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2.

2018년 종합․특정․기동감사, 공직감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감 사 관 실)

순    서

Ⅰ. 점검개요	1

Ⅱ. 중점 점검내용	2

Ⅲ. 점검결과	2

총평	2

점검결과	3

가. 처분요구 조치현황	3

나. 주요 지적사항	4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4

처분요구 총괄	4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5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5

「2018년도 종합․특정․기동감사, 공직감찰」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년도에 실시한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동감사, 공직감찰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9조

❍ 점검기간 : 2019. 1. 14.(월) ~ 1. 18.(금) / 5일간

❍ 대상기관 : 48개 기관

▶ 종합감사 : 6개 시․군, 19개 사업소․출연기관

- 시․군 : 장성군, 순천시, 완도군, 장흥군, 영암군, 진도군

- 사 업 소 : 해외통상사무소, 서울사무소,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소방서(나주, 담양, 화순, 영암, 영광), 산림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도로관리업소

- 출연기관 : 인재육성재단, 중소기업진흥원, 정보산업문화진흥원, 신용보증재단, 교통연수원, 자원봉사센터, 전남개발공사

▶ 특정감사 : 22개 시․군, 9개 출연기관

- 농어촌민박 및 관광펜션 운영실태 : 20개 시․군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14개 시․군

-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 15개 시․군

-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 9개 출연기관

▶ 기동감사 : 18개 시․군

▶ 공직감찰 : 16개 시․군, 4개 사업소․출연기관

＊ 2018년도 감사결과 처리기한(60일)이 미 도래한 종합감사 시․군(무안군, 나주시, 신안군)과 하반기 기동감사 시․군(8개 시․군) 제외

❍ 점 검 반 : 4개반 / 16명(시군감사팀장 ▣▣▣ 등 16명)

❍ 점검내용 :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동감사, 공직감찰 등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총 처분건수 : 747건(종합감사 489, 특정감사 173, 기동감사 26, 공직감찰 59)

- 신분상 조치 : 414명(종합감사 294, 특정감사 77, 기동감사 12, 공직감찰 31)

- 재정상 조치 : 214건 / 10,745백만 원(회수 166 / 8,601, 감액 48 / 2,144)

Ⅱ	중점 점검내용

❍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 ‘공공감사 정보시스템’ 입력 여부

❍ 징계 처분요구의 적정성

- 징계 요구시한 및 징계 양정기준 준수 여부

- 감경처리의 적정성 등

❍ 처분 요구사항 이행 및 방치여부 등

- 재정상 처분요구 조치사항 적정여부

- 설계 감액 및 보완시공 적정 여부

- 장기계획이 필요한 처분요구 사항 이행 여부(방치 등)

Ⅲ	점검결과

□ 총  평

❍ 대부분 시․군은 道 종합감사, 특정감사, 기동감사, 공직감찰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감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

❍ 신분상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일부 출자기관＊은‘중징계’처분요구에 대해 인사위원회의가‘경징계 또는 불문’으로 의결하는 등‘제 식구 감싸기’논란이 있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기준(징계양정기준) 개선이 요구됨.

＊◎◎◎◎◎◎ : 직원 승진임용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 중징계 요구(경징계 처분)

❍ 재정상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타 지역 전출 귀농인 정착자금 회수＊ 등 민간인으로부터 보조금 회수가 어려워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독촉장 발부, 재산 압류 등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음.

＊적발현황: 340명(◇◇시 등 17개 시․군) / 13,910백만 원(보조 680, 융자금 13,230)

❍ 행정상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농어촌민박 시설 및 운영 개선＊ 등은 주택의 연면적(230㎡) 초과, 불법 증축, 무단용도 변경 등 행정처분을 이행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위법시설물: 623개소(◇◇시 등 20개 시․군)

□ 점검결과

가. 처분요구 조치현황

❍ 신분상 조치사항 이행

구 분	요구 양정		조치결과				비고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경징계	불문경고	불문
인원(명)	7	32	6	4	27(포상감경)	2	재심사

＊ 375명에 대하여 “훈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나 훈계 373명, 불문 2명 조치

