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순천의료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감 사 관 실)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총 평	3

Ⅳ. 감사결과	4

□ 처분요구사항	4

□ 주요 지적사항	4

□ 수범사례	20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23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23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2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6

Ⅵ. 기타 사항	132

Ⅶ.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133

2019년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9. 2. 11.(월) ~ 2. 15.(금)/5일간 ▶ 대상기관 : 2개 기관(순천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 ▶ 감 사 반 : 자체감사팀장 등 11명(회계사 2명 포함)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까지 업무전반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순천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각종 위법･부당사항을 시정하고 잘못된 예산집행을 바로잡아 기관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의 효율화를 도모

□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6년 ~ 2018년

❍ (감사범위) 인사･조직운영, 계약, 예산･회계,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인사･조직, 계약, 예산편성･집행 적정성 여부(예산낭비사례)

❍ 각종 시책사업 및 조사․연구사업 추진 실태

❍ 각종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유지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조직 및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순천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
조 직	2부 17과 2실	2실 6센터
정/현원 (증△감)	181/172 (△9)	125/111 (△16)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순천의료원	생물산업진흥원
세입	32,661	35,808
세출	32,661	35,808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감	증16	증19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순천의료원	❍ 전문 의료진 충원으로 안정적 진료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감염병(SARS, MERS 등) 조기확산 방지 및 신속한 치료 ❍ 보건‧의료‧복지 사각 지대 취약계층 One-Stop 서비스 제공 ❍ 전문 간호･간병인력 배치와 병동 시설개선 등 안전체계 구축
생물산업진흥원	❍ 지역 생물산업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 지역 기업제품 및 농산물의 품질검사 등 지원사업 ❍ 생물산업 전문기술 교육 등 지역 인력양성사업 ❍ 센터별 특화분야 및 지역 생물산업 정책 개발 지원

Ⅲ		총 평

□ 전남순천의료원

❍ 전문 의료진 확대와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 경영을 통한 경영수지 개선 및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다만, 승진 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한 승진인사, 관사 전세보증금 관리 소홀, 계약업무 소홀,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등 일부 사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됨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지속적인 연구활동과 생물산업 육성으로 95개 기업을 입주시켜 2,400억 원의 매출달성 및 962명의 고용창출 등 최근 3년간 133건 458억원의 사업 수주 성과 거양(특허출원 304건, 특허등록 116건)

❍ 향후 전남지역 생물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산업 발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계약 사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위촉직원의 채용·관리 업무 미흡 등 일부 사무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고, 각 센터에 대한 재단의 총괄적 조정 기능이 미흡한 실정임

(공 통)

❍ 감사결과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전파하고, 부적정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주의･시정 조치 및 관련자 문책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함

Ⅳ		감 사 결 과

□ 처분요구사항

□-1.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합계			신분상조치		시정(금액)				시정 (기타)	주의	개선	수범 사례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징계	훈계	건수	재정상 조치
						소계	회수	기타
40	9	26,099	4	5	5	26,099	3,561	22,538	12	23	5	3

□-2. 기관별 처분요구 명세

(단위 : 건, 명, 천 원)

대상기관	합 계			신분상조치		시정(금액)			시정 (기타)	주의	개선	수범사례
	총건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징계	훈계	소계	회수	기타
계	40	9	26,099	4	5	26,099	3,561	22,538	12	23	5	3
순천의료원	16	4	19,631	1	3	19,631		19,631	3	10	3	-
생물산업진흥원	24	5	6,468	3	2	6,468	3,561	2,907	9	13	2	3

□ 주요 지적사항

(전남순천의료원)

□ 승진소요연수 미충족자 승진(□□직*급→*급)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인사규정｣에 의하면 승진심의시 승진 소요연수 등 승진 요건 등을 확인하여 승진인사를 하도록 하고, 징계 처분 기간은 승진 최저 소요연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됨

❍ □□직 *급인 ♧♧과장 직무대리 ◉◉◉는 본인의 승진 안건에 대하여 201*. **. *.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로 승진제한기간인 6개월을 승진소요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이를 누락시켜 최저 승진소요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보고하여 □□직 *급으로 승진 의결 되도록 함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직 *급이 공석이 되자 직무대리로 ♧♧과장직을 수행하다 본인의 최저 승진소요연수 5년이 채워진 것으로 하여 승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징계)

□ 임차관사 보증금 채권확보조치 소홀

❍ 관사 임차계약 체결시 법인은 보증금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야함(부동산임대차보호법은 법인에게 적용 안됨)

❍ 순천의료원은 관사 2동(♤♤♤♤♤ *0*호, *0*호)에 대해 임차계약 체결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지 못함

- *0*호(임대보증금 40백만 원)는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1순위인 ♣♣◍◍이 순천의료원보다 먼저 근저당권(43백만 원)을 설정하여 채권회수가 거의 불가능

- *0*호(임대보증금 45백만 원)는 이미 48백만 원에 낙찰되었으나 1순위인 ♣♣◍◍이 순천의료원보다 먼저 근저당권(40백만 원)을 설정하였고 우선순위인 ♣♣◍◍에 우선 변제한 남은 약 6,686천원을 배당받아 충당

※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전세확정일자는 모두 받았으나 법인이 임차인일     경우 우선변제권 인정 안됨

❍ 순천의료원은 관사 2동(♤♤♤♤♤ *0*호, *0*호) 소유자로부터 각 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받아 소유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을 함

- 추후 법원의 지급명령에 따라 잔여 재산에 대한 추심 진행 후 충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 조치 예정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훈계)

※ 징계시효 도과로 훈계 조치

□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 구입 부적정

❍ 계약업무 추진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사무와 계약사무를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처리해야 하고, 현장설명참가자만 투찰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는 아니 됨

❍ 201*년부터 201*년까지 2,188백만 원 상당의 □□□를 구입하면서｢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방식인 현지입찰방식(입찰참가자가 순천의료원에 와서 직접 투찰하고 순천의료원에서 직접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업무 운영

- 위 기간 동안 현지입찰의 평균 낙찰률은 91.73%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을 통하여 계약한 경우(낙찰하한율 87.745%)보다 최대 95백만 원을 낭비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훈계)

□ 201*년 ♤♤♤♤♤♤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

❍ ｢지방계약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입찰에 부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 결정하도록 규정됨

❍ “♤♤실 개보수 공사” 원도급자와 공종간 별개 사업인 “♤♤실 조리기구 구매” 사업을 “순천의료원 ♤♤실 개보수 추가공사”로 변경하여 159백만 원을 원도급자와 수의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계약목적물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 지적 후 징수

- ’1*. 6. 29. 공사대금 지급 / 감사일(’19. 2. 15.)에 보증금 납부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 약품관리 소홀

❍ ♤♤♤취급자는 의료용 ♤♤♤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고, 보유약품은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해야 함

❍ 약국에서 보관중인 ♤♤♤ 약품인 “♠♠♠♠♠정”등 16종 89개 약품이 장부상 수량과 실제 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않았음

- 사용된 약품 전산입력 누락 : 총 6종 26개 품목

- 반납된 약품 전산입력 누락 : 총 10종 63개 품목

▶ 도 ◈◈◈◈과에서 관리대책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통보)

□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미실시 >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천의료원과 같이 정년 연장형(기존 57세→ 60세)인 경우 퇴직연장 인원의 수만큼 신규채용(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가능함

-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하여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로 충당

❍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 누적액(14,381천원)이 초임 직급의 연봉액(38,803천원)에 이르지 못한 사유로 신규채용 실시하지 않음

- 201*. 10. 기준 누적 절감액이 10,739천원으로 이 때부터 간호･보건직 1명을 신규채용하면 누적절감액과 임금피크제(7명) 대상자의 절감액으로 신규 채용자 월 급여(약 3,500천원) 충당 가능

▶ 임금피크제 대상에 따른 신규채용 적기 실시 요구

<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급 직원에 대한 후속 승진 부적정 >

❍ 퇴직 등 사유로 승진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승진시켜야 함

❍ 퇴직이나 별도정원 승인 등 승진요인이 없었음에도 □□직 *급(1명)과 □□직 *급(1명)이 임금피크제로 직위를 상실하자 현 □□부장과 현 ♧♧과장를 정원외로 *급에서 *급으로 승진시킴

- 임금피크제로 채용된 신규자는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현 직급 정원에 속하여 있으므로 직급승진보다는 직위승진(직무대리)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 임금피크제 취지에 더 부합

▶ 임금피크제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 임금피크제 대상자 직급 후속 승진에 대한 유권해석 후 조치하도록 요구(주의)

□ □□직 연봉책정 업무 부적정

< 진료성과평가 미실시 및 진료수당 책정 부적정 >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은 □□의 진료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장 및 기존 계약직 □□에 대한 진료수당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진료성과평가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

❍ 순천의료원은 진료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채 직전 연봉계약시 체결한 진료수당을 기준으로 진료수당을 책정·지급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요구(주의)

< 수당 중심의 연봉 구조 개선 미흡 >

❍ 보수규정의 “□□직 기본급표”에 따르면 기본급여는 총 연봉의 13~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진료수당으로 구성

❍ 총 연봉 중 기본급의 비중이 현격히 낮고, 수당 중심의 급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연봉 책정의 객관성 결여

▶ 기본급 중심의 연봉체계 위한 연봉제 규정 개정(개선)

□ ♠♠♠ 진료비용 고지업무 소홀

❍ ｢의료법｣에서는 ♠♠♠ 진료비용을 일정한 분류 체계와 작성 양식 등의 고지방법을 준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도록 규정

❍ 순천의료원 ｢의료수가 관리규정｣에서 정한 품목과 홈페이지에 고시된 항목간 불일치, 작성양식 미 준수함

- ♠♠♠ 항목이 5개 분류(총 166 항목)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항목은 13개 분류(총 151 항목)로 불일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원 진료비 감면 업무 소홀

❍ ｢□□원 진료비 감면규정｣에서는 □□원 및 배우자의 진료비는 5할, 그 외 가족은 3할을 감면한다고 규정됨

❍ □□원 가족에 대하여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27건(‘16년 10, ｀17년 8, ｀18년 9) 총 47,510원을 과다 하게 감면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회수비용 대비 회수금 소액으로 실효성이 적어 회수 미실시

□ 주차장요금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소홀

❍ 순천의료원 유료 주차장을 출입한 차량기록은 차량번호, 입고시간, 출고시간 등이 표시된 주차장 이용료 수입의 증빙자료로서 ｢지방회계법｣ 및 ｢전라남도 회계규칙｣에 따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나 순천의료원은 201*년 1~2월, 201*년 9~12월의 기록만 보관함

❍ 장기간(1~6일) 주차한 차량은 입고 및 출고시간을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전일 또는 당일 09시 이전 입고한 차량에 대해 출고 당일 09:00시에 입고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함

- 주차료는 09:00부터 30분간은 무료이고 이후 10분에 100원씩 부과하고 있어 수일간 주차한 차량도 09:30분까지만 출고하면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음

❍ 주차타워를 오픈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위와 같은 방만한 요금징수 방식으로 인해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지 못한 주차요금이 최대 약 1,296백만 원으로 추정됨

▶ 밤샘 주차에 대한 요금징수체계 마련, 징수요금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 무인 시스템 운영 등 개선대책 마련(개선)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에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최종 검사를 하도록 규정

- 준공된 공사 8건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자기간이 만료된 “♤♤♤♤도로공사”는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 하자담보기간 내 시설물 하자검사 실시(시정)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제 규정 관리규정｣ 제17조 2호에 따르면 의료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전라남도지사 승인 대상으로 규정됨

❍ 보수를 인상하고자 할 때 ｢의료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 가족수당의 인상을 사유로 201*. 5. 11. 원장 내부결재만으로 가족수당을 인상(지방공무원 수준)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인상시점인 201*. 1.부터 소급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함

둘째 자녀 40(20→60)천원 증, 셋째 자녀 50(50→100)천원(2011.12.31.이전 출생자) 증

- 2년간 가족수당 인상분 약 40,440천원을 초과 지급

▶ 순천의료원 수당체계가 지방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인상 사유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규정 개정 요구(개선)

□ 2017년 귀속 법인세 과다 납부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2017년의 중소기업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

❍ 17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80%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지방세 포함 19,631,658원의 세금을 과다납부

▶ 경정청구하여 19,631,658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시정)

□ 공익법인 회계감사 규정 미 준수

❍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순천의료원과 같은 공익법인은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

❍ 순천의료원은 회계감사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회계법인 등이 아닌 개인회계사로부터 받음에 따라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추징당할 결과 초래

▶ 개인회계사무소가 아닌 외감법에서 규정한 회계법인 및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주의)

□ 의료업 및 의료부대사업 구분경리 미실시

❍ ｢의료법｣ 제49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의료부대사업(장례식 등)을 하는 경우 그 회계는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고유목적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의 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았고,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도 의료업 비용에 전반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의료업과 부대사업의 손익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음

▶ 고유목적사업 및 부대사업을 구분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의료원과 장례식장 공통비용에 대한 합리적 배분기준(매출기준 등)을 마련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조치(주의)

□ 최소 퇴직급여 미적립

❍ 의료원은 퇴직급여충당방식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운용 중으로 확정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실제 퇴직금 발생액보다 과다하게 비용으로 인식됨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 18년말 기준 퇴직급여충당금은 약 64억원이어야 하나 적립된 금액이 2017년말 기준으로 약 7.9억원에 불과

- 18년 중 증가한 퇴직급여 금액은 약 11.6억원

▶ 퇴직급여충당방식, 퇴직연금적립액 변경 등을 통하여 퇴직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조치(권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 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인 경우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됨

