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체육회·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특 정 감 사 결 과

	(감 사 관 실)

순    서

Ⅰ. 감사개요	1

Ⅱ. 감사결과	2

1. 총평	2

2. 지적사항 총괄	4

3. 주요 지적사항	4

4. 제도개선 과제 및 수범사례	9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6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16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7

- 전라남도체육회·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특  정  감  사 결 과

Ⅰ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을 위해 道로 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각 회원종목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종합감사를 실시한 이후 4 ~ 5년이 지났으나 위 두 단체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착비리가 중가할 우려가 크고 전환기(관선회장→민선회장)에는 직원들의 무한책임한 업무처리 행태도 만연해 질 수 있어

○ 보조금사업 전반을 살피고자 보조금 집행실태를 집중점검하여 구조화·관행화된 토착비리를 차단하고자 감사 실시

3.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2개 단체 (전라남도체육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감사범위: 2017. 1. 1. ~  2019. 12. 31.까지

○ 감사분야: 보조금 지원사업

3.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0. 2. 27. ~  3. 4. (기간중 5일)

○ 감사인력: 4명 (보조금감사팀장 외 3)

4. 감사 중점사항

○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장이 특정사업자에게 보조금을 편중되게 지원하지 않는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사항은 없었는지

○ 보조사업 별도계좌 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사업관리,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시 관련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 민간보조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명하게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 보조사업자인 각 종목단체가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완료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있는지, 도에서 정산검사를 실시 했는지

○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계획 수립과 규정 개정시 도 사업부서와 협의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

○ 두 단체의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제도개선사항 발굴

Ⅱ		감사 결과

1. 총평

○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남도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스포츠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었음

- 체육회 예산 규모 : 24,631백만 원 (’18 - 24,230, ’19 - 25,024)

- 장애인체육회 예산 규모 :  6,518백만 원(’18 - 4,940, ’19 - 5,666)

○ 체육회는 전문체육회와 생활체육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양쪽 협회가 2016년 통합되어 도민들의 체육환경이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높아지고 있었음

○ 장애인체육회는 동계 종목인 휠체어 컬링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동계체전 불모지인 전남의 컬링선수단이 각종 국제·국내 대회에서 1 ~ 4위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으며 2020년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 5위 입상의 견인차 역할을 함

○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계약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약업무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 등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이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음

○ 주요 지적 사례는 각종 대회 격려금을 지급하면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계좌입금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 각종 공사, 용역·물품구매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것, 복무규정 위반하여 전국체전에 참가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심판수당 또는 훈련비를 지급한 것, 사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직무관련 증빙서류 없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 국제△△장 관리자를 비상근인 전남△△연맹 회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한 것,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 예산이 수반되는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을 개정하면서 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사회결정만으로 개정한 것 등이 지적되었음

○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이해관계자의 충돌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 특히, 장애인체육회의 경우 내부정보가 외부로 빈번히 유출되는 등 정보 보안이 취약한 상황이며 아울러, 내부직원간 심각한 갈등이 조직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함

2.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명, 백만 원)

합계			변상 (금액)	징계 (인원)	시정(금액)					주의	개선	권고	기관경고	고발 (인원)	제도개선
총 건수	신분상 조 치 인 원	재정상 조 치 금 액			건수	재정상 조치
						소계	추징	감액	기타
12	2	-	-	-	-	-	-	-	-	9	-	1	2	-	-

3. 주요 지적사항

【 체 육 회 】

□ 무기계약지 근로자 복무 및 전국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관리 소홀

□ ｢전라남도 체육회 규정｣ 29. 사무처 규정 제43조에 직원이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 할 때에는 공가 허가를 받도록 규정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및 같은 조례 제27조에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을 확정 통지하도록 규정

▶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국체전에 참가

▶ 사업기간 종료 및 회계연도가 끝난지 2개월이 넘었는데도 미정산

▶ 체육회 소속 무기계약근로자가 체육회장의 허가없이 전국대회 참가하여 훈련비 및 심판수당 수령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및 보조금 확정통지(시정)

□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개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각종 대회 종목단체 격려금(47개 단체 348,4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기관경고)

□ 전라남도지사배 □□□□대회 시상금 지원 부적정

□ 행안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상금,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경비로 편성·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

▶ 대회 우승자에게 시상금 21,811천 원 및 시상품 등 54,184천 원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전국 체육대회 선수 및 임원 단복 구매업무 부적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1억 원 이상 2.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하고 조달계약 공고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지방계약법｣에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시 입찰공고하고 추정가격 3.5억원 미만의 계약시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 입찰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5. 7. 22. 도지사지시사항“지역제품 구매확대 방안강구”에 도내업체 수주 확대하도록 함

▶ 제98회 전국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 등 11건을 입찰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서를 제출 하도록 하지 않음

▶ 2017년 전국 □□□□ 대축전 단복 제작 등 10건을 지역제한 경쟁입찰 없이 타지역 소재 업체와 계약 체결(918,000천 원)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자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기관장 등 임원위주 집행 억제,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집행하며 행사성격,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

▶ 사전계획 미수립, 직무활동 관련 증빙서류 확인 없이 집행(15,141천 원)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으로 계약상대자 결정,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 또는 공사량을 분할발주 할 수 없도록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도록 규정

▶ 동일 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을 8개사업으로 분할하여 특정 6개 업체에 1인 견적 수의계약(총 계약급 : 140,453천 원) 체결

