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산업진흥원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감 사 관 실)

목     차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2

Ⅲ. 총 평	3

Ⅳ. 감사결과	6

□ 처분요구사항(총괄)	6

□ 주요 지적사항	6

□ 수범사례	21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41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41

□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4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44

Ⅵ. 기타 사항	145

Ⅶ.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요령	146

출자출연기관 정기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

- 전남환경산업진흥원 -

	<감 사 개 요>
▶ 감사기간 : 2019. 5. 20.(월) ~ 5. 31.(금) / 기관별 각 5일 ▶ 감 사 반 : 자체감사팀장 등 5명 ▶ 감사범위 : 2016년 1월 ~ 2018년 12월 까지 업무전반

Ⅰ		감 사 개 요

□ 감사배경 및 목적

❍ 2019년도 자체감사계획에 따라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 예산집행 및 계약, 장비 활용실태, 각종 규정 제정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목적사업 수행 등 정책적 사업추진에 관한 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기관운영의 효율화 도모

□ 감사대상 및 범위

❍ (대상기간) 2016년 ~ 2018년

❍ (감사범위) 인사·조직운영, 계약, 예산·회계, 각종 연구사업 추진 등 기관운영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인사․조직, 계약, 예산편성·집행, 계약 적정성 여부

❍ 각종 연구사업 및 기관특성에 맞는 사업추진 여부

❍ 각종 시설·장비 보유 및 관리 유지 등 적정성 여부

Ⅱ		감사 대상기관 현황

조직 및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비 고
조 직	1국 4부
정 / 현원 (증△감)	31 / 27(△4) 정원 외 8명 별도 운영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비 고
세입	5,564
세출	5,564
전년대비 세출예산 증△감	증1,634

□ 주요기능

구 분	주 요 기 능
환경산업진흥원	❍ 지역환경현안사업 지원 등을 통한 환경복지 증대 ❍ 창업보육 및 환경측정 전문인력 양성 등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 ❍ 미래 환경신기술 개발 및 기업기술지원 강화

Ⅲ		총 평

❍ (기 능)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 창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산업의 기반시설 구축과 이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통하여 지역환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성 과) 미래환경산업을 선도하는 거점기관 구축을 목표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여 지역민의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고 이를 자원화하는 지역특화 신사업을 확보하고 진흥원 연구과제인 악취저감 퇴비화 공정을 보급 지원하여 도민 환경복지 증진 및 친환경 이미지 제고에 힘씀

❍ (발전방향) 폐기물, 대기·수질오염, 악취저감 기술 등 미래 환경신기술을 개발하여 환경기업 사업화 및 수출 등 환경산업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문제의식)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 및 지역 환경현안 대응 미흡, 실내공기질 분석기관 및 대기측정 분석기관 지정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제 개발 등 연구개발 강화를 통한 기술지원 등이 더욱 요구됨

❍ (총 평) 설립 초기로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 진흥원 운영의 근간이 되는 제 규정의 제·개정 소홀 등 기관 기본 업무의 미진함이 다소 확인되는 등 향후 연구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이라는 기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이 요구됨

❍ 감사결과 행정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수범사례로 발굴하고, 부적정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시정 지시 및 관련자 문책 등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

Ⅳ		감 사 결 과

□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천 원)

기관명	합계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훈계)		재정상 조치(시정)			수범 사례
	행정상조 치	신분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소계	주의	시정	기타	건수	인원	소계	회수	추징
환경산업 진흥원	11	3	3,573	11	8	1	2	2	3	3,573	3,377	196	5

※ 현지처분 : 4건 미포함

□ 주요 지적사항

□ 법인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및 세입관리 소홀

□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법인카드 사용자는 카드사용 후 매출표 서명 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카드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 등은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년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단은 법인카드 영수증에 사용자의 서명이 없어 누가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 법인카드 사용으로 총 1,064,248점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데도 2013년 개원 이래 단 한 차례도 세입조치를 하지 않아 189,122점의 포인트가 소멸되었고, 추가로 875,126점의 포인트가 소멸될 수 있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재단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

□ ｢(재)❀❀도◇◇원 재산관리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 재단은 3대의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임차범위, 유지·보존 및 취급 방법 등에 관한 차량 관리·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채 차량 임차계획에 대해서만 원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 차량 관리 운영 규칙 등 관련 규정 제정 촉구(개선)

□ ｢임직원 행동강령규칙｣에서는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나,

□ 재단은 임직원 3명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속도위반 등으로 196천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범칙금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이 납부하지 않고 재단의 예산으로 집행함

▶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 196천원 추징(시정)

□ 임직원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단은 재단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임직원에 한하여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개별적으로 대학원 박사·석사과정 7명의 임직원에게 3,377천 원의 등록금을 교육훈련비로 지급

▶ 등록금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 3,377천원 회수(시정 및 관련자 훈계)

□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의 전·출입,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시설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단은 유관기관의 장의 전·출입, 공공시설의 개소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발령 축하 및 지역행사 등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총 62점의 화환·화분을 제공

□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축·부의금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단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 기관의 임직원 경조사에 대하여 총 24건의 축·부의금을 집행

□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미만의 물품 등을 구입하려면 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단은 총 13회에 걸쳐 300만 원 미만의 진흥원 홍보기념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

□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구입 및 지급일시,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 업무추진비로 진흥원 홍보기념품을 구입하였는데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홍보기념품을 지급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 과, 팀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단은 총 52회에 걸쳐 특정업무 추진 직원 노고격려, 간담회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준수

□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기관의 연찬회(워크숍) 경비로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고,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재단은 임직원 대상 워크숍 및 건강의 날 행사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행사운영비 등으로 집행(8회)

□ 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구입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 행사관련 기념품 구입 경비를 행사운영비에서 집행(4회)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입주기업 임대료 징수관리 소홀

□ ｢(재)❀❀도◇◇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에 따라 입주자가 임대료, 시설관리비, 공과금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는 등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 ◇◇원(☫☫부)은 23개 업체(입주율 92%) 중 ✤✤바이오테크 등 2개사 임대료(14,334천 원)가 미납하고 있는데도 징수 활동이나 미납금액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음

