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립대학, 농업기술원, 혁신도시지원단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감 사 관 실)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감사대상기관 현황	3

Ⅳ. 감사결과	4

□ 처분요구사항(총괄)	4

□ 주요 지적사항	4

□ 수범사례	14

□ 제도개선	21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23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23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2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6

Ⅵ. 기타 사항	82

Ⅶ.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83

2019년 직･사업소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9. 1. 23.(수) ~ 1. 29.(화) / 5일간 ▶ 대상기관 : 3개 기관(도립대학교, 농업기술원, 혁신도시지원단) ▶ 감 사 반 : 자체감사팀장 등 13명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까지 업무전반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도립대학교, 농업기술원, 혁신도시지원단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각종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 기관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6년 ~ 2018년

❍ (감사범위) 인사･조직운영, 계약, 예산･회계,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인사･조직, 계약, 예산편성･집행 적정성 여부(예산낭비사례)

❍ 각종 시책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진 실태

❍ 각종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유지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조직 및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도립대학교	농업기술원	혁신도시지원단
조 직	18개 학과, 2실 1국, 3부속기관, 1특수법인	3과 3지소 14팀	2과 6팀 1지소
정/현원 (증△감)	102 / 91 (△11)	98 / 89 (△9)	55 / 52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도립대학교	농업기술원	혁신도시지원단
세입	6,420	30,994	688
세출	6,420	42,628	4,838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감	△33	28	86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도립대학교	❍ 특성화 및 자율혁신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 취‧창업 활성화를 통한 취업교육 명문대학 실현 ❍ 공립대학으로서 교육복지 구현대학 지향
농업기술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융복합 기술 개발·보급 ❍ 미래농업 대비 신성장동력 창출기술 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품목 육성
혁신도시지원단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상생협력 체계 구축 ❍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및 투자유치 여건 마련 ❍ 주변지역과 상생발전 추진

Ⅲ		총 평

□ 전남도립대학교

❍ 전남도립대학교는 교육부 기관인증평가 획득 및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지역 공립대학으로서 교육복지 및 취업교육 실현은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다만, 수의계약 운영,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재적발 등 일부 사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됨

□ 전남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은 민선7기 출범 후 영농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업과학기술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의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구현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다만,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공유재산, ❂❂❂❂사업 관리 등 일부 사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됨

□ 혁신도시지원단

❍ 혁신도시지원단은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에너지밸리 본격 조성에 따른 빛가람 혁신도시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다만, 빛가람 혁신도시 □□□□ 수립 용역, 인쇄물 소액 발주 등 일부 사무에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됨

(공 통)

❍ 감사결과 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하고, 부 적정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지시 및 관련자 문책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

Ⅳ		감 사 결 과

□ 처분요구사항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계			훈계		시정(금액)				시정 (기타)	주의	개선	수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건수	인원	건수	재정상 조치
						소계	회수	기타
20	4	13,901	3	4	1	13,901	13,901	-	1	16	3	6

□-2. 기관별 처분요구 명세

(단위 : 건, 명, 천 원)

대상기관	합 계			훈계		시정(금액)			시정	주의	개선	수범사례
	총건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건수	인원	소계	회수	기타
계	20	4	1	3	4	13,901	13,901	-	1	16	3	6
도립대학교	7	3	-	2	3	-	-	-	-	6	1	4
농업기술뤈	10	1	-	1	1	-	-	-	-	8	2	1
혁신도시지원단	3	-	1	-	-	13,901	13,901	-	1	2	-	1

※ 현지처분 4건 미포함

□ 주요 지적사항

(전남도립대학교)

□ □□□□ □□시설 증축 건축설계용역 계약체결 소홀

❍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시에는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

❍ □□□□ □□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비가 43,950천원으로 산출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로 분할하여 특정인(건축사사무소 □□)과 수의계약 체결

- 3,301천원 과다 집행,(1회:14,727천원, 2회:17,600천원, 3회:14.924천원)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주의, 훈계)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이행(’16년 종합감사 미조치사항)

❍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 담보 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검사를 하도록 규정

❍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자검사 대상 76건에 대한 하자검사 실시하지 않았고, 이 중 55건은 하자담보 존속기간 만료됨

❍ 그 결과 하자발생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시설물 관리 소홀로 내구성 단축 우려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훈계)

□ □□□□단 연구사업 연구수당 지급 규정 지연 제정 및 지급 부적정

❍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연구수당은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장려금으로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도 ✪✪✪✪담당관은 ’17.6.14. 위 내용의 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도록 공문 시행

❍ 도립대학은 전남도에서 연구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도록 201*. 6. 14. 요구하였으나 1년 5개월 후인 201*. 11. 30. 제정하여 도립대학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원들에게 연구용역에 계상된 인건비 전액을 연구수당(4건 27,495천원을)으로 지급

- 다만, 위 연구용역 계약체결 후에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이 제정(2018. 11. 30.)되어 회수 미실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도립대학교 회계직원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도립대와 별도 법인인 □□□□단 단장을 인사위원회 당연직위원으로 위촉

❍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 평정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상 임용권자는 근평 확인자로 지정 불가함에도 임용권자인 도립대 총장을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로 지정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단 연구사업 간접연구경비 징수 비율 미준수

❍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연구비 원가에 간접연구경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간접연구경비는 연구과제 총 계약금액의 10%를 정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

❍ 도립대학교(□□□□단)는 간접연구경비를 징수하면서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이나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10%보다 적은 금액을 징수하는 등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9,008천원을 적게 징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의원면직 신청한 조교에 대한 면직 제한대상 여부 미확인

❍ ｢전라남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칙｣에서는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원면직 신청한 7명의 조교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 하였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회피제도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미흡

❍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무기획실장, 사무국장, 입학홍보실장, 취업지원센터장, 도서관장, 기숙사감,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였으나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위원 중 자신이 심사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이 자신의 국외여행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 저하를 야기

- 2016. 6. 13.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교직원 공무국외여행허가 사항이 총장에게 위임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여행자인 위원을 심사의결에서 회피 하는 제도 마련 필요

▶ 제도개선 촉구(개선)

(전남농업기술원)

□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 ‘2017년 ❂❂❂❂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활성화 지원 대상자는 2013. 1. 1. 이후(귀농일로부터 5년 미만) 귀농자로 규정

❍ 2012. 4. 23.에 귀농한 자는 ❂❂활성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대상자로 선정하여 ❂❂활성화 지원금(10,000천원) 지원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훈계)

□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일반입찰 대상인 행정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 나주시 □□면 □□리 ***-**번지 : 21,359㎡

❍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재산에 재산의 구조 변경과 시설물의 설치･가공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비닐하우스(2,670㎡)을 설치하였음을 인지하고도 원상복구 등 조치 미이행

▶ 감사 이전부터(’18. 3. 13. 총 3회) 포장 반환을 위한 조치 등을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 재산 관리업무 철저(주의)

□ □□□□□□□□사업 연구노트 작성 관리 소홀

❍ ｢□□□□□□□□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서는 지식재산권화에 대한 법률적 권리획득이 필요한 과제와 기록보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규정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577건 중 79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 미 작성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특허권 관리 소홀

❍ ｢특허법｣에 특허권자는 특허권 등록일로부터 3년분 특허료를 납부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년 납부하도록 규정(미납한 경우 특허권 소멸)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특허권을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됨

❍ 보유한 특허권에 대한 처분여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특허권 사용빈도가 저조하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 24건이 소멸

▶ 공유재산으로서 특허권 관리업무 철저(주의)

□ 기관 고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소홀

❍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연구개발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위원회를 구성, 연구과제 심의･선정 절차를 거쳐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농업기술원 □□□□연구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고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운영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규정도 준용하지 않고 약 320건의 고유 연구과제를 수행

※ 기관고유 연구과제 현황 : 320건, 13,341백만 원

- 2016년 : 100건, 4,180백만 원, 2017년 : 107건, 4,345백만 원, 2018년 : 113건, 4,816백만 원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미비

❍ ｢지방회계법｣에서는 사업수입의 세입처리는 법령·조례(규칙)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험포장에서 생산된 작물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농촌진흥청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

❍ 농촌진흥청 규정을 참고하여 농업기술원 생산물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조례 제정) 마련 필요

▶ 생산물 처분에 관한 농업기술원 자체 규정 마련(개선)

□ 시험·분석 수수료 부과 규정 미비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험･분석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감면 관련 세부 규정이 없다며 시험 분석 수수료를 감면하지 않고 100% 징수

❍ 농촌진흥청 규정을 참고하여 지자체, 농업인 등에게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필요

▶ 농업인 감면사항 반영을 위한 시험 및 분석에 관한 규정 개정(개선)