▶ 셔틀렌 설치 및 바닥 데코타일공사(계약금액:17,711천 원)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자격업체에 1인 견적 수의 계약 체결

⇒ 관련자 “훈계”조치 및 재방방지 주의 촉구(주의)

□ 도체육회관 및 나주종합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외에는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은 동시에 할 수 없으며, 용역실적을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

▶ 지역과 실적 동시 제한하고 실적을 계약금액의 100%이상으로 제한

▶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청소·경비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이행능력 평가 없이 87.745%로 입찰한 2개 업체와 계약 체결

⇒ 관련자 “훈계”조치 및 재방방지 주의 촉구(주의)

□ 국제△△장 운영 부적정

□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체육시설물 사용료는 허가 당일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후 익일 도금고에 납입하도록 규정

□ ｢△△ 및 △△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장설치자는 △△후 잔류화약 등이 △△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장마다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장관리자로 지정하여 해당 종업원을 대상으로 상시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 또는 △△자를 관리하도록 규정

▶ 사용료(현금)를 임시계좌에 보관 후 1~2개월 단위로 도금고에 납입

▶ 월1회 안전점검 미실시, 비상근인 외부인사를 △△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장 운영

⇒ △△장 안전관리를 위해 상근이 가능한 자를 △△장관리자로 지정(시정)

【 장애인 체육회 】

□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개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 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

▶ 각종 대회 종목단체 격려금(29개 단체 100,830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기관경고)

□ 용기구(용품) 지원 대상단체 선정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규정｣에 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는 장애인전문체육발전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 노력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 견적으로 계약상대자 결정하도록 규정

▶ 전문체육위원회에서는 1~9위인 9개 종목을 지원대상단체로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자체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11~ 21위 종목을 임의로 지원

▶ 투창, 포환 등 12개 품목을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하여야 하는데 분할발주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 34,000천 원)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부적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사업주가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 받은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규정

▶ 직원 단체복구입(2,200천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11,369천 원)

⇒ 고용장려금 지급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권고(권고)

□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일부개정 관련 검토 소홀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규정｣ 일부개정(2019.12.26.)하면서 장애인 체육회는 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정했어야 함

▶ 규정 개정 시 도 스포츠산업과와 예산확보에 대한 충분한 협의없이 개정하여 2020년도에 필요한 예산(2~3억 원) 미확보로 민원발생 우려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주의)

4. 제도개선 과제 및 수범사례 : 별첨 1

제도개선 1	장애인 경기단체 행정인력 배치 인건비 지원

관리번호	2020
기 관 명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
개 요	□ 현 황 ○ 경기단체 : 25개소 - 행정인력 미배치로 전무이사가 사무업무 담당 □ 현실태 및 문제점 ○ 경기단체 전무이사 업무 활동비로 월 15만 원 지원 ○ 장애인 경기단체 행정인력 미배치로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 증가에 능동적 대응 곤란 - 장애인 □□□□ 참여율 ’06년 4.4% ⇨ ’19년 24.9% □ 20.5% 지속 증가 ○ 경기단체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임원인 전무이사의 잦은 변동에 따른 행정 공백 발생 - 최근 3년 역도, △△△, △△△△, 양궁종목 전무이사 사임 ○ 경기단체 임원(회장, 전무이사 등) 봉사직으로 책임행정 실현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경기단체 정상화를 위한 행정인력 배치(전무이사 급여 지원) - 연간 도비 300백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경기단체 25개소에 행정인력 배치 지원
기대효과 (주요성과)	○ 경기단체의 책임행정 실현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장애인 취업기회 제공 및 국정과제 실현

제도개선 2	도 스포츠산업과 장애인체육회 전담팀 설치

관리번호

2020

기 관 명

전라남도체육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관련법령

개   요

□ 현 황

○ 스포츠산업과 체육정책팀에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전담

- 체육정책팀 5명(팀장 1, 체육회 담당 1, 장애인체육회담당 1, 기타 2)

□ 현실태 및 문제점

○ 스포츠산업과 장애인체육회업무를 전담팀 없이 주무관 1명이 장애인체육회 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행정지원의 한계가 있음

○ 타시도 장애인전담팀 운영 현황   *전남 전국체전 14위

시도	장애인체육회 전담팀 운영현황	2019년 전국체전 순위
서 울	- 소속: 서울특별시 체육정책과 체육복지팀 - 업무: 장애인체육업무전담(팀장1명, 주무관2명)	1위
부 산	- 소속: 부산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팀 - 업무: 장애인체육업무전담(팀장1명, 주무관2명)	4위
대 구	- 소속: 대구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팀 - 업무: 장애인체육업무전담(팀장1명, 주임2명)	6위
광 주	- 소속: □□광역시청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팀 - 업무: 장애인체육업무전담(팀장1명, 주무관2명)	8위
경 기	소속: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업무: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명(사무관1, 주무관1)	2위
충 남	- 소속: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장 - 업무: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명(팀장1, 주무관1)	7위
경 북	- 소속: 경상북도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팀 - 업무: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3명(팀장1, 주무관2)	9위

□ 개선방안

○ 도 스포츠산업과 장애인체육전담팀 신설

기대효과

(주요성과)

○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예산확보로 장애인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장애인의 건강증진

수범사례 1	동계 종목 전략지원으로 국가대표 선발(컬링)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대 상 : 휠체어 컬링팀(7명)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기금 50,000천원, 보조금 50,000천원) ※ 전라남도 동계체전 불모지에서 ‘세계 재패 쾌거’

□ 추진배경

○ 동계 종목 각종 대회 하위권, 메달권 진입을 위한 전략종목 육성으로 경기력 향상 기반 마련

○ ‘22년 베이징 패럴림픽 출전을 위해 단계별 동계종목 육성 필요

□ 그동안 추진 실적

○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컬링 4위(단체전 최초) : 2020. 2.

