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남테크노파크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감 사 관 실)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총 평	3

Ⅳ. 감사결과	6

□ 처분요구사항(총괄)	6

□ 주요 지적사항	6

□ 수범사례	21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41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41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4

Ⅵ. 기타 사항	145

Ⅶ.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146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전남테크노파크 -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9. 5. 20.(월) ~ 5. 31.(금) / 5일 ▶ 감 사 반 : 자체감사팀장 등 6명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까지 업무전반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예산집행 및 계약, 장비 활용실태, 각종 규정 제정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목적사업 수행 등 정책적 사업추진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의 효율화 도모

□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6년 ~ 2018년

❍ (감사범위) 인사·조직운영, 계약, 예산·회계, 각종 연구사업 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인사․조직, 계약, 예산편성·집행, 계약 적정성 여부

❍ 각종 연구사업 및 기관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 각종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유지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조직 및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전남테크노파크	비 고
조 직	3단2실1센터
정 / 현원 (증△감)	108 / 105 (△3)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전남테크노파크	비 고
세입	78,217
세출	78,217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감	증26,068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전남테크노파크	❍ 지역산업 종합 발전전략 및 연구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 창업보육ㆍ인력양성ㆍ기술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 장비활용, 시험생산, 정보유통 등을 통한 기술혁신

Ⅲ		총 평

❍ (기 능) 전남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성 과) 국내유일의 첨단세라믹원료 산업기반 보유 강점을 바탕으로 세라믹원료 다각화 및 원료수요기업 유치 확대 원료소재 국산화 5종, 신규 매출창출 821억원, 고용창출 431명, 전방 공급거래 개선 122건 자동용접기를 이용한 용접 공정 자동화 시스템 등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등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음

❍ (문제의식)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남의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서 현재만이 아닌 미래를 대비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기획, 혁신, 지역기업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역할을 고민할 시기임

❍ (발전방향) 전남테크노파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이윤 창출과 같은 기업경영 시각보다 기관 본연의 연구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전략 수립, 시험생산 및 성과를 활용한 선도기술 등을 통해 기술혁신 기능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총 평) 본 종합감사를 통해 기관운영 시 기초가 되는 행정의 부 적정 사항(업무 관련규정 미비, 예산집행․계약 추진 시 문제점 등) 해소와 더불어 수탁사업 수행 등 조직생존을 위한 단기적 목표 외에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독자적 연구기능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반 노력이 요구됨

❍ 감사결과 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하고, 부적정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지시 및 관련자 문책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

Ⅳ		감 사 결 과

□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기관명	합계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훈계)		재정상 조치(시정)			수범 사례
	행정상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소계	주의	시정	기타	건수	인원	소계	회수	추징
테크노파크	11	2	18,218	11	6	3	2	1	2	18,218	18,218	-	5

※ 현지처분 : 3건 미포함

□ 주요 지적사항

□ 독자적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역할 강화

❍ 기업 생태계 조성 등 기업지원 업무 위주로 R&D 사업비 비중이 약 16%로 비R&D의 약 1/3에 불과하는 등 특허출원 등 독자 연구개발사업 등 미래산업 선도역할 및 전문역량교육 강화 필요

- 특허 등 재단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한 사례가 없이 기업 간 기술이전 중개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임직원 전문 역량강화 교육비중이 연평균 30%를 넘지 못하는 등 교육 실시 비중이 낮음

▶ 재단의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검토 촉구(권고)

□ 재단 기본재산 취득신고 소홀

❍ ♨♨동을 신축하여 2017. 11. 14.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20%의 가산세(8,143천원)를 추가 납부해야 함

- 납부해야 할 취득세 : 38,931천 원(가산세 8,143천 원 포함)

❍ 정관 규정에 따라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해야 하나 미이행

- --군 ♨♨동 건축(2017.11.14.)후 감사일 현재까지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음

❍ --군 ⚇⚇시스템 평가센터 발전시설 2개동을 취득(2013.11.13.)한 후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음

▶ 완공된 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화재 보험 등에 즉시 가입하도록 조치(시정 및 관련자 훈계)

□ 입주기업 관리 소홀

❍ 재단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 운영규칙에 따라 입주자에게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33개 입주기업은 입주 후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

❍ 임대료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2개 입주기업 5,794천 원을 충당하지 않고 있음

▶ 입주기업으로 하여 안전공제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세입계좌로 충당(시정)

□ 임직원 피복 구입 부적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 현업직원이 아닌 전 임직원(137명)에게 아웃도어 점퍼 구입하여 지급

❍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물품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구매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공용차량 운영 규정 미비 및 관리소홀

❍ 재단 규정의 위임 없이 원장지침에 따라 공용차량 4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재단은 2007년부터 2014년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를 위반하여 속도위반 과태료 14건 992천 원을 통보 받았으나, 2007년부터 방치하다가 차량운행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재단 예산으로 부당하게 납부 처리

▶ 공용차량 운영에 관한 재단 자체 규정 마련(개선)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의무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지 않은 직계존속과 연령이 초과(19세)된 직계비속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4명의 직원 부양가족에게 1,340천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

▶ 부당 지급한 가족수당 1,340천 원 회수(시정)

□ ☆☆ 연구용역 관리 소홀

❍ 조직진단 과업수행 과정의 기초자료 분석내용 확인 소홀

- 직원 수 및 인건비 현황에 대한 기관 별 비교분석이나 인력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현황만을 단순 비교 하였음에도 보완요구나 추가 확인 없이 검사 완료

- 부서별 적정인력 산정 결과,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에 따른 인력기준 등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 없이 전략연계성, 기능 및 업무프로세스, 구조 및 조직운영, 인력운영의 생산성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안 제시

❍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품 납품기준과 다르게 참여연구 명단이 누락되었으나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채 완료검사 후 준공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주의)

□ ♆♆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려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으나

❍ 수급자인 ☄☄건설(주)가 특허공사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승인 없이 동일한 업종 건설업체인 통상실시권자((주)✄✄기술)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재단은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하도록 관련사실을 통보하지 않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주의)

