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年度 上半期 全羅南道

自 體 監 査 結 果 公 開

감사관실

1.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11건(행정처분 46, 현지처분 65) ○ 행정상 조치 : 111건(시정 59, 주의 52) ○ 재정상 조치 : 764백만원(회수 13, 추징 631, 감액 등 120) ○ 제도개선․건의 : 10건(‘서남권 종합발전구상’ ○○군 제외설정 등) ○ 미담수범사례 : 7건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없이 사업시행

① 투․융자 심사없이 예산편성 및 사업 시행

○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융자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 총사업비 30억원 중 ’05년 제1회 추경예산(‘05. 6. 22)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인 ‘05. 1. 20. ○○○○ 동상 조성안 현상공모 공고,

동년 3. 19. 당선작 선정 및 작품제작설치권 부여 등의 사업 추진

․ ‘05. 8. 3에서야 道에 투융자 심사를 의뢰하여 동년 10. 13. 조건부 승인(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을 받았음에도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10. 14. ○○○○ 동상 역사공원 기공식 및 도급계약(1,350백만원) 체결

② 사업시행 前 공청회 미개최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결과 초래

○ 대규모 투자사업 前에 주민,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위치, 공사규모, 동상모형(안)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동상건립 조성안 현상공모 공고(’05. 1. 20), 현상공모 당선작을 선정(’05. 3. 19), 공사착공(’05. 10. 14)후 추진하다가,

○ ‘06. 9. 29. 하부조형물 제작에 관한 협의지연 등을 사유로 2차사업(9억원)에 대한 공사를 중지한 후 ’07. 2. 2.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동년 2. 13.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동상부분을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의되어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되는 등 ‘07. 1월 현재까지 사업 중지

③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없이 사업시행 후 사후보완

○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지 지정변경으로 인해 당초 면적의 20/100이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당초 사업부지로 선정된 위치는 관광지내 ○○개 ○○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성계획을 용도에 맞도록 변경한 후 추진하여야 함에도

○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05. 10. 24. 사업을 착공하여 시행하다 사후인 ’05. 12. 27.에서야 조성계획을 수립, 道에 승인요청을 하여 ‘06. 4. 18.에서야 변경승인을 득함.

『○○○○ 동상 건립조성안 현상공모』응모자격 부적정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결과 초래

○ 동상 조성사업 내용이 동상제작, 기단부, 하부조형물, 중앙광장, 전망테크, 경관조명공사 등이므로 현상공모 할 경우 예술품의 창작과는 별도로 해당되는 건설업면허 보유자를 응모자격에 포함하여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 ○○ ○○시에서 ○○○○동상건립(총15억원) 추진시 현상공모 당선 작가에게 同 공사를 시공한 사례를 들어 ’05. 1. 20.『○○○○ 동상건립 조성안 공모』공고시 응모자격으로 공공미술 조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술관련 기획사 및 업체, 개인으로 제한하여 당선된 ○○○테크와 ’05. 10. 14.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 해당 건설업면허가 없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가 제1차 공사(450백만원)인 토목, 철콘, 석공, 목공사 등을 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선정으로 불법하도급을 초래하였으며, 1차 공사기간이 ‘06. 4. 23.임에도 6개월이 지난 ’06. 10. 24.에서야 준공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된 결과 초래

시공자격이 없는 자와 전기공사 계약 체결

○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음에도,

○ 『○○○○ 동상 조성사업 1차분(450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공사(32백만원)를 현상공모 당선자에게 전 공종의 제작설치권을 부여한다는 사유로 인해 전기공사에 대한 시공자격이 없는 실내건축공사업체와 위법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결과 초래

『○○○○ 동상 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 부적정

○ ○○○○ 동상 조성사업 내용이 건축, 토목, 전기, 조경, 동상제작 등이므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 건설부문(토목․건축구조, 조경분야 등), 기계부문(금형)의 기술인력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업체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함이 타당함에도

○ ‘05. 8월 실시설계 발주 내부결재(군수) 및 집행품의서 결재를 득하고도 당선자와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작품제작설치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판단, 재무과에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당선자〈(주)○○테크〉에게 실시설계를 임의대로 의뢰하여 ’05. 10월 납품받아 同 실시설계서를 ○○○○ 동상 조성사업 총괄계약 및 1차 계약시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