○ 제4회 경기도지사배 전국휠체어컬링 선수권대회 1위(2019. 5.)

○ 제2회 하나금융배 전국휠체어컬링 선수권대회 1위(2019. 6.)

○ 제2020 핀란드 키사칼리오컵 국제휠체어컬링대회 1위(2020. 1.)

○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컬링 4위(단체전 최초) : 2020. 2

※ 전남 스나이퍼 컬링팀 국가대표 선발(2019. 4.~ 2020. 3.)

□ 2020년 주요 추진 과제

○ 道 체육진흥기금 확보 : 60천만원(교부신청 2020. 3.)

○ 2020년 스위스 웨치컨 세계선수권대회 상위 입상(2020. 3.)

○ 2022년 베이징 패럴림픽 참가를 위한 국가대표 선발(2020. 4.~6.)

○ 제1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단체전 최초 메달 도전(2021. 2.)

□ 기대효과

○ ’20년 2월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종합 5위 견인차 역할(36.9% 기여)

○ 동계 종목 경기력 향상에 따른 각종 대회 메달권 진입으로 전남 위상 제고

수범사례 2	장애인 선수 취업연계 및 우수선수 육성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미반영(사업체 부담금 운영) ○ 사업대상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전남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사업체) ○ 사업내용 :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통한 선수취업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장애인체육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실업팀 부재와 열악한 선수육성 환경 개선

○ 취업이 힘든 장애인에게 취업기회 제공하고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기업에게는 장애인의무고용율 달성 및 사회공헌 동기 부여

○ 신인선수 발굴 및 은퇴선수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 연계방안 마련

□ 사업성과

○ 한전KDN 탁구선수(12명), 일반기업(10명)에 취업 연계

대상	선수	종목	급여수준	연간
한전KDN(2019.8)	12명	탁구	1,850,000원(8시간근로기준)	266,400,000
대신기공(2020.2)	10명	당구 등	970,000원(4시간근로기준)	116,400,000
2개소	22명	8종목	근로시간(훈련으로 대처)	382,800,000

⇒ 연간 3억 8천만 원 규모 선수 지원금 확보 (퇴직시 까지 보장)

□ 향후과제

○ 나주혁신도시 공기업 대상 및 도 출자출연기관* 중 고용부담금(과태료) 납부대상 사업주에 장애인선수 취업 연계

* (2019년)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순천의료원

수범사례 3	소외계층 지원 찾아가는 장애인 □□□□ 활성화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비 : 479,000천원(기금 1: 1 매칭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 생활체육 보급 및 저변 확대 - 생활체육교실, 동호인 클럽, 생활체육대회 등

□ 추진배경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유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소외계층장애인, 특수학교·급, 유관단체, 재가 장애인들의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 필요

○ 여성, 중증, 재가, 장애유형별 신규 생활체육활동 참여 확대

○ 소외계층, 시군지부, 찾아가는 서비스 등 장애인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추진실적

○ 교실, 클럽 등 단위사업별 공모․공고 : 3월

○ 심사를 위한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 3월

○ 사 업 량 : 공모사업 157개소(7,613명) 운영 : 3월 ~ 11월

○ 사 업 비 : 425,232천원

□ 기대효과

○ 장애인생활체육 홍보 및 지원 확대로 신규 장애인 활체육 참여자 증가

- 중증, 재가, 여성 장애인 ‘집안에서→집밖으로’ 참여 저변확대

○ 현장중심 장애인 참여자 관리로 생활체육을 전문체육으로 유도및 신인선수 발굴 기여

Ⅲ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천원)

연번	시·군	제 목
			처분종류	재정상		신분상 조치
				구분	금액
계		12건		-	-
1	체육회	무기계약근로자 복무 및 전국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관리 소홀	시정	-	-	-
2	체육회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부적정	기관경고	-	-	-
3	체육회	전라남도지사배 □□□□대회 시상금 지원 부적정	주의	-	-	-
4	체육회	전국 체육대회 선수 및 임원 단복 구매업무 부적정	주의	-	-	-
5	체육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	-	-
6	체육회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부적정	주의	-	-	훈계
7	체육회	도체육회관 및 나주종합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주의	-	-	훈계
8	체육회	국제△△장 운영 부적정	시정	-	-	-
9	장애인체육회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부적정	기관경고	-	-	-
10	장애인체육회	용기구 지원 대상단체 선정 및 분할 수의 계약 부적정	주의	-	-	-
11	장애인체육회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부적정	권고	-	-	-
12	장애인 체육회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일부개정 관련 검토 소홀	주의	-	-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① 무기계약근로자 복무 및 전국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관리 소홀 (시정) 18 ②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부적정 (기관경고) 21 ③ 전라남도지사배 □□□□대회 시상금 지원 부적정 (주의) 24 ④ 전국 체육대회 선수 및 임원 단복 구매업무 부적정 (주의) 27 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2 ⑥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부적정(훈계·주의) 40 ⑦ 도체육회관 및 나주종합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훈계·주의) 43 ⑧ 국제△△장 운영 부적정 (시정) 46 ⑨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부적정 (기관경고) 59 ⑩ 용기구 지원 대상단체 선정 및 분할 수의 계약 부적정 (주의) 61 ⑪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부적정 (권고) 70 ⑫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일부개정 관련 검토 소홀 (주의) 72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무기계약직 근로자 복무 및 전국체육대회 지원 보조금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전라남도체육회 제규정｣에 따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대한 노무를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각 회원종목 단체 등에 보조금을 재교부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1. 무기계약직 근로자 복무관리 소홀

