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度 全羅南道

自 體 監 査 結 果 公 開

全 羅 南 道

1. 00市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40건(원처분 54, 현지처분 86) ○ 행정상 조치 : 140건(시정 70, 주의 70) ○ 재정상 조치 : 921백만원(회수 34, 추징 67, 감액 등 820) ○ 제도개선․건의 : 5건 ○ 미담수범사례 : 15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 부적정

○ 개발행위의 허가는 허가신청 후 관련기관 등의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민원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요청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관련기관 등의 협의 등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시킨 후 사후 허가신청을 받아 개발행위를 허가를 하였으며,

○ 위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4차례의 다수인 민원이 발생되었는데도 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유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민원인들에게 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음만을 통보

기계식 주차장 사후관리 소홀

○ 기계식주차장 136개소 중 28개소의 검사유효기간이 최단 1월에서 최장 6년 5개월이 도과되었음에도 검사촉구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과태료도 미부과(미부과액 1,400만원)하였음

무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조치 소홀

○ 상시 50명이상의 유치원생에게 식사(중식,간식)를 제공하는 유치원 16개소 중 00시 00동 137 000유치원등 13개소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급식을 부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데도 미신고 집단급식소에 대한 행정조치(과태료부과 등)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

농지전용협의 없이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

○ 00도 25호선인 00～00간 도로 확포장 공사(2.59㎞, 폭원 8.0m) 를 위한 관련 실과 협의시 농지전용협의를 도지사(000과)에게 받도록 00과로 통보하였는데도 전라남도에 농지전용 협의절차 없이 불법으로 농지전용 후 2006. 6. 12. 준공처리

00어장 진입도로공사 일시정지 및 변경계약 부적정

○ 시설공사 일시정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정지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면 계약기간내에 설계변경 하여야 하는데도 00어장 진입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 건의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었다는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2005.6.13) 4일전에 일시중지 조치하고

○ 6개월 후(2005.12.27) 해제 및 변경계약체결(연장 167→327m, 증 164 백만원) 함으로서 160m의 추가공사를 별도발주하지 아니하고 부당하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결과 초래

문화재지표조사 착공 후 실시로 유적 일부 훼손

○ 00지구 0000단지 진입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착공 후 7개월 후에야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조사결과 상당부분 유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지하수) 수질검사 및 사후조치 소홀

○ 00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44개소에 대해 수질검사 기준 및 횟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매분기 부적합항목 등을 포함하여 전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도 0000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 초래(고시된 수수료 기준 검사수료 : 83,094천원)

○ 또한, 수질검사결과 계속적으로 6～24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나오고, 총 수질검사 실시 22회 중 00마을의 경우 17회, 00면 00리 복지회관 21회, 00어린이집 19회 등 계속하여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수질개선 계획 수립 추진 및 생활용수로 변경하여 관리하지 않는 등 민방위비상급수시설(지하수) 수질검사 및 사후 조치를 소홀

농산물도매시장 외곽 이전사업 추진 소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사업」을 추진(사업비 65억원)함에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04.4월)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2004.5.11),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2005.7.11)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 2004.11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제기되어 검찰 수사중임을 이유로 2005.9.2. 동 이전사업을 일시정지하여 2006.8월 감사일 현재까지 미추진

연안 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 어업허가는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3일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도 여수시에서는 00동 194-2번지 000 등 4인에 대하여 만료일로부터 30일내지 4일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어업허가 처분을 함

시설공사 적격심사 소홀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부적정

○『2005 0000 자동화 시스템 온실공사(616백만원)』 도급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시〈(주)00온실설비〉에서 제출한 시공실적 평가자료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가 아닌 건설공사 기설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고, 00에서 위법․부당하게 발급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근거로 시공실적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결정하므로써 무자격자와 도급계약(512백만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한 결과를 초래

○ 00시에서는 2005. 10. 10. 000가 신청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동 민원의 소관실과가 아닌 종합민원과에서 00과의 계약서류, 공사대장 등 관련 공부 확인 및 상급자의 결재 등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발급 및 확인요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으며, 민원인이 신청한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 서식을 임의대로 변형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함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소홀

○ 상수원 보호구역을 관리하면서 오천수원지에서는 관리인원 2명이 부족한 3명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탁 및 기름 방지망, 기름 제거포는 전혀 확보치 않았고,

○ 또한, 00수원지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밖에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와, 00산 산림욕장을 추진하여 산림을  훼손하여 도로 공사장 및 등산로에서 흙탕물이 유입하여 수원지의 탁도가 털어져 금년 7월 1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업용수를 원치 않아 원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등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개발행위 허가지 준공검사 처리 등 소홀

○ 2003. 8월 00시 00구 00동 000외 1명이 신청한 00동 344번지 전 3,182㎡ 등 총 4건 8,134㎡의 개발행위허가건 중  2건은 처리기간내에 사업완료 후 약 2개월 준공검사처리 지연, 00읍 00리 산 318-50번지 등 2건은 허가기간이 도래되어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는데도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후속조치 부적정

○ 영업용택시업을 하는 00시 00동 000외 11인이 책임보험을 일정기간 가입하지 아니하고 무보험상태에서 영업용택시를 운행한 사실을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이 사실을 0000과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무보험운전 사전예방과 과징금 21,500천원이 과세누락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

○ 00시 00면 00리 684번지 000가 2005. 1. 21 법원경매로 낙찰받은 00면 00리 553-1, 555-1 공장부지중 회사정문에 위치한 553-19번지 411㎡ 국유지에 대하여 2005. 1.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단사용하고 있음에도 변상금을 (2006. 8. 30현재 1,534천원)부과하지 않음.

건축물 축조에 따른 불법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단속 소홀

○ 00시 00동 2042-1번지 등 4필지가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없이 자갈 포설, 콘크리트 포장 등을 하여 주차장, 도로 및 도자기 진열 판매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속을 소홀히 함.

2. 00市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38건(원처분 52, 현지처분 86) ○ 행정상 조치 : 138건(시정 77, 주의 61) ○ 재정상 조치 : 4,978백만원(회수 25, 추징 2,912, 감액 등 2,041) ○ 제도개선․건의 : 13건 ○ 미담수범사례 : 25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0000에 제작․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별도의 경관조명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하나 금속틀과 포맥스틀을 제작․설치하여 LED등을 설치하는 1억7천만원 상당의 공작물을 부당하게 00공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 하였고,

○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은채 830M의 도로 구간에10~12M 높이의 아취형 공작물을 설치하였으며, LED등을 설치하면서 설계서보다 단가(개당 1,473원)가 저렴한 00산 LED등 48,800개가 설치되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준공검사 처리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르면 계약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의 발생,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정의 변경으로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지 않는 별도공사를 당해 공사에 추가하여 설계 변경할 수 없음에도

○ 000 해양관광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시행전에 이미 확정되고 당해 공사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000동산(350백만원) 조경공사를 부당하게 설계변경함으로서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

『00주유소 교통섬 녹지조성공사』분할발주 부적정

○ ‘06. 1월『00주유소 교통섬녹지조성공사(설계금액:109백만원)』를 시행하면서, 동 공사는 동일 지역내 단일공사이므로 일괄 발주함이 타당함에도,『00주유소 녹지조성공사(77백만원)』와『녹지조성 기반시설공사(32백만원)』로 분할 발주하여 도내 일반건설업(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타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조차도 부여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

000 관광휴양지 건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건축공사 시행관련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부분에 대한 시공 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변경조치 하여야 하는데도,

○ 000 관광휴양지내 화장실 등 5개 건축물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초 잡석다짐 부분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선 시공한 후 전체공정의 85%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반침하 우려가 있어 기초를 보강해야 한다는 사유 등으로 2006. 7.18. 당초계약 금액 357,734천원 보다 31,500천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 체결

농지전용협의 없이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

○ 000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00시 00동 606-1번지 답 21㎡ 등 총 9필지 4,821㎡에 대하여 당초 편입된 3,360㎡는 농지전용협의를 받았으나 추가 편입된 1,461㎡에 대해서는 변경협의 절차 없이 진입로 개설

○ 2005. 6. 20. 000도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가 준공완료 된 총 18필지(잡종지 4, 답 10, 구거 3, 수도용지 1)에 대하여 지적부서에 60일내에 지목변경을 요청하여야 함에도 방치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과다제한』

○ ‘04. 7월 『00시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519백만원)』사업수행능력 평가 공고시  공동도급 여부는 사업참여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아야 함에도,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불가하다고 평가참가 자격을 과다제한하므로써

○ 소수인 4개업체만이 평가에 참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내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결과를 초래함.

인사위원회 회의록 허위작성 및 실질심의 절차 미이행

○ ‘04～’05까지 직무대리 해소에 따른 승진인사 심의의결 등 6건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하였음에도 실질심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임의․허위로 작성하였고, ‘00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계획 사전심의 등 7건에 대하여는 실질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서면심의로 의결하였으며, 2005.5.4자 비서실 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절차 미이행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등 업무추진 부적정

○ 00시 00동 000외 6인이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반용 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가정용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3,926천원을 과소부과하였고,

○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41천건, 356백만원중 135건, 33백만원에 대해서만 단수조치하였고, 특히 3회이상,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68명(127백만원) 중 10명(20백만원)만 단수조치하고 나머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료징수를 태만히 하였으며,

○ 또한, 00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약30%로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22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함.

▶ 00시 지하수 개발수 : 757공(신고 726, 허가 31)

→ 대부분 목욕탕이 지하수와 상수도 혼용 사용

▶ 산업용 상수도 사용업체 : 37개업체(00동 농공단지 소재업체임)

『0000센타 공용장비』분할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벤쳐지원센타 공용장비 구축을 위해 ‘04. 12. 28. 소요예산 103,279천원의 000000 등을 00과에 계약의뢰 요청하자 일괄발주하지 않고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로 8회 분할하여 평균 95.2%에 00사무기 등 6개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율(87.745%)대비 7,705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장제급여 등 생계급여 지급소홀

○ 장제비 지급은 지급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4년부터 2006년 9월 현재 198명에게 장제비를 지급하면서 31명에게 지급기간 4일을 지연하여 지급하였고, 특히 2006년 8월 7일 장제급여신청자 2명에게는 인사이동 등을 이유로 16일을 지연하여 지급

○ 또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00시 00동(2건 283,500원) 및 0동(2건 414,290원)에서는 자료생성을 소홀(지급일자 등)하여 4가구에 생계급여를 697,790원을 과소지급하였고, 0당2동(1건) 및 0동(2건)에서는 3가구에 569,210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을 소홀히 함.

폐기물배출사업장 위반사항 현장처분 부적정

○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1조로 점검하여야 함에도 단속공무원 1인이 지도점검하였고, 적발된 폐기물 보관기준(폐유고상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후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단속공무원 임의로 현장처분(시정지시) 하였음.

『00탑건립공사』공모당선자에게 제작․설치권 부여 부적정

○ ‘04. 7월 00탑(탑신, 청동조형물, 위패실)건립 작품공모 공고를 하면서 위패실은 예술품 창작이 아니므로 건설업 면허보유자를 응모자격에 포함하여야 함에도, 응모자격에 포함하지 않은 채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 ‘05.11.25.『00탑건립사업 조형물 및 위패실 수의계약 검토보고』시 ‘공모당시(2004. 7. 30) 당선작 대우에 관한 사항에 설계용역권 및 제작설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공모 당선작가(000 00대 교수)와 조형물 제작 설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00탑의 기초인 위패실을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결과를 초래함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미시행업체 지도․감독 소홀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00시 관내 9개 택시회사에서 2000.1.28. 관련 법 제정이후 2006.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미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토록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음

하수도사업 설치사업 미인가 시행

○ 하수도법 제6조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2004. 11월부터 현재까지 00지구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건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지사 인가 없이 사업 시행

000 해수풀장 보강공사 발주 부적정

○ 동일구조물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맞춘다는 사유로 물넘이 시설공사외 3개사업으로 분리하여 발주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추진 부적정

○ 조례로 정하는 일정 용도․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허가 시와 사용검사 이전에 장애인 편익시설 사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약36회에 걸쳐 이를 이행치 않았고,

○ 14건(허가 11건, 사용승인 3건)의 사전점검 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직접 검사하지 않고 위촉된 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수당 1,300천원의 예산 낭비

『00문화축제』세출 부적정 집행

○ 증빙자료 및 지출명세 없이 집행 : 6건, 19,706천원

- 00젓갈 시식회 비용 및 미화요원 간식비, 숙박비 등

○「00 깃발」,「00띄우기」등 2개 작품 출연료(프로그램)로 극단 ‘00’에 10,000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실제는 ‘00 및 00 제작․설치비’로 집행

○ 예술감독 숙박비 700천원의 지출명세에는 ‘채주가 000, 이나, 송금 전표에는 축제추진위원장인 000에게 입금처리

○ 우의구입․화장실연결 수도시설 설치비로 1,750천원을 서비스, 행사대행 전문회사(주)00이벤트회사에 지출

공사감독 소홀 및 공사비 과다집행

○ 00농공단지 물류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 하여야 함에도 암판정 조사를 소홀히 하고 879㎥에 대한 암절취비(16백만원 상당)를 설계변경 하였고

○ 도로개설로 인한 기존 구조물 철거 수량을 산정하면서 건물 1동 64㎥가 콘크리트 깨기 수량에 포함하여 계상되었는데도 별도로 기존 건물철거 수량을 계상함으로서 1,227천원 상당을 과다지급

00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원가계산 부적정 및 설계변경소홀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면 환경보전비는 공사내역서에 직접공사비로 미 계상된 모든 공사에 반영토록 되어있으나 현장내 EGI휀스 분진방지망 221경간 30백만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별도의 환경보전비를 반영하고, 발주처와 기 협의 현장사무실을 임대계약 사용하여 43,657천원이 감되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수사업자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위반한 자는 1천만원 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00시에서는 ‘04 ~’06년까지 총 235건, 43,150천원의 과태료 부과액 중 145건, 24,300천원(부과액대비 56.3%)에 대하여는 과태료 징수를 소홀히 함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책정 및 사후관리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책정에 따른 재산조사시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급여신청자의 신고에 의한 금융재산을 그대로 반영하여 급여지급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소홀

○ 금융재산 3,100만원이상 보유 수급자 9명 및 1억이상 소유 부양의무자 13명에 대한 자료분석 결과 00시 00동 000(금융재산 56,136천원)등 3명이 44,000천원 이상 금융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000은 2005.9.2. 책정당시부터 44,308천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도 허위 신고하여 부정수급자로 책정되었으며, 위 3명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부정수급금액 2,822,410원를 징수하지 않고 방치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과세누락

○ 경기도 00시 (주)0000 등 12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29,943천원, 토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6건, 12,104천원, 불법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10건, 8,984천원 등  52건에 대한 지방세 54,654천원 과세누락

공유재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처분 부적정

○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매각시 수의계약은 대부계약의 조건에 따라 대부재산을 그 대부받은 자에게 매각하는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군 00면 00리 290-4번지 2,985㎡(시유지, 답)를 2004.9.10.매각하면서 대부받은 자가 아닌 그의 아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매각대금 11,940천원)하였음.