▶ 체납 임대료 14,334,970원 징수 조치 촉구(시정)

□ 2018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 추진 소홀

□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를 발주할 때는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시에도 설계변경개요서, 수정 도면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설계도면 없이 개략적인 설계명세서와 시방서 등만 작성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설계변경 설명서, 수정 설계도면 없이 개략적인 처리동수와 변경금액만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설계도서 작성을 소홀히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건의 공사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대리인 수당 및 교육비 등으로 1,470천 원 집행

▶ 목적외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70천원 회수 조치(시정)

□ 경영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소홀

□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예산이 연구용역비(207-01) 과목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예산전용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관리비로 연구용역 추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과업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2018. 12. 3. 실시한 최종보고회에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과업지시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등 용역추진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준공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용역대금을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형 □□저감시설 성능시험시설 미활용

□ ==형 □□저감시설은 총면적 12,000㎡ 규모(설치비 4,540백만원)의 □□저감 성능 실증시설로 전국적으로 2개소만 운영

□ 재단은 ==형□□시험시설을 통한 □□성 인증을 강제하는 법적 규제가 없어 성능의뢰를 하는 기업이 없다며 활용을 하지 않고 있음

▶ 정책적 도입 노력과 함께 고급화/차별화 전략을 세워 기업 수요를 창출하는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권고)

□ 실험실 연구장비 등 물자 관리 소홀

□ 외부에서 의뢰받거나 자체 연구를 위한 □□측정분석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연구 장비 및 시료 등 연구에 사용되는 물품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함에도

□ 재단은 연구시험 소모품(비이커, 시험지 등) 물자창고에서 시험재료 전처리(고철 등 분쇄)를 실시하여 분쇄가루 등이 소모품을 오염시켜 측정 결과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는 □□에 놓이게 보관

□ 항온항습기, co2배양기 등 고가의 연구시험장비가 들어 있는 배양실을 일반창고로 활용하여 측정장비 및 시료 오염이 우려되는 □□에 놓이게 하는 등 일부 연구자재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함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및 관련자 훈계)

□ 시험수수료 징수 규정 미제정 등 제 규정·칙 관리 소홀

□ 제품에 대한 실증시험을 의뢰하는 기업 등에게 그 시험에 드는 비용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간접비 등의 징수 기준 없이 실증수수료 징수

- □□시험 실증수수료 징수 규정 제정 필요

□ 관사에 대한 사용허가, 사용책임, 운영비 부담, 변상 책임 등 명확한 규정 없이 원장에게 제공

- 원장 관사 제공에 따른 관사 제공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소속 연구원들에게 재단 업무외 연구개발사업을 허용하면서 그 제한율을 참여율 130%, 본인 연봉의 100%까지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한의 취지가 약해짐

- 연구개발규정상 연구개발 참여제한 규정 합리적 개정 필요

□ 재단 보조기관인 □□부, ☬☬부 소관 단위사무에 대한 전결 규정이 없음

- □□부, ☬☬부 사무전결규정 개정 필요

▶ 재단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규정 등의 제·개정하도록 개선 요구(개선)

□ 수범사례

1	지역 환경산업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규시책 발굴

□ 사업목적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이산화탄소를 자원화 하여 인근 시설농가에 난방에너지와 광합성 원료로 공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업단지 폐열 및 이산화탄소 자원화

○ 사업기간 : 2018. 12. ~ 2021. 5.(30개월)

○ 사 업 비 : 5,525백만원(국비 4,000백만원, 도비 1,525백만원)

○ 전담기관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기정통부)

○ 수행기관 : (주관)진흥원, (참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목포대학교

○ 사업내용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을 회수하고 공급하는 기술개발

- 이산화탄소 포집 → 정제 → 공급 플랫폼 개발

- CO2와 폐열을 인근 시설농가에 공급하는 산업 및 지역 친화형 공생모델 개발

□ 지금까지 추진사항

□ 기대효과

○ 산업단지 미활용 자원을 활용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동시 저감함으로써 대기 환경 개선 및 산단지역 농업상생 협력모델 구현

○ 탄소를 환경 ‧ 에너지 ‧ 농업분야에서 자원화하는 지역특화 신사업 확보

2	고객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환경측정분석 역량강화 활동

□ 사업목적

○ 도내 기업의 신속‧정확한 측정분석서비스 지원과 전문검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측정분석 인증기관 지정 추진

□ 추진방향

○ 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대기분야 전문측정분석기관 운영

- 신속한 분석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지역으로 분석의뢰 하는데 따른 불편 해소

○ 도내 특정유해물질,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측정분석서비스 강화

- 특정대기·수질오염물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집중 지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

○ 환경측정분석실 개소식 및 측정분석업무 수행('15.10. ~)

○ 수질분야 측정분석기관 지정‧운영('16. 6. ~)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 지정‧운영('17. 9. ~)

-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일반분야) 지정(국립환경과학원)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 사업) 운영기관 선정('18. 3.)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신규 운영기관 선정(중소벤처기업부)

○ 국제수질 숙련도 인증기관 및 폐기물분야 정도관리검증서 취득(’18. 7.)

○ 특정수질오염물질 항목 확대 추진(’18. 7. ~)

○ 실내공기질분야 측정분석기관 지정 추진계획 수립(’18. 8.)

○ 비점오염저감기술 실증시험 및 기업지원(’18, 9건)

□ 기대효과

○ 양질의 환경분야 전문검사ㆍ분석업무 수행으로 신속・정확한 분석서비스 지원

○ 측정분석실을 활용한 신기술개발 및 제품실증 등 기업지원

○ 전문측정분석을 기반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 제공

3	지역 환경분야 정책제안을 위한 수계 기초조사 시행

□ 사업목적

○ 지역 수계 관리에 대한 기초자료 획득 및 과학적 정보제공을 통해 영산강 ‧ 섬진강 수질관리 및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활용 목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산강․섬진강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 사업기간 : ’18. 6. ~ ’18. 12.(7개월)

○ 사 업 비 : 190백만원(국비)

○ 전담기관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 주관기관 : 환경산업진흥원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영산강·섬진강 지류·지천 수질․유량 모니터링 대상지점 선정(’18.6.)