□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르면 도급계약금액 4천만 원 이상 사업장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계약상대자인 ㈜♔♔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 작성하여 실제로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확인 및 정산 소홀로 11,084천원 과다 집행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84천 원 회수(시정)

□ 외자장비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관련세금 등 추징

❍ ｢관세법｣에 따르면 산자부장관이 확인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 등으로 외자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3년 범위 내에서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2012. 4. ~2014. 8.까지 카본재단기 등 23건의 외자장비를 구입하면서 학술연구용으로 신고하여 관세 718백만 원을 면제받음

❍ 2014. 10. --세관의 □□ 기업심사 시 외자장비를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업에서 의뢰한 단순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받은 관세를 부과 받고 벌금 13백만 원 부과 받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주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금화 업무 소홀

❍「회계규정｣에 원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그 밖에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 ⚇⚇에너지 테스트 등을 통해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2016년에 처분하지 않고 인증서 만료일인 2019년 상반기에 처분하는 등 관리 소홀

＊ REC : Rewable Energy Certification(1REC=1MW로 통용), 유가증권으로 매일 가격이 변동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주의)

□ 수범사례

1		신산업 성장보육을 통한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추진배경

□ 전남 서남권, 국내유일의 첨단세라믹원료 산업기반 보유 강점을 바탕으로 세라믹원료 다각화 및 원료수요기업 유치 확대

□ 기 구축된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사업화 견인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수요처에 맞는 제품생산 등 맞춤형 기술지원으로 전문기업 육성

□ 추진개요

□ 기    간 : '15. 7. ~ '20. 6.(5년)

□ 사 업 비 : 25,000백만 원(국비 19,500, 지방비 3,000, 민간 2,500)

□ 사업내용 : 세라믹 원료·부품·장비 등 기술지원 및 사업화, 기업유치 등

□ 추진실적(~4차년도)

주요사업	사업내용	목표	실적	달성도(%)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지원	◦ 세라믹 원료소재 상용화 시험생산 라인 구성·운영	17식	19식	112
세라믹 소재부품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 장비개선 등 엔지니어링 기술지원	51건	55건	108
	◦ 공정설계 지원	2건	2건	100
세라믹 제품 전방공급거래 형성 촉진 지원	◦ 기업가치사슬 연구회 구성운영	35개	36개	103
	◦ 세라믹제품 사전평가 및 제품완성도 제고	310건	320건	103
	◦ 수요맞춤형 평가방법(규격) 발굴/조사/개발	20개	20개	100
	◦ 해외수요업체 거래	20건	22건	110

□ 사업성과

☞ 원료소재 국산화 5종 및 6개사 세라믹산단 분양완료(1개사 대불자유무역지구 양산투자) ☞ 제조경쟁력 강화(생산성 및 원가절감) 237억원 ☞ 신규 매출창출 821억원, 고용창출 431명, 전방공급거래 개선 122건 ☞ 수입대체 효과 900억원 이상 기대

※ 입주기업동(시험제작) → 사업화지원동(준양산) → 세라믹산단(양산)

2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화지원-(주)✧✧에코

지원 기업		㈜✧✧에코 대표이사 : ◦◦◦ / ◦◦◦, 주요생산품 : A▯▯ K▯▯ S▯▯, PVD표면처리 등 Smart공정개선지원 : 인력 및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3축 자동 용접기 적용을 통한 공정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		□ 자동용접기를 이용한 용접 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의 낮은 생산성, 낮은 숙련도의 용접기술에 의한 저품질 및 용접부 불량 발생을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설비구축
추진 실적		□ 지원과제명 : 인력 및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3축 자동 용접기 적용을 통한 공정자동화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7.010.19. ~ 2018.02.18.(4개월) □ 총사업비 : 115,000천원(TP지원금 : 25,000천원, 민간부담금 : 90,000천원) - 심트렉 용접선 추적장치와 연결되어 대형 구조물에 대하여 작업자가 장비를 이동하며 수동으로 하는 용접 방식을 대처 - 터닝롤과 구동을 연계하여 기존 작업자가 구조물 상부 측에 이동하여 작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작업 안전에 대해 방지 - 수동 피복 아크용접 인력 투입대비 인건비 절감 및 용접자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 시공성, 경제성이 좌우되어 공사시간 산정이 불확실하다는 단점 보완이 가능
추진 성과		□ 매출효과 : 5.19억원 □ 신규고용효과 : 3명 □ 불량률 감소 : 10% □ 제조비용 절감 : - Ladle : 17,300,000원 / ea 절감 - Inner Cover : 11,420,000원 / ea 절감
기대 효과		□ 1절. 기술적 성과 - 잉여인력의 다른 공정 투입으로 인한 작업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 - 작업 시간 산정이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보완 및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 동일 품종에 대한 Data를 축적하여 반복 작업 수행을 통한 용접 사전 준비 시간을 절감 □ 2절. 경제적 성과 - 기존 수작업 인력 투입 대비 인건비 절감으로 인한 제품 생산 단가 절감 - 자동화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매출액 증가, 생산성 향상, 생산시간 감소 등 다방면 장점을 선도하여 가격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지역 내 뿌리 기초산업의 활성화

3		경제협력권(광역협력권)산업 육성-기업지원

수 혜 기 업 현 황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설 립 일

2008년 3월 19일

주생산품

자동차용 --장치(DPF필터)

주    소

○ 본사 : 전남 ◹◹군 ◹◹읍 ◹◹*로 **

주요연혁

(3줄 이내)

○ 2018

Zeolite 소재 촉매 3종 개발(Rotor, Honeycomb, Ball)

○ 2011

SiC DPF Swiss VERT 인증 획득

○ 2008

회사설립,  SiC DPF 사업 개시

지원대상

제품

(대표제품

3개 이내)