❍ 201*. 5. 27. “♤♤실험실 및 ♤♤♤♤실 옥외 방수공사” 계약(금액 19,247천원) 등 3개 공사에 대하여 건설업 무자격 업체인 ♣♣♣♣♣(대표자 ◉◉◉) 외 1개 업체와 수의계약 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주의/징계)

※ ‘12년과 ‘14년 道 종합감사 시 무자격 업체와 계약사항 지적, 재발방지 처분 요구

□ 공용차량 사용 및 관리 소홀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기관의 장은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아니거나 야간인 때에는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고,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 ♧♧♧♧센터장은 201*. 9월부터 201*년 12월까지 62회에 걸쳐 공용차량(**호 ****, □□□)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출장 업무와 관련하여 출․퇴근 등에 사용, 유류비 등 353천원 회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시정/훈계)

□ 적격심사 미실시 및 계약 이행보증 소홀

❍ “♤♤ 위탁처리 용역”입찰공고 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이행보증을 받았어야 하나

❍ 입찰공고 시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적격심사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와 계약 이행보증 없이 계약을 체결

▶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절차를 추진하도록 업무 철저(주의/훈계)

□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및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규칙｣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포인트) 및 발생이자는 세입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년부터 201*년까지 ♦♦원의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2,907천 원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청구하지 않아 세입 미조치

❍ 201*년부터 201*년까지 ♦♦원의 세입세출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1,217천 원을 세입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있음

▶ 신용카드 사용 포인트 및 발생이자를 즉시 세입계좌 이체(시정)

□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미개설 등 법인카드 관리 소홀

❍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신용카드는 부서별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

❍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별도의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지출되고 있고, 수탁연구과제가 끝난 미사용 카드 45개를 해지하지 않음

▶ 보조사업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개설 및 미사용 카드 해지(시정)

□ 징계자 등 맞춤형 복지점수 미회수

❍ 퇴직자에 대하여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퇴직일 기준 초과사용 복지점수는 반환하고, 징계자는 미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복지점수를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 201*년부터 201*년까지 총 2명의 징계자 등에 대하여 268천 원의 복지점수를 회수(감액)하지 않음

▶ 회수(감액)하지 않은 맞춤형 복지점수 268천 원 회수(시정)

□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준공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규정

❍ 2016~2018년까지 준공된 공사 28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실험실 및 ♤♤♤♤실 ♤♤ ♤♤공사 등 13건”은 최종 하자검사도 미실시

▶ 하자검사 대상사업 검사 실시(시정)

□ 지급사유 소멸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재단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연령이 초과(19세 이상)된 직계비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 201*년부터 201*년까지 총 6명의 직원 부양가족 9명에게 2,940천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

▶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2,940천 원 회수(시정)

□ 지방세 신고납부 소홀

❍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7월 31까지 주민세(재산분)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미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센터에서는 201*년과 201*년에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1,372천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였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방세 신고업무 철저(주의)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 ◈◈◈◈연구센터에서는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사항을 기록 및 보관하지 않아 과태료 800,000원을 부담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재단 기금 과소적립

❍ ｢재단 기금 관리규정｣ 제2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재단은 임대료 수입 등 각종 연간 수입예산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 재단은 기금적립을 시작한 201*년부터 201*년까지 5,638,807천 원을 재단 기금으로 적립했어야 함에도, 종합감사 수감일인 2019. 2. 15. 현재까지 2,439,596천 원을 과소적립하였음

▶ 기금 적립업무 철저(주의)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미공개

❍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품의지출은 건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건별로 품의 하지 않고 한꺼번에 품의를 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재단소유 재산 관리 소홀

❍ 재단의 ｢임직원 행동강령규칙｣에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센터장은 관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2008년 재단소유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 1동(84.7㎡)을 관사로 활용

▶ 임대료 징수 또는 관련규정 제정 등 조치 요구(개선)

□ 공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계약절차 이행 소홀

❍ 공사 또는 기술용역 수의계약의 경우 관련법령에 근거한 업ㆍ면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견적서 제출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한 기술자를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기술자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시험분석 용역 선금 지급 부적정 및 준공검사 미실시

❍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선금은 기성 전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 후 정산 내역을 받아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 ♣♣♣ 구축사업 시험분석”등 용역 9건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전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선금 정산 및 준공검사 없이 준공처리

▶ 계약관련 법규를 준수토록 주의 촉구(주의)

□ 건축공사 관급자재 검수 소홀

❍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규정됨

❍ “♤♤♤♤♤♤ 창고구축 공사”의 관급자재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계약담당자의 납품 검사확인 및 소속 검사관의 납품내역 검사 확인 사실(♤♤♤ 물품납품 및 영수증만 확인–검수일자 미기재)이 없었는데도 조달청에서 발행된 납입고지서만으로 관급자재 물품대금을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계약사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

❍ 추정가격 20,000천 원 이상인 공사ㆍ토지의 매입ㆍ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모든 회계문서는 회계 담당직원이 날인을 하여야 하나

❍ 전산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회계문서에 별도의 날인을 하지 않고 회계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만 처리하고 있음.

▶ ｢재무회계규정｣ 등을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권고)

□ 위촉직원 정수 및 채용관리 등 소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운영위촉직원 19명과 연구과제 위촉직원 12명 등 31명을 2년 초과 사용한 결과, 이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요구가 발생하는 등 향후 재단운영에 큰 부담으로 대두됨

▶ 업무의 지속성, 재원 등 고려하여 위촉직원의 정원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강구(권고)

□ 센터별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 부적정

❍ 재단의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에 센터장은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정하도록 규정

❍ 센터별 입주기업의 임대료(3.3㎡당)가 적게는 8,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까지, 관리비는 2,000원에서 6,000원까지 큰 차이를 두어 부과

▶ 정량화된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마련하도록 권고(권고)

□ 임가공 시설물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 ♧♧♧♧♧♧센터에서는 ㈜♣♣♣♣♣♣과 기계장치 증설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 등 복합추출물 대금의 7%를 월별로 상계처리하기로 협약체결 하였고, 기계장치는 상계가 완료된 날 소유권을 센터로 이전하기로 협약함

❍ 센터는 기계 장치에 대한 대금의 상계가 완료 되지 않았으나 총 대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결산서상 부채가 과다계상됨

▶ 앞으로 자산취득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 강구·시행(주의)

□ 미수금 관리 소홀

❍ 재단은 2017년회계연도 말까지 182백만원의 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임대료, 수수료 등 미징수액으로 부실채권임

❍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는 등 징수 불가능분은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미수금계정으로 방치

▶ 미수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부실채권 정리(주의)

□ 미지급금 관리 소홀

❍ 재단은 2017년회계연도 말까지 미지급금 4,410천 원, 선수금 3,927천 원을 설정중임

❍ 이 중 미지급금은 퇴실업체의 임대보증금 등 정산후 환급해줘야 할 대금인데 미지급하고 있음

▶ 미지급금에 대해 즉시 지급하고 소멸시효 완성된 채무 정리(주의)

□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연

❍ 재단의 각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장에게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감사일인 2019.2.15.까지 각 센터장은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재단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 강화

❍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에 따르면 각 센터장은 원장의 직무위임의 취지를 살려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원장은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실장은 재단 업무를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

❍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계약 업무에 대한 부실, 센터별 위촉직 직원 채용관리 소홀 등 각 센터에 대한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이 약화됨

▶ 전남도(◈◈◈◈◈과)와 협의하여 재단 총괄 조정 및 관리 기능 강화 방안 마련 검토(권고)

□ 수범사례

1		지역 특산 생물자원의 제품화 개발(생물산업진흥원)

□ 추진배경

□ 지역 특산 생물자원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능성 구명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전남 미래 생물산업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기간/사업비 : ’14. ~ ’19. (5년) / 30억원(국비 16, 도비 9, 민자 5)

□ 대상자원 : 비교 우위자원, 미발굴 특산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 주요내용 : DB구축, 성분분석, 기능성 구명, 인체시험, 등록, 사업화

※ 제품화 분야 :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향장품, 웰빙생활용품 등

□ 추진상황

□ 신규 생물자원 선발, 생물정보 DB구축 130종(누적 250여종)

□ 기능성 구명 7자원 12건(누적 37자원 61건)

□ 인체시험 5건(누적 15건) : 멀꿀(간 보호), 뜰보리수(남성갱년기), 모새나무(여성갱년기), 멀꿀잎(관절염), 김(피부재생)

□ 건강기능식품 원료등록 2건(비파엽-기억력 개선, 울금-알콜성 간 보호)

- 추진 중 : 3건(차즈기-눈 건강, 간 보호, 헛개+죽엽-장 기능)

□ 고소득 자원 발굴 및 재배 확대 유도

- 멀꿀, 차즈기, 모새나무, 이고들빼기, 뜰보리수 등

□ 성 과

□ 특산 자원 기능성 구명과 제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특허출원 53건, 등록 43건(누적 특허출원 104건, 등록 56건)

- 기업 기술이전 14건, 기술료 18.6억원 확보

□ 농업인과 연계하여 고소득 작물 개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2		수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으로 수출 활성화 기여(생물산업진흥원)

□ 추진배경

□ 해외 마케팅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계약 건수 및 수출제품의 임가공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장소 부족

- 통조림의 경우 보관시설 부족으로 경남 등 타 지역 생산사례 발생

□ 기존 보관창고 한계성(지게차 입출입 제한, 장소 협소) 극복, 작업능률 향상 등 도내 수출가공기업 편의 제공

□ 추진 개요

□ 사 업 명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수산물 가공품 인프라 구축

□ 사 업 비 : 171백만원(전남도 70, 완도군 70, 자부담 31)

□ 사업내용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내 인프라 구축(유휴부지 활용)

- 지상 1층, 면적 192㎡, 철골, 조립식 판넬(층고 6m)

□ 추진 방향

□ 도내 유일한 미국 FDA 공장 등록 통조림 제조시설과 수출 수산물 가공 등록시설(중국, 베트남, 태국)을 활용하여 수출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타 지역 생산 이탈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원료가공 수익 연 100억원, 고용창출 100명(관련기업) 기대

□ 주요 성과

□ 수산물 수출가공기업 생산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자체 생산장비 활용 수출상품 임가공 생산량 수요에 맞춰 부자재 및 완제품 보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애로사항 해결

- (주)JS코리아(지원기업) 수출 실적 : 전복, 굴 통조림 등 10만 개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수출 선적(수출액 : 58만 달러)

3		실용화 중심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강화(생물산업진흥원)

□ 추진배경

□ 전남 생물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획과제 발굴, 신규 국비과제 확보 및 산․학․연․관 실용화 중심 연구개발 필요성 증대

□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등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노력을 통한 지역 생물산업 활성화 요구 증대

□ 추진실적

□ 연구개발과제 수주(2018년까지 총 391건, 총사업비 1,318억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목표)
▶ 신규 수주 과제 (건수)	47	39	47	40
• 총 사업비 (억원)	241	177	738	500
• 연구센터 사업비 (억원)	87	46	325	150

□ 특허 출원․등록(2018년까지 총 특허 304건, 등록 116건)

구 분	2016	2017	2018	2019(목표)
출 원 (건)	32	34	23	35
등 록 (건)	21	13	22	20

□ 기술이전(2018년까지 총 40건, 정액기술료 2,039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목표)
기술이전 (건수)	4	9	5	7

□ 기대효과

□ 연구개발 결과를 특허, 기술이전 등 실용화 성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실질 요구 충족 및 만족도 개선에 기여

