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감 사 관 실)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특정감사 결과

주요지적 사항

□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대납 - 40건

<납품업체가 보조사업자 부담금 대납>

□ ㈜◒◒◒◒◒가 보조사업자 40명이 부담하여야 할 14,000천 원 ~ 16,000천 원을 각각 대신 납부함(총사업비의 40%)

⇒ 납품업체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소금보관증을 받고 자기부담금을 대납했다고 주장(◔◔◔ 등 7명)

기계값 중 자부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품업체가 향후 소금으로 가져가겠다는 약정서

□ 기계 미제작 허위 기계 납품 – 23건

<납품업체가 기계 미제작 후 돌려막기로 허위 납품>

□ ㈜◒◒◒◒◒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기계 3대를 가지고  읍면 담당자의 물품검수가 끝나면 회수하여(일명 돌려막기)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공급하여 검수를 받는 방법으로 2018년 1대, 2019년 13대 등 총 14대를 허위 납품하고 보조금을 수령

<납품업체가 고장으로 회수된 제품을 재활용하여 허위 납품>

□ 실제로 공급은 했지만 고장이 빈번하여 회수한 제품을 재활용하여 납품하고 보조금을 수령

⇒ 납품업체는 제품의 하자로 인해 AS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제품결함을 인정하고 2019년 10월부터 새로운 제품 생산 후 교환해 주고 있다고 주장함

□ 업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인증

<신안군 제품·업체인증 소홀>

□ 공고문의 조건과 맞지 않은 제품을 공급제품으로 인증

- 공고시 필수 제출서류로 특허증을 요구했으나 두 업체 모두 특허증이 없는데도 공급제품으로 인증함(2018년)

- 자체 공장이 없어 직접제작 불가능, 재무건전성과 AS역량 검증 없이 공급업체 선정

□ 실제 공급된 기계에 대한 활용실태 확인 없이 형식적으로 제품 인증

⇒ 염분으로 인한 오작동, 벨트 훼손 등 잦은 고장으로 AS 불가

□ 물품검수 관련 현장확인 소홀

<기계 인수 시 현장 미확인>

□ 납품 시 현장 확인하지 않고 납품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수

- 신안군 ◈◈면 5대(2017년)

□ 정산검사 소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전액 집행했을 때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나 자부담 입금자에 대한 확인 없이 자부담으로 인정하고 정산 함

- 공급업체에서 자부담을 대납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산해줌

□ 사후관리 소홀

□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반기 1회이상 확인·점검해야 하나 2018. 7. ~ 2020. 3월까지 사후관리 계획 미수립 및 읍면 사후관리 미실시

- ㈜◒◒◒◒◒가 2019년도에 납품한 기계 14대를 생산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부터 회수하여 돌려막기 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제품을 납품업체에서 AS 명목으로 가져가 임의로 처리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함

• 수리현황 : 총 29대(’16년 4대, ’17년 12대, ’18년 5대, ’19년 8대)

전  라  남  도

훈계·시정 요구

제        목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추진 등 지도·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신안군 교통지원과, 수산일자리사업단, 해양자원과,  지도읍, 팔금면, 신의면, 하의면, 비금면

훈계대상자   ① 신안군 ✠✠✠✠과 지방✡✡✡✡ ✢✢✢

(前 ✤✤✤✤✤✤소)

② 신안군 ✦✦✦✦단 지방✧✧✧✧✧ ✩✩✩

(前 ✤✤✤✤✤✤소)

③ 신안군  ✪✪읍 지방✧✧✧✧✧ ✫✫✫

(前 ✬✬✬✬과)

④ 신안군 ✬✬✬✬과 지방✧✧✧✧✧ ✭✭✭

⑤ 신안군 ✬✬✬✬과 지방✧✧✧✧✧ ✮✮✮

(前 ✪✪읍)

⑥ 신안군 ✯✯읍 지방✰✰✰✰✰ ✱✱✱

(前 ✲✲면)

⑦ 신안군 ✳✳면 지방✴✴✴✴✴ ✵✵✵

⑧ 신안군 ✶✶면 지방✷✷✷✷✷ ✸✸✸

(前 ✤✤✤✤✤✤소)

⑨ 신안군 ✬✬✬✬과 지방✹✹✹✹✹✹ ✺✺✺

⑩ 신안군 ✬✬✬✬과 지방✻✻✻✻ ✾✾✾

⑪ 신안군 ✿✿면 지방❀❀❀❀ ❂❂❂

내        용

신안군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천일염 산업육성 일환으로 염전에서 노동력 절감 및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표1] “연도별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명세”와 같이 신안군 ▼▼읍 ❖❖❖ 등 64어가에 2,454,604천 원(자부담 981,846천 원)중 보조금 1,477,758천 원(국비 736,381, 도비 147,275, 군비 589,102)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1] 연도별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명세

(단위 : 대, 천원)

