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녹색에너지연구원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감 사 관 실)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총 평	3

Ⅳ. 감사결과	6

□ 처분요구사항(총괄)	6

□ 주요 지적사항	6

□ 수범사례	21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41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41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4

Ⅵ. 기타 사항	145

Ⅶ.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146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녹색에너지연구원 -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9. 5. 20.(월) ~ 5. 31.(금) / 기관별 각 5일 ▶ 감 사 반 : 시군감사팀장 등 6명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까지 업무전반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녹색에너지연구원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예산집행 및 계약, 장비 활용실태, 각종 규정 제정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목적사업 수행 등 정책적 사업추진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의 효율화 도모

□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6년 ~ 2018년

❍ (감사범위) 인사·조직운영, 계약, 예산·회계, 각종 연구사업 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인사․조직, 계약, 예산편성·집행, 계약 적정성 여부

❍ 각종 연구사업 및 기관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 각종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유지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조직 및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녹색에너지연구원	비 고
조 직	1단 1본부 7실 1T / F팀
정 / 현원 (증△감)	65/43 (△22) 정원 외 44명 별도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녹색에너지연구원	비 고
세입	15,686
세출	15,686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감	감4,393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녹색에너지연구원	❍ 태양에너지 및 풍력·해양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연구 ❍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태양광 발전 등 융복합에너지 상용화

Ⅲ		총 평

❍ (기 능)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008. 4. 설립되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산업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성 과) 연구원은 연구·기업지원을 추진하면서 염전 태양광, 농업병행 태양광, MW급 태양광발전 실증, 산단 MG 실증 등 지역기업 및 도민에 도움이 되는 연구·기업지원 184건 506억원을 수행하고,

도민복지를 위해 해남군 삼마도, 신안군 상태도 에너지자립섬 구축 및 경기-전남 상생나눔태양광발전소 구축 등 도민 에너지복지과제 27건 190억원을 수행하였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과제 수행을 통해 1,757명의 에너지일자리를 창출함

❍ (발전방향) 향후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으로 에너지 신산업 R&D, 에너지밸리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제의식) 연구원은 2013년 자립율 31.3%에서 2018년도 90% 이상으로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도와 목포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분이 큰 만큼 다각적인 사업수익 확대를 위해 재정건정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등 연구·기술개발, 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나 연구직 1인당 약 1.1건의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0.8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연구역량에 비하여 개발 실적이 저조함

❍ (총 평) 전남의 자연환경 및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등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운영이 필요함

❍ 감사결과 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하고, 부적정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지시 및 관련자 문책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

Ⅳ		감 사 결 과

□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기관명	합계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훈계)		재정상 조치(시정)			수범 사례
	행정상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소계	주의	시정	기타	건수	인원	소계	회수	추징
녹색에너지연구원	11	3	732	11	6	3	2	2	3	732	732	-	3

※ 현지처분 : 5건 미포함

□ 주요 지적사항

□ 직원 채용관련 절차 등 부적정

❍ 연구원의 임직원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인자를 합격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2017년 ❀❀도의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에 따라 일반직 6급을 채용하면서 과목당 평균 40점 이상인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함

❍ 6급 연구원의 지원요건을 에너지관련 학과 등 공학관련 분야로 공고하였으나 교육학석사를 소지한 응시자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켜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나 합격자 결정 공고 전에 서류확인을 소홀히 한 것을 발견하고 합격자를 변경하였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연구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내지 제45조는 직원 승진인사 등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7. 12. 26. 같은 규정 제30조를 개정하여 직원 승진심사를 기존 인사위원회가 아닌 직원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직원평가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게 함으로써 외부위원으로 포함한 인사위원회의 심의 공정성을 침해

▶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의결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촉구(개선)

□ ✿✿시 출연금 일부 미지급

❍ ✿✿시와 ❀❀도의 ◈◈원(구, ◈◈원) 운영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협약에 의하면 출연금은 2013년부터 매년 650,000천원을 5년 간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도에서는 전액 출연(3,250백만 원)한 반면, ✿✿시에서는 현재까지 1,218백만 원 출연금 미납부하여 ◈◈원 운영부담으로 작용

▶ 미납입한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촉구(통보)