00지구 택지개발사업(미발주분) 예산절감요인 추가 발생

○ 00신도시 00지구 2단계(미발주) 택지조성공사 소요토량 1,236천㎥의 확보계획은 1단계에서 사용한 연약지반 개량용 재하성토량 755천㎥를 유용 하고 너머지 481천㎥는 2단계 자체 유용토 174천㎥와 외부반입토 307천㎥로 조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 1단계 구역의 공동 주택지에서 발생되는 터파기 총 발생량 194천㎥중  1단계 설계변경에 기반영한 102천㎥를 제외한 92천㎥를 2단계에 추가 유용 하도록 계획하면 1,294백만원 상당 예산의 추가 절감이 가능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수 과다지급

○ 00의료원에서 의료원 근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할 급여(진료수당, 진료활동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급기준액(1,200천원)을 초과하여 1인당 월평균 약 2,300천원을 과다하게 편성․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00의료원 근무 공중보건의사 기타보수 지급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04년부터 ’06. 9월까지 연평균 11명의 공중보건의사에게 244,180천원 과다 지급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부적정

○ 정기분 국․공유재산 임대료 1,351건, 191,430천원을 부과하면서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결정을 한 후 납기개시 이후에 징수부에 등재함으로써 사실상 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였고, 또한 목포시 00동 1423-1번지 국유재산 370㎡를 00조선소가 임대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주거용 요율을 적용하여 1,886천원을 과소부과하는 등 국․공유재산임대료 부과․징수 부적정

3. 00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90건(행정처분 33, 현지처분 57) ○ 행정상 조치 : 90건(시정 51, 주의 39) ○ 재정상 조치 : 497백만원(회수 22, 추징 27, 감액 등 448) ○ 제도개선․건의 : 12건 ○ 미담수범사례 : 15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00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분할발주 부적정

○ 국계법에 의거 추정가격 3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04 00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의뢰하면서 4건(총 74,437천원 : 18,018천원, 21,681천원, 20,955천원, 13,783천원)으로 부당하게 분할발주 의뢰하였으며, 계약부서에서는 분할발주의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경쟁입찰 평균낙찰율(87.745%) 대비 4,985천원의 예산 낭비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전기공사업법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전기시설사업 2건(예정액 411백만원)을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일괄 발주

00 00전문요양시설 건립사업 보조금 등 집행 부적정

○ ‘03년도 국도비 보조금(859백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불용처리 후 ’05년 추경예산에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였고,

○ 同 시설의 장비 및 비품을 직접 구입하여 공유재산으로 등록한 후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00요양원(00교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후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물품 구입

○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은 13명임에도 16명을 배치하여 법정 정원보다 3명(간호사1, 영양사1, 관리인1)이 초과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초과정원의 인건비 15,678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원

00왕 000동상 및 부조제작 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

○ 법령에 근거 없이 설계권 및 시공권 부여

- 同 사업이 건축물을 포함한 건설공사임에도 설계 현상공모시 당선자(조각가)에게 법령에 근거없이 설치권을 부여하므로써  시공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 계약시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건설업자가 아닌 조경시설물설치업자인 00녹화(주) 000과 공동도급계약을 하였으나 자격이 없는 자가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 건축허가(협의) 및 소방동의 미이행

- 同 사업이 연면적 586,57㎡의 건축물로서 군수의 건축허가 및 관할 소방서장의 소방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수행

공무원 특별채용관련 부적정

○ 과도한 특별채용 사유는 대부분이 도서지역으로 형성되어 이직과 전출률이 높아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특별채용

※ 년도별 특채율 : ‘02-48%(21명), ’03-100%(14명), ‘04-79%(42명) ’05-15%(2명)

○ ‘04년 00직 9급 000(00사)를 채용하면서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위원으로 선발된 자가 자신의 친인척이 응시한 경우에는 면접위원직을 기피한 것이 정당함에도 전 00과장(000)은 사돈관계인 同 者(며느리 동생)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합격시킴(전 00과장 000은 문책성 인사로 00읍장 전보조치-’05.1.10字)

○ 지역제한에 관하여 “시험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00군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 특별채용함에 있어 실제로 연고가 전혀 없는 자를 특채하기 위해 시험공고일 직전 주소지를 이전하여 특별채용에 응시 합격(3명)시킨 것은 지역제한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원래 취지 퇴색시킴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정직7, 감봉5, 견책3, 불문경고1년)는 표창추천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04. 5월 불문경고 동년 11월 공무원 파업 관련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토목7급 000은 담당부서에서 징계처분 사실확인 절차를 누락시켜 ’04년과 ‘05년에 두차례나 00부장관 표창을 받게하는 등 총 13명이나 부당하게 표창 추천

○ 특히, 00군 표창운영지침을 형식적으로 수립하거나 표창심의시 대상자의 적격성 여부 등 확인 절차도 걸치지 않았고 지금까지 무계획적으로 표창을 추천(수여) 함

설계변경시 계약단가 부당 조정으로 예산낭비

○ 설계변경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재료비)”로 해야 함에도  00보건진료소 신축공사(148,960천원)를 추진하면서 재료비(모래,자갈,잡석)의 단가를 부당하게 상향 조정하여 530만원의 예산 낭비

00선착장시설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 선착장 시설공사 설계도서에 의하면 지반매트(15톤) 부설후 사석을 투하하여 단면을 완성토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매트를 부설하지 아니하여 침하 사석량이 증가하는 결과 초래

○ 자재 운반선이 현장 접안이 불가능하여 운반방법을 해상운반에서 해상과 육상으로 구분하는 설계변경을 하면서 육상운반비를 계상하였음으로 사석 및 피복석의 해상투하가 불필요함에도 설계변경시 56,831천원 상당(제경비 포함) 감액 조치 미실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지구 면허 미처분

○ ’04～’05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지구 총 634건, 19,942ha를 면허처분 하겠다고 승인을 득하였음으로 2005. 6. 30.까지 면허처분을 해야 함에도 30건, 702ha에 대하여는 면허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 함.

지방세 결손처분 부적정

○ 00수산(주)이 체납한 취득세 등 39,584천원에 대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한 재산이 있고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음에도 재산압류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감사원에 심사청구 중이고 법인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부당하게 결손처분함으로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한 결과 초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미이행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4. 9월에 발주한 00군 생활체육공원 (00전용구장) 조성공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없이 불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다음해 9월에 준공 조치

분뇨처리장 오니케익(유기성오니) 매립처리 부적정

○ 분뇨처리장 발생오니는 바로 퇴비화 또는 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에도 ‘06. 3월까지 00군 분뇨처리장에서 분뇨처리 후 발생된 유기성오니(수분함량 70~80%) 28톤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어촌 폐기물처리장에 바로 매립하는 등 분뇨처리시설 발생 유기성 오니를 부적정하게 처리 함.

공사중지 조치 부적정으로 지체상금 면제결과 초래

○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 1일전에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郡 보유 고급조경수 이식을 사유로 관급자재 납품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조치하였으나

○ 00지방조달청에 요청한 철근콘크리트 벤치퓰륨관  121본중 공사중지일 현재 110본만 반입되는 등 공정부진으로 계약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한 실정임에도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지시 및 소요자재 수급방법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 郡 보유 조경수 이식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이식이 가능함으로 공사중지 사유로는 불충분한데도 부당하게 공사중지 조치함으로서 43일간의 지체 상금(40,513천원 상당)을 면제해 주는 결과를 초래

4. 00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00건(원처분 32, 현지처분 68) ○ 행정상 조치 : 100건(시정 52, 주의 48) ○ 재정상 조치 : 445백만원(회수 7, 추징 18, 감액 등 420) ○ 제도개선․건의 : 8건 ○ 미담수범사례 : 10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농가주택 불법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단속 소홀

○ 00읍 00리 350-1번지 등 0필지가 농가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 면제를 받아 건축을 완료하고, 같은 필지의 일부를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000계획예방정비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 000과에서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일괄발주를 의뢰함이 타당함에도 000 계획예방정비공사(2건, 설계금액:108백만원)를 추진하면서 00에서 설계도서를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송부해 왔고, 도서 특성상 기존에도 2건으로 분리해서 발주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05. 5. 16. 00과에 각각 분할발주 의뢰하였으며,

○ 00과에서는  별도의 검토없이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해 특정업체(유한회사 000)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기초로 낙찰율 92%에 수의계약 체결하므로써 경쟁입찰 평균낙찰율 (87.745%)대비 5,611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분류식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부적정

○ 건축, 하수도 관련부서 사전협의 없이 하수처리구역안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를 함에 따라 하수관리부서에서 부과한 3건 36,136천원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취소하여야 하며, 9건 72,586천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등 총 12건 108,722천원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00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추진 소홀 및 과다계상

○ 설계 변경을 하면서, 당시의 신규 비목인 L형측구(H=0.306m)등 내역서상 46개 항목에 대하여 단가를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없이, 낙찰률 곱하지 않은 단가로 설계 변경 하였고, 종․횡배수관 711.5m의 구입자재는 소켓형이나 시공은 칼라식으로 접합 계상 하였으며, 차선도색 황색 28㎡, 도로경계석 478m에 대한 운반비, 도로 보조기층 법면에 필요치 않은 거적덮기 2,199㎡ 계상하여

○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계상할 경우 40,498천원을 과다계상 하였음

○ 또한, 00군 건설공사 000기획단 심의 요구 및 절차 없이설계 변경하였으며, 변경설계서 검토에 있어서도 본 변경 설계서를 검토할 수 있는 00직 공무원이 아닌 00담당과 00과장이 날인하는 등 설계변경을 소홀히 함

「시설공사」물품․제조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LED신호등을 관급자재로 구매하면서 장애인을 위한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한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장애인 단체의 직접 생산제품이 아님에도 수의계약하여 4,323천원 예산낭비

00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책임감리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 암 발파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측정결과 시험 발파보고서와 다르게 발파하여, 국내외 주택․아파트 허용 진동규제기준(3.0㎝/sec) 이상이 38회 발생하였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책임감리 업무 소홀

○ 발파암 총 41,406㎥중 유용분이 아닌 암 사토량 20,196㎥에 소할을 계상, 흙깍기 30,015㎥, 면 고르기 2,207㎡, 보도블록 포장에서 223.91a의 필요치 않은 침하방지를 위한 다짐을 계상하여 69,553천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

정수장 운영관리인원 배치소홀

○ 2004～2005 00강유역환경장으로부터 정수장 운영관리에 관한 정기 지도․점검시 정수장 관리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2차에 걸친 조치명령을 받아 인력 관리부서에 3차례의 인원 배치요구를 했는데도 정수장 운영요원 미배치

소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공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가로수식재 및 소공원 조성사업 3건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은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됨에도 『00해안 일주도로 해당화 식재사업(25백만원)』등 3건을 산림사업으로 보아 국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위법․부당하게 000과 수의계약 체결

□ 부지확보없이 공사발주 후 공사중지 등

○ 4건의 건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사용 승낙 및 문화재 형상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사유로 공사중지 및 공사기간을 연기하는 등 건축공사 추진 소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부적정

○ 2004～2006까지「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추진시 사업장의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여 시행하면서 농어촌정비법 및 농림사업시행지침의 규정을 무시하고 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시행

※ 2004년도 : 5개지구를 19개 사업장으로 세분․사업장 위치 변경

2005년도 : 6개지구중 1개지구를 제외한 5개지구를 21개 사업장으로 세분․사업장 위치 변경

2006년도 : 3개지구를 16개 사업장으로 세분․사업장 위치 변경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정주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00마을회관 및 모정신축공사(100백만원)」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동 사업비를 숲쟁이마을회관 신축(54백만원) 및 000마을 모정신축(32백만원)비로 집행하는 등 총 5건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였으며, 다음해에도 「00공동창고신축공사(50백만원)」를 시행하지 않고 「00공동창고신축공사」사업비로 사용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위법․부당하게 동 사업 추진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소홀

○ 2001～2003년도에 00군 00면 00리 233번지 000 등 4명의 후계농업인에게 지원된 8필지 15,767㎡의 농지(답)가 타인에게 매각되었음에도 매각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융자금 회수 및 취소 등 적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4년과 2006년도 농업인 후계자 사후관리 카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 소홀

5. 00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02건(행정처분 37, 현지처분 65) ○ 행정상 조치 : 102건(시정 46, 주의 56) ○ 재정상 조치 : 308백만원(회수 12, 추징 56, 감액 등 240) ○ 제도개선․건의 : 5건 ○ 미담수범사례 : 16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 『e-00구축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 00군 전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총사업비 90억원(국비45, 도비45) 규모로 ‘03. 4월 道 투융자심사에 상정하였으나 행정․법률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사유로 반려되었음에도, 재검토 없이 오히려 당초사업에 2억원이 증가된 92억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확보하여 실시하겠다고 ’03. 10월 담양군 투융자심사에 상정한 결과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통과

○ 그 후 군비 5억원을 확보하였다가 00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사유로 ‘04. 12월 불용처분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등 투․융자심사대상인 대규모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 000 00공원 조성사업 추진 소홀

○ 사업시행인가 절차 미이행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득한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00군에서는 진입도로, 묘지조성공사,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없이 부당하게 공사시행

○ 00나무 00공원 조성공사 추진 소홀

- 품질관리자는 현장확인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시험실 설치 및 시험장비도 확보되지 않는 등 품질관리자 미근무 상태에서 콘크리트 레미콘를 타설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 오수 및 우수 맨홀 설치는 수밀성 확보를 위하여 현장 타설로 계획한 맨홀을 공사구간의 제작장에서 제작하면서, 오수맨홀 82개중 53개에 대하여는 우수관 접합부에 단관 설치없이 조잡하게 콘크리트를 타설 제작하여 일부는 균열이 발생하여, 누수우려가 있고 일부구간에 성토을 하면서 1층의 두께를 1~2m로 부설없이 성토를 하는 등 시공 소홀

□『0000축제관련』경비집행 부적정

○ 000축제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00경찰서장으로부터 경비동원 급식비 및 간식비 지급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급식제공과 간식구입내역 등을 확인할 증빙자료 없이 4백만원 송금

○ 郡 00실장(6급)을 채주로하여 홍보비 및 관계자 급식비 명목으로 2,800천원도 명세서 없이 현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

○ 읍면 길놀이행사 참가자 재료비도 2,400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출내역 없이 000센타 직원계좌로 송금 집행

○ 참가자 보상 및 재료비 15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출증빙서 없이 “000축제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현금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축제관련 세출업무 부적정

□ 군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 0000랜드가 주차장부지(군유재산)로 사용하기 위해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8,826천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징수를 게을리 하였고

○ 대부자가 대부재산의 원상복구 의무사항 이행을 조건으로 해지신청를 하자, 해지신청을 수리하면서 ‘05. 11. 15까지 대부재산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06.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00랜드의 영업용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변상금 6,100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특혜를 주는 등 공유재산 부과․징수업무 방치

□ 郡 00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요구건 미시행

○ 00군 팀제관련 조례안 중 하부조직이 없는 상하수도사업소, 000자원연구소의 팀제 전환은 단일기관을 팀제로 전환하는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거 道로부터 재의요구 지시되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조례안 강행 시행하였고 이 조례안에 의거 부당한 인사단행

□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 00군 00읍 000 등 5명이 식당을 운영 중임으로 일반용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여 446천원을 과소부과하였고, 또한 대나무00랜드는 영업이익이 있는 상태에서 ‘05년부터 7회에 걸쳐 69,497천원의 수도요금을 미납하고 있음에도,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징수업무를 방치한 결과 초래

□ 00예술인촌 조성사업 용역 추진 부적정

○『00예술인촌 조성사업 용역』은 예술인촌 조성의 개발환경 분석,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학술용역임에도, 00군에서 직물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000을 同 용역 수행대상자로 부당하게 선정하였고

○ 同 용역 후 예술인촌 조성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이 어렵다는 사유로 同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므로써 용역비(28백만원)만 낭비한 결과 초래

□『00하수도 정비공사』일괄하도급 계약사항 검토 소홀

○ 00건설(주)에서 2006.6.8.『00하수도정비공사(도급액:128백만원』의 전 공종을 00토건주식회사에게 86%에 일괄하도급 계약(101백만원)을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않은 결과 초래

□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 참가자격 과다제한 부적정

○ ‘04년에『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1,127백만원)』등 총 5건의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시 참가자격으로 타 시․도 업체는 전라남도소재 업체와 공동도급 이행방식(참여비율 30%내지 40%이상)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위법․부당하게 제한하여 최저 2개업체 최고 7개업체만 참여하여 입찰이 진행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저해

□ 제한경쟁 특별채용관련 부적정

○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원서접수)일 10일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고일 3일째(8.14)에 원서접수 개시하여 8일째(8.18)만에 원서접수 마감으로 불특정인의 응시기회 박탈

○ 관계규정에 0직은 9급이 없다는 사유로 8급으로 정정공고하였는데, 009급으로 채용공고(8.11)한 후 8급으로 부적절한 변경공고

□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실시설계용역(4건)계약시 관내 2개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2건씩 배정한 후 형식적인 수의시담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어사천외 3개지구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등 2건(56백만원) : 00종합건설

- 『남천 외 6개지구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등 2건(59백만원) :00기술개발(주)

○ 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 공사 총 25건에 대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내 특정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그 업체로 하여금 타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형식적인 비교 견적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추진 부적정

○ ‘04년도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계획에 의거 유공민간인 4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추진하면서, 00경찰서의 현직경찰공무원 2명을 “군정발전 유공민간인”으로 선정하여 민간인국외여비 1,100천원을 부당하게 집행

□ 00공원 사업지구내 공설묘지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묘지조성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미취득

- ‘05. 4월부터 00군 00면 준보전산지(19,094㎡)를 전용하여 공설묘지조성(이장사업)을 하면서,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

○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 미이행

- 00공원 내 00면 00리에 공설묘지(19,094㎡)를 조성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음에 묘지이장 등 공설묘지조성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 묘지설치허가 부적정

- 장사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시설은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구분설치하고 공설묘지는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 00군에서는 ‘05. 4월 000생태공원 내 설치하는 묘지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로 관리해야 함에도, 사설묘지로 허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특히, 군수가 공설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설치위치, 명칭, 사용자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00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同 공설묘지조성사업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 추진

□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이축) 반려 부적정

○ 접수한 민원이 검토한 결과 법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불허처분을 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보완요구는 하지 않아야 함에도,

○  ‘05. 5. 30 개발제한구역내 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하면서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이미 해제가 되었다면 이축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인지하였음에도 즉시 불허처분하지 않고 불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였고, 결국에 민원접수일로부터 45일이 지난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는 사유를 들어 반려하는 등 소신 없는 처리로 민원불편 초래

□ 00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변경 검토 소홀

○ 책임감리원은 사업계획변경이나 현장여건 불일치 발주청과 협의 설계변경을 해야 함에도, 착공이후 시가지 교통소통 및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PC BOX 공법으로 추진하면서 관급자재를 타지역에서 운반사용토록 계획하였으나, 관내업체에 관급자재를 배정받아 운반비 69,776천원이 감요인이 있음에도 설계변경 미반영

6. 00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23건(원처분 44, 현지처분 79) ○ 행정상 조치 : 123건(시정 61, 주의 62) ○ 재정상 조치 : 1,326백만원(회수 28, 추징 728, 감액 등 570) ○ 제도개선․건의 : 13건 ○ 미담수범사례 : 22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00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① 부적정한 사업부지 선정으로 예산낭비 등 초래

○ 모든 사업 추진시 부지선정은 대지 활용효과의 극대화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향후 경제적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 대지의 고저차가 약58m인 경사지이고, 지표가 경암으로 구성된 토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당초 대지조성비(800백만원)의 2.7배인 2,237백만원의 부지정지공사비가 소요됨에 따라 예산낭비 및 사업지연 등의 결과 초래

② 건축사 의무 소홀 및 설계용역과업지시서(안) 작성 소홀

○ 00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4층이하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토록 협의조건이 부과 되었음에도,

○ 000과에서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 6층으로 계획을 변경 과업지시하여 지상6층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있으며,

○ 설계용역자인 건축사는 관계법령 및 관계서류의 검토 없이 발주처로부터 위 규모로 과업지시를 받았다는 사유로 허가조건에 반한 설계도서 작성함.