□ 정수물품 취득 등 물품관리 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세우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을 구입할 경우 정수 배정･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반영하여 취득하도록 규정

❍ ✢✢✢✢과 등 8개 부서는 냉난방기 등 14개 품목, 125개 물품(648백만 원)을 구입하면서 농촌진흥청 출연금 및 포상금이라는 이유로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 소홀

❍ 2015~2017년까지 준공된 공사 17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 ✢✢✢✢✢ 교체 및 ✢✢공사 등 13건”은 최종 하자검사도 미실시

❍ 하자검사 시 확인된 “✢✢ ✢✢✢✢✢ ✢✢✢✢ 신축공사 등 5건”에 대한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소홀

▶ 하자검사 대상사업 검사 실시 및 하자발생･조치사항 기록관리 철저(주의)

□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면허 미보완 계약체결 및 준공검사 미흡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은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일부 면허만을 보유한 업체는 공동계약으로 보완하도록 규정

❍ 2017 ~ 2018년 지정폐기물(폐석면 등) 처리용역 4건을 수집･운반업체와 수의계약(26백만 원)함에 따라, 최종처리 과업은 면허 보완이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감독공무원이 준공 검사 실시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혁신도시지원단)

□ ｢빛가람 혁신도시 ♧♧♧♧ 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사업내용 등 그 실제에 대한 협상을 하지 않고 과업지시서상 문구 수정･삭제 등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 실시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취지 훼손

❍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준공검사 감독공무원은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준공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용역 계약내역과 다르게 해외선진지 사례조사(계획 4인, 이행 1인) 및 지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준공처리하여 27,802천 원(전남 13,901, 광주 13,901) 과다 지급

▶ 과다 지급한 용역비 13,901천 원 회수(시정)

□ 감독공무원 미 지정 등 용역업무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한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이 감독･검사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 ‘빛가람 □□□ □□□□□ 용역’을 추진하면서 감독․검사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용역의 적정 이행여부 등을 검사하지 않고 준공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인쇄물 소액 분할발주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과 ｢계약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발주 확대 계획｣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 하고 1건당 1천만원 이상인 공사･용역･물품 구입을 도 본청 재무관에게 집행을 요구하도록 규정

❍ 2017. 5월 □□□□ □□□ 홍보물(8백만원), 같은 해 6월 같은 사업명으로 8백만원을 자체 분할 발주하여 3,128천원의 예산 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수범사례

1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자율개선대학’선정(도립대)

추진배경

□ 전문대학의 질 제고를 목표로 교육부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여부가 결정

※ (자율개선대학)▹자율협약형사업 추진

(역량강화대학)▹정원감축 조건 등 재정지원 및 구조조정 시행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 대출 및 재정지원 제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3. ~ 2022. 3.(총 3년)

□ 예 산 액 : 90억원(국비 75, 도비 15)  * 연간 30억원(국비 25, 도비 3)

※ (전국) 136개교 중 87개교 선정, ’19년 총 2,610억원

□ 사업내용 : 대학혁신사업계획(대학 자체계획)에 따른 자율 추진

추진상황

□ 대학기본역량진단 준비위원회 구성･운영(대학) : 2018. 2. 28.

□ 자체진단보고서 제출(대학) : 2018. 3. 28.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실시(교육부) : 2018. 3.∼5.

□ 전남도립대학교 ‘자율개선대학’ 선정(교육부) : 2018. 8. 23.

성 과

□ 2019년부터 3년간 정원 감축 없이 국고지원과 장학금 대출 등 가능

2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획득(도립대)

기관평가인증이란?

□ 교육, 연구, 조직, 운영, 시설, 설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하여 인증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제도

필요성

□ 기관평가인증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기본조건으로 활용

□ 정부 인증을 통한 직업교육 전문대학으로서의 위상 제고

□ 대학교육의 질 관리체제 자율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 미획득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불가

추진개요

□ 근    거 : 고등교육법 11조의 2, 고등교육기관의평가인증등에관한규정

□ 시행주체 : 한국전문대학협의회 소속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 평가요소 : 7개 기준, 45개 항목

※ 대학의 사명과 책무,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지원,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 등

□ 인증기간 : 2019. 1. 1. ~ 2022. 12. 31.(4년)

※ 인증대학 현황 : 전국 136개 전문대학 중 인증 125개교

성 과

□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통한 재정수입 확대로 경쟁력 강화

3		정부재정지원사업 우수 운영으로 대학역량진단 통과(도립대)

추진 배경

□ 대학 중장기발전 계획에 의거한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5개년) 추진으로 지역육성산업과 연계한 NCS기반 직무능력중심 실무형 인재양성 및 산학협력친화형 대학체제개편 지원

□ 2016~2017년 유니테크사업 2개년 연속 고용노동부 평가 A등급으로 우수사업단 표창(국비 10% 증액) 및 일학습병행센터 유치

□ 목포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나주 혁신산단내 에너지 산학융합 거점 공간 조성, 지역 전력․에너지 기업에 안정적 인력 공급

사업별 주요내용

□ 특성화전문대학육성(SCK)사업

- 사업기간 : 2014년~2019년(5년)

- 사 업 비 : 11,096백만원(국비9,146/도비 1,950)

- 주요내용 : 주력산업연계 대학체제개편, NCS기반 교육시스템 및 교수학습･학생지원 확대, 취업률 향상 시스템 구축

□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육성(Uni-tech)사업

- 사업기간 : 2015년~2020년(5년)

- 사 업 비 : 5,612백만원(국비4,063/도비1,549)

- 주요내용 : 고교-대학-기업간 취업보장형 일학습병행 교육 훈련을 통한 자동차 전문인력 양성

□ 에너지밸리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 사업기간 : 2016년~2021년(5년)

- 사 업 비 : 971백만원(국비690/도비250/기타31)

- 주요내용 : 에너지관련 산학융합캠퍼스 조성 및 인력양성

성 과

□ 창의적인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 및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명품대학 육성에 기여

□ 다양한 재정지원사업 추진으로 대학 교육여건개선, 학생교육지원, 산학협력활동지원, 교직원 역량강화 등 대학 교육 품질 향상

□ 풍부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네크워크 구축 및 다양한 형태의 산학협력 활동을 통하여 지역 대학으로서의 이미지 부각

4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 수립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도립대)

추진 배경

□ 대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산학공동기술개발 등을 통한 지역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봉사,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한 지역 투자유치로 지역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역 대학으로서 역할 기대

사업별 주요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 농어촌 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케어, 여가선용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아동･청소년 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활용한 농촌 아동 영어학습 서비스 제공

- 아쿠아(수중)운동을 통해 지역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 지역사회 봉사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창업보육센터 운영

-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 지역 기업지원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 BI센터와의 창업정보교류

- 우수 보육기업 배출을 통한 학생취업지원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성 과

□ 산학협력 활성화 정책으로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이미지 강조

□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봉사

□ 지역산업수요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 산업체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

5		이전 공공기관과 공동협력 연구개발 추진(농업기술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 사업기간 : 2016. 10. 1. ~ 2019. 9. 30.(3년간)

○ 사 업 비 : 79억원(도비 27, 한전 52)

- 전남(현금 23억원, 현물 4.9억원), 한전(현금 47억원, 현물 4.8억원)

- 전남 : 스마트팜 시설 및 연구비, 한전 : 에너지관련 시설 기부채납

※ 17년) 37억원(도비 21, 한전 16), 18년) 2(1/1), 19년) 2(11)

○ 사업규모 : 2,970㎡(스마트팜시설 825, 에너지 생산 및 제어시설 2,145)

□ 추진실적

○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공기관과 전남 공동연구사업 추진

- 농업기술원 : 대체에너지 활용 저비용 고품질 생산 환경설정 모델개발

- 한 국 전 력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저장․축열 등 자립형 전력생산 기술

○ 저비용 고효율 스마트팜 보급 모델 개발 연차적인 추진

□ 사업효과

○ 스마트팜 대체 에너지 시설투자 타당성 : 투자대비 수익 215%

‧ 투자비 : 12.6억원(600평 유리온실, 300kWh급 에너지시설, 운영기간 15년)

‧ 수  익 : 27.1억원(농가 비용절감 18.6, 한전 전력 7.2, 국가 온실가스저감 1.3)

○ 공공기관과 전라남도간의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가 보급형 에너지 자립 스마트팜 모델 확산기반 마련 및 국제적 선점

- 스마트팜 4천ha 소요전력(700kw/1ha) 약 2.8GW절약(원전 2.8기 건설효과)

- 저탄소농산물 인증 및 온실가스 상쇄배출권 대응 가능(구입가 9% 소비자 환원)