□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간접비 확보,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기술료 확보로 기관 운영자금 보충 및 자립기반 확보 기여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제 목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시정 등	주의	징계	훈계	계	회수	기타
합계(40건)		17	23	4	5	26,099	3,561	22,538
◀ 순천의료원(16건) ▶		6	10	1	3			19,631
1	승진소요연수 미충족자 승진(□□직 *급→*급)		1	1
2	임차관사 보증금 채권확보조치 소홀		1		1
3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 구입 부적정		1		2
4	2016년 ♤♤♤♤♤♤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		1
5	♤♤♤ 약품관리 소홀	1 (통보)
6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1
7	□□직 연봉 책정 업무 부적정		1
8	♠♠♠ 진료비용 고지 업무 소홀		1
9	□□원 진료비 감면 업무 소홀		1
10	♠♠♠요금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소홀	1 (개선)
11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1
12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1 (개선)
13	2017년 귀속 법인세 과다 납부	1						19,631
14	공익법인 회계감사 규정 미 준수		1
15	의료업 및 의료부대사업 구분경리 미실시		1
16	최소 퇴직급여 미적립	1 (권고)
◀ 생물산업진흥원(24건) ▶		11	13	3	2	6,468	3,561	2,907
1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1	3
2	공용차량 사용 및 관리 소홀	1			1	353	353
3	적격심사 미실시 및 계약 이행보증 소홀		1		1
4	법인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및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1				2,907		2,907
5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미개설 등 법인카드 관리소홀	1
6	징계자 등 맞춤형 복지점수 미회수	1				268	268
7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1
8	지급사유 소멸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 지급	1				2,940	2,940
9	지방세 신고납부 소홀		1
10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		1
11	재단 기금 과소적립		1
1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미공개		1
13	재단소유 건물 관리 소홀	1 (개선)
14	공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계약절차 이행 소홀		1
15	시험분석 용역 선금지급 부적정 및 준공검사 미실시		1
16	건축공사 관급자재 검수 소홀		1
17	계약사무 관련법령 및 규정 개선	1 (권고)
18	위촉직원 정수 및 채용관리 소홀	1 (권고)
19	센터별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 부적정	1 (개선)
20	임가공 시설물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1
21	미수금 관리 소홀		1
22	미지급금 등 관리 소홀		1
23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연		1
24	재단 총괄적 조정 및 관리 기능 강화	1 (권고)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계	총 9명 [징계 4명, 훈계 5명]
1	승진소요연수 미충족자 승진(□□직 *급→*급)	경징계	♦♦♦♦원	□□직*급	◉◉◉
2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경징계	♦♦♦♦♦♦원	□□ □□원	◉◉◉
3				□□ □□원	◉◉
4				□□원	◉◉◉
5	임차관사 보증금 채권확보조치 소홀	훈계	♦♦♦♦원	□□직*급	◉◉◉
6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 구입 부적정	훈계	♦♦♦♦원	□□직*급	◉◉◉
7				□□직*급	◉◉◉
8	공용차량 사용 및 관리 소홀	훈계	♦♦♦♦♦♦원	♧♧♧♧♧♧센터장	◉◉◉
9	적격심사 미실시 및 계약 이행보증 소홀	훈계	♦♦♦♦♦♦원	□□ □□원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 순천의료원 ▶ ① 승진소요연수 미충족자 승진(□□직 *급→*급)(주의, 징계) 27 ② 임차관사 보증금 채권확보조치 소홀(주의, 훈계) 29 ③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 구입 부적정 (주의, 훈계) 33 ④ 2016년 ♤♤♤♤♤♤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주의) 39 ⑤ ♤♤류 약품관리 소홀(통보) 42 ⑥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주의) 46 ⑦ □□직 연봉 책정 부적정 (주의) 50 ⑧ ♠♠♠ 진료비용 고지 업무 소홀 (주의) 54 ⑨ □□원 진료비 감면 업무 소홀 (주의) 56 ⑩ ♠♠♠요금 관련 증빙서류 관리 및 주차요금 부과 소홀 (개선) 59 ⑪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 실시(시정) 61 ⑫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개선) 63 ⑬ 2017년 귀속 법인세 과다 납부 (시정) 65 ⑭ 공익법인 회계감사 규정 미 준수 (주의) 67 ⑮ 의료업 및 의료부대사업 구분경리 미실시 (개선) 69 ⑯ 최소 퇴직급여 미적립 (주의) 70 ◀ 생물산업진흥원 ▶ ①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주의, 징계) 71 ② 공용차량 사용 및 관리 소홀 (시정, 훈계) 74 ③ 적격심사 미실시 및 계약 이행보증 소홀 (주의, 훈계) 79 ④ 법인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및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시정) 82 ⑤ 카드 이용대금 결제계좌 미개설 등 법인카드 관리소홀 (시정) 85 ⑥ 징계자 등 맞춤형 복지점수 미회수 (시정) 87 ⑦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시정) 89 ⑧ 지급사유 소멸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92 ⑨ 지방세 신고납부 소홀 (주의) 95 ⑩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 (주의) 97 ⑪ 재단 기금 과소적립 (주의) 98 ⑫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미공개 (주의) 99 ⑬ 재단소유 재산 관리 소홀 (개선) 103 ⑭ 공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계약절차 이행 소홀 (주의) 105 ⑮ 시험분석 용역 선금지급 부적정 및 준공검사 미실시 (주의) 107 ⑯ 건축공사 관급자재 검수 소홀 (주의) 110 ⑰ 계약사무 관련법령 및 규정 개선 (권고) 112 ⑱ 위촉직원 정수 및 채용관리 등 소홀 (권고) 114 ⑲ 센터별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 부적정 (개선) 118 ⑳ 임가공 시설물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 120 ㉑ 미수금 관리 소홀 (주의) 122 ㉒ 미지급금 등 관리 소홀 (주의) 125 ㉓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연 (주의) 128 ㉔ 재단 총괄적 조정 및 관리 기능 강화 (권고) 130

전  라  남  도

징계 · 주의 요구

제       목  최저 승진소요연수 미충족자 승진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과

징계대상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과장 ◉◉◉

징 계 종 류  경징계

내       용

전남순천의료원 □□직 *급 ◉◉◉는 200*. 1. 1.부터 201*. 2. 11.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순천의료원 인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200*. *. 1. ~ 200*. *. 1. : 순천의료원 ♧♧과장 직무대리(□□직 *급)

200*. * 1. ~ 201*. **. 30. : 순천의료원 ♧♧과장 직무대리(□□직 *급)

201*. **. 1. ~ 201*. **. 31. : 순천의료원 ♧♧과장 직무대리(□□직 *급), ♦♦의료원 ♧♧과장 201*. *. 1. ~ 201*. *. 31.(2년) 포함

201*. 1. 1. ~ : 순천의료원 ♧♧과장(□□직 *급)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제31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승진후보자 명단을 심사하여 승진 적부를 심의하여 승진 임용할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33조에 따르면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의 승진제한 기간만큼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견책의 경우 6개월, 감봉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 정직의 경우 1년 6개월

따라서, 인사위원회 심의안건 작성시 심의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여 인사위원회 심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승진 심의시 승진 소요연수 등 승진 요건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 중에서 승진 임용 대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장 직무대리였던 ◉◉◉는 인사위원회 운영책임자로서 201*. **. 1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자신의 *급 승진 심사안건에 대하여 최저승진소요연수가 부족함에도 현 직급 근무기간을 최저승진소요연수인 5년으로 기재하여 최저승진소요 연수(5년)를 충족한 것으로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순천의료원 인사위원회에서는 201*. **. 14. 직원 승진임용을 심사하면서 ◈◈과에서 작성한 심의자료에 □□직 *급 승진심사 대상자 ◉◉◉(당시 □□직 *급으로 ♧♧과장 직무대리 수행)의 현 직급 근무기간이 5년으로 기재되어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는 201*. 12. 6. 당시 □□직 *급 직급에서 2016년도 전라남도종합감사 처분결과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견책의 승진제한기간인 6개월을 승진소요연수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심의자료에 이러한 사실이 누락되어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를 승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료원장은 201*. 1. 1. 위 ◉◉◉에 대하여 승진인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당시 ◉◉◉의 직무대리 기간이 오래되었으며, 이 사건 승진시나 승진소요연수 제외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승진인사를 하더라도 승진 경쟁자가 없어 결과는 달라 질 것이 없었던 점을 항변하나 경쟁자 유무를 떠나 조직 운영의 근간인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승진 인사를 실시한 점에서 항변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다.

그 결과,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장 직무대리가 자신의 승진인사에 사실과 다른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을 승진하게 하여 승진인사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승진인사 등 인사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시 승진제한사항이 누락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위 관련자 ♧♧과장 ◉◉◉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임차관사 보증금 채권 확보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과

훈계대상자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과 □□직 *급 ◉◉◉

내       용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 □□직*급 ◉◉◉은 200*. *. 1.부터 201*. **. 1.까지 전남순천의료원 ◈◈과에서 관사 임차 등 재산 관리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다.

순천의료원은 직원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21동(병원 소유 18동, 병원 임차 2동, 개인임차 지원 1동)의 관사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동 ***-3에 위치한 ♤♤♤♤♤ *0*호와 *0*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직원은 관계법령과 의료원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회계규정｣ 제10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담당자는 임차 보증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 노력 등을 기하여 자산의 망실 등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 *0*호의 경우

순천의료원은 관사를 임차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사 임차계약 체결시 공유재산인 임차관사 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해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200*. *. 1. ✰✰동 ***-3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0*호에 대하여 ◉◉◉와 임대차 계약(임대보증금 40백만 원)을 체결하면서 물건에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전세확정일자만을 득하였다. 이후 2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중 ♣♣(♣♣)◍◍이 201*. *. 17. *0*호에 대하여 근저당권(43백만 원)을 설정하자 201*. *. 9.에서야 *0*호에 부동산 가압류(청구금액 40백만 원)를 하였으나 변제권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전세확정일자는 200*. *. 2.자로 받아 두었으나 임차인이 법인(♦♦의료원)인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인정 안됨

한편 위 ◉◉◉는 201*. *. 31. *0*호를 ◉◉◉에게 매매하였고, 이에 순천의료원은  ◉◉◉를 통하여 ◉◉◉ 소유의 같은 ♤♤♤♤♤ 내 *0*호를 임차하면서 별도 임대보증금 지급없이 임차하면서 *0*호의 임대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부터 201*. **. 16.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40백만 원)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채권확보를 위한 전세권 설정 등은 하지 못하였다.

당시 순천의료원 ♧♧과장은 ◉◉◉와 ◉◉◉ 등은 실질적으로는 경제 동일체로 *0*호 임차시 별도 임차보증금 지급없이 *0*호 임차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었음을 진술함

*0*호 역시 이미 ♣♣◍◍으로부터 45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순천의료원은 2순위 채권자로 전락하였고 임대보증금 회수에 있어서 현저히 불안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또한 순천의료원이 *0*호의 임대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해 *0*호의 소유자인 ◉◉◉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40백만 원)을 받았으나 채권확보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조치인 ◉◉◉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해 201*. *. 17. *0*호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며 같은 오피스텔 *0*호의 경매가가 48백만 원으로 결정된 것을 보면 경매가 최종 진행되더라도 1순위 채권자인 ♣♣◍◍의 채권액(43백만 원)과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면 *0*호의 임대보증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2. ♤♤♤♤♤ *0*호의 경우

순천의료원은 당초 ✰✰동 ***-3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0*호를 201*. *. 18부터 201*. *. 17.까지 임차(임대보증금 45백만 원)하였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계약당시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종료 직전인 201*. *. 31. 원 소유자인 ◉◉◉가 ◉◉◉에게 매각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순천의료원은 매수자인 ◉◉◉을 상대로 201*. 7. 9.부동산 가압류(청구금액 45백만 원)를 하였다.

「부동산임대차보호법」상 전세확정일자는 201*. 4. 9.자로 받아 두었으나 임차인이 법인(♦♦의료원)인 경우에는 우선변제권 인정 안됨

이후 순천의료원은 *0*호의 소유자인 ◉◉◉과 협의하여 *0*호의 임대보증금 45백만 원을 반환받는 대신 그 보증금을 *0*호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0*호를 201*. **. 16.부터 201*. **. 15.까지 임차하기로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순천의료원은 등기부등본상에 ♣♣◍◍이 *0*호에 대해 201*. 3. 24. 근저당권을 설정(40백만원)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 임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보증금 환수가 불가능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임대보증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이에 따라 순천의료원은 2순위 채권자로 전락하였으며 임대보증금 회수에 있어서 현저히 불안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또한 순천의료원이 *0*호의 임대보증금 채권 확보를 위해 *0*호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현금보관증(45백만 원)을 받았으나 채권확보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조치인 ◉◉◉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해 201*. **. 15. *0*호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201*. **. 31. 경매가격 48백만 원으로 낙찰되었고 1순위 채권자인 ♣♣◍◍의 채권액 40백만 원과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 각종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하고 약 6,686천원을 배당받고 나머지 41,314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채권자별로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배당기일은 201*. 3. 19.로 예정됨

이에 대하여 순천의료원 201*. 2. 22. ◉◉◉외1에게서 받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지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항변하였으며, ◉◉◉외 1의 재산이 오피스텔 10여채가 있으므로 후순위 여부에 따라 경매에 일부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순천의료원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공유재산에 재정상 손실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관사 임차시 임차보증금 등 채권에 대한 확보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임차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따라 잔여 재산에 대한 추심 진행 후 충당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확인할 예정이며,

③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200*년, 201*년 최초 계약시 채권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자 □□직 *급 ◉◉◉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하나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으므로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 · 주의 요구

제       목  구내식당 및 장례식장 □□□ 구입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훈계 대상자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과  □□직 *급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과(현 ◈◈과) □□직 *급 ◉◉◉

내       용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201*년 1월부터 201*년 10월까지 병원에서 사용하는 □□□ 등 81건 2,457백만 원 상당의 물품ㆍ용역 을 “[별표 1] 순천의료원 □□□ 구매계약 명세”와 같이 구입하였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회계규정」제166조에 따르면 의료원에서 집행하는 각종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관계 조항을 준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제9조 및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 및 계약 사무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장치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의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계약 업무 추진시 ｢지방계약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의 계약관계 규정을 준용하여 입찰사무뿐만 아니라 계약사무 또한 위의 전자정보 처리장치를 통하여 처리하여 하고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참가자만 투찰에 참여할 수 있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별표1] 순천의료원 □□□ 구매계약 명세”와 같이 201*년 1월부터 201*년 10월까지 81건 2,457백만 원 상당의 □□□를 구입시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나 공고를 제외한 입찰부터 낙찰자 선정 등 계약절차를 진행하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고 입찰참가자를 순천의료원으로 오게 하여 직접 투찰하게 하고 순천의료원에서 직접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장 투찰 방법을 사용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업체는 투찰이 불가능하도록 사실상의 제한을 가하였다.

그 결과 원거리에 있는 동종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근거리에 위치한 공급업체들에게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별표 2] 순천의료원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 구매계약 명세”와 같이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계약들의 평균 낙찰률이 91.73%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를 구입하였을 때(낙찰 하한율 87.745%) 보다 최대 95,094천원을 낭비하였다.

예정금액의 91.73%가 2,188,924천 원이므로 예정금액은 2,386,268천 원으로 추정되고 2,386,268천 원의 87.745%는 2,093,830천 원이므로 91.73%일때의 2,188,924천 원에서 87.745%일때의 2,093,830천 원을 제하면 95,094천원임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 등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고 공고에서부터 계약 체결까지 전 과정을 위 시스템으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년 ♤♤♤♤♤♤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표 1] “201*년 ♤♤♤♤♤♤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 추진 명세”와 같이 201*. 2. 01. ♣♣♣♣주식회사(대표 ❄❄❄)와 공사계약을 맺고 201*. 5. 16. 준공처리 하였다.