○ 조사대상 지류 ․ 지천 유역환경특성 및 오염원 조사(’18.6.~)

○ 지류 ․ 지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수행(’18.6.~)

○ 지류 ․ 지천별 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및 단위면적당 유달부하량 산정(’18.8.~)

○ 조사대상 지류 ․ 지천의 계절별 수질 특성 분석(’18.11.~)

○ 조사대상 지류 ․ 지천이 본류 수질에 미치는 영향분석(’18.11.~)

○ 지류․지천 상류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와 하천 수질과의 상관성 분석(’18.11.~)

□ 기대효과

○ 조사대상 지류·지천의 구간별 수질 및 유량 정밀모니터링으로 기초자료 확보

○ 단위면적당 부하지속곡선을 활용한 초과 부하량 도출로 수질관리 정책제안

○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 구성 비율에 대한 Critical point 도출

4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 사업목적

○ 도내 축산악취 등 민원해결을 통해 환경 현안문제 해결 및 깨끗한 전남 이미지와 지역 환경산업 관련기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예산 : 15,000천원(진흥원 자체예산)

○ 참여인원 : 진흥원 등 전문가 5명

○ 사업내용

- 사업장 악취시설 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저감방안 지원

- 시설 ‧ 분야별 악취저감 기술지원(저감공법 및 시설, 방법, 교육 등)

- 악취저감 기술지원 사업장의 시설개선 여부 및 효과분석, 실증사례 발굴 등

□ 추진사항

○ 추진절차

시·군 지원요청 사업장 선정	⇒	대상사업장 악취관리현황 사전조사	⇒	악취배출시설 현장조사 (측정자료 활용)	⇒	시설별 악취 저감대책 제시 (시군, 사업장)	⇒	사후관리 (진흥원/시군)

○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축산악취저감 기술지원사업 추진 : 13개 지자체, 27업체

□ 기대효과

○ 진흥원 연구과제(악취저감 퇴비화 공정) 보급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 악취저감 퇴비화 공정 및 기술지원 검토(2020년 사업에 적용)

- 시·군별 지원요청 사업장 파악 및 예산반영 요청('19. 7월)

○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강화

- 보유기술을 활용한 기업지원 및 정보공유를 통한 관련기관 네트워크 강화

5	도민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추진

□ 사업목적

○ 도민 환경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내 폐슬레이트의 신속한 처리로 지역주민의 생활복지 실현과 주민 피해 및 민원발생 최소화로 안전성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 ~ 11.

○ 사 업 비 : 4,324백만원(국비 2,162백만원, 도비 432백만원, 군비 1,730백만원)

○ 주관/참여 : 환경산업진흥원 / 지자체별 용역공고를 통한 참여업체 선정

○ 사업내용

- 관계법령 준용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시행사 선정, 안정적 처리 등 관리감독

- 대상자 연령・주택노후 정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 등

○ 사업현황

구 분	합 계	강진군	구례군	보성군	장성군	신안군	영암군	담양군
처리동수(개)	1,294	163	89	163	211	152	260	256

□ 지금까지 추진사항

○ 지자체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권역별 사전 면적조사

○ 지자체 권역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철거 시행사 입찰 및 선정

○ 처리절차

공사준비 (비계설치 등)	➡	해체철거 전 (안전교육 등)	➡	해체철거 시 (하역, 보양, 습윤 등)	➡	해체철거 후 (이중포장, 잔재물제거 등)

□ 기대효과

○ 도민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사업확대로 환경복지 사각지대 제거 활성화

○ 슬레이트 철거 공사 중 민원발생 대응 및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안정적 처리 지원

○ 사업추진 시 관계법령 준용을 통한 정확한 사업관리로 지자체 업무 지원

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가. 원처분 일람표

연번	제 목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천원)
		시정 등	주의	징계	훈계	계	회수	기타
합 계 (11건)		7	4	-	3	3,573	3,377	196
1	법인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및 세입관리 소홀	1
2	재단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	1				196		196
3	임직원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1			1	3,377	3,377
4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1
5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준수		1
6	입주기업 임대료 징수관리 소홀	1
7	2018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 추진 소홀	1
8	경영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소홀		1
9	==형 □□저감시설 성능시험시설 미활용	1
10	실험실 연구장비 등 물자 관리 소홀		1		2
11	시험수수료 징수 규정 미제정 등 제 규정·칙 관리 소홀	1

나. 현지조치 일람표

연번	제 목	시정 등	주의	훈계	재정상 조치(천원)
					계	회수	기타
합 계 (4건)			4
1	선급 비용 미계상		1
2	선수금 미계상		1
3	자본적지출 유형자산 미계상		1
4	계정과목 오류		1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일련 번호	제 목	처 분 내 역
		양정	소 속	직 급	성 명
계	총 3명 [훈계 3명]
1	임직원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훈계	◇◇원	□□원	F
2	실험실 연구장비 등 물자 관리 소홀	훈계	◇◇원	□□원	GGG
				□□원	HHH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 ❀❀도 ◇◇원 ▶ ① 법인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및 세입관리 소홀(시정) ② 재단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시정·개선) ③ 임직원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시정, 훈계) ④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주의) ⑤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준수(주의) ⑥ 입주기업 임대료 징수관리 소홀(시정) ⑦ 2018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 추진 소홀(시정) ⑧ 경영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소홀(주의) ⑨ --형 □□저감시설 성능시험시설 미활용(권고) ⑩ 실험실 연구장비 등 물자 관리 소홀(주의, 훈계) ⑪ 시험수수료 징수 규정 미제정 등 제 규정·칙 관리 소홀(개선)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사용절차 부적정 및 세입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부서별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와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경비를 집행하고 있다.