◈ 특이점 : 전국 최초 한국전력과 농업분야 공동협력사업 수행

6		혁신도시 공공기관 남도문화탐방 운영(혁신도시지원단)

□ 추진배경

□ 지역에 대한 이해 제고와 지역민과의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지역축제와 연계한 남도문화탐방 실시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도내 공공기관 근무 미혼남녀 대상 만남의 기회 마련으로 결혼친화 분위기 조성

□ 행사개요

□ 남도문화탐방 운영

- 기간/운영횟수 : 상반기) ’18. 6.(2회) / 하반기) ’18. 9.∼11.(8회)

- 대상/참여계획 :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 매회 80여 명

- 내    용 : 남도의 우수한 문화유산 탐방 및 체험

□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남도문화탐방 운영

- 일시/장소 : 2018. 11. 16.∼11. 17.(2일) / 여수시 일원

- 대상/참여계획 : 혁신도시 이전기관, 전남지역 공공기관 재직 중인 미혼남녀(27∼35세) / 40명(남 20, 여 20)

- 내    용 : 남도 관광지 탐방,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등

□ 추진실적

□ 남도문화탐방 실시

- 횟수/참여인원 : 10회(上 2, 下 8) / 791명(上 159, 下 632)

- 참여자 만족도 : 상반기 95%, 하반기 97%

- 참여자 반응 : 지역축제와 연계한 남도문화탐방,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직접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호응

□ 성 과

□ 남도문화탐방을 통해 혁신도시 활성화 및 조기정착 유도‧기여

□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남도문화탐방 실시

- 총 40명 참가 중 10커플(50%) 성사,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형성

□ 제도개선

1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통합 운영(혁신도시지원단)

□ 현    황

□ (배경)‘시즌1’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혁신도시 정책, ‘시즌2’혁신도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新지역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

□ (구성) 24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제31조, 시행령 제32조

- 위원장(2) : 시․도지사, 민간위원  - 당연직(3) : 시․도교육감, 나주시장

- 위촉위원 : 도시․군계획 등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관, 대학, 연구원, 경제단체장 등

□ (위원회 기능)

구분	혁신도시발전위원회(혁신도시법)	공공기관장협의회(규약)
기능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 협력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 □혁신도시내 대학․연구소 등 유치 □정부협조사항 □혁신도시 발전계획 □그 밖에 혁신도시발전 필요한 사항	□이전공공기관의 조기정착 지원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공동조성 □지역인재 채용 및 상생협력 □이전공공기관 관련 지역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기타 혁신도시 및 지역발전 합의한 사업

□ (운영) 혁신도시발전위회(연 1회/수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연 2회/ 23명)

* (구성)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나주시장, 나주경찰서장, 16개 이전공공기관장, 광전연 원장

□ 문 제 점

□ ‘혁신도시관리위원회’→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위원 구성은 기관장으로 격상, 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있음

□ 1개의 혁신도시 내에 2개 위원회(혁신도시발전위원회, 공공기관장협의회) 구성･운영은 시즌2 활성화 저해 및 행정력 낭비 초래

□ 대    책

□ 공공기관장협의회․혁신도시발전위원회 통합으로 현안논의 창구 일원화

□ 기대효과

□ 혁신도시 연계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기틀마련 용이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

2		지자체-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연계 추진 확대 (혁신도시지원단)

□ 현    황

□ (추진배경)이전공공기관이 수립(1년 단위)하는 법정의무계획*, 매월 2월말까지 국토부에 통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특별법」제29조의3, 시행령 제31조

-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 서비스의 구매 증대 계획 및 구매실적 등

- 이전공공기관이 입지한 시․군․구 및 시․도 전체를 포함

□ (주요내용)□지역산업 육성 사업 □지역인재채용 육성 사업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사업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사업

□ 문 제 점

□ 혁신도시특별법 시행(’18.3.)에 따라 ’18년부터 지역산업 육성 등 6개 분야* 추진계획을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수립･시행

* ’19년 지자체 발굴 99건, 2,515억원 → 한전 등 16개 이전공공기관 통보

※ ’18년 계획(16개 기관), 323건(지역산업 육성 89, 주민지원 88, 지역인재 채용 49, 유관기관 간 협력 41건 등), 11,852억 원

□ ’18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에서 □지자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연계 사업 □지역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업제품 우선 구매 물량 확대 등 분야별*로 지자체와 연계 미흡

* (에너지) 지역산업 육성과 유관기관 간 협력 사업비 감소

(농생명) 지역인재 육성 사업 미반영

(정보통신) 지역인재 육성 및 우선구매 사업비 미반영

□ 대    책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시 생활SOC 등 지역주민 지원사업 항목 추가

□ ’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사회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에 포함 인센티브 강화 건의(국토부)

□ 기대효과

□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에 맞춤형 생활 SOC사업을 포함 투자 유도

□ 지역 자원과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이 지자체와 협업 필요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가. 원처분 일람표

연번	제 목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시정 등	주의	징계	훈계	계	회수	기타
합계(20건)		4	16	-	4	13,901	13,901
◀ 도립대학교(7건) ▶		1	6		3
1	□□테크(□□□-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설계용역 계약체결 소홀		1		1
2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 이행		1		2
3	□□□□단 연구사업 연구수당 지급 규정 지연 제정 및 지급 부적정		1
4	도립대학교 회계직원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1
5	□□□□단 연구사업 간접연구경비 징수 비율 미준수		1
6	의원면직 신청 조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미확인		1
7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회피제도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미흡	1(개선)
◀ 농업기술원(10건) ▶		2	8		1			-
8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1		1
9	공유재산 관리 소홀		1
10	□□□□□□□□사업 연구노트 작성 관리 소홀		1
11	특허권 사후관리 소홀		1
12	기관 고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소홀		1
13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미흡	1(개선)
14	시험․분석 수수료 부과 근거 미비	1(개선)
15	정수물품 취득 등 물품관리 소홀		1
16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관리 소홀		1
17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상대자 면허 미보완 계약체결 및 준공검사 미흡		1
◀ 혁신도시지원단(3건) ▶		1	2			13,901	13,901	-
18	□□□ □□□□ □□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1				13,901	13,901
19	감독공무원 미지정 등 용역업무 소홀		1
20	인쇄물 소액 분할발주		1

나. 현지처분 일람표

연번	제 목	시정 등	주의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기타
합계(4건)			4
◀ 도립대학교(2건) ▶			2
1	도립대 총장 전용차량 관리 부적정		1
2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위촉 비율 미충족		1
◀ 혁신도시지원단(2건) ▶			2				-
3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미준수		1
4	법인 신용카드 사용절차 위반 및 관리 소홀		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계	총 4명 [훈계 4명]
1	□□테크(□□□-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설계용역 계약체결 소홀	훈계	전남도립대	교수	□□□
2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 이행	훈계	전남도립대	대학회계 9급	❀❀❀
3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 이행	훈계	전남선거 관리위원회 (전 전남도립대)	행정7급	❀❀❀
4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훈계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농촌 지도사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 도립대학교 ▶ ① □□테크 훈련시설 증축 건축설계용역 계약체결 소홀 (주의, 훈계) 28 ②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 이행(주의, 훈계) 32 ③ □□□□단 연구사업 연구수당 지급규정 지연 제정 및 지급 부적정(주의) 36 ④ 도립대학교 회계직원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주의) 38 ⑤ □□□□단 연구사업 간접연구경비 징수 비율 미준수(주의) 41 ⑥ 의원면직 신청 조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미확인(주의) 44 ⑦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회피제도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미흡(개선) 46 ◀ 농업기술원 ▶ ①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주의, 훈계) 48 ② 공유재산 관리 소홀 (주의) 51 ③ □□□□□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작성 관리 소홀 (주의) 53 ④ 특허권 사후관리 소홀 (주의) 55 ⑤ 기관 고유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소홀 (주의) 58 ⑥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미흡 (주의) 60 ⑦ 시험․분석 수수료 부과 근거 미비 (주의) 62 ⑧ 정수물품 취득 등 물품관리 소홀 (주의) 64 ⑨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관리 소홀 (주의) 66 ⑩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상대자 면허 미보완 계약체결 및 준공검사 미흡 (주의) 69 ◀ 빛가람혁신도시지원단 ▶ ① □□□ □□□□ □□계획 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시정) 72 ② 감독공무원 미지정 등 용역업무 소홀 (주의) 76 ③ 인쇄물 소액 분할발주 (주의) 78

전  라  남  도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설계용역 계약체결 소홀

관 계 기 관  전남도립대학교 □□□□단

훈계대상자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

내       용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은 2016. 1.부터 2018. 11. 7.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전남도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 사업단장으로 □□□□ 훈련시설 설치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라 한다)는 고교․전문대학․기업이 연계된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춘 산학연계 통합교육을 도모하고자 “전남도립대학교 □□□과 훈련시설 증축공사”를 실시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표] “도립대 □□□-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부분 설계용역 계약 명세”와 같이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와 3회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47,251천 원을 집행하였다.

