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사례집 구성 및 활용

1. 감사사례집 구성

｢감사사례집｣은 ‘인사’, ‘세입･기금･재산관리’, ‘계약･지출’ ‘사회복지･보건･환경’, ‘농업･축산･수산’,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관광･교통･기타’ 등 7개 분야의 감사사례와 부록(감사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감사사례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군 종합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155개의 감사사례가 제목, 법령, 지적내용,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에는 감사와 관련된 15개 법령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감사사례집 성격

감사사례집은 최근 3년간 반복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사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처분요구서 원문을 핵심위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지적사례 재발 방지 및 자체 업무 점검이 가능하도록 각 사례별로 올바른 업무처리 방법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사례 중에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 일부를 재구성하여 수록한 것도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감사사례집 활용

이번 감사사례집은 잘못된 업무처리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업무 연찬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 반복 지적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사/례/집

목  차 _

Ⅰ. 인사 분야	9

1.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 부여 부적정	11

2.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12

3.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부적정	13

4.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의결 등 부적정	14

5. 청원경찰 징계처분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당처리	15

6.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16

7.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 선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17

8.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18

9. 5급 승진 의결 대상자 승진임용 부적정	19

10. 견책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20

11.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임용시험 공고 부적정	21

12. 전출 제한 공무원 타 기관 전출 부적정	22

13.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추진 부적정	23

14.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부적정	24

15.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25

16. 별정직 공무원 채용목적과 다른 보직관리	26

17.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소홀	27

Ⅱ. 세입･기금･재산관리 분야	29

1. 취득세 부과 소홀	31

2. 수상레저기구 등 취득세 부과 및 사후관리 소홀	32

3. 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	33

4.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고업무 소홀	34

5.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관리 부적정	35

6.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 고시 소홀	36

7. 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세입금 관리 소홀	37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처분 부적정	38

9.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등 소홀	39

10. 이륜차 등록에 따른 수입증지 징구 소홀	40

1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부적정	41

1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42

13. 가축분뇨 수수료 부당 징수	43

14.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소홀	44

15. 말소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 소홀	45

16.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부과 소홀	46

17.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금(기금) 부당 집행	47

18.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례 미명시 등 운영 부적정	48

19. 공용건축물 등기 및 공제가입 소홀	49

20. ▩▩ 오토캠핑장 관리 소홀	50

Ⅲ. 계약･지출 분야	51

1.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 부적정	53

2. 적격심사서류 업무처리 부적정	54

3. 선금 보증채권 확보 부적정	55

4.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56

5. 음식물자원화시설 톱밥 분할 구매 부적정	57

6.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 물품 확인 소홀	58

7.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부당 수의계약	59

8. 버스승강장 구매업무 부적정	60

9. ▦▦지구 ♤♤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61

10. 막구조물 제조･구매 업무 부적정	62

11. 외국산 무대음향장비 구매규격서 작성 부적정	63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 부적정	64

13. ♤♤마을 공동어업기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65

14.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66

15. 설계에 반영된 일반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부당 구매	67

16. 마을쉼터용 퍼걸러 분할 구매 부적정	68

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쓰레기봉투 구입 부적정	69

18.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70

19.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71

20. 재무관 계약체결 대상사업을 일반지출로 집행	72

21. ▦▦ ▦▦▦ ▥▥축제 대행 용역 추진 소홀	73

22. 실적제한 입찰의 참가자격 확인 소홀	74

23.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공법 수의계약 체결	75

24. 아웃도어 의류 교환 상품권 구매･지급 등 부당	76

25.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및 관리 소홀	77

26.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78

27.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79

28.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 및 관리 부적정	80

29.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시찰 부적정	81

Ⅳ.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83

1.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85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업무 추진 부적정	86

3.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행정처분 부적정	87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 지도･감독 소홀	88

5.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89

6.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90

7.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 미집행액 미반납	91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예산 지도･감독 소홀	92

9.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처우수당 지급 부적정	93

10. ▦▦▦▦▦복지관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	94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95

12.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96

13. 노숙인시설 등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97

14. 기초연금 부당지급액 미환수	98

15.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부적정	99

16. 노인여가시설 등 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부적정	100

17. ♤♤♤♤ ▦▦군지회 보조금 관리 부적정	101

18.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관리 소홀	102

19. ▦▦▦▦ 개선사업 의료장비 수의계약 부적정	103

20.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부적정	104

21. 수질오염원 위발시설 행정처분 소홀	105

22. 골재적치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106

2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107

24.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및 운영 부적정	108

25.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109

26. 하수관거공사 품질시험 미반영 준공	110

27. ♤♤♤♤ 산단 수산물가공업체 등 지도･감독 부적정	111

2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부적정	112

29.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113

Ⅴ. 농업･축산･수산 분야	115

1.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117

2. 농지이용실태 조사 부적정	118

3.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소홀	119

4. ▩▩▩▩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120

5. 해외연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부적정	121

6. ◇◇◇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122

7. ▦▦▦▦생산단지조성사업 추진 등 부적정	123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	124

9.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부당 지급	125

10.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126

11. 농촌 한옥마을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127

12. 귀농인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 업무처리 소홀	128

13. ♤♤♤♤ 산업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129

14.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검정 소홀	130

15. ▦▦▦ ▦▦산업 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131

16.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132

1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33

18. 보조지원 한옥 사후관리 소홀	134

19.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	135

20. ▦▦▦ 수산물유통시설 손해보험 등 미가입	136

2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및 보조금 지원 부적정	137

22. 어업면허권 어장청소 미이행 등 관리 소홀	138

23. 수산물 ▤▤▤▤시설사업 사후관리 등 부적정	139

24. ♤♤♤ ♤♤양식사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140

25. 수산물직매장 시설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141

26. 어류양식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142

Ⅵ.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143

1. ▣▣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소홀	145

2. ▩▩▩▩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 용량 확충사업 추진 소홀	146

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	147

4. ▥▥ ◎◎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48

5. ▥▥항 및 ◎◎◎리조트 기반시설사업 추진 소홀	149

6. ◉◉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150

7.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 부적정	151

8.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소홀	152

9.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소홀	153

10.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홀	154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부적정	155

12.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156

13.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소홀	157

1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대상 행정처분 소홀	158

15. ♤♤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159

16.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 준공검사 부적정	160

17. ▩▩▩ 전망대 건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161

18. ▩▩▩▩▩ 발굴조사 용역 추진 소홀	162

19.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163

20. ◒◒◒◒센터 신축공사 추진 소홀	164

21. ♤♤권역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65

22.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66

23.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업무처리 소홀	167

24.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대책 추진 소홀	168

25.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169

26.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소홀	170

27. 골재채취허가 업무추진 소홀	171

Ⅶ. 관광･교통･기타 분야	173

1. 관광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175

2.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 영업배상보험 미가입	176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77

4. 축산업 위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사 건축허가 부적정	178

5. 행사보조금 교부 및 집행･정산 소홀	179

6. ▥▥▥▥센터 공공운영비 부당 집행	180

7.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181

Ⅷ. 부 록(감사법령)	183

1. 지방자치법	185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87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7

4. 공공감사기준	209

5.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219

6.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26

7.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36

8.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255

9. 전라남도 감사 규칙	261

10.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286

11.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지침	288

12. 전라남도 자체감사요원 수칙	291

13.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294

14.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98

15.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309

Ⅰ

Ⅰ. 인사 분야 _

인 사  분 야

1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 부여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평정대상 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5점의 범위에서 실적가산점을 부여 할 수 있음

□□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지침｣에 따르면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도비를 교부 받아 2014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

□ 지적내용

❍  □□시 ◇◇과에서 신청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 국비 1,815백만 원은 2015 회계연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었을 뿐 □□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  □□시 ◇◇담당관실은 2014 회계연도에 위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여 ☆☆5급 ○○○, ☆☆6급 ○○○, ☆☆7급 ○○○ 3명에게 의존재원 확보 인센티브를 주도록 2014. 12. 31. ◇◇과에 “2014년 의존재원 확보 인센티브 반영 및 지급내역”을 통보

-  그 결과 ☆☆6급 ○○○은 2014년도에 실적가산점을 부여 받지 않았다면 2015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2위인데도 실적가산점 0.72점을 부여 받아 1위가 됨에 따라 2015. 10. 28.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대상자 심의에서 대상자로 선정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의존재원 확보 실적가산점을 부여 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는 실적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도록 유의

2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전체 순위와 평정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년 상반기와 2015년 하반기의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2015. 7. 31.과 2016. 1. 29.에  근평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 개최” 공문을 작성하여 △△팀장과 △△과장, △△국장을 거쳐 부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고 나서 이를 근평위원회 위원들에게 시행하지 않고,

-  인사업무 담당자인 ○○○가 위원들의 사무실로 찾아가 근무성적평정표와 의결서에 서명･날인하게 한후 정상적으로 근평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확정

-  그 결과 근평위원회의 근무성적평정순위 심사･결정 권한이 침해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평정을 할 우려와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실제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여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함

3		6급 근속승진 대상자 선정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Ⅵ-2-바 “근속승진 가능인원 산정”에 따르면 6급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근속승진 후보자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위 지침 Ⅵ-2-다 “근속승진 심사”에 따르면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과 일반승진 대상자를 구분하여 심의하되, 일반승진을 먼저 심의한 후에 근속승진 심의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 5. 22. □□시인사위원회에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근속승진 가능인원 2명(8명 × 20%)을 산정하여 부의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같은 날 근속승진 심사대상자 중에서 3명을 일반승진대상자로 먼저 의결 하였으므로 근속승진대상자는 2명이 아닌 1명[5명(8명-3명) × 20%]이 타당함에도

-  2015. 5. 22. 인사위원회에 △△과장과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는데도 위 사항을 사전 설명하지 않아 동 위원회에서 ☆☆ 6급 근속승진 대상자를 정당 근속승진 인원 1명보다 1명이 많은 2명을 선정･의결 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일반승진자와 근속승진자를 동시에 승진임용 하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자를 먼저 심의하고, 근속승진 심의는 일반승진 대상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재산정하여 심의

4		징계처분자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의결 등 부적정

｢2014년도 ▩▩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1회 처분을 받으면 본청 근무자는 읍･면으로 읍･면 근무자는 타 읍･면으로 인사조치하고 2년간 전보제한 하고,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최하위등급으로 주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 7. 28. 2014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같은 징계처분을 받은 ☆☆7급 ○○○을 최하위 순위 4위로 하지 않고 2위로 하여 근무성적평정

-  승진제한 기간 6개월 후인 2015. 1. 5. 6급으로 직급 승진하는 특혜를 받게 됨

❍  ☆☆7급 ○○○ 은 2014. 9. 29. ◉◉읍으로 전보하였다가 14일 만에 ▣▣▣▣과로 전보인사(기동배치)

-  같은 시기에 음주운전 징계처분을 받은 ○○○과 ◍◍◍은 읍면 전보조치후 전보제한 적용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각 시군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인사업무 적정 추진

5		청원경찰 징계처분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업무 부당처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고, 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징계의결 하도록 규정

｢▦▦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채용의 시기 및 기준, 선발방법은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에 합격한 자를 채용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6. 4. 20.경 ▣▣▣▣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군 소속 ○○○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죄사실을 통보받았는데도 5개월여가 지나도록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종합감사에서 관련자료를 요구하자

- 뒤늦게 징계의결 요구 문서를 작성하여 ♤♤과장 결재를 받는 등 업무 소홀

❍  2014. 11. 28. ◍◍◍◍과에서 ▣▣▣ ▣▣▣▣ 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로 전기 및 소방관련(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시설물 안전관리요원 1명을 채용 요청하자

-  2015. 12. 15. 채용 공고에 따른 지원자가 없다는 사유로 2015. 1. 26. 재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과에서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전기 및 소방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도 없는 ○○○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서 적격자로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로 채용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시 채용자격기준에 맞게 채용

6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전체 순위와 평정점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 1. 28. 14:30 근평위원회를 개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였는데도

-  같은 날 19:38경 인사실무자가 인사행정시스템에 접속하여 지방◍◍5급 ○○○의 근무성적평정순위를 6위로 입력한 후에 같은 날 21:26분경에 임의로 4위로 상향 조정하여 입력

❍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근평위원회는 2015. 2. 11. 11:00에 개최 되었는데도

-  근평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같은 해 2. 9.에 인사실무자가 임의로 소속 공무원 544명의 근무성적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미리 인사랑에 입력한 것으로 확인

❍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확정한 후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 작성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실제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여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근평위원회에서 확정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근평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인사랑’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7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 선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5급 승진예정 인원은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인원으로 승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  명예퇴직으로 시설사무관 1명이 결원인데도 간호직렬 사무관을 2014. 8. 19. 사전 승진 의결하였고,

-  2015. 1. 1. 보건소장(보건･간호직렬)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자 2015. 5. 11. 직렬에 부합하지 않게 행정5급을 보직 임용

❍ 2016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  보건･간호 5급 결원이 없는데도 보건직렬 5급 1명을 사전 승진 대상자로 선정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는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결원 및 예상결원이 없는 경우는 승진의결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며, 직급･직렬에 맞게 전보 임용

8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도록 규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에 따르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 기간의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평정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1위 ○○○, 2위 ◶◶◶, 3위 ▩▩▩인 것을 ◒◒◒을 1위로 만들기 위해 순위가 2위인 ◶◶◶ 순위를 인위적으로 17위로 근무성적평정

-  그 결과 2014년 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7급 순위가 ◒◒◒ 1위, ○○○ 2위, ▩▩▩ 3위, ◶◶◶ 4위가 되었고

-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시 1위 ◒◒◒과 2위 ○○○는 승진한 반면 ◶◶◶는 승진하지 못함

-  또한 ◶◶◶는 2015년 상･반기 ♤♤6급 승진후보자 순위마저도 3위가 되는 등 공정성 결여로 인사행정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를 초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경우 평정대상 기간의 근무실적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정

9		5급 승진 의결 대상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3. 7. 10. 인사위원회에서 ♤♤6급 ♤♤♤, ◇◇6급 ◇◇◇, ◈◈6급 ◈◈◈ 등 3명을 행정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였고,

-  2013. 8. 19. ∼ 9. 27.까지 실시된 제6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위 3명 모두를 입교 시키지 아니하고 승진임용 후보자명부 순위가 2위인 ◇◇◇만을 입교시켜 이 사람을 수료하게 하고 2013. 9. 27. 행정5급으로 승진임용

-  그리고 ♤♤♤과 ◈◈◈는 2013. 9. 30. ∼ 11. 8.까지 실시한 제7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입교시켜 수료하게 하고 2014. 1. 2. 행정5급으로 승진임용

-  그 결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상 1위인 ♤♤♤보다 2위인 ◇◇◇가 먼저 승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대상자 선정시 승진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동시에 입교 시키거나 나누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빠른 사람을 먼저 교육대상자로 선정

10		견책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7급 ○○○은 2014. 4. 25. 음주운전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2014년 7월 보수지급 시 정근수당 1,131,100원을 지급하지 않아야 했는데도 위 금액을 지급하는 등

-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견책 징계처분자 5명에게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할 정근수당 6,890,450원을 착오 지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징계처분자에 대해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11		임기제공무원 8급 상당 임용시험 공고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27조와 제33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신규 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경력경쟁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Ⅺ-2-나 “응시요건”에 따르면 지방임기제 8급상당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은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12. 15. “▩▩▩ ▩▩▩ 운영･관리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용자격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  2015. 12. 22.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를 하면서 1.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천문연구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에서 2년 이상 근무자 2. 임용예정 직무분야(천문학, 우주과학, 지구과학 등)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8급상당 임용자격 기준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

-  공고일 당시 근무하고 있는 ○○○과 ◒◒◒ 2명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고, 2016. 1. 15. 면접시험에 ◒◒◒이 불참하여 ○○○ 단독으로 면접시험에 응시 및 최종합격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응시요건’의 규정에 맞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고 임용시험 공고

12		전출 제한 공무원 타 기관 전출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에 따르면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

2013년 이후 매년 전라남도로부터 통보된 “지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추진계획”에 따르면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는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를 추진하되 지방공무원법령에 따른 전출 제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지적내용

❍  ▣▣군(◈◈과)은 2013. 2. 13. ♧♧도 ▣▣시로부터 ▣▣군의 지방****9급 ○○○과 ♧♧도 ▣▣시 지방****급 ◒◒◒의 전･출입 동의 요청을 받음

-  ○○○은 최초임용후 3년간은 타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 한데도 같은 해 2. 25. 부모봉양을 이유로 타 기관으로 전출 임용하는 등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되어 있는 3명의 공무원을 부모봉양, 고향근무 등의 이유와 1:1 인사교류를 조건으로 타 기관으로 전출임용

-  그 결과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타 기관 전출을 하지 못하는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이 결여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전출 제한기간(3년) 전에 타 기관으로 전출 불가

13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추진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공무원이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실)는 2015. 2. 25. ▦▦경찰서로부터 지방♤♤*급 ○○○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수사상황 통보서를 받고 2015. 2월말경 인사담당자에게 당직실 앞에서 구두로 음주운전 통보내용을 알려 주었는데도

-  징계의결 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촉구 하지도 않은 채 장기근속에 따른 근속승진 심의(안) 자료에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작성과 설명도 없이 같은 해 3. 9. 인사위원회 승진 사전 심사의결을 한 후 같은 날 지방♤♤*급으로 승진임용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누구든지 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또는 보고를 하여 승진 임용되는 일이 없도록 인사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와 수사상황통보 등을 감사부서와 인사부서간 공유하여 징계의결 요구 전 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승진임용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14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작성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근평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평정자 등이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5년 상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총 6회 소속 직원 근평을 실시하면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는 실･과･소, 읍･면장 등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  실･과･소, 읍･면장 등에게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만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6. 30.과 12. 31.부터 근평위원회 개최 전까지(정확한 날짜 모름)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과 근평 업무담당자가 일괄 작성

-  그런 뒤 ◈◈과에서 일괄 작성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에 평정자인 실･과･소장 등과 확인자인 부군수의 날인을 받아 근평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근평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전체서열 및 평정점(안)을 작성

-  위와 같이 권한이 없는 근평 업무담당자가 작성한 평정단위 서열명부를 기초로 작성된 근평위원회 심의안으로 근평 순위와 평정점이 심사･결정되는 부적정 사항 발생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른 규정 준수

15		5급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 제5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과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성적을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임용 순위명부를 작성하고 결원이 생긴 경우에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라 임용하도록 규정

｢▩▩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리더과정 교육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8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자(3명)에 대비하여 2017. 7.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1위 ◈◈◈, 2위 ◍◍◍, 9위 ◧◧◧를 행정 5급 승진 대상자로 의결하였으나,

-  5급 공무원 1명 결원(2017년 하반기 공로연수)이 발생하자 5급 승진의결자 중 승진후보자 순위가 가장 늦은 ◧◧◧를 정년이 1년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사유를 들어 2017. 7. 14. ♤♤면장 직무대리로 발령하였고, 승진임용 순위 1위 ◈◈◈, 2위 ◍◍◍은 2018. 1. 9. 승진임용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승진임용 선 순위자를 먼저 승진임용하게 하는 등 업무 추진

16		별정직 공무원 채용목적과 다른 보직관리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전보･전직･강임･파견･상위계급 대우선발 및 시보임용제도 등 일반직공무원에 적용하는 인사제도를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요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2015. 1. 14. ｢지방별정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계획｣을 수립한 후 2015. 1. 16. ○○○를 지방별정*급 상당 △△요원으로 특별채용하였고, 당초 임용계획대로 ◈◈과 소속 ◈◈실로 배치･운용하여야 했으나

-  당초 △△요원으로 채용한 ○○○을 신규 채용한 지 6일만인 2015. 1.22.기동배치 통보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 결재를 거쳐 2015. 1. 22.자로 ◈◈◈◈실로 배치하고 ♪♪상담 및 ♪♪업무를 처리 등을 담당하게 하고 3년 8월간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그 결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야할 소속 직원의 기동배치 기간을 제한 없이 운영하는 등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적정성을 위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별정직 등을 당초 채용 목적에 맞게 보직 부여

17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소홀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각 사용부서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 후,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 업무의 내용, 채용조건, 채용자격, 채용기간 등을 3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

｢▩▩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 제23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고, 공무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 ◈◈◈◈과 등 14개 실･과･읍면은 2015. 1. 1.부터 2018. 3. 9.까지 신규채용자 총 302명 중 기간제근로자 15명을 채용공고를 생략하고 채용

❍  ▩▩군 ◈◈◈◈과 기간제근로자 ○○○이 2017. 4. 6.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2018. 2. 8. 형이 최종 확정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기간제근로자 비공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총무과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소속 기간제근로자 적정 관리