건설공사의 하도급 부적정 및 감독 소홀

○ 『○○○○조성 공사(1,350백만원)』의 원도급자인(주)○○테크에서 (주)○○테크에게 일괄하도급(1,250백만원)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사항 통보 의무(30일이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주)○○테크에서 (주)○○○○건설, (주)○○프라임에게 재하도급한 후 노임체불에 따른 민원이 2회 발생하였음도

○ 감독공무원은 시공사의 임의 하도급에 대한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하도급 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원도급자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의 현장 관리 및 감독업무를 소홀히 함

현장대리인 배치 및 품질시험 의무 소홀

① 기술자 배치계획 검토 및 관리의무 등 소홀

○ 건설기술관리법에 20억 미만의 건설공사 현장에 초급기술자를 배치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同 사업자가 제출한 착수계의 현장기술자(○○○)는 건축 초급기술자로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자임에도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현장대리인(○○○)이 공사기간 내에 상주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로 추정되는 ○○테크의 직원으로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이 현장을 총괄하는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결과 초래(6개월)

② 품질관리계획서 미제출 사항 방치 및 품질시험의무 소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등에 대하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할 시에는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 준공검사 등의 신청시에 동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同 사업의 시공자가 착수계를 제출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 내에 반입된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同 사업의 감독공무원과 ○○군 경리관은 이에 대한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착수계 제출서류 검토 의무 및 현장감독 업무 수행 등을 소홀히 함.

공모안 작성 등 소홀로 당선작에 대한 특혜의혹 유발

○ 공모기간을 충분히 제시하여 공모자들로 하여금 작품구상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전문가 등의 자문 및 고증 등을 거쳐 창의성 있는 작품이 제작 공모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기간(90일 이상 예상)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공고기간을 30일로 한정하여 공모하므로서, 사전 정보를 입수한 업체가 유리하도록 공모 안을 작성한 의혹이 있고,

○ 더우기 당선작으로 선정된 서울 소재 (주)○○테크는, 공모시 제시된 사업비 15억원 이내의 범위를 초과한 30억 상당의 조성계획을 제출하였고, 확정되지도 않은 국․도비 50% 이상 지원으로 전시관 조기 착공이 가능함을 제시하였고, 접근적 입지여건 분석(교통) 또한 목포권 30분대, 광주와 1시간대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확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조성계획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당선작으로 결정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및 사후관리 등 소홀

① 개발행위 허가 부적정 : 郡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없이 허가

○ 개발면적이 1천㎡ 이상의 형질변경, 부피가 1천㎥ 이상인 토석채취,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서는 郡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개발행위를 허가토록 규정

○ 위 규모 이상인 105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을 郡 도시계획위원 자문 없이 개발행위 허가

②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지도․감독 등 소홀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미착수하거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은 착수되었으나 준공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에도,

○ 허가기간 내에 사업을 미착공하고 있는 7개 사업장과 착수는 하였으나 1년 이상 중단된 5개 사업장 등 총 12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원상복구 요구 및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마친 후에 同 토지를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준공 후 4~38개월이 지난 현재(‘07.2월)까지 준공검사의 신청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55개의 사업장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방치

『○○ ○○○○○○축제 및 ○○○축제』세출예산 집행 및 정산검사 소홀

○ 매년(‘05～’06년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사회단체에서 시행하고자 법령, 조례에 근거없이 ○○ ○○○○○○ 축제추진위원회와 ○○ ○○○ ○○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同 위원회로 하여금 행사보조․위탁하여 행사를 개최하여 오면서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

․ 한국연예협회 ○○군지부에 ○○○축제 전야제 경비 20백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에는 신청서와 정산내역이 상이함에도 정산검사결과 이상 없는 것처럼 정산처리

․  ○○군청소년수련관에 댄스페스티벌 경비 6백만원, 해병대○○전우회에 잡상인 단속 및 인명구조 운영경비 6백만원, ○○군체육회에 ○○○축제 군민의 날 체육대회 운영경비 17백만원, 등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인터넷 광고비로 ○○○ 호남취재본부에 2,200천원을 지급하면서 방송 홍보관련 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미작성하였으며,

․ ○○○축제 평가지원 경비로 ○○대 교수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성격과 내용상 축제 평가 연구비로 용역에 해당되므로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평가지원 경비 명목으로 집행