연도별	지원대수	사 업 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64	2,454,604	1,472,758	981,846
2019	17	680,000	408,000	272,000
2018	17	679,604	407,758	271,846
2017	20	745,000	447,000	298,000
2016	10	350,000	210,000	140,000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1. 반자동 포장기계 무자격 공급업체 선정 부적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Ⅱ｣‘천일염산업육성’중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요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본 구비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장비가 천일염 생산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각종 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제품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되, 사업자는 위 기준에 적합한 장비 중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원료 탱크 : 2.0톤이상(호퍼형, 하부 배출장치 포함), 이송시설(벨트, 스크류컨베이어 등), 대포장 계량기 : 300포/h 이상(롤러 이송시설 포함), 대포장 포장기 : 500포/h 이상(20kg/포 기준)

그리고 반자동포장기계 시설기준은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역량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업체 2~3개 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2016년(3개 업체) : ㈜◬◬◬◬, ㈜▣▣▣▣▣▣, ㈜◒◒◒◒◒ 2017년(2개 업체) : ㈜◒◒◒◒◒, ▲▲▲▲, 2018년(2개 업체) : ㈜◒◒◒◒◒, ㈜◎◎◎◎, 2019년(2개 업체) : ㈜◒◒◒◒◒, ㈜◎◎◎◎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역량 등을 확보하여, 기본 구비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장비가 천일염 생산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 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반자동포장기계 공급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급장비 선정은 보조사업자가 위 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 구비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장비 중에서 구입하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보조사업 어가에게 양질의 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는 사유로 자체 공장이 없어 제작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AS역량 등을 확보하지 못한 ㈜◒◒◒◒◒ 등 2개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그리고 신안군은 2018년에 공급업체를 자체 선정하면서 해당분야 특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 공고했으면서도 ㈜◒◒◒◒◒ 등 2개 업체는 특허출원만 한 업체로 해당분야 특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급업체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반자동포장기계의 잦은 고장 및 원천 수리가 불가하여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천일염을 적기에 출하하지 못 함으로서 어가 소득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민간자본보조사업 경비 집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 경비를 집행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관련 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적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1항’과 같이 무자격 공급업체와 수의계약 하도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안군에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양질의 기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는 사유를 들어 ㈜◒◒◒◒◒ 등 3개 업체를 자체 선정하여 계약체결한 행위를 적극행정에 속한 다고 주장하나, ◒◒◒◒◒의 경우 지속적인 AS역량 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자체 공장도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을 하도록 한 행위는 적극행정보다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변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신안군은 특정업체에 특혜제공 및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3. 민간자본 보조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한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한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자동포장기계를 구매하는 물품계약(계약금액 40,000천 원/대)은 계약금액이 20,000천 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위 ‘제1항’과 같이 ◒◒◒◒◒ 등 2개 업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자 비교견적 등의 경제성 검토를 하지 않고 [표2]“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3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 하였다.

[표2]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업체명	보조사업자수	계약금액	비고
계	3개업체	64	2,454,604
2016	㈜◒◒◒◒◒	10	350,000
2017	㈜◒◒◒◒◒	11	385,000
	◍◍◍◍◍◍◍	9	360,000
2018	㈜◒◒◒◒◒	6	240,000
	㈜◈◈◈◈	11	439,604
2019	㈜◒◒◒◒◒	13	520,000
	㈜◈◈◈◈	4	160,000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동종 업체들에 대한 입찰 참가 기회를 배제하였고, 위 ㈜◒◒◒◒◒ 등 3개 업체에 2,454,604천원의 납품특혜를 제공하였으며, 통합발주 시 2인 견적 수의계약 낙찰하한율 87.745%를 적용할 때보다 301,425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459,604천원(계약금액) - 2,158,179천원(수의계약금액 2,459,604천원의 87.745%)

4. 반자동포장기계 납품 검수업무 소홀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천일염 산업육성 일환으로 염전에서 노동력 절감 및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별표1] “연도별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명세”와 같이 신안군 ▼▼읍 ❖❖❖ 등 64어가에 ㈜◒◒◒◒◒ 등 3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받았다.

그리고 신안군에서는 해당 읍·면 수산업무담당자로 하여금 납품 검수를 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Ⅱ(수산분야)｣ ‘천일염산업육성’중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요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지원사업에 따른 검수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에 위반되는 등 부당사항 발견시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반자동포장기계에 대하여 해당 읍·면 수산업무담당자 등이 납품 검수를 하면서 [별표2] "연도별 보조사업자 반자동포장기계 검수 명세“와 같이 ◰◰면 지방◕◕◕◕◕◕◕ ◬◬◬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3대(16년 3대, 17년 9대, 2018년 1대) 납품검사를 하면서 현장에 물건이 들어오면 당초 계약조건대로 납품되었는지 확인 후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표3] "현장출장 없이 검수한 명세“와 같이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업체로부터 검수 관련 사진을 받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온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신안군으로 제출하였다.