Ⅱ. 세입･기금･재산관리 분야 _

Ⅱ

세입･기금･재산관리 분야

1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 제7조, 제9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시에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지방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납세의무자 ○○○가 2014. 5. 14. ‘▤▤시 ▣▣면 ◴◴리 ☆☆번지 외 1필지’를 취득하여 자경농지로 취득세 50% 감면받고 2014. 5. 15. 납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5. 1. 13.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취득세 3,622,180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  특수관계인간 거래 취득세 과소신고 2건 7,607,540원, 자경농지 감면분 타용도 사용 취득세 7건 9,256,640원, 저온저장고 취득세 과소신고 54건 6,859,400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1건 333,350원, 주유시설 취득세 미신고 1건 294,110원,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미신고 1건 97,700원 등에 대해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자치단체 내 각 부서별 지방세 과세대상자료가 세무부서로 통보될 수 있도록 하고, 감면물건에 대한 감면규정 준수 여부 수시 확인

2		수상레저기구 등 취득세 부과 및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법｣ 제7조, 제12조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1천분의 20.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읍 ◉◉1길 **에 사는 ○○○가 2013. 4. 30. 보터보트 0.94톤을 1,449천 원에 취득하였는데도 취득세 48,15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2012년부터 감사일인 2016. 5. 27.현재까지 수상레저기구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23건 3,884,26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수상레저기구 등록부서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민원인)가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  세무부서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부서로부터 관련자료를 수시로 제공받아 취득세 과세자료로 활용

3		건강보험료 납부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3년분 건강보험료 정산분을 공단에 통보하였고, 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부담금과 공무원부담금 건강보험료를 각각 171,153,400원씩 부과

-  이에 2014. 5. 12. 자치단체부담금인 171,153,400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정당 지출하였으나, 공무원부담금 171,153,400원은 공무원에게서 원천징수한 61,153,400원에 일반회계 예산 110,000,000원을 합하여 납부

-  그런다음 2014. 5월 급여 지급시 공무원에게서 162,268,960원을 원천징수한 후 이 금액으로 2014. 6. 10. 공단에서 부과된 건강보험료 자치단체부담금 81,134,480원, 공무원 부담금 81,134,480원, 계 162,268,960원을 납부

-  그결과 공무원이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 28,865,520원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출하였으나, 예산으로 대신 부담한 건강보험료를 공무원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고 방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소속 공무원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자치단체 예산으로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4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고업무 소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수영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7. 16. ▨▨ ▩▩타운 준공, 2016. 2. 26. ▩▩ ▩▩ ▩▩▩▩를 준공, 2012. 6. 11. ▩▩▩▩▩ 준공, 2014. 9. 1. ▩▩▩ 준공, 2015. 7. 9. ▩▩▩▩▩가공센터 준공, 2013. 1. 21. ▩▩체험관 준공, 2014. 5. 2. ▩▩▩ ▩▩을 준공하고 임대료, 입장료,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있으나,

-  수산물 판매동과 젓갈 판매시설을 임대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타운 조성공사에 총 공사비 12,325백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120백만 원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하지 않는 등 ▨▨ ▩▩타운, ▩▩▩▩▩가공센터, ▩▩체험관, ▩▩▩ ▩▩ 등의 수익사업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총 3,853백만 원을 공제 신청도 환급신청도 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부동산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조치(법정기한내 미청구시 환급금 소멸 유의)

5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 관리 부적정

｢국유재산법｣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41조,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2조, 제28조, 제32조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국유재산법｣ 제36조,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35조에 따르면 국･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나 대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적내용

❍  ▦▦시 ◈◈과 등 3개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34명이 사용료, 대부료 등 84건 23,986,830원을 체납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고 있음

-  그 결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감소하게 한 자들에게 국･공유재산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 체납자에 대해 사용･수익 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강구

❍ 체납된 사용료, 대부료 등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실시

6		수입증지 요금계기 등 고시 소홀

｢▦▦시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과 등 37개 부서는 2009년 ~ 2016년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57대를 구입 3대는 고시하여 사용하고, 54대는 고시 없이 사용하였고,

-  ◈◈◈◈과는 2006년 ~ 2015년에 무인민원발급기 14대를 구입하여 고시 없이 사용하다가 2017. 2. 13.에서야 고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발급기 신규 구입시 고시 후 사용하고 기존 사용중인 요금계기 등도 고시여부 확인 및 적정 조치

7		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세입금 관리 소홀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자동차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채권가액의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과 건설기계･자동차 등록업무 보조자인 ○○○은 2012. 9. 18.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건설기계 ‘전남**가****’에 대한 저당권 설정신청에 대해

-  수수료 32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저당권 설정등록(저당설정금액 80,000,000원)을 하였으나 등록신청서에 인증기를 이용한 수입증지 320,000원을 인영하지 않았고,

-  인증기 일일전표에 나타난 금액으로 일일 수입을 처리함에 따라 고의로 인증기를 인영하지 않은 46건 11,566,720원이 세입 미조치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설기계(자동차) 관리시스템에서 당일 저당설정한 목록, 인증기 일일전표, 징수한 수수료를 비교하여 일일정산 실시

8		주･정차 위반 과태료 면제처분 부적정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터널안 및 다리위 등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규정, 국민권익위 권고안(2015-제446호, 2015.12.7.)에 따르면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이삿짐 차량 물품 승하차, 교통사고 차량, 도난차량, 선거유세 차량,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차량고장,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10분 이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5. 3. 6.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러**** 차량(승용차)에 대하여 2015. 4. 27.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  지정된 기일내에 의견진술이 없었고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내부심의나 결재없이 담당자 혼자서 판단하여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주･정차 위반 과태료 22건 90만 원을 부당하게 면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도로교통법｣ 및 국민권익위 권고안(2015-제446호)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감면기준에 맞게 조치

9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등 소홀

｢도로법｣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자는 점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공채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공채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진･출입로 목적 등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면서

-  도로점용기간 1년 이상으로 허가 받은 “▦▦군 ▨▨읍 ◎◎리 **-**번지” 도로 등 344건에 대해 2013 ~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93,030,730원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가 2017. 5월 ~ 2017. 8월 기간중에 342건 61,144,130원을 소급 부과하고 2건 21,886,600원은 부과 누락하여 방치

-  2013. 1. 15. ▦▦군 ◎◎리 **-**번지 외 1필지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도로점용료 371,400원을 부과하였으나 지역개발공채 15,000원을 매입하도록 하지 않는 등 2013 ~ 2017년분 도로점용료 8건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145,000원을 매입하여 제출토록 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도로점용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법정기한내 부과 철저

❍ 건당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개발 공채 징구

10		이륜차 등록에 따른 수입인지 징구 소홀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대하여 인지세 3,0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면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규정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수입인지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있으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소인처리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각 읍면사무소는 이륜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하면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에 따라

-  ’14. 1월부터 ’18. 9월까지 총 1,270건 3,810,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징구하지 않았고, 지도감독부서인 ◈◈◈◈과에서도 수입인지 징구사항을 모르고 있는 등 이륜차 수입인지 징구업무를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이륜차에 대한 신규등록, 이전등록시 전자수입인지를 징구하도록 하고, 징구한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시스템을 통해 소인 처리

1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 부적정

｢▩▩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 10㎥을 초과하는 양에 대하여 건축물의 인･허가 시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사업소)은 건축물 용도변경 및 증축 등 건축허가 사항이 ◈◈◈◈과와 ◩◩◩◩◩◩◩사업소로부터 통보되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과 ｢▩▩군 하수도 사용조례｣ [별표 4-1]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표를 잘못 해석하여

-  ☆☆건설이 2016. 2. 19. 건축허가를 신청한 ▨▨읍 ◎◎길 ***-**의 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등) 21,192.7㎡ 가운데 주민교육시설 53㎡, 입주자회의실 69.7㎡, 실내어린이놀이터 89.2㎡, 부녀회실 69.7㎡, 경비실 34.02㎡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1일 3.723㎥을 포함시키지 않아 원인자부담금 6,701천 원을 과소 부과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 변경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른 오수발생량 산정 및 부과

1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등에 협력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

같은 법 제47조에 따르면 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허가사항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금액･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4. 11. 21. ◍◍◍◍공단에서 신청한 “도시계획시설(▩▩▩▩▩학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과에 관련법 검토의뢰를 요청한 결과, ◇◇과에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아무런 의견 회신이 없었다는 사유로

-  1년 4개월이 지난 2016. 5. 27.현재까지 전라남도에 위 인가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채 방치

-  그 결과 ◍◍◍◍공단에 부과하여야 할 협력금 16,807천 원이 부과･징수 되지 못하는 결과 발생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등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을 인･허가 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인･허가 등의 내용을 전라남도에 통보

13		가축분뇨 수수료 부당 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호와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지 않도록 규정

｢▣▣군 가축사육제한지역 및 공공처리시설 이용 조례｣ 제5조, 제6조에 따르면 수수료는 1ℓ당 수집･운반비 8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6원, 계 14원으로 되어 있고,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수집･운반업자가 보관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업무전반을 수시로 지도･감독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08. 3. 25. ▣▣군 ▨▨면 ◎◎리 ***-* ☆☆☆☆☆☆영농조합법인에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하는 등 2개소에 대하여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

-  2014. 1. 21. ▢▢▢▢협회 ▣▣지부에서 회의한 결과 가축분뇨처리비용을 톤당 19,00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4년 ~ 2016년 3월까지 113,440천 원을, ☆☆☆☆는 2014년~ 2016년 3월까지 83,510천 원을 부당 징수

-  ▣▣군은 위 업체들로부터 수수료 영수증을 제출받고 있어 수수료 부당 인상사항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둠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따른 원가계산 등을 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조례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

14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2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하도록 규정

｢○○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8조에 따르면 경작 목적 사용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공용･공공용, 주거용은 1천분의 25,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읍 ◉◉리 ***-**번지 등의 공유재산을 ☆☆개발(주)에 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1천분의 50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1천분의 25의 요율로 착오 적용하는 등 2012년부터 2015년 5건의 공유재산 사용료 계 7,093,710원을 과소 부과하거나 부과 누락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각 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목적에 맞는 요율 적용

15		말소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업무 소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20조에 따르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담금을 내지 않아 독촉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9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238,811천 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압류한 6,697건의 차량이 차령초과 등으로 등록 말소되어 있는 데도 압류해제 조치를 하지 않아 마치 채권이 확보된 것처럼 관리되고 있고, 등록 말소된 차량대신 다른 차량이 있는데도 1,796건(체납액 91,855천원)에 대하여 대체압류 등을 하지 않았으며,

❍  환경개선부담금 관리프로그램에 1,416건(체납액 53,721천원)의 차량이 압류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는 타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압류를 하지 않았거나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료된 1,442건(체납액 43,543천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지 않는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소홀히 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압류차량에 대한 말소여부를 수시 조회하여 말소차량은 말소해제 및 대체압류하고, 무재산 시효소멸분은 결손처분 검토

16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부과 소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무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상한 60만 원, 의무보험(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상한 3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2. 8. 7.부터 같은 해 10. 7.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 ◇◇길에 사는 ○○○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날(2013. 2. 7.)로부터 무려 39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 45만 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등 총 1,583건, 87,301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기한내 부과

17		장학진흥기금 어학연수 보조금(기금) 부당 집행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년 ~ 2016년에 ♣♣고등학교, 인솔교사, ▣▣군청 인솔공무원 2명 등으로 어학연수단을 구성하여 ♠♠♠, ♧♧♧ 등에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장학진흥기금으로 보조금 총 140백만원 교부

-  2015년에 실시한 ♠♠♠ 어학연수에서 ◈◈과 △△팀장 ○○○, ◈◈과 장학진흥기금 담당자 ○○○ 등 2명의 인솔공무원이 2015. 1. 26.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각각 1,495,120원씩 계 2,990,240원을 본인들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면서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항공료 등 모든 국외여행경비를 중복 집행

-  2016년에 실시한 ♧♧♧ 어학연수에서 인솔공무원인 ◈◈◈과 △△△△팀장 ○○○는 3,322,860원, 담당자 ○○○는 3,422,990원을 2016. 1. 15. 일반회계 국제화여비에서 각각 지급받았으면서도 장학진흥기금 보조금으로 항공료 등 모든 국외여행경비를 중복 집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어학연수 경비가 기금 및 일반회계에서 이중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

18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례 미명시 등 운영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항 ▣▣▣▣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5. 7. 27. 조례 제○○○호로 ｢□□시 △△항 ▣▣▣▣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조례에 존속기한이 없이 운영

-  위와 같이 특별회계에 대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사업실적이 없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4개의 특별회계는 폐지검토 없이 그대로 두고 있어 특별회계 예치금 13억여원이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는 결과가 발생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사업실적이 없어 특별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특별회계는 폐지 검토 및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 강구

19		공용건축물 등기 및 공제가입 소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선박 등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과 등 14개 부서에서는 ▦▦시 ▦▦면 ▦▦리 *** ♤♤♤ 화장실 등 26개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공유재산 취득일부터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37년여가 지났는데도 등기를 하지 않았고,

-  위 화장실 등 17개 공용건축물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천재지변 및 화재에 대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유재산에 대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 조치를 하고, 건물 및 선박은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 조치

20		▩▩ 오토캠핑장 관리 소홀

｢▩▩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탁대상 기간, 시설의 안전관리,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협약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사항 등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공유재산 위탁사용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손해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시설물의 사용료를 임의로 인상하여 부과하는 등 부당한 운영을 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과 영업행위 전반에 대하여 군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지적내용

❍  ▩▩군(♤♤♤♤과)은 수탁자가 2014. 6. 6. ~ 2015. 3. 30 기간동안 손해보험이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를 조례에서 정한 금액(15,000원 ~ 25,000원)과 다르게 일괄 30,000원으로 징수하고 있는 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수탁자의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오토캠핑장 수탁자가 손해보험과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오토캠핑장 사용료를 조례에 위배되게 부당 인상하는 지 수시 점검 및 개선 조치

Ⅲ. 계약･지출 분야 _

Ⅲ

계약･지출 분야

1		무자격업체와 공사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하도록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천 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목공사업(종합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전문공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년 8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면 등 4개 마을에 마을회관 환경개선 사업비로 자부담 포함하여 84,000천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인 △△면 ◉◉마을 등에서는 평소 이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유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 원 이상인 총 4건의 공사(합계 계약금액 84,000천 원)를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자격 업체인 ◇◇◇◇◇ 등 4개 업체와 수의계약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업체인지를 검토 후 계약 체결

2		적격심사서류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9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 제4호에 따르면 입찰가격 점수를 판단해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4. 1. 15.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로 하여금 입찰가격 점수만으로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지 않는데도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되어 용역을 포기 한다는 내용으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라는 촉구 공문 등을 발송하지 않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적격심사 업무를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서 제출) 시 적격심사를 위해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재촉구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적격 심사 결과 적격점수를 초과 하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조치

3		선금 보증채권 확보 부적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선금의 지급 후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 없이 당초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만큼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받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과 등 4개부서는 12건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고도 공사･용역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지체 없이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

-  그 결과 채권보증이 미 확보된 기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등 사고발생 시 기지급된 선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선금 지급 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증권･보증서를 접수

4		어린이보호구역내 CCTV설치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와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에서 차량번호판독기,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등 3개 제품만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  관제 S/W 등 3종, 116백만 원 상당의 물품이 ♤♤♤에서 직접 생산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서 직접 생산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5		음식물자원화시설 톱밥 분할 구매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4. 2. 4.부터 2014. 3. 19. 사이에 톱밥을 ☆☆☆☆(주) 등 2개 업체로부터 3회(합계 계약금액 25,154천 원)에 걸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등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위 2개 업체로부터 6회(합계 계약금액 47,633천 원)에 걸쳐 1인 견적 분할 수의계약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에 위반되지 않게 동일ㆍ유사물품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으로 분할하지 말고, 총괄계약 및 입찰의 방법으로 용역을 발주

6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접 생산 물품 확인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10. 6.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와 107백만 원 상당의 "◉◉ ▣▣시장 비가림시설 제작･설치"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위 업체의 ♤♤농공단지 소재 공장에서 수의계약대상 물품인 막구조물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  위 업체에서 2015. 12. 24. 제출한 "◉◉ ▣▣시장 비가림시설 제작･설치" 납품검사원에 경기도 ◍◍시 ◈◈면 ◶◶로 ***-**에 있는 공장에서 막구조물을 생산하여 납품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업무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7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부당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통합 ◈◈◈◈사업 ◓◓ ▥▥▥▥지구” 외 112건의 사업을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어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  조기집행 실적평가 등으로 시급 하다는 사유로 통합 ◈◈◈◈ 사업은 65개 지역, ♠♠♠♠사업은 20개 지역, ♢♢사업은 28개 지역으로 나누는 등 총 113건의 공사를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사업으로 각각 분할 작성하여 2013. 12.부터 2015. 12.사이에 ◈◈과에 계약 의뢰하였고,

-  ◈◈과에서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의 요청대로 ◒◒◒◒㈜ 등 55개 특정업체와 각각 수의계약하여 88,891천 원의 예산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 이를 시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

8		버스승강장 구매업무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5년도에 버스승강장 19개를 184,870천 원에 구매하면서 2단계경쟁 방법에 의한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  기준금액을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4회로 나누어 ◉◉과에 구매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과에서 의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나라장터에서 (주)◇◇◇◇◇◇◇◇◇가 등록한 가격으로 버스승강장을 구매

-  그 결과 2단계경쟁 방법으로 버스승강장을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18,478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5개 이상 다수공급자가 있는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

9		▦▦지구 ♤♤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에 대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적격통과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규정

▣▣군 입찰공고문 상 “▩▩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ㆍ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자순으로 하고 적격심사 항목 중 '이행실적' 평가는 "전원마을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엔지니어링부분 추정가격 99백만 원)으로 평가함을 명시

□ 지적내용

❍  ▣▣군은 2013. 6. 19. 입찰공고 한 “▩▩ ▩▩지구 ♤♤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해

-  2013. 7. 9. ☆☆건설이 제출한 ‘▩▩지구 ♤♤마을 조성사업 변경설계용역’ 1건만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입찰공고문과 상이한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2건의 실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등 총 72,000천 원의 실적을 과다하게 인정하여 이행실적 평가점수를 10점으로 부적정 하게 산정

-  그 결과 ☆☆건설의 정당한 이행실적 평가 점수 6점을 적용할 경우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1.4점에 불과하여 적격통과점수 95점보다 3.6점이 부족함에도 낙찰자로 결정하여 147,624천 원의 계약을 체결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대상을 정확히 명시하고, 동일한 용역 실적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하고, 그 밖의 실적은 인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10		막구조물 제조･구매 업무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5장 물품계약 및 일반조건 제6절 수량조절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되,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3년 테니스장 막구조물 7억 7,300만 원을 경쟁입찰로 ㈜☆☆☆☆와 구매계약 후 2014년 시설확대를 위한 막구조물 5억 3천만 원(당초 계약액의 68%)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변경계약, 업체특혜

❍  2014년 승마장 막구조물 8,800만 원은 하자 구분 곤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업체특혜

❍  2015년 씨름장 막구조물 1억 1,000만 원과 2016년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6,500만 원을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아닌 업체와 수의계약, 수주특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적정 계약방식에 따라 업무 추진

11		외국산 무대음향장비 구매규격서 작성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산제품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외자조달요청서에 2개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품목명세서, 영문 구매규격서 등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외국산제품의 경쟁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수요기관과 구매협의를 하면서 수요기관에서 구매규격을 단일규격이 아닌 공통규격으로 작성하여 조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관리단)은 2012. 12. 18. 음향장비 설계전문업체인 ☆☆☆☆☆테크로부터 3개 제조업체의 사양서를 기초로 작성된 영문 구매규격서와 규격대비표 등을 제출 받았으나,

-  2013. 1. 18. 조달청에 외자조달 요청하면서 3개 제조업체 제품을 모두 만족하도록 앰프 출력은 300W 이상, 스피커 음압은 139db 이상의 적정 공통규격을 구매규격으로 정하지 않고 NEXO 제품만을 충족하는 앰프출력 750W 이상, 스피커 음압 146db 이상의 단일규격으로 구매규격(공고규격)을 제출

-  그리고 위 외자조달에 참가한 7개 공급업체 중 NEXO 제품을 취급하는 3개 공급업체에 대해서만 규격적합 판정을 하고 조달청 서류 검토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2개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구매규격(공고규격) 대비 앰프출력은 50W, 스피커 음압은 6db 미달한다는 사유 등으로 각각 부적합 판정하는 등 업무 부적정 처리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조달청에 외국산제품의 구매･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2개사 이상의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구매규격서를 작성

1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 부적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되,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 등인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 개보수공사 관급자재인 창호(구매금액 127,011천 원)를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127,011천 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개사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여야 했으나,

-  2014. 7월 금속제 창호 4개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가 전국에서 2개 업체에 불과하다는 사유(실제로는 51개 업체가 있었음)로 ◈◈과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5인 미만 제안 요청 사유서”를 제출

