◯◯ ※ 1동은 부인 명의
201*-59 (201*.08.25.)	♧♧펜션	◯◯ (**.**.**)	▨▨읍 ◎◎로*길 ***-**	230	248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사업이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불법 농지전용 단속 소홀

｢농지법｣(법률 제11998호, 2014. 8. 7.)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어업용 시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등 농업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를 하려는 경우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자에게는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점검기간 중인 2018. 2. 26. ▨▨읍 ◎◎로*길 *** ♧♧♧♧(운영자 ◯◯◯) 등 3개소를 확인한 결과,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 사이(추정) ▨▨읍 ♧♧리 ***-* ***번지 외 3필지 총 3,466㎡ 중 2,012㎡를 [표 2] “농어촌민박 불법 농지전용 명세” 및 [별표 2] “농어촌민박 불법 농지전용 현황”과 같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보전관리지역 내 주차장, 데크시설, 수영장, 진입도로 등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농어촌민박 불법 농지전용 명세

(단위 : ㎡)

농어촌민박 현항			불법 농지전용 명세		지적	지목	사용면적	현재상태
신고번호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위 치	소유자
계	3개소		4필지		3,466		2,012
201*-49 (201*.07.12.)	♧♧♧♧	◯◯◯ (**.**.**)	▨▨읍 ♧♧리 ***-*	◯◯◯	558	전	558	관리동 주차장 등
201*-59 (201*.08.25.)	♧♧펜션	◯◯ (**.**.**)	▨▨읍 ♧♧리 ***-*	◯◯◯	1,774	전	1,241	수영장 및 데크시설
			▨▨읍 ♧♧리 ***-*	◯◯◯	826	전	148	휴게용 데크시설
201*-50 (201*.07.20.)	♧♧♧♧♧	◯◯◯ (**.**.**)	▨▨읍 ♧♧리 ***-*	◯◯◯	308	전	65	휴게용 데크시설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적법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당하게 농지를 전용하여 사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신고필증을 받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농지법｣ 제42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농지전용 한 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지전용 단속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관 계 기 관  ▧▧군 ◈◈과, ◈◈◈◈실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로*길 **-** ◯◯◯ 등 82명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년 불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는 ▧▧군 ▨▨읍 ◎◎로*길 ***-** ♧♧♧♧ 운영자 ◯◯◯ 등 민박사업자 6명이 [표 1]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건축물대장 연면적을 초과한 128㎡를 불법으로 증축하고, [표 2]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명세”와 같이 사무실 등 152㎡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8. 2. 26.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불법증축 명세

(단위 : ㎡)

신고번호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건축물대장 연면적	불법증축 명세
계	4개소					면적	용도
201*-49 (201*.07.12.)	♧♧♧♧	◯◯◯ (**.**.**)	▨▨읍 ◎◎로*길 ***-**	228	316.58	60	관리동 25 회의실 8 창 고 27
201*-50 (201*.07.20.)	♧♧♧♧♧	◯◯◯ (**.**.**)	▨▨읍 ◎◎로*길 ***-*	215.04	295	24	정 자 6 창 고 18
201*-87 (201*.12.16.)	♧♧민박	◯◯◯ (**.*.**)	▨▨읍 ◎◎로*길***	229.66	229.66	19	주택증축 19
200*-44 (200*.4.27.)	♧♧♧	◯◯◯ (**.*.*)	▨▨읍 ◎◎로*길 ***-*	148.2	148.2	25	바비큐장 25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농어촌민박사업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명세

(단위 : ㎡)