SiC DPF

SCR

TWC

지 원 내 용 및 추 진 실 적

지원유형

세부 지원 내용

실적

기술

지원

공정개선

○ 지원목적 : DPF 플러깅 불량 감소를 위한 공정개선

○ 지원내용 : 설비 개조 및 플러깅재 저점도 개발, 판넬 및 하부 프레인 제작

- 지원기간:

2018.8~12

- 지원금액:

10,000천원

기술자문

○ 지원목적 : DPF 플러깅 불량 감소를 위한 기술 자문 및 지도

○ 지원내용 : 장비 발굴 및 설계, 플러깅 소재 최적 점도 확보

- 지원기간:

2018.8~12

- 지원금액:

3,000천원

추 진 성 과

성과

정량적

○ 품질향상(플러깅 깊이 균일화 10mm, 플러깅재 빠짐현상 감소)

항목	품질목표	결과
플러깅 깊이 균질도	공차 ±2 mm	±2mm
불량률	5% 이하	5%

○ 매출액 626백만원, 수출액 157백만원

정성적

○ 제품 품질 신뢰도 향상으로 고객 수요 증대 예상되고 불량률 감소에 따른 생산성 증대로 원가 구조 개선되어 영업이익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이로 인하여 생산량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발전 및 고용 증가할 것으로 기대

성공요인

○ 공정개선을 통한 불량률(플러깅 빠짐) 감소로 인한 원가 절감

○ 작업성 향상 및 안전사고 발생원인 제거로 근무환경 개선

제품사진(개선 전)	제품사진(개선 후)

수 혜 기 업 현 황
기업체명		◷◷			대표자명	◦◦◦
설 립 일		1994년 9월 1일			주생산품	파---, 파---
주 소		○ 본사 : 전남 ◺◺시 ◺◺읍 ◺◺길 ***, *층
주요연혁 (3줄 이내)		○ 2017	글로벌강소기업선정_중소벤처기업부
		○ 2017	전라남도 수출 대상 수상
		○ 2016	우수벤처기업 표창_중소기업청
지원대상 제품 (대표제품 3개 이내)
		일반파형강판		PF파형강관			RC보강공법
지 원 내 용 및 추 진 실 적
지원유형		세부 지원 내용						실적
기술 지원	공정개선	○ 지원목적 : PF파형강관 판로개척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 지원내용 : 수요처 요구에 따른 PF파형강관 관경 확장에 따른 금형제작 및 실린더 사출기 공정개선						- 지원기간: 2018.8~12 - 지원금액: 15,000천원
	인증지원	○ 지원목적 : 우수발명품 인증을 통해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위함 ○ 지원내용 : 일체형 강재거푸집을 적용한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에 대한 우수발명품 인증 취득						- 지원기간: 2018.8~12 - 지원금액: 8,000천원
추 진 성 과
성과	정량적	○ RC보강 파형강판 구조물에 대한 우수발명품 인증 취득을 통해 경상남도 남해군 농어촌도로 공사현장 등 3곳의 공사현장에 적용함에 따라 매출 180백만원 성과 발생 ○ PF파형강관 제작 공정 개선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부산에코넬타시티건설현장에 납품계약 체결을 통해 178백만원 매출성과 발생 ○ 인증취득 및 공정개선에 따른 제품 제작을 위해 직원 4명 채용
	정성적	○ Ø1200 생산설비 확보를 통한 대형 오폐수관 시장경쟁력 확보 ○ 대형관 생산을 통한 마진 상승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점유율 확대 및 매출증대 효과 기대 ○ 우수발명품인증을 통한 조달우수제품 등록 기반 마련
성공요인		○ 담당자의 신규 판로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및 지원사업 수행 ○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 출시 ○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유도 및 추가 연계지원

4		광양시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공정개선지원_▤▤(주)

공정개선 전	공정개선 후
VSI방식(Vertical Shaft Impact Crusher)	Roll Crusher방식
▸ ▤▤(주) 프라임샌드(니켈슬래그)를 공급받아 원료를 세정, 건조, 파쇄하여 자전거 도로 골재 및 연마재 등 생산기업 ▸ 파쇄방식 : VSI방식 ⇒ Roll Crusher방식 공정개선 ▸ 전력 및 유지관리비용이 연간 39백만원 절약 / Dust 연간 2,000ton 감소(약 4억원의 매출 증대효과) ▸ 현대중공업과 연마재 월 200ton 납품 계약 체결(26백만원)

○ 시제품 제작지원_(주)▥▥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시제품(수출용 종이 BOX)	시험성적서
▸ ㈜▥▥은 내화물 부원료 및 PP, PE Bluk Bag 및 코팅종이지대 등 제작, 납품 기업 ▸ 제품 수출시 사용되는 기존 목재 BOX 대체 종이 BOX 시제품 제작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하중시험을 통한 성능검증 ▸ 기존 목재 BOX 대비 적재하중(2톤 ⇒ 3톤 이상)및 제작기간(4~5일 ⇒ 1~2일)등이 개선 ▸ 조선내화에 약 170백만원(2,300 BOX)의 매출성과를 달성

5		뿌리 기술개발 지원사업 예비과제 선정

□ 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 업 명 :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2단계 1차년도) R&D지원

□ 지원내용 : 전남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매출증대 도모

□ 지원기간 : 2018. 6. 1. ~ 2019. 5. 31.(12개월)

□ 지원예산 : 과제당 최대 1.8억 원 이내

□ 예비과제 운영배경

□ 사업공고에서 협약체결까지는 약 2개월(공고 1개월, 선정평가 및 협약 25일)의 시간이 소요됨.

□ 추가과제 선정이 필요한 경우, 재공고 및 선정에 따른 소요기간이 발생하여 사업 수행기간이 축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따라서, 과제 재공고를 최소화하고 기술개발기간을 확보하고자 선정평가 시 예비과제를 선정하여 운영함.