[표 1] 2016년 ♤♤♤♤♤♤병원 기능보강사업 건축공사 추진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자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502,643	286,013	216,630
♤♤실 개보수 공사	개보수 및 임시♤♤ 건축	343,143	223,413	119,730	’1*.2.1.~5.16.	♣♣♣♣(주)
개보수 추가공사	♤♤기구 등	159,500	62,600	96,900	’1*.4.19.~5.1.	♣♣♣♣(주)

※ 전라남도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원도급자와 추가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본 공사에 추가 공사를 설계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는 위 기준 상의 설계변경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공사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내용이 달라 설계변경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 등에 따라 해당 등록신고 등의 자격을 갖춘 자들 사이 입찰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실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 3. 15. 원도급자인 ♣♣♣♣(주) 대표이사에게 공문으로 ‘임시 주방기구 분해철거 → 본 주방 이전 및 설치공사’등 5개 항목(추정금액 203,883천 원)에 대해 설계변경 요청을 하였고, 201*. 4. 18. ♣♣♣♣(주)에서는 변경계약 체결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201*. 4. 19. 순천의료원에서는 내부결재를 통해 설계변경계약이 아닌 ‘건설공사 표준계약서’만을 작성하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도급액 159,500천 원) 하였다.

공문 : 순천의료원 ◈◈과-*88(201*. 3. 15.), “♤♤실 개보수공사 기계설비(주방기구 설치 등) 추가공사 설계변경 요청

공문 : 순천의료원 ◈◈과-*47(201*. 4. 19.), “순천의료원 ♤♤실 개보수 추가공사 변경계약체결”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실 개보수 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 내용상 공사라기 보다는 물품구입 성격의 “본 주방 이전 및 설치공사”를 추가 추진하여 201*. 4. 19. 본 공사 업체와 본 공사 변경계약이 아니 별건 수의계약으로 도급액 159,500천 원(낙찰률 87.745%)에 체결하였다.

그 결과 설계변경 대상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2천만원 이상인 물품 구입을 전문건설 업체인 ♣♣♣♣(주)와 1인 수의계약을 통하여 구입함으로써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동종의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으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내게 하고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순천의료원은 ♣♣♣♣(주)와 맺은 ｢건설공사 표준계약서｣ 제24조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증서로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한 후에는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에서는 추가공사에 대하여 201*. *. 16.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하자보스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201*. *. 29.에 최종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 이 후 201*. *. 14. 종합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201*. *. 15.자로 하자보수보증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공공예산이 투입된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하자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보증 받는 등 계약의 담보책임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설계변경 필요성을 검토하여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시고,

② 준공대금 지급 전 하자보수보증금 징수하여 준공된 시설의 하자발생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 보 · 주 의

제       목  ♤♤♤ 약품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과

내       용

순천의료원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28종의 ♤♤ 약품과 ♤♤♤♤ 등 25종의 ♤♤♤♤의약품을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르면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의료용 ♤♤♤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의료용 ♤♤♤의 저장시설에는 ♤♤♤취급자 또는 ♤♤♤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한 후 2년간 보존케 하는 등 ♤♤♤ 약품 관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를 취급함에 있어 입고와 출고 및 그 사용에 관한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장부상 보유약품의 수량과 실제 보유약품의 수량을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별표] 201*. 2. 14. ♤♤♤ 약품 점검결과 명세”와 같이 이미 처방전을 받아서 사용한 약품과 처방하지 않아 반납된 약품 내역을 누락시켜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제 보유한 약품 현황과 장부상 보유한 약품현황이 일치되지 않는 등 ♤♤♤ 약품 관리를 현저히 소홀하게 하였다.

그 결과 ♤♤♤ 약품 무단반출 사고 위험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무단반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이를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 약품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이는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과장은

[통보]

♤♤♤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순천의료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수불관리를 주기별로 확인하는 등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 수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 의약품의 수불에 대한 기록을 현행화하여 상시 관리대장과 실물의 수량이 일치하도록 하시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순천의료원은 2017. 4. 3. 의료원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직 등을 제외한 직원에 대하여 표 임금피크제 실시 내역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정년 57세를 60세로 연장하면서 58세부터 60세까지의 직원의 해당 임금을 매년 5~15% 감액하고 그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직원을 별도정원으로 신규채용하는 일자리 창출 시책

[표] 임금피크제 실시 내역

성명	피크제 전 직급 및 직위	피크제 시행일	현 근무 부서	피크제 연차
◉◉◉	□□직 *급, □□부장(◈◈과)	201*-0*-01	◈◈◈◈센터	2년차
◉◉◉	□□직 *급, ♧♧과장(◈◈과)	201*-0*-01	◇◇◇◇팀	1년차
◉◉◉	□□직 *급, □□□사(1◈◈병동)	201*-0*-01	◈◈◈◈실	1년차
◉◉◉	□□직 *급, ♧♧실장(◈◈실)	201*-0*-01	◈ ◈ 실	1년차
◉◉◉	□□직 *급, □□□□□□팀장 (♦♦♦♦센터)	201*-0*-01	◈ ◈ 과	1년차
◉◉◉	□□직 *급, □□직(◈◈실)	201*-0*-01	◈ ◈ 실	1년차
◉◉◉	□□직 *급, □□직(◈◈과)	201*-0*-01	◈ ◈ 과	1년차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임금피크제 신규채용 미실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인사규정｣ 제82조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직, 최저임금의 15% 미만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자의 임금조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제4조 별표 12는 58세의 대상자는 임금총액의 5%감액 하고, 59세는 10% 감액, 60세는 15%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천의료원과 같이 정년 연장형인 경우 퇴직연장 인원의 수만큼을 신규채용목표로 하고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활용하여 신규채용자의 인건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채용된 규모만큼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이후 퇴직하게 되면 선 신규채용된 자를 정원으로 이체하면 된다.

따라서, 매달 절감되는 인건비가 초임직급의 신규채용자 1명의 월 급여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별도 정원으로 신규채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급에 기존 하위직급자를 추가로 승진시켜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가 승진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피크제로 매월 절감되는 인건비가 신규채용자의 월 급여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인건비 절감액으로 신규채용자의 월 급여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규채용을 하여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현재 근무중인 □□직·□□직 *급 평균 월 급여(3,233,630원), 각종 수당 포함 평균연봉 38,803,610원

순천의료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 10.에 누적 절감액이 10,739천원으로 이 때부터 간호·□□직 1명을 신규채용하면 월 절감액으로 신규채용자 급여(퇴직금 등 포함) 충당이 가능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 누적액(14,381천원)이 초임직급의 연봉액(38,803천원)만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직 *급 1명과 □□직 *급 1명이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자 후속인사로 각 *급 직원 중 1명을 승진 인사하여 승진에 따른 인건비를 추가 지급하였다.

[표] 임금피크제 절감 내역

(단위 : 원)

연번	성명	기준임금총액	시작연월	3년간 예상감액합계(A)	실 누적감액금	월 평균 절감액 (B=A/36개월)
합 계				127,067,232	14,381,067	3,529,647
1	◉◉◉	69,118,530	1*년7월	20,735,559	6,911,853	575,990
2	◉◉◉	64,754,809	1*년7월	19,426,443	1,618,870	539,623
3	◉◉◉	57,349,185	1*년7월	17,204,756	1,433,730	477,910
4	◉◉◉	42,740,185	1*년7월	12,822,056	1,068,505	356,168
5	◉◉◉	61,753,952	1*년7월	18,526,186	1,543,849	514,616
6	◉◉◉	72,170,427	1*년7월	21,651,128	1,804,261	601,420
7	◉◉◉	55,670,352	1*년1월	16,701,106	0	463,920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201*. 10.부터 월 절감액과 누적 절감액으로 □□직 1명을 신규채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급 직원에 대한 후속 승진 부적정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원 직종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2와 같이 정하고 □□직 *급 정원 1명과 □□직 *급 정원 2명(과장급)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직급에서 퇴직 및 별도 정원의 승인 등 사유로 현원이 부족하거나 추가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승진서열명부에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승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퇴직이나 별도정원 승인이 없었음에도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선정되어 직무가 달라졌다는 사유로 표 임금피크제에 따른 후속승진자 명세와 같이 정원외로 승진 인사를 하였다.

[표] 임금피크제에 따른 후속승진자 명세

연번	임금피크 대상자	임금피크전 직급 및 직위 (소속)	임금피크제 시작	예상퇴직월(공로연수)	후속 승진자	승진일
1	◉◉◉	□□직 *급, □□부장 (◈◈과)	201*.7.1	201*.12.31	◉◉◉ (□□직*급)	201*.1.1.
2	◉◉◉	□□직 *급, ◈◈과장 (◈◈과)	201*.7.1	202*.12.31	◉◉◉ (□□직*급)	201*.1.1.

그 결과, 임금피크제 운영 취지와 달리 절감된 재원을 신규일자리는 창출하지 않고 임금피크 대상자 자리에 기존 직원을 승진시켜 현 □□부장 ◉◉◉과 현 ♧♧과장 ◉◉◉는 승진 요인 발생 2년 전에 정원 외로 승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임금피크제 운영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을 신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1인 급여 지급 가능시점부터 임금피크제 대응 인력을 선발하시고,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퇴직처리 되지 않고 정원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피크 대상자의 직급에 하급자를 승진 인사시켜 승진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임금피크제 운영의 취지를 훼손하지 마시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 연봉 책정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순천의료원은 □□직에 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계약, 7차례 재계약에 따른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진료성과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는 진료수당 지급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 제1조, 제3조 1호 및 제8조에 따르면 일반의 이상 계약직 □□의 진료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의 진료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진료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 외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별표 7] 수당 등 지급기준표 14호에 따르면 진료수당은 진료성과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진료성과평가기준｣ 제4조 제1항은 원장 및 기존 계약직 □□는 진료수당의 범위 내에서 기본진료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순천의료원은 기본진료성과급을 연봉계약서상 진료수당으로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순천의료원은 재계약 □□들에 대하여 [표1] 재계약자 연봉 구성 중 진료수당 명세과 같이 기본급 등 통상급여와 진료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연봉총액 중 진료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소 64%부터 최대81%를 차지하고 있다.

[표1] 재계약자 연봉 구성 중 진료수당 명세

(단위 : 천원, %)

의사명	과명	계약기간	연봉액	진료수당	진료수당 비율
		소 계	1,468,560	1,173,482	평균 79.9
◉◉◉	◈◈◈◈과	201*.5.1.~2020.4.30.	126,000	80,685	64
◉◉◉	◈◈◈과	201*.2.1.~201*.1.31.	205,200	165,695	81
◉◉◉	◈◈◈과	201*.2.1.~201*.1.31.	261,360	207,593	79
◉◉◉	◈◈과	201*.2.1.~201*.1.31.	204,000	164,495	81
◉◉◉	◈◈과	201*.2.1.~201*.1.31.	192,000	156,068	81
◉◉◉	◈◈◈◈◈◈과	201*.2.1.~201*.1.31.	240,000	199,473	83
◉◉◉	◈◈◈◈◈◈과	201*.2.1.~201*.1.31.	240,000	199,473	83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원장 및 기존 계약직 □□에 대하여 진료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진료수당이 연봉 총액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진료성과평가기준에 따른 진료평가를 실시한 후 이에 따라 진료수당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진료수당의 책정 근거가 되는 진료성과평가를 하지 않은 채 이전 계약시 체결한 진료수당을 기준으로 진료수당을 책정·지급하고 있다.

2. 수당 중심의 연봉 구조 부적정

순천의료원은 □□직 등과 연봉 계약 체결시 연봉내역을 통상임금과 성과급여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연봉제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기본연봉은 기준 기본급과 기본 가산금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으로 되도록 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 별표 1의2 □□의 기본급표에 따르면 1호봉 기본급 1,091천원부터 22호봉 기본급 2,379천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급되는 월 급여는 □□ 평균 105,503천원(세전)으로 규정상 기본급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직과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급여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표2] 연봉구성 명세와 같이 기본급표상의 기본연봉은 총 연봉의 36~1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진료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진료수당의 지급근거인 진료성과평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표2] 연봉구성 명세

(단위 : 천원, %)

의사명	과명	계약기간	연봉액	진료수당	연봉내 진료수당 비율
◉◉◉	◈◈과	201*.8.1. ~ 2020.7.31.	204,000	164,495	81
◉◉◉	◈◈◈◈과	201*.5.1.~ 2020.4.30.	126,000	80,685	64
◉◉◉	◈◈◈◈◈◈과	201*.4.13.~ 2020.4.12.	180,000	140,495	78
◉◉◉	◈◈◈◈과	201*.4.13.~ 2020.4.12.	269,400	229,895	85
◉◉◉	◈◈◈과	201*.3.1.~ 201*.2.28.	288,000	249,496	87
◉◉◉	◈◈실	201*.3.2.~ 201*.3.1.	180,000	126,524	70
◉◉◉	◈과	201*.3.1.~ 201*.2.28.	205,200	160,425	78
◉◉◉	◈◈◈과	201*.2.1.~ 201*.1.31.	205,200	165,695	81
◉◉◉	◈◈과	201*.2.1.~ 201*.7.20.	215,400	165,092	77
◉◉◉	◈◈◈과	201*.2.1.~ 201*.1.31.	261,360	207,593	79
◉◉◉	◈◈과	201*.2.1.~ 201*.1.31.	204,000	164,495	81
◉◉◉	◈◈과	201*.2.1.~ 201*.1.31.	192,000	156,068	81
◉◉◉	◈◈◈◈◈◈과	201*.2.1.~ 201*.1.31.	240,000	199,473	83
◉◉◉	◈◈◈◈◈◈과	201*.2.1.~ 201*.1.31.	240,000	199,473	83
◉◉◉	◈◈◈과	201*.1.11.~ 201*.1.10.	144,000	107,713	75

그 결과, □□직의 진료성과평가 등 객관적 기준 없이 총 연봉 대비 기본급의 비중이 현격히 낮은 수당 중심의 급여체계를 운영하여 순천의료원 □□직 연봉 구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직에 대한 진료성과평가기준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진료수당을 결정하고, 연봉 중 수당 비중을 낮춰 기본급 중심으로 순천의료원 연봉제 규정을 개정하여 향후 연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진료비용 고지 업무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 진료비용을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쉽게 비교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비용

｢의료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은 일정한 분류체계와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야 하고, ♠♠♠ 진료비용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반영하여 최종 변경일자를 기준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순천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2018. 3. 20. 개정) 제12조 내지 제18조에 따르면 ♠♠♠ 진료수가 대상을 기본진료수가, 입원실료, 간병료, 특수촬영료, 기타 ♠♠♠ 수가, 건강검진료, 제증명 수수료로 정하고 별표1에서부터 별표6까지 징수기준과 금액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 고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일정한 분류 체계와 작성 양식 등 고지방법을 준수하여 ♠♠♠ 진료수가 대상 및 진료비용을 도민 누구나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 종합감사기간(201*. 2. 11. ~ 2. 15.)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방 ♠♠♠ 항목’과 ‘제증명수수료’를 확인한 결과 “장애진단서” 항목이 중복되고 비용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방법이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양식과 다르게 고지되어 있다.