-  ◈◈과에서는 위 4개 품목을 동시에 취급하는 제조･판매업체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발주부서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주)☆☆건설, (주)☆☆기업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만 2단계경쟁 제안요청

※  (주)☆☆건설만 쇼핑몰금액(127,011천 원)이 구매금액(127,011천 원)의 범위 내에 있고, (주)☆☆기업은 쇼핑몰금액(156,513천 원)이 구매금액(127,011천 원)을 29,502천 원 초과하고 있었는데도 부당하게 제안요청

-  그 결과 쇼핑몰금액이 구매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주)☆☆건설이 납품 대상업체 선정되었고, 할인율이 90%임을 감안할 때 최대 8,216천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

13		♤♤마을 공동어업기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4. 5. 23. ♤♤마을 공동어업 기반시설 설치공사를 ㈜◈◈건설과 계약(계약금액 649백만 원)하였으나,

-  2014. 10. 6. 당초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어선접안시설((L=30m, B=10m)을 당초 사업자인 ㈜◈◈건설과 변경계약(총 계약금액 811백만 원, 증 162백만 원)을 체결

-  그 결과 변경계약 사유가 아닌 공종을 설계변경 대상으로 포함시켜서 정당하지 않은 업체가 이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당초 시공업체인 ㈜◈◈건설에게 수의계약의 특혜를 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공사 설계변경이 가능한 범위를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 공사계약을 추진

14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계약체결 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없이도 제출된 ☆☆개발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시의원 ○○○가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자본의 총액이 ☆☆백만 원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고만으로도 이 자본금 총액의 81.6%인 사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  2010. 7. 1.부터 2017. 2. 24. 현재까지 ▦▦시의원 ○○○가 재직하는 기간 동안 위 사람과 배우자가 총 출자가액의 81.6%를 보유하고 있는 ☆☆개발과 위 총 3건의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의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업체)와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유의

15		설계에 반영된 일반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부당 구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하도록 규정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5. 11. 26. 설계에 반영된 165백만 원 상당의 PVC하수관(중기간 경쟁제품) 1,245본을 구매하면서 5개 이상의 PVC하수관 생산업체에게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지 않고,

-  설계내역에 반영된 일반제품 보다 개당 6천 원에서 14천 원이 더 비싼 ㈜☆☆☆프의 우수조달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특정업체 특혜 및 28백만 원의 예산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재정법｣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물품(관급자재)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매예산(설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

❍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에 반영된 “일반제품”을 “우수조달제품”으로 변경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16		마을쉼터용 퍼걸러 분할 구매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3. 5. 21. ◈◈◈◈과로부터 “▨면 ▩▩마을 정자 설치공사” 관급자재인 퍼걸러 1개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마을쉼터용 퍼걸러 11개, 332백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 받고도,

-  공사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라는 사유만으로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은 채 2013. 5. 30.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위 구매요청 받은 퍼걸러 11개 중에서 3개는 3회에 걸쳐 (유)☆☆에서 나라장터에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하고 나머지 8개는 8회에 걸쳐 ☆☆산업(주)에서 나라장터에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하는 등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은 퍼걸러 24개, 713백만 원 상당을 통합 발주 가능하였던 3회에 걸쳐 일반입찰이나 2단계경쟁을 실시하지 않고 퍼걸러 24개를 24회로 나누어 5개 업체에서 나라장터에 등록한 가격 그대로 구매

- 그 결과 2단계경쟁 시 할인율 대비 최대 71백만 원의 예산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합 발주

17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 쓰레기봉투 구입 부적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5항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안 요청을 하도록 규정

위 업무처리 기준 제4조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하지 않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과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시 ▨▨면 소재 ♤♤♤♤♤♤♤♤공업, ☆☆화학 등 6개 업체로부터 29회에 걸쳐 1,468백만 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면서 1회 납품요구액이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적게는 8백만 원에서 많게는 99백만 원까지 분할하여 ◈◈과에 구매요청하였고, ◈◈과는 ◈◈◈◈과의 의견대로 위 업체들에서 나라장터에 등록된 가격 그대로 구매

-  그 결과 쓰레기봉투를 생산하는 동종 중소기업체들에게 제안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고,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가격제안율이 90%임을 감안할 때 최대 146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2단계경쟁을 실시

18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항목 평가 시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 합산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점으로 평가하고 총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 ▣▣▣▣▣▣시설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에 대해  2016. 1. 27. 개찰한 결과 5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와 ㈜♤♤♤♤이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 후 계약체결(계약금액 219,125천 원)하였으나,

-  ㈜☆☆☆☆☆☆(타 시도)가 공동수급체로 구성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타 시도)은 지역업체가 아니므로 지역업체 참여도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나 “3”점으로 평가하여 총점 95점이 되었으며, “0”점으로 평가했다면 총점 92점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미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음

-  그 결과 적격심사 미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후순위업체들의 적격심사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가져옴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적격심사 기준에 맞게 심사하여 부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19		♤♤물놀이장 석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자와 위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규정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7. 6. 14. ♧♧물놀이장 주위에 데크설치(243㎡), 집수정(2개소) 등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2.부터 8. 5.까지 추진

-  2017. 7. 12. ○○가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휴게시설(데크시설)을 추가로 확충한 후에 물놀이장을 개장할 것을 지시하자,

-  개장일(2017. 7. 21.)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놀이장 석축 및 추가편의시설 설치공사”를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조합에게 2017. 7. 15.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물놀이장 개장 전에 공사를 완료

-  이후 ♧♧물놀이장 운영기간(2017. 7. 21. ~ 8. 27.)이 끝난 2017. 9. 1. “♧♧물놀이장 석축 및 추가편의시설 설치공사”가 ♤♤조합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휴양 사업에 해당한다는 수의계약 사유서를 첨부하여 ♤♤♤♤♤조합과 수의계약 체결

-  그 결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공사를 시행하여 이미 공사를 완공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게 되어 87,990천 원 상당의 수주 특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의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계약 체결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사업 추진

20		재무관 계약체결 대상사업을 일반지출로 집행

｢지방회계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

｢▩▩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의 사업과 일상경비로 지급되는 경비 중 1건 당 추정가격이 5,000천 원 이상인 소모품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고, 집행의 요구를 받은 재무과장은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여야 하며,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은 지출원인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과 ○○○,  ◉◉◉과 ○○○, ◵◵◵과 ○○○은 지출원으로 근무하면서 ｢▩▩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각 실･과･에서 재무관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할 사업을 계약절차에 따르지 않고 집행을 의뢰하였음에도 이를 보완하거나 반려하는 등 회계관계 법령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출원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일반지출의 방법으로 임의 집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회계법｣ 및 ｢해당 시ㆍ군 재무회계규칙｣ 규정에 따라 재무관 계약체결 대상사업의 경우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 후 대가를 지급

21		▦▦ ▦▦▦ ▥▥축제 대행 용역 추진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되,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6년과 2017년 “▩▩ ▩▩▩ ▩▩축제 대행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공고 및 재공고하여 유찰되자 단독입찰 업체인 ㈜☆☆와 총 계약금액 326,000천 원에 수의계약

-  ▩▩군(◈◈◈◈과) ♪♪업무담당자 ○○○은 2016년과 2017년 ▩▩축제 대행 용역에 대해 입찰공고 의뢰 및 정량평가를 실시하면서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50,000천 원 이상 수행실적에 대한 배점을 전체배점의 50%에 해당하는 평가기준을 적용

-  또한, 2017년 ▩▩축제 대행 용역을 재공고 하였으나 유찰됨에 따라 제안서 접수 결과 내부검토 보고에 따라 단독 입찰한 ㈜☆☆에 대해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하여 적정업체인지를 평가하지 않고, 업체 측에서 제안한 금액에서 일부금액을 감하여 ◈◈과에 2017. 9. 11. 수의계약을 의뢰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  재공고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에도 입찰공고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심의를 통해 수의계약을 체결

22		실적제한 입찰의 참가자격 확인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3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

해당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라 실적은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하고, 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의 증명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공사)으로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전시장의 단일시공(제작설치) 실적 2억 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 집행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3개사에 대해 모두 업ㆍ면허 및 실적 확인결과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함

-  ㈜☆☆☆☆☆는 ◬◬◬◬ ♧♧♧ 건립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 등 4건의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협회 및 본 공사의 발주기관(업체)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하도급 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업체의 증명을 추가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했어야 하나 원도급업체에서 발급한 하도급 실적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만을 제출함

-  이에 ▩▩군(◈◈◈◈과)은 해당 실적이 발주기관(업체)에서 승인 받은 하도급 계약인지 등 해당 실적에 대한 진위나 정당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입찰 공고에서 제한한 금액이상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2016. 8. 26.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총점 94.5점으로 ㈜☆☆☆☆☆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종 협상 후 ◈◈과로 계약을 의뢰

-  그 결과, 계약상대자인 ㈜☆☆☆☆☆가 당초 ▩▩군에서 실적제한을 통해 선정하고자 했던 관련 공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우수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입찰 참가자격 중 실적제한을 한 경우는 관련규정에 따라 관련협회나 발주기관(업체)에서 직접 발급한 실적증명서인지 여부 확인

23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공법 수의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따르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신기술(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관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신기술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신기술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는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일정점수(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7. 9.15. “▨▨면 사용종료 ❇❇❇❇❇❇ 정비사업 선별공사”, 2018. 3.23. “▨▨읍 사용종료 ❇❇❇❇❇❇ 정비사업 선별공사” 등 2건에 대해 이미 2016. 9.13. 해당 신기술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신기술이 유효한 것으로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과에 수의계약 의뢰

-  이에 ▩▩군(◈◈과)은 수의계약 대상사업 평가표에 따라 평가 결과 각각 100점과 99.2점을 획득하자 ㈜☆☆과 수의계약을 체결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신기술 적용 공사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및 수의계약 대상여부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

24		아웃도어 의류 교환 상품권 구매･지급 등 부당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

(시설부대비 피복비)는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급

(복리후생비 피복비)는 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사무관리비 피복비) △△동 등 16개 부서에서 쌀 소득 보전 직접직불제 추진 등 제복착용이 불필요한 공무원 193명에게 6,900만 원의 상품권 구매･지급

❍  (시설부대비 피복비) △△과 등 30개 부서에서 166회, 8,700만 원을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감독공무원이 아닌 53명에게 1,800만 원 지급

❍  (복리후생비 피복비) △△과･◉◉과에서 16회, 4,100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소속 모든 직원(100명)에게 일괄 상품권 지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용도로 경비를 집행하도록 하고,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피복 대신 아웃도어의류 교환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5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및 관리 소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며,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관용차량을 관리하면서 고속도로 운행 시 통행료 결제 편의를 위하여 충전식 선불 하이패스(hi-pass)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

-  ▦▦군 ◈◈과 지방*급 ○○○은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본인의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고, 489회에 걸쳐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료 총 993,500원을 결제

-  ◈◈과 지방*급 ◒◒◒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본인의 승용차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삽입하고, 144회에 걸쳐 가족여행 등으로 이용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총 520,160원을 결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불출･반납 시에는 사용자와 사용목적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며,

❍  ｢○○○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충전하는 경우 결제한 금액만큼 위 카드에 충전되었는지 확인

26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5. 6. 9. 전라남도(♤♤♤♤과)로부터 “2014년 ▩▩▩▩▩▩▩▩ 및 ▩▩▩▩구제사업”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10,000천 원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통보받고도,

-  1년 3개월여가 지난 2016. 9. 9.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 3개 부서에서는 2013년 및 2014년 국･도비 보조사업 10건의 집행잔액 계 761,630천 원(국비 760,322천 원, 도비 1,308천 원)에 대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정산보고서를 중앙 및 도에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함께 반환

27		관용차량 수리비 등 집행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29조부터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읍)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용을 예산에 편성･운영하면서,

-  2015. 11. 11. 타이어 교체, 오일교환 등 차량수리비 810,000원을 ☆☆☆카센터 대표 ○○○ 통장에 입금 후 대표 ○○○의 남편 ○○○에게 입금여부를 확인한 결과 입금이 안되었다고 하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이호조에서 승인이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2015. 11. 18. 또다시 ○○○에게 810,000원을 지급하여 이중으로 지출

-  2016. 12. 10. 타이어 2개를 교체한 후 2017. 3. 29. 타이어 4개를 교체하였고, 2017. 12. 29. 타이어 4개를 또다시 교체하는 등 타이어 교환주기가 아닌데도 타이어를 수시로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

-  2016. 12. 10. 엔진오일 교체 후 3개월이 지나 2017. 3. 29. 엔진오일을 또 교체하였고, 2017.12.19. 엔진오일 교체 후 10일이 지나 2017.12.29. 엔진오일을 또 교체하는 등 오일을 수시 교체하여 예산을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관용차량 수리대장 작성 관리 및 공공운영비 예산 지출 지도･감독

28		청소차량 타이어 구입 및 관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고,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지 않도록 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이하 “견적입찰”이라고 한다)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지방계약법｣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등의 사항을 명백히 정한 계약서를 작성한 뒤 계약된 물품이 납품되면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4. 4. 23.  ▨동 ***에 소재하고 있는 ☆☆☆☆☆(▨▨점)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33,419천 원 상당의 타이어 423개를 구매하면서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2천만 원 미만으로 22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의계약하여 최저 낙찰하한율이 87.7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8,555천 원의 예산을 낭비

-  2013년 타이어 구입 예산이 남아 연내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해 타이어가 납품(2014.1.7.)되기 전인 2013. 12. 30. 타이어 구입 대금 3,045,600원을 계약업체에 먼저 지급하는 등 물품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만 첨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타이어를 구입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단일예산의 경우 분할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청소차량 타이어 물품 구입에 대한 수불대장 작성 및 지도･감독

29		퇴직예정 공무원 해외시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 제2항 별표 12에 따르면 '국제화여비' 목(202-04)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과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 훈련여비에 대해 편성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Ⅳ장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를 집행할 때에는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 국외여행은 최대한 억제하도록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 Ⅴ. 신분보장 8. 공로연수 운영에 따르면 정년퇴직 예정자의 공로연수계획 수립 시 연수에 필요한 소요경비(교육비･교재비 등 교육훈련비)만을 지원하도록 규정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 12. 7.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제2015-447호)을 의결하여 퇴직예정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고가의 현금성 금품, 국외여행 등을 제공하는 관행을 2016. 12. 31.까지 개선하도록 함

□ 지적내용

❍  ▦▦시는 2014. 4. 8.부터 같은 해 4. 16.까지 업무능력 향상과는 관계없이 ♢♢♢ 4개국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 일정으로만 계획된 “2014년 상반기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추진계획”을 실시하면서

-  퇴직예정 공무원 13명에게 ‘국제화여비’ 목(202-04)에서 예산 39백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원들의 배우자 8명을 자부담 조건으로 동반하게 하는 등 2014년부터 2016년까지 9회에 걸쳐 업무능력 향상이 아닌 선심성 해외시찰 목적으로 퇴직예정 공무원 69명에게 ‘국제화여비’ 목(202-04)에서 예산 계 222백만 원을 집행하고 공무원들의 배우자 44명을 자부담 조건으로 동반하게 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국제화여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선심성 목적으로 국외 여행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Ⅳ.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_

Ⅳ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1		노인의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일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환경개선준비금, 운영충당적립금 등은 사용 사유발생시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저축상품에 가입하도록 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길 **-**에 소재한 ◉◉요양원에서는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저축(예금)상품이 아닌 “▣▣▣▣연금보험무배당 기본형 최초 종신형(적립형)”상품에 가입하는 등 ◇◇◇◇요양원 등 3개소에서 환경개선준비금 총 11,200천 원, 운영충당적립금 총 12,410천 원을 저축(예금)상품이 아닌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적립

❍  “▨▨시 ♤♤노인요양원”의 담보비율은 건설원가(감정평가액) 1,345백만 원의 86%인 1,163백만 원(◇◇◇◇협동조합)이 근저당 설정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노인복지시설에서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저축(예금)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시설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 설정시 건설원가의 80% 이하가 되도록 지도･감독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업무 추진 부적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복합투약 등 불가피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한일수(365일)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일수 연장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는 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법정처리기한인 30일 이내에 연장승인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자 1,694명 중 21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9일에서부터 53일까지 지연하여 승인

❍  ☆☆☆ 등 2명이 각각 25,392,740원을 7년 2개월, 43,873,390원을 2년 3개월 동안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납부독촉만 하고 미납부자의 재산조회,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일수 연장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승인여부를 결정 통보하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에 체납에 대해 부동산, 예금 등을 조속히 압류 조치, 징수불능분은 결손처분 검토

3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행정처분 부적정

｢식품위생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거나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100만원, 3차위반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식품 등의 비위생적 관리로 적발된 4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5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식품위생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Ⅱ.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시정명령”함으로써 감경처분하는 결과 초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적법한 행정처분 적용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 지도･감독 소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를 하나 이상 설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퇴직급여지급 및 관리업무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노인복지센터 등 2개 시설에서 2014년 1월부터 2016. 5. 22. 현재까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립해야할 종사자(대표자 겸 시설장 제외)의 퇴직금 36,776천원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그 결과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종사자 퇴직금을 적립하도록 지도･감독

5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조건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전라남도의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은 종사자 1인 기준 월 1,000천 원의 인건비와 생활자 1인 기준 월 100천 원의 관리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명시

□ 지적내용

❍  장애인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지원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  ▨▨시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계담당자가 없어 운영비와 인건비로 나누어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부분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인건비로 통합하여 집행하도록 잘못 안내

-  이에 ♤♤♤시설에서는 2013. 8월 종사자 11명에 대해 11,000천 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관리운영비는 입소인원에 따라 2,900천 원을 분리해서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합산하여 인건비로만 종사자 1인당 1,200천 원에서 1,400천 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인건비로만 43,300천원을 잘못 지급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최소한의 보호비 등이 집행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시설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 계획에 따라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나누어 집행하도록 지도･감독

6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추진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2014년 자활사업 안내(Ⅰ)｣ 에 따르면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은 시･군에서 지역자활센터의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우선하여 위탁 시행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이 없는 경우에는 자활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주거복지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단체･개인)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도록 규정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비용은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실거래 가격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료비,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산출하고, 각종 공사비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비용으로 산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지역자활센터에 ☆☆☆☆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없는데도 이를 동 센터에 2013년~2015년도에 위탁하였으며, 위탁 받은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건설에 재위탁 계약

❍  또한, ◉◉건설에서 시행한 ‘싱크대 설치’와 ‘도배･장판’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16가구에 대한 실제 공사비와 정산내역을 비교 조사한 결과, 재료비가 실제비용보다 1,337,620원이 많게 정산･집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을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수리사업단과 같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이 설치된 경우에 위탁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활기업 등 주거복지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자활기업 등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하고 지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반납

7		어린이집 종사자 4대보험 미집행액 미반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 말에 종료하며,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시설회계 시설운영비 에서 ♤♤어린이집 4대보험 통장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47,924,026원을 이체한 후 그 중 4대보험금으로 총 134,031,32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7,247,497원을 보관하고 있는 등 총 6개 어린이집에서 44,507,829원을 4대보험 통장에 잔액으로 남겨 놓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대로 두고 있음

-  그 결과 어린이집 시설회계 및 4대보험금 납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4대보험 통장 잔액이 사적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4대보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확인하여 당해연도 시설 세출예산으로 반납하거나 회계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시설회계 수입금으로 반납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예산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 제15조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위 규칙 제10조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 구분”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관리운영비에 분류되지 아니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에 지출할 수는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15%)에서 지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어린이집에서는 시설 설치 당시 ◉◉◉◉조합에서 2012. 2. 23. 300백만 원, 2012. 11. 27. 1,250백만 원을 대표 ○○○이 대출 받아 어린이집을 신축 공사하고 300백만 원과 1,250백만 원에 대한 이자를 어린이집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음

-  ▨▨시는 위 어린이집에서 2014년 2월에 건물 신축 당시 ◉◉◉◉조합에서 대출받은 300백만 원에 해당되는 이자 1,375,890원이 지출되어야 하나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서 ○○○ 대표자 개인계좌로 500원이 더 많은 1,376,390원을 이체시키는 등 2014. 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 7,899,194원을 지출하였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어린이집 인가(설치) 당시 대출 이자에 대하여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지도･감독

9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보육교사 처우수당 지급 부적정

｢보육사업 안내｣ Ⅹ. 보육예산 지원에 따르면 농촌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개인별 월 11만 원의 농어촌특별수당과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월 15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급대상자가 아닌 원장에게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110,000원씩 23개월 동안 계 2,530,000원을 지급하는 등 원장, 조리사, 사무원 등 6명에게 총 19,75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데도 지도감독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지도･감독

10		▦▦▦▦▦복지관 보조금 지도감독 소홀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률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하도록 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군▢▢▢복지관 운영사무를 2013. 2. 1. ~ 2018. 1. 31. 5년간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재단에 운영을 위탁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비 명목으로 3년 동안 민간위탁사업비 2,569,708천 원을 교부하였으나,