□ 협약포기 과제 발생 시 후속처리사항 변경 내역

기존	변경	비고
		예비과제 선정 (사업 수행기간 단축)

* 예비과제 선정 : 종합평점 70점 이상(지원가능)으로 지원기준은 만족하나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과제를 예비과제로 선정

□ 예비과제 운영사례

□ 2018년 뿌리사업 R&D신규과제 포기 기업이 발생(발생시점 : 협약체결)하여 예비과제를 신규과제로 선정(▬▬→▭▭)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가. 원처분 일람표

연번	제 목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시정 등	주의	징계	훈계	계	회수	기타
계 (11건)		6	5	-	2	18,218	18,218	-
1	독자적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역할 강화	1
2	재단 기본재산 취득신고 등 소홀	1			2
3	입주기업 관리 소홀	1				5,794	5,794
4	임직원 피복비 지급 부적정		1
5	공용차량 운영근거 미비 등 관리 소홀	1
6	가족수당 지급 부 적정	1				1,340	1,340
7	☆☆ 연구용역 추진 소홀		1
8	♆♆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		1
9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1				11,084	11,084
10	외자장비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관련세금 등 추징		1
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금화 업무 소홀		1

나. 현지조치 일람표

연번	제 목	시정 등	주의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기타
함 계			3
1	건설기술용역 수행결과 시스템등록 소홀		1
2	건설 중인 자산의 과다 계상		1
3	매출채권 회수관리 소홀		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재단 기본재산 등 취득신고 소홀	훈계	❀❀□□	*급	A
			*급	B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 ❀❀도 □□ ▶ ① 독자적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역할 강화(권고) ② 재단 기본재산 취득신고 소홀(시정·주의, 훈계) ③ 입주기업 관리 소홀(시정) ④ 임직원 피복비 지급 부 적정(주의) ⑤ 공용차량 운영근거 미비 등 관리 소홀(주의·개선) ⑥ 가족수당 지급 부 적정(시정) ⑦ ☆☆ 연구용역 관리 소홀(주의) ⑧ ♆♆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주의) ⑨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시정) ⑩ 외자장비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관련세금 등 추징(주의) ⑪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금화업무 소홀(주의)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독자적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산업 선도 역할 강화

기    관   명   재단법인 ❀❀ □□

내        용

(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2003. 12. 24. 설립되어 “지역내 지역혁신사업간 연계조정, 지역산업 기술고도화, 기술집약적 기업육성, 창업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3단 4센터 1실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단은 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정착기업 유치를 위하여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 등 2018년 342억원(국비224, 도비118)을 확보하였고, ② 지역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지역기업의 실질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화 촉진 지원(18년 959건 15,000백만원) 및 지역 내 기술기반 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신제품 개발 공동연구 등 연구개발 지원(18년 57건, 10,764백만원), ③ 입주기업 및 지역 내 기술기업과 공동으로 정부 R&D과제를 추진하였으며 ④ 기업간 기술이전의 중계 및 기술사업화 촉진지원 등 전남 중소·견 기업의 기술기업 성장지원(18년 기술중개 44건, 487백만원) 등 기업지원·육성 분야에서 주요한 성과 등을 내고 있다.

1. R&D 분야에 대한 직접개발사업의 상대적 소홀

｢재단법인 ❀❀□□ 정관｣ 제1조(목적)에 따르면 재단은 ❀❀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재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돕기 위하여 창업 생태계 구축, 기업이 필요한 기술 공급, 기술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노력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재단은 지역산업발전 전략 및 정책수립, 기술혁신·기술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센터 운영, 지역내 혁신주체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표 1] “분야별/연도별 재원 배분 추이”와 같이 정책기획 분야, 기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R＆D 영역의 기업에 대한 기술 및 사업화 지원, R＆D 영역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 최근 3년간 127,082백만원을 배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분야별/연도별 재원 배분 추이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분야별(비율)
	총계	정책기획 분야	인프라구축	비R＆D (기술 및 사업화 지원)	R＆D (기술개발)	일자리창출/인력양성	기타 운영사업
소계	127,082 (100.0)	3,231 (2.5)	21,327 (16.8)	57,560 (45.3)	20,270 (16.0)	11,019 (8.7)	13,675 (10.7)
2019	58,715	1,052 (1.8)	16,917 (28.8)	19,549 (33.3)	9,609 (16.4)	4,735 (8)	6,853 (11.7)
2018	37,359	1,208 (3.2)	1,490 (4)	19,490 (52.2)	5,794 (15.5)	2,555 (6.8)	6,822 (18.3)
2017	31,008	971 (3.1)	2,920 (9.5)	18,521 (59.7)	4,867 (15.7)	3,729 (12)	-

<□□ 업무계획서 재구성>

그런데 기술개발(R＆D)분야의 사업 추진시 기술개발에 대한 주관을 기업에서 하고 재단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 제반 상황을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어 수행방식에 있어 비R＆D와 R＆D분야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 1] “분야별/연도별 재원 배분 추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R＆D사업비 비중은 최근 3년간 약 16%로 비R＆D분야의 사업비 비율(약 45.3%)에 비하여 약 1/3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R＆D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별표 1] “2019년 연구개발(R＆D) 사업 현황”과 같이 지역 기업들이 구매하기 부담되는 고가의 장비와 이를 시현할 공간(인프라)을 구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지원, 필요시 공동연구를 위한 인력지원, 일부 기술의 자체 개발 등을 하고 있으며, 기술이전이 필요한 기업에게 적절한 기술 공급자를 매칭시켜 기술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역내 기업의 기술집약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나, R＆D 분야의 사업도 기술개발에 대한 주관을 기업에서 하고 재단에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 제반 상황을 지원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등 기업이 주가 되고 재단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비R＆D와 R＆D분야간 수행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2. 특허출원 등 독자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역량강화 교육 강화 필요