양방 ♠♠♠ 항목 : 장애진단서(등급조정용) 15,000원

제증명수수료 :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원

또한 순천의료원 ｢의료수가 관리규정｣에서 정한 ♠♠♠ 항목이 5개 분류(총 166 항목)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항목은 13개 분류(총 151 항목)로 게시하는 등 ♠♠♠ 진료비용 고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관 이용자에게 ♠♠♠ 진료비용을 부적정 하게 징수 하여 이로 인한 분쟁 발생 및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시정]

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든 ♠♠♠ 진료비용 항목을 재정비하여 관계 규정에서 정한 양식과 방법대로 고지하고, 최근 고시된 보험수가 등을 즉시 반영하여 ♠♠♠ 진료비용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 진료비용 등에 대한 고지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원 진료비 감면 업무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원 및 가족의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일정 비율 감면하고 있다.

｢순천의료원 □□원진료비감면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진료비 감면대상은 의료원 □□원(비정규직 및 이사, 감사포함) 및 그 가족으로 하되, 채용일 부터 퇴직시 까지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가족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진료비의 감면은 □□원 및 배우자는 5할을 그 외 가족은 3할을 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원(배우자 포함)과 그 외 가족에 대한 감면율을 명확히 적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감면실적을 확인한 결과 [표] “순천의료원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 명세”와 같이 30% 감면대상을 50% 감면대상으로 적용하여 27건에 대한 의료비 47,510원을 감면해 주었다.

[표]

순천의료원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 명세

(단위 : 원)

번호	성명	진료일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액	감면율	감면액(조정)		참고사항
							정상	착오
1	◉◉◉	201*-03-21	13,290	1,800	900	50%	540	360	◉◉◉의 모
2	◉◉◉	201*-05-03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모
3	◉◉◉	201*-05-03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모
4	◉◉◉	201*-05-10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자
5	◉◉◉	201*-05-29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모
6	◉◉◉	201*-08-13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모
7	◉◉◉	201*-09-17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모
8	◉◉◉	201*-11-27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부
9	◉◉◉	201*-11-27	11,130	4,400	2,200	〃	1,320	880	◉◉◉의 모
10	◉◉◉	201*-02-28	10,940	4,300	2,150	〃	1,290	860	◉◉◉의 부
11	◉◉◉	201*-02-28	10,940	4,300	2,150	〃	1,290	860	◉◉◉의 부
12	◉◉◉	201*-02-28	15,736	5,700	2,850	〃	1,710	1,140	◉◉◉의 부
13	◉◉◉	201*-05-08	129,835	57,640	24,050	〃	17,290	6,760	◉◉◉의 모
14	◉◉◉	201*-07-12	24,887	9,900	3,970	〃	2,970	1,000	◉◉◉의 부
15	◉◉◉	201*-10-30	27,010	10,800	5,400	〃	3,240	2,160	◉◉◉의 자
16	◉◉◉	201*-12-06	20,936	9,170	3,900	〃	2,750	1,150	◉◉◉의 모
17	◉◉	201*-12-06	20,936	9,170	3,900	〃	2,750	1,150	◉◉◉의 부
18	◉◉◉	201*-01-06	10,750	4,300	2,150	〃	1,290	860	◉◉◉의 모
19	◉◉◉	201*-04-04	10,750	4,300	2,150	〃	1,290	860	◉◉◉의 모
20	◉◉◉	201*-06-07	2,002	800	400	〃	240	160	◉◉◉의 시모
21	◉◉◉	201*-06-16	16,738	6,600	3,300	〃	1,980	1,320	◉◉◉의 모
22	◉◉◉	201*-06-22	12,752	5,100	2,550	〃	1,530	1,020	◉◉◉의 부
23	◉◉◉	201*-06-30	10,750	4,300	2,150	〃	1,290	860	◉◉◉의 부
24	◉◉◉	201*-06-30	36,574	14,600	7,300	〃	4,380	2,920	◉◉◉의 모
25	◉◉◉	201*-06-30	23,287	9,420	4,600	〃	2,830	1,770	◉◉◉의 부
26	◉◉◉	201*-07-01	40,845	16,300	8,150	〃	4,890	3,260	◉◉◉의 모
27	◉◉◉	201*-11-15	60,000	60,000	30,000	〃	18,000	12,000	◉◉◉의 모
합계			587,998	273,700	129,620		82,110	47,510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원 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과다 감면으로 공공의료원인 순천의료원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원 가족 등에 대한 진료비 과다 감면한 [표] 순천의료원 직원 및 가족 진료비 감면 명세 27건에 대해서는 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금액이 극히 소액인 점을 감안하여 금번에 한하여 주의 조치하오니,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원 진료비 감면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주차요금 관련 증빙서류 관리 소홀 및 주차요금 징수조치 소홀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이하 ‘순천의료원’이라 한다.)은 환자와 환자가족 및 장례식장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총 235면(일반주차장 48, 주차타워 187)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1. 주차요금 관련 증빙서류 관리 소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회계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원본을 구비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병원내 유료주차장의 이용료가 제대로 징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차장을 출입한 차량내역과 감면내역 등의 주차장 이용료 징수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5년간 주차장 출입차량의 전산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훼손하였다.

감사기간 중 관련 자료 요구에 보관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6년 1~2월과 201*년 9~12월의 차량 출입 내역과 제출함

그 결과 회계 관련 증빙서류 등이 부정확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차장 이용료가 제대로 부과되어 정당하게 세입조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2. 주차장 관리 소홀 및 주차료 미징수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주차장 관리규정｣ 제8조 및 [별표 1] 2호에 따르면 직원 주차요금은 월 10,000원으로 하고, 일반인 차량은 최초 30분간은 무료로 하되, 그 후 30분은 600원을 징수하고 이후 추가되는 시간 10분마다 100원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일 주차요금은 5,000원, 1개월 주차요금은 60,000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의료원 주차장은 09:00부터 18:00까지만 주차 요금을 징수하고  이 시간 외에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직원 1명(◉◉◉,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한 임시직)이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이처럼 09:00부터 18:00시 외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6일까지 장기간 주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순천의료원은 지금까지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차장 관리직원도 차량이 입고한 시점부터 출고한 시점까지를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입고 시점을 따지지 않고 출고하는 당일 09:00시부터 주차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의적으로 운영 하였고, 순천의료원은 지금까지 이러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201*. 9. 21.부터 12. 31.까지 미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장기 주차차량 주차요금 미징수 내역와 같이 약 39백만 원 정도이며 주차타워가 완성된 2010년부터 지금까지를 같은 비율로 추산하면 약 1,296백만 원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미징수하였다. 이는 순천의료원 재정에 큰 손실을 주었다.

월평균 약 1,200만 원 미징수 × 9년× 12개월 = 1,296백만 원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개선]

① 밤샘 주차에 대한 요금부과체계 마련, 징수요금 전산자료 보존, 무인 시스템 도입 등 주차장 요금 징수 개선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 이용료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전라남도순천의료원은 201*년부터 감사일(2019. 2. 15.) 현재까지 “♠♠♠♠센터 증축사업 및 ♠♠♠♠시설 ♠♠사업” 등 8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서는 책임기간을 1~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표]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 명세”와 같이 2016년부터 감사일(2019. 2. 15.)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8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 ♠♠♠♠♠♠ 공사”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표]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공사명	사업기간	사업비	도급자	담보기간	하자검사실시여부	비고
1	♤♤♤♤♤♤공사	’1*.7.22.~7.28.	15,290	♣♣♣♣♣♣	’1*.7.28. ~’1*.7.27.	미실시	기간만료
2	*층◈◈실 ♠♠공사	’1*.10.8.~11.3.	15,000	♣♣♣♣	’1*.11.3. ~’1*.11.2.	〃
3	♠♠♠ ♠♠♠♠공사	’1*.6.12.~6.21.	18,260	♣♣♣♣	’1*.6.24. ~’1*.6.24.	〃
4	♠♠♠ ♠♠♠ ♠♠공사	’1*.2.1.~5.1.	77,078	♣♣♣♣	’1*.6.29. ~’1*.6.28.	〃
5	♠♠♠ ♠♠♠ ♠♠공사	’1*.2.1.~5.16.	343,143	♣♣♣♣	’1*.5.28. ~’1*.5.27.	〃
6	♠♠♠ ♠♠♠ ♠♠공사	’1*.4.1*.~5.1.	159,500	♣♣♣♣	’1*.5.16. ~’1*.5.15.	〃
7	순천의료원 ♠♠♠♠공사	’1*.5.11.~9.21.	55,672	♣♣♣♣	’1*.9.13. ~’1*.9.12.	〃
8	♠♠♠♠센터 ♠♠	’1*.7.23. ~’1*.4.22.	5,909,923	♣♣♣♣♣♣ 위탁	’1*.5.8. ~’1*.5.7.	’18년 1회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순천의료원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에 대해서는 순천의료원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기간 내에 있는 7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고

② 앞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순천의료원은 자체 보수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하여 가족수당 등 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별표 7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0천원,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월 20천원,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30천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급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천의료원은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보수규정 중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수규정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한,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제 규정 관리규정｣ 제17조 2호에 따르면 의료원의 인사, 보수, 복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당의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수당은 보수에 관한 사안으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2017. 1. 6.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이 인상되자 보수규정의 개정 없이 201*. 5. 11. 원장 내부결재만으로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소속 직원 가족수당을 인상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시점인 201*. 1.부터 소급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

둘째 자녀 40(20→60)천원 증, 셋째 자녀 50(50→100)천원(2011.12.31.이전 출생자) 증

한편 감사일 현재까지도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원장 내부결제를 근거로 하여 [표] 가족수당 추가지급명세와 같이 2년간 가족수당 인상분 약 40,440천원을 초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순천의료원 수당체계가 지방공무원 보수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가족수당 인상 사유가 지방공무원법상 가족수당 인상에 따른 것을 감안하여 초과지급분에 대한 회수보다는 관련 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표] 가족수당 추가지급 명세

(단위 : 천원)

연도	대상자	인상 전(월)	인상 후(월)	차 액(월)	연간액
	소 계	17,690	21,060	3,370	40,440
2017	둘째 자녀 55명 셋째자녀 12명	8,580	10,220	1,640	19,680
2018	둘째 자녀 55명 셋째자녀 13명	9,110	10,840	1,730	20,760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개선]

순천의료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여 가족수당 인상분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17년 귀속 법인세 과다 납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순천의료원은 2016년도 이전까지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보다 사업비용이 많은 적자발생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7년도에는 [표] 2017년 법인세 산출내역과 같이 19,631,658원을 법인세 등으로 납부하였다.

[표] 2017년도 법인세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金)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金)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892,347,922
이월결손금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713,878,337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80% 적용
과세표준	178,469,585
세율	10%
법인세액	17,846,958
지방세액	1,784,700
납부액	19,631,658

※ 순천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 경우 매출액 6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며, 순천의료원은 2017년도 매출액은 164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일 것

나.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따라서, 직전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순천의료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의 100%를 공제하여 법인세 납부 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17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이월결손금을 80%만 공제하고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그 결과, 순천의료원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하였으면 법인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19,631,658원을 과다 납부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 따라 17년 법인세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경정(환급)신청 가능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시정]

① 과다 납부한 법인세 19,631,658원에 대하여 경정 청구하여 환급받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익법인 회계감사 규정 미준수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순천의료원은 공익 의료법인으로 전라남도지사 등으로부터 출연받는 자산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등을 과세받지 않으며, 같은 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및 제50조 제3항에 따르면 종교, 학교, 유치원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출연 받는 자산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 받지 않는 공익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각 사업연도별 회계감사를 이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이 아닌 개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실시받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등의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 등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순천의료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가산세를 추징당할 우려를 야기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회계감사는 회계법인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 감사자에 검사받도록 하시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업 및 의료부대사업 구분경리 미실시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순천의료원은 공익 의료법인으로 교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외에 부대사업으로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의료비용과 의료외비용으로 배분하여 재무제표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고유목적사업과 그 이외 사업의 회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통합․작성하고 있으며, 의료업과 부대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된 비용도 의료업 비용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업과 부대사업의 손익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주의]

① 고유목적사업과 부대사업의 공통비용에 대하여 매출기준 등으로 구분하여 각 사업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최소 퇴직급여 미적립

관 계 기 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내       용

순천의료원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전 직원의 일시 퇴직을 가정한 퇴직급여를 재무제표상 충당금부채로 계상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8년도 말 퇴직급여충당금은 6,400백만 원을 적립하여야 했다.