․  웰컴투코리아 연예인 펜 사인회 및 홍보관운영 등 경비로 3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채주와 세부 집행내역 없이 집행

․ 기념우표첩 제작경비로 ○○우체국에 2,700천원을 집행하였으나, 기념우표첩에 대한 세부 배부내역 없이 배부

․ ○○○축제 ○○사 국화축제(산사음악회)운영비로 6백만원, 소리․민속․풍물 체험장 운영비 3백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세부 집행내역 없이 집행

․  ○○○축제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의 ○○○ 방송녹화 추가지원금 20백만원을 방송 홍보관련 계약서 또는 협약서를 미작성하고 집행,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제○○회 ○○ ○○○ ○○○축제 ○○○축제 축제추진위원회 세출예산 집행업무 및 보조금 정산검사를 소홀히 함

투융자심사대상 대규모사업 예산운영소홀

○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반드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함에도, ‘05~’06년 30건의 재정투융자심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15건의 사업(대상사업의 50%)을 심사없이 예산확보하고 이중 3건의 사업은 착공일 이후에 투융자 심사를 거침

○ 유스호스텔사업(사업비50억원, 기간 ‘05.8~’08)은 실시설계 중에 있음에도 ‘07. 1월 현재까지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있고,

○ ○○○ 해양관광지사업(2006~2008)은 ‘0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인 사업임에도 아직까지 투․융자등 사전 행정절차를 받지 않음

○ ○○도 ○○에 운영 중인 수산물직매장은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04.12~’05.2월에 완공된 사업이나 道 투융자심사대상임에도 이런 행정 절차 없이 추진

경로식당 운영 부적정

○ 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토록한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지원” 기준에 의하지 않고,

○ 매년 관내 경로당 246개소를 25개소씩 배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주1회～5회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경로식당을 편법운영하고 경로식당 지원기준에 미달된 이용인원 20명미만(10명)인 경로당에도 1인당 2,000원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결식우려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을 부적정하게 운영(선심성 행정)

※ 지원기준 : 개소당 20명, 주3회이상, 1식/인 2,000원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어촌계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시설물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어촌계 명의로 등기 및 재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 ○○ 뒷게공동작업장 등 3개소에 대해 ‘06. 6월 준공되었음에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기이전 및 재해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미가입

○ 대상사업 중 투자여건의 변화 및 사업비 또는 사업물량이 30%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 ○○선착장 진입도로공사 등 5개소에 대해 당초 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도 사전 협의없이 공사 시행함.

○○지구 배수로 개설공사 추진소홀 및 공사비 과다집행

○ ‘06. 5. 11 착공하여 농경지의 농작물 미수확으로 장비출입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동년 6. 7 공사 일시중지하여 ‘06. 12. 16~12. 23일 기간중에 석축 및 개거 기초용 레미콘 62㎥가 납품되어 공사 일시중지 기간중에 계약내용을 일부 이행하였으며, 공사 일시중지일로부터 93일이 지난 동년 12. 26 공사일시중지 해제를 하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 깬잡석(25×25×35) 쌓기 678㎡에 대한 깬잡석 및 운반 수량을 산출 하면서 단위중량 적용 잘못으로 115㎥만 계상하여야 됨에도, 238㎥를 계상하여 공사비 4,246천원를 과다집행

○ 관급자재인 레미콘(283㎥) 납품에 대하여 납품기한을 조달청에 변경 요청하여야 함에도, 변경요청을 하지 않아 공사일시중지기간인 ‘06. 12. 16~12. 23일 기간중에 레미콘 62㎥가 납품

토지의 지목변경 업무추진 소홀

○ 관계규정에 허가 또는 준공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61건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과태료(620만원)를 부과치 않은 사실이 있는가 하면, 토지이동현황 등을 직권으로 정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추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없이 사업시행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0m(도시지역) ~ 500m이내(비도시지역)에서 사업을 시행코자할 시에는, 반드시 당해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 道지정 문화재인 ○○읍성외 4개소의 국가 및 道지정문화재 인근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시행 이전에 당해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 추진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에 따른 위치 변경 구조물 방치

