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수감자료 서식

전 라 남 도

(감 사 관 실)

목      차

1. 사무분장  ....................................................................

2. 관리기간 조서 .....................................................................

3.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 ...........................................

4. 시․군정 애로 및 건의사항 ...................................

5. 수범 및 미담사례 ..........................................................

6. 제도개선사항 ..........................................................

7. 인사분야 .................................................................................

1) 정원승인 현황

2) 별정직 공무원 현황

3) 계약직 공무원 현황

4) 파견공무원 현황

5) 직무대리 공무원 현황

6) 직렬 불부합자 현황

7) 공개경쟁 임용현황

8) 특별임용 현황

9) 대우공무원 발령현황

10)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11) 전보제한자 전보현황

12) 본청(사업소 포함) 전입자 현황

8. 민원분야 .............. .................................................................

1) 민원서류 처리 현황

2) 반려민원 현황

3) 보완요구민원 현황

4) 불허민원 현황

5) 다수인(30인이상)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

9. 사회복지분야 .....................................................................

1) 기초생활안전자금 지원내역

2) 직업훈련생 훈련현황

3)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 지정현황

5)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

6) 사회복지시설(보육원 포함) 현황

7)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

8)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

9)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연도별 정비 추진실적

10. 보건위생분야 ..................................................................

1) 예방접종 현황

2) 건강검진 실적

3) 의약관련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4) 정기건강진단 발급 현황

5) 결핵관리사업 실적

6)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7) 의약품 구입 예산집행내역

11. 환경분야 ......................................................................................

1) 쓰레기 매립장 현황

2) 정화조 청소확행 이행여부

3)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

4) 정수장,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공동시설 관리내역

12. 농업분야 .............................................................................................

1)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상황

2) 농지전용허가(협의)상황

3) 농약, 비료, 종묘 판매업 등록 현황

4)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현황

5)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현황

6) 농산물 포장센터 현황

7)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현황

8) 기타 전업농육성 지원현황

13. 축산분야 ................................................................................................

1) 초지조성 현황

2) 가축방역 실적

3)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14. 산림분야 ................................................................................................

1) 입목벌채 허가 상황

2) 칡넝쿨 제거 계획대 실적

3)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자금 지원 실태

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

5) 육림사업 현황

6)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

7)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

15. 수산분야 ................................................................................................

1)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

2)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현황

3) 연안어업허가 처분내역

4) 어업인 후계자 관리실태

16. 경제통상분야 .....................................................................................

1)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현황

2) 부정계량기 적발 조치 현황

3) 고용촉진훈련 실시 상황

4) 고용촉진 훈련기관별 훈련 현황

5) 광고물관리 현황

17. 교통분야 ................................................................................................

1) 자동차 말소등록 및 조치상황

2)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상황

3)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

4) 차고지 확보 현황

5) 중대 교통사고 처리내역

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내역

18. 건설행정분야 .....................................................................................

1) 상수도 관리상황

2) 도선현황

3) 유선․도선 현황

4) 도시계획 현황

5)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

6) 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7)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8) 건설기계 관리 현황

9) 건설업 행정처분 현황(횡서식)

19. 문화․관광분야 .....................................................................................

1)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2) 문화재 보호관리 상황

3) 문화원 운영상황

20. 건축분야 ................................................................................................

1)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내 건축허가 현황

2) 학교 정화구역 또는 공원구역내 건축허가 현황

3)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

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포함) 현황

5)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철거) 상황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7)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조사

21. 국․공유재산 분야   ....................................................................

1) 공공사업지구내 국․공유재산 편입내역

2) 도로편입 등 공공사업 지구내 사유지 기부체납 현황

3) 국․공유 재산 轉貸 현황

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5) 국․공유재산 무단형질변경 사용 현황

6) 국유재산 용도 폐지 현황

7) 국․공유재산 지적분할 현황

8)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내역

9) 공공사업지구내 편입된 보상금(환지청산금 포함 징수현황)

10) 각종 공공사업 지구내 공부정리 현황

22. 예산분야(횡서식) ....................................................................

1) 예산규모

2) 국고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

3) 지방채 현황

4) 세입세출외현금 보관현황

5) 채무보증실태

6)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편성 및 이월사유

23. 세출분야 ....................................................................

1) 세입세출현계표(횡서식)

2) 각종 홍보비 집행현황

3)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

4) 국외여비집행현황

5) 장기간 미근무자현황

6) 사망조위금 지급자 현황

7) 부부공무원 현황

8)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4. 공사계약 분야.................................................................................

