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度 自體監査 計劃

- 2007 計劃 및 2006 決算 -

全 羅 南 道

(監 査 官 室)

目   次

2007 自體監査 計劃

Ⅰ.	監 査 運 營 方 向
Ⅱ.	自 體 監 査 計 劃
	1. 運 營 方 針
	2. 細部 監査計劃
Ⅲ.	監 査 結 果 處 理 基 準
Ⅳ.	行 政 事 項

【別添 資料】

○ 2007年度 自體監査 日程表(Ⅰ)

○ 2007年度 自體監査 日程表(Ⅱ)

2007年度 自體監査計劃

Ⅰ. 監査運營方向

맑은 공직사회 ․ 깨끗한 도정 구현

▶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는 생산적 감사

▶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 공직사회 실현

基 本 方 向

❍  창의적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전향적 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의 공정성‧형평성 확보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취약분야 감찰강화

❍  청렴성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강화

重點實踐課題

Ⅱ. 2007年度 自體監査 計劃

1. 監査對象 및 種類

自體監査 對象 - 51개 기관(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 시․군 : 22개 시군(시 5, 군 17)

○ 道 직속․사업소 : 11개 사업소(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등)

○ 소방서 : 10개 소방서(5개시, 담양, 보성, 해남, 영암, 영광)

○ 산하단체 : 7개 단체(학숙 2, 의료원 2, 체육회, 광전연, 개발공사)

○ 도립대학 : 1개 대학(남도대학)

※ 근거 :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道 자체감사규칙

監 査 種 類

○ 종합감사 : 시․군, 道 사업소, 산하단체 등

-  2년 주기를 원칙으로 감사대상 기관 선정(전라남도자체감사규칙)

○ 테마기획감사 : 취약업무분야,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 휴가철 피서지의 바지요금, 쓰레기 투기 등 감찰

- 사회복지법인 중 운영부실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시설

-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사업 등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있는 건설공사현장을 선정하여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시관과 같이 민관합동 감찰실시

○ 기강감사 : 취약시기 및 특명사항 발생시(수시)

- 잔존 부조리 근절과 업무태만 등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활동 실시 (민생현장 방치, 민원처리 지연 등)

○ 대행감사 : 감사원,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위탁시(수시)

2. 2007年度 細部 監査計劃

【總  括】

구 분	대상기관	감 사 요원수	감 사 일 수	비 고
계		298명	254일
종합감사	28개기관	232명	172일	∙ 시군 11,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17
테마감사	3회/20개 기관	17명	27일	∙ 사회단체, 피서지, 복지법인 등
기 동 감 찰	40개소	36명	20일	∙ 건설공사현장(도로, 하천 등)
공직감찰	수 시		30일	∙ 복무감찰(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 2007年度 自體監査 日程表 - 別添

□ 綜 合 監 査

○ 대상기관 : 28개 기관

- 시  군 (11) : 순천, 광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장성, 진도, 신안

- 직속기관 및 사업소 (8) :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수산시험연구소, 영산호박물관, 여성회관, 남도대학, 동부출장소

- 소방서 (6)  : 목포, 나주, 담양, 보성, 영암, 영광

- 기  타 (3)  : 순천․강진의료원, 道 체육회

○ 감사기간

- 市단위 10일, 郡단위 8일, 道 직속기관 및 사업소  5일

※ 2006년도 감사실시 실적 : 22개 기관(시군11, 사업소 등11)

□ 테마企劃監査

○ 기  간 : 2007. 3, 7, 10월 중(年 3회, 7~10일)

○ 대  상 : 시군, 피서지, 사회복지법인 등

○ 감찰 중점내용

- 각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친환경농업, 사회단체 보조금 등)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실태 전반

-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요금 징수, 쓰레기 방치행위

- 각종 인․허가 처리의 적정성

- 기업활동의 각종 애로사항 등

□ 不實工事 防止 機動監察

○ 감찰대상 : 도, 시군 발주 공사현장(도로, 하천시설 등 40개소)

○ 감찰시기 : 상․하반기(연 2회)

○ 주요 감찰내용

- 주요구조물의 부실시공 및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

-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및 책임감리원의 근무실태

-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추진실태 등 감찰

□ 公職 監察

○ 시    기 : 수  시(대선, 연말, 설, 추석, 휴가철 등)

○ 예방감찰

- 취약업무, 취약기관, 취약인물에 대한 중점 감찰

- 언론보도, 지역여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 수집

○ 취약시기 공직 감찰

- 대선,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에 집중 감찰활동 전개

- 공직자 근무자세, 인․허가 등 도민생활 민원처리 실태 점검 등

Ⅲ. 監査結果의 處理 基準

『기관경고』등의 처분 확행 및 책임행정 실현

○ 기관장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기관경고』등 처분 강화

○ 기관장의 지시사항이라도 명백한 위법․부당사항은 관련자 전원을  단호히 문책하여 책임행정 실현

일벌백계 차원의 처벌기준 강화

○  감사결과 문제점 발견시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인 상위직까지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 필요시 징계 조치