그런데 순천의료원은 2017년도 말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790백만 원을 적립하여 법정 충당금의 12.3%에 불과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최소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일 현재 2018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아 2017년도 기준으로 산정, 2018년 증가분은 약 116백만 원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은

[권고]

퇴직급여충당방식, 퇴직연금적립액 변경 등을 통하여 퇴직금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계 · 주의 요구

제    목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체결

관계기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징계대상자   ① □□□□원 ◉◉◉

② □□□□원 ◉  ◉

③ □□원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원 ◉◉◉는 200*. *. 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센터 ◇◇◇◇팀에서 계약 실무담당자로 근무 하였고, □□□□원 ◉◉은 200*. *.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실무담당자로 □□원 ◉◉◉은 2012. 3.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 실무담당자로 ◇◇◇◇팀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센터)에서는 201*. 5. 27. ♣♣♣♣♣(대표자 ◉◉◉)와 “♤♤실험실 및 ♤♤♤♤실 옥외 방수공사” 계약(금액 19,247천원)을 하고 201*. 6.15. 공사를 준공하는 등 3개의 전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개요 :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면적 631㎡

무자격 업체 계약 명세

사 업 명	계약일	계약내역(천원)		공사기간	계약자 (대표)	해당업종
		예정금액	계약금액
♤♤실험실 및 ♤♤♤♤실 옥외 방수공사	‘1*. 5. 27.	19,990	19,247	‘1*. 5. 27 ~ ‘1*. 6. 30.	♣♣♣♣♣ (◉◉◉)	방수 (전문)
♤♤♤ 실사 대비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 ♤♤♤♤ ♤♤♤ 보수공사	‘1*. 7.13.	15,950	15,950	‘1*. 7. 13 ~ ‘1*. 7. 23.	♣♣♣♣♣♣ &♣♣♣♣♣ (◉◉◉)	실내건축 (전문)
♤♤♤동 외벽 드라이비트 방수 및 시공공사	‘1*.11. 2.	15,196	15,196	‘1*.11. 2 ~ ‘1*.11. 16.	♣♣♣♣♣♣&♣♣♣♣♣ (◉◉◉)	미장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원 미만)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에 적합한 자와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센터)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센터)은 “♤♤실험실 및 ♤♤♤♤실 옥외 방수공사”를 비롯한 3개 공사에 대하여 1,500만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방수공사 등)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해당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위 ♣♣♣♣♣ 등 2개 업체와 계약을 하였다.

한편 2012년과 2014년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 시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를 계약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하였으며, 앞으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결과를 처분하였다.

특히 “♤♤실험실 및 ♤♤♤♤실 옥외 방수공사”의 계약 담당자인 □□ □□원 ◉◉◉와 “♤♤♤ 실사 대비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 ♤♤♤♤ ♤♤♤ 보수작업” 계약 담당자(“♤♤♤동 외벽 드라이비트 방수 및 시공공사” 포함)인 □□ □□원 ◉◉◉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내용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와 함께 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근무기간 : 201*. *. 1 ~ 201*. *. 31.(5년3월) - 퇴사

근무기간 : 200*. *. 7 ~ 현재(12년)

그리고 □□□□원 ◉◉◉는 위 공사가 소액수의계약 내용이므로 ♦♦♦♦♦♦센터에서 담당자가 결재기안을 상신하면 분임지출원(◇◇◇◇팀장)에게 바로 결재가 넘어가는 경로라서 본인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무자격자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2,000만원 이하의 공사

아울러 상기 공사의 업무담당자인 ◇◇◇◇팀 □□□□원 ◉◉과 □□원 ◉◉◉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당해 공사를 발주하여야 함에도, 본인들은 ☘☘ 분야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건축 분야의 업무는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나 이 또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론적으로 무자격자인 업체와 공사 시행 결재기안을 상신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있다.

근무기간 : 2007. 2. 1 ~ 현재(12년 1월)

근무기간 : 2012. 3. 19 ~ 현재(7년)

♤♤♤ 실사대비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 ♤♤♤♤ ♤♤♤ 보수작업 : ♦♦♦♦♦♦센터-*617호(201*.7.13)

♤♤♤동 외벽 드라이비트 방수 및 시공공사 : ♦♦♦♦♦♦센터-*187호(201*.10.29)

따라서 위 관계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업무 추진을 하여야 하며 분장된 업무 범위에서 직무권한에 상당한 책임이 따른다고 판단되어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 행동강령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 직원 업무연찬 교육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위 관련자들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 행동강령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공용차량 사용 및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훈계대상자  ◈◈◈◈◈◈센터장 ◉◉◉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생물산업과 관련된 업체 기술지원, 수탁연구과제 수행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1. 공용차량으로 출․퇴근 사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원 행동강령규칙｣ 제16조와 재단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본 규칙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4.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장은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인 때에는 차고에 입고하여야 하며,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센터)은 [표] “공용차량(승용차) 관리․운영 명세”와 같이 □□□(**ㅎ****)를 공용차량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차량의 후불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별표] “공용차량 사적사용 명세”와 같이 201*. 9월부터 201*. 12월까지 62회에 걸쳐 ◈◈◈◈◈◈센터장(◉◉◉)의 거주지(✰✰✰✰시 ✰구 ✰✰동) 인근 ✫✫ 톨게이트와 ◈◈◈◈◈◈센터(✰✰✰도 ✰✰군 ✰면) 인근 ✫✫ 톨게이트를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한 것과 주말에 공용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해 ◉◉◉ ◈◈◈◈◈◈센터장은 도내 서남권 및 타 시․도로 출장한 후 퇴근시간 넘어 센터로 복귀하지 않고 자택으로 퇴근하였으며, 익일 센터로 복귀(출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행하였다는 의견으로 센터의 지리적 특성상 일부 인정된다할 것이다.

[표] 공용차량(승용차) 관리․운영 명세

공용차량		임차기간	임대료 (원/월)	비고
차량번호	차량명
계	2대
**ㅎ ****	□□□	’1*. 1. 26. ~ ’1*. 6. 30.	635,000	☘☘☘☘☘
**ㅎ ****	□□□	’1*. 9. 13. ~ ’1*. 9. 12.	700,000	☘☘☘☘☘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용차량 관리 소홀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4.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장은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인 때에는 차고에 입고하여야 하며,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센터장 ◉◉◉는 출장을 마친 후 공용차량을 차고에 입고시켜야 하는데도 익일 출장 등을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공용차량을 주차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기간인 2019. 2. 15. 위 차량의 차량운행일지와 출장명부를 대조한 결과, 차량이용 일에 출장명령을 득하지 않았고, 차량운행일지와 일치하는 않은 등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353,980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통행료 154,180원 + 연료비 199,807원〔2,376.9㎞(총 운행거리) / 9.5㎞/ℓ(□□□ LPi 2.0 복합연비)〕= 250.2ℓ × 798.59원(대한LPG협회, 2019년 2월 2주차 기준)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시정]

① 공용차량 사적이용으로 353,980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금액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고,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용차량 관리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센터장 ◉◉◉를 “훈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ㆍ주의 요구

제     목  적격심사 미실시 및 계약 이행보증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훈계 대상자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실험실 등 생물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를 위한 “♦♦♦♦♦♦센터 폐수 위탁처리 용역”을 [표1] ‘폐수 위탁처리용역 계약 명세’와 같이 (주)♣♣♣♣(대표 ❄❄❄, ❇❇❇)와 단가계약(201*년~201*년 : 114,950원, 201*년 : 144,050원)을 체결하였다.

[표1] 폐수 위탁처리용역 계약 명세

(단위 : 톤, 원)

용 역 명	계약일	총 과업량	계약단가 (총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센터 폐수위탁처리 용역 (201*년~201*년)	201*.**.15.	600	114,950 (68,970,000)	201*.**.15. ~ 201*.**.14.	(주)♣♣♣♣ (❄❄❄, ❇❇❇)
♦♦♦♦♦♦센터 폐수위탁처리 용역 (201*년)	201*. 3.28.	550	144,050 (79,227,500)	201*. *.28. ~ 201*.**.31.	(주)♣♣♣♣ (❄❄❄, ❇❇❇)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5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도록 해야 하며,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할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에서는 폐수 위탁처리가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이행된다고 할지라도 총 과업량이 550톤에서 600톤으로 추정가격 50,000천 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 상대방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했어야 했고, 계약 이행보증을 위해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보증금으로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

그런데, ◈◈센터에서는 [표2] ‘폐수 위탁처리용역 공고 명세’와 같이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적격심사 없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폐수 위탁처리용역 공고 명세

(단위 : 톤, 원)

용 역 명	총 과업량	기초금액	공고내역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실시여부
♦♦♦♦♦♦센터 폐수위탁처리 용역 (201*년~201*년)	600	143,000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센터 폐수위탁처리 용역 (201*년)	550	165,000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낙찰자 결정 후 (주)♣♣♣♣와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또는 계약보증서)을 납부 받지 않았다.

한편, ◈◈센터는 계약보증금 미징수에 대하여 각 계약이 단가계약 건으로 기성대가가 5천만 원 이하(최소 1,430천 원에서 최대 7,011천 원)로 계약보증금이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받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그 결과, ◈◈센터는 적격심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해당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 등 계약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ㆍ입찰공고 및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이행보증을 위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으시고,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책임□□원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및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세출예산 집행액 중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거래 은행에서 제공하는 적립포인트와 세입세출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 Ⅱ. 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제반수입은 수입예산에 편성하고, 제반지출은 지출예산에 편성·운영하여 수입과 지출예산이 누락됨이 없이 총괄적으로 편성·관리되도록 하고 있다.

법인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세입 미조치 및 운영 부적정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규칙｣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세입조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세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센터는 201*. 3. 2. 거래은행인 ▥▥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적립 포인트 334,985원을 법인카드계좌(❂❂ **2-1**-000***)로 입금받았는데도 세입계좌에 입금 및 예산 편성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센터의 경우에는 201*.2.12. 거래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적립포인트 1,016,163원을 감사개시후에야 보조금계좌(*0*-0***-****-**)로 입금받는 등 세입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은 감사일인 2019. 2. 15. 현재 위 진흥원의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현황을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표 1] “거래은행에 보관중인 적립 포인트 명세”와 같이 2,907,986원이 적립되어 있으나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표 1] 거래은행에 보관중인 적립 포인트 명세(2019.2.15.현재)

(단위 : 원)

부서별	거래은행	현재 적립금	비고
합계		2,907,986
◈◈◈◈실	◍◍은행	24,700
◈◈◈◈실	▥▥은행	22,762
◈◈◈◈센터	◍◍	151,081	채움카드
◈◈◈◈센터	◍◍	190,637	비씨카드
◈◈◈◈센터	▥▥	27,839
◈◈◈◈센터	▥▥은행	287,378	운영비
◈◈◈◈센터	◍◍	2,138,817
◈◈◈◈센터	◍◍	64,772

※ 자료 : 재단 제출자료 재 구성

세입세출외 계좌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및 관리 부적정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단의 회계거래는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고, 재단의 회계연도와 출납폐쇄는 전라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22조에서는 센터장은 센터의 결산을 하고 재무재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발생된 이자액은 발생 즉시 세입조치하여 결산에 반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진흥원은 세입세출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표 2] “세입세출외 계좌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명세”와 같이 2016 ~ 2018년에 발생한 이자 1,217,485원를 감사일인 2019. 2. 15.까지 세입계좌에 여입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어 위 계좌에서 혼용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 세입세출외 계좌 발생이자 세입 미조치 명세

(단위 : 원)

부서별	발생일자	계좌종류	이자발생액	계좌번호	비고
합계			1,217,485
◈◈◈◈실	2016~2018	세입세출외	476,744	355-****-****-13외
◈◈◈◈센터	2016~2018	세입세출외	80,705	355-****-****-03외
◈◈◈◈센터	2016~2018	세입세출외	75,809	317-****-****-61외
◈◈◈◈센터	2016~2018	세입세출외	42,875	301-****-****-81외
◈◈◈◈센터	2016~2018	세입세출외	320,199	620-***-****57외
◈◈◈◈센터	2016~2018	세입세출외	58,344	623-***-****35외
◈◈◈◈센터	2016~2018	세입세출외	162,809	301-****-****-61외

※ 자료 : 재단 제출자료 재 구성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시정]

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법인카드사용 및 관리규칙｣ 제5조 제8항에 따라 거래은행에 적립되어 있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포인트 2,907,986원을 세입조치토록 하고,

② 세입세출외 계좌에 보관중인 법인카드 적립포인트 및 발생이자를 세입계좌에 입금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 미개설 등 법인카드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등 6개 연구센터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법인신용카드사용 및 관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계좌는 지출원의 책임 하에 각 센터명의로 개설하고, 신용카드 결재계좌는 1개의 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Ⅲ.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사용부서단위(실․과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 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부서별로 법인카드 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표] “부서별 법인카드 발급명세”와 같이 부서별 적게는 11개부터 많게는 68개의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경상경비와 사업경비를 집행하고 있고, 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수탁연구과제가 끝난 미사용 카드 45개를 해지 않고 있다.