-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복지관 민간위탁 공모추진으로 인한 업무과다와 장애인 업무의 기피, 병가 등으로 담당자들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정산검사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복지관에서 4개월여 근무하고 퇴직한 사회복지사 ○○○의 퇴직적립금 630,84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도 반환받지 않는 등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3명의 퇴직적립금 3,122,700원을 미반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원한 민간위탁금은 정산 검사하고, 1년 미만 근무 퇴직자의 퇴직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는 적립금은 반환조치

1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사업 안내｣ 제4편에 생계･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십원단위로 매월 20일 지급하며, 급여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도록 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29조, 제3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 직권으로 급여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국민기초생활사업 안내｣에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에게는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4. 1. 27. 기초생활보장수급 급여신청을 한 ▨▨읍 ◎◎리에 사는 ○○○의 경우 급여신청일이 속한 2014년 1월부터 복지급여를 지급하여야 했는데도

-  2개월이 지난 2014년 3월에서야 복지급여를 최초 지급하면서 2014년 1월분과 2월분 계 416,580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4년 3월분 208,292원을 지급

❍  ▦▦시 ◎◎로(▨▨동) **-**에 사는 ○○○이 2015. 5. 26. 군 입대로 인적변동이 발생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였는데도 생계비와 주거비 333,810원을 지급

❍  2015. 1. 9.부터 2016. 12. 31.까지 24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계비 일부(식료품비)와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길 **에 사는 ○○○에게 식료품비와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288,320원을 과다 지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 적정 처리

12		장애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와 제15조,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사회복지시설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에서 시설회계예산에서 동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에게 2014. 6. 25. 6월 급여 810,770원을 지급하는 등 시설 종사자가 아닌 ○○○에게 급여와 4대 보험료를 12회에 걸쳐 총 15,929,765원을 지출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장애인체험홈(♧♧♧집)에서는 ○○○에게 2013. 1. 10. 17:00 ~ 21:00(2시간)까지는 체험홈의 사례관리사로 급여를 주고, 같은 날 18:00~23:58(5시간 58분)까는 장애인활동보조 급여를 지급하여 18:00부터 19:00까지 1시간의 급여를 중복 지급하여 54,545원을 과다 지급하는 등 6회에 걸쳐 388,135원이 중복 지급되었는데도 ▦▦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실비로 받은 입소비용은 거주장애인의 주거서비스 등에 사용하도록 회계관리 등의 지도･감독

13		노숙인시설 등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 이용 장애인의 상속관리인 선임･공고 등의 단계적 절차를 걸쳐 재산을 처리하도록 규정

｢민법｣ 제1053조와 제1056조 및 제1057조, 제1057조의2에 따르면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여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월 이상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1년 이상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노숙인시설인 ♧♧♧에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이 2015. 10. 18. 사망하여 사망 당시 통장에 3,020,656원이 적립되어 있었는데도 그대로 두는 등

-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에서 연고가 없는 사망자 10명에 대한 유류금품 52,457,569원을 사망자 통장 및 시설 내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노숙인시설에서 사망한 무연고자에 대한 유류금품을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

14		기초연금 부당지급액 미환수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에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 등을 받는 경우에 본인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 7. 수급자 관리 Ⅱ. 기초연금 급여액의 환수 결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매월 소득･재산변동사항을 행복-e시스템을 통해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을 확인하여 환수 대상자인 경우 30일 이상의 납입 기한을 주고 환수하도록 하고 미납부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시 ◎◎로 **번길*-* ○○○ 등 10명이 12,854천 원을 1년 6개월 동안 기초연금 부당 지급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  납부 독촉만 하고 미납부자의 재산조회,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직역연금에 가입하여 퇴직연금 등을 받는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하고, 미납부시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

15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부적정

｢▦▦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8조와 제10조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을 대여･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에 거주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부자복지법｣ 제4조에 따른 모･부자가정으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금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저소득 주민의 복진증진을 위한 대여금은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 대학생의 학자금 등으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고, 위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군 관할구역외 타지역으로 이주한 때에는 대여 받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면사무소 ♤급 ○○○이 2007. 12. 5. 2007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자로 본인의 친족인 ○○○를 추천하면서 ▣▣광역시에 살고 있는 ○○○(친족)을 융자대상자로 추천하기 한 달 전인 2007. 11. 6.에 위 ♤급 ○○○이 근무하고 있는 ⍁⍁면사무소 △△이장 ○○○의 집인 ▩▩군 ▨면 ◎◎리 ***번지로 위장전입토록 안내하고, 추천 공문에 첨부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서 가족사항 란에 위 ○○○(친족)의 배우자인 ○○를 빼고 위 ○○○, 자 ○○○, 자 ○○○ 등 3명만을 직접 기입하여 마치 모자가정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하였는데도

-  2007. 12. 12. 개최된 ▦▦군 ♤♤♤♤♤♤위원회 심의 시 위 ○○○가 모자가정에 해당되는 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07. 12. 28. 위 ○○○에게 전세자금 융자금 15,000천 원을 지급

-  융자금을 받은 ○○○가 11,249천 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 촉구나 채권확보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

❍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기간 내에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이행을 촉구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사후관리

16		노인여가시설 등 시설공사 및 물품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전문공사와 물품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 1억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물품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1-6.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실)은 입찰대행으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등에 대한 시설 보수공사나 물품을 구매하면서

-  경로당 보수공사는 통합 입찰하여야 함에도 자활기업이라는 사유로 4~5개 업체에 3년간 약 4억 5천만 원(낙찰율 97%)을 수의계약

-  경로당 등에 지원되는 TV, 냉장고, 에어콘 등은 통합 구매하지 않고 4개 업체에 3년간 약 1억 5천만 원(낙찰율 98%)을 1인견적 수의계약

-  ♤♤♤♤전문요양원에 지원한 장비기능보강사업비 39,000천 원 중에서 통합 구매하여야 할 훨체어 등 의료용장비 27,000천 원을 2회 분할 수의계약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시설 보수공사 및 물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 등에서 입찰대행을 요청하면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자입찰 등의 적정한 계약방법으로 추진

17		♤♤♤♤ ▦▦군지회 보조금 관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

행정안전부 ｢2017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부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총회, 대의원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을 편성･지출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관내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회 ▩▩군지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  ♧♧♧♧♧회 ▩▩군지회가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 및 위원에게 1인당 70천 원씩 11회에 걸쳐 총 10,082천 원의 이사회 참석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하지 않았고,

-  ♧♧♧♧♧회 ▩▩군지회 회계책임자인 △△부장 ○○○가 2017. 9. 4.부터 같은 해 12. 27.까지 일반운영비 보조금 통장에서 17차례에 걸쳐 6,751천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부채상환 및 생활비 등으로 사적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이사회에 참석한 대표 및 위원에게 이사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현장 조사 등 관리･감독

18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와 제43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는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도록 규정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 등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를 하되 해당 영업자가 직접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6개월에서 1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원)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면 ◎◎로  ***-**에 있는 ☆☆☆☆식당 등 7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  2013년부터 3년동안 수질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수질검사를 하였는지 조차도 모른 채 방치

❍  ▣▣군 ▨▨면 ◎◎길 ***에 있는 ☆☆☆☆영농조합 등 2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  2015년도에 4개 식품군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가공업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수질검사 및 자가품질검사 이행여부 지도･관리

19		▦▦▦▦ 개선사업 의료장비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0조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원)은 2014년과 2015년 ▩▩▩▩▩▩▩▩ 개선사업 의료장비를 구입하면서 환자감시장치 등 28종(계약금액 440,150천 원)은 입찰 및 조달로 구입한 반면, 2014년도에 자동혈압계 등 7종(계약금액 59,323천 원)은 ▢▢▢▢원 신축 이전에 맞춰 의료장비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고 당시 담당자가 건축 및 이전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바쁘다는 이유로 각각 수의계약

❍  2015년도에 등속성운동기 등 7종(계약금액 34,640천 원)은 2015. 6월경 ▢▢▢▢원 ♧♧♧♧센터가 증축되면서 재활장비를 같이 설치해야 함과 예산 조기집행, 장비를 사용할 담당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제품 선정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유로 ◇◇◇◇실 5개 부서에 근무하는 7명의 장비사용자로 하여금 구매의뢰 하도록 하여 각각 수의계약 분할 구매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을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0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 부적정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

｢지하수법｣ 제7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01. 6. 7. ◈◈과에 농업용으로 허가를 한 ▣▣시 ▤▤면 ◉◉리 **-*에 있는 1일 191㎥의 지하수는 유효기간이 2006. 6. 7.에 만료되어 10년여가 지나는 등 15개소의 지하수가 유효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0년이 지났는데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데도 위 지하수 허가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이행 촉구만 하였을 뿐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시 ▤▤면 ◉◉리 **-*에 있는 1일 150㎥의 지하수 등 9개소의 지하수를 허가나 신고 없이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연장허가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 조사･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안내

21		수질오염원 유발시설 행정처분 소홀

｢물환경보전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1년 1월 ◉◉군 ◇◇면 ♤♤리 ****-*번지에서 동자개 및 메기 양식을 위해 수조면적 3,908㎡의 내수면어업 신고를 한 ○○ 등 양어장 3개소, 수산물 양식시설 2개소, 수산물가공시설 22개소 등 총 27개소가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수질오염방지 조치도 없이 무단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업무소홀

❍  ▦▦항 일원 ◈ 가공공장에서 수질오염방지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수질오염 민원이 발생하자

-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9개소에 정수시설 설치 사업비 18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추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 철저

22		골재적치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의 허가･승인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조합에서 2015. 12. 24. ▦▦군 ▩▩면 ◉◉리 ***-*외 7필지(답) 보전관리지역 6,867㎡에 골재 임시적치를 하는 것으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데도

-  “임시 적치장은 대상사업이 아닐 것이다”라고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환경청에 협의 요청도 없이 2015. 12. 24.에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  이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여부를 알 수 없게 한 채 사업을 하게 되어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 발생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의 개발사업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허가 하도록 함

23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적정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사업소)은 2015. 2. 6. 농업회사법인㈜♤♤이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BOD 1,063.8㎎/ℓ, COD 565㎎/ℓ, SS 339.6㎎/ℓ로 작성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서를 제출하자,

-  위 사항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도 이를 살피지 못한 채 전처리시설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신고증명서에만 ‘개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 처리’로 기재하고서는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전처리시설 없이 신고수리

-  2015. 3. 1.경부터 폐수배출시설 등을 이용하여 ◈◈◈을 생산･판매하는 등 조업을 하면서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제조시설에 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를 할 때에는 마을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전처리시설을 갖추어 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를 하도록 알려야 함

24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 및 운영 부적정

｢▣▣군 수도급수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대행업자는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②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

｢▣▣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제4조와 제7조에 따르면 대행업자 법인의 경우 상주임원중 위 “①”항의 시공기술자 3인 이상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공사실적과 영업실태를 참작하여 신청에 의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급수공사를 위탁･시행하면서,

-  ▣▣군 ▨▨읍 ◎◎로 **에 있는 ☆☆개발이 2014. 3. 14. 대행업소 지정당시에는 시공기술자 3인(○○○, ○○○, ○○○)을 갖추고 있었으나, 2015. 5. 30. ○○○(건축배관기능사)가 퇴사하여 시공기술자 부족으로 대행업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대행업을 정지시키지 않았고,

-  2016. 2. 17. 급수공사 대행업을 갱신할 때에는 위 업체에서 제출한 시공기술자 3인(○○○, ○○○, ○○○) 중 ○○○은 굴삭기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한 자로 시공기술자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급수공사 대행업 갱신 지정서를 교부

-  그 결과 대행업자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총 29건 87,687천 원을 수주하게 하는 특혜를 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은 대행업 정지조치, 상수도 설비 건설업 면허가 없는 법인의 경우 배관 관련 기능사 2급 이상의 시공기술자 3인을 갖춘 사업자를 대행업자로 지정하거나 갱신

25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르면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

같은 법 제84조,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여야 하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개정된 같은 법(시행 2015. 7. 1.)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3. 11월부터 2016. 3월 사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53개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 4개 업체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협의를 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26		하수관거공사 품질시험 미반영 준공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거를 설계할 때 시공이나 사업준공 시 필요한 각종검사를 필히 실시하도록 시방서에 언급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경사검사, 수밀검사, CCTV조사, 연막조사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거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및 CCTV조사, 연막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및 ｢하수관거 표준시방서｣를 준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오･우수 분리 및 관거 불명수･누수차단 등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개선과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2012 ~ 2016년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

-  하수관거 시공 후 불명수는 맨홀(유입 및 유출관, 철개) 주변과 구체 이음부 및 배수설비 시공이 부적정 한 경우 발생되므로 맨홀 수밀시험, 배수설비 오접시험, 관 내부 CCTV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단순 육안검사 및 경사검사만 실시하였을 뿐 실제 필요한 수밀검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  오접시험도 오수관은 6,088m 중 1,058m(17%), 배수설비는 2,118개소 중 364개소(17%)만 실시하는 등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하수관거를 매설

-  준공검사에 따른 CCTV조사를 할 때에는 오수관 6,088m 중 1,035m는 해수가 유입되어 만관상태로 있어 조사를 하지 못한 채로 준공하는 등 업무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할 때에는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검사를 하도록 시방서와 설계(검사품)에 반영하고, 시공검사와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준공 처리

27		♤♤♤♤ 산단 수산물가공업체 등 지도･감독 부적정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10㎥/일 이상 증가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1일 최대 폐수량이 20㎥ 이하로서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을 방지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4년과 2015년에 신축 또는 증축한 수산물가공공장 3개소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임의산정 하거나 폐수를 누락하는 등으로 104,857천 원 적게 부과

❍  2014. 3. 28. ♤♤산단 내 폐수배출업체 30개소가 폐수량 20㎥/일 이하라는 이유로 변경(폐쇄)신고 하였는데 상수도와 지하수 사용량 조사결과 ♧♧♧♧조합법인 등 10개 업체에서 30.48㎥/일에서 177.32㎥/일의 폐수를 배출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공공하수도 유입･처리

❍  폐수량이 20㎥/일을 초과하는 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하는데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50백만 원을 투입하여 폐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에 따른 용수(취수)계획량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량 산정

❍ 폐수량이 20㎥/일을 초과한 업체에 대하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 스스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

2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

｢♤♤군 환경보전기금 조례｣ 제4조, 제10조에 따르면 환경보전기금은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그 밖에 주민건강진단비, 지역난방비지원 등 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외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하거나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5. 9. 3.부터 2015. 12. 29.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회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면서

-  폐기물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 등 5개 마을(199가구)에 대하여 환경보전기금 15억 원을 출연하여 사업성 경비가 아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  2016. 5. 12. ✿✿마을 마을대표 ○○○에게 435,000천 원을 교부결정하고 지급하는 등 5개 마을대표에게 총 15억 원의 환경관리기금을 지급

-  그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환경보전기금 15억 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보상비 명목으로 가구별로 적게는 1,000천 원부터 많게는 35,875천 원까지 집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환경보전기금이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보상비 용도로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

29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과 제14조의3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무기성오니는 수분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주한 것만 복토재 등으로 재활용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정수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침전슬러지를 처리하면서

-  함수율이 적게는 73.1퍼센트부터 많게는 82.7퍼센트로 매립장 복토재로 적합하지 않은데도 2014년~ 2015년도, 2017년도에 발생한 슬러지 2,972톤을 ▩▩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로 운송하여 복토재로 처리

-  2014년에 ▩▩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준설토에 대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납(pb)외 10개 항목에 대한 성분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폐기물관리법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함수율이 확인되지 않은 준설토 695톤을 ▩▩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에 운송하여 매립 처리

-  그 결과 ▩▩시생활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기한 단축은 물론 함수율 초과에 의한 복토 다짐 불량, 매립폐기물에 대한 우수배제 기능이 약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라 정수장 침전슬러지를 적법하게 처리

Ⅴ. 농업･축산･수산 분야 _

Ⅴ

농업･축산･수산 분야

1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 제7조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읍사무소)는 2014. 7. 16. ▦▦시 ◍구 ◎◎◎로 **번길 **-**에 사는 ○○○과 ◓◓◓가 신청한 농지 ▥▥시 ▩▩읍 ◶◶리 **(답, 1,080㎡)에 대하여 각각 신청한 540㎡를 신청한 대로 발급하였으나,

-  위 2명을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동일세대원(부부)임을, 그리고 새올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같은 해 7. 15. 이미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자녀 ○○○의 명의로 540㎡ 발급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합산면적이 1,620㎡로 소유상한 면적을 620㎡를 초과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했는데도 발급하는 등

-  5개 읍･면사무소에서는 15명에게 소유상한 면적을 적게는 203㎡를, 많게는 1,238㎡를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의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불가

2		농지이용실태 조사 부적정

｢농지법｣ 제10조부터 제12조, 제55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

처분대상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농지처분 유예통보 소유자와 대상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쌀소득 등 직불금 수령자와 대조 확인한 결과,

-  ▥▥시 ◎◎면 △△리 ***-*(답, 2,073㎡)는 ◍◍시 ▣▣구 ▦▦동 ***번지 *호 ♤♤♤♤아파트 *동 ***호에 사는 농지소유자 ○○○이 아닌 ◓◓면 ◉◉*로 ***에 사는 ○○○가 임대 경작하는 등 농지소유자 2명(5필지)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농지처분을 유예해 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휴경, 임대 등으로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의무처분 기간 중에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

3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소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2. 9. 12. 2012년 ▣▣▣▣▣▣ 사업을 ◈◈군 ◉◉면에 사는 ○○○에게 총 사업비 120,000천 원 중 보조금 40,000천 원을 교부하였고, 보조사업자가 2014년 4월에 식당 개보수 및 우산각 설치 등 총 사업비 120,250천 원에 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자 총 사업비 120,250천 원 중 자부담분 80,250천 원(67%)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40,000천 원을 정산처리

-  보조사업자 보조금 관리계좌를 조사한 결과, 시공업체인 ▣▣▣▣에 2013. 12. 4. 50,000천 원, 2014. 2. 28. 10,000천 원 계 60,000천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뒤에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로 50,000천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았고,

-  2014. 1. 16. ▥▥▥▥ 건립에 따른 인건비를 ○○○ 등 5명에게 27,000천 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같은 날 다시 ▩▩▩▩▩▩▩▩법인로 되돌려 받음에 따라 보조금 해당분(33%) 25,410천 원 만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결과를 가져오는 등 정산검사 소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보조금 집행적정성 확인

4		▩▩▩▩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에 따르면 시･군 등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면 ▨▨리 마을 등을 산촌마을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7,122,039천 원에 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한 후 마을에 사용권을 부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  보조지원을 받은 마을에 대한 산약초 재배지 등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면 ◶◶마을 등 2개 마을의 경우 식재한 산약초가 식재된 날로부터 6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폐농(야산)

-  ▦▦면 ◍◍마을 등 4개 마을은 저온저장고 등 5동의 유통가공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2년 11개월에서 5년 10개월 동안 미사용

-  위와 같은 데도 ▨▨군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방치하여 904,828천 원의 예산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농림사업실시규정｣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활용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5		해외연수 민간경상보조금 지원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개인)에 대하여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연수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에도,

-  2015년에 ▥▥군 ▧▧길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회 소속 ○○○에게 해외연수비 1,707천 원을 지원하는 등 3개 학습단체 소속 회원 306명에게 301,167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선심성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유의

6		◇◇◇를 이용한 유기성 자원 처리기술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르면 동･식물의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재활용하는 자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1. 3. 16. ▦▦▦▦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적 처리로 자원 재활용과 생산기술의 농가 보급으로 신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군 ▨▨면 ◎◎리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 200,000천 원을 교부

-  위 보조사업자가 사업 목적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공급받아 이를 처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했으나, ｢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검토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업시행 당시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군 ◈◈◈◈사업소 등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공급 받을 수도 없게 됨

-  그 결과 사육시설,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이 준공일부터 3년 4개월간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 목적대로 음식물쓰레기를 공급받아 이를 처리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지도･감독

7		▦▦▦▦생산단지조성사업 추진 등 부적정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에 따르면 농수산법인의 지원요건은 법인의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보조받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이어야 하며,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조합법인에게 280,500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

-  위 법인은 2010. 2. 23. 설립되어 120,000천 원을 현금 출자한 것으로 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 출자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자본금 역시 없어 보조사업 자부담금 187,290천 원에 미달

-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가 ○○○이나 실질적 대표자는 ○○○이고 법인 구성원이 ○○○은 아내이고 ○○○은 동생이며 ○○○와 ○○○은 ▢▢▢▢▢조합법인의 명칭도, 자신들이 감사나 이사로 등록된 사실도, 위 법인이 보조지원 사업을 받은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는 등 ○○○ 1인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보조금 지원 부적정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농림사업 보조지원 법인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림사업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에 맞는 법인을 선정