1.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의거 예산지출시 비목별 일괄지출이 가능하나 품의는 건별로 각각 하여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예산지출시 건별로 예산집행품의를 작성하고,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지출시 건별로 예산집행품의를 작성하지 않고 비목별 일괄 작성하여 지출하였고, 법인카드 영수증에 사용자의 서명이 없어 누가 사용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지출하였다.

2.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신용카드 사용요령 및 ｢(재)❀❀도◇◇원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전환이 가능한 경우 년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매년 1회 이상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상황을 파악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별표]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명세”와 같이 총 1,064,248점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데도 2013년 개원 이래 단 한 차례도 법인카드 포인트를 세입조치 하지 않아 2018. 3. 6.부터 2019. 4. 6.까지 189,122점의 포인트가 소멸되었고, 추가로 875,126점의 포인트가 소멸되어 재단의 세입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시정]

①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 예산지출시 품의는 건별로 작성하고, 법인카드 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며,

② 현재 적립되어 있는 포인트 875,126점은 즉시 세입조치하고, 매년 1회 이상 법인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적립 상황을 파악하여 세입조치를 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선·시정 요구

제        목  재단 업무용 차량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산업과 관련된 □□실증실험 지원, 측정업무 대행, 수탁연구과제 수행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표 1] “재단 업무용 차량 관리․운영 명세”와 같이 총 10대의 업무용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 재단 업무용 차량 관리·운영 명세

(단위: 원)

차종	차량번호	계약업체	계약기간	월 대여료	비고
계	10대
자동차	**호****	업체	2016.06.28.~2019.06.27.	816,000	일반업무용
자동차	**호****	업체	2019.02.18.~2020.02.17.	709,000	일반업무용
자동차	**하****	업체	2019.02.18.~2020.02.17.	600,000	일반업무용
자동차	**호****	업체	2019.04.16.~2020.04.15.	650,000	사업추진용
자동차	**호****	업체	2019.04.16.~2021.04.15.	650,000	사업추진용
자동차	**호****	업체	2019.03.27.~2019.06.26.	630,000	사업추진용
자동차	**호****	업체	2019.03.27.~2019.06.26.	630,000	사업추진용
자동차	**하****	업체	2019.03.14.~2019.12.31.	660,000	사업추진용
자동차	**하****	업체	2019.03.08.~2019.12.31.	660,000	사업추진용
자동차	**호****	업체	2019.04.01.~2019.12.31.	550,000	사업추진용

※ (재)❀❀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1. 일반 업무용 차량 관리·운영 규칙 미 제정

｢(재)❀❀도◇◇원 재산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이라 함은 재단에서 취득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원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기계와 기구, 임대권, 전화가입권 그 밖에 준하는 권리 등을 재산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원장은 ◇◇원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부장은 그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표 1] “재단 업무용 차량 관리․운영 명세”와 같이 총 10대의 임대차량 중 3대의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임차범위, 유지·보존 및 취급 방법 등에 관한 차량 관리·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업무용 차량 관리·운영규칙｣도 제정하지 않은 채 차량임차계획에 대해서만 원장의 결재를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업무용 차량 범칙금을 예산으로 집행

｢(재)❀❀도◇◇원 직원복무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 및 규정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고, ｢(재)❀❀도◇◇원 임직원 행동강령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의 임직원은 각종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재단은 [표 2] “재단 업무용 차량 범칙금(부과금) 명세”와 같이  2016. 6. 20. ☬☬부 R 등 3명이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196천 원의 범칙금(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범칙금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이 납부하지 않고 재단의 예산으로 집행하였다.

[표 2] 재단 업무용 차량 범칙금(부과금) 명세

(단위: 원)

위반일자	위반차량	운전자	위반내용	범칙(부담)금	출장지
계		3명		196,000
2016.06.20.	**호****	R	구조물 충돌	100,000	--
2016.09.07.	**호****	Rr	속도 위반	32,000	--
2016.12.07.	**호****	Rrr	속도 위반	32,000	--
2017.02.20.	**호****	Rrr	속도 위반	32,000	--

※ (재)❀❀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개선]

① 재단의 일반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임차범위, 유지․보존 및 취급 방법 등에 관한 차량 관리․운영규칙을 제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시정]

② 재단의 업무용 차량을 운행하다가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196,000원의 범칙금(부담금)을 운전자(임직원)가 납부하지 않고 재단의 예산으로 집행된 것에 대하여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임직원 교육훈련비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훈계대상자  (재)❀❀도 ◇◇원 ☩☩부 선임연구원 F(1984.1.6.)

내       용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해 내부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다.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본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무부서가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 및 자체 규정 등에 따라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방송통신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은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단의 ｢임직원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따르면 재단은 임직원이 전문교육과정 및 자격증 취득과정의 교육 을 수강하면 임직원별 40만 원의 교육훈련비(응시료, 등록비, 발급비 등)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임직원 교육훈련 추진계획에 따라 재단의 업무수행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임직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하고, 개별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표] “교육훈련비 부적정 지원명세”와 같이 2018년부터 2019. 5월까지 ☫☫부 □□원 S 등 7명에게 교육훈련비 목적으로 3,377천 원의 대학원 등록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교육훈련비 부적정 지원명세

(단위: 원)

지원연도	지원대상자			지원액	교육과정
	부서명	직	성명
계			7명	3,377,500
2018	☫☫부	연구원	S	400,000	대학교 박사과정
2018	☩☩부	연구원	F	400,000	대학교 박사과정
2018	☬☬부	연구원	Ss	400,000	대학교 박사과정
2018	☬☬부	연구원	i	400,000	대학교 박사과정
2018	☩☩부	연구원	h	200,000	대학교 석사과정
2018	☫☫부	연구원	g	400,000	대학교 석사과정
2018	☿☿부	연구원	f	377,500	대학교 석사과정
2019	☫☫부	연구원	S	400,000	대학교 박사과정
2019	☩☩부	연구원	F	400,000	대학교 박사과정

※ (재)❀❀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개별적으로 대학원에 다니는 임직원에게 교육훈련비 목적으로 3,377,500원의 대학원 등록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 회수조치 하고,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훈련비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기본적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있다.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화환·화분 지급 부적정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제7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관직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와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개소 시 의례적인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별표 1] “화환·화분 지급 부적정 명세”와 같이 유관기관의 장의 전·출입, 공공시설의 개소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발령 축하 및 지역행사 등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총 62점의 화환·화분을 제공하였다.

