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2/4분기

도민과 함께 청렴전남 실현

도민감사관 주요 활동 사례집

	(감 사 관 실)

도민과 함께 청렴전남 실현

▢ 도민감사관이란?

❍ 도정의 주인이자 행정의 수요자인 도민을 도민감사관으로 위촉․운영하여 감사 참여기회 확대 및 열린 감사 구현

❍ 도민감사관의 역할

- 감사대상 제보, 감사 참관, 감사결과 이행상황 모니터링

- 공무원의 부패․비위행위 및 불친절 행위 제보

- 제도반영, 예산절감 등 생활현장의 개선사례 발굴

-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지역 청렴문화 확산운동 전개 등

▢ 연  혁

❍ 2003.  5. 행전안전부 지침에 따라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

❍ 2012.  4. ｢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정

❍ 2018. 10. 명칭 변경(명예감사관→도민감사관) 및 제8기 도민감사관 위촉

▢ 제8기 운영현황

❍ 위촉인원 : 197명(남 130, 여 67)

▶ 성    별 : 남 130명(66%), 여성 67명(34%)

▶ 연 령 별 : 30대 6, 40대 28, 50대 83, 60대 77, 70대 3

▶ 직 업 별 : 농어업인 58, 자영업 34, 회사원 20, 주부 등 기타 85

▶ 추천자별 : 도 36, 시·군 69, 도의원 60, 시민·사회단체 21, 공개모집 11

❍ 임    기 : 2018. 10. 1. ~ 2020. 9. 30.(2년)

▢ 활동 방법

❍ 제보방법 : 도 홈페이지 ‘도민감사관’ 배너, 우편, 간담회 등

❍ 처리절차

제보 및 건의 (도민감사관 → 道)	∘ 생활현장의 불편 ․ 불만사항 ∘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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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사항 처리 (道)	∘ 道 직접 처리 : 사전조사 및 실지감사 ∘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시․군)에서 직접 조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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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통보 (道 → 도민감사관)	∘ 조사결과 30일 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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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마련 (道, 도민감사관)	∘ 개선방안 마련 ∘ 문제 사업장 모니터링

▢ 2/4분기 주요 제보사례

□ 119 신고자에게 사건사고 처리결과 통보

○ 제보일자 : 2019. 4. 4.

○ 제보방법 : 홈페이지 제보

○ 제보내용 : 119 신고자에게 사건사고 처리결과를 알려주고, 감사 또는 격려 전화를 해 주었으면 함

	〈조치결과〉
▶ (2019. 4. 29.) 1일 평균 119신고 건수가 1,500건 임. 일일이 신고자에게 연락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처리결과를 알고 싶어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종상황 종결 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음

□ 청렴활동 리더 워크숍 자료 공유

○ 제보일자 : 2019. 4. 11.

○ 제보방법 : 도민감사관 간담회

○ 제보내용 : 청렴활동 리더 워크숍 자료를 도민감사관들과 공유하였으면 함

	〈조치결과〉
▶ (2019. 4. 22.) 청렴활동 리더 워크숍 자료를 도민감사관의 E-mail로 통보함

□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운영

○ 제보일자 : 2019. 4. 11.

○ 제보방법 : 도민감사관 간담회

○ 제보내용 : 신규임용 후보자들이 공무원으로서 소양과 공직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배양시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임용 전에 실무수습을 거친 후 임용했으면 함

	〈조치결과〉
▶ (2019. 4. 22.)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 따르면 시보임용 전 1~4개월 기간의 실무수습을 통해 공직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음

□ 자연친화적 하천공사 시행

○ 제보일자 : 2019. 4. 11.

○ 제보방법 : 도민감사관 간담회

○ 제보내용 : 지방하천재해사업, 하천개보수사업 시 천염암반 등은 제거하지 않고 자연친화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주었으면 함

	〈조치결과〉
▶ (2019. 4. 22.)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 따르면 하천정비사업 기본계획에 치수대책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의 복원까지 담은 친환경적 이수대책까지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음

□ 하천부지 불법 나무식재 조사

○ 제보일자 : 2019. 4. 11.

○ 제보방법 : 도민감사관 간담회

○ 제보내용 : 시군 지역단체에서 하천부지에 불법으로 벚나무 등을 식재하고 있음. 이를 시군에서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으니 단속해 주길 바람

	〈조치결과〉
▶ (2019. 4. 22.)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 따르면 유수소통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 나무를 식재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도・단속을 할 계획임

□ 떡 방앗간 위생단속 철저

○ 제보일자 : 2019. 4. 11.

○ 제보방법 : 도민감사관 간담회

○ 제보내용 : 떡, 선식, 미숫가루 등을 만드는 방앗간의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니 위생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람

	〈조치결과〉
▶ (2019. 4. 22.)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 따르면 관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 식품판매 및 영업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영업장 위생관리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완료 하고, 지속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 과적차량 및 파쇄석 불법매립 단속

○ 제보일자 : 2019. 6. 10.

○ 제보방법 : 전화

○ 제보내용 : ◇◇군 ◎◎면 소재 ☆☆산업이 도로 경계석 등을 가공하기 위하여 원석을 운반하는데 적재용량 초과 운행하고 있으며, 파쇄석 등은 인근 농경지 등에 불법 매립하고 있음

	〈조치결과〉
▶ (2019. 7. 4.) ☆☆산업으로 석재를 운반중인 차량의 과적여부를 단속하였는데 과적이 아님을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과적단속을 할 계획임. 석재를 가공하고 남은 폐토석(파쇄석)은 재활용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는 등 불법매립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폐기물(무기성 오니) 일부를 사업장 내 허가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부지에 부적정하게 보관하여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