｢전라남도체육회 제규정｣ 29. 사무처 처무 규정 제43조에 따르면 회장은 직원이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국체전 등에 참가하는 직원은 체육회장의 공가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표 1] ‘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가 명세’와 같이 ○○○, ○○○, ○○○ 등 3명의 근로자가 공가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전국체전 등 행사에 참가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공가 명세

참가 대회명	역할	공가 허가 여부			비고
		○○○	○○○	○○○
2017년 제42회 도지사기대회(학생△△)	심판	미허가	미허가	미허가
2017년 제98회 전국체전 예선대회(△△)	심판	미허가	미허가	미허가
2018년 제43회 도지사기대회(△△)	심판	미허가	미허가
2018년 제99회 전국체전 전남1차 선발전	심판	미허가	미허가	미허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심판	미허가	미허가	미허가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소홀

체육회는 도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전국체육대회 대비 도대표 선수 훈련비 지급계획 및 전국대회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하여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시키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전국체육대회 대비 도대표 선수 훈련비 지급계획 및 전국대회 운영비 지원계획에 따라 회원종목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수행상황을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표 2] ‘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당지급 명세’와 같이 사업수행상황 점검을 소홀히 하여 체육회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제1항과 같이 공가를 득하지 않고 체육회장의 허가 없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회원종목단체로부터 훈련비 및 심판수당을 수령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2] 생략

3. 보조금 정산 소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된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 후 제출한 실적(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하게 보조금이 사용되었는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을 확정통지하고, 보조금이 당초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로부터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이내에 도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확정 통보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는 [표 3]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훈련비 정산 명세’와 같이 사업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3]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력향상비 지원명세

(단위: 천 원)

사업기간	가맹단체명	지원내용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	기금
’19. 1.28. ~ 10. 31.	△△협회 등 51개 종목단체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비	920,900	930,184	79,460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전라남도의 전국체전 참가 선수단 훈련비 보조금이 지원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시정]

①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력향상비를 지원한 △△협회 등 51개 종목단체에

대하여 신속히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체육회 소속 직원이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전라남도체육회 제규정｣에 따라 체육회장의 허가를 득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기 관 경 고

제       목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개선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도내 전문체육인 육성 및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50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4. 업무추진비(203목)에 따르면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의 지급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매년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단체의 경우 대회 시작 전 종목별 선수단 및 규모가 정해지므로 종목별 선수단 격려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산금 성격인 입상성적에 따른 장려금은 지급대상자가 현장에서 결정되어 불가피 하게 현금지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표 1] ‘연도별 격려금 지급명세‘와 같이 2017년도 101,700천 원, 2018년도 130,900천 원, 2019년도 115,800천 원 등 총 348,400천 원의 격려금을 종목단체 선수단에게 지급하면서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연도별 격려금·지급 명세

(단위 : 천원)

지원연도	격려금·보상금 지급 내역	수령자(단체명)	지급액
계		48개 단체	348,400
2017	△△ 도대표 및 타시도 동계전지훈련선수단 격려 지원금 지급(△△) 등	전남△△연맹 등 35개 단체	101,700
2018	제17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대회 격려금 등	전남△△협회 등 47개 단체	130,900
2019	제18회 전라남도교육감기 △△대회 보상금 지급(△△) 등	전남△△협회 등 48개 단체	115,800

* 전라남도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예산집행의 안정성, 신속성, 투명성을 저해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기관경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라남도지사배 □□□□대회 시상금 지원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도민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 등 26개 종목에 대해 대회운영비, 경기 심판요원 인건비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사후정산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2.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3호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상금,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로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2019년 제1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서 시상금,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는 편성 지출 할 수 없도록 의결 하였다.

한편, ▩▩광역시체육회의 경우 ｢생활체육대회보조금지급 내규｣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에 대한 항목별 세부 집행 기준에 기념품, 현금성 경비(시상금, 시상품)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2019년 전라남도지사기 배 종목별 □□□□대회를 추진하면서 각 종목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상금과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각 경기종목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시상금과 시상품 구입비 등 현금성 지출 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연찬 부족 등으로 [별표] “2019년 전라남도지사기(배) 종목별 □□□□대회 중 시상금 지원 명세”와 같이 제2회 전남도지사 배 △△대회’ 등 9개 종목은 시상품 등의 현금성 지출 경비로 집행하지 않은 반면,

‘제4회 전남도지사 배 전국△△대회’는 시상금 21,811천 원과 상품권 7,200천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3개 종목에 대하여 시상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75,995천 원을 집행하고, 그대로 정산하였다.