③ 환경성검토 협의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미이행

○ ‘04.11.16 00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협의결과 회신시 30일 이내에 협의조건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통보 받았음에도, 주관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④ 공사발주(분할발주) 부적정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지정지공사(1,121백만원)와 건축공사(3,520백만원)로 분할하여 발주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①『2004년도 군도정비사업』도지사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변경 시행

○ 인가받은 사업지구 임의변경 시행 : 4개지구

○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추가 시행   : 1개지구(460백만원)

②『농어촌도로 정비사업』도지사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변경 시행

○ 인가받은 사업지구 임의변경 시행 :  3개지구 - ’04 : 2, ’05 : 3

○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추가시행 : 12개지구(2,564백만원) -’04:2, ’05:7, ’06:2

명시이월 사업비를 타사업비로 임의집행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이월된 예산은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5.1～12월 기간중 이월대상사업이 아닌 과역 도야 배수로정비 및 포장 사업 등 26개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138,335천원)로 임의 집행하였음

복수직렬을 단수직렬로 승진의결 등 공무원 승진임용 부적정

○ 결원직위가 복수 직렬일 경우 복수 직렬에 해당된 심의대상자의 심의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함에도, 2005～2006까지 4회에 걸쳐 실과장 및 읍면장 등 10명의 충원을 위한 인사위원회 승진심의를 요구하면서 복수직렬을 단수직렬로 심의요구 함으로써 심의 요구시 제외된 다른 직렬의 심의대상자는 처음부터 인사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00면장은 지방00사무관 또는 지방00사무관 또는 지방00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00직 6급 000의 자료를 인사위원회에 제공하여 부당하게 00면장 직무대리로 심사승진케 한 사실이 있음

지방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이용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장․관․항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 ‘04년 00축제 보조금 566,380천원을 집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승인도 없이『항』이 다른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비(체육관리)에서 2차례에 걸쳐 266,380천원을 이용하여 집행

쌀소득 등 소득직불제 지급 소홀

○ 00군 00면 00리 1573번지 304㎡ 등 3필지 1,435㎡의 농지를 00군 00읍 00리 00건설 등 3명에게 00항건설 성토용 토석채취 목적 등으로 사용하도록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하였음에도 102,560원(고정 73,460, 변동 29,100)의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

『오지개발사업』추진 부적정

①『오지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공사 시행

○ 2004~2005년도에 사업비 집행잔액(395백만원)으로 9건 추가 발주

○ 2005년도에 인가받은 사업지구중 3개지구 임의변경 시행

○ 특히, 2006년도에는 사업계획변경을 요청한 것에 대해  道에서 “선심성 나눠먹기식 분산투자방식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 지침과 맞지 않으므로,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회신하였음에도, 사업계획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여 12개 사업을 추진함

②『2004년도 오지개발사업』분할발주 부적정

○『00농로포장사업』,『00지구 농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2004.10.5. 각각 3건으로 나누어 분할발주한 후 2천만원 이상인 3건은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였으나, 2천만원 미만인 3건의 공사는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해 낙찰율 96% 내지 99%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4,578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00식당 무료급식 추진 및 예산집행에 관한사항

① 00식당 지정운영 부적정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정된 00식당 47개소(1,478명)외에 2006년 기준에 미달된 00면 00경로당(일일급식인원 15～17명) 등 4곳을 포함한 55개소를 늘려 총 102개소(2,766명)를 지정․운영하면서 경로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등 지원금 1,013,064천원을 확보하지 않고 323,604천원(분권교부세 68,076, 군비255,528)만 확보하여 운영하는 등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부적정하게 운영함.

② 경로식당 지원금 지원 부적정

○ 2006년 102개 경로식당을 지원하면서, 경로식당 운영횟수, 이용인원, 노인인구 등을 감안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지원금 322,640천원(분권교부세 68,706, 군비255,528)을 집행하면서 경로식당 지원기준(1일1인1식2,000원)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선심성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더 지원해야 할 경로식당을 덜 지원하고, 덜 지원해야 할 경로식당을 더 지원한 사실이 있음.

창업사업계획 승인 사업체 사후관리 소홀

○ 2003～2006.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창업사업계획 승인된 22건중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난 4건과 공사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처리지침(2005.5.25) 제정이후 창업사업계획 승인한 7개 사업장에 대하여 법정기한내 공장을 설립하도록 년 2회이상 공문지시하여야 함에도 단 1차례도 공문지시한 사실이 없음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 2004～2006.9월까지 상수도사용료 23회에 269천건에 4,695,332천원을 부과하면서 징수결정없이 명단만 전산입력한 후 공문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부에도 등재하지 아니하고 세입금만 정리하였고,

○ 징수결정 및 징수부에 등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부과액과 결산서상 부과액이 2004년 10,144천원, 2005년 1,342천원의 차액이 각각 발생되었으며, 고지서 발급 후 실무자의 임의조작이 의심되는 등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 3회 및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19명(46,915천원)중에서 16명(11,935천원)에 대해서만 단수조치하고 나머지 103명(34,980천원)에 대해서는 방치함으로써 체납자 간의 형평성을 잃은 행정을 하는 등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부적정하게 하였음.

문화재 지표조사 미실시 및 관련기관 등 협의 미이행

○ 30,000㎡이상인 개발사업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30,980㎡) 를 시행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추진

○ 00면 00리 00개발(30,000㎡)을 허가함에 있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미이행하고 석산개발 허가

하천점용(공작물 설치) 허가(협의) 미이행 등

○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협의)를 받아야 함에도 2006. 3. 7. 착공한 00읍 신호2교(54m) 가설공사는 지방하천인 00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도 하천점용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하면 하천에서의 다리밑 공간은 계획홍수위로부터 가장 낮은 교각(교대)에서 교량 상부구조를 받치고 있는 교좌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로서 계획홍수량이 390㎥/sec 하천에서는 계획홍수위로부터 0.8m이상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교각(교대) 아치부 하단이 계획홍수위보다 1.2m 낮아 설계기준에 미달

00면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설계 소홀로 공사비 과다계상

○ 하수종말 처리장 부지중 2,572㎡는 성토높이가 3.77m(설계기준 1.5m 미만)로 필요치 않은 표토제거를 계상하였으며, 하수도 설계기준에 의거, 직선부에서 맨홀의 최대 간격은 600㎜ 이하의 관의 경우 최대간격 75m를 표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과역 F Line등 일부 직선부에서 40~60m 간격으로 설치하여 23개소의 맨홀을 과다계상하였으며,

○ 콘크리트 포장 1,040m의 콘크리트량은 1,360㎥인데 수량 집계표에서 착오 집계하여 내역서에 4,590㎥로 적용하였고, 또한 도로포장은 콘크리트 포설 공종임에도 타설 공종으로 적용하여,

○ 총 138,65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하였음.

00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설계 소홀로 공사비 과다계상

○ 맨홀 785개소(오수 690, 우수 95)의 설치구간과, 오수관로 26,602m, 우수관로 2,984m의 구간에서 터파기 및 되메우기 수량을 중복 계상하였으며, 또한 맨홀설치 구간 702m는 CCTV 촬영이 불필요함에도 계상하였고,

○ 00부 제정 설계기준은 맨홀 깊이 1,300㎜이상인 경우 청소용 사다리를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맨홀 깊이 1,200㎜이하의 맨홀 321개소에 사다리를 설치토록 설계 하였으며,

○ 터파기 시 사면 안정을 위하여 적용한 간이흙막이인 SK판넬 수량을 서문처리구역 Line에 7,929m임에도 8,555m으로 수량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 총 134,898천원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 하였음.

교통불편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 부적정

○ 전라남도 시․군 교통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규정에 의하면, 일체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여야 하며, 민원내용(불친절)이 사실일 경우 1차 사업개선명령 통지를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 2005.9.12.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교통불편신고 관련 민원을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부 등재 및 관계자 의견진술 등 내용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5.9.14. (주)00여객(대표 000)에게 “버스운임 시비관련 운전자의 불친절 사례 통보”공문만 시행한 채 동 민원을 종결처리

‘04~’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징수 소홀

○ 2004～2006년도에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책임보험 미가입자 6,557건, 668,303천원의 과태료 부과액중 102,207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고 나머지 566,096천원(84.7%)에 대하여 감사일(2006. 10. 27) 현재까지 압류 또는 미수납 상태로 관리하는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를 소홀히 함

후계농업인 사후관리 소홀

○ 2001～2003까지 00군 00면 00리 107번지 000 등 후계농업인 9명에게 지원된 11필지의 농지구입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000 등 9명에게 지원된 11필지 26,536㎡의 농지를 00 등 및 9명에게 매각 및 승계처리 하였음에도 융자금 회수 및 취소 조치를 미이행 하였고, 후계농업인 관리카드를 이상 없는 것으로 작성 관리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미부과

○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4년이후 준공되어 1년이상 경과된 단독정화조(10인이상)청소대상자 637개소 중 150개소가 감사일 현재 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과태료부과처분(100만원이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치

『00산림욕장 조성사업』 수의계약 업무추진 부적정

○ 발주부서에서 2004.10.11.『산림욕장 조성사업시행(사업비 362,000천원)』내부결재시 계약은 ‘휴양림시설 전문기관인 00조합중앙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방침을 받은 후 2004. 10. 12. 00과에 동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의뢰하였으나,

○ 00과에서는 발주부서(00과)에서  군수결재를 발아 요구한 도급상대자를 아무런 사유없이 배제한 채 별도의 검토보고 없이, 2004. 9. 9. 법인설립으로 시공경험이 전혀없는 지역 특정업체인 유)00기술공사와 2004.11.12.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함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공사원가계산 적용 부적정(재무과)

○ 총 사업비 248,620천원으로 총 4회에 걸쳐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 건을 계약 발주함에 있어 당초 동 사업은 설치 공사로 발주 의뢰되었으나, 일반경쟁입찰에 부치지 않고,

○ 주 공종을 물품 제조로 판단하여 물품 제조업체인 000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예정가격 산출은 주 공정의 제조원가계산서가 아닌 공사원가계산서를 활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므로서 제조원가계산시에 규정되지 않은 기계경비 비목 14,517천원과 환경보전비 비목 279천원을 포함하여 원가 계산하였음

연안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 어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일전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00면 00리 796번지 000등 15인에 대하여 만료일로부터 21일내지 3일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처분한 사실이 있음.

00항 물양장 시설공사 기성검사 소홀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6.8.30. 제1차 기성검사(기성율 54.17%, 147,603천원)를 하였으나

○ 물양장 종점부(No. 0+189～No. 0+199.5) 구간은 방괴블럭 및 뒷채움사석 미시공으로 휠터매트 부설이 불가능한데도 휠터매트 전량을 부설한 것으로 하였고 실제 반입된 레미콘은 932㎥인데도 1,010㎥를 반입․시공한 것 으로 검사하는 등 기성검사 소홀

00면 상수도 배수관로 시설공사 변경설계 소홀로 공사비 과다집행

○ 설계 변경시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 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변경설계하여야 함에도,

○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 없이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항인지,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요구한 사항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설계을 하면서 설계변경 당시의 신규 비목인 와이어 멧쉬 678㎡, 도로포장 거푸집(6회) 64㎡등과 사급자재대 등 신규비목 11개공정에 대하여, 낙찰률(86.44%)를 적용하지 않은 단가로 설계 변경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5,580천원을 과다하게 설계변경 집행 하였음.

농지의 일시사용협의 후 개발행위허가 처리 소홀

○ 2004～2006년도 00군 00리 153-17번지 00건설이 신청한 00면 00리 1166외 8번지 전(田) 6,408㎡ 등 4명에게 총 18,416㎡를 토석채취 등으로 허가하면서 수허가자가 작성하여 접수한 신청서의 허가기간대로 관련부서에 협의 요청하지 않았고, 인․허가 보험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허가기간에 2개월을 가산하여 발급받지 않았으며,

○ 00면 00리 1166외 1필지 6,408㎡에 대해 건화건설에게 허가처리 하면서 허가기간을 16일 지연처리 및 허가기간 종료 후 준공검사 미이행, 00읍 00리 115-2번지 00건설 등 2명에게는 준공검사 완료 후 보증서 미반환

분뇨처리장 유기성오니 퇴비판매 부적정

○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유기성 오니는 2005.1.1부터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분뇨처리장에서는 분뇨 처리 후 발생되는 유기성오니를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처리 하지 않고, 퇴비사용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톤당 5,500원에 판매하는 등 2005～2006.10월 현재까지 유기성오니 총 478톤(2,628천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지방세 면제 부적정

○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읍 00리 2958번지 000외 1인이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 등 3,056천원을 부적정하게 면제하였음.

시설공사 준공검사공무원 임명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독의 직무와 검사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나, 계약 금액이 3억원이하인 물품의 제조 또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4～2005년도 시행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중 00재래 시장 및 00재래시장 개선사업은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인데도 공사 감독공무원을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준공검사를 실시

사회단체보조사업 목적외사업 지원 및 정산처리 소홀

○ ‘05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000연합회 군지부에서 신청한 10개 사업(25,680천원)중 00사건 양민피해조사 및 57주년 길거리 미술․사진전시회, 전통차 체험 및 00특산차 시음회, 근․현대역사 유적지 탐방(5.18묘지 탐방) 등 5개 사업은 특별히 동 단체를 통하여 권장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 사업비 9,69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시 동 단체가 제출한 정산서(사업내역 불확실-증빙자료 미징구)에 대한 검토없이 정산 처리하였음

7. 00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10건(행정처분 43, 현지처분 67) ○ 행정상 조치 : 110건(시정 64, 주의 46) ○ 재정상 조치 : 1,740백만원(회수 11, 추징 1,452, 감액 등 277) ○ 제도개선․건의 : 13건 ○ 미담수범사례 : 14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토사(토석)채취 허가 및 복구지 관리 소홀

○ 유)00건설(000)이 신청한 00면 00리 산 127-4번지 외 1필지 15,493㎡를 허가하여 복구하였으나, 당초 잣나무(6,716주)를 식재토록 되어 있음에도 소나무 식재 후 복구완료하였고,

○ 주)00건설(000)이 신청한 00면 00리 산 22번지 외 8필지 78,326㎡ 등 총 3명에게 119,429㎡를 00신도시 택지조성 성토용으로 허가한 지역에 토사채취허가 표지판 미부착, 허가기간 종료 후 복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06. 11. 3에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등 토석채취 허가관리 소홀

불법개발행위 단속의무 소홀 등

○ 00면 00리 산81-16번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지역이 허가 받은 내용과 상이(경사지→계단식)하게 사업을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 변경허가도 없이 인근 토지(4필지)를 침범 약898㎡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치한 결과 초래

『0000축제』예산 집행 부적정

○ 축제관련 홍보예산 이중․과다 집행

․ 00축제와 관련한 언론홍보비(방송․신문)로 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34,630천원, 0000실에서 81,060천원을 집행하였고, 홍보물 제작, 기념품 구입비로 同 축제추진위원회에서 96,226천원, 기획예산실에서 16,124천원, 0000과에서 102,801천원을 집행하는 등 3년간 홍보예산으로 총 330,841천원의 예산을 동일 목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와 0000실, 0000과 등에서 과다․중복하여 집행

○ 축제예산의 집행 부적정

․ 제8회 000축제와 관련 00MBC에 홍보비 10백만원을 지출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집행

․ ‘04년 축제기간중 행사종사자의 식대 등으로 32,507천원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미사용, 품목, 단가, 인원, 용도 등 명세없이 집행

․ 同 축제관련 홍보탑 2개소(서울, 광주) 설치비로 5,000천원을 집행하면서, 협조요청 공문에는 홍보탑 규격이 가로1.0m×세로1.0m×높이10m로 되어 있으나, 광고업체에서는 견적서상 규격을 가로1.5m ×세로1.5m ×높이10m로 차이가 나게 계산되었음에도, 이의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설치비를 실제 제작규격의 가격보다 과다 집행

․ 00문화행사 보조금으로 00연합회에 23백만원(‘04-10, ’05-13), 00교 찬양콘서트 공개방송비로 00방송에 35백만원(‘04-10, ’05-12, ‘06-13)등 총 58백만원을 종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同 축제행사와 무관하게 집행

․ 방송․언론 홍보비 명목으로 0000실 00담당 개인계좌로 총 21,200천원(‘04-6,600, ’05-6,600, ‘06-8,000)을 지출하면서 집행내역 없이 지출

․ ‘06. 제10회 행사개최시 同 축제 추진위원 급식비 및 자원봉사자, 행사추진관계자 위문격려금 명목으로 추진위원장에게 현금으로 3,000천원을 지급하면서 지급명세 및 수령인 없이 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미이행 및 설계변경 부적정