[표3] 현장출장 없이 검수한 명세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자				보조지원 현황			납품업체
	시군	읍면	주 소	성 명	계	보조	자부담
계				5명	175,000	105,000	70,000
2017	신안	▦▦	▨▨길 ▩▩	▸▸▸	35,000	21,000	14,000	㈜◒◒◒◒◒
2017	신안	▦▦	▨▨길 ▩▩	▹▹▹	35,000	21,000	14,000	㈜◒◒◒◒◒
2017	신안	▦▦	▨▨길 ▩▩	►►►	35,000	21,000	14,000	㈜◒◒◒◒◒
2017	신안	▦▦	▨▨길 ▩▩	▻▻▻	35,000	21,000	14,000	㈜◒◒◒◒◒
2017	신안	▦▦	▨▨길 ▩▩	▾▾▾	35,000	21,000	14,000	㈜◒◒◒◒◒

※ 신안군 제출자료 재구성

5. 천일염 산업육성을 위한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신안군에서는  [표1] “연도별 반자동 포장기계 지원명세”와 같이 신안군 ▼▼읍 ❖❖❖ 등 64어가에 2,454,604천 원(자부담 981,846천 원)중 보조금 1,472,758천 원(국비 736,381, 도비 147,275, 군비 589,102)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작성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서의 장은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1항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제31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소관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입금증․통장사본 등을 바탕으로 교부결정 시 명시한 자부담금 등이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조사업자 신안군 ◭◭길◮◮번지 ◿◿◿ 등 64명이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지원 사업비 2,454,604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자부담 입금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54,604천 원 중 자부담분 981,846천 원(4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1,472,758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신안군에 대한 특정감사 기간인 2020. 4. 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신안군 ◭◭길◮◮번지 ◿◿◿ 등 64명의 실제 자부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공급업체인 ㈜◒◒◒◒◒(대표자 ◸◸◸)에서 [별표3] “2016~2019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 자부담 대납 명세”와 같이 같은 업체 직원 ◹◹◹(1968. 8. 13.)이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을 직접 입금하거나 지인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주어 결과적으로 위 공급업체에서 598,000천 원의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표이사 ◸◸◸의 남편

그 결과 반자동포장기계 40대에 대한 보조금 897,000천 원이 부당하게 지급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6. 보조사업 사전승인 없이 중요재산 “교환” 부적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대여,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설치한 보조사업자 또는 이를 유지·운영하는 자가 중요재산을 매각·양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안, 양도증서안 또는 교환계약서안에 해당사유를 기재하여 중요재산 처분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신안군 ◺◺읍 ◼◼로 ◪◪◪ 등 27명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반자동 포장기계(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를 교환하려면 신안군에 중요재산 교환계약서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교환하여야 했다.

그런데 신안군 ◺◺읍 ◼◼로 ◪◪◪ 등 27명은 중요재산 교환에 대한 사전승인 없이 임으로 중요재산을 교환하고 있는데도 신안군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7. 사후관리 소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Ⅱ｣ ‘천일염산업육성’중 반자동포장기계 사후관리요령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자가 구입한 장비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반자동포장기계 공급이 완료되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한편, ㈜◒◒◒◒◒에서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위 보조사업 어가를 대상으로 23대를 납품하기로 자체 수의계약하고,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지도 않고 기존에 만들어진 기계 3대를 가지고 2018년에 1대, 2019년에 13대 등 총14대를 보조사업자에 납품한 후 읍·면 담당자의 물품검수가 끝나면 물건을 빼서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납품하여(일명 돌려막기) 검수를 받는 방법으로 검수 담당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에서는 부족한 나머지 9대의 기계는 실제로 어가에 공급은 했지만 고장이 빈번해서 민원이 많은 보조사업자의 기계를 회수한 후 활용 가능한 부품을 떼어서 AS용 부품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 검수를 받고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신안군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회씩 위 반자동포장기계 공급관련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위 보조사업의 운영 및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였고,

더욱이 [별표4] “반자동포장기계 수리 및 임의처리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에 기계가 AS명목으로 외부에 반출된 후 행정기관의 승인없이 새로운 기계로 교환되고 있는데도 위 기계들의 정상작동, 수리·폐기 및 교환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감사일인 2020. 6. 16.현재까지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신안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공급한 위 사업이 당초 지원목적에 위배되게 운영되어 언론보도와 사법기관 수사로 예산 낭비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신안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앞으로 반자동포장기계 장비 및 업체선정시 장비는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고 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역량 등을 확보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민간자본보조사업 경비 집행시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③ 민간자본보조사업 수의계약시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구입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④ 반자동포장기계 납품 검수시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Ⅱ(수산분야)｣ ‘천일염육성’중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요령에 따라 현장 입회하여 검수하고

⑤ 보조금 정산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보조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⑥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동안 양도․대여, 교환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신안군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⑦ 2016~2019년까지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계 지원사업으로 ㈜◒◒◒◒◒에서 자부담분을 대납받아 기계를 구입한 보조사업자(40명, 별표3)와 공급업체인 ㈜◒◒◒◒◒에 대하여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및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기 바라며

⑧ 그 외 2016~2019년까지 지원한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자부담 대납현황, 읍·면담당자 현장출장을 통한 납품검수 여부 및 사후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 후 그 결과를 감사처분결과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