□□□-Tech 사업 :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

[표] 도립대 □□□-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부분 설계용역 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일	용역 기간	계약 금액	계약자	비고
계	3건		47,251
□□□-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부분 설계용역	201*. *. 22.	2016. 1. 22.~2. 4.	14,727	건축사사무소 □□
□□□-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부분 설계용역(2차분)	201*. *. 12.	2016. 9. 12.~9. 30.	17,600	건축사사무소 □□
□□□-Tech 훈련시설 증축 3차공사 건축 설계용역	201*. **. 8.	2017. 11. 8.~11.28.	14,924	건축사사무소 □□

※ 도립대(□□□□단) 제출 자료로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 1. 22.) 제1장 5. 라.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11호, 2015. 12. 8.)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가의 산출은 발주자가 사업의 특성 및 엄무범위를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 □□□-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부분 설계용역(건축면적 622㎡, 지상 2층, 예정공사비 817,360천 원)’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요율 또는 실비정액가산식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산출하고, 용역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도립대(□□□□단)은 ‘도립대 □□□-Tech 훈련시설 증축 건축부분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상 용역비가 43,950천 원으로 산출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건축사사무소 □□와  위 [표]와 같이 2016. 1. 22. 14,727천 원에 1차년도분 수의계약 등 총 3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집행하였다.

그 결과 당초 계획된 설계비보다 3,301천 원을 추가 집행하였을 뿐 만 아니라, 입찰 대상인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전라남도에 소재한 동종 업체들에게 입찰 참여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도립대에서는 이에 대하여 2015년도 사업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2015. **. 5. 확정(12. 15. 국고보조금 교부)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를 2016. **. 28.까지 집행하여야 하는 사유로 분할하여 발주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주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분할하지 않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교수 ✡✡✡을 “훈계”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라  남  도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 이행

관 계 기 관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 □□□□단, 전남❖❖❖❖위원회

훈계대상자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 ❀❀❀

(현 전라남도❖❖❖❖위원회)

전남도립대학교 □□□□단 ❀❀❀

(현 전남도립대학교 □□□□실)

내       용

✤✤주사보 ❀❀❀은 201*. *. 16.부터 201*. *. 28.까지 전남도립대학교 사무국에서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8. 3. 1. 전라남도❖❖❖❖위원회로 전출

대학✤✤*급 ❀❀❀은 201*. 8.부터 201*. 3.까지 전남도립대학교 □□□□단에서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남도립대학교(이하 “도립대”라 한다)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내부 수장공사” 등 76건의 준공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최종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구 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19.)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3.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따라서 도립대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도립대(사무국, □□□□단)는 2016년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준공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에 대하여 지적되어 이후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였는데도 [표] “2016~2018년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하자검사대상 76건 전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하지 않았다.

2016년도 전남도립대학교 정기종합감사 : 2016. 1. 7. ~ 1. 15.(7일간)

종합감사시 도립대 계약 담당자였던 ✤✤*급 ❀❀❀(근무기간 : 201*. 1. ~ 201*. 6.)는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발주부서에 통보하는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였다.

또한 하자검사대상 76건 중 55건은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검사를 하여야 했으나 하자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표]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

(단위 : 건)

관리 부서	구 분	준공된 시설물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합계	하자검사대상	76	32	28	25	25	29	38
	하자검사 실시	-	-	-	-	-	-	-
	하자검사미실시 (하자보증만료)	76 (55)	32 (5)	28 (8)	25 (11)	25 (7)	29 (7)	38 (17)
사무국	하자검사대상	55	17	14	12	22	23	32
	하자검사 실시	-	-	-	-	-	-	-
	하자검사미실시 (하자보증만료)	55 (39)	17 (4)	14 (7)	12 (1)	22 (4)	23 (7)	32 (16)
산학 협력단	하자검사대상	21	15	14	13	3	6	6
	하자 검사 실시	-	-	-	-	-	-	-
	하자검사미실시 (하자보증만료)	21 (16)	15 (1)	14 (1)	13 (10)	3 (3)	6 (-)	6 (1)

※ 전남도립대학교 제출 자료로 재구성

그 결과 하자 발생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내구성 단축 우려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주의]

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 등 그 이행 시기를 놓쳐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① 위 관련자 중 대학✤✤9급 ❀❀❀을 “훈계”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장은

② 위 관련자 중 ✤✤*급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연구사업 연구수당 지급 규정 지연 제정 및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전남도립대학교 □□□□단

내        용

전남 도립대학교 □□□□단(이하 “□□□□단”이라 한다)은 2016부터 2018년까지 나주시 등으로부터 “ □□□□□□를 활용한 □□□□ □□□ 학술용역연구”등 34건 약 1,298백만원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 국립대학 □□□□단 연구용역비 지급 관련 교육부 협조사항 알림(❂❂❂❂담당관-****(2017. *. **.)호)｣(이하“연구수당 개선공문”이라 한다.)을 통하여 소속 연구원의 연구용역과제 수행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내부인건비가 아닌 연구수당으로 지급하여 인건비 이중지급문제를 방지하도록 연구비 관리 지침 등을 개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감사원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결과 통보(감사원 □□□□감사국 제4과-***(2017.*.**.)호｣ 및 ｢교육부 감사원 감사결과 협조요청(교육부 □□□□□□과-****(2017.*.**.)｣,

따라서 도립대학교(□□□□단)는 지체없이 연구비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위 공문 내용에 따라 도립대로부터 급여를 받는 교수 등 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의 대가를 연구수당 형식의 인센티브로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총 인건비의 20%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립대학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외부 연구원들에게는 연구용역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그런데 □□□□단은 위 연구수당 개선공문이 시행된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연구비관리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연구용역에 참여한 교수 등에게 계상된 인건비 전액을 연구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표] 연구수당 과다 지급명세와 같이 5건 27,495천원을 과다지급하였다.

같은 기간 10건의 다른 용역에 대하여는 20%범위 내에서 적정지급됨

[표] 연구수당 과다 지급 명세

(단위: 천원)

지원 기관명	연구과제명 (계약체결일)	총 사업비	사업비내 총 인건비 (연구원 전원)	적정연구수당(A) 사업비 내 총 인건비 대비 20% 금액	도립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연구원 (교수, 초빙교수 등)		실지급 연구수당 (B)	과다 지급액 (C=B-A)
계	5개 과제	236,500	95,726	19,144	성명	직책	46,639	27,495
□□시 (2017.**.**.~2018.12.28.)	□□□□□□를 활용한 □□□□ □□□ 학술연구용역 (2017. **. **.)	107,500	55,467	11,093	❀❀❀	교수	20,230 (36.4%)	9,137
□□군 (2018.**.**.~2018.06.29.)	제*회 전국□□□□경연대회 행사대행 용역 (2018. 2. 26.)	50,000	9,450	1,890	소계		3,700 (39.1%)	1,810
					❀❀❀	교수	2,200
					❀❀❀	교수	1,200
					❀❀❀	교수	300
□□□ □□□(주) (2018.**.**.~2018.10.25.)	□□만 유수지에 95MW □□□□□ 시설 설치시 수위변화에 대한 검토(2018.9.1.)	6,000	4,909	981	❀❀❀	교수	4,909 (100%)	3,928
□□□□□□□□□□원 (2017.**.**.~2017.11.25.)	2017 □□□ □□문화학교 □□□□캠퍼스 프로그램 (2017. *. *.)	45,000	8,500	1,700	❀❀❀	부교수	8,500 (100%)	6,800
□□군 (2017.**.**.~2018.01.21.)	□□□□음악(음원) DB구축 및 활용 연구용역 (2017. *. **.)	28,000	17,400	3,480	❀❀❀	부교수	9,300 (53.4%)	5,820

※ 전남도립대학교 제출 자료로 재구성

다만, 도립대학교는 201*. 11. 30. 위 연구수당 개선공문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관리비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하였으나, 위 과다 지급된 사업은 세칙 제정 이전에 계약 체결된 것으로 소급 적용하여 회수할 수는 없다.