제28회 전남△△협회장기 동호인 △△대회 등 13개 종목

그 결과 각 경기종목단체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시상금 등 시상품을 지급하는 종목과 지급하지 않은 단체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체육회 신뢰도 하락 우려가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주의]

① 앞으로 전라남도지사기배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보조금이 시상금과 시상품 구입비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하기 바라며,

②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생략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국 체육대회 선수 및 임원 단복 구매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고 한다)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 체육대회 선수 및 임원 단복 등을 [표1] "선수 및 임원 단복 제작 계약 명세"와 8개 업체로부터 974백만 원 상당에 구매하였다.

[표1] 선수 및 임원 단복 제작 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연도별	계 약 명	계약일	계약 금액	계약상대자			입찰참가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계	12개		974,862	12개사
2017	2017 □□□□지도자 워크숍 단체복 구입	2017.3.9.	12,050	하 당 ◇◇◇	○○○	목포	3개 업체
	2017 전국□□□□대축전 단복제작	2017.4.13.	77,937	㈜◇◇◇◇◇	○○○	서울	3개 업체
	제98회 전국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임원복)	2017.7.25.	71,179	○○○	○○○	서울	7개 업체
	제98회 전국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선수복)	2017.7.18.	121,580	◇◇ 스포츠	○○○	서울	7개 업체
	제99회 전국동계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	2017.12.6.	44,550	○○○	○○○	서울	1개 업체 (재공고)
2018	2018 □□□□지도자 워크숍 단체복 구입	2018.3.26.	19,280	㈜◇◇ ◇◇◇	○○○,○○○	서울	7개 업체
	2018 전국□□□□대축전 단복제작	2018.3.29.	71,143	◇◇ 스포츠	○○○	서울	4개 업체
	제99회 전국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	2018.5.23.	199,296	◇◇◇	○○○	서울	7개 업체
	제100회 전국 동계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	2018.12.31.	44,500	㈜◇◇ 통상	○○○	부산	3개 업체
2019	2019 전국□□□□대축전 단복제작	2019.3.25.	83,980	㈜◇◇ ◇◇	○○○	광주	5개 업체
	제100회 전국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	2019.7.15.	184,867	○○○	○○○	서울	12개 업체
	제101회 전국동계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	2019.12.16.	44,500	◇◇◇◇◇순천점	○○○	순천	4개 업체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미 이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 경쟁제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과 용역에 대하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1억 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추정가격 2.1억 원 이상 용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치고,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표2] ‘단복 제작에 따른 직접 생산증명서 발급여부 명세’와 같이 2017 □□□□지도자 워크숍 단체복 구입 등 총 12건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중소기업자로 제한하고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2017 전국□□□□대축전 단복제작건만 직접생산증명서 여부를 확인한 반면, 제98회 전국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 등 11건은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제출을 하도록 하지 않는 등 관련규정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입찰 공고문을 작성 공고 하였다.

[표2] 생략

그 결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하였다.

2.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도내 업체 수주 기회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되,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의 계약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5년까지는 추정가격 3.5억 원 미만, 2016년도부터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15년 3.5억 원 → '16년 3.3억 원)

그리고 2015. 7. 22. 도지사 지시사항 "지역제품 구매 확대 방안 강구"에 따라 전라남도(회계과)에서 2015. 9. 30. 출연기관 등에 보낸 "도내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시행 알림" 공문에는 관계법규 테두리 내에서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시스템에 운동복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전라남도 소재 업체는 12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운동복을 제조하는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전라남도 소재 업체는 19개 업체가 있었다.

www.smpp.go.kr

www.g2b.go.kr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추정가격 3.5억 원(2016년부터는 3.3억 원) 미만의 물품제조ㆍ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제한하는 등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표3] ‘단복 제작에 따른 지역제한 경쟁입찰 여부 명세’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제한하는 등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2017 □□□□지도자 워크숍 단체복 구입건과 제101회 전국동계체전 도 대표 선수단 단복제작건만 지역제한을 실시한 반면, 2017 전국 □□□□ 대축전 단복제작 등 10건은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타 지역에 소재하는 10개 업체와 918백만 원 상당의 구매계약을 맺게 되었다.

[표3] 생략

그 결과 도내 업체에서 납품 받을 수 있었던 918백만 원 상당의 단복을 타 지역 업체로부터 납품받게 되어 지역업체 보호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주의]

① 앞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② 추정가격 3.3억 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전라남도로 제한하는 등 도내업체 수주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바라며,

③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표 1]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업무추진비로 183,900천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다.

[표 1]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연 도	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비 고
계	183.900	44,800	105,000	6,800	27,300
2017년	57,560	17,600	30,000	2,160	7,800	4팀, 36명
2018년	59,960	17,600	30,000	2,160	10,200	4팀, 35명
2019년	66,380	9,600	45,000	2,480	9,300	1실2부, 40명

* 전라남도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 출장신청 등 사전 계획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의회사무기구의 장,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에는 집행내용의 성격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관장 등 임원위주 집행을 억제하고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집행하며 집행품의서에 행사성격,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연간 자체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표 2] “출장신청 등 사전 계획 없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과 같이 내부결재 및 출장신청 등 사전 계획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없이 카드영수증과 식대 인원이 표시된 서류만 첨부하여 63건 4,334천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2] 출장신청 등 사전 계획 없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내역

(단위 : 천 원)