8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 관서의 장이나 군수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면 ◎◎리 ***-*에 사는 ○○○은 축사신축 자금 명목으로 2011년에 보조금 27,600천 원(자담 41,700)을 ♤♤군으로부터 지원받아 축사를 신축하였으나,

-  2015. 4. 30.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신축한 축사를 ♧♧▣▣군지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고 62,000천 원의 자금을 대출 받는 등 보조사업자 총 13명이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960,000천 원을 대출받으면서 1,505,000천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도 ♤♤군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관리 소홀

-  그 결과 향후 민간 보조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이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금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보조사업자에게 담보를 해지하도록 조치

9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 부당 지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에게는 경관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은 농지와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지와 조사료 종자 구입비를 신청한 농지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중복 필지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  경관보전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13년도에는 15농가에 18,764천 원, 2014년도는 30농가에 75,812천 원, 2015년도 31농가에 59,746천 원, 2016년도에는 38농가에 64,235천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14농가에 218,557천 원의 경관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은 농지, 녹지작물 및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를 지원받은 농지 등과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

10		태양광 발전시설과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도로법｣ 제40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6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따르면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않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접도구역) ▦▦군(◈◈◈◈과)은 2017. 1. 18. ▨▨면 ◎◎◎◎길 **-* ♤♤♤♤♤♤♤♤법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면 ◎◎리 ****-* 농지(田) 1,403㎡가 국가지원지방도 **호선 접도구역에 접하여 있는데도 도로법 저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2017. 3. 3. 태양광 발전시설 용도로 개발행위를 허가

※ 감사지적후 감사기간 중 수허가자에게 개발행위허가 변경 협의를 요청

❍  (자원순환시설 허가) ▦▦군(◈◈◈◈과)은 2016. 11. 14. ☆☆스틸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면 ◎◎리 산***번지외 1필지(임야) 3,077㎡가 ◒◒저수지 경계로부터 70미터 이내인데도 2016. 12. 2. 자원순환시설(고물상) 용도로 개발행위를 허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도로법 저촉여부 확인

❍  자원순환시설 목적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지침에 따른 입지조건 부합여부 확인

11		농촌 한옥마을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한옥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

같은 조례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한옥을 3년 이내에 전매할 경우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면 ◎◎로 *** ○○○가 “농촌 한옥마을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2. 9. 10. 한옥을 신축하고, 2013. 4. 1. ○○○에게 전매하였는데도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보조지원 한옥 전매를 통해 40백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결과를 초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전매 제한기한 동안 보조금으로 지원한 한옥의 건축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전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

12		귀농인 융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등 업무처리 소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 Ⅱ. 정책지원 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따르면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 하도록 규정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 Ⅱ. 정책지원 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에 따르면 귀농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반기(’09~’15년) 또는 연 1회 이상(’16년 이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

｢▦▦군 귀농자 지원 조례｣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귀농자가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 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  교육이수 실적이나 실제 영농 증빙자료가 없는데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총 41명에게 3,148백만 원을 융자 지원

-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자 504명에 대해 관리카드 및 대장 작성을 위한 주소변경, 가족동거여부, 영농기반 및 사업추진실적, 지원자금 상환잔액, 농가 면담 등 실태조사 부실관리

-  총 65,000천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6명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소지만 두고 실제 미거주하였으나 보조금 회수 등 미조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시 귀농･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확인 철저

❍ 귀농자금 지원자 연 1회이상 실태조사,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작성･비치

❍ 보조(융자)금 지원받은후 5년내 타지역 전출시 귀농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

13		♤♤♤♤ 산업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제48조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출자금 1억 원 이상이고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며 특정 개인을 위하여 설립된 위장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시설물이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 제공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규정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르면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어항관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3년부터 ♤♤♤재배단지를 규모화･조직화 하고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일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자 ♧♧♧♧♧영농조합법인에 총 사업비 717,845천 원 중 보조금 715,061천 원(국비 483,000천 원, 시비 232,061천 원)을 교부하였으나,

-  출자금 1억 원 미만(29,000천 원), 법인운영 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에 맞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  보조지원 시설물(집하장과 가공공장, 판매장 358.5㎡)을 시장 승인 없이 70,000천 원의 담보를 제공하였는데도 설정해지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홍보 인프라를 위해 보조금 3,700천 원으로 구축한 홈페이지가 사실상 폐쇄상태인데도 방치

-  보조금으로 제작한 홍보용 소간판(2개)을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설치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각종 보조지원 법인사업자는 지원기준에 맞는 법인을 선정,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 제공 금지,

❍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홍보용 간판을 설치할 경우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허가를 받도록 함

14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보조금 집행결과 검정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첨부하여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년 표준화된 고품질 ▣▣ 가공제품 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면 ◎◎로 *** ♧♧♧♧♧♧♧조합법인에게 총 사업비 143백만 원(국비 50, 시비 50, 자담 43) 중 보조금 100백만 원을 교부하고,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 실시

-  ♧♧♧♧♧♧♧조합법인은 2015. 11. 6. 경기도 ◇◇시 ◷◷구 ▨▨면 ◎◎로 ***-* ☆☆테크와 ▣▣가공시설 기계･장비를 92,070천 원에 계약 및 2015. 12월 설치하고, 2015. 12. 29.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에 제출

-  동일 기종의 ▣▣가공시설 기계･장비를 ☆☆테크로부터 구입한 ◉◉◉◉◉영농조합법인의 납품단가와 비교한 결과, 6,655천 원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으로부터 ▣▣가공시설 기계･장비 구입단가를 부풀렸음을 시인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토대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집행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동일 보조사업의 집행서류와 비교 조사하여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15		▦▦▦ ▦▦산업 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도록 규정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건축신고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센터)은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2017. 2. 10. ▩▩군 ▨▨면 ◎◎길 **-**에 체험･교육장을 증축한다는 2017년 ▩▩▩ ▩▩산업 사업장 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  2017. 2. 15. 보조사업 신청자 현지실태 조사 시 사업계획서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맞는지, 사업부지는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나 보조사업 신청자(법인 대표 ○○○)의 부재로 위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  2017. 10. 11. ▩▩친환경♤♤♤♤영농조합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2016년 4월경 보조사업장 지상에 불법 증축한 건축물(30.21㎡)을 보조사업으로 증축한 것으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처리

❍  또한, ▩▩군(◈◈◈◈과)은 2017. 6. 30. ▩▩군 ▨▨면 ◎◎길 **-** ○○○가 2016년 4월경 위 지번에 기 불법 증축한 건축물을 새로 체험･교육장(30.21㎡)을 증축한 것처럼 건축신고를 하였는데도 불법 증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17. 9. 5. 건축물 사용승인을 수리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및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철저

16		FTA 폐업지원금 부당 지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6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원예･특작)｣에 따르면 FTA 폐업지원 대상자는 한･미 FTA 발효(2012. 3. 15.) 이전부터 블루베리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6. 7. 20. ○○○이 2010년 6월부터 ▨▨면 ◎◎리 ***-*외 1필지 3,800㎡의 블루베리 사업장에 대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와 구비서류(출하실적확인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토지대장 등)를 제출하자,

-  한･미 FTA 발효 이후인 2015. 11. 22. 보조금을 지원받아 블루베리를 식재하였는데도(원예･특작 보조지원 사후관리대장에서 확인 가능)

-  2016. 8. 8.부터 8. 9.까지 위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결과,  발효 이전인 2010년 6월부터 위 사업장에서 블루베리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내용과 일치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8. 12. △△△△담당 ○○○과 △△△△과장 ○○○의 결재를 받았고,

-  2016. 9. 23.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농정심의회 심의자료를 작성하였고,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폐업지원금 지급 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등 확인 철저

17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고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면 ◴◴로 ○○○에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사업비 200,000천 원(국비 40,000 군비 40,000 자담 120,000) 중 보조금 80,000천 원을 교부하고,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으나,

-  2016. 4. 15. ○○○에게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80,000천 원을 교부하면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사업자의 사적 계좌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사적 금융재산이 섞어져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정산하지 못하였으며,

-  보조사업자 ○○○은 2016. 4. 15. ☆☆☆☆ 생산시설 기반조성 공사를 위해 ▧▧읍 소재 ♤♤중기(대표 ◷◷◷)와 21,000천 원에 계약을 하고, 2016. 10. 28. ♤♤중기(대표 ◷◷◷)에게 사업비를 4회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3회에 걸쳐 현금 16,000천 원을 되돌려 받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금 전용계좌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토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18		보조지원 한옥 사후관리 소홀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르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

같은 조례 제17조의2에 따르면 군수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3. 3. 19. ○○○를 한옥신축 보조사업 대상자로 확정하고, 40,000천 원(도비 20,000, 군비 20,000)의 보조금을 교부

-  보조사업자 ○○○는 2014. 11. 27. 120,000천 원(보조 40,000, 자담 80,000)의 사업비로 ▩▩군 ▨▨면 ◎◎로 ***-*에 한옥(1동, 109.53㎡)을 신축한 후

-  2015. 2. 16. ◉◉◉에게 매매예약의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고, 2015. 2. 16. ◈◈◈(◉◉◉의 남편)은 위 한옥을 ♤♤♤♤♤♤♤금고에 140,000천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보조사업자 ○○○는 보조지원 한옥 전매제한 기한이 끝난 2018. 2. 23. ◈◈◈에게 거래가액 116,000천 원에 소유권을 이전

-  그 결과 보조사업자가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를 교묘하게 이용해 전매제한 기한 내에 있는 보조지원 한옥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챙기는 결과를 초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금을 지원한 한옥은 “보조 사업으로 건축된 건물” 임을 부기 등기하여 불법으로 전매되는 사례 예방

19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규정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3. 11. 22. ◍◍시 ♤♤동 산**에 ◶◶◶◶㈜에서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허가받은 산지전용허가 등 총 8건 80,628,000원에 대한 산지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았고,

-  또한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11,245,000원, 2016년 기준 재산정 금액)하여야 했는데도 위와 같이 허가 또는 신고시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 추가 예치금액 또한 예치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산지전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며, 산지전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와 재산정한 복구비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함

20		▦▦▦ 수산물유통시설 손해보험 등 미가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물, 선박 등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군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르면 관리수탁자는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손해보험 등에 보험료 수령인을 ▦▦군수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6. 6. 10. ▨▨▨ 수산물판매센터와 ▨▨ 젓갈 판매센터를 각각 ▨▨▨▨▨▨영어조합법인와 ♣♣♣♣조합과 위탁계약하면서

-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  ▨▨ 수산물판매센터는 건축비용이 1,393백만 원으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265백만원에 해당되는 보험 계약을 하였으며, 보험금 수령인도 “▦▦군수”가 아닌“♣♣♣♣조합장”으로 계약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물 위탁시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을 자치단체장 명의로 가입하도록 하고 보험증서를 제출받아 관리

21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및 보조금 지원 부적정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지침｣ Ⅱ-3-가(자격)에 따르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의 자격을 지원 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속인 자 또는 배우자는 사무장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가급적 어촌계원은 배제하고 체험 전문가 등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지침 Ⅱ-4-다.(채용비용 지원)에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도록 규정

같은 지침 Ⅲ-2-가.에 따르면 전년에 사무장채용을 지원한 마을에 당년에도 계속 사무장 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동 지침에 따른 사무장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 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면 ♤♤어촌체험마을은 2015. 1. 1. ♤♤마을회관에서 ♤♤어촌계 운영위원 ○○○ 등 4명이 참여한 운영위원회에서 마을 대표와 부부관계인 ○○○을 사무장으로 결정하였다.

-  ▦▦시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으로 결정된 ○○○을 사무장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관계 검토를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명확한 확인도 하지 않고 2015. 1. 5. ♤♤어촌체험마을 ○○○과 사무장 채용 협약을 부당하게 체결

-  그 결과 사무장 ○○○에게 2015년 1월 부터 2016년 7월 까지 총 22,800천 원(매월 1,200천 원)의 급여를 보조금으로 지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결정시 자격 결격여부를 명확히 확인후 결정

22		어업면허권 어장청소 미이행 등 관리 소홀

｢어장관리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그 어업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 하여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4. 11. 18. 어장청소를 하지 않은 양식어장 411건 5,569ha에 대해

-  행정처분(1차 경고)과 1차 위반에 따른 1,000천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2015. 6. 30.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였으나,

-  2015. 6. 30.까지도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어업권 33건 123ha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15. 8. 31. 까지 어장 청소 기한을 연장

-  그 결과 어장청소 대상 어업권 411건 5,569ha 중 ♤♤어촌계 등 407명의 어업권자는 3~722일이 지나 어장 청소를 실시하였고, 4건 35.6ha의 어업권자는 어장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어장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 청소를 하도록 지도

23		수산물 ▤▤▤▤시설사업 사후관리 등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도록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 ◈◈◈◈과 준공검사 담당자 지방*급 ○○○은 2017. 1. 23. ♤♤♤♤♤조합법인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준공 검사시 법인에서 구입한 “♤♤♤♤♤♤선별기(138,600천 원) 2대가 법인 가공공장에 설치되지 않고 인접한 ◇◇◇ 조합법인 소유의 가공공장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

❍  ☆☆(주)는 운영자금 확보 명목으로 도지사의 승인 없이 2014년에 보조금 714,000천 원을 지원받아 시설한 수산물가공시설물을 2015. 10. 20.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 완료후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한 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장비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사후관리 철저

24		♤♤♤ ♤♤양식사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 사업자가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5. 2. 10. 해양수산부 회신내용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시행업체 선정시 시･군은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하여 추진”을 근거로 보조사업자가 직접 시행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임의 판단하고

-  2015. 6. 24. “양식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에게 보조금 600,000천원을 교부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  보조사업자 ○○○이 ♤♤시 ◎◎길 소재 ☆☆☆☆건설과 2015. 6. 25. 1,000,000천 원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경쟁 입찰 방식 사업자 선정 대비 72,000천원의 보조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군에서 계약 입찰대행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

25		수산물직매장 시설보조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6. 6. 21. ♤♤♤♤♤법인에 수산물직매장 시설보조사업 보조금 477,374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  2017. 3. 29. 직매장을 준공한 이후 한번도 운영실태 점검을 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가 2층 전복전문음식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  도지사로부터 보조사업장 시설물 사용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3층부터 4층까지 단독주택 증축과 1층 수산물 판매장 시설(243.04㎡) 중 91.89㎡를 차고시설로 무단 용도변경 하였는데도 그대로 둠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

26		어류양식 안정화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양식자의 자율적인 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독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위탁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어류양식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협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1,600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과 민간위탁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협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  ♤♤♤♤♤♤수협이 사업시행지침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수수료 명목으로 186,736천 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는데도 그대로 둠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지침 개정 건의 등을 통하여 관리수수료를 지급

Ⅵ.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_

Ⅵ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1		▣▣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소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9.2.2.(방음벽)에 따르면 방음벽 지주간격은 방음벽 높이가 2~6m인 경우 4m로, 방음벽 높이가 7~8m이거나 교량부의 경우 지주간격을 2m로 설치하도록 규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Ⅱ.(공종별 설계요령) 3.(배수공 수량산출) 5.(암거공)에 따르면 비계설치는 암거 구체 높이가 2m이상일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암거구체 상단선을 기준으로 암거 상부의 0.5m 제외한 물량을 산정하도록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 4. 16. ☆☆건설(주)와 “▣▣ ▩▩･▨▨지구 도시개발사업” 계약을 하고 2018. 4. 18. 준공예정으로 공사 시행

❍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5. 3. 9. ㈜☆☆☆☆☆☆공사와 “▣▣ ▩▩･▨▨지구 도시개발사업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하고 2018. 3. 15.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 시행

-  방음벽 높이가 3m이므로 지주간격이 4m가 적정한데도 2m인 당초 설계대로 시공계획이어서 공사비 2,018,000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  암거 구체높이가 2m 미만으로 비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비계물량이 반영되어 공사비 51,726,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  암파쇄 방호시설의 H-PIPE 기초부분을 설계도면에는 2.0m 깊이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시공중에 있으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기초깊이를 4.0m로 잘못 반영하여 공사비 91,850,000원이 과다 계상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현장 지도･감독 철저

2		▩▩▩▩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 용량 확충사업 추진 소홀

｢지방계약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2015. 12. 23. ㈜☆☆산업과 “▩▩▩▩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 용량 확충사업” 계약을 하고 2017. 2. 24. 준공예정으로 공사 시행

-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신설되는 펌프장 내부에는 필요하지 않은 에폭시 방수를 반영하여 30,135,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  세륜･세차시설은 공사기간에 따라 임대하여 설치하면 경제적인데도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3,140,000원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  암거BOX(L=1.14km) 내 준설은 1,064㎥가 적정한데도 465㎥가 많은 1,529㎥를 반영하여 48,116,000원이 과다 계상

❍  그런데도 ▥▥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81,391,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 철저

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

｢건축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민원인 ○○○가 ▥▥군 ◍◍면 ◒◒리 ** 외 3에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  연면적 1천㎡ 이상인 3,168㎡으로써 착공신고일인 2015. 11. 20. (2015. 5. 26.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411,800천 원)까지 위 사람에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예치금 4,118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하지 않는 등 총 20건의 안전관리 예치금 185,373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 ◎◎ ♧♧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35조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

｢지방계약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 5. 2. ㈜◈◈과 “▥▥ ▨▨ ▣▣ ♧♧공원 조성사업” 계약(금액 3,797,271천 원)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  L형 옹벽 저판에 토사 붕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전단키(Shear Key)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는데도 보완요구하지 않았고,

-  보차도 경계석와 재료분리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한쪽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콘크리트 타설, 우수맨홀 34개소의 기초 잡석과 버림콘크리트를 현지여건상 미시공, 가설울타리 상단 분진방지막 미설치 등에 대해

-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117,057,000원 감액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과다계상된 금액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5		▥▥항 및 ◎◎◎리조트 기반시설사업 추진 소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미끄럼방지시설은 미끄럼 저항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곳이나 도로선형이 불량한 구간에서 표면에 신재료를 추가하거나 도로 표면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포장의 미끄럼 저항을 높이는 시설로서, 신설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따르면 설계동결 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 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6. 23. ㈜◈◈◈◈과 “▥▥항 및 ▨▨▨리조트 기반시설사업”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

-  위 공사구간 중 신설도로로서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2개 구간(길이 640m)에 미끄럼방지시설(이격식)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16,675,000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으며,

-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커서 동상방지층 15㎝는 설치가 필요 없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94,370,000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데도 총 111,045,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과다계상된 금액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6		◉◉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 ◉◉하천 복원공사” 관급자재인 수질정화여과재 구매와 관련하여 다공성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 자연석 혼합여재, 메디아 유닉 등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  2013. 12. 2. “당해 물품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음” 사유서를 첨부하여 ◈◈◈◈◈◈㈜에서 생산하는 특허제품과 ◈◈◈◈◈◈◈◈㈜에서 생산하는 특허제품으로 계약부서에 의뢰, 계약부서에서도 그대로 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

-  그 결과 조달청은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근거로 수질정화 여과재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계 453,589,000원)함으로써 위 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에 비해 57,064,980원의 예산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7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처리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가 완료되면 시장･군수의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장･군수는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4. 6. 17. ○○○이 ▣▣군 ▨▨면 ◎◎리 ***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하여 처리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인접 토지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이행보증금 1,912,000원을 군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41건, 이행보증금 72,368,000원을 예치토록 하지 않음

❍  2015. 5. 13. ▨▨면 ◎◎리 ***에 단독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개발행위를 완료하고 2015. 8. 17.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 신청을 하자, 당초 허가받은 면적보다 125㎡를 초과 개발하였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준공검사필증을 교부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

8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1. 20. ☆☆건설(주)와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계약을 하였고, 2015. 1. 5. ㈜☆☆과 “▨▨, ▨▨ 및 ♤♤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하여 2017. 12. 22.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하고 있음

-  세륜･세차시설과 오탁방지망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원가계산에 따라 설계 내역에 반영하고도 별도로 직접공사비에 요율을 곱한 환경보전비로 중복 반영하여 25,890,000원이 과다 계상

-  임시물막이는 톤마대(100㎝×100㎝)로 시공하면 가격과 시공성이 우수한데도 PP마대(45㎝×70㎝)로 반영하여 23,550,000원이 과다 계상

-  주철관은 별도의 할증 기준이 없는데도 3%의 할증을 적용하여 운반비와 자재비를 반영하여 11,145,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  총 60,585,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 하였는데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60,585,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

9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규정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 6. 18. (주)☆☆☆☆공사와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계약을 하고 2016. 6. 12.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2012. 9. 28. ㈜☆☆과 “▩▩ 하수관거 및 ▩▩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

-  ▩▩마을 40m와 대촌마을 82m 구간에 오수관로 터파기 결과 토질상태가 양호하여 현지여건상 조립식 간이흙막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13,117,000원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는데도 미감액