신고번호 (지정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객실개조면적 (동/실)	비 고
계	2개소
201*-50 (201*.07.20.)	♧♧♧♧♧	◯◯◯ (**.**.**)	▨▨읍 ◎◎로*길 ***-*	215	80 (1/1)	사무실을 객실로 개조
201*-93 (201*.08.29.)	♧♧펜션	◯◯◯ (**.**.**)	홍▨▨읍 ◎◎로 ***	180	72 (1/3)	사무실을 객실로 개조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농어촌민박 건축물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으로 민박 이용자들에게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112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리 *** ♧♧♧ 민박(운영자 ◯◯◯) 등 3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길 ***-** ♧♧♧펜션(운영자 ◯◯◯) 등 7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112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 ◈◈◈◈과)은 ▧▧군 ▨▨면 ◎◎로 *** ♧♧♧♧ 민박 등 9명이 [별표]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불법 증축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불법 증축으로 인해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길 **-** ♧♧♧ 민박(운영자 ◯◯◯) 등 112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과)은 [별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개별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33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335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2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별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읍 ◎◎◎*길 **, ◯◯◯ 등 15명이 민박에서 거주하지 않고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67, ‘♧♧♧♧♧’(운영자 ◯◯◯) 등 33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번길 **6, ‘♧♧♧♧♧민박’(운영자 ◯◯◯) 등 12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줘야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군 ▨▨면 ◎◎리 ***-*, ‘♧♧♧♧♧민박’(운영자 ◯◯◯) 등 8개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데도 민박을 지정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33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군 ▨▨면 ◎◎◎◎**번길 ***, ‘♧♧♧♧♧민박’(운영자 ◯◯◯) 등 18개소에서 민박 면적(230㎡ 미만)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도 그대로 두고 있고, [별표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운영명세”와 같이 ▧▧군 ▨▨면 ◎◎리 ***-*, ‘♧♧♧♧♧민박’(운영자 ◯◯◯) 등 13개소에서 동 규모(단독주택과 부속동 1개까지 허용)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법규를 위반한 민박 운영자가 법규를 준수한 민박 운영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영업을 하게 되어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33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은 ▧▧군 ▨▨면 ◎◎리 ****-*, ‘♧♧민박’ 운영자 ◯◯◯ 등 6명이 [별표 1]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주택을 불법 증축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군 ▨▨면 ◎◎◎◎길 **-**, ‘♧♧♧♧민박’ 운영자 ◯◯◯ 등 7명이 [별표 2] “농어촌민박 무단용도 변경 명세”와 같이 음식점 등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6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33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면 ◎◎리 ***, ‘♧♧민박’ 운영자 ◯◯◯ 등 2명이  [별표] “미신고 숙박시설 및 무단용도 변경명세”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민박으로 운영하였는데도 시설의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공중위생영업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 숙박시설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길 **, ‘♧♧♧♧♧’(운영자 ◯◯◯) 등 335개소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1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이 당초의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별표 2]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홈페이지 명세”와 같이 ▨▨읍 ◎◎◎◎로 *** 소재 ‘♧♧♧♧’ 등 5개 시설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등 170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170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만 실시하고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여부 등 운영현황은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21.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민박 ◯◯◯ 등 6명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실제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주소 (전입일자)	전출 주소 (전입일자)	거주 여부
계	6건
200*-68 (200*.3.9.)	♧♧민박	◯◯◯ (19**.*.**.)	▧▧군 ▨▨면 ◎◎길**2 (2009.2.16.)	군포시 ◎◎◎로 ** (2010.1.18.)	미 거주
200*-77 (200*.7.13.)	♧♧♧ ♧♧	◯◯◯ (19**.*.**.)	▧▧군 ▨▨면 ◎◎길 **-**(미전입)		▧▧ 전입기록이 없어 조회 불가
201*-87 (201*.5.11.)	♧♧♧♧♧♧♧농원	◯◯◯ (19**.*.**.)	▧▧군 ▨▨면 ◎◎◎로 ****(미전입)	▧▧군 ▨▨면 ◎◎◎◎길 **-**(1994.5.20.)
201*-121 (201*.3.9.)	♧♧♧민박	◯◯◯ (19**.*.**.)	▧▧군 ▨▨면 ◎◎◎◎◎길 **(미전입)	▧▧군 ▨▨면 ◎◎◎◎◎길 ***-**(1998.6.13.)
201*-144 (201*.5.4.)	♧♧♧민박	◯◯ (19**.*.**.)	▧▧면 ▨▨면 ◎◎◎◎길 **(미전입)	▧▧군 ▨▨면 ◎◎◎길 ***(2009.5.26.)
201*-160 (201*.7.21.)	♧♧♧	◯◯◯ (19**.**.**.)	▧▧군 ▨▨면 ◎◎◎길 **(미전입)	▧▧군 ▨▨면 ◎◎◎길 **-**(1995.5.24.)

※ 작성일: 2018. 2. 21.기준 /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등 170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적합한데도 ▧▧군 ▨▨면 ◎◎◎◎로 *** ♧♧♧민박 ◯◯◯ 등 9명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미거주 및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줬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2] “농어촌민박 신청당시 주인 미거주 농어촌민박 지정 명세” 및 [별표 3]“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적합한 ▧▧군 ▨▨면 ◎◎길 **-** ♧♧♧♧♧ ◯◯◯ 등 10명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부적합한 농어촌민박 지정으로 인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무단용도 변경 사용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등 170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매년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등을 고발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군 ▨▨면 ◎◎◎로 *** ♧♧♧♧♧민박 ◯◯◯이 308.4㎡의 사무실을 객실 3실로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으로 이용될 수 없는 시설이 무단으로 민박시설로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면 ◎◎로 *** ◯◯◯ 등 170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2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와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령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령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같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

(단위: ㎡)

민박 운영명칭	민박 신고명칭 (지정일자)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소재지	신고면적	건축물대장 연면적	비고
계	2개소
♧♧♧♧♧♧민박	♧♧♧♧♧♧민박 (201*.1.26.)	◯◯◯ (19**.*.*.)	▧▧군 ▨▨면 ◎◎로 ***-**	72	72	․ ◯◯◯ 1인 운영
	♧♧♧♧민박 (201*.10.31.)	◯◯◯ (19**.*.*.)	▧▧군 ▨▨면 ◎◎로 ***-**	137.18	526.78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불법 증축