○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고시하고 시행하여야 함에도, 00한우 및 0000 거리 조성사업에 도시계획도로 (7개노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실시계획 인가․고시절차를 미이행

○ 사급자재대를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지 않고 원가계산하여 계약체결하였음으로 설계변경할 경우에도 당초 원가계산시 적용한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하면서 사급자재대를 순공사비의 직접재료비에 계상함으로서 60백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계상하는 등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각종공사 사업발주 부적정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 ‘04년에 발주한 수상유리온실은 소방공사업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발주해야 함에도, 건축공사(2,109백만원)와 소방공사(450백만원)를 포함하여 부당하게 발주

○ ‘06년도에 군립미술관 건축공사 발주에 있어, 건축공사(3,327백만원)와 기계설비공사(395백만원)를 각각 분할하여 발주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00주거지 지반침하지역 정밀안전진단 용역(설계금액 485백만원)』,『00읍 재해위험지구 계측시스템설치 및 관리용역(설계금액:153백만원)』은 同용역의 사업내용이 관련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내용에 포함  되지 않음에도, 위법․부당하게 0000공사 전라남도본부와 수의계약 체결

시설공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간이승강장설치공사 분할발주 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건당 830만원씩 총 40건(316백만원)으로 발주하여 2개의 특정업체와 낙찰율 95%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4백만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 제경비요율 과소적용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자치개발지원과,재무과)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과소적용하여 수의계약 대상(2천만원)이하로 12건 262백만원을 설계한 후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해 낙찰율 94%에 수의계약 체결하여 16백만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 수의계약대상이 아님에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 00우회도로 지장물이식공사(94백만원) : 산림사업이 아님에도 郡 00조합과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 00백련지 개구리조형물보수 및 제작설치공사(21백만원) : 사)0000연합 00지회

의료급여 상해외인 통보자 조치 방치

○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상해외인 337건의 451,535천원, 진료비 중복청구 228건 231,525천원을 사실조사하여 진료비 환수, 구상금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기금 683,060천원이 의료기관 등에 부당지급되고 있는데도 방치

농업법인 지방세 면제 부적정

○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규정

○ 00친환경영농조합법인외 3개 법인이 취득한 사무실, 생산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등 31,803천원을 부적정하게 100% 면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과다제한』

○『00방문객센터 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499백만원)』등 총 2건의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에 타시도 업체는 전라남도 소재 업체와 지역의무 공동도급(40%~49%이상)을 하여야 한다고 위법․부당하게 제한하므로써 계약의 공정성을 저해

○『00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689백만원)』등 총 3건의 용역을 추진하면서 참가자격에 각 해당분야(최고 9개분야, 최저  2개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과다제한하여 소수인 2개~ 4개업체만 동 용역에 참여하게된 결과 초래

해외사례조사 및 기본실시설계용역 정산 부적정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 사례조사를 하고자할 경우에는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계약된 용역비에서 사례조사비가 반영되어 있더라도 공무원 국외여행 경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 ‘05. 5월 00읍 소도읍 육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사례조사비가 계상되어 있다고 하여 용역비에서 공무원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을 허용함으로써 공무원(4명), 용역사(2명) 등 총 6명이 8일간 해외(일본, 독일) 견학

토지분할 및 지적성과도 작성 부적정

○ 토지의 분할은 소유권이전, 매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우에만 가능할 뿐아니라, 개별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분할되어야하고, 분할된 토지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면 00리 산81-17번지의 분할(B=4M)은 도로폭(B=6m)을 미달되게 분할하였는가 하며, 약 2년여간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우수마을 친환경사업 추진 소홀

○ 우수친환경마을(22마을)을 선정하여 1,190백만원(‘04 - 750, ’05 - 440)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취득자산 임의매각, 사업비 임의집행 등 보조금이 불성실하게 집행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지 않고 보조사업자 임의대로 퇴비살포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조금 관리 소홀

○ 00면 000마을 친환경사업 현장조사 및 인수인계사항 등을 현장 확인한 바, 빈집철거장비대금, 마을표지석, 자연석 구입 등 공사자재를 마을에서 현물로 기부받고 인건비 일부만(현금) 지급되었음에도, 마치 경비전액(60,000천원)을 지출한 것처럼 정산하는 등으로 인해 민원발생 우려

8. 00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16건(원처분 43, 현지처분 73) ○ 행정상 조치 : 116건(시정 58, 주의 58) ○ 재정상 조치 : 394백만원(회수 16, 추징 112, 감액 등 265) ○ 제도개선․건의 : 11건 ○ 미담수범사례 : 14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근무성적 평정점 임의 수정

○ 00군 00과 인사담당자 지방00 7급 000은 본인의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를 앞당길 목적으로 2004년말경 2003. 6월말 기준 근무성적 평정점을 43.0점에서 47.5점으로 부당하게 임의수정

주요사업시행시 투융자 재심사 미이행

○ 50%이상 사업비가 증액된 경우에는 투융자 재심사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종합사회복지센터, 공설운동장 사업 등 7개사업비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45억원에서 103억원으로,공설운동장은 159억원에서 299억원으로, 하수관거정비 및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206억원에서 559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소도읍육성사업비가 530억원에서 1,081억원으로 확대 추진되고 있으므로 투융자 재심사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시설공사․용역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등

①『은당선 왕벚나무 식재공사』00조합과 수의계약

○ 동 공사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재무과에서 2005.3.9. 위법․부당하게 00조합과 수의계약(44백만원)을 체결하였으며,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지역내 타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조차도 부여하지 못한 결과 초래

②『2005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 개발사업(정주권)실시설계 용역』특정업체와 수의계약

○『2005년도 농촌생활경정비 개발사업(정주권)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전자견적 입찰 개찰결과 1개업체(00건설주식회사)만 응찰하였음에도  응찰업체를 배제한 채 2005.3.31. 특정업체인 00기술개발(주)에게만 수의시담 공문을 발송한 후 특정업체〈00기술개발(주)〉와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29백만원) 체결

③『안내판 제작 설치공사』입찰참가자격 공고 부적정

○ 2005. 5월『00동산 안내판 제작․설치공사(29백만원)』, 2006.10월 . 『2006등산로 안내판 제작설치사업(17백만원)』전자입찰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설치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여야 함에도, 공사금액이 소액이라는 사유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공고한 후 동 사업을 시행토록하므로써 무자격자가 동 공사를 시행한 결과를 초래함

농지불법전용(개발행위) 단속 소홀

○ 00읍 00리 46-40(답) 246㎡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4월부터 농지를 불법전용하여 (유)00렌트카 00영업소 주사무소 및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00광역시에서 2006.4.3 동 사업체의 사무소 및 차고지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시설확인 요청시 공부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상없음”으로 통보

○ 00읍 00리 답 891-22번지 1,984㎡의 도시계획구역내 농지를 00면 00리 376번지 000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2005.4월부터 불법으로 야생화 허브판매장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 2006.9.8. 동 사실을 인지하고 2006.9.28. 공문으로 2006.11.20까지 원상회복 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원상복구 미이행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추진 부적정

①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

○ 04.2.25.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사업계획 제출시 하천법에 의거 하천에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총 100백만원의 사업비로 00읍 00천 체육공원 및 00강 000공원내 각 1개소씩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함

②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사고이월 부적정

○ 2004.4.7. 전라남도로부터 특별교부세 70백만원의 교부받은 후  2004.10.19.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까지 설치장소 변경, 사업비 재검토 등의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2004.12.4.에서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의뢰 하였고,

○ 기존에 선정된 사업장의 위치가 하천부지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고, 사업비 부족으로 동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에도, 동 사업비(100백만원)를 명시이월하지 아니하고 사고이월하였으며, 연말인 2004. 12. 24.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사업비 98백만원)를 발주의뢰하여 긴급입찰공고를 하므로써 소수인 4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초래

③ 연말공사발주 후 설계변경으로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참가를 제한한 결과 초래

○ 공중화장실 설치사업(100백만원)이 명시이월대상임에도 사고이월 후 2004. 12. 24. 동 공사를 발주하여 지역업체인 00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88백만원)을 체결한 후, 2005. 2월에서야 군수에게 사업장 위치 변경필요, 사업비 부족(105백만원) 등 화장실 신축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하고, 2005.4.8. 기존 사업비(88백만원)보다 218%증액(105백만원)된 193백만원으로 도급자〈00종합건설(주)〉와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총사업비(193백만원)를 감안할 때 00군 지역업체가 아닌 전라남도내에 소재한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조차도 주지않은 결과를 초래함

직렬 불부합자 보직임용 부적정

○ 기획감사실 00담당에 행정직렬을 보임하여야 하는데도, 세무직렬(세무6급 000)를, 장애인복지관장에 행정+보건+사회복지 직렬을 보임하여야 하는데도, 건축직렬(건축6급 000)로 임용하는 등 2004～2006까지 총 24명에 대하여 직제상 직렬을 달리하여 부당하게 보직 임용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등

①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 부적정

○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잠옥35동 및 부대시설)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공고를 함에 있어, 위 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아닌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만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공고 함

② 공사 선금 지급에 대한 정산의무 소홀

○ 선금을 지급할 경우 선금을 사용하면 도급자는 10일 이내에 사용사실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경리관 등은 이에 대한 사용여부 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도급자인 (주)00은 선금급 747백만원을 지급 받은 후, 이를 사용한 후 사업 준공시까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 사업시행 후 4개부문에 대한 하도급 승인처리 시 15일이내에 선금급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하도급이 승인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선금급 사용내용 등의 확인 없이 사업을 준공처리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의하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전기공사가 처리 공업분야에 포함됨을 전제로 00하수종말고도처리시설외 1개 전기공사 1,008백만원에 대하여 일괄 발주하였음

『수생식물육종장신축 내부전시 설비공사』단체수의계약 부적정

○『수생식물 육종장 신축 내부전시 설비공사(192백만원)』의 내용이 바닥․천정내부설비공사 및 전기공사이므로, 실내건축공사와 전기공사로 분리발주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위법․부당하게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낙찰율 90.2%에 수의계약(192백만원)을 체결하므로써 일반경쟁입찰 낙찰하한율(87.745%)대비 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조차도 부여하지 못한 결과 초래

군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부적정

○ 공유재산의 대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때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 터미널부지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2002～2004까지 11,874천원이 과소부과되었으나, 현시점에서 변상금으로 전환하여 추가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군유재산 관리 소홀

자동차 검사 경과차량 과태료 미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여야 함에도,

○ ‘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검사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224대에 대하여 과태료 67,200천원을 미부과 하였음.

산지전용 허가 통보지 불법전용 단속 소홀

○ 00시 00동 901-1번지 000이 신청한 00면 00리 산 80번지 6,432㎡에 종교시설 및 부대시설을 목적으로 2004. 2. 28. 산지전용 허가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669천원 등 65,017천원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증을 수령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였으나

○ 납기내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하지 않아 허가증을 교부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법적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음.

00천 하도 준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00천 하도 준설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중심선 측량의 측점간격은 20m로 하도록 되었으나 중심선 측량을 하지 않고, 측점간격을 40m마다 종․횡단 측량을 함에 따라 측점마다 하천폭을 다르게 설계하여 납품하였으며,

○ 내역서에는 하천연장 3.0㎞의 종․횡단측량을 하여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였는데도, 계약상대자인 (주)00건설에서 납품한 실시설계예산서 및 실시설계보고서, 종․횡단도면은 과업내역서와 다르게 하천 연장 720m에 대하여만 설계․납품하였고, 3.0㎞에 대하여는 종․황단도면만 실무자에게 제출하였는데도 필요한 시정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용역완료 감독, 검사를 하였음

시설공사 발주지연 및 명시이월 부적정

○『00사 진입로 확포장공사(64백만원)』 사업비를 2003년도 제5회 추경예산(2003.12.24)에 확보한 후 명시이월한 사업을 2004.11.30.에서야 발주한 후 2004.12.31.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공사를 중지한 후 사고이월하였으며, 2004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6건(472백만원)의 사업비가 2004년도 본예산(2003.12.19)에 편성되었음에도 2004.11.26. 이후에서야 발주한 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2006년도에 중기교개축공사 등 2건의 사업비(846백만원)가 2005년도 본예산(2004. 12. 20)에 편성되었음에도, 2005.10.13. 이후에서야 발주의뢰 한 후 준공기한 미도래를 사유로 명시이월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부적정

○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전에 위생처리장 사용권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은 늦어도 익일까지 군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처리장을 이용할때에는 사용권을 제출토록 하여 일부는 절취하여 입구에서, 나머지는 처리장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각각 대장에 등재한 후 상호 대조하는 등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 2005.9월부터 처리장 이용자에 대한 월별 고지서를 발급하면서 사용량 전량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업체의 요구에 의하여 업무담당자 임의대로 발급하여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 징수액이 전년보다 5,065천원 감소(체납액 7,848천원)하는 등 위생처리장 사용료 징수 소홀

00군 00운동장 조성공사 시공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①  시 공 소 홀

○ 암버럭 흙쌓기에서 최대 치수는 600㎜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골프연습장부지(A=4,200㎡) 성토시 600㎜ 이상되는 over size가 혼입된 암버럭을 반입하여 성토하였고, 흙쌓기는 두께가 30㎝이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경기장 외각도로 200m(B=15.0m)구간의 노체 쌓기에서 1층의 두께를 100㎝~110㎝두께로 포설 요철이 많은 상태에서 다짐을 하고 있으며,

○ 구조물인 뒷채움시에는 20㎝두께로 포설한 후 콤팩트다짐을 하면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함에도, 원형, 사각 맨홀 5개소 및 암거 192m 콤펙트 다짐을 하지 않고 되메움을 하고 있는 등 시공 소홀 및 책임감리업무 소홀

② 공사비 과다계상

○ 가설도로 124m(B=4.0m) 설계변경시, 흙가마니 쌓기 등에 대하여는 단가를 비싸게 산출 하였고, 파형원형강관에 대하여는 낙찰률(83.967%)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 부지내에서 우․오수관로 체적에 대한 토량 12,550㎥와,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U형 측구 379m가 불필요하고, U형 측구 상부에 설치 하는 스틸그레이팅 설치는 이용자에게 위험이 있고 불편을 초래 하는데도, 스틸그레이팅 379조를 설치토록 계획 하여 위 건 총 54,84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였음

『경로당의료기기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 지원절차 부적정

○ ‘05년 525,000천원의 예산으로 175개소의 경로당에서 직접 의료기기 구매를 하도록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집행하면서

○ 00군이 특정 10개 업체를 임의선정하여 사전 시장조사를 하고, 또다시 시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2개업체(00 00의료기 등-00)를 포함하여 9개 업체를 지정하여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만이 납품자격을 주겠다고 통보하였고,

○ 이렇게 제한된 업체중 4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 시연을 하였으나, 175개소 모든 경로당이 지역업체인 00 00의료기 업체로 수의계약되는 등 민간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과도하게 개입하므로서 낙찰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지원절차가 부당함

건축허가 협의소홀로 형상변경허가 미이행

○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로부터 200m이내(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시 사전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 도지정문화재인 00로부터 약50m 이격된 위치에 조립식 창고 230㎡의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종합민원실에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재보호법 등의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동과에서 “저촉사항 없음”을 회신하여 문화재 형상변경허가 없이 건축 허가

공중위생법위반 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 2004.1.29부터 공중위생영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3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공중위생관리법이 2004년에 시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위생교육 미이수자 13명에 대하여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 조치 소홀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업소 사후관리 부적정

○ 지하수를 사용하는 영업자는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토록 하고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독기관에서는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지하수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2004～2006까지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개소가 음용에 부적합 판정 되었음에도 위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5개월 후에 재검사 하는 등 지하수사용 음식점 수질검사업무 및 부적합 업소 조치 소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위반사항 부적정 처분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1항 및 2항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서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4호 규정에 의거「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 ‘06.1.19 00공설운동장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시 00건설(주)에서 세륜 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성토작업(5,000㎥)를 시행한 사실을 적발, 확인서를 징구(같은법  제28조 1항 위반)하고 행정처분하면서 위 업체를 고발하여야 함에도 과태료(300만원이하)만 부과하는 등 부적정 하게 처분

『0000축제』예산집행 부적정 및 정산소홀

① 이벤트 기획 및 대행업체(3년연속) 수의계약 체결 부당

○ ‘04～’06년 축제관련 이벤트 기획 및 대행사 선정시 3,000만원 이상임에도, 용역대가에 대한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비교 견적 없이 0-00기획과 3년연속 97,100～99,400천원으로 수의계약

○ 또한 선금지급 요건이 아님에도, 선금 30,000천원을 지급하면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채권 확보없이 지급함

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 편성 불합리

○ 기념식 후 행사종사자 이외의 기관단체장, 향우 등을 대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의 만찬비를 매년(2,637천원～3,000천원) 편성 지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지급 부적정

○ 00면 00리 686-1번지 7,936㎡의 농지에 대하여 00강수계치수사업 간문제 개수공사현장 사무실 등으로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하여 벼농사를 재배하지 않은 농지임에도 2004～2005년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649,830원을 부당하게 지급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계변경 소홀