❍ 재정상 조치사항 이행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건	금액	건	금액	%	건	금액	%
계	241	10,745	165	4,611	42.9	49	6,134	57.1
회수·추징 등	166	8,601	119	2,695	31.3	47	5,906	68.7
감 액	48	2,144	46	1,916	89.4	2	228	10.6

＊ 재정상 처분요구 대비 추진 건(57.1%)은 행정절차 이행 중

❍ 행정상 조치사항 이행

구 분	건	이 행 상 황			비고
		완 결	추진 중	미 추진
계	394	289	105	3
시 정	381	277	101	3
개선 등	13	12	1	-

＊ ‘주의’ 처분 353건은 별도 확인 없이 조치완료로 처리

나. 주요 지적사항

□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감액 미 이행

❍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 교량 배수구 설치 및 계측관리비 등 설계 과다 계상에 따른 85,477천 원을 감액하도록 처분하였으나 2018. 11. 9. 공사 일시정지 해제를 하면서 설계변경(감액) 미 이행

□ 귀농인 정착자금(보조․융자금) 회수 미 이행

❍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 특정감사 처분요구에 따라 ◈◈군 귀농어업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금 206,000천 원(보조금 21,000, 융자금 185,000)을 회수하도록 결정하였으나, 2018. 4월 보조금 환수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보조금 환수조치 미 이행

□ 과다 지급된 문화재수리 보조금 회수 미 이행

❍ ◉◉군 ▦▦▦ 보수사업과 관련, 공사용 가설 덧집 설치비로 과다 지급된 보조금 15,897천 원을 회수하도록 처분하였으나 보조사업자에게 3회에 걸쳐 납부 촉구만 하고 이행실태 점검일 까지 분할납부 안내 및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Ⅳ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 총괄

(단위 : 건, 천 원, 명)

합 계			징계	시정(금액)			시정	주의	통보	훈계 (인원)	고발 (인원)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회수	기타
3	3	307,464		307,464	221,897	85,477	3			3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재정상 조치 (천원)				신분상 조치		시정	주의	감사자
		계	회수	추징	기타	징계	훈계
	합 계 (3건)	307,464	221,987		85,477		3	3
1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감액 미 이행	85,477			85,477		1	1		◍◍◍
2	타 지역 전출 귀농인 정착자금 환수 미 이행	206,000	206,000				1	1		◍◍◍
3	과다 지급된 문화재수리 보조금 회수 미 이행	15,987	15,987				1	1		◎◎◎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번호	제 목	처분 내역
		문 책 양 정	기 관 소 속	직 급	성 명
계	3명(훈계)
1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감액 미 이행	훈계	◈◈군 ◊◊◊◊과	지방시설주사보	◌◌◌
2	귀농인 정착자금(보조 ․ 융자금) 회수 미 이행	훈계	◈◈군 ○○○○과	지방농촌지도사	◌◌◌
3	과다 지급된 문화재수리 보조금 회수 미 이행	훈계	◉◉군 ○○○○과	지방시설 서기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감액 미 이행 (훈계․시정) 6 귀농인 정착자금(보조․융자금) 회수 미 이행 (훈계․시정) 8 과다 지급된 문화재수리 보조금 회수 미 이행 (훈계․시정) 10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변경 감액 미 이행

기   관   명  ◈◈군 ◊◊◊◊과

훈계대상자  ◈◈군 ◊◊◊◊과 지방시설주사보 ○○○

내       용

◈◈군은 2018. 6. 29. 전라남도로부터 2018년 ◈◈군 정기종합감사 결과(◎◎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통보받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군(◊◊◊◊과)은 ◎◎소하천 정비사업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85,477천 원(제경비 포함)에 대해 설계 변경 감액조치 하도록 지적받았으나, 2018. 7. 31. 계약상대자인 서진건설(주)에 과다계상 된 설계금액 감액조치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2018. 11. 8. 공사 일시정지 해제 및 변경계약을 ◩◩◩◩과로 요청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요청하지 않아 요청이행실태 점검일 현재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관련 과다 계상된 설계금액 감액조치 요청 : ◊◊◊◊과-64021(2018.7.31.)호