□ 공용차량 관리업무 추진 소홀

❍ 재단 규정의 위임 없이 원장지침에 따라 공용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공공조달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일지 관리도 미흡하며, 관용차를 자체 지침에 따라 원장 출퇴근 용도로 사용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및 공용차량 관리지침 개정 요구(개선)

□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 전라남도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하여 연구ㆍ기술개발, 시험생산, 기업지원, 에너지 보급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하나,

❍ 연구원 1인 기준 1.1건의 연구개발 참여 및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창업지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사업 추진 소홀

▶ 연구의 목적사업을 수행을 위한 검토 촉구(권고)

□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규정 미 제정

❍ 복리후생비를 신설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하나,

❍ 별도 규정 제정 없이 시행계획만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

▶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개선)

□ 재무회계규정 등 규정 제ㆍ개정 미비

❍ 다수의 분임경리관 지정, 회계관직 겸직(분임징수관과 지출원), 지방재정보증 가입 시 일부 회계관직 누락 등 ｢지방계약법｣ 및 ｢지방회계법｣과 상이한 규정을 근거로 회계사무 처리

▶ 관련 법령을 준수한 재무회계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개선)

□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도급액 4천만 원 이상 사업장에 반영된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

□ 발주자는 계약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 또는 반환 요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준공서류에 안전관리비 집행내용과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미조치

▶ 목적 외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326천 원 회수(시정)

□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미 이행

□ ｢지방계약법｣ 제69조에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고,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43건에 대한 하자검사 미 이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시정 및 관련자 훈계)

□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계약법｣ 등에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공사를 계약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음

❍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업체와 공사를 추진해야 하나 플랜트기계제작 등을 등록한 업체와 공사 추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청년 창업공간 설계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추진 소홀

❍ 사실 상 공사 성격의 사업을 용역으로 추진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면서도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지역제한을 적용(1개 시·도(❀❀)가 아닌 2개 시·도) 하였으며, 일반적인 용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중복하여 적용

❍ 제안서 정량평가 시 수행실적에 대한 배점한도를 정량평가 전체 배점의 50%로 설정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00,000천 원 이상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완료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감독직원 및 준공검사 직원이 검사 후 준공검사 조서 작성 없이 준공대가를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부적정

❍ 물품 입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정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최저가격이 아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 복수예비가격을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2017. 8. 9. 폐지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여 입찰을 추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수범사례

1		농어민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실용연구 추진(녹색에너지연구원)

□ 추진배경

□ 도정방침인 “소득높은 농축어업”을 반영하여 농어민 수익 창출을 위하여 전남의 기반산업인 농어업과 연관된 실용연구개발 추진

□ 추진개요

□ 한국형 태양광이모작 스마트영농시스템 개발

- 기간/사업비 : ’16. 12. ~ ’19. 12. / 10.7억원(국비 6.9, 전남도 0.9, 시군 0.6 민간 2.3)

- 주요내용 : 태양광발전과 농작물 재배를 병행하는 스마트영농 최적화 기술 개발

□ 100㎾급 농가 보급형 농업병행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 기간/사업비 : ’17. 12. ~ ’20. 11. / 82억원(국비 48, 민간 34)

- 주요내용 :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표준시스템 개발

□ 100㎾급 염전용 수중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 기간/총사업비 : ’16. 11. ~ ’19. 12. / 40.9억원(한전 40.9)

- 주요내용 : 염전에서 소금생산과 태양광발전을 같이 하는 염전태양광 실증기술 개발

□ 추진상황

□ 태양광 이모작ㆍ농업병행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 농업생산량 및 태양광발전 최적화를 위한 구조물 및 설치기술 개발(`17. 12.~‘20. 4.)

- 농작물 성장 및 태양광발전 효율 향상을 위한 smart 제어기술 개발(`17. 5.~‘19.12.)

□ 염전용 수중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 염전용 태양광 모듈 및 FRP 등 시제품 제작(`17. 5.~‘18. 5.)

- 6㎾급 테스트 베드 구축 및 O&M 방안 모색(무안 현경면 `17.  11.~ `19. 12.)

- 100㎾급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실증 운영(무안 해제면, `19.  4.~ 12.)