[표] 부서별 법인카드 발급명세

(단위: 개)

부서별	법인카드 발급내역			결제계좌			비고
	계	사용	미사용	계	사용	미사용
계	193	148	45	136	93	41
◈◈◈◈실	15	15	-	6	6	-
♧♧♧♧♧♧센터	24	8	16	24	8	16
♦♦♦♦♦♦센터	11	11	-	7	7	-
◈◈◈◈◈◈◈센터	36	13	23	31	9	20
◈◈◈◈◈◈센터	23	23	-	16	16	-
◈◈◈◈◈◈◈센터	16	10	6	11	6	5
◈◈◈◈◈◈센터	68	68	-	41	41	-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보조금 총액이 입금되어 있는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지출되고 있어 보조사업 수행자의 신용카드 허위 매출로 보조금 총액한도 내에서 횡령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시정]

① 부서별 법인카드 1개 계좌 개설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탁연구과제가 끝난 미사용 법인카드는 즉시 해지하도록 조치하며,

② 별도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사업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Ⅲ.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라 카드이용대금이 보조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에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자 등 맞춤형 복지점수 미회수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센터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원들의 건강과 생활안정 및 자기개발 등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하였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카드 지급액: 600,000원 + 근속점수, 거주지 점수 등 고려 차등 부여

그리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수당 등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단은 퇴직자에 대하여 복지점수를 월할 계산하여 퇴직일 기준 초과사용 복지점수는 반환하도록 하고, 징계자는 미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복지점수의 1/3~2/3 감액하도록 하였다.

정직: 미 근무일수 복지점수의 2/3감액, 감봉: 감봉기간 일수 복지점수 1/3감액

따라서 징계자 등에 대하여는 미 근무일수 만큼 복지점수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원장 ❄❄❄)은 [표]“징계자 등 맞춤형 복지점수 미회수 명세”와 같이 201*. 9. 1. 해임한 ❄❄❄ 등 2명에 대하여 268,880원의 복지점수를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기간인 2019. 2. 13.까지 회수하지 않고 있다.

[표] 징계자 등 맞춤형 복지점수 미회수 명세

(단위: 원)

지급연도	소속	성명	배정액	사용액	소멸내역
					일자	사유	미회수액
계		2명					268,880
201*	◈◈◈◈◈◈센터	❄❄❄	720,000	720,000	’16.9.1.	해임	240,000
201*	◈◈◈◈◈◈◈센터	❄❄❄	1,040,000	1,040,000	’1*.1.5.	감봉(1월)	28,880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재단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22조 및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수당 등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268,88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시정]

① 퇴직일 기준 복지점수를 초과 사용한 퇴직자와 복지점수를 감액하지 않고 지급한 징계자에 대하여 268,880원의 복지점수를 회수조치 하고,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맞춤형 복지점수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기 관 명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201*년부터 201*년 현재까지 “☄☄☄ ☄☄☄☄☄☄ 설치공사” 등 28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준공처리를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간으로 하되, 구조물 해체공사, 모래ㆍ자갈재취공사,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성질 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3천만 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서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한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51조의에 따르면 계약 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 준공 후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 안에 있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발견 시 하자보수 및 기록·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으며, 3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의 성질 등을 검토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단은 [별표] “하자검사 미실시 사업 명세”와 같이 2016부터 2018년 현재까지 준공된 공사 28건에 대하여 공사의 성질에 따른 하자보수 필요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실험실 및 ♤♤♤♤실 옥외 방수공사” 등 13건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재단은 3천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는 하자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성질의 공사인 경우를 하자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단은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면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3천 만원 이하 공사에 대하여 [별표]와 같이 하자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단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에 하자가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수할게 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 존속기간 내 하자검사 실시대상 사업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② 앞으로 공사 준공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연 2회 이상, 담보책임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별도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시고, 하자보수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유지ㆍ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급사유 소멸 부양가족에게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 ․◈◈◈◈◈◈ ․ ◈◈◈◈◈◈센터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부양가족이 있는 □□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개정 2015. 3. 17.)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표 8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범위,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2016~2017년은 배우자 40,000원/월, 부양가족 20,000원/월, 셋째자녀부터 30,000원/월 가산(2018년 둘째 60,000원, 셋째 100,000원 지급)

그리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수당 등 운영지침｣에 따르면 재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직원의 배우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19세 미만 직계비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원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3개월 이내 지체 없이 변동사항(출생, 사망, 결혼, 이혼, 자녀의 연령초과)을 각 센터장에게 신고하고, 센터장은 가족수당 지급사유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직원들로 하여금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여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달 이후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별표] “가족수당 부당 지급명세”와 같이 직원(직원의 배우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연령이 초과된 직계비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총 5명의 직원에게 2,38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시정]

① 직원(배우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직계존속, 연령이 초과(19세 이상)된 직계비속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2,380,000원을 회수조치 하도록 하시고,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족수당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방세 신고납부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등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30㎡초과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주민세(재산분)를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제53조의4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 가산세,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센터는 201*년과 201*년에 신고납부 기한내에 주민세(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나주시로부터 각 623천 원과 749천 원의 가산세를 포함 3,559천 원, 4,175천 원을 부과 받고 201*. 9. 23., 201*. **. 19. 각각 납부하였다.

또한, ◈◈◈◈◈◈센터의 경우에는 2017년 주민세(재산분)를 과소신고하여 장흥군으로부터 346천 원을 부과 통보받고 4개월이 지난 201*.12.1*. 납부하였다.

그 결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산세 1,372천 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어 재단에 재정적 손실을 끼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지방세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330㎡초과 사업장에 대해서 7월 31까지 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관할 시·군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재단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가동하면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산강유역환경청 합동단속에서 201*.1.1.부터 단속일인 201*.1.29.까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미작성, 미보존 사실이 적발되어 201*. 2. 11. 800천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물환경보존법｣ 제3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재단 기금 과소적립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금예산을 편성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재단 기금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전라남도에서 출연한 재산, 이사회에서 기금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적립금,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에 원장이 기금으로 적립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수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대료수입 ․ 사업수익 ․ 순세계잉여금 ․ 장비사용 수수료 ․ 이자수입 등 연간 세입예산의 5퍼센트를 예산에 반영하여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2012년부터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연간 세입예산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표1] 재단 기금조성 계획대비 미조성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2019.2.15.) 2,439,596천 원의 기금을 조성하지 않아 기금 설치목적인 재단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표 1] 재단 기금조성 계획대비 미조성 현황(201*.12.31.현재)

(단위 : 원)

구분	조성계획 (적립+이자)	조성액			미조성액	사용액	비고
		계	순 기금예치금	총 발생이자
합 계	5,638,807	3,199,210	3,314,218	123,380	2,439,596,680
◈◈◈◈센터	1,889,046	1,244,248	1,181,933	62,315	644,798,460	-
◈◈◈◈센터	1,531,627	678,466	670,688	7,778	853,161,000	-
◈◈◈◈센터	481,117	403,067	587,029	18,768	78,050,000	202,730	토지구입
◈◈◈◈센터	481,120	366,727	347,289	19,438	114,392,964	-
◈◈◈◈센터	763,139	506,703	493,627	13,076	256,435,810	-
❈❈❈❈	-	-	33,652	2,005	0	35,657	◈◈재단 이관
◈◈◈◈센터	492,758	-	-	-	492,758,446	-

※ 자료 : 재단 제출자료 재 구성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재단 기금관리 규정｣ 제2조 및 재단 기금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재단 목적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사업증진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미공개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따라 사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정부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축․부의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대상 업무유관기관은 담당하는 업무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은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유관기관 소속 직원에게 축·부의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 업무 직접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축·부의금 집행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근조화환 등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각 건별로 품의하여야 그 집행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센터는 201*.12.14.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대학교 ✧✧대학 ◉◉ 교수 모친상에 근조화환 18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으며, ◈◈◈◈◈◈◈센터 직원 ❄❄❄ 결혼식 축의금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100,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의 경우에도 품의는 건별로 각 하여야 함에도 201*.**.25. ♦♦♦♦♦♦센터 ❄❄❄ □□원외 1명에 대해 200,000원을 집행하는 등 [별표] “업무추진비 품의 부적정 명세”와 같이 여러건을 한꺼번에 품의지출 함으로써 지출내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공개 미이행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 Ⅲ.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원장 및 □□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201*.1월부터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수감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부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기준에 맞게 집행하시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지출의 경우 건별로 품의지출 하시기 바라며,

②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재단소유 재산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실, ◈◈◈◈◈◈센터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한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재단의 소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산관리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센터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는 각 센터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며, 법인재산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무는 원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재산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는 원장(총괄재산관리관)은 임직원이 재단소유의 차량, 부동산 등을 규정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센터장의 관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 2. 29. [표 1] “부동산 취득명세”와 같이 아파트 1동(84.7㎡)을 87,000천 원에 매입하고도 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용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08. 2. 29.부터 전라남도의 종합감사 기간인 2019. 2. 13.까지 [표2] 관사 사용명세와 같이 ♧♧♧♧♧♧센터장의 관사로 사용하게 하였다.

[표 1] 부동산 취득명세

(단위: 천 원)

부동산 소재	면적	취득금액	취득일자
✰✰군 ✰✰읍 ✰✰리 *** ✰✰✰✰✰ 아파트 제*층 제*0*호	건물 84.7㎡ 대지 40.1㎡	87,000	2008. 2. 29.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재단소유 재산(건물) 사용명세

재단소유 재산현황	이용기간	이용자
		직	성명
계			3명
✰✰군 ✰✰읍 ✰✰리 670 ✰✰✰✰✰ 아파트 제*층 제*0*호	’08.2. 9. ~ ’**.1.31.	♧♧♧♧♧♧센터장	❄❄❄
	’**.2. 1. ~ ’16.1.31.	♧♧♧♧♧♧센터장	❄❄❄
	’16.3.25. ~ 현재	♧♧♧♧♧♧센터장	❄❄❄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개선]

앞으로 임직원들이 재단소유의 재산을 사용근거 없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사 사용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체결절차 이행 소홀

기  관  명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센터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및 ◈◈◈◈◈◈센터는 “♤♤♤ 안전성 검사기관 상담 및 ♤♤실 내장공사” 및 “국제규격 ♤♤♤ ♤♤♤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구축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표] ‘공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주)♣♣ 외 3개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공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계 약 명	계약일	기초가격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수의계약사유	담당센터
♤♤♤ 안전성 검사기관 상담 및 ♤♤♤ 내장공사	201*. 3.27.	19,000	17,801	(주)♣♣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 연구센터
국제규격 ♤♤♤ ♤♤♤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구축 실시설계용역	201*.**.27.	367,200	318,527	♣♣♣♣♣사무소(주) 외 2개사 (❄❄❄)	3회 유찰	◈◈◈◈ 연구센터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르면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해당업체가 입찰공고일(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안내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 해당 업종 등록을 위한 기술자 보유기준을 [표2] ‘공사 및 기술용역 업종 및 기술자 보유기준’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2] 공사 및 기술용역 업종 및 기술자 보유기준

계 약 명	입찰 참가자격 (해당 업종)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 여부
♤♤♤ 안전성 검사기관 상담 및 ♤♤♤ 내장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공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	×
국제규격 ♤♤♤ ♤♤♤원료 대량생산시설 기반구축 실시설계용역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1명 이상	×
	전력시설물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1종	종합설계업 : 전기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전문설계업 1종 : 전기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소방시설계업(전기, 기계)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ㆍ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엔지니어어링(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분야 기술자 3명 이상

따라서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및 ◈◈◈◈◈◈센터는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ㆍ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와 입찰공고일(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안내공고일) 현재 해당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한 기술자를 보유하였는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센터는 공사 및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한 기술자를 보유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및 ◈◈◈◈◈◈센터는 해당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공사 및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를 보유한 적정업체인지를 계약체결 전부터 지금까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공사 및 기술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공고일(소액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한 기술자를 보유하였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 및 기술용역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험분석 용역 선금 지급 부적정 및 준공검사 미실시

기  관  명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9건을 [표1] ‘♤♤♤♤ 용역계약 명세’와 같이 한국◆◆◆◆◆◆◆◆원(대표 ❄❄❄)과 총 422,432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 용역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용 역 명	계약일	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1*.03.14.	50,000	201*.03.14.~ 201*.03.31.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시험분석 용역(◍◍◍)	201*.03.14.	35,433	201*.03.14.~ 201*.03.31.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위한시험분석용역(◍◍◍◍)	201*.08.01.	80,000	201*.08.01.~ 201*.07.31.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위한시험분석용역(㈜◍◍)	201*.08.01.	90,000	201*.08.01.~ 201*.07.31.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1*.**.17	49,940	201*.**.17.~ 201*.**.16.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1*.**.17	42,289	201*.**.17.~ 201*.**.16.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1*.07.23.	20,900	201*.07.23.~ 201*.07.22.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1*.07.23.	33,000	201*.07.23.~ 201*.07.22.	한국♦♦♦♦♦♦♦♦원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1*.07.23.	20,900	201*.07.23.~ 201*.07.22.	한국♦♦♦♦♦♦♦♦원 (❄❄❄)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ㆍ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아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센터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에게 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 후 정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아 선금 지급조건에 맞게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14일 이내에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 등 검사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표2] 선금지급 및 준공검사 실시 명세

(단위 : 천 원)

용 역 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선금지급일	선금지급액	정산 여부	준공검사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50,000	201*.03.14.~ 201*.03.31.	201*.03.27.	50,000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시험분석 용역(◍◍◍)	35,433	201*.03.14.~ 201*.03.31.	201*.03.27.	35,433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위한시험분석용역(◍◍◍◍)	80,000	201*.08.01.~ 201*.07.31.	201*.08.23.	80,000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위한시험분석용역(㈜◍◍)	90,000	201*.08.01.~ 201*.07.31.	201*.08.25.	90,000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49,940	201*.**.1*.~ 201*.**.16.	201*.**.21.	49,940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42,289	201*.**.1*.~ 201*.**.16.	201*.**.21.	42,289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900	201*.07.23.~ 201*.07.22.	201*.08.09.	20,900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33,000	201*.07.23.~ 201*.07.22.	201*.08.09.	33,000	×	×
♤♤♤♤♤♤♤♤♤♤ ♤♤♤ 구축사업 과제수행을 위한 시험분석 용역(◍◍◍◍◍)	20,900	201*.07.23.~ 201*.07.22.	201*.08.09.	20,900	×	×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센터는 [표2] ‘선금지급 및 준공검사 실시 명세’와 같이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급함은 물론, 선금지급조건에 맞게 선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선금ㆍ대가지급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로부터 시험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준공검사원에 의한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해당 용역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은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계약금액의 일부에 대해 지급하고,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는 선금지급조건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정산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②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 후 준공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관급자재 검수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센터)에서는 201*. 1. 31. ♣♣♣♣(주)(대표자 ❄❄❄)와 “♤♤♤♤♤♤ 창고구축 공사” 계약(금액 112,667천원)을 하고 201*. 5. 29. 공사를 준공하였다.