재단의 최근 3년간 사업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표 2] “성질별/연도별 지출 내역”과 같이 재단이 직접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최근 3년간 전체 지출액의 1.2%를 차지하여 재단이 독자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한 재원이 타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2008년 2건의 특허 출원외 재단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한 사례가 없는 등 기업간 기술이전 중개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2] 성질별/연도별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총계	사업비(비율)				인건비 (비율)	기타(비율)
		기업 지원비	사업 운영비	연구 개발비	유지비		자본 지출	예비비
소계	184,103	74,773 (40.6)	29,115 (15.8)	2,209 (1.2)	10,791 (5.9)	29,115 (15.8)	36,907 (20)	1,193 (0.7)
2019 (예상)	78,217	29,439 (37.6)	12,848 (16.4)	981 (1.3)	962 (1.3)	10,429 (13.3)	23,515 (30.1)	43 (0.05)
2018	52,149	23,129 (44.3)	9,681 (18.6)	440 (0.8)	3,485 (6.7)	9,944 (19.1)	5,370 (10.3)	100 (0.2)
2017	53,737	22,205 (41.3)	6,586 (12.3)	788 (1.5)	6,344 (11.8)	8,742 (16.2)	8,022 (14.9)	1,050 (2)

<□□ 업무계획서 재구성>

그리고 재단에서 직접 수행중인 연구개발 역을 살펴보면, [별표 2] “재단 자체 시험연구 등 연구개발 소요액 명세”와 같이 ‘알루미늄오일팬 제조 기술개발사업’, ‘튜닝부품 스트럿바 개발사업’, ‘Bio-loT 센서 및 첨단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해양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등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196백만원으로 ’19년도 전체 사업예산 58,715 대비 0.3%를 차지하고 있다(2019년 예산 기준).

이에 대하여 재단은 재단의 주된 기능이 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도울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며, 기초연구보다는 시험장비를 활용하여 기업지원을 주로 하는 곳으로서 독자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기에는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별표 3] “주요 건물 기능 및 구축장비 활용 현황”과 같이 재단은 기업들이 재단 장비를 사용하고 시제품을 시험·생산할 수 있도록 본원 뿐만 아니라 각 센터별로 생산동, 공장동, 가공실 등을 갖추고 있고, 각 부서별로 43종 471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라믹센터를 제외하고는 보유 장비들의 사용률이 60% 미만으로 추가 사용의 여력이 존재하고, 이러한 장비들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활용방안은 재단 연구원들이 숙지하고 있고, 기초 연구에 필요한 장비 등 재단 미보유 장비 등은 보유 기관간 상호 활용 등 기존 장비 활용제도를 활요함으로써 시설 장비의 부족함을 메울 방법이 존재하는 등 연구를 위한 장비 구동에 있어 기술상·환경상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재단 직원의 인적구성원은  [표 3] “각 센터 등 전공분야별 직원 학위 현황”과 같이 기술지원단 산하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세라믹종합지원센터,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스마트제조혁신센터(팀장급)  등 각 분야별 특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직원 중 이공계열 석박사 비중이 약 58.5%(원장실 제외)로 이중 박사 인력은 26명(19.3%)으로 대부분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으로 금속, 기계 등 영역에 6명, 레이저, 재료 신소재 등 각 특화센터와 연관된 영역에 14명, 산업공학 등 제어 분야에 6명이며, 이하 석사급 연구원 역시 39명으로 이공계열의 각 세부 분야별로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표 3] 각 센터 등 전공분야별 직원 학위 현황

(’19.1.21. 기준)

부서명	전공 분야별	학위별(비율%)				부서명	전공 분야별	학위별(비율%)
		소계	박사	석사	학사			소계	박사	석사	학사
총계		135	29 (21.5)	50 (37)	56 (41.5)	세라믹산업 종합센터	소계	19	4	2	13
총계	이공	97 (71.9)	26 (19.3)	39 (28.8)	32 (23.7)
							이공	17	4	2	11
	인문	38 (28.1)	3 (2.2)	11 (8.1)	24 (17.8)
							인문	2	-	-	2
정책 기획단	소계	16	3	8	5	레이저센터	소계	12	3	6	3
	이공	12	3	8	1		이공	8	3	4	1
	인문	4	-	-	4		인문	4	-	2	2
기업 지원단	소계	15	6	3	6	과학기술진흥센터	소계	17	4	8	5
	이공	9	4	3	2		이공	13	4	5	4
	인문	6	2	-	4		인문	4	-	3	1
신소재기술센터	소계	17	4	5	8	지역산업육성실	소계	18	3	9	6
	이공	16	4	5	7		이공	13	2	8	3
	인문	1	-	-	1		인문	5	1	1	3
우주항공첨단 소재센터	소계	10	1	6	3	행정 지원실	소계	11	1	3	7
	이공	7	1	4	2		이공	2	1	-	1
	인문	3	-	2	1		인문	9	-	3	6

그리고  [별표 2] “재단 자체 시험연구 등 연구개발 소요액 명세”에서 에 의하면 특화센터인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에서는 ‘Bio-loT 센서 및 첨단부품 기술고도화 지원사업’중 ① 보급형 Bio-IoT 진단 센서개발에 35백만원, ② Bio t센서용 레이저 정밀 가공기술개발에 45백만원, ③ Bio-IoT 연동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30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전체 사업비(1,478백만원)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일부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과학기술진흥센터(2019. 2. 폐지 전),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 등에서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시험연구비, 재료비 등을 집행하여 질소, 다이아몬드페이스 등을 구입하여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등 실제 재단 내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재단은 임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 주관 교육에 참석하도록 하는데, [표 4] “임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현황”과 같이 특화 연구와 관련된 전문 교육 실시 비중이 연평균 30%를 미치지 않은 실정이다.