관 계 기 관  ▧▧군 ◈◈◈◈◈과, ◈◈소, ◈◈◈◈실

내       용

▧▧군 ▨▨면 ◎◎길 **-* ◯◯◯는 2006년 이전부터 방주 콘도식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1.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고,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소)은 ▧▧군 ▨▨면 ◎◎길 **-* ◯◯◯가 [별표]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및 건축물 불법 증축 명세”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주콘도식 민박(15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시설의 사용중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미신고 영업으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건축물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수는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은 2001년경부터 ▧▧군 ▨▨면 ◎◎길 **-* ◯◯◯가 1층 주택 및 점포(2동 388㎡)를 2․3층으로 불법 증축(340㎡)하여 방주 콘도식 민박으로 운영(15실)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건축물 불법 증축 사용으로 민박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영업을 한 자에 대하여 시설의 사용중지 등을 명하고, 위 시설물이 숙박시설 지정요건에 충족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숙박시설로 전환을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공중위생영업 부서,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미신고 숙박시설 및 농어촌민박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업무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로 **** ◯◯◯ 등 398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8조와 제8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령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을 개선하도록 명령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는 [표] “농어촌민박 집단시설 운영명세”와 같이 연접한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개별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한 후 전체를 하나의 펜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군 ▨▨면 ◎◎◎길 ** ♧♧♧♧민박 등 4개 민박은 주택 연면적을 합산하면 230㎡를 초과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 농어촌민박을 지정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지정하였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들이 편법으로 규모를 초과 운영하게 되었고, 당초 취지와 달리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을 짓고 가족 구성원 등이 각각 농어촌민박을 신고한 후  하나의 펜션단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은 민박 상호와 예약․정산 홈페이지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반드시 민박사업자는 신고한 주택에 거주하도록 조치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운영자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로 **** ◯◯◯ 등 398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건축물대장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반기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위생․소방안전 및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준 398명의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농어촌민박 운영자 서비스·안전교육만 실시하고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민박사업자 거주여부 등 운영현황은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8. 2. 28.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민박 ◯◯◯ 등 2명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실제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미거주자 명세

신고번호 (신고일자)	민박 명칭	운영자 (생년월일)	민박 주소 (전입일자)	전출 주소 (전입일자)	거주 여부
계	2개소
201*-41 (201*.11.5.)	♧♧♧♧민박	◯◯◯ (19**.*.**.)	▧▧군 ▨▨면 ◎◎◎길 22-2(2012.9.4.)	▧▧시 ▨▨면 ◎◎*길 **-*, A동 ***호(2015.3.17.)	미 거주
201*-1 (201*.1.2.)	♧♧♧♧민박	◯◯◯ (19**.**.*.)	▧▧군 ▨▨면 ◎◎◎길 22-3(2013.11.29.)	▧▧군 ▨▨읍 ◎◎길 * (2015.5.22.)	미 거주

※ 작성일: 2018. 3. 2.기준 / 주민등록표 등․초본 확인

그 결과 농어촌민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외지인의 돈벌이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미 거주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민박에 거주하면서 운영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농어촌정비법｣ 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농어촌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사업자 거주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농어촌민박 사업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 지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로 **** ◯◯◯ 등 398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초과하여 농어촌민박 지정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또한 같은 지침에 따르면 2005. 11. 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던 자가 2006. 5. 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한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지정 요건에 부적합한데도 ▧▧군 ▨▨면 ◎◎◎◎로 **** ♧♧펜션 ◯◯◯ 등 17명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2.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제3편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은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하여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고,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만 허용해 줬어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2] “단독주택 이외의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 및 [별표 3] “주인 거주 건물포함 3개동 이상 건축물 농어촌민박 지정명세”와 같이 농어촌민박 요건에 부적합한 ▧▧군 ▨▨면 ◎◎◎길 **-** ♧♧민박 ◯◯◯ 등 15명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그 결과 부적합한 농어촌민박 지정으로 인하여 법규를 준수하는 선량한 소규모 민박 운영자들에게 피해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어촌민박 지정 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맞는 단독주택을 지정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지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민박의 불법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사용

관 계 기 관  ▧▧군 ◈◈◈◈◈과, ◈◈◈◈실

내       용

▧▧군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에 농어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을 이용하여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읍 ◎◎◎◎로 **** ◯◯◯ 등 398명에게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내주고 신고필증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따라서 ▧▧군은 매년 위법 건축물 실태조사를 한 후 시정 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은 [별표 1] “농어촌민박 불법증축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민박 ◯◯◯ 등 8명이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를 초과 증축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고, [별표 2] “농어촌민박 무단용도 변경 명세”와 같이 ▧▧군 ▨▨면 ◎◎길 *** ♧♧♧민박 ◯◯◯ 등 4명이 음식점 등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농어촌민박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변경 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민박 부서와 건축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어촌민박시설의 위법 건축행위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