□ 성 과

□ 농작물 최적 광포화도 데이터 확보 및 영농형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 염전용태양광 시제품 개발 등 실증기술 확보

2		도민 에너지복지 기여

□ 추진배경

□ 도정방침인 “온정있는 도민복지”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추진

□ 추진개요

□ 에너지자립섬 구축 : 도서지역 디젤발전을 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 대체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율 제고

□ ◊◊도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 발전소 주변 주민지원과 ◮◮도 원전 주변지역 장학금 활용

□ 신재생에너지융복합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구축 : 보건소, 면사무소, 공공목욕탕 등 공공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 추진상황

□ 에너지자립섬 구축

- ▾▾군 ◂◂도 등 에너지자립섬 구축(`16. 1.~‘17. 7.)

- ▾▾군 ▿▿도 에너지자립섬 구축(`14. 8.~`17. 7.)

□ ◊◊도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 [ㄱㅍ] ◊◊-▿▿ ◾◾ 태양광발전소 건립(`17. 6.~`17.12.)

- [ㅇㅍ] ◊◊-▿▿ 에너지 상생 발전소 2호 건립(`17. 9.~`18. 3.)

□ 신재생에너지융복합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구축(`18.1.~`18.12.)

- ##시 ##면·$$면(공공목욕탕, 면사무소, 보건소)

□ 성 과

□ 에너지자립섬 구축 7건

- ▾▾군 ▿▿도, ▾▾군 ◂◂도 등

□ ◊◊도 지역상생나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장학금 기탁 25백만원

- 1ㆍ2차 발전소 완공, 장학금 25백만원 ◍◍도 인재육성재단 기탁

□ 신재생에너지융복합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 구축  3건

- ##시 ##면사무소, ##면사무소 등 에너지자립공급원 설치

3		도전적 사업발굴을 통한 대행사업 확대(녹색에너지연구원)

□ 추진배경

□ 에너지밸리 조성에 따라 수립된 “◍◍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을 반영하여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 추진개요

□ 에너지신산업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ㆍ소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분야로 도전적 사업발굴

- ESS, 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자립섬 조성

- 에너지밸리 활성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본격 추진

- 해상기상탑 등 인프라 확보를 통한 풍력산업 육성

□ 성 과

□ 도전적 사업발굴을 통한 대행사업 수입 비약적 상승

- 대행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15	2016	2017	2018
대행사업 수입	4,656	8,699	13,922	16,839

* 2018년 대행사업 수입은 168억원으로 2015년 대비 3.6배로 상승

- 주요 신규사업 발굴현황

ㆍ2016년 : 농공산단 MG 플랫폼 구축, ㎿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단지 구축, 염전 수중태양광 발전시스템 개발,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군 ◂◂도 등 에너지자립섬 구축, ## 스포츠파크 에너지자립시설 구축 등

ㆍ2017년 : 농가 보급형 농업병행 태양광발전 표준시스템 개발, 저풍속 중형풍력발전시스템 개발, 조류발전 실해역시험장 구축, 집광형 태양열플랜트 개발, 일체형 소수력발전장치 개발, 스마트에너지시티 연계 지역산업 동반성장 지원, ◊◊도 지역상생나눔태양광발전소 구축 등

ㆍ2018년 : 산단MG 베트남 해외실증, ◍◍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지원, ## 신재생에너지융복합 복지문화시설 구축, 복수풍력단지 연계 통합제어기술개발, ⚒⚒도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 ◌◌◍◍ 공동혁신도시 OpenLAB 조성, 주민참여 태양광발전소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가. 원처분 일람표

연번	제 목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시정 등	주의	징계	훈계	계	회수	기타
합 계 (11건)		6	5	-	3	7,326	7,326	-
1	직원채용 절차 등 부적정		1		2
2	✿✿시 출연금 일부 미납입	1
3	공용차량 관리업무 추진 소홀		1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	1
5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지침 미 제정	1
6	재무회계규정 등 규정 제 개정 미비	1
7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1				7,326	7,326
8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미 이행	1			1
9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추진		1
10	▲▲ 공사 계약추진 소홀		1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부 적정		1