1) 수의계약 현황(횡서식)

2) 시설공사 제작비 반영 내역(횡서식)

3) 일반(제한.지명)경쟁계약 현황(횡서식)

4)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횡서식)

5)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

6) 공사기간 연장․연기현황

7) 지체상금 징수현황

8) 당년 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

9) 하도급 현황

10)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

25. 용역분야 ..............................................................................................

1) 수의계약 현황(횡서식)

2) 일반(제한.지명)경쟁계약 현황(횡서식)

3) 학술용역 발주현황

4) 용역발주후 사업 미실시 조서

5) 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6)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현황

7) 긴급입찰 및 재공고 입찰 현황

8) 지체상금 징수 현황

26. 물품 제조․구매분야 .....................................................................................

1) 수의계약 현황(횡서식)

2) 일반(제한.지명)경쟁계약 현황(횡서식)

3) 주요물품 취득현황(횡서식)

4) 보건소 약품구입 현황

5) 정수물품 관리현황

6) 불용품 매각취득현황

27. 지방세 분야 .......................................................................................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道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3) 지방세 징수유예현황

4) 지방세 공시송달 현황

5) 수시부과분 면허세 체납현황

6) 세외수입 징수결정 현황

7)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횡서식)

8) 취득세 체납자 현황(횡서식)

9) 재산세 중과세 현황(횡서식)

28. 보조사업 추진현황..........................................................................................

1) 국․도비 보조사업

2)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 현황

29.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

30. 정보통신분야..........................................................................................

1) 정보통신관련 사업(계약)현황

2)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3) 소프트웨어 개발(구매)현황

31. 자치법규(조례,규칙) 시정조치현황.......................................................................................

1) 재의(요구)지시내역

2) 개선권고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서식

1. 사무분장

담당별	직위	직명	성 명	사무분장내용

※ 본청 및 사업소 이상만 작성

2. 관리기간 조서

소 속	직위	직명	성명	근무기간	현 근무처	비고

※ 본청 및 사업소까지만 작성하되, 감사수감 기간내 관리조서

3. 주요시책사업 추진실태(5건 이상)

(역점사업 중 시군 실정에 맞게 작성)

4. 시․군정 애로 및 건의사항(3건 내외)

(시군실정에 맞게 작성)

5. 수범․미담사례(15건 내외)

<작성예시> - A4용지에 2건씩 작성(시군 20건내외)

□ 시민참여예산제 시행

❍ 배    경 : 재정분권화 및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예산참여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의견 수렴 및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

❍ 시 행 일 : ’06년 예산편성시부터

❍ 추진일정

- 순천시주민차여예산운영조례 및 규칙 제정 : ’06.  3. 31

- 순천시넷 ｢시민예산참여방｣ 모집 (50명)     : ’06.  4 ～ 5월

- 예산학교 운영 및 위원 위촉(80명)          : ’06.  7월

- 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 3차) 개최            : ’06. 10월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                  : ’06. 10월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06. 10월

- 예산안 의회 제출                        : `06. 11. 21한

6. 제도개선사항

<작성예시> - A4용지에 1건당 1매 원칙 작성(시군당 6건이상)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강화

□ 現    況

❍ 개인택시 운송 사업의 면허 기준 완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하는자는 관할광청이 인정하는 경우 운전면허 경력 등을 1/2범위내에서 완화 할 수 있음.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자가 사망하는 경우 일정규정에 따라 양도 및 승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5조 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후 양도 할 수 있고, 깉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사업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

□ 問 題 點

❍ 개인택시 면허기준을 관할 관청(시‧군)마다 기준이 다른 규정을 마련 완화 적용함으로서 행정과 사업자간 마찰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도 택시업무를 기피하고 있음.

❍ 면허자가 일정조건을 갖춘 제3자에게 양도를 하고 면허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를 할 경우 면허의 근본 취지 및 운송사업의 목적에 어긋남.

□ 改善 方案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기준 개정

- 개인택시 면허 완화 조건 삭제 (시행규칙 제17조 단서 조항 삭제)

❍ 개인택시 운송사업 상속 규정 삭제

- 법제 16조 삭제,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개정

□ 所管 部處 : 건설교통부

7. 인사분야

1) 정원승인 현황(사본 첨부)

구 분	일 자	소 속	직 급 별			사유	비고
			계

2) 별정직 공무원 현황

소 속	직급	성명	임 용 일		임용목적
			최 초	현 보 직

3) 계약직 공무원 현황

소 속	계약급	성명	계 약 일		계약목적
			최초	현 보 직

4) 파견공무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임 용 사 항		파견근거	정원승인일
			일자	파견처
계

5) 직무대리 공무원 현황

임 용 현 황					직무대리 임용전 소속 및 직급	직무대리해제일	비고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임용일
계

6) 직렬 불부합자 현황

직제정원 규칙상			현 보 직 자				직급불부합 사 유
부서및직위	직렬	직급	직렬	직급	성명	임용일자

7) 공개경쟁 임용 현황

(단위 : 명)

시험일자	계			7급			9급				기능직	별정직	비고
	계	7급	9급	계	행정	기타	계	행정	건축	.