나. 축·부의금 등 집행 부적정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축·부의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2016. 2. 23.부터 2019. 5. 26.까지 재단과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는 기관의 임직원 경조사에 대하여 총 24건의 축·부의금을 집행하였다.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가. 신용카드 미 사용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신용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접대성 경비 및 300만 원 미만 물품구입비는 신용카드를 의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미만의 물품 등을 구입하려면 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표] “법인카드 미 사용 홍보기념품 구입명세”와 같이 2016. 6. 15.부터 2019. 1. 30.까지 총 13회에 걸쳐 300만 원 미만의 ◇◇원 홍보기념품을 법인카드로 구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표] 법인카드 미사용 홍보기념품 구입명세

(단위: 점)

구입일자	품목	수량	금액	구입목적
계			10,570,000	13회
2016.06.15.		50	500,000	◇◇원 홍보
2016.08.17.		30	300,000	◇◇원 홍보
2016.09.05.		20	900,000	◇◇원 홍보
2016.09.12.		20	900,000	◇◇원 방문 기념품
2017.01.13.		50	500,000	◇◇원 홍보
2017.04.20.		40	1,350,000	◇◇원 홍보
2017.06.29.		50	500,000	◇◇원 홍보
2017.06.29.		10	250,000	◇◇원 방문 기념품
2017.09.26.		60	2,970,000	◇◇원 홍보기념품
2017.09.26.		100	1,000,000	◇◇원 홍보기념품
2018.04.25.		50	500,000	◇◇원 홍보
2018.07.25.		8	400,000	◇◇원 방문 기념품
2019.01.30.		50	500,000	◇◇원 홍보

※ (재)❀❀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홍보기념품 관리 부적정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물품수불부에 작성·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표] “법인카드 미 사용 홍보기념품 구입명세”와 같이 ◇◇원 홍보기념품을 구입하였는데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홍보기념품을 지급하였다.

3.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 과, 팀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서장의 활동경비나 특정업무 직원을 위한 격려, 간담회 등의 경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별표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명세”와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2회에 걸쳐 특정업무 추진 직원 노고격려, 간담회 등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은

[주의]

① 앞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화환․화분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구역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나 공공시설의 개소 시 의례적인 수준으로 제공하고, 축․부의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하도록 하며,

②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미만의 물품 등을 구입하려면 법인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하며,

③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실, 과, 팀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기준 미 준수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직원 간 교류확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워크숍 및 건강의 날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1. 직원 워크숍 경비를 행사운영비 등으로 집행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기관의 연찬회(워크숍) 경비로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고,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표 1] “재단의 임직원 대상 워크숍 및 건강의 날 행사 추진명세”와 같이 재단의 임직원 대상 워크숍 및 건강의 날 행사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집행하였다.

[표 1] 재단의 임직원 대상 워크숍 및 건강의 날 행사 추진명세

(단위: 원)

일자	적요	집행액	지출과목
계	8회	16,487,230
2016.05.10.	..행사	783,200	사무관리비
2016.11.08.	..행사	1,240,000	사무관리비
2017.07.17.	..행사	4,356,250	행사운영비
2017.12.06.	..행사	1,451,750	행사운영비
2018.06.20.	..행사	3,056,080	행사운영비
2018.10.02.	..행사	1,925,950	행사운영비
2018.12.28.	..행사	1,658,200	행사운영비
2019.05.08.	..행사	2,015,800	행사운영비

※ (재)❀❀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2. 행사운영비 등으로 기념품 구입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등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강사료는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구입 등은 행사실비보상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단은 [표 2] “행사운영비 등으로 기념품 구입명세”와 같이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구입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행사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표 2] 행사운영비 등으로 기념품 구입명세

(단위: 개, 원)

구입일자	품목	수량	금액	구입목적	지출과목
계			4,450,000	4회
2017.09.18.	비누	500	2,000,000	-- 참가 기념품	행사운영비
2017.09.18.	비누	250	1,000,000	--- ◇◇원 홍보기념품	행사운영비
2018.04.20.	스카프	30	750,000	-- 이사회 기념품	사무관리비
2019.04.10.	작두콩차	20	700,000	-- 이사회 기념품	행사운영비

※ (재)❀❀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주의]

① 앞으로 임직원 대상 워크숍 및 건강의 날 행사는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② 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 구입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입주기업 임대료 징수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도의 환경산업진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별표] “재단 임대차 계약 명세”와 같이 23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미 입주 2개소, 입주율 92%)하고 지역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재)❀❀도◇◇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6조의2와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장은 입주자가 임대료, 시설관리비, 공과금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납입을 독촉하여야 하고, 입주자의 연체가 계속해서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하고 퇴거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입주시설 임대차 계약서”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르면 입주가가 임대료, 관리비, 기자재 사용료 등 입주자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계약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입주자가 소유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의 소유물건을 일정한 장소로 옮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고 새로운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원장은 입주자 임대료 등이 2개월 이상 연체 되었을 경우에는 납입을 독촉하여야 하고, 3개월 이상 임대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해지를 검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한편 감사일인 2019. 5. 30. 입주기업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재단 입주기업 임대료․관리비 미납 명세”와 ✤✤바이오테크(대표 T)는 2018년 5월분과 2018년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2개월간의 임대료 11,989, 400원이 미납되어 있고, ✦✦ 농장(대표 U)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1개월의 임대료 2,345,570원이 미납되어 있는 등 총 14,334,970원이 미납되었다.