나. 현지조치 일람표

연번	제 목	시정 등	주의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기타
합 계 (5건)			5
1	연구장비 공동활용사업 수행 소홀		1
2	대행사업에 대한 간접비 과소 산정		1
3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 근무		1
4	연구원 소유 재산관리 소홀		1
5	세출예산 집행과목 불일치		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계	총 2명 [훈계 3명]
1	직원 채용 절차 등 부적정	훈계	◈◈원	*급	CCC
				*급	DDD
2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미 이행	훈계	◈◈원	*급	E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 ◈◈원 ▶ ① 직원 채용 절차 등 부적정(주의·개선, 훈계) ② ✿✿시 출연금 일부 미납입(통보) ③ 공용차량 관리 업무 추진 소홀(주의) ④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필요(권고) ⑤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지침 미제정(개선) ⑥ 재무회계 규정 등 규정 제·개정 미비(개선) ⑦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시정) ⑧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미이행(시정, 훈계) ⑨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추진(주의) ⑩ ▲▲공사 계약추진 소홀(주의) ⑪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부적정(주의)

전  라  남  도

훈계·주의·개선 요구

제       목  직원 채용관련 절차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원

훈계대상자  (재)◈◈원   ⚁⚁팀 3급 CCC(현 ⚉⚉팀장)

⚁⚁팀 5급 DDD

내       용

(재)◈◈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임직원을 채용할 때 공개경쟁으로 선발하고 있고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다.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원 인사관리 규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서는 직원의 신규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과 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종합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같은 규정 제12조에서 직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원 직원임용 및 운용지침」제5조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필기시험은 직접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원 인사관리 규정」제11조 제2항에 따라 채용인원 3배수 이하로 합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도의 “2017년 하반기 출연기관 직원 채용시험 통합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필기시험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안내·필기시험 전형은 도가 일괄추진하며, 채용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면접시험·최종합격자 결정은 채용예정기관(출연기관)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에 내부규정상 별도의 합격기준(점수)이 명시된 채용기관은 그에 따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은 신규직원을 공개경쟁(필기시험)으로 채용할 때에는「◈◈원 인사관리 규정」등을 준용하여 채용 공고문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등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은 2017년도 “❀❀도의 하반기 출자·출연기관 통합채용 계획”에 따라서 2명의 일반직 6급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하면서「◈◈원 인사관리 규정」과 다르게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로 2017. 6. 8. 채용공고를 하고 2017. 8. 12. 필기시험을 진행 하였다.

그 결과 2017. 8. 18.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9명(과락제외)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과목평균 60점 미만의 응시자 7명을 필기시험 합격자에 포함하였고, 면접시험을 통해 필기시험에서 47.5점을 받고 3배수 이내가 아닌 응시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공정성을 저해하였다.

이에 대해 ◈◈원은 필기시험 당시 ❀❀도 ☆☆실의 통합채용 계획에 따라 공고문을 작성하였고 공고문(안)대로 40점 이상인 자를 5배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도 채용시험 통합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자체규정에 따라서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공고를 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직원 채용관련 응시자격 검토 소홀

◈◈원은「◈◈원 인사관리 규정」제6조 제1항에 따라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의 신규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원은 2018. 10. 17. 하반기 정규직원(연구직)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 11. 20. 채용공고를 하였다. 지원요건으로는 해당 직무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로 에너지관련 학과 등 공학관련 분야 전공자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원은 신규직원 채용시에는「◈◈원 인사관리 규정」및 채용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응시자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원은 6급 응시자 7명의 응시원서를 받고 서류심사를 통해 5명을 합격시켰으나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교육학 석사 자격을 가진 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자에 포함하였고, 2018. 11. 22. 최종 면접시험을 거처 O(평균 86.2)을 1위, P(평균 84.6)을 2위로 면접시험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원은 면접시험 1위인 O을 응시자격 미달로  탈락시키고 2위인 P을 합격자로 최종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은 서류전형시 응시자격 요건 등 검증을 소홀히 하여 면접시험에서 1위를 한 응시자를 배제함으로써 물적·심적 손해를 끼쳤으며, ◈◈원의 행정 신뢰성을 하락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

3. ◈◈원 인사관리규정 개정 불합리

◈◈원은「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을 재단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다.

｢◈◈원 인사관리규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원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도 소관부서 담당과장,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45조에서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고 하면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직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 ‘직원의 상벌의결’,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결과 심의·검토’ 등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원장은 일반직·연구직 직원의 근무실적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으로 직원평가위원회를 둔다고 하면서 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직원 승진심사를 직원평가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는 규정과 맞지 않다.