○ 고지대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가압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인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감압밸브를 조정하고 관로시설 개선시 (By Pass) 가압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고, 배수공 터파기 인력과 기계경비 요율을 조정함으로서 44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9. 00市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30건(행정처분 48, 현지처분 82) ○ 행정상 조치 : 130건(시정 69, 주의 61) ○ 재정상 조치 : 3,405백만원(회수 7, 추징 2,981, 감액 등 417) ○ 제도개선․건의 : 3건 ○ 미담수범사례 : 12건 ○ 유공공무원 발굴 : 7명

공사기성실적 및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부적정

가. 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사인간에 계약한 사항은 공사기성실적증명 발급대상이 아님에도, 민원담당자가 해당부서 확인절차 없이 발급(1건), 보조사업 추진부서에서 담당자가 실적확인 후 발급

→ 민원인(0000설비, 000)이 ‘05. 10. 10. 00시에서 위법․부당하게 발급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를 동년 10. 18. 00시에서 발주한 첨단육묘자동화시스템 온실공사(예정금액 616백만원)의 시공실적 적격심사자료로 제출하여 同 공사의 도급자로 선정된 결과초래

나.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부적정 발급

○ 타 자치단체 기술용역이행사항을 계약부서 확인없이 민원담당자가 발급

○ 해외연수 대상공무원과 여행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한 사항을 해당실과 담당자가 실적확인

○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000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이행실적임에도, 00시 계약사항이 아님은 물론 서식이 상이함에도 계약부서 확인절차 없이 민원실 실무자가 위법․부당하게 발급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민원처리 소홀

○ ‘06. 4. 28 주)000로부터 접수받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처리기한(30일)까지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7개여월)까지 방치함으로서 창업관련 민원인 불편 초래

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소홀

․0000과에서는 同 민원처리를 위해 ‘06.6.30일 도시과에 창업사업계획승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하였으나,

․도시계획심의 요청건수가 1건밖에 없다는 사유 등으로 7개월여간 창업사업계획승인 관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방치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홀

․관계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아야 함에도, 이에 대한 검토없이 민원처리를 하던 중 동년 6. 12에서야 이를 인지하고 6. 13 민원인에게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완요구를 하여 6. 28 협의회신을 받는 등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민원인 불편 초래

『000 주차장부지조성공사』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2006. 4. 7.『000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371백만원)』를 추진하면서 설계서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본 주차장 설치공사를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시 10여일이 소요되어, 행사일(드라마 제작발표회 및 준공식, 2006. 4. 12.) 이전에 주차장 설치공사 준공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만을 들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현 000세트장 건설 참여업체(00종합건설)와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착공신고서 상 공사기간 : 2006. 4. 7 ~ 6. 5

나. 일괄하도급 계약사항 검토 소홀

○『00주차장 부지조성공사(371백만원)』의 시공자인 0000건설주식회사 도급받은 공사 중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토공사(140백만원)와 철근콘크리트공사(118백만원) 등 2개공사로 분할한 후 위 2개공사 모두를 동년 4. 25字 000건설(주)에게 일괄하도급(하도급액 227백만원 - 토공사 123백만원, 철콘 104백만원)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5. 24. 나주위생매립사업소에 위 2건의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한 것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한 일괄하도급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공종(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별 하도급율(82%이상), 하도급 공종의 전문건설업면허 소지여부 등에 대해서만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위법․부당하게 처리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위반확인서 관리소홀

○ ‘04년부터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대상 2,654개소중 92개소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2,562개소(96%)는 실시하지 않고 방치, 특히, 축산폐수 재활용신고업체 8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상기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기록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04.11.2이후 위반확인서 3매와 시료채취확인서  1매가 분실되었음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위반확인서 및 시료채취확인서 관리를 소홀히 함.

마을상수도 수질기준 초과시설 관리 부적정

○ ‘05. 10. 25부터 현재까지 00면 00마을, 00면 00원 등 2개소의 마을상수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에 부적합(질산성 질소 : 00 00 17.6㎎/ℓ, 00 000 15.4㎎/ℓ)되고 있으나, 신속하게 질소저감시설 설치 또는 지방상수도 급수관 연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06. 11. 23 00마을에 지방상수도 급수관 연결공사 일부(총 1,675m중 689m, 50,000천원)만 시행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은 계속해서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마을상수도를 음용하고 있으며 특히, 道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를 분기보고하면서 기준에 적합된 것처럼 허위보고하는 등으로 인해 보도되어 사회적 물의야기로 행정불신 초래

하천사용료 부과 부적정

○ 전라남도하천점용료징수조례에 하천을 점용한자는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공시지가)의 1/100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음에도,

○ 국가하천(00강)점용허가를 득한 점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도세조례(’05.1.4)가 토지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사용료 상향부과에 따른 민원이 야기가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시장 결재를 득한 후 기존 생산소득에 의한 산출 방법으로 부과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부과하지 않아 세외수입 확충 소홀

※ 과소부과액 : 395,340천원(‘05 - 177,936  ’06 - 217,404)

『00장 건립사업비』세출예산 부당 이체사용 및 자금관리 소홀

○ 00시에서는 총사업비 8,000백만원을 투자하여 ‘00’ 드라마 세트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세트장 내에서 체불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시위로 인한 드라마 00과 00시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사유만으로

○ 체불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확보된 사업비 600백만원을 균특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외국인 투자유치기반조성’ 사업비에서 선 집행 후, ‘06.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키로 하는 ‘000세트장 건립사업비 집행계획’을 시장의 내부결재를 받은 후, 시의회가 선거기간 중으로 원구성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06. 7. 19 부당하게 지출

○ 000과에서는 00산단 내 0000(주) 00공장 도시가스 공급시설지원을 위해 “외국인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로 산업자원부 소관 균특회계보조금 1,000백만원을 ‘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06. 11. 2. 전라남도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관계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의 자금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관리 부서에 자금 배정을 요청하여 600백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 00과에서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미수령하였음에도, 사업부서에서 긴급하게 자금을 배정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부적정하게 자금을 배정하여 00과에서 ‘06. 7. 19. 600백만원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00시에서는 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킴

『사회단체보조금』부적정 지원 및 정산검사 소홀

○ 00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1,513,659천원(‘04 - 536,250, ’05 - 549,809, ‘06 - 427,600천원)을 지원, 이 중 36개단체에서는 112,500천원을 집행하면서 규정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 소홀에 대하여

가. 보조금 임의지원 및 지원대상 부적정

○ 친목회 성격인 00회에 ‘00전시회’ 사업비로 4,000천원, 00지구대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개최비 1,000천원 등 친목활동 성격의 사업에 보조금 부당지원

나. 보조사업계획 임의변경 집행

○ 0000회에서는 보조사업목적은 ‘제3회시장기 사회인야구리그 및 유소년야구교실’로 하여 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5,000천원을 지원받은 후, 정산은 ‘한․일유소년야구교류사업비’로 임의 변경집행,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일유소년야구교류사업비’에 보조금 5,000천원과 자부담 2,962천원 등 7,962천원을 병행 집행 정산

다. 보조금을 시상금․격려품 등 부당집행

○ 보조금에서 시상금, 격려품 등은 불가함에도, 00시00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보조금 5,000천원중 2,100천원을 수상자 포상금으로 집행, 대한00협회 00시지회에서는 보조금 5,000천원중 3,160천원 시상금으로 집행

라. 보조금 집행내역 누락

○ 00판소리 00시지부 4,000천원, 00읍청년회 2,000천원에 대하여 00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 정산하면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누락하여 정산

마. 보조금 과다계상

○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00협회나주지부에서는 보조금 5,000천원을 지원받아 보조금 전액을 강사료로 부적정하게 집행

바. 보조금 정산 소홀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04.~’06.까지 29개단체에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90,500천원을 집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 확인 목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토지특성조사 업무 소홀

○ ‘04~’06년까지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중 총931필지를 토지특성조사 착오로 재결정․공시하였으며 특히, 00리 2170번지 등 132필지(골프장 부지)에 대하여는 ㎡당 24,000원으로 결정․공시한 이후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자 ㎡당 9,000원으로 급격히 하향 조정하는 등 토지특성조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행정 공신력 크게 실추킴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o ‘04. 8~10월까지 토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00면 00리 (답)등 16필지에 대하여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토지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특별임용공무원 전보제한 기간내 전보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3항(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의하면 “특별임용된 공무원은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

○ ‘05. 3. 21字로 특별임용된 00면 지방00 9급 000을 1년여만인 ’06. 3. 9字로 00면으로 위법하게 전보조치하는 등 총 2명의 특별임용자에 대하여 임용시험 실시시의 임용예정직위에 보직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위에 보직임용 함.

00도서관 디지털콘텐츠 활용 미흡

○ 00시(0000회관)에서는 ‘03년에 인터넷을 통해 전자서적 및 각종 학습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디지털자료실을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03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65백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인터넷서비스용 콘텐츠를 구입하였으나,

○ 이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콘텐츠별 월평균 이용실적이 6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000스포츠타운건립 타당성분석 용역』도급자선정 부적정

○ ‘05.8.9. 『00종합스포츠타운 건립타당성 분석 용역(40백만원)』계약상대자 선정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2개이상의 지방행정․재정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용역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야 함에도, 입찰공고시 도내에는 지방행정․재정분야의 용역 전문기관이 존치하지 않음에도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지역제한을 실시하였으며, 同 용역은 기술용역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하여 00대학교를 同 용역의 도급자로 선정하므로써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同 용역을 수행한 결과 초래

산업단지 준공인가전 사용승인 부적정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전기․통신 또는 가스 등이 공장 가동시기(입주시점)에 맞추어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2006.4.20 개정)에는 산업단지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을 해서는 아니되며, 00 00임대 산업단지 조성은 20% 수준으로 전기․통신․가스 등의 공급시기가 협의․결정된 바 없어 공장이 준공되더라도 가동이 어려운데도,

○ 산업단지 준공인가전 사용 승인신청자가 ‘07. 2월까지 공장을 준공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00 특화단지조성, 215백만원(도비 40%, 시비 60%)]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구두)을 수용하여 부당하게 사용승인

도로점용료 부과 부적정

○ 00가스공사 설치한 가스관로에 대한 ‘06년도 점용로 4,385천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06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공시지가가 상승하였음에도 ‘0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부과하였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108건에 7,880천원이 시효소멸로 징수가 불가능하게 하는 등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업무 방치

00로 연결도로공사 시공계획 수립 등 부적정

○ 실시설계용역 단계에서 지하차도 (430m)를 계획하면서 램프 (진입로 536m) 시설과 옹벽(200m)시설을 계획하였으나, 건설비 과다소요 등의 사유로 지하 차도계획을 유보하고 평면계획으로 전환하였음으로

○ 지하차도와 관련시설인 램프 및 옹벽시설을 제외하고 발주하여야 함에도 지하차도 본선부를 녹지로 계획하고 램프 등 관련시설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발주하는 등 시공계획을 부적정(870백만원 상당)하게 수립 추진

하수관거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하면 가설사무실, 시험실, 가설창고에 대하여는 경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분리 적용하였고, ‘05. 11월 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 변경에 따르면 600mm 이하 관에서 맨홀과 맨홀과의 간격을 최대 75m로 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하지 않아 사업비 35백만원 과다계상.

저소득층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사후관리 소홀

○ 거동불능 노인 등 저소득층 201명에 대한 ‘06년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참여자 48명(가사‧간병방문도우미)에 대한 간병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 同 사업 참여자 48명중 24명이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04년부터 3년)임에도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적립)하지 않는 등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참여자 관리를 소홀히 함.

특허․신기술을 설계서에 반영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06. 1월『00교 신축이음 보수공사(42백만원)』의 설계서에 특허 제0403390호 반영, 2006. 3월『시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338백만원)의 설계서에 건교부신기술 제391호 반영시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하여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 가능여부를 검토 보고한 후 계약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특혜의 소지가 없도록 일반경쟁입찰(전자견적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해당 공사의 면허를 소유한 다수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한 후 낙찰자로 하여금 기술사용 협약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야 함에도, 위 특허와 신기술을 보유한 특정업체와 단일견적에 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9백만원의 예산 낭비 및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 초래

『사업용 묘목(苗木) 구입』분할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공익경관조림 사업 및 00사랑 나무심기 행사용 묘목인 이팝나무 등을 구입하면서 지역 묘목업자의 묘목을 구입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건당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로 사업을 분할발주 요구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04~’05. 2년간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6,10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 기술인력 관리 소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기술인력자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경고」및「과태료 부과」조치하여야 함에도

○ (주)0000건설 등 2개소는 기술인력 1명이 각각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고 (주)00종합건설 등 4개소는 기술인력이 변경되었음에도 ‘04. 9월부터 현재까지 상기 설계․시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 同 사항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기술인력 관리 소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소홀

○ ‘05～’06년도 00시 00동 주)00개발 000 등 5명에게 51,935㎡를 우량농지조성을 위한 토사채취 목적으로 허가하면서

- 00시 00동 52-3번지 (주)00개발 000에게 ‘05. 12. 29. 변경허가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받지 않고 부당하게 허가증 교부

- 00시 00면 00리 000은 ‘05. 12. 30. 허가기간 종료 후 4개월이 지난 ’06. 5. 19. 지연하여 복구하였으며, 00면 000 등 2명의 허가기간이 ‘06. 5. 30. 종료되었음에도 원상회복하도록 촉구도 하지 않았으며, 00시 00구 00동 000에게 허가기간 연장을 하면서 11일간 지연하여 허가처리

10. 00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11건(행정처분 36, 현지처분 75) ○ 행정상 조치 : 111건(시정 60, 주의 51) ○ 재정상 조치 : 476백만원회수 25, 추징 337, 감액 등 114) ○ 제도개선․건의 : 5건 ○ 미담수범사례 : 12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예방접종 및 접종료 세입 소홀

○ 유행성독감 무료접종 허위보고 및 약품잔량 임의폐기

- ‘05유행성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함에 있어, ’05.10.17字 00郡(보건소)에서 예방접종약품 무료분 1,298명분(649㎖)을 배정받아 ‘05.10.19 ～11.30까지 17회 602명(예진표상)을 접종하였는데, 수불부는 13회 1,082명에게 접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예방접종 실적보고(EDI 입력)는 16회 1,031명을 00소장에게는 1,298명을 접종 완료한 것처럼 허위보고

- 담당자는 전염병예방법(유행성독감예방접종실시기준)에서 당해연도 예방접종약품은 그 당해년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익년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05예방접종을 동년 11.29 마감하고, ’05유행성독감 무료분 예방접종실적을 보건소장에게 1,298명분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후 잔량 266명분을 00보건지소에 임의보관하다 ‘06. 9월경 거동불편자, 마을부녀회원 등 216명에게 접종을 하고 나머지 50명분은 임의폐기하는 등 예방접종업무 태만

○ 예방접종료 세입처리 부적정

- ‘06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06.7.30～9.20까지 17회에 646명에게 실시하고 징수한 4,522천원(1인/7,000원)을 세입하지 않고 일부금액(최고 581천원)은 2～10일 정도 임의보관하다 6회로 나누어 세입조치하거나, 예방접종 실시전 출처불명의 현금을 미리 세입처리(통장입금)하는 등 예방접종료 세입조치를 부적정하게 함

- 또한, 유행성독감 예방접종도 ‘05.10.16~12월중 22회에 걸쳐 603명에게 실시하고, 1인/4,200원씩 총 2,532천원의 예방접종료를 징수하고도 세입조치하지 않고 임의보관하다 12회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 예방접종료 징수액을 접종마감에 따라 부적정하게 정산처리

『‘05진료의약품』단가구매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00소에서는 ‘05. 3월에 일반진료의약품 구매(48백만원), 한방진료 의약품 구매(156백만원) 등 2건의 계약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 약품구매 입찰공고를 한 후 전자입찰 프로그램의 고가(高價)로 구입하지 못하였고, 전자입찰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찰서 제출, 예정가격 작성 등의 절차를 g2b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보건소에 직접 방문케하여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입찰참가 등록조서에 서명, 입찰참가조서 작성, 입찰서 등을 제출토록 한 후 입찰 참가자들에게 대면접촉을 통한 담합의 빌미를 제공한 결과 초래(일반진료의약품 구매 : 입찰참가등록 - 16개업체 입찰서 제출 - 2개업체, 한방진료 의약품 구매 : 입찰참가등록 - 9개업체, 입찰서 제출 - 6개업체)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과․투명성을 저해한 부당 계약실시

00읍 재래시장 정비사업 부적정

○ 사업발주 부적정(분할발주)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발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읍 재래시장 정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체사업(설계도서) 및 예산(‘03-1,750백만원)등이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분할(’03- 717백만원, ‘04-647백만원)하여 부적정하게 발주 함.