[표 4] 임직원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현황

연도별	총 교육횟수		전문교육		총교육대비 전문교육 구성비율(B/A)
	회수	연인원(A)	회수	수료인원(B)
2018	79	462	29	129	28
2017	148	1,555	43	391	25
2016	63	290	15	32	11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연구 친화적 여건을 고려하면 재단은 기존의 기술지원 및 사업지원 등 기업의 자강력을 향상시켜 지역 기업의 실질 성장을 유도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존 기업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고가 장비와 시험공간, 다수의 전문분야 인력, 기술 공급자와 수요 기업들간 기술이전에 대한 그 동안의 축적된 경험 등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특화센터 중심의 기술개발 분야를 발굴하고

조직 생존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또는 자치단체 수탁 사업 등 단기적 목표와 병행하면서 독자적 연구개발을 시도, 연구성과물을 지역기업에 이전하고 지역기업의 기술특화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조치할 사항   (재)❀❀ □□ 원장은

[권 고]

①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 및 특화센터 등의 공동기술개발 노하우를 이용하여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② 기존 기업지원 업무와 수행을 충실히 하되 독립채산제 등 조직의 자생요구에 떠밀린 단기적 목표에 치중하지 말고 독자적 연구개발 능력 등 자강력을  기반으로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젠다를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논의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이슈

전  라  남  도

훈계·시정·주의 요구

제       목  재단 기본재산 취득신고 등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훈계대상자  재단법인 ❀❀□□  ▦▦센터 *급 A

▦▦센터 *급 B

내       용

(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재단 기본재산에 반영하고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소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며, 같은 법 제55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건축물을 취득(사용승인)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취득 과세표준에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7. 11. 14. ✇✇군 ✇✇면 ✇✇리 *번지에 공장건축물을 취득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일인 2019. 5. 24까지 취득세 등 38,931,02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재단은 ✇✇군 ✇✇면 ✇✇리 **번지에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했어야 하나, 신고업무를 소홀히 하여 [표] “취득세 미신고 명세”와 같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무신고 가산세 20%와 신고납부할 때까지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표] 취득세 미신고 명세

(단위 : 원)

소재지	취득일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농특세,교육세 포함)
				계	본세	가산세*
✇✇면 ✇✇리 *외 *필지	2017.11.14	2,544,433,950	2.8%	38,931,020	30,787,630	8,143,390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일까지 1일 10,000분의 3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확정된 금액은 아님

2. 재단 기본재산 정관 반영 소홀

(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2019. 4. 15. 현재 현금 15,969백만 원 토지 18,962백만원, 건물 73,725백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단 정관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의 목록을 정관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 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도록 되어있고, 기본재산은 재단설립후 법인이 매입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단법인이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등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지체없이 정관을 변경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군 ✇✇면 ✇✇리 *번지에 2017. 11 .14. 공장용 건축물 2,189.68㎡를 취득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등기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기본재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체없이 기본재산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했으나 9개월이 지난 2019. 2. 15. 정관에 뒤늦게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다.

또한, 재단은 2013. 11. 13.과 2014. 9. 1. 에 ✇✇군 ✇✇로 *길 *-1 발전시설로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2개동을 화재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대비하기 위한 화재 등 관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지방세법｣ 제21조 등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해야 할 취득세 약 38,931,020원을 즉시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재단 정관 제33조와 제34조에 따라 기본 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정관 변경절차를 밟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입주기업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내       용

(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167개 기업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다.

1. 입주기업 보험 미가입 및 증권 미징구

「재단법인 ❀❀□□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 운영규칙」제20조에 따르면 원장은 입주자에게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입주자에게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5. 1. 31. ㈜▩▩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 입주기간 중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등 [별첨] “입주기업 보험 미가입 명세”와 같이 33개 기업이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도 보험 가입 촉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즉각 대응을 못하게 되었다.

2. 임대료 등 체납 입주기업 보증금 세입 미조치

「재단법인 ❀❀□□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 운영규칙」제19조에 따르면 임대료, 관리비를 계속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임대료 등이 체납되어 계약을 해지 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충당했어야 했다.

그런데 재단(❖❖실)은 ㈜◨◨에서 2017. 5. 1.부터 임대료, 관리비를 26,484,390원을 체납하여 2017. 7. 18. 에 입주계약을 해지 하였으나 임대보증금 3,895,380원을 충당하지 않는 등 [표] “입주기업 임대료 미납현황 및 임대보증금 보유 현황”과 같이 임대료 등 체납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5,794,380원을 세입에 충당하지 않고 있다.

[표]입주기업 임대료 미납현황 및 임대보증금 보유현황

(단위 :㎡/ 원)

입주기업명	입주일	계약해지일	임대면적	임대보증금	미납액
2개 법인				5,794,380
㈜◨◨	201*.11.27.	201*. 7.18.	216.41	3,895,380	26,484,390
㈜◫◫	201*. 5.16	201*.11.16	105.5	1,899,000	3,642,460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시정]

① 「재단법인 ❀❀□□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 운영규칙」제20조에 따라 별첨 33개 기업에 대해 입주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받기 바랍니다.

② 임대료 미납으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2개 기업에 대해 임대보증금 5,794,380원을 세입에 충당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임직원 피복비 구입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내       용

(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2016. 2. 4. 재단 임직원 137명에게 24,496천 원 예산으로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1. 전체 임직원에게 피복 일괄지급 부적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재단법인 ❀❀□□ 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제35조에 따르면 임직원에 대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무수행에 적합한 하복 및 동복을 지급 또는 비치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현업부서 직원, 민원을 상대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등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피복를 구입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6. 1. 21. 임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아웃도어를 최종선정하고 2016. 2. 1. 재단 임직원 137명 전체에게 피복을 일괄 구입하여 지급한 것은 피복비 지급 취지에 맞지 않다.

2. 임직원 피복 구입 계약 부적정

「재단법인 ❀❀□□ 회계규정」제133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계약사무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재무회계 규칙」의 계약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 5천만은 이하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소액수의견적 입찰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임직원의 피복을 구입하면서 추정가격이 22,268,727원(부가세 별도)으로 2인 이상 견적제출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함에도 ✘✘시 ✘✘동 소재 아웃도어✘✘점에서 견적을 받은 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피복을 구입하여「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주의]

① 피복은 피복지급 취지에 맞게「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따라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② 피복 등 물품을 구입 할 때에는「지방계약법」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선·주의 요구

제       목  공용차량 운영 규정 미비 및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내       용

(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용차량 4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공용차량 관리 운영규정 미비

재단「규정관리규정」제2조에 따르면 ‘규정’은 제반 사무 수행의 기본방침 및 절차 중 정관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규칙’은 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침’이란 규정, 규칙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원장은 규정을 제·개정 할 때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용차량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 할 때에는 재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재단 규정에 공용차량에 관한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2012. 2. 2. 임의로 원장의「공용차량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공용차량 4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공용차량 법규위반 과태료 납부 부적정

「❀❀□□ 인사관리 규정 시행규칙」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의 모든 임직원은 재단의 제 규정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법령 등도 준수하여야 한다.