그 결과 □□□□단은 도립대학교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연구원들에게 위 5건에 대하여 연구수당을 적게는 36.4% 많게는 100%까지 초과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주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남도립대학교 회계직원 인사업무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남도립대학교 ❃❃국

내       용

전남도립대학교는 대학업무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와 기타 학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회계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1.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기획실장, 사무국장, 입학홍보실장, 취업지원센터장, 도서관장, 기숙사감, 산학협력단장, 교무팀장, 교수협의회의장,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도립대 산하 조직이라 볼 수 없다.

전남도립대학교(□□팀)는 대학회계직원 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당연직위원으로 산학협력단장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란 사람이 아닌 직책이나 직위에 그 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위원의 자격을 가지는 위원을 말한다. 따라서, 대학회계직원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시 당연직 위원은 도립대학 내에서 지정하고, 위촉직은 외부 추천 등의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5조에는 도립대학교와 별개 독립법인인 산학협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당연직 위원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2.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미실시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년 2회 실시하고,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승진임용 및 성과상여금 결정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7조에서는 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면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한 결과를 종합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 명부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도립대학교(□□팀)는 대학회계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심사･결정 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남도립대학교(□□팀)는 대학회계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결과를 임용권자인 도립대학교 총장에게만 보고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3. 대학회계직원 근무성적평정확인자 지정 부적정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4조 제3항에는 평정대상의 근무성적은 부서장이 평정하며 총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동 규정 제17조에는 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제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실시하고,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 또는 차상급ㆍ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되, 평정자의 바로 위 상급ㆍ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임용권자가 스스로 확인자가 되어 근무성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전남도립대학교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시 근무성적평정확인자는 임용권자인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이 아니라 사무국장이나 교무기획실장 등 평정대상의 상위 감독자를 근무성적평정확인자로 지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남도립대학교(□□팀)는 대학회계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를 임용권자인 총장으로 지정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주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단 연구사업 간접연구경비 징수 비율 미 준수

기    관   명   전남도립대학교 □□□□단

내        용

전남도립대학교 □□□□단(이하 “□□□□단”이라 한다)은 2016부터 2018년까지 □□시 등으로부터 “□□□□□□를 활용한 □□□□ □□법 학술용역연구”등 총 34건에 약 81,927천원의 간접연구경비를 징수 하였다.

｢연구비관리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연구비 원가에는 간접연구경비를 반드시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9조 제2항은 연구과제 총 계약금액의 10%를 정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립대(□□□□단)는 감면사항 및 발주기관의 별도 지침 등을 제외하고는 연구과제의 총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10%에 해당하는 정액을 간접연구경비로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도립대(□□□□단)은 [별표] 과소 징수 내역과 같이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 또는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10%보다 적은 금액을 간접연구경비로 징수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9,008천원을 과소 징수하는 등 간접연구경비 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단은 통상 비용 산출은 부가세 제외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하였다고 항변하나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주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용역의 정산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감안)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원면직 신청 조교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미확인

관 계 기 관  전남도립대학교 □□□□실

내       용

전남도립대학교는 학과 전공 교수가 진행하는 연구와 수업 보조, 학과 재정및 학생부 관리 등 학과 행정 사무보조를 위해 도립대학교 학생들 중에서 조교로 선발하여 임용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교 조교임용규정｣ 제2조에 따르면 “조교”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3항에 규정된 자로서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이며, 동 규정 제7조에 의하면 조교는 소속학과 또는 해당부서 업무 보조, 교수의 연구 및 강의 보조, 실험실습 보조 및 기자재 관리, 기타 업무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는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전남도립대학교 조교임용규정｣ 제8조에는 조교의 정원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칙｣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남도립대학교 조교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도립대학교(□□□□실)는 소속 조교들이 임용기간 중에 조교의 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는 즉시 관련 규정에 의거 해당 조교가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장과 전라남도지사(감사관)에게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남도립대학교(□□□□실)는 [표]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 간 의원면직을 신청한 조교 7명에 대하여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지 아니 하였다.

[표] 201*~201* 의원면직 신청 조교 현황

연번	직위	성명	의원면직 일자	의원면직 제한대상 여부 확인 여부	비 고
1	조 교	❀❀❀	201*. *.	미확인
2	조 교	❀❀❀	201*. *.	미확인
3	조 교	❀❀❀	201*. *.	미확인
4	조 교	❀❀❀	201*. *.	미확인
5	조 교	❀❀❀	201*. *.	미확인
6	조 교	❀❀❀	201*. *.	미확인
7	조 교	❀❀❀	201*. *.	미확인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주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회피제도 등 공정성 제고 방안 미흡

기    관   명   전남도립대학교 □□□□실

내        용

전남도립대학교는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적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립대학교 공무국외여행 운영규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무기획실장, 사무국장, 입학홍보실장, 취업지원센터장, 도서관장, 기숙사감, 산학협력단장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여행의 목적 및 필요성, 여행자 및 여행인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여행의 적정성, 여행자의 적합성 등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이 심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당해 심사에서 회피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표] 위원회 이해관련자 참여 명세와 같이 해당 여행자가 심사위원인 경우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 자신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여 그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표] 위원회 이해관련자 참여 명세

회차	안건명	신청자	참여 위원	이해 관계자	비고
16년 2차	□□□사업 □□□사업 추진 등(□□)	✤✤ ❀❀❀ □□□□과 교수 ❀❀❀	5명 / ✤✤✤✤실장, ✤✤✤감 불참	❀❀❀ ❀❀❀	여행자
16년 6차	□□□사업 □□□□기관 MOU체결 등	✤✤ ❀❀❀ ✤✤국장❀❀❀	6명 / ✤✤✤✤실장, □□□□단장 불참	❀❀❀ ❀❀❀	〃
17년 4차	□□□사업 추진을 위한 재학생 □□ 어학연수 인솔	✤✤✤✤과 교수 ❀❀❀	8명 전원	❀❀❀	〃
17년 7차	□□□사업 □□연수 추진	✤✤ ❀❀❀ ✤✤✤✤과 ❀❀❀	8명 전원	❀❀❀ ❀❀❀	〃
18년 8차	□□□□활성화를 위한 MOU 추진 및 어학연수 점검(□□, 8.7~8.10)	✤✤ ❀❀❀, ✤✤국장❀❀❀	6명 / ✤✤✤장, ✤✤✤감 불참	❀❀❀, ❀❀❀, ❀❀❀	〃
- 16년 2차 : 심사위원(7명) 위원장 ❀❀❀(총장), 부위원장 ❀❀❀(교무기획실장), 이하 위원 ❀❀❀(입학홍보실장), ❀❀❀(취업지원센터장), ❀❀❀(도서관장), ❀❀❀(기숙사감), ❀❀❀(산학협력단장) - 16년 6차 : 심사위원(7명) 위원장 ❀❀❀(총장), 부위원장 ❀❀❀(교무기획실장), 이하 위원 ❀❀❀(사무국장), ❀❀❀(입학홍보실장), ❀❀❀(취업지원센터장), ❀❀❀(도서관장), ❀❀❀(기숙사감), ❀❀❀(산학협력단장) - 17년 4,7차 : 심사위원(7명) 위원장 ❀❀❀(총장), 부위원장 ❀❀❀(교무기획실장), 이하 위원 ❀❀❀(사무국장), ❀❀❀(입학홍보실장), ❀❀❀(취업지원센터장), ❀❀❀(도서관장), ❀❀❀(기숙사감), ❀❀❀(산학협력단장) 18년 8차 : 심사위원(8명) 위원장 ❀❀❀(총장), 부위원장 ❀❀❀(교무기획실장), 이하 위원 ❀❀❀(사무국장), ❀❀❀(입학홍보실장), ❀❀❀(취업지원센터장), ❀❀❀(도서관장), ❀❀❀(기숙사감), ❀❀❀(산학협력단장)

※ 전남도립대학교 제출 자료로 재구성

더욱이 201*. *. 13. 전남도립대학교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전라남도지사가 교직원 공무국외여행허가 권한을 도립대 총장에게 위임한 점을 감안하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크다.

조치할 사항   전남도립대학교 총장은

[개선]

현행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 심사위원 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회피 제도를 마련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

훈계 대상자  지방❈❈지도사 ❀❀❀

내       용

지방❈❈지도사 ❀❀❀은 201*. 3. 9.부터 201*. 10. 9.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과에서 □□□□□□□ 지원사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 이라 한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농업인(귀농)의 창업역량 강화 및 농업기술 기반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표] “□□□□ □□□ 사업 지원명세”와 같이 52명을 선정하여 □□□□ □□□ 지원 자금을 지원하였다.

[표] □□□□ □□□ 사업 지원명세

(단위 : 명)

계	2016년	2017년	2018년
52	13	19	20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2017년도 ‘□□□□ □□□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 지원 대상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귀농자(귀농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로 되어있다.