그러므로 ◈◈원은 소속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원 승진인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원은 2017. 12. 26. ｢◈◈원 인사관리규정｣ 제30조를 개정하여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던 직원 승진심사를 직원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내부직원들로 구성된 직원평가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위원회에서 승진심사까지 하는 등 공정성을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직원평가위원회는 직원들의 근무실적을 평가하는 위원회이고 인사위원회는 직원평가위원회에서 직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심의ㆍ검토하는 위원회이므로 직원 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겠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원 주의․훈계․경고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직원을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 ｢◈◈원인사관리규정｣과 채용 공고문을 일치시켜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직원 채용시 응시자격 여부 등 서류검증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① 직원 승진심사를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원 인사관리규정｣ 및 ｢승진 임용에 관한 세부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원 제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도 감독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주요개정내용 보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임의대로 제 규정을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시 출연금 일부 미납입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원

내       용

(재)◈◈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2013년 ◈◈원의 운영지원업무를 ❀❀도로 이관하면서 ❀❀도와 ✿✿시가 50 대 50으로 출연금을 부담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시와 ❀❀도의 “◈◈원 운영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협약서”에 따르면 양 기관은 5년간 출연금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년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원은 [표]와 같이 ❀❀도로부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사회에서 승인된 출연금을 3,250백만 원을 출연 받았으나, ✿✿시로부터는 출연금 중 1,218백만 원을 지원 받지 못하여 ◈◈원의 재정자립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표]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및 납부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하반기	2014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합계
❀❀도	분담액	332	650	650	650	650	318	3,250
	납입액	332	650	650	650	650	318	3,250
	미납입	-						0
✿✿시	분담액	332	650	650	650	650	318	3,250
	납입액	232	500	300	300	400	300	2,032
	미납입	100	150	350	350	250	18	1,218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통보]

“◈◈원 운영지원업무 이관에 따른 협약서”에 따라 양 기관이 5년간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 중 ✿✿시의 미납액 1,218백만 원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용차량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원

내        용

재단법인 ◈◈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표 1]과 같이 공용차량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원 공용차량 관리 지침」에 의거 차량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공용차량(승용차) 관리․운영 명세

공용차량		임차기간/구입일자	임차료/가격 (원/월)	비고
차량번호	차량명
*차 ****	승용차	2019년 2월 1일 ~ 36개월 임차	月730,000원
*차 ****	미니버스	2018년 1월 20일 구입	65,000,000원

※ (재)◈◈원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원 공용차량 관리 지침」제9조 제4항에 따르면 차량의 관리운영자는 차량운행일지와 차량주유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차량 담당자는 업무용 차량의 운행이 종료되면, 운행자로부터 차량과 열쇠를 반납받고 차량 운행기록 등을 최종 확인 한 후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원(❖❖실)은 아래 [표 2]와 같이 업무용 차량운행에 대한 총 12건의 차량운행일지 작성을 누락하였다.

[표 2] 공용차량(자동차) 운행일지 미작성 내역

연번	차량 운행일자	하이패스 사용일자	운행일지 작성여부
1	2016/07/30	2016/07/30	미작성
2	2016/10/16	2016/10/16	미작성
3	2016/11/19~20	2016/11/19~20	미작성
4	2017/03/05	2017/03/05	미작성
5	2017/04/09	2017/04/09	미작성
6	2017/05/27	2017/05/27	미작성
7	2017/06/04	2017/06/04	미작성
8	2017/10/27	2017/10/27	미작성
9	2018/01/28	2018/01/28	미작성
10	2018/06/13	2018/06/13	미작성
11	2018/06/17	2018/06/17	미작성
12	2018/12/25	2018/12/25	미작성

※ (재)◈◈원 제출자료 재구성

2.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사용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2015. 2. 26. 시행)에 따르면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공운영비(201-02)인 차량․선박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기관에서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에서는「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거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2012년 10월부터 공급하고 있으며, 시중 주유소 판매단가보다 약 4% 할인된 가격으로 전국 2,200여개 주유소와 협약 주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청․사용하여 국가 시책에 동참하고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실)은 2019. 5. 31.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의 법인카드로 차량 유류비를 지출하는 등 유류구매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공용차량 사적사용 가능규정 제정

｢◈◈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재단소유의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4.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은 장은 차량을 장시간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야간인 때에는 차고에 입고하여야 하며,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외 사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지침과는 달리 ｢◈◈원 공용차량 관리 지침｣ 제9조 제5항에는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차량을 명절연휴, 주말연휴 사용이나 출ㆍ퇴근용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나, 임원 전용차량의 경우 출ㆍ퇴근 및 일상운행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실)은 ｢◈◈원 공용차량 관리 지침｣ 제9조 제5항을 개정하여 전용 차량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동 지침을 개정하여야 했으나, 2019. 5. 31.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방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주의]