[표] 재단 입주기업 입주부담금 미납 명세

(단위 : 원)

입주기업명 (대표자)	최초계약일 (계약만료일)	미납기간	미납금액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차감시 미납액
합 계		2건	14,335,170원	5,859,540원	8,475,630원
✤✤바이오테크 (T)	2016.02.05. (2020.02.04.)	2018.05./2018.07.~ 2019.05.(12개월)	11,989,400원	4,804,200원	7,185,200원
✦✦농장 (U)	2016.11.01. (2018.10.31.)	2018.07.~2019.05. (11개월)	2,345,770원	1,055,340원	1,290,430원

※ ❀❀◇◇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 농장의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2018년 10월 31일 종료되어, 입주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였는데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임대료만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재단(☫☫부)은 2개 기업의 연체된 임대료에 14,335,170원에 대한 임대료 납부독촉과 계약해지 및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임대료만 계속해서 부과하는 등 체납임대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시정]

① ｢(재)❀❀도◇◇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에 따라 체납된 임대료 14,334,970원을 납입 조치하고,

② 앞으로 임대료 등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입주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1*년 ✧✧해체 및 처리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군과 2018. 5. 28. ‘201*년도 ✧✧ 처리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표 1]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 추진 명세’와 같이 4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표 1]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 추진 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합 계	철거처리 19,700㎡ 보관처리 5,176㎡	429,676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1권역)	철거처리 4,101㎡ 보관처리 2,165㎡	109,161	2018.06.24.~ 2018.11.06.	㈜--토건 a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2권역)	철거처리 4,870㎡ 보관처리 1,599㎡	106,432	2018.06.29.~ 2018.11.06.	--개발(주) b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3권역)	철거처리 5,650㎡ 보관처리 223㎡	108,858	2018.07.04.~ 2018.11.06.	--건설산업(주) c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4권역)	철거처리 5,079㎡ 보관처리 1,189㎡	105,225	2018.06.29.~ 2018.11.06.	--개발(주) b

※ ❀❀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사 발주 설계도서 및 변경 설계도서 작성 소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는 발주청은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하며,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인들이 쉽게 이해하여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제6절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설계변경 개요서, 수정 설계도면 등을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9. 5. 30.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1권역)” 등 4건에 대한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를 발주하면서 구체적인 설계도면 없이 개략적인 설계명세서와 시방서 등만 작성하여 2018. 6. 11.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8. 11. 6. [표 2]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 변경계약 추진 명세’와 같이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설계변경 설명서, 수정 설계도면 등을 없이 개략적인 처리동수와 변경금액만 확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에서 제출한 폐기물 처리량으로 정산하고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공사가 적정하게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등을 할 수 없게 하였다.

[표 2]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 변경계약 추진 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명	최계 계약		변경계약(2018.11.06.)		사업비 증감	정산결과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철거처리 19,700㎡	397,292	245동	429,677	32,385	철거처리 19,700㎡ 보관처리 5,176㎡	429,677
✧✧ 처리 1권역	철거처리 4,947㎡	108,192	75동	109,161	969	철거처리 4,101㎡ 보관처리 2,165㎡	109,161
✧✧ 처리 2권역	철거처리 4,947㎡	95,842	61동	106,432	10,590	철거처리 4,870㎡ 보관처리 1,599㎡	106,432
✧✧ 처리 3권역	철거처리 4,947㎡	95,261	52동	108,859	13,598	철거처리 5,650㎡ 보관처리 223㎡	108,859
✧✧ 처리 4권역	철거처리 4,806㎡	97,997	57동	105,225	7,228	철거처리 5,079㎡ 보관처리 1,189㎡	105,225

※ ❀❀도◇◇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 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비가 사용내역(정산)’에 대하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하여야 했다.

한편 재단에서 추진한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1권역)’ 등 4건에 대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2개 현장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현장대리인 수당, 직원 교육비 등’으로 집행하였고, 안전표지판(4개)을 실제 구입하지 않았는데도 구입한 것으로 정산 하였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자	안전관리비 계약액	목적 외 청구액	부당청구 등 미집행내역
합 계		2 건	1,910	1,470	안전관리비의 77%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1권역)	2018.06.24.~ 2018.11.06.	㈜--토건 d	917	917	목적외 사용 (수당, 교육비)
201*년 □□군 ✧✧해체 및 처리공사(3권역)	2018.07.04.~ 2018.11.06.	--건설산업(주) e	993	477	목적외 사용 (표지판)

※ ❀❀◇◇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재단(☫☫부)은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과 정산을 소홀히 하여 사용불가 항목으로 집행된 1,394,000원을 반환을 요구하거나 회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시정]

① 건설공사를 발주하거나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설계도면･수량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②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안전관리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중복 청구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1,394,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회수 조치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영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대 내․외 □□ 분석을 통한 중기발전 전략을 재정립 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재설계를 위하여 2018. 8. 29. □□협회컨설팅(대표)과 “(재)❀❀도◇◇원 경영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이라 한다) 계약(금액 : 21,200천 원)을 체결하고, 2018. 12. 7. 용역을 완료 하였다.

1.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

｢2018년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Ⅵ. 5.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목․세목)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연구용역비(207-01)는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비용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재)❀❀도◇◇원 재무회계 규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을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재무회계규칙｣ 제28조를 준용하여 원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예산을 적정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면서 관련예산이 연구용역비(207-01) 과목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자, 예산전용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8. 8. 16. 사무관리비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0.부터 12. 7.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2. 연구용역 추진 관리 및 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절 용역계약의 체결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수행이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14장 제8절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은 계약상대자가 용역 완료한 때에 완료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담당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경영환경 진단에 따른 시사점 도출 등 내․외부 경영환경 진단, 경영전략에 따른 전략목표, 실행과제 도출 등 중기 발전전력 및 목표체계 구축, 조직개편(안) 단기, 중기 계획 수립 등 조직운영방향 및 조직 재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 성과를 위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최종보고회(완료예정 7일전까지)를 개최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계약상대자가 용역 과업지시서대로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고, 성과품이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완료검사를 하여야 하며 과업내용과 다르게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은 과업지시서에 따른 중간보고회를 2018. 10. 31.까지 실시하지 않았고(2018. 11. 26. 재단 비전워크숍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함), 과업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 2018. 12. 3. 실시한 최종보고회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과업내용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는 등 용역추진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대한 준공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그 결과 재단은 조직 운영체계 등 조직진단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내용 등이 부족하여 경영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한 경영목표 고도화 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료로 일부만 활용한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주의]