문서번호 : □□□□과-***(2017.*.**.)

한편 2017. 2. 24. 농업기술원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2017년 □□□□ □□□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시달하고 사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한 자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자격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과)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대상 추천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시․군에서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격자로 확정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에게 2012. 4. 23. 귀농하여 □□□□□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2017. **. **. □□□□□ 지원금 10,000,000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위 ❀❀❀ 외에 2016 ~ 2018년(3년간) 지원된 51명에 대해 각 시․군에서 적정 자격여부를 검증하였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시․군에서도 자격여부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창업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10,000,000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였고, 창업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다른 대상자의 지원기회를 상실하게 하였으며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① □□□□□□□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 지원 자격요건에 적합한 대상인지 확인을 철저히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이를 소홀히 한 지방❈❈지도사 ❀❀❀을 “훈계”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유재산 관리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소

내       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공유재산 임대계약 업무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일단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 *. 17. 전라남도 ❖❖시 ❖❖면 ❖❖❖❖길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우리 도 행정재산인 전라남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면적 : 21,359㎡, 지목 : 전

따라서 농업기술원(□□□□연구소)은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지의 면적이 21,359㎡로 1만㎡를 초과하므로 일반입찰을 통해 사용 허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연구소)은 수년전(정확한 사용허가 일자 모름)부터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영농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신청인에게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하였다.

그 결과 입찰을 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수의 계약형태로 사용허가를 하여 우리도 행정재산을 수년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2.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 및 제44조 제2항,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허가 없이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고,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연구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관리실태를 점검 하고,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시설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재산을 반환 받아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재산 재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연구소)은 위 신청자가 허가조건과 다르게 신청지(❖❖시 ❖❖면 ❖❖리 ***-**번지)에 시설물(비닐하우스 2,670㎡)을 설치하였음을 수년전부터 인지하고도 사용허가 만료 시점에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 *. 17.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201*. *. 22. 재차 사용허가를 하였다.

또한 위 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망하고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뒤인 201*. *. 13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으나,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감사일 이전 2018. 3. 13.부터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를 3회 이행한 점을 감안)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 연구노트 작성 관리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소

내       용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 이라 한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을 활용한 □□□병 □□기술 개발” 등 641건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업기술원 ｢□□□□□□□□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Ⅱ.4.(연구노트의 기록 및 관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화에 대한 법률적 권리의 획득이 필요한 과제와 기록 보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서번호 : □□□□연구소 -****(201*.*.22)

그리고 연구과제명과 기록자, 관리번호 등은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으며,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고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연구개발사업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과제 등에 대하여 연구노트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한 연구과제 641건에 대하여 연구노트 작성실태를 살펴본 결과 [표] “연구노트 작성 명세”와 같이 연구노트 작성대상 577건 중 79건의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았다.

[표] 연구노트 작성 명세

(단위: 건)

년도	연구과제수	연구노트		연구노트 미작성 현황	비고
		작성대상	미 작성
계	641	577	79
2016	204	166	53	□□□□□연구소 12건, □□□□연구소 8건, □□연구소 12건, □□□연구소 2건, □□연구소 7건, □□□□연구소 6건, □□연구소 3건, □□□□과 3건
2017	216	192	24	□□□□□연구소 3건, □□□□연구소 3건, □□연구소 4건, □□□연구소 1건, □□연구소 4건, □□□□연구소 3건, □□연구소 3건, □□□□과 3건
2018	221	219	2	□□□□연구소 2건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그 결과 □□□□□□개발 연구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 등이 기록‧보존되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특허권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소

내       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연구 및 지도활동을 수행하면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발한 연구과제 중 [표] “특허권 개발현황”과 같이 ｢특허법｣에 따라 특허 111건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특허권 개발현황

(단위 : 건)

계	유지 유지 : 특허권 등록 후 현재까지 유지	이전 이전 : 산업체와 기술사용 계약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	공개 공개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개한 특허(소멸+기간만료)
			소계	이용료 미납	기간도래(20년)
111	45	36	30	24	6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특허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은 공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의 특허료를 납부 하거나,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공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2002년 이후 농업기술원이 등록한 특허권의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담당자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특허권 사용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별표] “특허권 소멸현황”과 같이 24건의 특허권이 소멸되었다.

그 결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취득한 도유 행정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공유재산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관 고유 ♣♣♣♣사업 운영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

내       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표] “농업기술원 기관고유 연구과제 투자현황”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였다.

[표] 농업기술원 기관고유 연구과제 투자현황(2016~2018)

(단위: 건, 백만 원)

년도	기관고유 연구과제		공동연구과제 및 외부수탁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320	13,341	313	10,122
2016	100	4,180	100	3,091
2017	107	4,345	109	3,442
2018	113	4,816	104	3,589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농촌진흥법｣ 제2조 제2호 및 ｢농촌진흥청 □□□□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위 규정’이라 한다)｣ 제1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인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국비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준용하여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 과제제안요구서 상정·심의, 공모, 선정 및 결과 평가, 사후 경제성 분석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지 않는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는 기관고유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 추진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농업기술원은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비 13,341백만 원을 투자하여 기관고유 연구과제 320건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2건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연구책임자가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을 소홀히 하여 조기 종결되는 등 기관고유 연구개발사업을 소홀히 추진하였다.

✡✡✡✡ ✡✡✡ 면역증진 및 ✡✡✡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 전남지역 ✡✡지 ✡✡✡안전 파종 기술 개발

그 결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① 기관고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체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연구과제 결과활용률 제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 미흡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소 외 6개 연구소

내       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표] “농업기술원 생산물 처분에 따른 수입 명세”와 같이 2016. 7. 1.부터 2018. 12. 31. 까지 시험 연구사업 및 생산사업 수행 중 발생한 벼, 보리 등 각종 생산물을 처분하여 1,178백만 원을 사업장 수입금으로 세입처리 하고 있다.

[표] 농업기술원 생산물 처분에 따른 수입 명세

(단위: 원)

부 서 명	계	2016	2017	2018	비고
합 계	1,177,953,123	471,155,160	566,381,117	140,416,846 2018년 수입이 저조한 사유 : □□□□연구소, □□관리소의 생산물 중 □, □, □, □□, □□, □□, □, □□, □□는 201*년 *월 중 공매처분 후 세입처리 예정
□□□□□연구소	33,367,000	8,156,000	11,587,000	13,624,000
□□□□연구소	185,780,890	72,754,600	107,593,490	5,432,800
□□연구소	164,676,103	55,985,340	48,140,707	60,550,056
□□□연구소	39,023,140	-	25,408,250	13,614,890
□□연구소	58,647,730	18,269,310	19,442,520	20,935,900
□□□□연구소	4,100,000	-	2,400,000	1,700,000
□□□□소	692,358,260	315,989,910	351,809,150	24,559,200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지방회계법｣ 제20조, 제2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는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산물을 적정하게 처분하기 위하여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생산물 처분으로 발생된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하지 아니할 경우 수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업기술원 금고에 납입하여야 했다.

그런데 생산물 관리·처분과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농업기술원은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이 농촌진흥청 자체 훈령인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연구소와 □□□연구소에서는 생산물 처분으로 발생된 그 밖의 세입을 수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농업기술원 금고에 납입하지 않고, 1~2개월 동안 자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처리하였다.

그 결과 농업기술원에서는 생산물처분대장을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연구소의 생산물관리대장에 연구개발사업용․농업인보급용․매각용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한 내용이 없었으며, 생산물 처분 시 단가변동에 대한 검토보고가 누락되거나 많은 생산물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개선]

① 연구사업 등으로 얻어지는 생산물의 관리와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생산물 처분과 관련된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시험·분석 수수료 부과 근거 미비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연구소

내       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6. 1. 1.부터 2018. 12. 31. 까지 [표]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 수수료 징수 명세”와 같이 관내 농업인 및 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받아 농업과 관련하여 비료, 토양, 식물체, 수질, 농약 등에 대한 시험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농업에 관한 시험 및 분석 수수료 징수 명세

(단위: 건, 원)

년도	처리건수	금 액	유형별 감면대상				비 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농 업 인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655	109,611,330	63	18,404,600	221	20,931,900
2016	240	35,023,760	19	7,259,800	85	8,260,700
2017	199	24,302,800	16	3,508,800	90	7,170,500
2018	216	50,284,770	28	7,636,000	46	5,500,700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지방회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이하 ‘위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호(201*. *. *.)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시험·분석의 종류와 수수료 및 시험·분석 경비 결정 고시｣

또한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수수료 규정에 의하면 시험·분석을 의뢰한 자가 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 고시 제201*-**호(201*. *. **.)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위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 감면 관련조항을 상급기관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과 관련된 시험 및 분석을 의뢰받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시험·분석 및 수수료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의 수수료 감면조항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조례에서 수수료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 없이 수수료의 감면 없이 그대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위 조례에 의하여 고시된 시험·분석 항목에 없는 품목은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다른 규정을 임의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농업기술원은 친환경 농업기술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산비 절감을 기대하는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개선]

① 관련 조례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시험․분석 수수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시험․분석 수수료 부과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수물품 취득 등 물품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

내       용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연구소 등 산하 8개 부서에 대한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재물조사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품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소관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수관리대상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구입보다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하거나 그 구입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과)은 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정수관리대상물품의 경우 정수 배정·승인을 받은 후 예산을 반영하여 물품을 취득하여야 했다.