※ 시험일자 순으로 작성

8) 특별임용 현황

(단위 : 명)

인 적 사 항			임 용 일	임 용 근 거	임용요건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 임용일자 순으로 작성

9) 대우공무원 발령현황

년도별	소 속	직급	성명	현직급 임용일	선 발 기준일	발령일	비고

※ 연도별 구분 작성

10)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현부서근무일	근무기간	사 유

11) 전보제한자 전보현황

일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발 령 사 항		사 유	비고
				전보전 부서 (발령일자)	전보후 부서 (발령일자)

※ 비고란에 민원, 감사, 인허가부서 등 명시

12) 본청(사업소 포함) 전입자 현황

발령일자	직급	성명	발령전 읍면동	발령후 부서	현 근무처	비고

8. 민원분야

1) 민원서류 처리현황

실과별	접수 기간	기 간 내 처리건수	기간경과 처리건수	기간경과처리내역(건수)				비고
				5일이내	6～10일이내	11～15일이내	16일이상

2) 반려 민원서류 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목	민원인		반려일자	반려사유
			주 소	성 명

3) 보완요구 민원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 목	민 원 인		1차보완 요구일자 (요구기한)	2차보완 요구일자 (요구기한)	최 종 처 리
			주 소	성 명			일자	내용

4) 불허민원 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 목	민 원 인		처리일자	불허사유 (주요내용)
			주 소	성 명

5) 다수인(30인이상)관련 진정․건의민원 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 목	민 원 인		처 리		비 고
			주 소	성 명	기한	처리완료일

9. 사회복지 분야

1) 기초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

년도별	종별	대 상 자			사 업 내 용			비고
		세대주 성 명	당사자 성 명	주 소	일자	사업내용 (규모)	금액

2) 직업훈련생 훈련현황

(단위 : 명)

구분 훈련기관	입 소	훈련중	중도 퇴소	수료	취업	자활 자립	보호대상지정여부
							지정	미지정
계
광주직업훈련원
목포직업훈련원
순천직업훈련원
농 민 교 육 원
기 타

3) 의료보호 대불금 징수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계		년이전		년		년		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 불
징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징수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기 미도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기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는 실제건수 기재 작성기준 : 최근 3년간 작성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 지정현황

대 상 자		세대주 연령	책정일	가구 원수	재산액(과표)			월평균 소득액	책정사유	비고
주 소	성명				계	토지	건물

※ 연도별 구분작성(책정사유는 특례대상자만 기재)

5)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

년도별	시설명	아동명	보 호 자			가족수	월소득액	지원액	회수액	비고
			주소	성명	직업

6) 사회복지시설(보육원 포함)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대표자 (원장)	정․정원(명		종사자수	비고
			정 원	현 원

7)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현황

o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 지원내역

년도별	지원세대수	지원액(천원)	지원시기	비고

※ 최근 3년간만 작성

o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년도별	대 상		지원자수	지원액 (천원)	비고
	중	고

※ 최근 2년간만 작성(지원대상자 재학조회서 작성)

o 아동양육비 지원

년도별	지원자 명단	지원일시	지원액	비고

※ 최근 3년간만 작성

8)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

구분 시간	홍 보 실 적		계 도 실 적		과 태 료 부 과		조 례 개정일
	내용	건수	내용	건수	내용	건수

9)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연도별 정비 추진실적

구 분 시 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비 고
읍면동사무소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경 찰 관 서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5개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곳
전신전화국
대 피 소
공중화장실
종교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노약자시설
의 료 시 설
교육연구시설
업 무 시 설

10. 보건위생 분야

1) 예방접종현황

◦ 인구현황

(단위 :  명)

년도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8세	10세	12세	14세	여고1년

주 1) 연도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연도말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감자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대상인원

(단위 :  명)

년도별	합계	DTaP	Polio	B형간염	MMR	풍 진	일본뇌염
합계

주 1) DTaP = (0세×3)+1세+5세     2)Polio = (0세×3)+5세

3) B형간염 = 0세×3             4)MMR = 1세×5세

5) 풍진 = 여고 1년생

6) 일본뇌염 =(3세×2)+4세+6세+8세+10세+12+!4세

◦ 접종실적

(단위 : 명)