앞으로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조속히 공공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기  관  명  재단법인 ◈◈원

내     용

(재)◈◈원(이하 ‘◈◈원’ 이라 한다)은 2009년 8월 법인설립 후 2011년 11월 개원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목적으로 1단 1본부 7실의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원 정관｣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청정에너지 연구ㆍ기술개발, 시험생산, 장비이용사업수행 및 기업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ㆍ평가 등 환류시스템 구축,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관련 정책사업 관리 및 지원 등 총 14가지의 목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은 ❀❀도에 적합한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ㆍ기술개발, 시험생산, 기업지원, 에너지 보급 등을 균형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원은 [표1] ‘에너지 관련사업 연구개발 현황’과 같이 감사일 기준으로 2016년 6월부터 2019년 5월말 현재까지 총 40건의 에너지관련 연구사업을 추진 중이고, [표2] ‘연구사업 지적재산권 현황’과 같이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연구사업을 통한 특허 및 논문 등 9개 연구에 관하여 28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였다.

한편, ◈◈원은 에너지 신산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9. 4. 19. ◈◈원 조직 확대개편안을 수립하였고, 연구본부 및 전략기획실을 신설하여 부서 통합, 융합과제 발굴 및 효율적 연구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직 정원을 당초 36명에서 56명으로 2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19. 5월 조직을 개편하였다.

[표1] 에너지 관련사업 연구개발 현황

연구사업 명	발주기관	총 사업기간
-- 개발		2013.12.~2016.09.

※ ◈◈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2] 연구사업 지적재산권 현황

과 제 명	수행기간	구분	주관기관	지적재산권(특허, 논문 등)
-- 개발	2018.04.01.~	자체	㈜-- (연구원 : 참여기관)	(특허출원)-- 장치

※ ◈◈원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원의 연구개발 및 지적재산권 현황 확인 결과 조직개편 이전 연구직(36명) 1인 기준으로 약 1.1건의 연구개발에 참여하였고, 0.8건의 지적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실질적인 연구개발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에너지 산업과 관련 없는 ✾✾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 원도심 ☪☪ 상가 ▲▲공사와 같이 창업지원 업무 등 당초 ◈◈원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은 ❀❀의 자연환경 및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확대보다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등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운영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권고]

앞으로 ◈◈원 본연의 목적인 청정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 실현을 위한 정책 연구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적 구조 등 사업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에 관한 규정 제정

기   관   명  재단법인 ◈◈원

내        용

재단법인 ◈◈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직원 복리후생 제도의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에 근거없이 당해 출자․출연기관의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대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원 복무규정」제22조에는 원장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복리후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은 복리후생비는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부규정 등 근거를 마련한 후 그 근거규정에 명시된 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실)은 선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2016년 8,850천원, 2017년 31,800천 원, 2018년 32,400천 원을 내부규정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계획만으로 편성 운영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개선]

선택적 복지포인트 제도에 관한 규정(지침)을 신속히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재무회계규정 등 규정 제ㆍ개정 미비

기  관  명  재단법인 ◈◈원

내     용

(재)◈◈원(이하 ‘◈◈원’ 이라 한다)에서는 ｢◈◈원 재무회계규정｣(이하 ‘재무회계규정’ 이라 한다)과 ｢◈◈원 계약규정｣(이하 ‘계약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과 재무회계,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계약기준 및 절차 규정 미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ㆍ출연법’ 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에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처리 기준, 계약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규정｣ 제6장(계약규정)에 계약원칙, 계약서 작성, 지체상금, 입찰공고 등 계약추진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고, 제53조에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규정｣을 통해 공사 및 물품의 매매, 용역 및 외자구매 등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절차 및 방법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해당 법령 및 예규 개정 시 관련 규정을 정비 했어야 했다.