그런데 정수물품 보유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농업기술원(□□□□과)은 [표]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초과 취득 현황”와 같이 정수물품 배정·승인을 받지 않고 냉난방기 등 14개 품목, 125개(647,992천 원)의 물품을 취득하여 초과물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초과 취득 현황

(단위: 개, 원)

물 품 명	정 수	보유수량	취득금액	초과수량	부 서 명
계 (14종)			647,992,640	125
스포츠유틸리티차량	1	2	28,916,500	1	□□□□과
냉난방기	13	60	169,473,540	47
복사기	2	3	6,653,170	1
비디오프로젝터	3	4	2,902,240	1
실험용세척기	0	1	2,100,000	1	□□□□□연구소
실체현미경	3	5	39,146,100	2
분광광도계	5	8	9,394,050	3
복사기	3	4	5,055,370	1
건조캐비닛,오븐	4	5	4,736,130	1	□□□□연구소
냉난방기	10	11	3,702,200	1	□□연구소
스포츠유틸리티차량	0	1	28,712,180	1	□□□연구소
분광광도계	2	3	36,019,120	1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	3	29,383,980	1
노트북컴퓨터	1	2	1,733,410	1
복사기	1	2	5,951,880	1
디지털캠코더, 비디오카메라	0	1	1,850,000	1
화물트럭	2	3	28,984,650	1	□□연구소
탱크트럭	0	1	38,000,000	1
냉난방기	1	5	12,475,880	4
건조캐비닛,오븐	5	6	2,771,000	1
냉난방기	20	61	162,171,400	41	□□□□과
비디오프로젝터	6	9	9,473,610	3
냉난방기	2	3	4,053,300	1	□□□□과
노트북컴퓨터	5	10	6,867,900	5
다기능복사기	3	4	3,999,950	1
냉난방기	1	3	3,465,080	2	□□관리소

※ 농업기술원 제출 자료로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① 정수물품 초과수량에 대해서는 정수승인을 득하여 관리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 미실시 및 하자보수 관리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은 2015년부터 2019년 1월 현재까지 “□□□□ 기술개발 연구시설 신축공사” 등 78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술원은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발견 시 하자보수 및 기록·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원은 [표1]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 명세’와 같이 2015~2017년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17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 □□ □□□ 교체 및 □□공사” 등 13건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표1]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준공일	보증시작일자	보증종료일자	사업부서
1	청사 □□□□□ 교체 및 □□공사	18,418	2015-01-14	2015-**-14	2018-**-13 (보증일자만료)	□□□□과
2	친환경 농산물 □□□□분석실증개축공사(기계)	65,517	2015-08-18	2015-**-18	2017-**-17 (보증일자만료)	□□□ □□연구소
3	친환경 농산물 □□□□분석실 증개축공사(건축)	23,338	2015-09-18	2015-**-31	2017-**-30 (보증일자만료)	□□□ □□연구소
4	□□□작물 하우스 □□교체 및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16,244	2015-08-24	2015-**-01	2017-**-31 (보증일자만료)	□□연구소
5	□□□ 지붕 보수공사	41,650	2015-09-03	2015-**-08	2018-**-07 (보증일자만료)	□□□□과
6	□□□비닐하우스 노후 비닐교체 및 시설보강 공사	25,249	2015-10-02	2015-**-06	2017-**-05 (보증일자만료)	□□연구소
7	□□□ 등 개보수공사	13,901	2015-10-14	2015-**-27	2018-**-26 (보증일자만료)	□□□□과
8	□□□□□ 연구시설 노후 피복재 교체공사	25,546	2015-10-20	2015-**-20	2017-**-19 (보증일자만료)	□□연구소
9	청사 노후□□□□ 교체공사	14,770	2015-12-04	2015-**-14	2018-**-13 (보증일자만료)	□□□□과
10	□□□원묘 증식온실 노후비닐 교체공사	15,999	2016-03-16	2016-**-16	2018-**-15 (보증일자만료)	□□연구소
11	시설자동화 및 □□□□ 시설보수 공사	27,349	2016-06-10	2016-**-31	2018-**-30 (보증일자만료)	□□□ 연구소
12	□원 소방시설 보완공사	30,134	2016-07-26	2016-**-02	2019-**-01	□□□□과
13	□원 운동장 □□식재 공사	32,164	2016-07-19	2016-**-19	2018-**-18 (보증일자만료)	□□□□과
14	□□동, □□□동 노후급수펌프 교체공사	16,551	2016-11-29	2016-**-30	2018-**-29 (보증일자만료)	□□□□과
15	□□□동 옥상 방수공사	31,179	2016-12-22	2016-**-26	2019-**-25	□□□□과
16	□원 주차장 아스팔트 포장 공사	18,447	2017-05-19	2017-**-22	2019-**-21	□□□□과
17	□□□□관 옥상 방수공사	10,900	2017-06-05	2017-**-13	2019-**-12	□□□□과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2] ‘하자발생 명세’와 같이 2017년 상반기, 2018년 상반기 하자검사 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 □기술개발 종합연구동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해당 과·소장은 지체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에도 해당업체에 공문 또는 유선으로 통보 후 해당조치를 요청하였고,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

[표2] 하자발생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사 업 명	계약금액	준 공 일	하자검사 일 자	검사결과	조치사항	사업부서
1	□□ □기술개발 종합연구동 신축공사(건축)	676,895	2015. 3.23.	2017. 8. 8.	누수 및 갈라짐	하자보수 요청(공문) 조치결과 기록안함	□□ 연구소
2	□□ 검정□사 신축공사(건축)	560,635	2016.11.30.	2017. 8. 8.		유선으로 하자보수 요청, 조치결과 기록안함	□□ 연구소
3	□□ □□장 울타리 설치공사	17,732	2016.11. 2.	2017. 8. 8.	울타리 녹이 씀	〃	□□ 연구소
4	에너지 자립형 □□□□ 건립공사	1,934,127	2018. 3. 5.	2018. 8. 7.	바닥 에폭시 들뜸 출입문 개폐불량 등	〃	□□□□연구소
5	□□ 자재창고 및 관리사 보수공사	26,352	2017.12.30.	2018. 1.16.	도색 벗겨짐	〃	□□ 연구소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기술원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하자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수하게 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사항에 대해서도 행정적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①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하자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 검사 등 그 이행 시기를 놓쳐 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상대자 면허 미보완 계약체결 및 준공검사 미흡

기  관  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내    용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폐기물(폐 석면) 처리를 위해 “□□□□ 신축부지 내 석면철거 및 폐기처리용역 등 총 4건”(이하 ‘폐기물 처리용역’ 이라 한다, 계약금액 총 26,227천 원)을 □□□□□(주) 외 2개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감독의 직무와 제6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고 다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검사에서 감독을 하는 자 외의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이 3억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또한,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따라 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완료(납품) 검사 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ㆍ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폐석면 등)은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업체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표1] ‘폐기물 처리업종 및 영업내용’과 같이 폐기물처리업의 업종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

[표1] 폐기물 처리업종 및 영업내용

업종 구분	영 업 내 용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영업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3.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한다)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따라서 농업기술원은 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받은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업자(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 최종처분업)로서 적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야 했고,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검사공무원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은 [표2] ‘지정폐기물(폐석면 등) 처리용역 계약명세’ 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또는 최종처분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ㆍ운반업만을 허가받은 □□□□□(주) 외 2개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만을 허가받은 이들 3개 업체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춘 폐기물 처리업자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나 공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결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주) 외 2개사로 하여 폐기물 처리를 하게 하였다.