년도별	합계	DTaP	Polio	B형간염	MMR	풍 진	일본뇌염
	소계
	무료
	유료
	소계
	무료
	유료

◦ 미접종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합계	DTaP	Polio	B형간염	MMR	풍 진	일본뇌염
합계

주 1)미접종자 = 대상인원  - 접종실적

2) 건강검진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구 분	소 계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저소득층암 진	노인건강진 단
	소 계
	생 보 자
	시장․군수가인정한자
	농․어업인
	기 타
	소 계
	생 보 자
	시장․군수가인정한자
	농․어업인
	기 타

주 1)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저소득층, 암검진은 도비사업보조사업에 한함

3) 의약관련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년도별)

업 소 명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비 고
	적발일자	내용	처분일자	내용

※업종별 : 의원, 조산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약국, 약종상, 한약업사, 의료품도매업소, 매약상, 특수장소의약품취급업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4) 정기건강진단 발급 현황

업종별 년도별		등 록 관 리					일반관리
		계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 숙박업 종 사 자	기타
	발급건수
	혈청검사
	STP검사

5) 결핵관리사업 실적

(단위 : 건)

구분 년도별	예방접종 (B.C.G)			검 진
				객 담			X-선			양 성			음 성			뇨 관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계

6)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구 분 업종년도별			적 발 업 소 주	행 정 처 분 내 역				무면허고발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
계	계
	접객업소	휴게
		일반
		단란
		유흥
	식품제조 가공업소

※ 행정처분 적정성

․위 반 업 소 수 :   개소(시군 자체단속   ,   타기관 통보   )

․경감처분업소수 :   개소(시군 자체단속   ,   타기관 통보   )

- 업소별 경감처분 내역  통보

7) 의약품 구입 예산집행내역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구입횟수, 방법 등

11. 환경분야

1) 쓰레기 매립장 현황

설 치 년월일	소 재 지	면적(㎡)	관 리 책임자	지 역 별 용도구분	관할구역	지 목	설 치 승인일
계

2) 정화조 청소확행 이행여부

년도별	정화조수	청소확행수	미이행수	미이행에 따른 조 치 내 역

3)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 및 사용현황

(단위 : ㎏․ℓ, 원)

년도별	약 품 명	구 입 일	사용량	재고량	단가 (금액)	입찰방식

4) 정수장,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공동시설 관리내역

연도별	시설수	관리자수	수질검사 실시횟수			부적합판정 횟 수			관리자 건강 진단실시인원			건강진단결과
												보균자수			미실시자수
			계	상 반기	하 반기	계	상 반기	하 반기	계	상 반기	하 반기	계	상 반기	하 반기	계	상 반기	하 반기
계

12. 농업 분야

1)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후 계 자			계 획			실 적		융자금 지 급 월 일	지 급 내 역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1차	2차	3차

2) 농지전용 허가(협의) 상황

신 청 인		토 지 소 재 지					전용 면적	전용 목적	신청 월일	허가 월일	허가증 교 부 월 일	농지조성비 납 부
주소	성명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월일	금액

※ 농지 일시 전용허가(협의) 및 농지전용 신고(읍․면)상황 별도 작성

3) 농약, 비료, 종묘판매업 등록현황

상호	판 매 인			관 리 인				점포 면적	창 고		월 일		등록번호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성명	생년 월일	학력		소재지	면적	신청	등록

4)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 현황

동 수		소 유 별		등 급 별(동)				정 부 양 곡(톤)				비고
사 용	미상용	농 협	개 인	계	특 급	1급	2급	계	정 곡	조 곡	현 미

5) 정부지원 전통식품 및 산지 가공업체 현황(농산물)

업체명	규 모			사 업 액(백만원)				운영상황		휴․폐업업체 시․군 조치
	부지	건물	기계	계	보조	융자	자담	정상 가동	휴․폐업
	평	평	종

6) 농산물 포장센타 현황

운영자 (법인명)	규 모			사 업 액(백만원)				운영상황		주요 취급 품목	운영상황 지도점검
	부지	건물	기계	계	보조	융자	자담	정상 가동	휴․폐업		횟수	조치 사항
	평	평	종

7)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현황

대상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실 적	%	계 획	실 적	%

※ 대상사업 : 과실, 화훼, 시설채소, 노지채소, 특작

8) 기타 전업농육성 지원 현황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지 원 내 역(백만원)					비고
			사업명	계	보조	융자	자담