-  ▩▩마을 오수관로 설치구간의 담장은 철거 후 재시공되는 면적이 설계내역보다 적게 발생하였는데도 미감액(43,035,000원이 과다 계상)

-  공사용 자재(석분 5,397㎥, 용접철망 19,688㎡)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잘못 적용(석분 4%→2%, 용접철망 3%→0%)하여 3,581,000원이 과다 계상

-  그런데도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중인 (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는 과다 계상된 59,733,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

10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소홀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및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1㎞이상의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공사에서는 보조기층 재료 및 아스콘 제품에 사용될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9. 22. ☆☆☆☆☆☆☆㈜와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 총 2건의 용역계약을 하고 그 성과품인 설계도서를 검수한 후 납품받아 2017년에 발주할 예정

-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포장층 두께를 당초 45㎝보다 17㎝ 얇은 28㎝로 감소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한 도서를 그대로 납품 받음

-  위 2건에 대해 용역업체에서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40%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실시 설계서를 납품받아 도로공사를 발주하려 하였고, 그대로 발주할 경우 공사비 29,658,000원 낭비 우려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과 순환골재 의무사용량으로 설계하여 발주

1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관내 ▨▨읍 ◎◎리 산*번지 등 10필지(토지소유자 : ○○○ 외 5인, 총면적: 22,306㎡)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부지를 매수

-  2013. 1. 31. ▩▩▩ 근린공원은 사유지가 많아 보존이 어렵고 장기간 미집행에 따른 민원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의 지목이 임야인 ▨▨읍 ◎◎리 산*번지(면적 : 18,802㎡)에 대하여 303,613천 원을 보상하는 등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 계 10필지(면적 : 22,306㎡/분묘 4기, 금액 : 429,397,530원)를 매수

-  그 결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사실상 토지소유자에게 특혜를 제공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시 매수대상이 아닌 토지를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12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 3. 4. (유)☆☆☆☆과 “▩▩▩ ▩▩▩▩ 조성사업” 계약(금액 2,864,610천 원)을 하고 2016. 6. 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  인조잔디구장(A=11,769㎡)의 신속한 배수를 위해 모래 30㎝ 두께로 포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완성된 구간의 포설 두께를 검측한 결과, 모래 포설두께 기준치인 30㎝보다 2.5㎝ ~ 5.0㎝ 부족하게 시공

-  가설방음벽(L=433m)의 높이(H=3.0m)가 설계서의 규격(H=4.0m)과 상이하게 설치 되였는데도 감액(현재 철거완료)하지 않아 8,411,0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고, 도로경계석(L=1,664m)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하면서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12,932,000원이 과다 집행될 우려가 있는 등 총 21,343,000원이 과다 계상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 철저

13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추진 소홀

｢지방계약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규정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10. 23. ☆☆☆☆건설과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계약(금액 1,360,233천 원)을 하고 2017. 10. 21.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를 0.9km 거리에 운반하여 처리하면서도 1.2km를 운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12,815,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  신설되는 여수토 방수로의 구조물에 필요하지 않은 표면보수 공정을 반영하여 48,704,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

-  그런데도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61,519,000원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 철저

14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대상 행정처분 소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르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6. 1. 6.부터 8. 3.까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 충족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주)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 받았으나,

-  통보일로부터 짧게는 36일, 길게는 243일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 등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2014. 12. 2.부터 2015. 6. 12.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혐의가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하였으나,

-  통보된 ㈜☆☆기업 등 17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자본금 등록기준에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 정상인 것으로 처리

⇒ 도 감사결과 17개 업체 모두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대상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규정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저

15		♤♤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추진 소홀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계약(금액 5,491,400천 원)과 관련하여 추진공법은 하천, 교통이 혼잡한 도로 등을 횡단해서 관거를 매설할 때 사용하는 터널공법의 일종으로 곡선부 시공이 가능한 것으로 다양한 공법이 있고, 이들 공법은 추진방법이나 단가 등의 차이가 있을 뿐 유사한 공법들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  2015. 10. 23. “♤♤천 차집관로 정비공사” 공법선정위원회(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5명)를 구성･개최하여 현장여건을 고려 곡선부 시공이 가능한 공법별 장단점을 비교･분석조차하지 아니한 채 곡선부 시공이 불가능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2개의 일반공법과 곡선시공이 가능한 특정업체의 특허공법 1개를 비교한 자료만 작성하여 공법심의위원회에 제출

-  이에 따라 2015. 12. 22. 개최된 공법심의위원회 평가위원들은 위 공사의 곡선부 시공이 가능한 추진공법별로 기술력(장단점)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이 심의자료로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똑같이 “현장여건을 고려 곡선시공이 가능한 공법”이라는 의견으로 T.P.S압입공법을 다수결로 선정하는 등 경쟁에 부쳐야 할 공법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1,495백만 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제공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법선정 및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

16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 준공검사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0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르면 복구의무자는 토석의 채취･굴취가 완료된 산지를 복구하고자 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승인 받은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04. 3. 19. ▨▨면 ◎◎리 산 **-*번지 외 4필지 등에 대해 ㈜☆☆에게 토석채취허가를 하였고, 2016. 12. 20. 토석채취장 원상복구후 산림복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자, 현지 출장하여 복구설계서대로 복구공사가 정상 완료된 것으로 보고하고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 준공검사 결과를 복구의무자에게 통보

-  현지 확인한 결과 흙 쌓기(3,100㎥)와 해송 등 1,881주의 수목이 부족하게 시공되었거나 식재되어 있지 않았고, 절토부 소단 배수로(1,020m) 등이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정상적으로 복구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처리 한 것으로 확인됨

-  그 결과 소단부 총 7단 중 2~4단에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자갈밭을 이루고 있었고, 절토 사면 차폐를 위한 해송･아카시나무･담쟁이가 식재되지 않아 훼손된 산림 약 10,000㎡가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토석의 채취･굴취가 완료된 산지가 복구설계서에 따라 적법하게 복구되었는지 검사 철저

17		▩▩▩ 전망대 건립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에 따르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 5. 30. “▩▩▩ 전망대 건립공사”를 ☆☆☆☆㈜와 계약(계약금액 749,768천 원, 계약기간 2014. 6. 5.∼2014. 12.1.)을 맺은 후 4회 설계변경을 했으며 2015. 9. 18. 공사를 준공하였으나,

-  ▩▩▩ 전망대 건립공사 설계변경 내용 중 ‘▩▩▩ 매표소 화장실 개보수공사’는 기 도급 받아 시행 중인 위 건축공사와 다른 공사구간이고 공종도 달라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의 혼잡을 줄 우려도 없는 등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닌데도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2015. 9. 15. 당초 계약상대자인 ☆☆☆☆(주)와 설계변경의 방식으로 변경계약함에 따라 수의계약 특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하자책임 구분 곤란 또는 작업상 혼잡 등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18		▩▩▩▩▩ 발굴조사 용역 추진 소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 발굴용역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되어있고, 특정인의 기술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경우에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유적의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발굴허가를 받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1년 ▩▩▩▩▩ 내부 북측지역 시굴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면서 전라남도내 11개소의 매장문화재 발굴기관이 있었는데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으로 잘못 해석하여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연구원(타시도 소재)과 수의계약(금액 145,000천원)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사유서를 ◈◈◈◈과에 제출하였고,

-  ◈◈◈◈과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연구원과 수의계약체결 하였으며, 그 이후 위 시굴조사를 토대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용이성과 발굴된 유구보존 및 발굴조사의 연속성 유지 등의 사유로 (재)☆☆☆☆☆연구원(대표 ○○○)과 5건, 3,080,000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  그 결과 전라남도내 주소를 둔 11개소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입찰 참여기회를 잃게 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문화재 발굴용역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고하여 입찰 실시

19		주택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면적이 10,0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5. 7. 24. ▦▦시 ▨▨면 ◎◎리 ***번지 1필지를 4개 섹터로 나누어서 민원인 ○○○ 등 4명이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자,

-  같은 날 동일 장소에 소유자만 달리하여 개발면적(13,949㎡)을 4명이 분할한 후 신청한 점, 주택지 조성공사도 1건 공사로 진행되는 점, 허가 신청서에 제출된 계획평면도에서 석축과 도로 등이 물리적으로 나누어 시공할 수 없는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 점 등에서 전체 면적이 13,949㎡로 개발행위 허가 최소면적(10,000㎡)을 초과하여 ｢주택법｣ 및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여 개별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는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각의 개발행위 건으로 판단하고 같은 날인 2015. 8. 24. 민원인 4명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둘 이상의 필지･신청자일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행위 전체면적을 개발행위 규모로 산정하도록 하며, ｢국토계획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필지를 나누어 신청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허가

20		◒◒◒◒센터 신축공사 추진 소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바)목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하고,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

위 공사의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Ⅳ-2-나(시방서 작성기준)의 4)호에 따르면 사용자재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고,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조회사를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지적내용

❍  ▦▦시(◈◈◈◈과)는 2016. 6. 24. ㈜☆☆☆☆과 “◪◪◪◪센터 신축공사” 계약(3,495,038천 원)을 맺고 2017. 9. 20. 준공 하였하였으나,

-  272,867천 원 상당의 내･외장 패널 제품이 반영되었고, 특기시방서에는 TOP테라코타패널(TOP Terracotta panel)이라는 특정재료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위 제품은 중국 ○○社의 특정제품인데도 제안서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에 반영하였고,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위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으로 수입판매처에서만 판매되고 있었고, 시공 또한 특정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위 공사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첨부된 견적서를 통해 위 제품 판매･시공 업체인 서울소재 ㈜☆☆☆☆너스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재료구입과 시공권을 ㈜☆☆☆☆너스에게 전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함

-  그 결과 ㈜☆☆☆☆너스에게 272,867천 원의 제품판매 및 시공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옴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반영하도록 하고, 특정제품을 명기할 경우에도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

21		♤♤권역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7)호 및 같은 기준 제4장 3절 2-마)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나 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제조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1건 공사금액 3억 원 이상 10억 원미만인 경우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다만 발주자가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승낙하거나 특허･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 12. 28. “▩▩권역 개발사업”을 ☆☆☆☆☆☆㈜과 계약(642,361천 원)을 맺고 2015. 12. 31. 공사를 착공

-  특수기술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계설비 분야의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 할 경우 전문분야 업체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유)☆☆의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였고,

-  공사 발주당시 공급가액은 733,275천 원이었고, 건축분야는 162,221천 원(22%), 기계분야 571,054천 원(78%)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축분야는 직접 시공하여야할 공사비 30%에 미달되는 22%밖에 되지 아니한데도 공사발주 및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건축공사업으로 제한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특정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반영 하도록 하고, 건설공사 직접시공 범위의 적정성과 입찰 참가자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에 부치도록 유의

22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마을 진입로, 농로, 배수로 등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을 정비하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군비 100%) 977건을 7개 읍･면 주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시행

-  ▩▩군(◈◈◈◈과)은 같은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던 ▨▨읍 ▨▨리 배수로 정비 공사 등 3개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쟁 입찰계약 대비  6,872천 원의 예산 낭비

-  ▩▩군(◈◈◈◈과)은 ▨▨면장이 토지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면 ◎◎ 농로포장” 사업을 건의하자 관련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마을단위개발 사업지구로 선정하여 2017. 6. 23. 준공하였으나

❍  농로포장으로 토지가 분할되어 재산가치가 하락했다며 원상복구 민원이 제기되자 포장구간 105m 중 90m를 철거하여 23,230천원(시공비 14,670천 원, 철거비 8,560천 원)의 예산 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추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편입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 받은 후 사업지구 선정 등 사업추진

23		건설공사 설계변경심의 업무처리 소홀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규정

｢▩▩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비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 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 ◈◈◈◈과, ◈◈◈◈과, ◪◪사업소)은 설계변경으로 도급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된 ◔◔ ◵◵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총 8건에 대하여 공사 설계변경 금액(2회부터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설계변경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 심사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함에 따라 84,784천 원 예산낭비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공사의 계약금액에 따라 설계변경 심사를 받도록 유의

24		농업생산기반시설 가뭄대책 추진 소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운전조작 및 정비, 재해 위험 여부 확인, 장애물 제거 등을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해당 분기에 영농기가 있을 때에는 그 영농기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4조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는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수지, 양･배수장, 방조제 등 4개 시설에만 매분기별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점점검을 읍･면에서 안전점검 후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만 통보하여

-  읍･면에서 점검결과를 제출하였는데도 분기별 최종 안전점검 결과보고는 하지도 않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보수계획 등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취입보, 용･배수로, 대형관정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  대형관정 34개소가 고장 및 폐공 조치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 기능이 저하 또는 상실되어 있는데도 시설물 수리와 폐공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31개소는 장옥 노후화로 인하여 도색작업 등 개･보수가 필요한데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정비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관리

25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행정기관 장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금과 발생 이자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제☆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소규모 어항, 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 137건의 도서개발사업을 시행

-  ▩▩군(◈◈◈◈과)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 ◵◵항 ▦▦▦ 정비 등 137건의 도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8건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였으며, 교부결정 내용과 다르게 국･도비 보조금 751,246천 원을 사용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할 경우 감독관청(전라남도)의 승인을 얻은 후 추진

26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소홀

｢국토계획법｣ 제56조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관계기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2014~2018년 개발행위 허가 민원 등을 처리하면서,

-  2017. 4. 13. ○○○ 등 3명이 제출한 개발행위 허가 민원에 대하여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관련부서 협의도 없이 방치하고, 2018. 3. 20. 제출된 건은 2018. 6. 25. 처리하여 민원처리의 공정성 훼손

-  2017. 2. 24. ○○○ 외 13명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길게는 167일, 짧게는 52일을 초과하여 처리하는 등 2014～2018년까지 개발행위 민원 90건 부적정 처리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 철저

27		골재채취허가 업무추진 소홀

｢골재채취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골재채취를 하고자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의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골재채취허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규정

｢골재채취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1년 단위로 산정하여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예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은 ▩▩군 ▨▨면 ◎◎로 ***번지 ㈜☆☆☆☆ 외 1개사에게 2건의 골재채취를 허가하면서,

-  관계부서인 ◈◈◈◈과 등과 협의한 결과 개발행위 허가 대상,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건의 골재채취를 허가

-  골재채취허가 시 제출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복구비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복구비 산정을 소홀히 하여 360,031천 원의 복구비를 예치하지 못함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신청 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허가나 승인)를 골재채취 허가 전에 받아야 하고,

❍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Ⅶ. 관광･교통･기타 분야 _

Ⅶ

관광･교통･기타 분야

1		관광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관광진흥법｣ 제5조, 제33조 등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한 종류 이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 ♤♤면 ◓◓◓◓길 ***에 있는 ☆☆☆☆☆☆수련관은 2008년 6월경부터 야외수영장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인 바디슬라이드, 튜브슬라이드 및 아쿠아풀(어린이풀)을 설치하였으나,

-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년 하절기인 7. 24.부터 8. 16.까지 위 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설치당시에만 유기시설협회에서 안전성검사를 받았을 뿐 그 이후에는 자체검사만 실시한 채 별도의 안전성검사 없이 영업하고 있는데도

- ▥▥시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유원시설업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유원시설업 허가 여부, 안전성 검사 여부를 확인

2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 영업배상보험 미가입

｢관광진흥법｣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을,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허가를,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등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 관광사업을 하도록 규정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와 같이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이 2015. 3. 12.부터 ▩▩▩▩▩▩▩마을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2종 2대를 설치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에 대하여 한국지방공제회에 건축물 및 설비 등 영조물에 대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였을 뿐, 유원시설업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음.

❍  또한 2015. 5. 29. ▣▣군 ▨▨면 ◎◎리 ***에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 리조트’ 등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관광편의시설업 11개 관광사업자가 영업배상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음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유원시설업 등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지도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사업자에게는 위반차량에 대하여 3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거나 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호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전한 것 등이 확인된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시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600천 원(또는 운행정지 30일)을,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과태료 500천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전라남도(◇◇◇◊과)로부터 88명의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통보를 받았는데도 평소 교통민원 등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 수검자 화물차주 14명이 유류구매카드를 849회 사용하여 324,516,746원 상당의 유류를 주입하고 유가보조금 77,247,039원을 청구하였는데도 그대로 지급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에 대해 운송사업자에게는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을 거절하여야 함

4		축산업 위치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축사 건축허가 부적정

｢축산법｣ 제22조에 따르면 가축사육업 등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1. 다. 위치기준에 따르면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내에서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법인에서 ▣▣군 ▨▨면 ◎◎리 ***외 1필지에 2013. 10. 29. 사료공장 신설 승인신청과 2013. 11. 21.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

-  “축산법의 허가 및 등록기준에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지역 내에서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  위 사업자에게 ‘축사허가를 먼저 받으면 사료공장 설립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었고, 사업자는 이에 따라 2013. 12. 18. 축사 건축허가 신청서를 그대로 두고 사료공장설립 승인신청에 대하여 취하원을 제출

-  그러고 나서 위 사업자가 2014. 1. 21. 축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 4.에 취하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공장신설 승인신청서를 재 접수하자 2. 24. 관계법 검토결과 ‘적합’한 것으로 보고하고서는 3. 31. 위 사업자에게 사료공장 신설 승인을 통보

-  그 결과 전염병 등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에 축사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미 허가가 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결과 발생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관련 법규의 취지에 맞게 업무 처리

5		행사보조금 교부 및 집행･정산 소홀

｢▦▦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2016. 5. ▩▩회에 사업비 375,014천 원 중 20,014천 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보조을 교부신청을 하였으나,

-  ▩▩회의 자부담 통장에 잔액이 없어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교부결정 및 송금

-  ▩▩회에서 전라남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하지 않은 채 매년 관행적으로 지역 내 업체나 상인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해 왔다는 사유로 2016. 5. 30. ♧♧♧♧조합으로부터 500천 원을 ‘후원금’ 명분으로 받는 등 총 7개소로부터 17,800천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도 그대로 둠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시 자부담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의 교부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에 따르도록 지도

6		▥▥▥▥센터 공공운영비 부당 집행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각 실･과･소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억제하여야 하고, 연말에 무리한 집행 잔액의 소진을 방지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및 집행의 균등화를 도모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센터(◈◈◈◈과)는 난방용 유류는 필요시마다 구입하고 있다는 이유로 단가계약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4년에는 10회에 걸쳐 8개 주유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50,692천 원의 유류(경유)를 구매하는 등 2014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견적에 의하거나 임의로 선정한 14개 주유소에서 114,503천 원의 유류를 구매

-  그 결과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의 일반입찰 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84.2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18,039천 원 예산 낭비

❍  또한, 2013년 12월말에 세출예산 비목 중 “공공운영비”의 예산이 남게 되자 반납을 안 할 목적으로 2013. 12. 23. ☆☆주유소에서 관용차량 유류비로 8,395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재하고서는 주유소에 수불장부를 만들어 두고 이용 시마다 차감해 가는 수법을 동원해 2014. 2. 15까지 이용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유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단가계약 입찰을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구매하도록 하고,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7		투자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기업에게 토지 분양가 또는 매입가의 30% 범위 내 최대 400,000천 원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입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수도권 외에서 이전하는 투자기업에게 토지의 정상분양가･매입가액･정상임대료의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입지 및 시설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해당 시군에서 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채권확보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

□ 지적내용

❍  ▩▩군(◈◈◈◈과)은 전라남도가 2014. 12. 26. 8개 시군에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572,000천 원에 대한 교부결정 공문을 통보하면서 투자이행담보(이행보증보험 또는 근저당권 1순위 등) 확보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였는데도

-  2015. 5. 22. ▩▩◔◔◔◔◔산단 내 토지 3,960㎡를 393,480천 원에 구입한 (유)☆☆산업에게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23,000천 원을 지급한 후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채권을 확보하지 않음

-  그 결과 (유)☆☆산업이 경영악화로 인해 2016. 9. 30. 폐업함으로써 입지보조금 14,990천 원을 환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 업무처리시 고려사항

❍  투자기업에 입지 및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금의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등의 채권을 5년 이상 확보

Ⅷ. 부 록(감사법령) _

Ⅷ

부  록 (감사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168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그 밖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1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71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미 감사원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감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167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위임사무 감사  2. 제171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치사무 감사

③ 제167조, 제171조 및 제2항에 따른 감사에 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약칭:공공감사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그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군･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과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체감사기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부서를 말한다.

6.  "감사기구의 장"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를 말한다.

7.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33조, 제34조 및 제36조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67조에 따른 위임사무의 감사, 같은 법 제171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감사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중 "감사기구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및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 2 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 1 절  자체감사기구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에는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규모, 관장 사무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자체감사기구로 두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은 관계 법령,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기구를 합의제감사기구로 둘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합의제감사기구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5항의 감사기구의 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합의제감사기구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

제 2 절  감사기구의 장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9조(감사기구의 장의 임기)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기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직무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는 감사기구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감사기구의 장이 개방형 직위가 아닌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내에 그의 의사에 반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다른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승진임용의 경우

3. 휴직의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9조제5항에 따른 교체권고의 대상이 된 경우

6. 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1조(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지 아니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은 기관의 규모, 관장 사무와 자체감사기구가 자체감사업무와 같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 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겸직 등의 금지)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職)을 겸하거나,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감사기구의 장의 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 소속 공무원의 규모,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될 수 없다.