[표2] 지정폐기물(폐 석면 등) 처리용역 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대표)	공동계약 체결여부
□□□□ 신축부지 내 석면철거 및 폐기처리 용역	201*. *. 9.	10,000	□□□□□(주)	부
□ 종합작업장 등 □□포장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01*. *.23.	3,000	□□□□(유)	부
□□□□연구소 실험실 등 발생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01*. *.12.	9,977	㈜□□□□□	부
□□□□ 노후시설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201*. *.13.	3,250	㈜□□□□□	부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3] ‘감독과 검사의 직무 겸직 명세’와 같이 감독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용역 이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3] 감독과 검사의 직무 겸직 명세

(단위: 천 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준공검사일	감독자	검사자
□□□□ 신축부지 내 석면철거 및 폐기처리 용역	10,000	201*. *.23.	✪✪연구사 ❀❀❀	✪✪연구사 ❀❀❀
□ 종합작업장 등 □□포장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3,000	201*. *.12.	✪✪*급 ❀❀❀	✪✪*급 ❀❀❀
□□포장 노후시설물 철거공사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3,250	201*. *. 2.	✪✪*급 ❀❀❀	✪✪급 ❀❀❀

※ 농업기술원 제출자료(준공검사조서) 재구성

그 결과 기술원은 최종처리업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검사공무원에 의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용역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주의]

①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시 공동계약을 통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와 처리업자에게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시고,

② 앞으로 감독공무원이 아닌 별도의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용역 이행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빛가람 혁신도시 ♧♧♧♧ 수립 용역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내        용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이하 ‘혁신도시지원단’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따라 [표 1] “빛가람 혁신도시 ♧♧♧♧ 수립용역 추진 내역”(이하 “위 용역”이라 한다)와 같이 2018. 4. 23.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재)광주전남연구원(대표 ❀❀❀)과 계약을 맺고 2018. 8. 27. 용역 완료 후 같은 해 9. 6. 준공처리 하였다.

[표 1] 빛가람 혁신도시 ♧♧♧♧ 수립 용역 추진 내역

(단위 : 천 원)

용 역 명	용역내용	계약상대자 (대표)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일	준공일
빛가람 혁신도시 ♧♧♧♧ 수립	5개년 계획 (’18 ~ ’22)	(재)♦♦♦♦연구원 (❀❀❀)	163,636 (전남50%, 광주50%)	’18.4.30. ~ ’18.8.27.	’18.4.23.	’18.9.06.

※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1.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기술협상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협상대상자와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시 계약담당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혁신도시지원단은 전라남도재무관으로부터 2018. 4. 13. 위 용역의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기술협상을 실시하라는 안내 공문을 받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야 했다.

전라남도 ✪✪과-*****(201*. *. 13.) “전자입찰결과 통보 및 추가협상 실시 안내 <빛가람 혁신도시 ♧♧♧♧ 수립 용역>”

그런데 혁신도시지원단(행정지원팀)에서는 2018. 4. 16. ~ 4. 17.까지 추가 협상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에 대한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협상 대상이 아닌 과업지시서에 대한 문구 추가․수정(5개), 문구 삭제(5개)를 하는 등 과업수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가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전라남도(회계과)와 광주광역시(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에 공문으로 알렸다.

과업수행지침에서 ‘계약금액 변경 조정’에 대한 항 삭제, ‘과업이 끝난 후 실비 정산’에 대한 문구 삭제, 보안사항에 대한 2개항 삭제, 성과물의 납품에서 ‘수집․인용한 자료 제출’에 관한 항 삭제

2. 용역 이행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완료한 때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계약문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 할 때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예규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위 용역을 추진하면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과업수행자와 체결한 계약문서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를 감독하고, 기술제안서와 이행방법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용역의 계약서, 보고회 자료, 성과품, 선급금정산서 등의 용역추진 관련 서류를 살펴본 결과 [표 2] “용역 이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명세”와 같이 과업수행자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해외선진지 조사의 경우 계획인원이 4명이나, 실제로는 1명만 다녀왔고 지역민 설문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과 과업수행자간에 아무런 계약금액 조정 절차 없이 준공처리 후 용역대금 전액이 지급 되었다.

출장자/국가/기간 : 연구원 ❀❀❀/ 3개국(독일, 프랑스, 스웨덴)/ ’1*. *. 30. ~ *. 6.

[표 2] 용역 이행계획 대비 추진실적 명세(부분 발췌)

(단위 : 천 원)

구분		계 획		실 적		과다 지급액 (실적-계획)
		산출근거	금액	내용	금액
경비	국외여비	해외 5,000천 원 × 4인	20,000	해외조사 1인	5,472	14,528
	연구조사비	설문조사 1식(광주․전남)	12,000	미 추진	0	12,000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 4.8%	1,536		262	1,274
합 계			33,536		5,734	27,802

※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용역 사업이 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부실하게 이루어졌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되어 과업수행자에게 27,802천 원(전남 13,901, 광주 13,901)을 과다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시정]

① 앞으로 물품․용역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안전성 등의 이유로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수하기 바라고,

② 위 용역 계약서(이행계획 및 산출내역서)와 일부 다르게 추진되어 과다 지급된 용역비 13,901천 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③ 위 용역 공동 발주기관인 광주광역시에 감사 처분사항을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감독공무원 미 지정 등 용역업무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내        용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혁신도시 입주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하여 [표] “빛가람 □□□ □□□□□ 용역 추진 내역”(이하 “위 용역”이라 한다)와 같이 2018. 9. 14. (주)□□기획(대표이사 ❀❀❀)과 계약하고 같은 해 12. 26.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표] 빛가람 □□□ □□□□□ 용역 추진 내역

(단위 : 천 원)

용 역 명	용역내용	계약상대자 (대표)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일	용역대가 지급일
빛가람 □□□ □□□□□ 용역	문화공연 총 4회	(주)□□기획 (❀ ❀ ❀)	18,900	’1*.9.14. ~ ’1*.12.31.	’1*.9.14.	’1*.12.26.

※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고, 완료한 때에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제8절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수행자는 단위공연별 행사진행 계획 공정표, 소요예산 산출내역, 기타 성공적 행사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제출 하여야 하고, 공연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1부, 정산서 1부, 행사 사진첩 USB 1부를 과업 지시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은 위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라남도재무관으로부터 계약체결 사항을 통보 받은 이후 소속 공무원 중 적임자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매 회차별 공연 성과품을 제출받고 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준공처리하고 용역대가를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라남도혁신도시지원단(♧♧♧♧팀)에서는 201*. 9. 14. 이 용역 계약체결 사항 및 계약서류 이관통보를 받은 후에도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은 채 용역기간(201*. 9. 14. ~ 12. 31.) 동안 총 4회의 □□□ 공연을 진행하였음에도 회차별 성과품을 받지 않았고, 과업수행자가 201*. 12. 08. 마지막 공연을 하고 완료계를 제출(날짜 미상)한 후에도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지 않고  검사과정 없이 201*. 12. 26. 이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등 이 용역 추진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전라남도 □□과-*****(2018. *. **.) “계약체결 사항 및 계약서류 이관통보 <빛가람 □□□ □□□□□ 용역>”

1회 : 9.19.(수) 19시, 2회 : 10.18.(목) 19시, 3회 : 11.17.(토) 15시, 4회 : 12.08.(토) 13시

그 결과 이 용역이 계약서․과업지시서에 맞게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예산낭비의  우려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주의]

① 용역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시고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인쇄물 소액 분할발주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내       용

혁신도시지원단에서는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22조 규정과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인쇄물 포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과 ｢계약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발주 확대 계획(♦♦과-****, 2017. *.**.)｣에 따라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인쇄물 포함)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건당 추정가액이 10,000천 원 이상인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인쇄물 포함) 계약에 대하여는 도 본청 회계과(재무관)에 그 집행을 요구하고 집행을 요구받은 재무관은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혁신도시지원단은 투자유치 홍보책자(브로셔)를 제작하면서 당초 약 1개월 후 추가 발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표] ‘2017년 인쇄물 유인 수의계약 내역’과 같이 201*. *. 24.과 201*. *. 19. 각 분할발주 하였다.

[표] ‘2017년 인쇄물 유인 수의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용역명	계약일자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	구입처	발주부서	비고
계	2건	16,000	16,000
♦♦♦♦설명회 홍보물(브로셔)	’17.5.24	8,000	8,000	100	□□인쇄	혁신도시지원단 (□□□□팀)
2017 혁신도시 ♦♦♦♦홍보 책자(브로셔)	’17.6.19	8,000	8,000	100	″	″

* 혁신도시지원단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혁신도시지원단은 일괄 발주가 가능한 인쇄건에 대하여 분할 발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감이 가능한 조판료, 필름출력비, 소부료(인쇄판대) 등 3,128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주의]

①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및 ｢계약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발주 확대계획(□□과-****, 2017. *.**.)｣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인 공사·용역·물품구입 등에 대하여는 전라남도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