13. 축산분야

1) 초지조성 현황

초 지 소 재 지					조성 년도	소 유 자
읍면	리	지번	지목	조성면적		주 소	성 명

※ 작성대상 : 최근 3년간

2) 가축방역 실적

사 업 명	계 획		실 적		비 고
	물 량	소 요 액	물 량	집 행 액

※ 작성대상 : 최근 3년간

3)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년도별	지 원 농 가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주소	성명	계	퇴비사	기계장비	액비저장소	계	보조	자담

14. 산림분야

1) 입목벌채 허가 상황(개벌, 간벌, 택벌, 허가, 신고 별도 작성)

허가 번호	신청인		산림소재지				ha당축적		총축적		허가상황			월 일
	주소	성명	면	리	지번	지적	본수	재적	본수	재적	면적	본수	재적	신청	허가 기간	사업지 확 인

※ 최근 3년간 연도별로 구분 작성

2) 칡덩굴 제거 계획 대 실적

지구별	사업량(ha)			투자사업비(천원)
	계획	실적	비율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최근 3년간 연도별로 구분 작성

3) 임업 및 산촌 구조개선 자금 지원실태

사업명	선정일자	사 업 자		사업명	융자금액	사 업 비
		주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 임업 및 산촌구조개선 지원자금, 표고재배사,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직매장, 임

산물 표준규격 출하제원

4)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

사업명	사 업 명		사 업 비					비고
	면 적	수 량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 국고보조사업 및 국비재배정사업

5) 육림사업 현황

소 재 지			면 적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면	리	지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 사업별(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등)로 작성

6)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

수 종	식재구간	본 수	식재방법	사 업 비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 식재방법 : 신식, 갱신, 보식 등으로 기재

7)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태 현황

일련 번호	산 림 소 재 지				허가 일자	면 적	허가목적	복구비 예치액	복 구
	군	면	리	지번					복구일자	복구비

※ 토석, 기타 타법에 의한 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사항도 포함 작성

15. 수산분야

1)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2)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현황

어업의 종류	품종	양식방법	수면의 위치 (면적)	개발사유	신청자		미처분사유	비고
					주소	성명

3) 연안어업허가 처분내역

업종별	허가처분내역				허가번호	기간도과일	비고
	피허가자		재허가처분일	기간만료일
	주소	성명

4) 어업인 후계자 관리실태

주 소	성 명	후계자 선정년도	현실태	관리실태	비고
			o 전업 o 퇴거 o 사망 등	o 융자금 회수 o 기타 지도감독 등

16. 경제통상 분야

1)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현황

		대상조사대수 (A)	(B)수검대수				수검율 (A:B)	검사기계 확보상황 (기계명, 수량)
년도별	종류별
			계	합격 (%)	불합격
					수 리	파 훼
	계
	질량계
	길이계
	부패계

2) 부정계량기 적발 조치현황

	구 분	지도단속 (횟수/인원)	적발대수	조 치 결 과			비 고
년도별	종류별			과태료	수리	파훼
	계
	질량계
	길이계
	부패계

3)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

연 도	계획인원	업 소	중도탁락	수 료	취업자수	자격취득	비 고
계

4) 고용촉진 훈련기관별 훈련현황

훈 련 기관명	훈련 직종	훈련 기간	위탁 인원	수료 인원	중도 탈락	훈련중 인원	훈련중 지금액	연락처
계

5) 광고물 관리 현황

(단위 : 원, 건)

읍면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수	허가 건수	미허가 건 수	불 법 광 고 물 조 치 내 역					비고
					철거	과태료부과		고발	기타
						건수	금액
합계 시군 00읍 00면 00동

※ 최근 2년만 작성

17. 교통분야

1) 자동차말소등록 및 조치상황

소 유 자		차량번호	폐차일자	말소등록 신 청 일	지연일수	조치결과
주 소	성 명

※ 최근 3년간만 작성

2)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상황

자동차번호	소 유 자		위반내용	적발일자	개선명령 일자	이행 여부	이행 일자	비고
	주 소	성 명

※ 최근 3년간만 작성

3)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현황

연도별	업체명	위반차량		사고일시	사고내용	처분내용		감경사유
		번호	운전자			법정	실제

※ 최근 3년간만 작성

4) 차고지 확보 현황

연도별	연번	상호	면허대수	차고지확보여부		차고지임대계약기간		비고
				자 가	임 대	계약일	만료일

※ 연도별 구분 작성

5) 중대교통사고 처리내역

연도별	사 고 차 량		사 고 내 용	사고지수	처 리 내 용	비 고
	운전자	성 명

※ 연도별 구분 작성

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내역

자동차등록번호	소 유 자		검 사		지연일수	조치사항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8. 건설행정분야