※ 감리용역은 총괄로 계약하여 감리업무 수행 중임

○ 사업계획 수립 등 미흡으로 예산낭비결과 초래

- 모든 사업계획수립은 향후 유지관리비의 절감 등 최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도록 신중히 계획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의욕만 앞세워 향토시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사유를 들어 초가장옥 6동을 건립한 후 1년 6개월만에 매년 지붕보수 등에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사유를 들어 또다시 함석기와로 지붕을 개량함으로서 11백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공사기성실적 및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부적정

○ 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 부적정

-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결재절차 없이 실적 확인 날인발급 : 총 20건( 2005년 : 13건,  2006년 : 7건)

- 재무과 실무자가 상급자의 결재, 발급대장 기재 등의 절차 없이 실적확인발급 : 총 67건 (2005년도 : 61건, 2006년도 6건)

○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 발급 부적정

-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결재절차 없이 실적   확인 날인 : 총 3건(2005년 : 2건, 2006년 : 1건)

○ 실적증명서 발급대장 미비치

지역혁신조례 및 지역혁신 헌장 제정에 따른 용역추진 부적정

○ 용역을 발주하고자할 경우에는 행정 내부에서 수행할 수 없는 전문기술․연구가 필요한 최소한 사항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감안 시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00군 지역혁신조례제정 용역(55백만원)』,『지역혁신헌장 제정 용역(75백만원)』의 내용은 지역혁신과 관련한 주민 설문조사, 지역여건 및 잠재력․혁신방향 모색, 지역혁신 조례제정, 지역혁신헌장 제정 등 임에도, 행정내부에서 추진할 지역혁신조례, 지역혁신헌장을 제외하지 않고, 2건으로 나누어 분할발주하여 인건비(최소 11백만원) 등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00군 지역혁신 조례 및 헌장이 공포되지 않는 등 용역결과물에 대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00 000 정각주변 정비공사, 진입로 00문 설치공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00 000 정각 주변정비사업(38백만원)』,『000정각 진입로 00문 설치사업(30백만원)』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2005. 6. 9. 특정업체〈00종합건설(주)〉를 먼저 선정한 후, 형식적으로 2개회사〈00종합건설(주) - 00 소재, 00건설주식회사 - 00 소재〉에게만 수의시담 공문을 발송한 후 특정업체〈00종합건설(주)〉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00 00생태체험타운 수목식재공사』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06년에『00 00생태체험타운 수목식재공사(422백만원)』,『국도 00호선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사업(30백만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동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산림사업으로 간주하여 경쟁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하게 0000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도내 및 00군 관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참가 자격조차도 부여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 함

시설공사 분할발주로 예산낭비결과 초래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분할발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 간이승강장 설치공사는 사업이 단순한 동일공종이고, 사업비가 본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간이승강장 설치장소를 일제히 파악, 사업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일괄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 2006년도 상반기에 4건, 27백만원의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주민건의 등 필요시 마다 월 1~2건, 1건당 6,750천원씩 분할발주한 후 특정업체인 00기업(주)과 낙찰율 98%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3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도로표지판 설치공사』 분할발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 00군 수의계약제도 개선계획』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05년도에『000앞 도로표지판 설치공사(23백만원)』,『000앞 도로표지판 설치공사(31백만원)』를 추진하면서, 공사의 내용이 단순하고 동일구조물 설치공사이므로 1건으로 설계한 후 일괄발주함이 타당함에도, 2건으로 나누어 설계한 후 『000앞 도로표지판 설치공사』는 각각 분할발주하여 전자견적입찰이 아닌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해 낙찰율 94%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3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06임도 신설사업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 현지 확인 바, No 8 +10지점 43m등 2개구간은 암깍기 255.6㎥는 실제로 토사이며, 종점부 No 29지점, No 32지점 39m(죄측)구간은 61.6㎥는 실제로 암이 발생하는 등 당초와 다르게 변경 부분이 발생되었는데도 암판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하여 기타 제경비 포함 3,364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집행

○ 또한, 절․성토부 떼붙임이 내역서상 1,192㎡인데 실제 시공은 109㎡만 시공하는 등 계약내역서와 다르게 시공하였는데도(부족 시공한 떼붙임 1,083㎥에 대하여는 감사기간중 시공 완료)

- 공사 감독자는 설계변경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검사원을 접수토록 경유란에 날인하는 등 공사감독 소홀

- 준공검사자는 검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토사 및 암깍기와 법면보호공인 줄떼 붙임이 계약 내용과 상이한데도 준공검사를 처리하는 등 검사업무 소홀

00마리나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기본설계용역(20,829천원)을 시행하면서 준공기한 1일전에 요트계류장 재배치, 태풍에 대한 시설물 안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들어 20일간을 연장하였으나 해상자료 조사 등은 용역 초기단계에서 수행 하여야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성과품을 납품받아야할 시점인데도 연장조치

○ 또한, 용역연장 준공기한일 3일전에 국내 현지견학을 통하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운영방안을 기본설계에 반영한다는 사유로 일시정지 조치 하였으나 과업지시내용에 없는데도 일시정지 조치하는 등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용역 계약기간 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함으로서 총 82일간의 지체상금(4,269천원, 지체상금율 1,000분의 2.5)을 면제해 주는 결과 초래

일괄하도급 계약사항 검토 소홀

○『0000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상하수도설비공사)(252백만원)』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00에서 2005. 1. 12. 00산업개발주식회사에게 도급받은 위 공사의 전공종 중 오수관로공의 포장공 8백만원만 제외하고 일괄하도급한 후 2005. 1. 24. 재무과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한 것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한 일괄하도급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공종(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하도급율(82%이상)에 대해서만 검토한 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함

수의 제작․판매사업 참여노인 인건비 미지급

○ ‘03노인 일거리창출을 위해 노인들에게 1일/28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키로한 수의제작․판매사업을 郡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 ‘04. 10월 주)000와 OEM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한 지수의 제작․판매사업을 하다가 ‘04.11～12월 중 한지수의 31벌을 (주)000에 납품하고 한지수의 대금 1,960천원을 ’06.12.20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대금징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또한, 한지수의 제작에 참여한 00읍 000(67세)등 6명의 노인의 인건비 약1,960천원을 (주)000에서 한지수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지급하는 등 한지수의 제작판매사업 실패에 따른 사후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함

불법 농지전용단속 소홀

○ 00리(0내 진입로변) 답 198㎡ 등 총 5필지 3,280㎡의 도시계획구역내 농지 중 00읍 00리 2-1번지 등 4필지 3,082㎡는 1987. 6. 18과 1991. 8. 13. 답(畓)에서 전(田)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한 지역으로 현지 확인한 바, 전(田)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00축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00평읍 00리 1번지 198㎡의 농지를 불법용 성토하여 유휴지로 부적정하게 관리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 면제 부적정

○ 지방세법에 농업법인이 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0군 00면 송로리 880번지 00영농조합법인외 4개법인이 취득한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 100% 면제함으로써 취득세등 38,005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

2005양식어장 정화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르면 계약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의 발생,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정 변경으로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하지 않은 별도공사를 추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없음에도,

○ 준공기한일 10일전에 어장바닥 경운면적 87ha(175→257ha)를 추가하는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당초 경운구역에서 인양폐기물이 241㎥나 줄었고 패각류는 인양되지 않아 해양폐기물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 추가계획한 87ha는 새로운 계획으로서 당해 공사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별도공사(25,000천원 상당)인데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

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협의없이 사업시행

○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200m(도시계획구역내) ~500m이내(도시계획구역외)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그 결과(현상변경 허가)에 따라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군 0000과 등 4개실과소에서는 사업(8개)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 검토(현상변경) 계획없이 사업 시행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

○ 00군 0000실에서는 2004.～2006.까지 사회단체보조금 961,204천원(‘04년 342,854, ’05년 319,600, ‘06년 298,750천원)을 지원하면서

○ 00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준에 보조금에서 불우이웃돕기, 단체 임직원의 급식비, 시상금(상패), 장비취득비 등은 지원이 불가함에도  0000여성연합 00군지회에서는 보조금 2,000천원중 640천원을 모범가정 표창, 시상비, 기념품 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00000협회 00군지회에서는 보조금 10,000천원중 370천원을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으로 집행하였고,  농가00모임 00군연합회에서는 보조금 2,000천원중 200천원을 상품권 구입비로 집행하고,  00면청년회에서는 보조금 8,800천원중 백일장 상품권 구입비로 600천원을 집행,  00군00회에서는 보조금 6,000천원중 시상비로 3,8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한국00협회 00군지부에서는 보조금 3,000천원중 시상금으로 800천원을 집행하고,  00군00회의소에서는 보조금 13,000천원중 8,500천원을 읍면다과회비, 기념품 및 선물비로 집행하였고,  00청년회에서는 보조금 7,000천원중 1,000천원을 상품구입비로 집행하였으며, 전국광주전남0000연합회 00군지회에서는 보조금 2,000천원중 불우이웃돕기로 35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한 6.25참전유공자 00군지회에서는 보조금 5,000천원을 지원받아 2,000천원을 지역상품 애용캠페인, 자연보호활동 경비로 집행하는 등 10개 단체에서는 보조금 58,800천원을 집행하면서 00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00군에서는 00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기준에 의한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

『재활용 분리수거함』분할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00군에서는 보조사업인 “재활용 분기용기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그물망형 재활용분리수거함 및 5단 재활용분리수거함 등을 구매하면서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일괄발주를 의뢰함이 타당함에도 각각 분할발주 의뢰하였으며,

○ 00과에서는 0000과에 2004. 12. 28. 1건, 2004. 12. 29. 3건 등 4건을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로 사업을 분할구매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일괄발주를 하지 않고 예정금액 80,080천원을 4회로 분할 발주하여 평균 92.78%에 0000환경, 00산업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율(87.745%)대비 4,029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 확인

11. 0000硏究所

□ 직원 복무(근무)시간 미이행

○ 00장 근무자(검사원)의 근무상황을 조사한 바, 00축산물공판장에 근무하는 지방수의 0급 000 등 2명이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출근시간인 6시부터 근무하지 않고 20분에서 40분 지연된 시간에 출근하여 00장 업무 수행

□『00병 검사실』구매계약시 기초금액 미작성

○『00병검사실 구입 입찰공고』시 원가계산 등에 의한 기초금액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G2B)에 예비가격 기초금액 입력시 예산액(366백만원) 전액을 기초금액으로 입력하여 예정가격(368.6백만원)이 예산액보다 260만원이 높게 산정된 결과를 초래하여 (주)000이 예산액인 366백만원(예정가격 대비 99.2%)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기초금액 미작성으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함.

□ 청사 및 담장 도색공사 업무추진 소홀

○ ‘04년도 청사 및 담장보수공사(도급액 : 5,951천원)를 추진하면서 산출기초 및 설계도면 없이 시방서만 작성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서 없이 이를 감독 함.

□ 유류 단가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04. 6. 1. 00주유소와 체결한 유류단가계약 기간이 ’04. 12. 31.字로 종료되었음에도 ‘05. 4. 22.까지 유류구입에 따른 단가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에서 수시로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05. 4. 22. 00주유소와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계속계약 성격으로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00시험장에서는 ‘05. 1월. 00주유소와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동 주유소와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등의 사유로 비교견적 등 별도의 검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5. 12. 31.자로 유류단가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06년도 유류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방역약품 등 소모품 수불대장 관리 소홀

○ 분임물품 출납원은 소모품대장을 비치하고 물품의 수입 및 불출내역을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독약품인 써치원 등 5종의 물품이 현지보관량과 수불대장이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CMT시약 및 저미사이드 일부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 관리

□ 축산물 유해잔류물질 검사결과 통보 등 소홀

○ 유해잔류물질검사 결과 통보 소홀

․ ‘04년도 00군 00면 000가 출하하여 신청한 도축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0.1ppm)를 초과한 0.16～0.30ppm의 수치(양성)가 확인되어 관련기관에 통보하면서 위반농가에게는 미통보, 규제검사기간(8. 27～11. 26)중 3회에 걸쳐 위반농가에 대해 잔류원인 조사결과 음성판명 후에도 ‘04. 9. 16. 위반농가에게 해제통보를 하지 않음.

○ 축산물 항생제 저투여 방안수립 미흡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식육중 잔류물질검사를 강화”하도록 지적받고 잔류위반 농가를 집중관리하고 있으나 항생제 과다투여 방지를 위해 팜프렛 등을 제작하여 축산농가 등에게 홍보하여야 함에도 홍보하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

□ 장기휴직자 업무인계 소홀

○ 전라남도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의하면 공무원이 출장․휴가․휴직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지방수의 7급 000이 ‘05. 3. 2일부터12개월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하면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지정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전라남도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미준수

○ 전라남도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의하면 공무원 휴가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축산시험장장 및 지소장이 휴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근무상황부에 소속기관장의 결재 없이 본인이 결재하고 연가 실시

12. 00學塾

□ 회계관직 재정보증 미이행

○ 회계관계직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 없이는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 00학숙에서는 회계관직자로 임명된 사무원 000 외 5명에 대하여  최장 2년이상을 재정보증 이행없이 장학기금관리 등을 수행케 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변동이 있을시 그 내역을 이사장(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컴퓨터실 운영관리 소홀

○ 컴퓨터실의 컴퓨터 및 기타 부대장비는 2주당 1회씩 부품도난․파손, 오락․불온 영상물 사용, 프로그램 훼손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단지, 컴퓨터 고장 등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불건전한 오락게임 사이트 접근 등 이용현황에 대한 점검은 이행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부적정

○ 전라남도로부터 재사생(在舍生)에게 지원하도록 기탁(‘00. 12. 30)된 100백만원 중 62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운영근거에도 없는 면학지원금 명목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학숙생 전원(312명)에게 1人당 200천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 학숙시설(생활실) 관리 소홀

○ 00학숙 내 생활관 144실(남 92, 여 52)이 1999년 개원 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보수(장판, 벽지)를 하지 않아 장판과 벽지 등이 많이 훼손(변질 등)되어 교체가 필요함에도 예산부족(미확보) 등의 사유로 방치하는 등 생활관 관리를 소홀히 함

□ 야간근로 및 입사안내자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부적정

○ 장학사업 일환으로 야간근로자나 입사안내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시급 2,840원을 적용하여 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 ‘04.9~’05. 4월까지 연인원 27명 1,745시간에 대한 근로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기준에 못미치는 시급 2,500원을 적용함으로써 同 기간 장학근로 학생들에게 593천원을 과소 지급

□ 법인세 환급신청시 수수료 예산낭비

○ 이자소득에 대해 징수되었던 법인세에 대하여 담당자가 은행으로부터 원천 징수내역만 발급받게되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 담당자가 이를 직접처리하지 않고 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300천원의 대행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예산낭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처리 부적정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 집행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막연히“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88건 4,861천원)”이란 명목으로 카드매출 증빙서만 첨부하여 집행

13. 0000事業所

□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

○ 각종 공사를 조기 발주하여 도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함에도 2003년에 00군 0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3건의 공사를 12월말에야 발주를 하였고, 『00지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또한 11월에야 발주한 후 공기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으며,

○ 2004년에는『00온천 진입로 정비공사』를 11월에야 발주한 후 보상협의 지연을 사유로 사고이월하는 등 도로정비공사를 소홀히 함

□ 00함 구입 수의계약 대상업체 선정 부적정

○ 사)대한000전남지부는 장애인 복지단체이기는 하나, 同 단체에서 제설함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므로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이 아님에도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해 낙찰율 95%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평균경쟁 낙찰율(87.745%) 대비 6,145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 경유구매시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 지역개발공채 소화는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소화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에 단가계약금액(95,570천원)을 기준으로 1,450천원의 공채를 일시에 매입하므로써 440천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부당(과다)하게 소화,

○ 2005년에 경유구매 단가계약체결을 체결한 후 총 17회에 걸쳐 경유구입 대금(68,025천원)을 지급하면서, 3. 22일  50천원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한 이후 12월말까지 16회에 걸쳐 64,545천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공채 935천원 미소화

□ 00온천 진입로정비공사 현장대리인 무자격자 배치

○ 도급자가 착공계 제출시 초급기술자 자격이 없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同 공사 추진

□ 00지구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비과다 계상

○ 성토부 L형측구(H=0.15, 2,771m) 설치는 곡선부 설치에 유리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계 타설로 적용함이 적정함에도, 인력타설을 적용하여 기타 제경비 포함 35,762천원의 공사비 과다계상

□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횡배수관 설치계획 소홀

○ 도로 횡단 배수관은 도로공사설계기준에 의거 침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최소관경을 80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 ‘04~‘05년도에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인 00지구 등 15개소의 횡배수관 총 1,037m중 최소관경 800㎜ 미만으로 183m를 설치토록 계획 함.