① 예산은 ｢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과 ｢(재)❀❀도◇◇원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 하고,

② 연구용역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과업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를 검사하여 집행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형 □□저감 성능시험시설 미활용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는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저감시설의 성능인증 기관으로 --형 □□시험시설과 ==형 □□시험시설(이하‘==형 실증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시설 중 ==형 실증시설은 저류조, 수로, 자연 둠벙 등 최대한 자연에서 정화되는 형태의 시험기반을 구현하여 보다 정확한 오염저감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한 시설로 재단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표 1] □□시험시설 현황

시설명	규모	활용실적(천원)			주요기능
--형 □□시험시설	3동(교반기, 수위계, 유량펌프)	총계	16	175,350	모래 토양 등 여과재를 사용하여 □□원을 저감시설의 성능 검사
		‘18	9	95,150
		‘17	3	36,200
		‘16	4	44,000
==형 □□시험시설	- 총 면적 12,000㎡ 설치비 : 4,540백만원 - 저수량 5,000톤 저류조 직강하천 침투도랑, 인공습지,	없음(15년부터)			저류조, 수로, 자연 둠벙 등 최대한 자연에서 정화되는 형태의 시험기반으로 저감시설의 성능 검사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르면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전국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형 □□시험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형 실증시설의 경우 ==형 □□시험시설을 통한 환경성 인증을 강제하는 법적 규제가 없어 기업체 등에서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형 실증시설을 통한 인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 이 시설의 활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형 실증시설’을 통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제화하는 노력만 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경 관련 제반 기준들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어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정책적 도입 노력과 함께 독일, 미국 등 ‘==형 실증시설’의 인증을 요구하는 국가의 시제품을 이용한 시연회 및 관련 포럼/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련 기업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용화 가능한 기술 중심의 □□저감 R＆D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이 시설의 우수성과 타 인증시설과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활용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권고]

==형 □□저감 성능시험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실험실 연구장비 등 물자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훈계대상자 (재)❀❀도◇◇원 ☿☿부 □□원 GGG(19**.**.**.)

(재)❀❀도◇◇원 ☿☿부 □□원 HHH(19**.**.**.)

내       용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수질, 중금속, 대기, 폐기물, 독성물질 등을 측정 분석하기 위하여 ☿☿부내 일반화학실험실, 무기분석실험실, 유기분석실험실, 전자현미경실 등 각 분야별 측정실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을 구입·관리하고 있다.

｢재단 고객서비스헌장｣에 따르면 저희 임직원은 지역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 역량 강화와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질 높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을 약속하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도◇◇원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중요물품 이력카드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외부에 의뢰받거나 자체 연구를 위한 환경측정분석 결과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연구 장비 및 시료 등 연구에 사용되는 물품을 최적의 상태를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험실(배양실) 연구장비 관리 소홀

재단은 중요 장비 등에 대하여 장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며, 각 실험실별로 그 성격 및 활용도에 맞게끔 장비를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단 1층에 위치한 배양 실험실은 미생물 등의 배양에 필요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제공하는 장소로 청결을 유지하여 샘플이나 장비 등의 외부 오염을 방지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1층 배양실험실에는 [표 1]“시험실(배양실)내 연구장비 명세”와 같이 활용 실적이 저조한 수질분석기, 도플러 유량계 등을 배양실과는 아무런 관련 없고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하는 장비들을 특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일반 상자에 보관하고 있다.

[표 1] 시험실(배양실)내 연구장비 명세

(단위 : 천원)

구분	품명	관리번호	수량	단가	용도	원 설치장소	활용여부
배양실 연구장비	--항습기	02-023	2	26,223	배양물에 보존을 위한 온도 습도 유지	배양실	활용
	--인큐베이터	02-069	1	5,445	배양기	배양실	활용
	--배양기	02-70	1	5,048	배양기	배양실	활용
배양실외 연구장비	--분석기	02-028	4	21,955	수온, 용존산소, 탁도 등 다항목 수질 측정	일반화학시험실	미활용
	--계	02-055	2	21,817	유량측정	--형시험동	미활용

<◇◇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배양실험실 내에는 연구장비 뿐만 아니라, [표 2]“시험실(배양실)내 시험장비외 물품 목록”과 같이 각종 비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시료 채취 등을 위하여 구입한 고무보트, 장화복 등 오염물질에 직접 노출되는 비품을 섞어 보관하고 있다.

[표 2] 시험실(배양실)내 시험장비외 물품 목록

(단위 : 천원)

연번	품목	수량	단위	연번	품목	수량	단위
	총 17종			9	롤러 믹서	1	박스
1	장화복	3	개	10	아이스박스	2	개
2	질소 시약	1	박스	11	소화기	12	개
3	목장갑 등 일회용품	1	박스	12	보트 모터	1	개
4	시험용장갑	1	박스	13	고무보트 몸체	2	개
5	휴대용 산소	1	박스	14	구명조끼	5	개
6	배전기	2	세트	15	채수병	11	박스
7	초음파 유량계	1	세트	16	미설치암후드	2	대
8	기중기	2	대	17	ups 자재	4	박스

<◇◇원 제출자료 재구성>

2. 물품창고내 시험시료 제작(전처리) 등 보관 비품 오염 우려

재단은 본원 건물 2층 □□측정분석실 내 각종 비품을 보관하는 물품창고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표 3] “물품창고에 보관중인 연구장비 명세”와 같이 실험실에 위치하여야 할 전문연구장비를 그 활용 목적과 다르게 일반 연구용 비품을 보관하는 물품창고에 설치하였고, 특히 ‘전자주사현미경 전처리장비’는 폐기물 등 분석재료를 특수 현미경으로 시안할 수 있는 크기로 분쇄하는 장비로, 분쇄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이물질이 발생하여 주변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장비임에도 창고내 [표 4] 연구시험 재료 및 소모품과 격리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

[표 3] 물품창고에 보관중인 연구장비 명세

(단위 : 천원)