1) 상수도관리상황

상수도명	1인당급수량	급수인구	보호구역면적(ha)				보호시설(계획/실적)			문제점 및 대책
			계	농경지	임야	기타	표지판	울타리	전등

2) 도선현황

선 명	운항지		신고및등록일	거리	요금	척수	회 사
	출발지	종착지					상호	대표	주소

3) 유․도선현황

선명	영업소재지 (하천,호수, 바다명)	신고및등록일	거리	요금	척수	회 사
						상호	대표	주 소

4) 도시계획 현황

◦ 도시계획 현황(재정비 포함)

(단위 : ㎢)

지구명	기본계획승인		관리계획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비 고
	일 자	면 적	일 자	면 적	일 자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포함)현황

(단위 : ㎡)

결정내용	결정고시일	면 적		변 경 사 유	결정권자
		당 초	변 경

※ 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경미한 변경 결정 등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사업명	인가고시일	위 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비 고

◦ 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 현황

사업명	고시일자	면 적	의제처리내용	근거

※ 주택건설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

◦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

사업명	허가일자	면적(㎡)	토석량(㎥)	목적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관	심의일자

※ 1만㎡이상 형질변경허가 규모이상

5)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총 사 업 비				공 사 기 간		도급자	%
		계	도급액	관급자재대	기타	착공일 (예정일)	준공일 (예정일)
		( )	( )	( )	( )

※ 작성대상 :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실과소별 작성)

◦ 도로․ 교량건설공사, 하천공사, 건축공사, 농업용수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사업, 도서개발사업, 임도 등 산림관련 공사, 어항 등 항만관련공사, 정주권개발 등 관련사업, 기타 건설공사 모두 기재

◦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괄기준 작성, 하단에 년도별 시행분( ) 내서 기재

6) 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 분	허가 및 부과현황		징 수 현 황			점․사용료 부과징수자	비 고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징수율(%)
계
○○년
○○년

※ 최근 2년분만 작성

7)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 분	허가 및 부과현황		징 수 현 황			점용료 부과징수자	비 고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징수율(%)
계
○○년
○○년

※ 최근 2년간만 작성

8) 건설기계 관리 현황

작성일자	총 등록대수		정기검사제외대상	정기검사 대 상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자 조치				비고
					과태료부과	최고장발부	등록말소	기타
	계	대
	중기별	대

19. 문화․관광분야

1)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업종별)	업소명	주소지	업주 성명	지 도 단 속 상 황
				단속일	적발내용	조치내용

2) 문화재 보호관리 상황

문화재명	주소지	관리인	주 요 사업내용	사업 기간	관리비집행(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3) 문화원 운영상황

(단위 : 천원)

문화원명	원장	정관개정 상 황	임원개편 상 황	예 산 집 행 상 황				비고
				국비	도기금	시군비	기타

20. 건축분야

1)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내 건축허가 현황(연면적 85㎡이상)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년월일	위치	면 적 (연면적)	용도	구조	지목	피허가자		용도지역 구 분
							주 소	성명

※ 기존 건물의 개축․증축․대수원과 신축사항을 비고란에 기재

2) 학교 정화구역 또는 공원구역내 건축허가 현황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년월일	위치	면 적 (연면적)	용도	구조	지목	피허가자		구분	비고
							주 소	성명

※ 기존 건물의 개축․증축․대수선과 신축사항을 비고란에 기재

3)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년월일	위치	면 적 (연면적)	용도	구조	지목	피허가자		구분	비고
							주 소	성명

※ 연면적 5,000㎡이상은 별도 구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주택은 명기할 것

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포함) 현황

허가일	용도변경 허 가 일	위 치	건 축 연면적	용 도 변경면적	당 초 용 도	변경후 용 도	용 도 지 역	건축주	비고

5)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철거) 상황

위치	불법 건축 면적 (용도)	건 축 주		적 발 자			조 치 내 용
		주소	성명	시	동	신민 제보	철거 완료	미철거	이행강제금 또는과태료 부과액 (부과일)	고발	관계 공무원	추가 허가일

※ 적발자 및 조치내용란에 적발 및 조치일시 기재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년도)

연도별	부과대상자업 준공내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명	시행자	준공면적	준공일	통지일	부과일	부과금액	징수일	징수금액
합계

※ 연도별 구분 작성

7)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조사

(       연도)

토지소재		지번	면적 (㎡)	지 목		이동결의 일 자	소 유 자
읍면	리동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계

※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 필지만 작성하되 토지분할은 도시계획 구역내 처리     분만 작성