□ 도로포장용 역청재료 선정 소홀로 공사비 과다 계상

○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기층에 포설하는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시공성이 양호한 Rsc-3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시공성이 불량하고 용해시 환경피해가 발생한 MC-1로 19개지구를 설계하여 기타 제경비 포함 공사비 12,254천원을 과다 계상함

□ 아스팔트포장도 유지보수 공법 선정 소홀

○ 2005년에 표면처리 시공한 2개 사업 6개 노선중 00지구와 00지구는 교통량이 1일 5,000대 이상이며, 00지구는 교통량이 1일 2,974대로 많은데도 덧씌우기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교통량이 적은(1일 2,000대이하) 노선에 적용할 표면처리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므로써, 00지구와 00지구는 현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임에도 균열 발생 및 혼합물이 탈락되는 등 하자 발생

14. 0000硏究所

□ 건설공사 퇴직공제부금 부적정 지급

○ 00군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2개사업(도급액 4,323,300천원)의 준공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공제부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계약상대자인 산림조합에서 제출한 정산서류에 건설근로 퇴직공제회에 납부한 확인서가 없음으로 공제회에 가입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입증이 확실한데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21,567천원(00군 10,644, 00군 10,923) 부당 지급

□ 00사업 업무추진 소홀

○ 2004 하반기부터 2005년말까지 00사업 예정지 총 398필지를 산림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사업시행 7일전까지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고시한 후 사업을 추진

○ 2004～2005년도에 당초 21.24㏊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없이 12.68㏊를 식재하였고, 2004년도 0.38㏊의 사방지에 1,520본을 식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1,140본의 물량만 설계서에 반영하여 380본은 식재하지 않았으며,

○ 2005년도에는 산사태 복구사업 12.68㏊를 추진하면서 50,720본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27,231본을 설계에 반영하여 23,489본의 수목을 부족하게 식재하였고, 미식재된 사업비를 일반자재비 등에 반영 사업추진

□ 원가계산서 등 작성 부적정으로 예산낭비

○ 시설공사 설계내역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목을 대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2005년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11개사업 48개소에 대해서 “이윤” 비목을 임의적으로 “수수료”라고 칭하고 831,250천원 계상

○ 계약부서에서는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00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예정가격 결정시 영업이익을 말하는 “이윤”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함에도 제외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함으로써 147,375천원(23개소)의 예산 낭비 결과 초래

□ 영구사업(공동, 자체) 성과물 활용 미흡

○ 매년 연구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 7건(공동 4, 자체 3), 2005년 3건(공동 3) 등 총 10건의 연구사업을 마무리 하여 자체적으로 일부 임업농가 기술지도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지 않는 등 연구 성과물 활용 미흡

□ 국고보조사업 추진 소홀

○ 2005년도 본 예산에 성립된 국고보조사업인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장이 사업시기를 일시하였다는 사유로 동 사업계획 결재과정에서 반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업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국․도비 반납(6,466천원)

□ 00수목원 굴삭기 구입 대가지급 및 예산편성 소홀

○ 00수목원 굴삭기 구입(계약금액 : 28,916천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면서 대가지급 기한인 2006. 1. 13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6. 1. 19일에서야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또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타부기 예산 2,300천원을 사용하여 집행

15. 00消防署

□ 예방소방 검사자 지정 및 관리 소홀

○ 00파출소의 소방검사자 8명을 지정하면서 소방설비기사, 위험물취급관련 자격증 소유자가 2명이나 있음에도, 자격증 소유자는 지정하지 않고 관계교육자(2명), 소방서장이 지정(6명)한 자를 예방검사반으로 편성운영하였고,

○ 소방검사자의 결원 또는 부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인력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예비인력을 지정하지 않음.

□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 미실시

○ 00파출소 지방소방교 000 등 4명을 별다른 사유없이 동일부서에서 최단 3년 1월에서 최장 9년간 근무토록 하고 있어 조직의 침체와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인사운영을 하는 등 전보인사 소홀히 함.

□ 화재조사 기자재 구입 부적정

○ 화재조사 기자재는 보유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으로 구입하여야 함에도, ‘04년에는 화재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레이져프린터기(4,400천원)를 구입하였고, ’05년에는 전년도에 구입한 디지털카메라(1,540천원)가 사양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3,180천원을 들여 재구입함으로써 예산낭비 결과초래

□ 00시스템 교체 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

○ 1천만원이상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 일위대가,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전자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방송시스템 및 기지국안테나 교체공사(28,656천원)를 3건의 공사로 각각 분리하여 수의계약 체결

□ 연가 및 휴가자 초과근무명령 및 수당지급 부적정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명령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8명이 연가 및 외출 등을 하였음에도 초과근무명령을 하는 등 총296,78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함.

□ 화재증명원 발급 부적정

○ 00소방서에는 2004. 2 ~ 2005. 12월까지 총 68건의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면서 9건을 관계인의 위임장이 없음에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는 등 관련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정기소방검사 계획수립 소홀

○ ‘06정기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소방방재청 주관 우수방화관리대상인 동양제철화학과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70개소(공공기관 중복 20개소 포함)는 2년간 소방검사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음에도 소방검사대상에 포함 수립함으로서 자율소방취지에 역행 및 소방력을 낭비한 결과초래

□ 시정보완명령 부적정

○ 00시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해 시정보완이 기간내 가능함에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므로 시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통보받고 보완연기 통보를 하였으며, 00빌딩의 위험물옥외탱크 200L는 위험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긴급한 사항이 아님으로 행정지도에 그쳤어야 함에도, 시정보완명령을 하는 등 적정하지 아니하게 명령 함.

□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소홀

○ 소방기본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용수시설을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설치장소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관설소화전 4-38호는 2000년 도로설치시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며, 4-11호는 2002년 도로 확포장과 인도 개설시 지하식을 지상식으로 변경설치되면서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야간보행에 위험성이 큼에도 설치자로부터 인수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에 소홀함

16. 00消防署

□ 소방법규 위반업소 과태료경감 부적정

○ 소방관련 법령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를 경감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감기준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하여야 함에도, 00석유(000)외 1명이 허위내용이 포함된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의견서 내용이 경감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과태료를 경감한 사실이 있음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민원처리 부적정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00시 00동 소재  00노래타운 등 4개소에 대한 피난유도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증명해 주는 등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일시사역인부 고용보험료 등 미납입

○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등의 피보험자에게 임금 지급시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신고․납입하여야 하고 미신고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각 3백만원, 국민연금보험은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2005. 1～2006. 2월까지 고용보험료 111,331원, 산재보험료 31,809원, 국민연금보험료 286,281원 미납입

□ 의용소방대원 교육참석 및 출동수당 지급 소홀

○ 00시 00여성의용소방대원 000가 2005. 10. 19. 00시 00동 00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임용을 취소하지 않고 51,200원(2005. 12월 22,400원, 2006. 2월 28,800원)의 출동수당 지급

□ 위험물 주유취급소 시설불량

○ 00주유소는 부지경계선에 총 137m의 방화담을 설치하고 2005. 3. 2. 완공하였으나 감사당일 방화담을 현지 확인한 결과 주유소 전면 좌측면에 설치된 26m의 방화벽중 7m를 훼손한 채 방치

□ 소방용수시설 조사 소홀

○ 소방파출소에는 월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서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조사부를 2년 동안 기록유지 하여야 함에도, 00파출소 소방교 000, 000은 지하식 소화전 270호 조사결과 “배수불량”상태였으나 ‘05. 8월～’06. 1월까지 9회에 걸쳐 조사부에 “양호함”으로 기록하였고, 00파출소 소방장 000은 지하식 소화전 227호 조사결과□누수□상태였으나 ’05. 11～12월까지 4회에 걸쳐 조사부에 “양호함”으로 기록

17. 00消防署

□ 공기호흡기 용기관리 소홀

○ 119구조대에서는 2005. 10. 25. 공기호흡기 용기 24대중 소방사 000가 관리하고 있는 예비용기 1대가 위생세척시 불량하여 폐기처분한 후 2006 본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요청하지 않아 예비용(1대)을 감사일 현재까지 확보하지 않았고,

○ 예비용기 8대중 1대를 소방사 000 등 2명이 공동사용하면서 충전일자 미기재, 수난용 공기호흡기(8대)의 제조년월일이 관리대장에 기재되지 않아 용기의 연수가 불분명하는 등 화재장비 관리를 소홀 함

□ 시정보완명령 이행확인 소홀

○ ‘04 00엔지니어링의 00문화예술회관 자체점검 결과에 의해 ’04. 12. 15～17(3일간)까지 지하저수조 물탱크의 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시정보완명령을 하였으나 당초 58.2톤으로 시공된 물탱크에 저수조 물탱크 내부의 인입관을 1.5m 하향 연장하여 플르트 밸브를 설치한 결과 26.9톤의 물이 부족한 31.3톤(유효수량 25.2톤)의 물만 보관하고 있음에도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시정보완명령 이행확인 소홀 함.

□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태만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인 00모텔 등 8개소에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예고서를 통지하면서 15일 이상의 법정 의견진술기간을 주어야 함에도 8～12일로 의견 진술기간을 짧게 주어 과태료 부과 처리

□ 소방자동차 정비 및 점검 소홀

○ 자동차 일일점검을 하면서 전남98구 1031 소방구급차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대장을 작성해 놓고 엔진오일 등을 교환해 주도록 담당부서(00담당)에 공문으로 신청하여 정비한 사실이 있고,

○ 특히, 펌프차와 물펌프차 3대를 현지확인한 바, 전남00나 0000 물탱크차가 수량계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소방장비관리 소홀

□ 소방검사 계획수립 소홀

○ 2005년에 소방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154개소에 대하여 2006년 예방소방검사계획을 수립하면서 대부분이 2년 1회 점검대상이므로 한번 누락이 되면 4년만에 점검이 되므로 미실시 대상은 익년도 연초에 검사계획에 포함하여 우선 실시되어야 함에도 81개소가 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휴․폐업 소방대상물에 대한 예방소방 조치 소홀

□ 화재증명원 발급 부적정

○ 2004. 5 ~ 2006. 2월까지 총 88건의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면서 관계인의 위임장 없이 화재증명원 발급을 신청한 보험회사 직원 마 훈 등 5명에게 화재증명원을 발급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  00파출소 하자보수 소홀

○ 00파출소 하자검사결과『화장실 좌변기 고정상태불량』등 8개의 하자발생사항에 대하여 2005. 10. 24~2006. 3. 8까지 3회에 걸쳐 단순하게 계약업체에만 하자보수 의뢰를 하는 등 하자보수 처리 소홀

18. 00消防署

관사관리 부적정

○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2005. 8. 31 도 소방본부의 관사 조정 공문지시에 의거 재산관리관 상호간 협의없이 00시 00동 소재 00아파트(24평형, 임대보증금 29,520천원)와 00시 00동 소재 00아파트(20평형, 임대보증금 24,000천원)로 단지대체 신청하였으며, 대체차액 2,770천원을 도 세외수입 잡수입과목에 세입조치하지 않고 도 소방본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송금

과세자료(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소홀

○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4년 하반기분 79건, 2005년 상반기분 40건, 2005년 하반기분 80건 등 총 199건에 대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감사일 현재까지 세무관서에 미제출

소방용수시설 조사 등 소홀

○ 00파출소에서는 ‘06.1월 ~ 3월까지 기간 중 5회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아 소방용수 시설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게 하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 후 대장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 소방용수시설 조사시에는 주변토사 제거, 스핀들 윤활유 주입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00파출소 지방소방사 000은 지하식 소화전(2-1호) 1개소에 적채된 토사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않아 유사시 사용에 불편 초래

소방장비 점검 소홀

○ 소방장비관리규칙에 의한 장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보유장비 (차량51대, 진압장비 등 5,582점)전체에 대하여 점검한 후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각 파출소에서 요정비 및 사용불가로 보고된 37종 115점의 진압장비 등을 관심을 갖고 점검하여야 함에도 소방차량 20대와 동력펌프 2대에 대한 점검표만 작성하고 잔여차량 및 장비에 대한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05년 하반기 도 소방본부 장비검열을 위해 작성한 수검표에는 각 파출소에서 요정비 및 사용불가로 보고된 37종 115점에 대해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제출하는 등 소방장비의 확인 점검 소홀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상습 불참자 조치소홀

○ 2005년 00군 00면 의용소방대 000 등 7명이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여 왔으나 임용권자인 군수에게 상습불참 상황 통보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소방검사자 지정 및 예비인력 운영 부적정

○ 2006. 3. 30일 현재 소방검사자 예비인력을 지정하지 않았고 2006년도에 자체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없으며,

○ 소방검사 업무에 담당했던 직원들의 경력증명서 발급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소방검사자 명부(예방소방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4항 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지 않는 등 소방검사자 및 예비인력 관리 운영 소홀

19. 00事務所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00사무소에서는 2005. 8. 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천원을 “도정시책 홍보”를 목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동일한 언론사에 1인당 500천원씩 집행하였으며,

○ 또한, 투자유치단에서는 2005. 2월에 직원 환․송별식 식대, 투자유치단 직원 격려 식대 386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 동년 3월에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유망투자기업 발굴 협조”명목으로 코트라의 중국 소재 “00무역관장 000 등 5개기관 격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530천원을 투자유치단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무역관장(5개)의 계좌입금이나 수령인이 없는 등 불투명하게 집행

□ 보안업무(열람전) 처리 소홀

○ 00사무소에서는 2005. 12. 30. Ⅲ급비밀 1건(충무 6000 2005년도 자체충무계획)을 파기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는 파기자의 확인이 되었으나,열람전에는 파기일, 파기자, 입회자의 확인없이 파기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비밀문서 열람전 관리 소홀

□ 법인카드 사용내역 미기재

○ 00사무소 및 투자유치단에서는 2005~2006. 4. 20 현재까지 각종 업무추진비 70,905천원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사용부에 등재하지 않는 등 신용카드 사용부 관리 소홀.

□ 국제통신 사용기록부 기록관리 소홀

○ 서울 투자유치단에서는 전라남도 해외 투자유치업무를 추진하면서 2005. 1 ~ 2005. 3월중 총 146회에 걸쳐 일본 등 주요국가와 투자유치 상담 이후 116회는 국제통신 사용기록부에 작성하였으나 일본 등과 30회에 걸쳐 상담한 국제 통화내역은 기록하지 않았고, 전 투자유치단장(000) 혼자만이 상담자(발신자)로 기록관리 되어 있으며, 국제통신사항은 투자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재 후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결재없이 기록부만 비치

□ 직원 사무분장 미이행

○ 00 00유치단에서는 2005. 7. 5. 계약직 가급 000에게 투자유치단 실무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사무분장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2006. 3. 28. 사직하였음에도 타 직원에게 사무분장을 하지 않고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등 사무분장 명령 미이행

20. 00開發公社

□ 자체사업 미개발 등 경영수익사업 미추진

○ 2004. 10월 직원 4명(기획총괄팀장, 세무회계 4급, 토목 4급, 건축 4급)을 채용한 이후 2005년도에 자체사업 개발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에도, 道에서 추진하고 있는 00의료원 노인성질환 전문병동 위․수탁협약체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정신청, 영산호 국민관광지 위․수탁사업 협약체결 등의 업무만을 추진하는 등  수익 사업실적이 없이 인건비 등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2005년도 결산결과 총262백만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옴

○ 또한, 0000공사에서는 2004. 6. 14. 공사를 설립한 이후 현재까지 동 공사의 중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지 않아, 향후 목표가 구체적으로 계량화 되어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익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비전 및 경영목표 없이 당면한 업무 추진에만 전념하고 있음

□ 유관기관․단체 이전 관련 업무추진 미흡

○ 2005. 12. 31.자로 유관기관․단체 이전 관련 업무가 도청이전사업본부에서 전남개발공사로 이관된 후 공사 직제규정상 사무분장을 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신축이전계획이 있는 26개 기관․단체 중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4개 기관으로 유관기관․단체 이전업무 추진이 극히  미흡한 실정임

□ 00신도시 홈페이지 운영 관리 소홀

○ 2003. 8월 00신도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04. 7.23. 3차원체험관에 사용되고 있는 iHouse3D의 라이센스 보유업체로부터 사용권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동 민윈에 대해 법적 검토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2005.11.29.부터 현재까지 6개월동안 서비스를 중지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우수(雨水)배수 계획 추진 소홀

○ 00신도시건설 실시설계 보고서 의하면 00신도시 택지조성공사지구와 00산 등 택지개발지구 외에서 발생되는 홍수량이 3개공구 배수로를 경유하여 00강 하구언으로 배출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 사업지구중 2개 배수로는 2008. 9월 완료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음에도, 말단부에 위치한 1개 공구는 예산집행 계획에 의거 아직까지 발주되지 않아, 현재 기존 배수로를 통해 홍수량을 배수토록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시 토사유출 및 침수피해가 우려됨에도 이에 대한 대책 소홀

□ 설계변경요인 발생분 감액조치 미이행

○  00신도시 택지조성공사 소요성토량은 재하성토량을 유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연약지반처리 침하량 감소에 따른 여성토 추가발생량 11,357㎥를 추가 유용할 경우 외부반입토 감조정으로 54백만원 공사비를 절감요인이 발생하게되며,

○ 택지개발지구 경계 비탈면 안전휀스에 전라남도 마크(스텐레스 원형 500mm)를  2경간당 1개를 설치하면 과밀로 조잡우려가 있으므로 4경간당 1개로 설치하면 513개소를 감조정할 수 있어 22백만원의 공사비 절감요인이 발생하는 등 총76백만원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공사감리 운영 부적정

○ 건축법상 바닥면적이 5천㎡이상인 경우 건축분야는 전체공사 기간 동안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00의료원 노인전문병동 건립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주 감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21. 00學塾

□ 회계관직 재정보증 미이행

○ 회계관계직원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 없이는 해당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음에도,

○ 00학숙에서는 회계관직자로 임명된 사무원 임 섭 외 5명에 대하여 최장 2년이상을 재정보증 이행없이 장학기금관리 등을 수행케 하였으며 또한, 이들이 변동이 있을시 그 내역을 이사장(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컴퓨터실 운영관리 소홀

○ 컴퓨터실의 컴퓨터 및 기타 부대장비는 2주당 1회씩 부품도난․파손, 오락․불온 영상물 사용, 프로그램 훼손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단지, 컴퓨터 고장 등 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불건전한 오락게임 사이트 접근 등 이용현황에 대한 점검은 이행하지 않음.