품명	관리번호	수량	단가	용도	원 설치장소	활용 여부
전자주사현미경 전처리장비	02-053	1	349,296	전자주사현미경용 시료 제작 (고체시료를 전자주사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크기로 분쇄하는 전처리 장비)	현미경은 전자현미경실에 보관	활용
실험실용 약품장 (시약장)	02-072	3	5,238	실험약품보관	시약실	활용
다이옥신 자동전처리시스템	02-042	1	136,846	유기용매를 이용한 □□시료 추출	유기분석전처리실험실	미활용

<◇◇원 제출자료 재구성>

[표 4] 물품창고에 보관중인 연구시험 재료 및 소모품

연번	품목	수량	단위	용도
1	보호복 등 9종	87	개	안전 보호구
2	파라필름	2	박스	내화학성 필름
3	버퍼용액 3종	15	개	산도 교정용액
4	튜브 3종	8	박스	시약, 시료 보관용 소모성 튜브
5	와이퍼 4종	13	박스	이물질 제거용 타올
6	핫플레이트 2종	8	개	실험용 가열기
7	병, 비이커, 바이알 2종	67	개	실험용 유리용기
8	피펫 등 19종	32개, 60박스	개, 박스	액체 분취용 정밀 분주기, 주사기
9	필터 3종	12개, 2박스	개, 박스	증류용 필터 등
10	알루미늄 호일	2	박스	호일, 보호 덮개, 오븐 내 증발 실험 용도 등

<◇◇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연구장비와 연구용 재료들을 그 기능에 맞는 위치에 설치·사용하지 않고 상호 혼재하여 보관·사용함으로써 장비 및 시설물의 오염 우려 등 최적화된 연구장비 사용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시험장비 및 소모품 등이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각각의 장비가 최적화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시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실험장비 등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개 선 요 구

제       목  시험수수료 징수 규정 미제정 등 제 규정·칙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재단법인 ❀❀도◇◇원

내       용

1. □□시험 실증수수료 징수 규정 미제정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환경법｣ 제53조의3에 따른 □□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에 대한 실증시험을 의뢰하는 기업 등에게 그 시험에 드는 비용 직접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간접비 등의 징수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한 실증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표] □□시설 실증 수수료 징수 현황과 같이 건당 약 12,000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환경부 고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6. 7. 재단 □□시험시설 운영 규칙을 제정하려다 중단 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실증수수료에 대한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지 않고 의뢰 건별로 비용을 산출하여 징수하고 있다.

[표] □□시설 실증 수수료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건수	수수료	용도
총계	16	175,350
18	9	95,150	--□□저감시설 성능검사
17	3	36,200	〃
16	4	44,000	〃

2. 원장 관사 제공에 따른 관사 제공 근거 규정 미비

재단은 2013. 7. 초대 원장 임용시부터 복리 후생 차원에서 —-군 --읍 소재 아파트를 원장에게 관사로 제공하고 있다.

재단 ｢재산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재산”이라 함은 ◇◇원에서 취득하거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이 출연 또는 기부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원의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임대권 등을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 재산의 관리자는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정관리규정｣ 제2조에 따르면 "규칙"이라 함은 각종 제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법인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ㆍ절차 등에 대해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은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그 기준에 근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원장에게 —-군 --읍 소재 아파트 1채를 관사로 운영하면서, 사용허가, 사용책임, 운영비 부담, 변상 책임 등 관사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한 근거 규정도 없이 2013. 7. 초대원장 임용시 관사 제공에 대하여 이사장(도지사) 결재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각 원장들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다.

3. 연구개발규정상 연구개발 참여제한 규정 불합리

재단은 연구개발사업을 타 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재단 본연의 업무외로 연구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재단은 연구개발규정을 제정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재단 본연의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을 130%, 연구개발 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를 본인 연봉의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편, 재단과 같이 외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탁하여 수행하는 -—대, --크, --원 등도 소속 연구원들이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재단은 [표]‘최근 3년간(16~18) 연구개발 참여율 합계 300% 이상자 명세’와 같이 실제 연구개발을 통하여 연구원이 지급받는 인건비 비율이 연봉의 30% 미만임에도(연평균 400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제한률(본인 연봉의 100%까지 가능)을 과도하게 설정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표] 최근 3년간(16~18) 연구개발 참여율 합계 300% 이상자 명세

연번	성명	직책	참여 건수	개인별 참여율 합계(%)	실지급연구수당 합계(원)
1	G		24	368.1	5,808,684
2	g		22	337.1	4,203,400
3	Sss		19	301	4,134,400
4	h		28	416.7	6,723,965
5	Ss		28	442.6	9,137,909
6	i		18	314.35	12,406,052
7	j		20	352.3	11,352,584
8	R		20	351.3	13,078,376
9	k		3	300	8,520,107

4. 사무전결규정 흠결

(재)❀❀도◇◇원(이하‘재단’이라 한다.)은 이사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업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원 사무위임 전결규정｣(이하 ‘전결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원 조직 및 정원규정｣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원장 사무국장과 사무국장 하부 조직으로 ☩☩부, ☿☿부, ☫☫부, ☬☬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전결규정 또한 ☩☩부, ☿☿부, ☫☫부, ☬☬부 소관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도◇◇원 사무위임 전결규정｣(2016. 6. 27. 시행)에서는 ☩☩부 및 ☫☫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규정은 되어 있으나 ☿☿부, ☬☬부 소관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2019. 5. 31.)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아 --국장, ☿☿부장 및 --부장 등 각 보조기관에서 전결로 처리 가능한 장비운용 및 관리, 시험결과서 통보, 실험실 안전관리 업무까지도 원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재단의 사무처리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도◇◇원장은

[개선]

① □□시설 실증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시고, 원장에게 제공되는 관사의 유지·보존 및 취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며,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제한 취지와 맞지 않는 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시고, ☿☿부, ☬☬부 소관 단위사무에 대한 위임 규정이 포함하는 사무전결 규정을 개정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재단 운영에 기본이 되는 규정 등의 제·개정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