한편, 재단은 임차한 공용차량을 운행하면서 2007년부터 2014년 기간 중  도로교통법 제160조 등을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제4항[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속도위반 과태료 14건 992,820원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재단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임직원에게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2007년부터 과태료 납부를 방치하다가 2018년도에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 당시 운행했던 임직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8. 3. 27. 속도위반 과태료 14건 992,820원을 재단 예산으로 납부하는 등 예산집행을 부적정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개선]

재단「규정관리규정」제2조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공용차량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경우 차량을 운행한 임직원에게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게 하고 재단 예산으로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내       용

(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소속 임직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재단법인 ❀❀□□ 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제28조에 따르면 재단의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게는 4명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0,000원, 기타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족수당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양가족 요건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해당 직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성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미만의 직계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임직원은 직계존속 등의 부양가족이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는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가족수당 지급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가족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달의 다음 달부터는 변동이 생긴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재단은 ☫☫단 a이 2017. 6. 16. 장인 e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것으로 가족수당 지급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표] “직계존비속 가족수당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4명의 직원에게 2017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가족수당 1,340,0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직계존비속 가족수당 부당 지급 명세

(단위 : 원)

부서	대상자	부양가족		변동일	부 당 지급기간	개월	지급액	사유
		성명	관계
	4명						1,340,000
◰◰단	a	e	장인	201*.6.16.	201*.7. ~201*.5	23	460,000	세대분리
	b	f	자1	201*.5.15.	201*.6. ~201*.5	12	240,000	나이초과
	c	g	모	201*.1.31.	201*.2. ~201*.5.	16	320,000	세대분리
◱◱실	d	h	부	201*.1.15.	201*.2. ~201*.5.	16	320,000	세대분리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시정]

「❀❀□□ 가족수당운영지침」에 맞지 않게 잘 못 지급된 가족수당 1,340,000원을 회수 조치하고, 가족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당수령자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연구용역 관리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

내     용

(재)❀❀□□(이하 ‘재단’ 이라 한다)는 대내ㆍ외 □□변화 예측 및 경영□□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경영전략 및 조직 운영체계 수립을 위하여 2018. 8.20. ㈜☘☘(대표자 M)와 89,700천 원에 ｢❀❀□□ ☆☆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2018.12. 6. 중간보고회, 2019. 2.14. 완료보고회 및 2018. 2.22. 용역 완료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았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분석내용 확인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계약 집행기준’ 이라 한다)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규정에 따르면 용역 수행이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기본 및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있다.

또한, ｢계약 집행기준｣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등 과업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의 완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연구용역 추진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 특히,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과업의 범위 및 내용(①대ㆍ내외 경영□□, 추진성과, 이해관계자의 요구 분석 등을 통한 조직진단 및 단기ㆍ중장기 조직구조 개선안 마련, ②조직구조 개선을 통한 성과관리 및 제도 운영방안 수립, ③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④조직 발전전략 공유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설명회 개최, ⑤타 기관(TP) 벤치마킹을 통한 재단 임금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성실히 수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과정의 수정(용역 방향에 대한 재확인) 또는 추가업무 등의 필요여부, 필요하다면 과업의 변경을 지시하여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는 성과품이 납품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그리고 “조직진단”이란 의도적인 조직변화를 시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조직현황분석을 통해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한 방안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대안이 마련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가 실시한 조직진단 과업내용 중 [표] ‘직원 및 급여, 예산 현황’과 같이 대ㆍ내외 □□ 분석 및 규모ㆍ예산 등을 고려하여 재단과 비슷한 형태의 타 기관(TP) 5개소 벤치마킹을 통해 재단이 타 기관에 비해 정규직 기준 직원 수가 가장 많고, 총 예산 중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력현황 및 구조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요구나 확인 없이 검사를 완료하였다.

[표] 직원 및 급여, 예산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 분	직원 및 급여 현황			예산 현황
	급여총계	직원 수 (정규직 기준)	1인 당 평균임금	총 예산액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기 타
-	4,300	108	50	42,587	7,829 (18.4%)	31,164 (73.2%)	3,594 (8.4%)
-	3,781	69	55	37,074	4,358 (11.8%)	30,257 (81.6%)	5,956 (16.1%)	-3,497 (-9.4%)
-	3,964	96	51	152,803	13,764 (9.0%)	72,700 (47.6%)	5,351 (3.5%)	60,988 (39.9%)
-	3,303	76	50	52,233	6,665 (12.8%)	26,206 (50.2%)	4,959 (9.5%)	14,403 (27.6%)
-	2,065	41	60	33,936	5,063 (14.9%)	23,355 (68.8%)	5,247 (15.5%)	271 (0.8%)
-	2,173	68	42	38,351	4,524 (11.8%)	29,539 (77.0%)	4,288 (11.2%)

※ 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재단 내부적으로 부서별 일부 결원 발생으로 인력 증원에 대한 요구가 있는 반면, ㈜☘☘가 직무조사를 기반으로 업무특성에 따른 적정인력을 산정한 결과 2명 이상의 인력 증감이 필요한 부서는 2단 3실 3특화센터 1부설센터 중 1단(--단) 뿐이고, 조직체계 분석 결과 재단의 조직통솔 범위는 팀 단위 경우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의 범위로 국내 문헌연구 중 지방공기업 팀제 운영기준에 따라 구성원 5인 미만 팀은 지양하고 사실 상 대팀제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당시 재단의 통솔범위가 적정관리 또는 팀원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 되었음에도 전략연계성, 기능 및 업무프로세스, 구조 및 조직운영, 인력운영의 생산성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설계하여 각 팀별 구성원이 최소 1명에서 최대 8명으로 구성된 조직개편안(3안)을 제안하면서 실제 재단 기능 및 운영에 적용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등 조사내용과 제안한 내용 간 상호 모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요구 등을 하지 않았다.