그러나, ｢계약규정｣의 경우 2010. 1.22. 제정 이후 2013. 9.30., 2016.10.10. 2회에 걸쳐 개정을 하였으나 제7조(긴급 시 계약), 제9조(일괄계약, 실시설계ㆍ시공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의 내용과 상이하고, 이 외 규정은 이미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규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재무회계규정｣ 제6장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원칙과 달리 제41조(계약원칙)에서 장비 구입 및 공사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지체상금)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2016.11.29.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연배상금율이 완화되었으나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원은 ｢지방계약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지 않고 일부는 임의 규정대로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훼손할 우려를 안고 있다.

2. 회계관직 지정 부 적정 및 재정보증 미 가입

｢출자ㆍ출연법｣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54조)에 따라 ｢❀❀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 <별표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사항에 분임재무관은 회계과장으로 지정하고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장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방회계법｣ 제23조에 따르면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나,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는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 따르면 재무관, 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0조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원 제 규정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고,

｢재무회계규정｣ 제5조에 따르면 ◈◈원의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 처리를 위해 재무관, 징수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원장, 분임재무관은 해당사업 담당부서장, 분임징수관, 지출원, 수입금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업무 담당부서장(❖❖실장)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에서는 분임재무관은 재무관이 위임한 범위에서 예산배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즉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회계관직이므로 총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선정했어야 하나, 일상경비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 담당부서장으로 다수의 분임재무관을 지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관직을 지정 할 때는 겸직 금지원칙에 따라 징수관(분임징수관 포함)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겸직할 수 없으나 2019. 5. 9. 규정을 개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회계관직을 재무관부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까지 10개 관직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였음에도 재정보증은 실제 ◈◈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회계관직인 재무관, 분임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등 4개 관직에 대해서만 재정보증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원은 분임재무관의 다수지정 및 실제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회계관직을 지정하고 있고, 재정보증 또한 가입하고 있지 않는 등 ｢지방회계법｣에 따른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추진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개선]

① 앞으로 ｢재무회계규정｣, ｢계약규정｣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개정하시기 바라며,

② 불필요한 회계관직 지정, 징수관(분임징수관 포함)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겸직 및 다수의 분임재무관 지정 등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원

내       용

(재)◈◈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군 ✌✌면 ✌✌리 등에 [표] “✌✌군 ✍✍리 116㎾ ❅❅설비 설치공사 명세”와 같이 시설공사를 완료하였다.

[표] ✌✌군 ✌✌리 116㎾ ❅❅설비 설치공사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공사내역	계약일	계약금액	준공일	시공업체
계			336,404
❅❅시스템 설치 1차 공사	✌✌리 *-2외 4필지 66㎾	2016.6.14.	156,602	2016.7.27.	(주)✠✠ (대표 Q)
❅❅시스템 설치 2차 공사	✍✍리 *-15 50㎾	2016.10.14.	179,802	2016.11.21	(주)✠✠ (대표 Q)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용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계약자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른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실, ❖❖실)에서는 위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에 대하여 선급금 및 준공금 지급 시 안전관리비 집행 내용과 증빙서류 사실확인 등을 하여야 하나 관련서류에 집행내용과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계약자에게 필요한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고 감사일인 2019. 5. 29. 현재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7,326천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시정]

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된 약 7,326천원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를 위반한 해당 업체에 같은 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 구

제       목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미 이행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원

훈계대상자  (재)◈◈원 ♾♾팀장  E(19**. **. **.)

내       용

♾♾팀장 E은 2017. 9. 1.부터 ❀❀도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재)◈◈원 ❖❖실에서 인사 및 공사계약 등 ♾♾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은 준공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하자담보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실)은 감사일인 2019. 5. 30. 현재까지 [표]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와 같이 하자검사대상 43건 전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표]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 명세

(단위: 건)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비 고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하자검사 대상	43	0	9	9	11	14
하자검사 실시	0	0	0	0	0	0
하자검사 미실시 (하자보증 만료)	43 (0)	0 (0)	9 (0)	9 (0)	11 (0)	14 (0)

※ (재)◈◈원 제출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하자 발생 시 적기에 보수를 하지 못해 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앞으로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이 만료된 공사대상이 있을 경우 ◈◈원 예산으로 보수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원 인사관리규정｣ 제33조 및 ｢◈◈원 주의․훈계․경고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하자검사 대상 43건 전체에 대하여 하자검사 수립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해당 부서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 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무자격 업체와 전문공사 계약 추진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원