1.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직에서 교체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 절  감사담당자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18조(감사담당자의 우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 3 장  자체감사활동

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등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21조(실지감사)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담당자를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일상감사)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에 따라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4조, 제25조, 제32조 및 제34조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와 행정안전부장관을,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각각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재심의신청 등) ① 자체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체 없이 자체감사기구에 재심의신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의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8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

제31조(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감사원 감사(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하는 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자체감사 및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이 ｢감사원법｣ 외의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하는 감사(이하 "감사원 감사등"이라 한다)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제30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 간의 협조

2. 제32조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3. 제33조에 따른 중복감사 금지 및 제34조에 따른 감사계획 협의

4.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효율적인 자체감사활동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및 인사혁신처장이 추천하는 1명

2.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각 1명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3명

4.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이 각각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각 1명

5. 감사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명

6.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효율적인 자체감사제도의 운영과 자체감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종합하여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과 자체감사활동 추진 시 제2항에 따른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중복감사 금지) 감사기구의 장은 이미 감사원 감사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계획 협의) ① 감사원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복감사를 방지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등의 협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감사원 감사의 대행) ①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 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한다)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대행의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행, 감사원 감사의 생략, 감사 대행의 활성화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감사정보시스템)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중복감사방지 등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감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그 정보의 공동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감사기준 등) 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제38조(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등)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활동의 발전과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이나 감사방법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감사원은 감사 및 회계 분야에 대한 교육 등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교육을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자체감사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감사전문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자체감사활동의 심사) ①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운영실태,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의 준수 여부, 자체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기관으로 하여금 각각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 및 도: 행정안전부장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 교육부장관

3. 시･군 및 자치구: 행정안전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4. 공공기관: 주무기관의 장

③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및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원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벌칙

제40조(벌칙) 제29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활동을 방해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5.18.] [대통령령 제26241호, 2015.5.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범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

4.  그 밖에 ｢감사원법｣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 대상기관 중 관장 사무, 예산 규모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지정 사실을 각각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에 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원의 정원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원의 정원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 또는 100명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정원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이하 "합의제감사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은 합의제감사기구를 대표하고, 합의제감사기구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합의제감사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의제감사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합의제감사기구가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합의제감사기구가 정한다.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

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

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6조(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3.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 전직,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

②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정한 채용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한다.

제8조(업무 관련성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근무했던 법인 또는 단체를 퇴직하기 전 2년 이내에 수행한 업무가 임용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4.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5.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체감사의 종류)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기구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대상기관 등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제15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일상감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집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13조의4(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기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⑤ 감사기구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운영절차 및 결과의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다만, 감사기구의 장이 해당 기관의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법 제24조제1항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특정사건에 대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였다는 사실 또는 이를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문서로 보고하면 각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실과 이를 종료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등) ①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再審議)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뜻을 문서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중복감사 금지의 예외) 법 제33조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8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곧바로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 실시 시기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사원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제11조에 따른 감사계획의 수립이나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관련 감사기구의 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정보시스템 입력･관리 정보)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사활동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국가기밀, 범죄수사, 공소(公訴)의 제기 및 그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감사계획 및 감사 실시 현황

3. 감사결과 및 감사 이행결과

4. 일상감사 결과

5.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문책, 시정, 주의, 고발 등 신분상의 조치 사실

6.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및 망실(亡失)･훼손 등의 사실

7.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8. 그 밖에 법 제31조에 따른 감사활동조정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활동정보의 세부 입력 내용 및 범위 등은 감사원이 정한다.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감사원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감사활동정보를 별표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정한다.

부    칙 <제26241호,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감사가 실시 중인 사안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감사활동정보의 입력 시기(제20조제2항 관련)

감사활동정보명	입력 시기
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운영 현황	설치 및 변동 후 10일 이내
감사계획(연간)	수립 즉시
감사계획(수시)	수립 즉시
감사 실시 현황	수시
감사결과	감사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감사 이행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일상감사 결과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사실	신분상의 조치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범죄 사실	범죄 사실 발견 즉시
｢감사원법｣ 제29조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	망실 또는 훼손 사실 발견 즉시
모범사례 발굴･전파 실적	매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5.18.>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감사기구의 장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5.18.>
재심의신청서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화번호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귀중
첨부서류	표지 포함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공감사기준

[시행 1999. 8. 28] [감사원규칙 제137호, 1999. 8. 28,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단체, 그 하급기관･단체 또는 산하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6.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7.  "합법성감사"라 함은 법규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8.  "성과감사"라 함은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①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지원등) ①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②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⑥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기준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8조 (독립성)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③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④감사인은 제3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⑤감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⑥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보의 제공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⑦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

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⑧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전문성) ①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④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감사자세) ①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인의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기관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이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감사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 감사대상 표본의 추출, 감사기법 및 감사증거 수집 등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건전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④정당한 주의의무는 감사인이 외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부의 자문 또는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⑤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통제)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과 적절한 감사정책 및 감사절차를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감사인이 수행하는 심리절차를 포함한다.

3. 감사기관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4.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내부의 조정･통제제도가 제1호의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제4호의 외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끼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을 번갈아 상호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①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 장  실시기준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등 감사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15조 (감사의 준거) ①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사업･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합법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②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③감사인은 개별적･미시적･단기적･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거시적･장기적･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오류 또는 낭비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④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준비) ①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2. 기능･조직･인력･예산등 일반 현황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등 여론

6.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8.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②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①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2. 감사의 범위

3. 감사기간과 인원

4. 감사임무의 분장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6. 감사의 준거

7. 감사위험과 중요성

8. 감사의 중점,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9. 관리통제제도의 평가방법

10. 감사절차와 감사기법

11. 감사보고서 수록사항

②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 열거된 사항 외에 예비조사, 감사의 추진일정, 전문가 자문계획등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감사인은 중기적 관점에서 수립한 전략적 감사계획과 감사의 빈도 및 주기를 감안하여 감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정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의 편중 또는 사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성과감사의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대상의 임무와 기능,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중요성과 감사 가능성을 감안하여 감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감사인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감사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국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⑦감사인은 감사업무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사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 중이라도 감사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19조 (관리통제의 평가) ①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자체감사등 내부통제를 포함한 관리통제의 실태를 충분히 이해한 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관리통제제도가 실정에 맞게 설계되고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관리통제의 위험을 평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합법성감사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통제의 평가를 내부통제의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 (전산화된 환경에서의 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처리가 전산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준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계획하고 그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제21조 (일반적 감사실시절차)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감사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1.  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

2.  감사인은 실지감사의 개시와 동시에 회계공무원이나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관리하는 현금･예금･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는 등 금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창고･금고･서류 및 물품등을 봉인할 수 있다.

4.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한다. 입증감사절차의 범위와 방법등은 관리통제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5.  감사인은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한다.

6.  감사인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이 경우 표본의 수는 필요하고도 충분해야 한다.

7.  성과감사의 경우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한다.

8.  감사인은 제2호 내지 제7호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9.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은 감사시 발견된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긴급하게 사전조치를 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실지감사의 책임자는 실지감사시 질문서 발부 또는 문답서 작성 후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서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재산상･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2조 (감사인에 대한 감독) ①실지감사의 책임자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인을 적절히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휘･감독은 감사목적과 임무의 주지, 감사기법의 지도, 현장 교육, 감사업무 수행내용의 검토등을 포함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조서 또는 일일감사보고 등을 통하여 감사실시상황을 빠짐없이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야 한다.

④감사인이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실지감사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감사증거) ①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련성：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

2. 신뢰성：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

3. 충분성：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④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25조 (감사조서) ①감사인은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업무의 수행상황등을 감사조서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서는 당해감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숙련된 감사인이 감사조서만 읽고도 감사조서를 작성한 감사인의 판단과 결론을 지지할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③감사조서는 실지감사의 책임자에 의하여 검토되고 당해감사인의 감사성과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④감사조서는 후속감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감사인에 의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제 4 장  보고기준

제26조 (보고기준의 적용) 보고기준은 감사기관 또는 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적용한다.

제27조 (보고의 원칙)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보고서와 보고사항) ①감사인은 실지감사가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감사결과 지적사항의 개요와 조치의견등을 기술하여 감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내부보고서를 말한다.

2.  감사결과처분(요구)서：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조치할 사항을 내부의 검토과정을 거쳐 제30조의 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송부하기 위한 최종보고서를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고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감사기관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권력남용 사례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민, 국회 또는 지방의회, 수감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상급단체등 외부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공개,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감사결과처분(요구)) ①감사기관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요구)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처분(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개이상의 처분(요구)을 병과할 수도 있다.

1.  변상판정 또는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 관계직원등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시정：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여 추징･회수･보전･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경고 또는 훈계：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5.  개선：감사결과 법령상･행정상 또는 제도상의 모순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감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감사결과 특정인등의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사항 등을 다른 처분(요구)으로는 부적합하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감사보고서등의 배포)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감기관의 감독기관･단체의 장

2.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

3. 감사를 요청･주선한 기관･단체의 장

4.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단체의 장

5.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단체의 장등

제 5 장  보    칙

제31조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제32조 (세부사항 및 주석서) ①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이 기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감사원이 제정하는 공공감사기준 주석서에 따른다.

부    칙 <제137호, 1999. 8. 28.>

이 기준은 1999년 8월28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감사"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감사대상사무"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67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2.  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시･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3.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제3조(감사의 종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부합동감사：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실시하는 감사

2.  시도종합감사：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3.  특정감사：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대상사무 중 특정한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감사활동 수행기간과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통보한 후 이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감사계획의 협의 등)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연간 감사계획과 별도로 수립한 감사계획에 대하여 다른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와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7조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1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민원인, 그 밖의 제3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2.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나 정보통신매체 등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공개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중 특정 분야에 관하여 제출받은 자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 중 법령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나 장부 등의 확인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각 주무부장관 소속 공무원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감사의 주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는 2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기간 및 활동의 연장)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제2항에 따라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거인멸 및 진술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封印)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서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확인서의 요구) ①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밖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와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감사반의 감사활동 수행 결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 그 밖에 해당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설명이나 변명 등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도지사 간 공동감사) ① 시･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시･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감사의 생략)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중복감사 금지) 법 제171조의2제1항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7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 업무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제8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하는 사람,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에 있었던 사람

제1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활동 수행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징계, 문책, 경고, 훈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본다.

④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공개할 수 있다.

⑤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처분요구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건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와 다르게 경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하기 전에 지체 없이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 본문에 따라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에 따른 제도개선 요청 등)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재심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1조(직권 재심의)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22조(시･도교육청 감사에의 준용) 시･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장이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이 조에서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하여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또는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2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3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주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으로 보고, 제3조제1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함께"는 "교육･학예에 관한 국가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대하여 같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기간 동안"으로 보며, 제9조 본문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2년"은 "5년"으로 보고, 제9조 단서 중 "정부합동감사"는 "교육･학예에 관한 종합감사"로 본다.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전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무

부    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 2018. 7. 30] [행정안전부령 제69호, 2018. 7. 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삭제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 수행 절차상 검토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보고 절차를 거쳤을 것

③ 인사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기소유예 결정 및 기타 그 밖의 결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결정：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기준 적용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8조(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5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69호, 2018.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등 징계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결하는 인사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7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8. 7. 30.>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1)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2)･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3)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4)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5)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아. 부정청탁6)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자.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별표 2]와 같음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7),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8)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9)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마. 음주운전	[별표 3]과 같음
바.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가목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징계권자(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정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부정정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라목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100만원 미만	수동	경징계･ 중징계	강등 ∼ 감봉	중징계	해임 ∼ 정직	중징계	파면 ∼ 강등
	능동	중징계	해임 ∼ 정직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 ∼ 강등		파면 ∼ 해임		파면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별표 3]

음주운전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경･중징계	감봉∼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4.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감봉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감봉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해임∼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정직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정직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

[별표 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4∼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4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2배
2.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3∼5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3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2배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1배

※ 비고

1.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감면의결의 경우에는 정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2.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거나 감면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5]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바로 위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비고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6]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5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시행 2018. 8. 7] [대통령령 제29080호, 2018. 8.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소청(訴請)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장이 준용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 절차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停職)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 또는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하며,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가.  5급 이상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가군

다. 연구관 및 지도관

라. 5급 이상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2.  시･도 소속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6급이하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징계 또는 중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중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은 제외한다.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3.  제2항의 징계등 사건으로서 제2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제1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징계등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5.  시･도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 또는 경징계 관련 징계부가금(이하 "경징계등"이라 한다) 사건.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은 제외한다.

6.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도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7.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다만, 시･군･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중징계등은 제외한다.

8.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같은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9.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도 소속 기관의 장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10.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위원회에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위원회에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시･군･구 위원회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징계등 사건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구 소속 6급이하공무원등의 경징계등 사건. 다만, 시･군･구 소속 기관에 위원회를 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군･구 소속 기관의 6급이하공무원등의 중징계등 사건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시･군･구 소속 기관의 장이 그가 관할하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경우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징계등 사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등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등 사건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기관의 장별로 설치된 위원회는 그 소속의 6급이하공무원등에 대한 경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⑤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징계등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에 복수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관할한다.

1.  제1위원회：5급 이상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가급, 한시임기제공무원 5호

2.   제2위원회：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69조제1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야 한다.

1. 6급이하공무원등

2. 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 공소장, 혐의자･관련자･관계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 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사유를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구서"라 한다)

2.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⑦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6항의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를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관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등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징계의결등 요구자는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일시･장소 등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원은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위원회 출석을 관할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 위원회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등의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7조 삭제

제8조(징계등의 양정) ① 징계등 양정(量定)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징계등 요구의 내용과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의2(징계부가금) ① 위원회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품비위행위"라 한다)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금품비위금액등"이라 한다)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의 부과의결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3. 채무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③ 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비위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할 때에는 벌금, 변상금, 몰수,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④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1.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날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에게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신청한 경우

2.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이 납부된 것을 안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 환수금 또는 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등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징계등 혐의자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이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아 제3항 또는 제5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 의결하거나 감면의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 통보) 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의결등이나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요구자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의 처분권자가 다를 때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처분등) ① 임용권자는 제6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① 제9조에 따라 의결 통보를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납부고지서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감면 납부고지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감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

2.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징계등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제14조(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①법 제6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경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중징계등 요구사건의 징계등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를 임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및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등 요구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본다.

제15조(심사 또는 재심사) ①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정황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징계등 처리대장) 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6조(소청절차)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소청절차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 삭제

제16조의3(징계절차의 중지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서 "각 행정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 중인 사건을 말한다.

② 임용권자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29080호, 2018. 8.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일시 등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12>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징계사유

3.  징계의결

또는 징계

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 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해당함(대상금액：     원/      배)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	직인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8. 8. 7.>

확인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현재)

(혐의 당시)

(현재)

(혐의 당시)

(한글)

(한자)

비위유형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성매매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비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관계 (□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해당함,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해당함, □해당 없음)

징계부가금

대상 여부(□해당함,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상황 등

감경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

포상 종류

시행청

날짜

종류

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해당함, □해당 없음)

5. 혐의자의 평소 소행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근무성적(최근 2년)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년○○월)    점

7.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권자(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8. 7.>

출석통지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소속

직위(직급)

주소

출석 이유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

출석 장소

유의사항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관인

귀하

자르는 선

진술권 포기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직급)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12>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징계등 혐의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의결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2.12.12>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징계의결 및 징계부

가금 부과의결

날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3.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 사유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본인 감면 신청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권자	직인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3호의3서식] <개정 2012.12.12>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1.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주소

2. 의결주문

징계부가금을 ○배(○원)에서 ○배(○원)로 감면한다는 형식으로 기재

3. 이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12>

[  ]징계처분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설명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소속

직위(직급)

성명

주문

징계 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

이유

붙임의 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과 같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직인

붙임：징계 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유의사항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2.12.12>
직권면직			[ ] 의견			요구서
			[ ] 동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직권면직 사유
[ ] 의견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면직에 대한 요구합니다. [ ] 동의를
년 월 일
(임용권자)					직인
인사위원회		귀중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2.12.12>

직권면직

[ ] 의견

의결서

[ ] 동의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2. 의결주문

3. 이 유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15>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번호	인적사항 및 결과							처리경위						징계의결번호	비고
	소속 (신청 기관)	직급	성명	현 소속 직위	혐의내용	요구자 의견	결과(의결)	요구서 접수일	사실 조사 기간	위원회 개최	의결일	의결서 통보일	특기사항
				혐의 당시 소속 직위					조사자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제 회 . . .	. . .	. . .

297mm×420mm(보존용지 70g/㎡)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8. 12. 13] [감사원규칙 제309호, 2018. 12. 13,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34조의3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 관련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또는 지적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면책"이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란 제4조에서 정한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을 말한다.

4.  제2호에서 "｢감사원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란 ｢감사원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같은 법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주의사항에는 기관에 대한 주의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5.  "감사소명제도"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의 처리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행정면책의 신청 등을 포함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감사원에서 이를 검토하여 처리하는 절차 등의 제도를 말한다.

6.  "감사소명자료"란 감사원에서 처리 중인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가 감사원에 제출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 또는 소명자료 등을 말한다.

7.  제5호 및 제6호에서 "이해관계자"란 현재 실시 중이거나 처리 중인 감사결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 및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적극행정면책

제3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면책 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된다.

제5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제7조(유의사항)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및 처리

제8조(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실지감사(實地監査)가 종료한 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별지 서식 별첨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시정요구를 할 때에는 시정요구 전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불가능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9조(소명자료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처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① 감사대상기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 및 이해관계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연명으로 감사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면책 통보) 감사원은 제8조의 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검토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명자료의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불문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제14조(보칙) ①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 등 처리는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 등에 규정된 일반적인 감사 실시, 결과보고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309호, 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사 실시 중이거나 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서식) <개정 2016. 6. 30.>

감사 관련 소명서

1. 제 출 자	주소
	기관명			직 명
	성명			전화번호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3. 소명자료제출 취지(해당사유 모두 표시)	사실관계 상이( )/ 새로운 증거( )/ 법령해석 차이( )/ 적극행정면책( )/ 정상참작 등 기타( )
4. 소 명 요 지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1. 대리인 위임장 2. 소명자료( 매)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감 사 원 귀중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지적내용에 관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 서식의 별첨 1] <개정 2018. 12. 1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 고의･중과실 존재 여부	사적인 이해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존재 여부
○ 기 타

※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하여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별지 서식의 별첨 2] <개정 2018. 12. 1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해당 여부	소명내용 (관련 증빙자료 첨부)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받았을 것
○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전라남도 감사 규칙

(일부개정) 2016-02-04 규칙 제 3087호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에 관한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기구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과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 포함), 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2.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개정 2015.10.1)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지도･감독 또는 국･도비 보조를 받는 단체･법인(개정 2015.10.1)

4. 도내 시･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개정 2015.10.1)

제4조(감사의 종류) ① 도지사가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규제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감사(개정 2015.10.1)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용한다.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와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일반기준

제6조(독립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과의 개인적인 관계 등으로 인해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도지사에게 감사 관련 사항을 보고

제7조(전문성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교육원 등에서 감사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분야별 감사담당자로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감사관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3 장  감사계획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 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이미 수립한 감사계획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의 주기 및 생략)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종합감사의 주기와 감사기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의 경우 감사인력과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이 도 및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을 때에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계획으로 통보한 감사기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그 사유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편성과 운영) ① 감사관은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담당자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사무를 분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감사관은 감사반에 포함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과 감사의 목적

2.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감사계획의 통보) 도지사는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범위

2.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제13조(감사의 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제9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5.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6.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담당자 등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3.  감사대상기관의 위법한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 언론매체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4.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정분야와 관련된 자료와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중 위법하거나 위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무에 대한 서류 및 장부 등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결과 감사대상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4 장  감사의 실시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도지사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5. 감사분야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일시･장소･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히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5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도지사는 실지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게 제12조에 따른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현금･예금･유가증권 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의 확보)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작성자 및 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을 기입 후 날인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관계자로부터 확인서, 문답서를 받을 수 있고, 감사대상기관에 질문서를 발부하여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8조(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 감사의 성질상 감사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필요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른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장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인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결과와 다른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는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사건의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에서 지적된 공무원 등의 위법부당행위가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귀청 한 후 조사개시통보문(예시1)을 작성하여 감사관의 결재를 받아 비위발생기관의 장과 관련자의 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귀청하기 전이라도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등 신속히 조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출장지에서 감사반장의 명의로 통보하거나 감사관의 결재를 받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개시 통보를 한 사건에 대하여는 징계 또는 문책처분요구서(재심의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서)를 송부함으로써 조사종료 통보를 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제26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의 시행문에 명기하여 조사종료 통보한다. 다만, 조사결과 징계 또는 문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종료 통보문(예시2)을 당해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중복감사의 지양) ① 도지사는 감사원 및 중앙부처의 감사부서가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감사를 할 수 있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23조(감사결과의 도출)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증거를 바탕으로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면서 판단 근거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감사대상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목적, 수행여건 및 환경

4.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적용 여부

5.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게 된 동기

제 5 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24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23조에 따라 도출된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훈계, 경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실지감사 실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주의나 시정 등 현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목록과 사안별 요구사항을 기재한 현지조치사항을 통보하고 추후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도개선 및 모범사례

3. 제24조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어문규범에 맞도록 어휘를 선택하고 문장을 서술

2. 이해관계인이나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

3. 내용에 모호함이 없도록 분명하게 서술

4. 논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앞뒤가 맞게 서술

5.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장황하지 않도록 서술

제26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등의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감사를 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24조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

③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를 징구하였으나 감사결과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 중 도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의 신분상･재산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개인 사생활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사안, 고충･진정 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6 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28조(감사결과의 조치 및 이행결과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6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재심의 신청과 처리)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

2.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의 요청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가 완료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⑥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31조(직권 재심의) 도지사는 제26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제32조(비위혐의자 직위해제) 감사관은 소속 공무원이 부패행위로 인하여 사법기관에 의해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외부기관의 수감동향 및 범죄사실 등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 및 중앙부처 감사기관, 검찰･경찰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그 동향을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횡령･망실･훼손 등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③ 제2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포상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 중 행정능률 향상, 예산절감, 적극행정 등의 결과로 인하여 뚜렷한 업무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감사활동 등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35조(진정민원의 처리) ① 감사관실 소관으로 접수된 진정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여부 확인이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정민원은 민원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반려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형집행 중이거나 감사 기관 등의 감사･조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행정소송,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6.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진정민원에 대하여 반려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증빙서류 등의 보관) ① 감사와 관련한 확인서, 문답서, 감사증거 등 증빙서류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별표 1 “기록물의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히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안별로 감사관의 결재를 받은 후 보존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7조(감사 관련 서식 및 대장) 감사의 실시와 관련한 서식 및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별지 제1호 서식)

2.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3. 문답서(별지 제3호 서식)

4. 질문서(별지 제4호 서식)

5. 답변서(별지 제5호 서식)

6. 현지조치요구서(별지 제6호 서식)

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별지 제7호 서식)

8.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

9. 질문서 발부 상황부(별지 제9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일 감사실시 상황보고			담당자		○○○○반장	감사총괄반장
20 년 월 일( 요일) 감사분야：		감사자 :
감사한 내용(지적 또는 검토내용)				조 치 계 획		지 시 사 항
□ ○ -				○

[별지 제2호 서식]

확     인     서

□ 제    목：

□ 지적내용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소속	○○시(군) ○○○과	직위	○○○담당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시(군) ○○○과	직위	○○○과장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2.4.)