○ 금품수수, 공금 횡․유용, 직무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문책과 병행하여 고발 조치

○ 무사안일, 책임회피, 민원사항의 지연 처리시 행위자는 물론 상급자까지도 연대 문책

○ 공직 질서 및 사생활 문란자는 철저히 조사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관용심사제도 활성화

○ 업무처리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법령위반 사항과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공무원은 적극 보호 -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

○ 우수․수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격려(기관별 1～3명 이내)

- 수감기관별로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

Ⅳ. 行政事項

시․군 자체감사계획 수립․시행

○ 道 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시군 자체감사계획 수립․시행

수감자료 제출

○ 수감서식에 의거 작성 감사개시 7일전까지 1부 제출(2부는 감사장에 비치)

- 업무성격별(인사, 사회복지, 보건 등) 편철 제출

- 감사수감 서식은 전년도와 같이 도정정보(감사관실)에 게재

○ 허위작성 또는 고의로 누락시키는 사례는 문책조치

관용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요령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 관용심사청구(감사종료 후 20일 이내)

○ 감사자의 법령 적용 착오 ⇒ 이의 신청(처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

감사계획(일정)의 변경 및 조정

○ 감사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수감기관에 통보 후 변경

○ 수감기관 -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수감기관의 요청시 일정조정

○ 감사계획 - 당초계획 및 변경사항을 감사원에 통보

2007年度 달라진 監査施策

○ 동부출장소, 영광소방서(2개 기관) 道 종합감사 첫 실시

○ 각종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친환경농업, 사회단체 보조금 등)

2007年度 自體監査 日程表(Ⅱ)

일 정		감사구분	대 상 기 관	감 사 내 용	일수	인원	비고
월별	기간
합 계		계	종합 : 28개기관 테마 : 3회 기동 : 2회		219	285
		종합감사	시군 : 11 사업소 등 : 17	종합감사	172	232
		테마감사	3회	사회단체,피서지, 복지법인 등	27	17
		기동감사	2회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20	36
1월	8～17	종합감사	곡성군	군정업무 전반	8	13	‘06년도분
	22～26	종합감사	농업기술원	기술원 업무 전반	5	6
	22~26	종합감사	공무원교육원	교육원 업무 전반	5	3
2월	1.31～2.9	종합감사	진도군	군정 업무 전반	6	13
	12～16	종합감사	여성회관	회관 업무 전반	5	3
	22~28	종합감사	해양바이오연구원	연구원 업무 전반	5	6
	22~28	종합감사	영산호농업박물관	박물관 업무 전반	5	3
3월	5～14	종합감사	화순군	군정 업무 전반	8	13
	12～23	테마감사	추후선정	취약업무	10	5
	3.21~30	종합감사	해남군	군정업무 전반	8	13
4월	3～12	종합감사	장성군	군정 업무 전반	8	13
	16～27	종합감사	광양시	시정 업무 전반	10	15
5월	7～11	종합감사	전라남도 체육회	체육회 업무 전반	5	5
	7~11	종합감사	담양소방서	소방서 업무 전반	5	5
	14～23	종합감사	장흥군	군정 업무 전반	5	5
	25~6.1	종합감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원 업무 전반	5	5
	25~6.1	종합감사	보성소방서	소방서 업무 전반	5	5
	25~6.8	기동감찰	공사현장	부실공사 방지 기동감찰	10	18

일 정		감사구분	대 상 기 관	감 사 내 용	일수	인원	비고
월별	기간
6월	11~20	종합감사	보성군	군정 업무 전반	8	13
	25～7.4	종합감사	영암군	군정 업무 전반	8	13
7월	9～13	종합감사	나주소방서	소방서 업무 전반	5	5
	23～8.31	테마감사	전시군 피서지	피서지 상혼 등 단속	7	14
8월				예비일
				예비일
9월	3~12	종합감사	강진군	군정 업무 전반	8	13
	13~19	종합감사	목포소방서	소방서 업무 전반	5	5
10월	8～17	종합감사	신안군	군정 업무 전반	8	13
	15～26	테마감사	추후선정	취약업무	10	5
	22~26	종합감사	영광소방서	소방서 업무 전반	5	5
11월	10.29～11.9	종합감사	순천시	시정 업무 전반	10	15
	12～16	종합감사	영암소방서	소방서 업무 전반	5	5
	12~16	종합감사	강진의료원	의료원 업무 전반	5	5
	12~23	기동감찰	공사현장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10	18
	26~30	종합감사	순천의료원	의료원 업무 전반	5	5
	26~30	종합감사	동부출장소	출장소 업무 전반	5	3
12월	3～7	종합감사	남도대학	대학 업무 전반	5	5

※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을 경우 일부일정은 가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