※ 연도별 구분 작성

21. 국․공유재산 분야

1) 공공사업 지구내 국․공유재산 편입내역

(단위 : ㎡)

일련 번호	지번 소재지	소유자	면적	편 입		사업계획 수 립 일	실시계획 승 인 일	비고
				지목	면적

2) 도로편입 등 공공사업 지구내 사유지 기부채납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기 부 자	평가금액	비고

※ 지방도, 농어촌도로, 농로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으로 조건부로 기부체납 받은 토지

3) 국․공유재산 轉貸 현황

(단위 :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초 대부자		지 목	면 적	실점유자		사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중 실제 점유자와 상이할 경우 모두 작성

◦ 각 도시계획구역내 읍면 소재지 대부(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주민

등록초본 첨부(임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 포함)

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단위 : ㎡, 원)

허가일	위 치			피허가자		점용 목적	점용 면적	점용 기간	점 사 용 료 부 과 내 역						비고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97		‘98		,99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5) 국․공유재산 무단형질변경 사용현황

(단위 : ㎡)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대부(사용)내역			무단 형질변경 사항
	군	면	리	지번			일자	계약자	대부목적	구조등	면적	용도	일시

※ 대부(사용)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가 상이한 경우 모두 작성(건축, 불법형질, 식재 등)

6)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       )년도                                                             (단위 : ㎡, 원)

일련 번호	신청서 접수일	용도폐지결정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면적	대장가격	용도 폐지 기관	용도폐지전		재산관리기관		용도 폐지 사유	용도 폐지후관리 계획
		문서 번호	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행정	보존	폐지전	폐지후

※ ◦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임야 포함)대상으로 작성

◦ 행정, 보존재산이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모두 작성, 행정, 보존재산을

용도 폐지 없이 무단 변경된 경우 포함.

7) 국․공유 재산 지적분할 현황

일련 번호	분할 요청 기관	재산 구분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분할 일자	분할 사유	비고
				지번	지목	면적	대장 가격	지번	지목	면적	대장 가격

※ 지적부서의 분할측량 결의서 의거 작성

8)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내역

(      연도)

소유자	토 지 소 재 지				수 량		관리계획 승 인 일	미 집행 사 유	비고
	군	면	리	지번	구분	수량

9) 공공사업 지구내 편입된 보상금(환지청산금 포함 징수 현황)

사업명	토지소재지	면적	편입면적	금액 (천원)	발생일	납부일	미징수액	사유

※ 미 징수액이 있을 경우, 연도를 불문하고 최초 발생년도일부터 작성

10) 각종 공공사업 지구내 공부정리 현황

(      연도)                                                             (단위 : 면적, ㎡)

사업명	사업기간	편 입 토 지										사업준공일	공 부 정 리 실 적
		계		국유		도유		시군유		사유			토지대장정리건수	계		완료		추진중		미등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  ‘97년이후 군에서 발주한 모든 공공사업(도로확포장, 경지정리, 도시계획사업)중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자로 등기해야할 사업

◦ 편입토지 :  분할측량 등으로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된 소유자별 필지수 및 면적 기재

◦ 등기실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취득후 등기권리증이 교부된 필지 및 면적

․ 촉탁의뢰 :  등기소에 촉탁의뢰된 실적

․ 미 등 기 :  준공완료하였으나 등기촉탁을 하지 않을 필지 및 면적

⇒ 필지별 조서별로 작성

22. 예산분야(횡서식)

23. 세출분야(횡서식)

2) 각종 홍보비 집행 현황

【     년】                                                                                (단위:천원)

부서명	집행내역	금액	채주		비고
			주소	성명

3)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     년)

(단위:천원)

목별	적요	금액	최초예치일	채주	미반환 사유
계

4) 국외여비 집행 현황

【     년】                                                                                (단위:천원)

소속	직	성명	여행기간	여행국	여비	준비금	비고

5) 장기간 미근무자 현황

소속	직	성명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월)	사유

※ 작성대상 : 1개월이상 장기 교육, 연․병가, 휴직, 파견자 등 실제근무하지 않는 경우

6) 사망조위금 지급자 현황

년도별	부서명	직	성명	조위금 지급자		사망일자	비고
				성명	관계
계

7) 부부공무원 현황

부서명	직급	성명	배우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계

8)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위원회명	위원수	년도별	운영수당 예산편성액	불용처리액	개최실적	담당부서

24. 공사계약분야(※회계별로 별도 작성)

5)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 기간	당초계약		물가변동 변경계약
		일자	금액	1 차				2 차
				일자	적용 근거	조정율	금액	일자	적용 근거	조정율	금액