연 도	구분	건수	금액	비 고
계		63	4,334
2017년	기관운영, 시책추진	13	1,240
2018년	기관운영, 시책추진	18	1,125
2019년	기관운영, 시책추진	32	1,969

* 전라남도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지출원인행위자 증빙서류 미비 및 집행 지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담당 부서의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업무 담당자는 예산회계 시스템에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한 후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지출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2017년부터 2019년 까지 [표 3]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 재발급 내역”과 같이 지급원인행위자의 카드영수증 미제출 및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업무추진비 총 124건 15,141천 원을 7~55일 까지 지연하여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3] 지출원인행위 증빙서류 재발급 내역

(단위 : 천 원)

연 도	구분	건수	금액	비 고
계		124	15,141
2017년	기관운영, 시책추진	37	7,878
2018년	기관운영, 시책추진	59	4,725
2019년	기관운영, 시책추진	28	2,538

* 전라남도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예산 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주의]

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대상 직무활동의 범위내에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생략

[별표 2] 생략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등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체육회

훈계대상자 전라남도체육회  ○○○(19**. *.**.)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2018. 8. 2.부터 같은 해 9. 11. 사이에 단일사업인 2018년 전남스포츠과학센터 개보수공사를 [표] “단일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각각 8개 공사로 분할하여 ㈜□□□□(대표 ○○) 등 6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맺었다.

[표] 단일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원, %)

공 사 명	계약기간 (계약일)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도급업체 (대표)	입찰시 계약 예상금액 (87.745%)
8건		140,453	140,453	100		123,242
전라남도 체육회관 5층 SGP 판넬 철거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 작업	2018.8.2. ~ 8.4.	17,050	17,050	100	㈜□□□□ (○○)	14,961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자동문 및 내부 유리설치 공사	2018.8.27. ~ 8.28.	17,765	17,765	100	㈜□□□□건축 (○○○)	15,588
전남스포츠과학센터 내부 목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2018.8.22. ~ 8.26.	19,130	19,130	100	㈜□□□□건축 (○○○)	16,786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커튼설치 및 운동기구 바닥매트 설치	2018.9.12. ~ 8.14.	12,460	12,460	100	□□□하우징 (○○○)	10,933
전라남도체육회관 5층 셔틀랜 설치 및 바닥데코타일 공사	2018.8.24. ~ 8.26.	18,711	18,711	100	□□데코 (○○○)	16,418
전남스포츠과학센터 실내 및 실외 사인물 제작	2018.8.24. ~ 9.11.	17,897	17,897	100	㈜에이□□□ (○○○)	15,704
전라남도체육회관 5층 LED전등 교체공사	2018.8.17. ~ 8.21.	17,920	17,920	100	㈜□□이앤시 (○○○)	15,724
전라남도체육회관 5층 전기공사	2018.8.14. ~ 8.23.	19,520	19,520	100	㈜□□이앤시 (○○○)	17,128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동일사업예산에 단일공사인 위 공사를 [표] “단일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018. 8. 2.부터 같은 해 9. 11. 사이에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이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전라남도체육회관 5층 SGP판넬 철거 및 사무실 칸막이 설치 작업 등 8개 사업으로 각각 분할하여 특정업체인 ㈜□□□□ 등 6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 수의시담을 통하여 설계금액의 100%로 계약함으로써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낙찰률 87.745%)하였을 때보다 17,211천원(140,453천원-123,242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2. 무자격 업자와 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의 경우 1천5백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등록업종은 종합공사의 경우 토목공사업 등 5개 업종, 전문공사의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      29개 업종임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전문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업 업종과 등록내용대로 자격을 갖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전라남도체육회관 5층 바닥매트 설치 및 바닥 데코타일 공사(계약금액 : 18,711천원) ”의 경우 공사내용이 점탄성 바닥매트, 우드 데코타일, 사각 데코타일, VIP 타일 등의 기존 바닥철거, 보수 및 설치하는 공사로서 모두 전문공사업인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받아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을 하는 무자격업체인 □□데코(대표 ○○○)와 1인 견적 수의계약 하였다.

그 결과 무자격업체와 계약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무자격(무등록)업자와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훈계·주의요구

제       목  전라남도체육회관 및 나주종합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계약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체육회

훈계대상자 전라남도체육회 ○○○(19**. *. **.)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표] “전라남도체육회관 및 나주종합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명세”와 같이 ㈜□□□□□사람들(대표 ○○○)외 2개 업체와 총 307,361천원에 용역계약을 맺었다.

[표] “전라남도체육회관 및 나주종합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명세”

(단위 : 천원, %)

계약일	계 약 명	낙찰자 (대표자)	계약금액 (낙찰율)	비고
계		3개 업체	307,361
2017. 12. 31.	전라남도 체육회관 및 나주 종합 체육 시설 청소·경비용역	㈜□□산업 (○○○)	96,190 (87.745)
2018. 01. 10.	“	㈜□□실업 (○○○)	105,826 (87.753)
2019. 12. 16.	“	㈜□□□□□ 사람들 (○○○)	105,345 (87.745)

※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 과도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ㆍ면허ㆍ자격요건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1개의 등록 요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2개 이상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등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강화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4장 제한입찰요령에 따르면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외에는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은 동시에 할 수 없으며, 용역실적을 규모·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1개의 등록 요건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데도 2개 이상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와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데도 지역제한과 실적제한 하는 등의 참가 자격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어야 했으며, 실적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여야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전라남도체육회관 및 나주 종합 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입찰공고를 하면서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지역 제한과 실적제한을 동시에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제한(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광역시)과 실적제한(최근 3년간 경비 및 청소 용역 계약실적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을 하였다.