□ 장학금 지급 부적정

○ 전라남도로부터 재사생(在舍生)에게 지원하도록 기탁(‘00. 12. 30)된 100백만원 중 62백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운영근거에도 없는 면학지원금 명목으로 장학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학숙생 전원(312명)에게 1人당 200천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관리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 학숙시설(생활실) 관리 소홀

○ 00학숙 내 생활관 144실(남 92, 여 52)이 1999년 개원 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개보수(장판, 벽지)를 하지 않아 장판과 벽지 등이 많이 훼손(변질 등)되어 교체가 필요함에도 예산부족(미확보) 등의 사유로 방치하는 등 생활관 관리를 소홀히 함

□ 야간근로 및 입사안내자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부적정

○ 장학사업 일환으로 야간근로자나 입사안내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노동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 시급 2,840원을 적용하여 근로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 ‘04.9~’05. 4월까지 연인원 27명 1,745시간에 대한 근로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기준에 못미치는 시급 2,500원을 적용함으로써 同 기간 장학근로 학생들에게 593천원을 과소 지급

□ 법인세 환급신청시 수수료 예산낭비

○ 이자소득에 대해 징수되었던 법인세에 대하여 담당자가 은행으로부터 원천 징수내역만 발급받게되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환급신청 서류를 작성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 담당자가 이를 직접처리하지 않고 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300천원의 대행 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예산낭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처리 부적정

○ 업무추진비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 집행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막연히“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88건 4,861천원)”이란 명목으로 카드매출 증빙서만 첨부하여 집행

Ⅴ. 不實工事 防止 機動監察 結果

□ 監査總括

○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기동감찰을 실시함으로서 감찰의 투명성 확보 및 한차원 높은 정밀감찰로 견실시공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2006년도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은 2006. 4. 3 ～ 4. 21 (기간중 15일간)까지 2개반에 9명(연인원 135명)을 투입하여, 30개 건설공사현장의 시공계획, 주요구조물의 철근 배근상태 및 조잡시공 여부, 현장배치 건설기술자의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찰한 결과,

○ 총 5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13개소에 공사비 332,376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시공 및 감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14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터널 숏크리트 시공관리 및 보조기층 품질관리 소홀

- ○○～○○ 지방도 1공구 확․포장공사 -

○ 터널 숏크리트면에서 용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배수로로 유도 처리하여야 함에도, 황전터널 STA 7 + 800 ~ STA 7 + 860(60m)구간 숏크리트면에서 발생된 용수를 방수시트로 유도 배수로를 설치하였으나 일부가 숏크리트면에서 낙하 및 흘러들어 터널 바닥면이 젖은 상태로 방치

○ 보조기층 시공구간에 대한 평판재하 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는  동일 장소 전․중․후 사진촬영 등 재시험 기록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STA 6+900 ~ STA 7+280(380m) 시공구간에 대한 평판재하 시험결과 24.8㎏/㎤(기준치 30.0㎏/㎤)로 불합격 되었으나 동일장소 재다짐 시공 광경 기록없이 평판재하시험 결과만 관리

◐ 호안블럭 그리드 미설치 및 자재운반비 계상 부적정

-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 옹벽식 호안블럭(500×500×200mm)은 1.0m당 15㎡의 그리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우안 횡배수관(∮800㎜) 설치 위치인 No. 2+10지점 상․하 3m구간에 그리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옹벽(H=3.93m)식 호안블럭 시공

○ 토공 및 구조물 시공을 위하여 규준틀 408개소(수평 117, 경사 291)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No. 135～No. 145(200m) 구간에 규준틀을 미설치하고 시공중이며 관급자재 납품조건이 현장 도착가격인 흄관 503본(500㎜ 14본, 600㎜ 266본, 800㎜ 122본, 1000㎜ 101본)에 0,000천원 상당의 운반비를 별도계상

◐ 시공구간 파손자재 공사현장 미반출

- ○○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

○ 공사현장에 반입된 자재중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파손된 자재에 대해서는 감리원 확인을 거쳐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에도

○ 하천 제방 우안 No. 10～No. 25 (300m) 구간에 시공한 호안블럭(500× 333×110mm) 32개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반출하지 아니하고 제외지 및 축제된 제방에 방치

◐ 터널 내부 도장면적 수량 과다산정 등

- ○○○～○○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시) -

○ 터널 내부도장은 터널 입구와 출구로부터 50m 구간만 도장하면 되는데도 터널(쌍굴) 총연장 760m중 368m (개착부 80m, 굴착부 288m)를 계획하였고

○ 암반정리 및 청소는 암발파후 그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과의 접합을 양호하게 유지하여 누수차단 등이 필요한 지점에 계획하여야 함에도 No. 1 + 710～No. 1 + 860 (150m) 구간에 계획한 콘크리트 옹벽구조물 기초 1,051㎡의 암반정리 및 청소 수량을 계상함으로서 위 건 합계 00,000천원상당의 공사비를 과다계상

◐ 건설공사 적산단위 적용 부적정

- ○○천 오염하천 정비공사(○○시) -

○ 하천호안에 수생식물 등의 식생을 위한 양질의 토사량을 산출 할 때에는 체적인 2,746㎥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성토부 면적인 21,968㎡로 착오적용

◐ 설계도면 미수정 및 사토처리방안 강구 소홀

- ○○～국도○○호선간 진입도로공사(○○시) -

○ No. 22+11.5 지점에 위치한 수로BOX (2.0×2.0×84.0m) 날개벽 시공 각도는 4방향 모두 본체와 120°각도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여건상 2방향이 135°와 150°로 시공되었는데도 2006. 3월 설계변경시 도면 미수정

○ 공사 시공중 운반로 우회 등 현장여건이 변동될 경우에는 나머지 사토량에 대해서 인근 건설공사 현장 반입 가능여부 파악 등 협의를 거쳐 사토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사토처리계획을 미수립

◐ 현장사무실 관리 및 현장시험 관리 소홀

- ○○ 야구장 조성공사(○○시) -

○ 현장사무실에는 사업개요, 공사 추진현황, 관급자재 및 민원처리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사현황판을 설치하여 매일 기재 정리하여야 함에도 2005. 10월 현재 현황이 기재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시험실에 공사용 자재를 혼입 보관하는 등 현장관리 소홀

○ 토공사에 대한 함수량, 들밀도시험 등은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였으나 레미콘 공급 계획량 875㎥중 감찰일 현재 232.5㎥가 현장에 반입되어 산마루 및 U형 측구 등에 타설 하였음에도 슬럼프, 공기량, 압축강도시험 등을 미실시

◐ 우수맨홀 시공소홀로 인한 누수 우려

- 전통 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공사(○○시) -

○ 부지내 우수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우수맨홀 2개소의 규격은 배수관(흄관 300mm)과 적정하게 연결되도록 결정하여야 함에도 우수맨홀을 300×400mm 규격으로 설치함으로서 배수관과 연결이 되지 않자 강제로 우수맨홀을 파손․연결 시공함으로서 누수 우려

◐ 품질관리 관리 소홀

- ○○․○○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시) -

○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공시체 제작시에는 제작일자, 확인자의 날인을 한 싸인지가 있는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함에도 창촌 3Line 배수관로 콘크리트 공시체 3조 9개(‘06. 1. 16 제작)를 싸인지 없이 제작하여 수조에서 양생중에 있는 등 품질관리 소홀

◐ 신규공종 시방서 미제정 및 맨홀 인버터 미설치

- ○○ 철도공원조성 주변정비공사(○○시) -

○ 2002. 9월 00광역시 ○○공업고등학교와 증기기관차(미카 5-31) 무상양여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시를 위하여 증기기관차 보수공종(66,000천원상당)을 설계변경에 신규공종으로 반영하였음으로 보수와 관련된 시방서를 제정하여야 함에도 시방서 미제정

○ 하수 맨홀에 설치하는 인버터는 하수관경 D/2 규격으로 설치하여 오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침전물이 고이지 않게 함으로서 악취예방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기동감찰일 현재까지 시공된 37개소의 맨홀에 인버터 미설치

◐ 동해로 인한 콘크리트 측구 파손 구조물 방치 등

- 자전거 테마파크 조성공사(○○시) -

○ No. 26 + 4 지점 대덕아파트 입구 지하통로 BOX앞에 시공되어 있는 L형측구 95m중 교차로 접속부 45m 구간이 동해로 인한 콘크리트가 파손되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고 방치

○ 시험사는 현장시험결과 등을 시험대장에 기록하고 감독관 확인을 받아 후속공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품질시험 전문기관 의뢰시험 및 자체시험 성적서를 별도로 보관만 하고 시험대장 미기록

◐ 안전관리 시설 설치 및 관리 소홀

- ○○․○○ 하수관거 정비공사(○○시) -

○ 안전시설은 A형휀스 및 테이프 등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라바콘을 설치하고 관로 터파기 및 도로복구를 시공중에 있는 등 통행인 및 차량소통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 도로 편구배 시공소홀 및 보강토 옹벽 수량 착오적용

- ○○유원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시) -

○ 도로 노체부 재료의 최대치수는 30㎝이하, 1층의 부설두께는 30㎝이하, 편구배(4%)를 주어 시공하여야 함에도 No. 13 ~ No. 18 (L=100m,  B=30m) 구간에 30㎝이상 굵은 돌 혼입 및 편구배 없이 50㎝ 두께로 부설함으로서 요철이 발생되고 성토부 포화상태 등 시공소홀

○ 보강토 옹벽(L=375m) 블럭 수량을 산출 하면서 1㎡당 단위수량이 표준형(0.528×0.2m) 블럭은 9.47개인데 11.36개로, CAP형(0.528× 0.1m) 블럭은 18.84개인데 22.72개로 단위 수량을 착오 적용함으로서 공사비 00,000천원상당을 과다계상

◐ 하수도 변경 시설기준 미반영

- ○○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2차공사(○○군) -

○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이 600mm이하 관로의 맨홀간격은 최대 75m 마다 1개소 설치토록 변경(2005. 11월)되었음으로 50m 간격으로 설치계획한 맨홀 113개소를 변경기준을 적용하면 맨홀 24개소에 대한 공사비 00,000천원상당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개정된 시설기준 미반영

◐ 관 접합시공 부적정 및 맨홀 이음부 지수판 미시공

- ○○․○○하수도 민간투자사업(○○군) -

○ 벤치풀륨관(500×500×2000mm, 66m) 접합은 접합부위의 넓은방향이 구배 상단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반대방향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오수맨홀 73개소에 인버터 및 침투성 액체방수 미시공

○ 원형 1호맨홀(∮1,300, H=8.1m) 상부로부터 깊이 2m지점에 상․하부 콘크리트가 5㎝정도 단차 발생하였으며 오수맨홀은 누수방지를 위해 현장 콘크리트 일체시공 및 이음부 지수판(200×5mm) 시공하여야 함에도 맨홀 3개소에 이음부 지수판 미시공

◐ 안전시설 설치 미흡 및 낙석방지책 수량 과다산정

-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군) -

○ 공사안내 표지판, 점멸등 및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 부족설치 하거나 미설치하고 비탈면 암 발파 시공하는 등 안전관리 소홀

○ 암검측 결과 STA 0 + 490 ～STA 0 + 630 (140m) 지점은 토사구간으로 낙석방지책이 불필요, 공사비 00,000천원상당을 감액 설계변경 미이행

◐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복토계획 수립 부적정

-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군) -

○ 용수개거 등 공사현장 발생 건설폐기물 1,229㎥를 처리함에 있어 이동식 크랏샤를 설치하여 파쇄함으로 농로 사리부설용 골재로

재활용하면 00,000천원상당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공사용도로 골재로 사용하는 등 재활용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

○ 연약지반지역 영농편익 목적으로 15필지에 0.02～0.22m 높이의 복토계획(5,103㎥)을 수립하였으나 0.10m 미만의 토공사는 검측이 어렵고 기계화시공이 불가능한데도 6필지 989㎥를 계획하고 시공

◐ 옹벽 벽체 연결철근 배근누락 및 전단키 등 미시공

-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공사(○○군) -

○ 옹벽(L=46m, H=3.5m)은 토압 및 수압작용에 따른 휨모멘트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바닥 중간부에 0.4×0.35m의 키(Key)와 벽체와 기초바닥 절점부에 0.2×0.2m 규격의 헌치(hunch)를 시공하여야 함에도 미시공

○ 옹벽 상부 콘크리트두께는 0.35m, 하부두께는 0.50m로 시공토록 설계되었으나 상・하 동일하게 0.35m로 거푸집을 조립하는 등 시공 소홀

◐ 맨홀 인버터 미시공 및 관목류 식재방법 단식 계상

-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군) -

○ 하수도 시설기준및 설계도서에 따라 맨홀 하단부에는 오수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10～20%의 구배로 관경 1/2규격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오수맨홀 5개소에 인버트 미설치

○ 조경공사에서 관목류인 회양목(500주)과 철쭉(1,200주)은 H 0.3 × W 0.3m로서 군식의 식재방법이 적정함에도 단식으로 계상함으로서 공사비 00,000천원상당을 과다계상

◐ 기존 구조물 미철거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등

- ○○～○○간 도로 확․포장공사(○○군) -

○ No. 43 + 8～No. 44 + 16 지점에 오호천을 횡단하는 수로 BOX를 신설하였음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기존 구조물은 철거하는 것이 집중호우시 부유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철거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방치

○ 토공단면은 우수의 영향으로 인한 노면배수에 철저를 기하여 비탈면 유실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폭 0.5～2.0m 정도 3개소가 유실

◐ 손괴 토공규준틀 방치 및 불량성토재 사용

-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군) -

○ 제당 축조를 위해 설치한 토공 규준틀이 손괴나 손실되었을 때는 즉시 보수․보강하여야 함에도 제당 계획고 EL + 258.0m중 EL + 251.0m를 축조중인데도 손괴된 규준틀 10개소 방치

○ 제당축조 성토용 재료는 시방기준에 맞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나무뿌리와 최대허용입도를 초과하는 약 40cm의 큰 돌이 혼입된 재료를 부설

◐ 가설공사 규모 과다산정 및 예산절감방안 강구 소홀

- 갯벌 방문객센터 신축공사(○○군) -

○ 가설공사 규모는 토목 및 건축 등 전체공사의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할 때 710㎡ 규모가 적정한데도 건축공사(360㎡)와 토목공사(800㎡)에 별도 설치 계획함으로서 450㎡가 과다산정 되는 등 공사비 00,000천원상당 과다계상

○ 순성토량 102,742㎥중 90,742㎥는 운반거리 10㎞지점에서 굴착 운반토록 계상하였으나 ○○군 상수도 및 배수지 공사 발생잔토를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소홀

◐ 도로 노상다짐 소홀로 인한 요철발생 등

- ○○～○○간 도로 확․포장공사(○○군) -

○ 노상 마지막층 성토재료 부설두께는 30㎝이하로 균일하게 부설 다짐하고, 다짐밀도 95%이상 확보되면 화이날 (final)검측을 받아 후속공종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No. 36～No. 38(60m) 구간이 노상 다짐 소홀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5～15㎝정도의 요철 및 골패임 현상 발생

◐ 배수처리 소홀 및 제외지측 돌출 구조물 설치 부적정

- ○○ 소하천 정비공사(○○군) -

○ 하천단면을 확장 할 경우에는 지형을 고려하여 제내지측 유입수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No. 2 + 14～No. 6 + 4 (70m) 지점 좌안 상류부 농경지 발생 홍수량이 제방을 월류하여 유실이 우려

○ No 2+14지점 BOX암거(3.0×2.0m×2련)의 날개벽과 그린피아 어소블럭 접합지점은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게 시공해서는 아니됨에도 폭 0.6m 높이 0.8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외지 측으로 돌출되게 설치함으로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

◐ 호안블럭 이격발생 및 방수로 바닥청소비 등 과다계상

- ○○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군) -

○ 호안블럭은 블럭과 블럭사이를 최대한 밀착시공하고 마감부는 매끈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배수로 No. 0 ~ No. 2+28(128m) 구간 일부에서 블럭 사이가 1㎝정도 이격되었고 곡선부 및 배수관(4개소) 유말부의 몰탈채움 및 바름상태가 매끈하지 않게 조잡시공

○ 여수토 방수로(L=281m, B=8m)구간중 진수지 이하구간인 No. 6～No. 10+18(98m)구간은 암깍기 및 면고르기후 콘크리트 타설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바탁청소면적 800㎡을 계상하는 등 00,000천원상당의 공사비를 과다계상

◐ 우수받이 및 맨홀 조잡시공

- ○○항 해변가로경관 조성공사(○○군) -

○ PE우수받이(410×510×970mm)는 부지에 시공한 소형 고압블럭 포장높이와 수평이 되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총 50개소중 7개소가 3～5㎝정도 낮게 시공되었고 우수 원형맨홀(D=1,200mm) 5개소 하단부에는 10～20%의 구배로 관경 1/2규격의 인버트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맨홀 뚜껑을 조잡하게 시공

◐ 건설폐기물 재활용계획 수립 부적정

- ○○면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군) -

○ 하수관로 터파기후 되메우기 하여도 잔토가 발생되는 현장일 뿐 만 아니라 관로매설후 도로포장 복구 보조기층용 골재 5,380㎥가 필요함으로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함에 있어

○ 현장발생 연암(5,949㎥)과 혼합하여 생산된 골재를 시방기준에 맞게 보조기층 및 구조물 잡석용으로 활용하면 공사비를 절감하면서도 재활용가치가 높은데도 성토재료로 사용하는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