6) 공사기간 연장․연기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도급액	공사기간		공 사 중 지 ․해 제								비고
		당초	변경	1차				2차
				중지	해제	근거	사유	중지	해제	근거	사유

7) 지체상금 징수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액	시공자 (대표)	지체일수			지체상금 징수
				준공기한	준공검사일	지체기간	금액	산출기초

8) 당년 발주 익년 착공사업 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도급액	계약기간	시공자	착공일	준공일	대가지급일	비고

9) 하도급 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원도급자	하 도급자	하도급 통보여부		비고
						계약변경	기성․준공금

10) 계약해제 및 해지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대상자	계약해제․해지			타절액	비고
		착공	준공		구분	일자	사유

25. 용역분야

3) 학술용역 발주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기간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발주부서	비고

※ 작성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4) 용역발주후 사업 미실시 조서

(단위 : 천원)

용역명	발 주 일	예정가격	용역업체	용역요구부서	사업미실시 사유
	납 품 일	계약금액

※ 작성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5) 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 약 일 자	계 약 상대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설계변경 사 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 작성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6)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손해배상보증보험		비고
				가입일자	가입기관

※ 작성대상 : 계약금액 3천만원이상 설계 및 책임감리 용역

7) 긴급입찰 및 재공고 입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계약 기간	도급액	계 약 상대자	계 약 의뢰일 (담당부서)	입찰공고일		참 가 업체수	긴급입찰 사 유 (재공고사유)
						1차 (당초)	2차 (재공고)

8) 지체상금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기간	도급액	도급자	지 체 일 수			지체상금 징수
				준공기한	준공검사일	지체	금액	산출기초

26. 물품제조․구매분야

4) 보건소 약품구입 현황

(단위 : 천원)

약품명		단위	‘03년도			‘04년도			‘05 년도		‘06 년도		비고
병명	약품명		‘00 이월	‘00 구입	과년 이월	‘00 이월	‘00 구입	과년 이월	‘00 이월	‘00 구입	‘00 이월	‘00 구입
감 기
소화기 계 통
신경통
기 타

5) 정수물품 관리 현황

(단위:천원)

연도	관리부서	품 명	수량	정 수 승인일	예산확보내역		물품구매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

6)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

(단위:천원)

품 명	매각사유	수량	처분일자	구입일자	구입시 가격	처분가격

25. 세입분야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계
도세	소계
	취득세
	등록세
	․
	․
	과년도
시군세	소계
	주민세
	재산세
	․
	․
	․
	․
	․
	․
	․
	․
	과년도

※ 작성요령 :  2004년, 2005년도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2) 道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년도)

(단위 : 천원)

과 목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장	관	항	목
계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입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
			․
			․
			․

※작성요령 : 2004년, 2005년도 도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시군세외수입 및 특별회계는 결산서 제출

3)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징수유예 결정일	세목	징수유예		기간		징수유예 사유	징수유예 기간경과후 처리결과
		건	세액	1차	2차

※ 작성요령 : 2004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유예 현황을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결과는 납부, 체납, 부과철회등 기재(단위:천원)

4) 지방세 공시송달 현황

연 도	세 목	건 수	세액 (천원)	공시송달일	사 유	비고

※ 작성요령 : 2004년1월부터 감사일현재까지 공시송달 일자별로 작성

5) 수시부과분 면허세 체납현황

연번	면허종류	체납내역			면허발급부서		체납 사유
		발급연도	건수	세액	실과	담당(계)

※ 작성요령 :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감사기준일 현재 체납된 면허세에 대해서 작성

6) 세외수입 징수결정 현황

세목 (과목)	징 수 결정일	결정내용		징수부 등재일	고지서 발부일	납기
		건	금액

※작성요령

1) 대 상 : 2004년, 2005년도의 도 및 시군세외수입중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 하천점사용료, 교통관련과태료(항목별로 작성), 상하수도 사용료에 한하여 정기분으로 부과한것에 대해서 작성

2) 방 법 : 항목별(도, 시군세 구분)로 업무담당자가 작성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취합 제출하되, 징수결정결의서 사본은 감사당일 별도제출

26. 자치법규(조례․규칙)시정조치 현황

1) 재의(요구)지시 내역

자치법규명	단체장 결심일	의회의결일 (이송일자)	道 심사 보고일	도지사 재의요구 지시		시군조치사항 및 결과
				일자	사 유

2) 개선 권고

자치법규명	단체장 결심일	의회의결일 (이송일자)	도 심사 보고일	도지사 재의요구 지시		시군조치사항 및 결과
				일자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