문   답   서

소        속： ○○시(군) ○○과

직위 및 직명： 지방○○주사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 사항에 관하여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문답한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다】

문) 위 사항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귀하의 담당직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문)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 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하게 하다.

2 0   년   월   일

진술자：○○시(군) ○○○과      지방○○○○○   ○ ○ ○ (인)

입회자：○○시(군) ○○○과      지방○○○○○   ○ ○ ○ (인)

감사자：전라남도 감사관실      지방○○○○○   ○ ○ ○ (인)

[별지 제4호 서식]

질   문   서

발부번호
제 목
질문사항 년 월 일 ○○시장(군수) ○ ○ ○ 귀하 전라남도 감사관 ○ ○ ○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답   변   서

발부번호	제 호
제 목：
답변사항 20 년 월 일 전라남도 감사관 ○ ○ ○ 귀하 기 관 명 : 직‧성 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현 지 조 치 사 항

일련 번호		기 관 명		부서명
제 목： 1. 내 용 본문의 내용을 작성 ※ ‘1. 내용’이 여러 건인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작성 2. 조치할 사항 ○○시장(군수)은 ○○○○하시기 바랍니다. 3. 회보여부：회보 필요(불필요)

[별지 제7호 서식]

전  라  남  도

○ ○ 요 구

제       목

관 계 기 관

내       용

2타 띄고 지적내용을 작성

조치할 사항    ○○시장(군수)은

① ...............하고,

②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전라남도	○○○○○과	지방행정주사	○○○( . . .)
전라남도	○○○○○과	지방행정서기	○○○( . . .)
	(현 ○○○과	지방행정주사보)

[별지 제8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	주 소 (기관의 소재지)
	기 관 명			직 명
	성 명			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와 ｢전라남도 감사 규칙｣ 제30조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관련 증거서류 전라남도지사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질문서 발부 상황부

일련 번호	발부 일자	구분	제목	답변 기한	답변자	수령자 (인)	감사자	감사반장 직‧성명(인)

(예시 1)

조사개시 통보문

1. 관련자가 조사개시일 현재 그 기관에 근무할 경우

수신：소속기관장

제목：조사개시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20  .  .  .부터 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개시 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조사개요 -

○ 조사내용：○○○○○○와 관련된 사항

○ 조사대상자

담당부서	직위와 직명	성명
감사총괄담당	지방행정서기보	김○○

끝.

2. 관련자가 조사개시일 현재 다른 관서에서 근무할 경우

(제1안)

수신：현 소속기관장

제목：조사개시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개시 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자：○○시(군) ○○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 조사내용：○○시(군)의 ○○○○사항과 관련된 위 조사대상자가 위 관서에 근무할 당시 직무상의 책임  끝.

(제2안)

수신：사건 관련 기관장

제목：조사개시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개시 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개요 -

○ 조사내용：○○○○○○와 관련된 사항

○ 조사대상자

담당부서	직위와 직명	성명
감사총괄담당	지방행정서기보	김○○

끝.

3. 관련자 중 일부가 조사개시일 현재 다른 관서에서 근무할 경우

(제1안)

수신：소속기관장

제목：조사개시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개시 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조사개요 -

○ 조사내용：○○○○○○와 관련된 사항

○ 조사대상자

담당부서	직위와 직명	성명
감사총괄담당	과장 지방행정사무관	김○○
	지방시설주사보	이○○
	지방○○서기보	박○○(현 00군 00과)

※ 위 사람들 중 지방○○서기보 박○○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조사개시 통보함.   끝.

(제2안)

수신：현 소속기관장

제목：조사개시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귀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개시 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조사개요 -

○ 조사대상자：○○시(군) ○○과 지방행정서기보 김○○

○ 조사내용：○○시(군)의 ○○○○사항과 관련된 위 조사대상자가 위 관서에 근무할 당시의 직무상 책임  끝.

(예시 2)

조사종료 통보문

1. 관련자가 조사개시일 및 조사종료일 현재 그 기관에 근무할 경우

수신：소속기관장

제목：조사종료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0000(20  .  .  .)호로 조사개시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20  .  .  .조사를 종료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끝.

2. 관련자가 조사개시일 현재 다른 기관에 근무할 경우

(제1안) 현 소속기관장：“1”항의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와 같음

(제2안) 조사대상기관장

수신：조사대상 기관장

제목：조사종료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0000(20  .  .  .)호로 조사개시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20  .  .  .조사를 종료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니다.  끝.

3. 관련자 중 일부가 조사개시일 현재 다른 관서에 근무할 경우

(제1안) 현 소속기관장：“1”항의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와 같음

(제2안) 조사대상기관장

수신：소속기관장

제목：조사종료 통보

전라남도 감사관실-0000(20  .  .  .)호로 조사개시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 20  .  .  .조사를 종료하였음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및 □전라남도 감사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며, 관련자 중 지방행정서기보 ○○○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별표]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와 기간(제10조 관련)

구 분	감사주기	감사기간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3년 이내	5일 이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출연･출자기관 및 보조단체	3년 이내	5일 이내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방공기업	3년 이내	10일 이내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3년 이내	10일 이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전부개정) 2017-03-23 규칙 제 3117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전라남도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별표 1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    칙 (2012.2.27)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제2조제1항, 별표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4조제1항 및 별표1, 별표1의2, 별표5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3. 23.)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

[별표 1]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제2조 관련)

구 분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1)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징계요구	징계기준	징계요구	징계기준	징계요구	징계기준
100만원 이상		중징계	파면~해임		파면		파면
50만원이상	수동	중징계	정직~강등	중징계	강등~해임	중징계	해임~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30만원이상	수동	경징계	감봉	중징계	정직	중징계	강등
	능동	중징계	정직		강등		해임
20만원이상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감봉~정직	중징계	정직~강등
	능동	경징계･ 중징계	감봉~정직	중징계	정직~강등		강등~해임
10만원이상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경징계･ 중징계	감봉~강등
	능동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감봉~강등	중징계	정직~해임
10만원미만	수동	경징계	견책~감봉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경징계･ 중징계	견책~강등
	능동	경징계･ 중징계	견책~정직		견책~강등		감봉~해임

※ 비고

1)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지침

(일부개정) 2012-09-13 예규 제 1024호 (제명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규칙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2012.9.13)

삭제(2012.9.13)

제3조 (감독문책운영 절차)①규칙 제3조의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 문책기준은 본 예규(별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에 대한 문책을 이행토록 한다.

②제도불비로 인한 비위발생시 제도 개선 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규칙(별표 2)의 정책 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로부터 문책토록 한다.

제4조 (표창의 범위) 규칙 제4조의제1항제2호의 표창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 수상한 표창장을 말하며 기타 상장 또는 감사장은 제외한다.

제5조 (성실･능동적 업무처리 관련 비위) ①규칙 제2조제3항에 의거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위는 다음 각호에서 예시한 것과 같다.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3.  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②규칙 제4조제2항에 의거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비위는 다음 각호에서 예시한 것과 같다.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추출, 이를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 긍정적 방향에서 집행하다 생긴 비위

3.  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비위

제6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양정제시) ①규칙 제7조제1항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의결 요구서에 징계종류를 기재할 때에는 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제사항을 참작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 기재하도록 한다.

②규칙 제4조의 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징계의결 요구자가 동 규정을 적용하여 미리 1단계 감경한 양정을 기준으로 징계종류를 구분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기재 요령)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규칙 제7조에 따른 의한 의견을 기재할 때는 동조 제2항에 제시된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의견을 명시하고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되, 징계 혐의자의 근무성적에 대하여는 최근 2년간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경고조치) 징계처분권자가 인사위원회로부터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할 것을 권고받았을 때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 소속기관장 명의로 서면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예시"：비고란

년    월   일：불문(경)

◯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별표]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절차

(제3조 관계)

구 분	비 위 행 위 자	감 독 자
절 차	･ 발생된 징계사유가 “징계양정기준” (규칙 별표1)의 어느 비위유형에 해당하는지 결정 ↓ ･ 비위의 정도와 고의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 ↓ ･ 위 기준에 따라 적당한 요구 양정 결정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의 문책기준 (규칙 별표2)의 업무 성질 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 결정 ↓ ･ 비위행위자를 중심으로 상하감독 관계를 조사(직제상 및 사실상 감독자 포함) ↓ ･ 결정된 양정을 “1”로 보고 업무와의 관련도에 따라 2･3･4순위 해당자에 대해서는 1단계씩 문책순위(징계 종류)를 낮취 감독책임정도 결정

전라남도 자체감사요원 수칙

(제정) 1995-09-18 훈령 제 91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전라남도 자체감사요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의 복무자세와 감사활동 등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수칙은 감사관실 직원과 감사관실에서 주관하는 감사요원으로 편성된 직원 전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복무자세

제3조 (성실한 근무) 감사요원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직장 동료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 (자질향상) 감사요원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습득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제5조 (업무 외부누설 금지) 감사요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이권 청탁행위 금지) 모든 생활에 있어 공과 사를 분별하고 직권을 이용한 이권 청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금품등 수수금지) 감사요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금품등 사례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8조 (기강확립) 지시된 명령은 철저히 준수하고 정당한 주장은 적극 건의하여 조직의 융화를 기함으로써 항상 최상의 기강수준을 유지한다.

제 3 장  감사활동

제9조 (감사준비) 감사요원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분장된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감사착안사항의 연구, 검토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제10조 (복장 및 용모) 감사요원은 복장과 용모 등 몸가짐을 바르게 하여 감사요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제11조 (감사자세) ①감정이나 정실을 버리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한다.

②권위주의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피감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③선입견이나 자의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④청탁이나 압력, 유혹을 배제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한다.

⑤피감사자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주고, 피감사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제12조 (감사실시) ①감사요원은 자기가 실시한 감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일일 감사사항은 빠짐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른다.

③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조치케 하거나 그 처리방법을 임의로 제시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주요사항 사전조치) 감사반장은 적출된 사항중 관계직원의 신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장 및 관계간부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 (감사요원에 대한 감독) 감사반장은 감사장이나 숙소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감사요원들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 (감사비용 부담) 감사요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활동에 부수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에 부담케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증거서류 징구) 감사 증거서류의 징구와 감사대상기관 직원의 출두요구는 최소한도로 한다.

제17조 (숙소) ①출장지에서의 숙소는 신분과 직위에 적합한 곳을 이용한다.

②숙소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이나 이해관계인의 출입을 막아야 하며 건전치 못한 오락행위 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타인 접촉금지) 감사요원은 감사실시 전･후를 막론하고 상사의 허가없이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감사요원이 아닌자와의 접촉을 하지 아니한다.

제19조 (감사기간 준수) 감사는 최단시간내에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감사가 종료되면 출장기간에 구애 됨이 없이 즉시 귀청한다.

제20조 (임무 전념) 감사출장중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감사대상 지역을 이탈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청탁처리) 적출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 직원이 이해관계인이 청탁하였을 때에는 이를 감사반장이나 감사실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선물등의 신고)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감사반장이나 감사실장에게 신고한다.

제 4 장  생활자세

제23조 (품위유지) ①감사요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한다.

②공직자의 명예를 위하여 정직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

③예의바른 언행과 근면성실한 생활을 한다.

제24조 (생활기준) ①이웃으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가정생활을 한다.

②사치와 낭비가 없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한다.

③모든 정부시책에 솔선수범하여 공직자로서 모범적 생활을 한다.

부    칙

이 수칙은 1995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정) 2014-11-06 훈령 제 132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의 범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도 본청을 제외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사업본부 포함) 및 도의회 사무처를 말한다.

2. “부서”란 도 본청의 실･국･관(대변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4.  “수수”에는 본인이 수수(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수수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퇴직자, 공무수행사인, 민간심의위원 등 처벌 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주체) ①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과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각 소속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당해 기관 및 부서 소속 공무원의, 감사･조사 업무담당자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사관은 이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거나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6조(고발여부의 판단) 도지사는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금품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나. 유용금액이 3,000만원(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다. 공금횡령･유용금액을 전액 원상 회복하지 않은 경우

라.  최근 3년 이내에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도지사의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관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범죄행위의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이 지침 시행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범죄 중 이 지침 시행 이후 확인된 것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1. 피고발인

○ 성    명：

○ 주    소：

○ 근 무 처：

○ 생년월일：

2. 피의건명：

3. 피의사실

○

○

○

[별지 제2호 서식]

고 발 처 리 상 황 부
번호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 죄 혐 의 내 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당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6-05-19 훈령 제 135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내지 제13조의4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 운영 절차,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

② 제1항 이외에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종합감사･부분감사･기강감사 등 (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라남도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감찰활동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라남도 자체감사규칙｣ 상의 징계･경고･훈계  등의 조치을 말한다.(개정 2016.5.19.)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 2 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전라남도의 감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개정 2015.8.13)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5.8.13)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개정 2015.8.13)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개정 2015.8.13)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결과가 발생하였을 것(개정 2015.8.13)

4.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신설 2015.8.13)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신설 2015.8.13)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신설 2015.8.13)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신설 2015.8.13)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신설 2015.8.13)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신설 2015.8.13)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도 소속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 업무팀장, 감사관실 주무팀장, 법무담당팀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감사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개정 2016.1.7.)

③ 심의회의 기록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관실 업무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실지감사를 개시할 때와 종료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내 한다.(개정 2016.5.19.)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 대상기관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 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② 삭제(2015.8.13)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8.13)

④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은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단서 삭제 2016.5.19.)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관실은 제9조에 의한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단서 삭제 2016.5.19.)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 결과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 결과처리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신설 2015.8.13)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신설 2015.8.13)

④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전라남도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8.13.)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8.13.)

제15조(처분의 효력)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 등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행정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개정 2015.8.13)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개정 2015.8.13)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개정 2015.8.13)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도지사가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등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13.)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발급한다.

제19조(기록유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6.5.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8.13)

	면책심사 신청안내
전라남도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감사결과 처분이전(단,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5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 명     직명         성명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5.8.13)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 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 사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업무처리 결과 발생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업무처리 결과 발생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종합의견

[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20   .    .    .

○○○면책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분사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전라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2018-05-11 규칙 제 315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전라남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의 기본적 권익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전라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정･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증명을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아.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자.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

차. 그 밖에 도에 대하여 이익이 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공무원

3.  “부정청탁”이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5.  "클린신고센터"란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감사관실 내 조직을 말한다.

6.  "부조리신고센터“란 명칭 여하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부정, 부패, 부조리를 신고하는 전자적 또는 비전자적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소속 공무원(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과 도에 파견된 공무원 및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되며,『전라남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법하거나 현저하게 부당(이하 “위법･부당”이라 한다)한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어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 및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상담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하나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도지사가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다음 각 목의 비율을 말한다.

가. 주식의 경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30

나. 지분의 경우：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다. 자본금의 경우：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도지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⑦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도지사(도지사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8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지사

2. 부지사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도지사가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관련 행위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사적 접촉을 할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도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도지사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알선･청탁의 금지

제15조(알선･청탁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생기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6조(알선･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알선･청탁을 한 사람에게 알선･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어도 동일한 알선･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알선･청탁에 해당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의 알선･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5호의 조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통해서도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4. 사무분장의 변경

5. 전보

⑤ 알선･청탁을 한 공무원과 알선･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을 조치하되, 알선･청탁을 한 공무원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제 4 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과 관련된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 수립 및 변경

2. 관광･위락단지 조성

3. 문화･체육시설 설치

4. 유통단지, 종합시장 등 대규모 상업관련 시설 설치

5. 신도시 건설

6. 도시 재개발사업 추진

7. 산업단지 조성

8. 주택단지 조성

9. 도로･철도･공항･항만건설

10. 각종 기금운영 및 도 금고 선정 관리

11. 기타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설치 및 개발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전출･전보된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은 전출･전보 또는 퇴직전 담당했던 직무의 정보가 대외에 공표(사업계획 고시 또는 언론보도 등)되기 전 까지는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무 관련 가상화폐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화폐와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

2. 타인에게 가상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화폐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③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직자가 가상통화를 보유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해당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청사, 관사, 건설 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생기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1.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로 정한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그 수수 사실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위반되는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금지된 금품 등의 수수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5 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고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및 시간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외부강의등의 횟수와 사례금 수수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골프 및 사행성 오락 제한)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지사가 업무협의 등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경우

4. 직무관련자인 친족과 골프를 하는 경우

5.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하게 골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마작･화투･카드 등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오락을 말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기록 보관･관리) ① 도지사는 이 규칙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반시의 조치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도지사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부패익명 신고시스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은 익명이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도지사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그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 등) ① 도지사는 이 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도지사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금품 등 수수현황,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4호서식으로 금품등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계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은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

⑦ 제6항제3호에 따라 폐기 처리한 금품등은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교육) ① 도지사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라남도 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시간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서 정한 기본교육훈련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3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 규칙에서 행동강령책임관이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도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행동강령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도 소속기관(도의회 사무처, 도립대학, 원, 본부, 사업소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신고 처리 특례)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7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도지사는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6.11.24)

제1조(시행일)이 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8조의 개정 규정은 이 강령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5. 11.)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4조제3항제2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3만원

2.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도지사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1시간	40만원	40만원	40만원
	1시간 초과시	20만원	20만원	20만원
사례금 총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가.  강의시간 산출기준：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함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강연･기고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강연･기고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 경우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지 않음

마.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름.

※  위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반복 지적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감  사  사  례  집

발 행 일  2018년 12월

발 행 인  전라남도지사

편 집 인  감    사    관  박 준 수

청 렴 지 원 관  김 장 오

청 렴 윤 리 팀 장  정 애 숙

자 체 감 사 팀 장  김 현 철

시 군 감 사 팀 장  조 대 정

기 술 감 사 팀 장  박 철 원

보조금감사팀장  권 장 주

공 직 조 사 팀 장  서 형 빈

원고정리  김현철, 노천우, 김흥렬, 김해지, 박종원

발 행 처  전라남도 감사관실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061) 286-225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