2. 성과품 확인 소홀

｢계약 집행기준｣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한 때에 완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담당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에서 요구한 성과품 제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완료검사를 실시했어야 하며, 과업내용서와 다르게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재단에서는 과업내용서에 최종 성과품은 책자(A4)로 제작하고 모든 내용이 종합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제출문과 참여연구 명단이 수록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납품된 성과품은 참여연구 명단이 누락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지 않은 채 2019. 3. 8. 완료검사를 실시하여 준공처리 하였다.

그 결과, 재단은 조직 운영체계 등 조직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내용 및 최종보고서 규격이 미흡하였음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완료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주의]

① 연구용역 추진 시 과업범위 및 내용 이행을 위한 과업수행 과정을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과품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자체분석 및 점검 등을 통해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센터동 ♆♆공사 하도급 관리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

내     용

(재)❀❀□□(이하 ‘재단’ 이라 한다)는 특허가 적용되는 공사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2016. 6.21. ☄☄건설(주)와 120,434천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나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과정에서 수급인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는 재단에 미리 서면으로 요청하여 승인받은 사항인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재단(♌♌센터)에서는 2015. 11월 특허공법 보유업체인 ㈜--개발, 통상실시권자인 ㈜==기술과 신기술ㆍ특허사용협약을 체결하여 2016. 5.20. ❖❖실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공고 후  2016. 6.21. ☄☄건설(주)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인 ☄☄건설(주)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허공사부분은 경험이 우수한 특허 통상실시권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업종 건설업자(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인 ㈜✄✄기술(대표자 W)과 2016. 6.28. 하도급 계약(계약금액 69,835천 원)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발주기관인 재단에 설계변경 및 하도급 체결을 위한 승인을 요청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재단(♌♌센터)에서는 2016. 7월(접수일자는 정확히 알 수 없음) ☄☄건설(주)로부터 특허공사부분에 대한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및 설계변경 사항을 통보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면으로 승인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어야 했다.

그러나, 재단(♌♌센터)에서는 당시 건물내부에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하므로 선 착공 후 설계변경 및 하도급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검토하여 2016. 7.19. ❖❖실로 ♆♆공사 설계변경 및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였고, ❖❖실에서는 2016. 8. 1.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체결 및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재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 승인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건설(주)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주의]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동일한 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경우는 하도급 계약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내       용

재단법인 ❀❀□□(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2017. 2. 13. ㈜♠♠(대표이사 N)와 “♨♨공사”계약(금액 1,376,720천 원)을 하고 2017. 9. 6. 준공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하“안전관리비 사용기준”라 한다)에 따르면 건설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대가 요청 시‘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면 공사감독자는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안전관리비가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한편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상대자인 ㈜♠♠(대표 N)는 안전관리비 청구 시 [그림] “전자세금계산서 및 홈택스 발급사실 조회 현황”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11,084천 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그림] 전자세금계산서 및 홈택스 발급사실 조회 현황

허위작성 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제3자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조회

※ □□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는데도 재단은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11,084천 원(제경비 포함)을 감액 정산하지 않은 채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로 과다 집행된 11,084,00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전관리비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외자 장비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관련세금 등 추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내       용

재단법인 ❀❀□□(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블레이드 제작사업, 기능성 경량소재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장비를 갖추고 임대·운영하고 있다.

｢관세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르면 관세청장은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교육용·실험실습용·과학기술연구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감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르면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물품을 제외하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2012. 1. ~ 2014. 8월까지 재단은 카본재단기 등 23건의 외자장비를 수입하면서 학술연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관세청으로부터 718,807,600원(관세 219,328,780, 부가세 499,478,820)을 감면 받았다.

따라서 재단은 관세를 감면받은 외자장비를 감면받은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그런데 2014. 10. 28. --세관의 □□ 기업심사 시 재단에서 구입한 외자장비를 관세 감면 목적인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관장 승인 없이 기업에서 의뢰한 물품의 단순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세관으로부터 2017. 1. 13. 감면된 관세 718,807,600원과 벌금 13,200,000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재단은 --세관장에게 외자 장비의 주된 사용목적은 학술연구용이며 부수적으로 기업에서 의뢰한 물품의 시험분석용으로 사용한다고 소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면된 관세 718,807,600원과 벌금 13,200,000원을 2017. 1. 15, 2017. 2. 15. 각각 납부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주의]

앞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외자장비는 감면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금화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

내       용

재단법인 ❀❀□□(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에너지 테스트 등을 통해 발생한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에너지 공급인증서(REC)”라 한다.)를 [표]“최근 3년 자산으로 계상한 REC 보유수량 및 금액”과 같이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REC :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1REC = 1MW로 통용)

[표] 최근 3년 자산으로 계상한 REC 보유수량 및 금액

(단위 : 천 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REC 수량	4,374	4,991	6,260
REC 단가	84.8	86.4	104.6
REC 금액	371,000	431,000	655,000

※ □□ 회계 결산자료 재구성

재단 운영규정집 제4편 회계규정 제4장 제56조에 따르면 원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최고율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예입하거나 그 밖에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재단 원장은 ⚇⚇에너지 테스트 등을 통해 발생한 에너지 공인인증서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에게 발급받은 경우 유가증권으로서 매일 가격이 변동하므로 즉시 현금화하는 등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재단 원장은 2016년부터 발급된 에너지 공인인증서를 즉시 현금화 하지 않고 에너지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인증일로부터 3년) 도래시점인 2019년 상반기에 2,610 REC를 현금화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 원장은

[주의]

신재생에너지 공인인증서(REC)는 유가증권으로서 매일 가격이 변동하므로 재단의 규정에 따라 적기에 현금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