내       용

(재)◈◈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2016. 10. 17. ◍◍(주)(대표자 J)와 “◈◈원 ☀☀ 공사” 계약(금액 18,400천 원)을 하고 2016. 10. 30. 공사를 준공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1,500만 원 미만)를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에 적합한 자와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은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원(❖❖실)은 “◈◈원 ☀☀ 공사”는 1,5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로서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인 위 ◍◍(주)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의 우려와 함께 위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주의]

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전문공사 발주 시 해당 전문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전 직원 업무연찬 교육 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공사 계약추진 소홀

기  관  명  재단법인 ◈◈원

내     용

(재)◈◈원(이하 ‘◈◈원’이라 한다)은 ‘▲▲공사 용역’(이하 ‘▲▲공사’라 한다)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2018.12.12. ㈜◉◉(대표자 K)와 299,437천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 재무회계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로 적용하고, 특수한 기술 등이 꼭 필요한 용역 외에는 동일 실적과 지역제한 등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 결정기준’이라 한다)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따라 평가하되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에서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약목적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발주방식을 검토하고 예산절감과 공정한 경쟁, 그리고 최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발주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분야 세부항목별 배점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을 집행하며, 해당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원에서는 “▲▲공사”의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공사의 성격을 용역으로 추진하면서 [표] ‘▲▲공사’ 명세와 같이 용역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①실내건축공사업, ②최근 3년 이내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에 한함) 100,000천 원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③❀❀도 또는 --광역시 소재 업체 등 다수의 참가자격을 부여하여 제한하였다.

특히,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면서도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지역제한을 적용하였고, 지역제한을 1개 시·도(❀❀)가 아닌 2개 시·도로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용역에는 적용할 수 없는 실적제한과 지역제한을 중복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제안서 중 정량평가 항목에 대한 검토 없이 수행실적에 대한 배점한도를 정량평가 전체 배점의 50%로 설정하고,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 100,000천 원 이상 수행실적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용역 완료 후 2019. 1.31. ㈜◉◉가 완료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감독직원 및 준공검사 직원이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인 준공검사조서 작성 없이 2019. 2.11. 준공대가를 지급하였고, 준공대가 지급 이후인 2019. 4. 16. 최종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수완료에 대한 후속보고를 실시하였다.

[표] 창업공간 설계 및 인테리어 시공 일괄공사 명세

(단위 : 천 원, %)

1차 공고		재공고		예정가격	계약금액	낙찰율	계약상대자	참가자격 및 과업내용
입찰 공고일	입찰 결과	입찰 공고일	입찰 결과
‘18.11.15.	단독 응찰	‘18.11.27.	단독 응찰	300,000	299,437	99.8	㈜◉◉ (K)	• ❀❀도 또는 --광역시 소재 실내건축공사업 • 최근 3년 이내 인테리어 실적이 1억 원 이상인 업체
								• 상가 인테리어 시공 일체 • 점포 별 테마가 있는 내부 설계 기자재 배치 • 벤치마킹을 통한 공간 구성 제안

이러한 과도한 참가자격 부여와 잘못된 지역제한, 실적평가를 적용한 결과 두 번의 입찰은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였고, 사실상 공사 성격의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전문공사(실내건축공사업)로 발주했다면 낙찰률 87.745%를 적용하여 약 36,202천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용역 완료에 대한 적정시기에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용역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주의]

① 앞으로 계약목적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공사, 용역 등 발주방식을 검토하고 예산절감과 공정한 경쟁 등을 할 수 있는 계약방법과 입찰참가자격을 정하여 발주하시기 바라며,

②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서 평가는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계약 완료 시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용 부 적정

기  관  명  재단법인 ◈◈원

내     용

(재)◈◈원(이하 ‘◈◈원’ 이라 한다)은 ‘◬◬ 구매’(이하 ‘◬◬ 구매‘ 라 한다)를 위해 입찰을 하였으나 2회 유찰됨에 따라 ◶◶(주)(대표자 L)와 49,500천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지정저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ㆍ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 재무회계규정｣ 제53조 규정에 따르면 입찰방법 및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은 물품 입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정하고, 최저가격이 아닌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했어야 했다.

그러나 ◈◈원은 ◬◬ 구매 시 복수예비가격을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2017. 8. 9.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 예방 및 낙찰자의 적정한 대가 보장을 위해 최저가 낙찰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여 입찰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은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원장은

[주의]

앞으로 입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확히 작성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