2017년도 : 전라남도체육회 공고 2017-34호, 2018년도 : 전라남도체육회 공고 2018-66호, 2019년도 : 전라남도체육회 공고 2019-30호

그리고 실적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용역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계약금액의 100%이상인 1억 5천만원으로 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그 결과 불특정 다수 업체에게는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받게 하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2. 계약이행능력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1억 이상의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표] “전라남도체육회관 및 나주종합체육시설 청소·경비용역 명세”와 같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으로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계약이행능력 평가 결과 9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연찬이 부족하여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87.745%로 입찰한 ㈜□□□□□사람들(대표 ○○○)외 2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지방계약법과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계약업무가 공정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외에는 지역제한과 실적제한을 동시에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은 반드시 계약이행능력 평가(적격심사) 결과 9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라남도체육회 국제△△장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전라남도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전라남도 체육시설물을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 ․ 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4개소(나주 : 국제△△장, 종합체육관, △△△경기장, 무안 : 전남체육회관)

국제△△장 수입금 세입 조치 소홀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체육시설물 사용료(연습사용료 포함)는 허가 당일 수입금출납원이 수납하여 익일까지 납입고지서로 도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체육회는 △△장 이용료로 현금을 받았다면 다음날 도금고로 입금조치를 하여야 했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휴일 등)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 다음날까지 세입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체육회는 [별표]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장(△△△△△) 현금수입금 세입 자료를 보면 2017. 1. 3. 현금 수납 후 다음날 납입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시계좌에 보관하다가 2017. 4. 12.에 납입하는 등 2~3개월에 1번씩 세입 조치를 하였다.

그 결과 현금 수입금 발생 이후 다음날에 세입되지 않고 2~3개월 정도 체육회 관리 통장에 보관되어 있다가 수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제△△장 안전점검 계획 미수립 및 △△장관리자 지정 부적정

｢△△ 및 △△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장설치자는 △△ 후 잔류화약 등이 △△장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장마다 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 및 △△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장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장관리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 통제, △△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장에서 △△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 또는 △△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체육회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했고 △△장관리자를 △△장 운영 시 관리 감독 할 수 있도록 상시 근무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체육회는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 결과가 없어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고, △△장관리자를 체육회 소속 상시 근무자가 아닌 외부 인사인 전라남도△△연맹 ○○○ 회장을 △△장 관리자로 지정, △△장 운영 시 △△장관리자가 상시 위치하지 않는 등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장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안전점검에 대해 직원들의 안전불감증이 우려되고 △△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적극 대처가 어렵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소재 다툼의 여지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체육회장은

[시정]

①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장 사용료를 현금으로 수납하였다면 그 다음날 도금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휴일 등)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 다음날까지 납입 될 수 있도록 하며,

② ｢△△ 및 △△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③ 같은 법에 따라 △△장 관리자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가 △△장 운영 시 상시 관리 감독 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재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생략

전  라  남  도

기 관 경 고

제       목  각종 대회 격려금 지급 방법 개선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전라남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라 도내 장애인 체육진흥과 건강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을 위해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50조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4. 업무추진비(203목)에 따르면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의 지급은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며,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 대상, 금액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매년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나 단체의 경우 대회 시작 전 종목별 선수단 및 규모가 정해지므로 종목별 선수단 격려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개산금 성격인 입상성적에 따른 장려금은 지급대상자가 현장에서 결정되어 불가피 하게 현금지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표 1] ‘연도별 격려금 지급명세‘와 같이 2017년도 31,500천 원, 2018년도 32,390천 원, 2019년도 36,940천 원 등 총 100,830천 원의 격려금을 종목단체 선수단에게 지급하면서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연도별 격려금 지급 명세

(단위 : 천원)

지원연도	격려금 지급 내역	수령자(단체명)	지급액
계		29개 단체	100,830
2017	제14회 전국장앵인동계체전 강화훈련 선수단 격려금 등	전남장애인△△선발팀 등 29개 단체	31,500
2018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강화훈련 선수단 격려금 등	전남장애인△△협회 등 29개 단체	32,390
2019	제39회 전국체전 강화훈련 선수단 격려금 등	전남장애인△△△△협회 등 29개 단체	36,940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예산집행의 안정성, 신속성, 투명성을 저해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야기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기관경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용기구(용품) 지원 대상단체 선정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는 2022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우리도 유치에 따른 종합3위 목표달성을 위한 장비 지원과 선수단의 훈련의욕 고취를 위해 [표1] ‘2018년 경기단체 경기 용기구(용품) 지원명세’와 같이 △△△△ 등 9개 종목에 총 88,957천원을 지원 하였다.

[표1] 2018년 경기단체 경기 용기구(용품) 지원명세

(단위 : 천원)

합계	종 목
	게이 트볼	△△△	△△	◇◇ △△	△△	댄 스 스포츠	양궁	△△	△△
88,957	7,000	6,300	12,300	1,000	3,300	4,500	7,000	13,000	34,557

※ 장애인 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1. 용기구(용품) 지원 대상단체 선정 부적정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조 14호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체육회는 전라남도 장애인의 체육문화발전을 위해 기타 장애인 체육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규정｣ 제3조 1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기타 전문체육발전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 12. 24. 제21차 전문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전국장애인체전을 우리도 목포시 유치에 따른 종합3위를 목표로 장비 지원과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기용 기구 지원(안)을 작성하여 9개 종목 88,957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 한바 있다.