공사개요 : 총사업비 160백만원(도비 70, 군비 70, 자부담 20), 면적 192㎡(지상 1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등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한 자는 검사의 결과 계약 이행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5장 제8절 1-다-1)호 및 1-3-나)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서면으로 계약이행 사실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계 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납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계약담당자의 납품 확인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 창고구축 공사”의 지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공사감독관인 ❄❄❄의 서명만 되어 있고 계약담당자의 납품 검사확인은 없었으며, 철근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은 없는 상황이다.

공사관계철에 물품납품 및 영수증은 없었고 감사자료 요구 시 관련부서에서 제출된 상태로 검수일자는 미기재

또한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계약담당자의 납품 검사확인 및 소속 검사관의 납품내역 검사 확인 사실(♤♤♤ 물품납품 및 영수증만 확인 - 검수일자 미기재)이 없었는데도 조달청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만으로 관급자재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철근(5,608,090원) ♤♤♤(14,649,320원) 집행일 201*. 3. 8.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관급자재 물품대급 지급 시 검수절차의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계약사무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선

기  관  명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이하 ‘재무회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과 재무회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정｣ 제66조에 따르면 본 규정 및 정관에 정한 사항외의 예산ㆍ결산과 집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소관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관계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재무회계규정｣ 제5조에 따르면 재단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처리를 위하여 원장을 재무관, 각 센터장을 분임재무관 등으로 재단의 예산 및 재무회계 관계□□원을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재무회계규정｣ 제31조제2항, 제56조에서는 지출원 및 분임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고, 회계문서 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기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각 센터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201*. 4. 20. 재단법인 생물산업진흥원 경영개선안을 통해 재무관의 직무위임 규모를 당초 5,000천 원 이하에서 20,000천 원 이하로 확대하였고, ｢재무회계규정｣ 제5조의3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0천 원 이하의 공사ㆍ토지의 매입ㆍ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재무관이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경영개선안 통보 : 전라남도 ◈◈◈◈과-****/201*.4.23.(201*. 4. 20./도지사 결재)

따라서, 재단은 추정가격 20,000천 원 이상인 공사ㆍ토지의 매입ㆍ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관((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이 직접 계약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모든 회계문서는 담당 회계관계 □□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각 센터에서는 추정가격 20,000천 원 이상인 공사ㆍ용역ㆍ물품구입 등을 포함한 일부 계약을 재무관에게 의뢰하지 않고 센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추정가격 20,000천 원 이상인 계약인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서만 재무관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재무관이 아닌 분임재무관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재무관의 직무위임 규모가 확대되어 각 센터에서 자체계약 범위는 넓어진 반면 2012년과 2014년 도 종합감사 시 지적되었던 무자격업체와의 전문공사 계약체결이 감사일 현재까지 계속되었고, 실험용 기자재 분할 발주에 따른 예산낭비의 우려 및 계약상대자 결정과정에서의 절차 상 하자 등 계약사무의 전문성이 결여됨에 따른 문제점 등이 확인 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월 1일부터 재단 전산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지출결의서 등 회계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에 따른 지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회계문서에 별도의 날인을 하지 않고 있다.

재단의 예산ㆍ기업회계 및 인사(근태, 출장 등)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 결과, 재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 및 지출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관의 역할이 부재한 상태로 각 센터별로 계약의 방법 및 절차를 ｢지방계약법｣, ｢재무회계규정｣에 맞지 않게 이행하는 등 계약질서를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권고]

앞으로 계약업무 추진 시 ｢지방계약법｣ 및 ｢재무회계규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 및 계약방법ㆍ절차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위촉직원 정수 및 채용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함)은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함)을 채용하여 감사일 현재 총 66명이 근무하고 있다.

1. 위촉직원 정수관리 규정의 불합리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6조에 따르면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모든 사업의 최종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의3에서는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Ⅳ. 가.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원칙’에 따르면 기관의 기능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장은 재단의 위촉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채용목적과 인원, 재원대책 등과 함께 업무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201*. 4. **.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촉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위촉직원 정원을 책정한 후 원장 승인만 하도록 하고, 채용 및 재개약도 사용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결과 원장의 위촉직 정원관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위촉직 채용 및 관리 소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촉직원 인사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용부서의 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직원의 채용 및 재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조 제3항 별표 1에서는 위촉□□원의 정수는 따로 정하지 않고 과제수행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운영사업을 수행하는 위촉직원은 1년 이상으로 하되 2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위촉직원은 해당사업의 사업기간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사업기간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하되,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수주에 따라 위촉직원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사업의 위촉직원은 2년을 초과하여 채용해서는 아니되고, 연구개발사업 위촉직원도 사업기간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위촉기간을 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별표1] ‘2년 이상 장기근무 위촉직원 현황’과 같이 운영위촉직원 19명과 연구과제 위촉직원 중 12명 등 총 31명을 2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하고 있다.

그 결과 운영위촉직원 19명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화시켜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위촉직원 중 12명이 2년을 초과함에 따라 재단 노동조합에서 이들 역시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재단 운영에 있어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커지고 예산상 재원대책의 문제점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권고]

①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촉직원 인사규칙｣ 규칙 제5조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원(운영위촉, 과세수행 위촉)을 채용하여 고용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위촉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부서의 인력, 사무량, 채용목적과 인원, 재원대책 등과 함께 업무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센터별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등 징수기준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 등 6개 연구센터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생물산업과 관련된 업체, 신규 창업 예정자 등을 재단의 센터 내에 입주시켜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을 하고 있다.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센터가 정한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센터장은 입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입주자가 사용한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은 매월 징수하고, 그 밖의 공용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료 등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실비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처럼 정량화된 부과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각 센터별로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등을 부과함에 따라 [표] “센터별 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명세”와 같이 임대료(3.3㎡당)는 8,000원에서 20,000원까지 부과하고 있고, 관리비(3.3㎡당)는 2,000원에서 6,000원까지 제각각 부과하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하도록 규정

[표] 센터별 입주기업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명세

(단위: ㎡, 원)

센터명	입주기업	입주면적		임대료 (3.3㎡당)	관리비 (3.3㎡당)
		동	사용면적
계	91	79	11,019
♧♧♧♧♧♧센터	16	17	2,397	10,000~20,000	4,500
♦♦♦♦♦♦센터	14	14	2,672	13,000~20,000	5,000
◈◈◈◈◈◈◈센터	13	20	2,263	17,000~20,000	2,000~6,000
◈◈◈◈◈◈센터	27	3	1,353	10,000~15,000	3,000
◈◈◈◈◈◈◈센터	6	6	190	20,000	5,000
◈◈◈◈◈◈센터	15	19	2,144	8,000~18,000	2,000~5,000

※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센터별 입주기업들의 시설사용료 편차로 인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입주 희망기업들의 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예측을 가능할 수 없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개선]

센터별 입주기업의 시설사용료 등에 대하여 편차가 없도록 하고, 입주 희망기업들이 위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가공 시설물 대금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전남지역의 친환경 우수 농수산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센터는 ㈜♣♣♣♣♣♣과 201*. 5. 6. “♤♤ 및 ♤♤시설 증설 관련 협약”(이하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 9. 30. 400백만 원의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자산취득에 대한 대가를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은 “♨♨♨ 파동”으로 제품 판매가 급감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협약서 변경을 요구하여 201*. 2. 17. 상계비율을 7%에서 12%로 상향 조정 하였다.

201*.2.17.추출 및 농축시설 증설관련 부속합의서 작성

협약서 제4조에 따르면 장기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은 “임가공 계약”에 의하여 ㈜♣♣♣♣♣♣이 센터에 지급할 제품(♨♨♨ 등 복합추출물) 대금의 7%를 월별로 상계처리하고 월별 상계 금액이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최소 일천만원을 상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은 투자금액(기계장치 금액 400백만 원)에 대한 상계가 완료된 시점에 센터로 이전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협약서 제3조제5호에 “생산설비가 계약기간 동안 갑의 자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유형자산 보관 확인증을 작성하여 쌍방이 보관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센터는 소유권이전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선급금이나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했고, 투자금액(기계장치 금액 400백만 원)에 대한 상계가 완료된 시점에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을 센터로 이전했어야 했다.

그런데 센터는 협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에 대한 소유권을 협약서 작성후 이전받고(세금계산서 수취) 장기미지급으로 계상하였다. 그 결과  협약서에 따라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면 결산서상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채가 계상되어 부채가 과다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임가공 시설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계약을 할 때는 재단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미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 회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미수금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임대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시설 임대료, 시설 관리비,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고 입주업체 폐업, 경영난 등의 사유로 [별표] "2017년도 회수내역이 없는 미수금 명세“와 같이 32개 업체, 182,237천 원을 미수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추산액은 당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그 채권과목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거나 이를 일괄하여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재단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일인 2019. 2. 15. 현재 까지 주식회사 ♣♣♣♣♣♣♣에 대한 미수금 63백만 원(2015.2.24.발생)을 징수하지 못하는 등 별표와 같이 29개업 업체, 149,013천 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미수금은 유동자산으로서 1년이내에 회수되는 채권임

♣♣♣♣♣ 등 2개업체 3,224천 원은 징수/ ♣♣♣♣♣♣♣♣조합 30,000천 원은 ♣♣♣♣원 이관

따라서, 재단은 미수금이 징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인 경우에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산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미수금이 부실채권인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폐업하거나 사망하여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를 하여 자산이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미지급금 등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임대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계약체결 조건에 따라 입주자는 센터가 정한 공간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시설 임대료, 시설 관리비, 장비 사용료 등을 부과하고 있고 [별표] "2017년도 지급내역이 없는 미지급금‧선수금 명세“와 같이 25개 업체, 14,648천 원을 미지급금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퇴거사유를 명시한 퇴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동 퇴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처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같은 조 제4항에 강제퇴거의 경우 미납된 부담분은 시설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단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미지급금 중 2017년 기초대비 기말까지 지급내역이 전혀 없는 미지급금이 ㈜♣♣♣♣♣ 2,940천원 등 4개업체 5,910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퇴실업체에 대한 입주보증금 정산에 따른 미환급액이며 업체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관중이다.

그리고 선수금 중 2017년 기초대비 기말까지 변동내역이 전혀 없는 선수금은 ♣♣대학교 ♣♣♣♣단 1,200천 원등 21개업체 8,738천 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임대보증금 등 환급액에 대해서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일인 2019. 2. 15. 현재 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소멸시효 경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면제이익 처리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상법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잇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미환급하고 있는 미지급금, 선수금에 대해서 환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면제이익 처리를 하는 등 환급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지연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매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다.

｢재단 재무회계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센터장은 센터의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재단 정관｣ 제33조에 재단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임

따라서 재단의 각 센터장은 2018회계연도 회계를 201*.12.31.까지 마감하고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201*.1.31.까지 재단 ♧♧♧♧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의 각 센터장은 종합감사 수감일인 2019.2.15.까지 ♧♧♧♧실장에게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주의]

① ♧♧♧♧♧♧센터장 등 6개소 센터장은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무회계규정｣ 제22조에 따라 센터의 결산을 하고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실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재단 총괄적 조정 및 관리 기능 강화

관 계 기 관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라남도 ◈◈◈◈◈과

내       용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실 및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센터 등 6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실장은 재단의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센터장은 원장의 직무위임의 취지를 살려 적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원장은 최종 책임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실장은 재단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재단은 각 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201*. 4. 10. 재무관(원장)의 직무위임 범위를 당초 5,000천원에서 20,000천원까지 확대하는 등 각 센터장 계약 권한을 확대하였고,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위촉직 인사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위촉직 정원을 책정한 후 원장 승인만 받도록 하고, 채용 및 재계약도 사용부서의 장이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재단 산하 ◈◈◈◈센터는 1500만원 이상인 “♤♤실험실 및 ♤♤♤♤실 옥외 방수공사”외 2건의 전문공사 계약(계약금액 15,000천원 이상)을 무자격 업체와 체결하였고, ◈◈◈◈센터는 추정가격 50,000천원 이상인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약이행보증금도 징수하지 않는 등 계약업체의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각 센터는 센터장의 계약 범위를 20,000천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초과하는 계약을 센터에서 추진하면서 재무관 결재를 받지 않고 계약서상에만 재무관 도장만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임 범위를 초과하는 계약 등을 하였다.

2012년, 2014년 도 종합감사에서 기 지적되었던 사안임

또한, 각 센터에서 위촉직 직원을 채용함에 업무의 지속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과도하게 채용하였고, 각 센터별로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사용료가 제각각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재단은 각 센터에서 원장의 위임에 따라 처리하는 계약 업무의 부실, 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의 과다 채용, 일반□□원에 대한 근무평정 원장 배제 및 각 센터별 입주기업 시설사용료 차별 징수 등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각 센터의 업무 처리 미숙에 대한 총괄적 관리 감독 부실 등 재단의 총괄, 조정, 감독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장은

[권고]

관계 기관인 전라남도(◈◈◈◈◈과장)과 협의하여 재단의 총괄 조정 및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