2017 ◎◎소하천 정비사업(1차분) 일시정지 해지 및 변경계약 요청 : ◊◊◊◊과-19255(2018.11.8.)호

조치할 사항  ◈◈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이행실태 점검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과다 계상된 계약금액에 대해 감액조치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귀농인 정착자금(보조ㆍ융자금) 회수 미 이행

기   관   명  ◈◈군 ○○○○과

훈계대상자  ◈◈군 ○○○○과 지방농촌지도사 ○○○

내       용

◈◈군은 2017. 12. 26. 전라남도로부터 귀농지원 보조금 관리실태 감사결과(귀농지원 정착지원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통보받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 귀농어업인 정착지원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군(○○○○과)은 [표] ‘보조 및 융자지원 귀농자 타 지역 이주 명세’와 같이 ▦▦▦ 등 5명이 귀농인 정착자금(보조ㆍ융자금) 206,000천 원을 지원받고 5년 이내 타 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귀농어업위원회 심의를 통해 회수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지적받았으나

2018. 2. 28. 귀농어업위원회 심의결과 5명에 대해 전액 회수하도록 결정되었고, 2018. 4. 19., 2018. 5. 10.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반환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등 관련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2018 ◈◈군 귀농귀촌위원회 정기회 개최 결과 : ◍◍◍◍◍◍-2427(2018.3.2.) 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 통지 : ◍◍◍◍◍◍-4723(2018.4.19.), 귀농인 지원사업 행정처분(보조금 회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5635(2018.5.10.)호

[표] 보조 및 융자지원 귀농자 타 지역 이주 명세

(단위 : 천 원)

귀농자	정착자금 지급 당시		이주(전출) 후		지 원 금		용 도
	전입일	주 소	전출일	주 소	금 액	지급일
계	5명				206,000
▦▦▦	2012. 9.20.	◈◈군 ◊◊면	2016. 7.17.	◎◎시 ◊◊구	5,000	2013. 3.29.	주택수리비
◕◕◕	2007. 6.15.	◈◈군 ◊◊면	2016.11.22.	●● ▤▤군	3,000	2013. 6.20.	영농자재
◓◓◓	2007. 3.22.	◈◈군 ○○읍	2017. 1.18.	◉◉ ▥▥군	85,000	2011. 4.25.	융자
◑◑◑	2010. 4.27.	◈◈군 ◊◊면	2016. 2.24.	◉◉ ▦▦시	100,000	2010. 5.25.	융자
					5,000	2011.11. 7.	주택수리비
					3,000	2013. 3.29.	영농자재
▨▨▨	2013. 8.28.	◈◈군 ◍◍면	2016. 9.29.	◈◈ ▧▧시	1,000	2013.12.26.	이사비
					4,000	2014.4.4.~8.31.	현장실습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이행실태 점검일 현재까지 귀농인 정착자금(보조ㆍ융자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반환고지서 발부 등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과다 지급된 문화재수리 보조금 회수 미 이행

기   관   명  ◉◉군 ○○○○과

훈 계 대 상 자   ◉◉군 ○○○○과 지방시설서기  ○○○

내        용

◉◉군은 2018. 6. 28. 전라남도로부터 2018년 ◉◉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처분요구를 통보받았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은 ▦▦▦ 삼층석탑 이전 및 주물전 복원 공사에 대한 감독관을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문화재 수리를 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공사비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 준공계 등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은 ▦▦▦ 삼층석탑 이전 및 주불전 복원 공사의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보다 15,987천 원을 보조사업자에게 과다 지급하였으며, 이를 회수 조치하도록 지적을 받았으나 2018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일(2019. 1. 14.)까지 3회에 걸쳐 사업비 회수금에 대한 납부 촉구만 하였을 뿐 분할 납부 안내 및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추진하지 않아 2019. 2. 25. 현재까지도 해당 금액이 회수 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보조금 15,987,000원에 대해 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 조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문화재보존관리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