그리고 위 경기 용기구(용품) 선정기준으로 “①체전 획득 점수 점유율 1~10위권 이내 ②전년대비 체전 획득 점수 점유율이 가장 높은 종목 ③기타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 용기구 지원이 시급한 종목”으로 정하여 지원하였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경기단체에 용기구(용품)를 지원 할 때에는 위 선정기준에 따라 ①에서 ③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지원하여야 했다.

한편,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 11. 7. 2018년 경기단체 경기 용기구(용품) 구입지원계획을 마련하면서 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 용기구 수요조사를 하면서 [별표1] ‘종목별 장비 수요조사 명세’와 같이 △△스포츠 등 21개 종목에 522,037천원을 신청 받았다.

게이트볼, 골볼, 댄스스포츠, 럭비,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펜싱, 농구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 12. 24.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위 선정기준과 수요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 등 9개 종목(88,957천원)을 지원대상단체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8년도 경기단체 경기 용기구(용품) 구입 지원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여 적정하게 선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표2] ‘획득점수 점유율 순위 및 지원여부 명세’와 같이 △△△ 등 5개 종목은 체전 획득 점수 점유율이 1~10위권 이내로 용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였는데도 지원하지 않은 반면, 양궁 등 4개 종목은 체전 획득점수 점유율이 △△스포츠는 11위, 양궁은 18위, △△은 11위, △△는 21위 등 10위권 밖으로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임의로 판단하여 지원하였다.

획득점수 점유율 : △△(2위), △△(4위), △△(3위), △△△(6위), ◇◇△△(8위)

댄스스포츠, 양궁, 육상, 테니스

더욱이 [별표1] ‘종목별 장비 수요조사 명세’와 같이 △△스포츠 등 21개 종목에 522,037천 원을 신청 받은 후 △△△△ 등 9개 종목은 신청액을 그대로 반영 하거나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한 반면, △△△ 등 5개 종목은 체전 획득 점수 점유율이 1~10위권 이내로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임의 판단하여 지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사항들이 민원으로 제기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였고, 용기구가 필요한 다수의 종목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전라남도장애인△△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에서는 장애인체육회로부터 2018년 경기단체 경기 용기구(용품) 구입지원 대상단체로 선정되어 2019. 8. 19.부터 같은 해 9. 23. 사이에 투창, 포환 등 12개 품목을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총 2건, 합계 계약금액 34,557천 원)으로 구매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맹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한 물품구매를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할·발주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연맹에서는 2019. 8. 19.부터 같은 해 9. 23. 사이에 투창, 포환 등 12개 품목을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18,557천원과 16,000천원으로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하여 총 2건(계약금액 : 34,557천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업체에 입찰 참여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통합발주 시 최저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할 때보다 4,235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4,557천원(계약금액 합계) - 30,322천원(합계 기초금액 34,557천원의 87.745%)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주의]

① 앞으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등에 따라 경기단체에 용기구(용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준에 맞게 지원하되, 수요조사결과 미 지원된 경기단체에 대하여는 관련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2호 및 행정안전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단일사업을 2,000만원 이하로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③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 생략

[별표2] 생략

전  라  남  도

권    고

제       목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해 장애인을 고용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다.

전체 43명중 장애인 16명(장애인체육회 6, □□□□지도자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과 장애인의 직업생활 보조 장비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 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정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2019.12.12.))

따라서 전라남도 보조단체인 장애인체육회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7년 부터 2019년 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135,043천 원을 지원 받아 [표] “고용장려금 종사자 후생·복리비용 사용 명세”와 같이 2017년 직원 단체복 구입 1건 2,200천 원, 2019년 업무추진비 등 7건 11,369천 원 등 총 13,569천 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표] 생략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권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복리증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관련 규정 일부개정관련 검토 소홀

관 계 기 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내       용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서는 우리도 대표 우수선수 육성으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선수 육성비 지원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 12. 26 위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재원은 장애인체육회 예산에 책정된 금액과 독지가의 특별 협찬금 및 기탁성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3조의2에 따르면 우수선수 평가기준은 ‘별표3’의 기준에 준하여 국가대표, 최근 3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점수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우수선수 점수, 등급 및 지원금액 : (최저) 전국체전 획득점수 300점~400점미만은 100천원, (최고) 전국체전 획득점수 2,500점 이상 1,500천원

한편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9. 12. 26.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월 최대 1,500천원으로 우수선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규정을 일부개정하면서 우수선수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이 약2~3억원 정도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규정을 일부 개정하면서 해당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즉시 반영하거나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2019. 12. 26. 제51차 이사회에 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스포츠산업과 실무자 등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후 개정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위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올리자 특별한 이견 없이 그대로 이사회를 통과하여 개정 하였다.

그 결과 위 규정 개정 후 첫 해인 2020년도에 필요한 2~3억원 정도의 예산 미확보로 민원 발생 등 장애인체육회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장은

[주의]

① 앞으로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규정을 개정하고,

②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우수선수 육성지원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2020년에 소요되는 추가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해당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③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