○ 공유수면관리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매 반기별로 공유수면 관리 실태보고서를 도지사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 ‘02. 5. 27 ~ ’07. 5. 26(5년간)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군 ○○면 ○○○의 구조물(435㎡)에 대하여는 당초 점사용허가 신청하였던 위치(별첨 측량성과도 참고)보다 17m를 이탈한 위치에 구조물이 설치되었음에도, ‘07. 2월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방치

군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행정재산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부계약을 체결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

○ ○○해수욕장내(○○면)의 샤워장 시설등에 대하여 가계주민 대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계휴가철에  주민들이 샤워장 시설을 무단점용하여 피서객을 상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도 재계약을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2년여간 방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자 사후관리 소홀

○ 농어민 후계자포장센터 ○○○에게 광폭차량(1대)와 대파포장기(1대) 구입보조금(47,035천원)이 지원(’03.10.17)되었는데, ’06. 6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자동차 매매상사에 매각하였고, 동년 7. 11. 인천 중구 신흥동 ○○냉동(주)에게 다시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매각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조금 회수조치 등 사후관리 소홀

일괄하도급 계약사항 검토 소홀

○ 『○○호안도로시설공사(189백만원)』의 시공자인 (주)○○토건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전 공종을 석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개공사로 분할한 후 위 2개공사 모두를 2005. 10. 18. ○○건설(주)에게 2005. 11. 4. 일괄하도급(하도급액 153백만원 - 석공사 82백만원, 철콘 71백만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항을 통보하였음에도

○ 일괄하도급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도급자에게 하도급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음

『○○군 지역얼굴상품(돌미역) 개발용역』준공검사 미실시

○ 『○○군 지역 얼굴상품(○○○) 개발용역(45백만원)』수행자인 ○○대학교총장이 ‘06. 12. 29.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 14일 이내에 용역검수를 실시한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07. 1. 9. 인사발령,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재분장 등의 사유로 감사일(‘07. 2월) 현재까지 용역 최종보고회 미개최, 준공검사 미실시 등 업무 추진 소홀

『‘05 ○○지구 간척지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용역』수의계약 부적정

○ 『○○지구 간척지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80백만원)』의 과업지시 내용이 해양환경,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등을 조사 분석 등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용역임에도

○ 한국농촌공사 ○○지사와 수의시담을 하면서 용역 시공능력(해당부분의 관련 면허 등록), 기술인력 보유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국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의 규정을 들어 2005. 5월 용역을 수행할 시공능력이 없는 자와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

『○○○ ○○○○ 및 ○○○○ 특성 연구용역』분할 발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 『○○○ ○○○○ 육질 특성 연구용역』과『○○○ ○○○○ 육질 특성 연구용역』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이 유사하므로 일괄발주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 ‘05. 12. 21.『○○○ ○○○○육질 특성 연구 용역(38백만원)』을 발주한 후 동 용역수행 기간 중인 2006.3.15.『○○○ ○○○○육질 특성 연구용역(40백만원)』을 각각 분할발주하여 책임연구원  및 보조원 등 인건비 6백만원, 일반관리비 4백만원 등 총 1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하수종말처리시설 수량중복 및 사업계획 검토소홀

○ 하수처리장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 280m를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인근 축사의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방음벽이 설치되어 방음벽 85m 만큼 울타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여 예산낭비하였고, 하수처리장 법면을 보호하기 위한 평떼, 줄떼로 2,369㎡를 시공토록 계획하였으나 공법 변경시(씨드스프레이) 22백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검토 소홀로 예산을 낭비함

2.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09건(행정처분 63, 현지처분 59) ○ 행정상 조치 : 109건(시정 63, 주의 46) ○ 재정상 조치 : 520백만원(회수 23, 추징 140, 감액 등 357) ○ 제도개선․건의 : 10건(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 제공범위 확대 등) ○ 미담수범사례 : 8건 ○ 유공공무원 발굴 : 4명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계약체결 부적정 및 감량의무사업장 관리방치

○ ○○군에서는 2005. 4. 1. ○○영농조합법인(121,920천원), 2006. 1. 1. ○○ 바이오랜드(148,395천원), 2007.1. 1. ○○바이오랜드(143,520천원)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과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정가격 작성 없이 수의계약

○ 2005～2006년도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인 ○면 ○○리 272-7번지 ○○레스토랑(대표 : ○○○)등 184개소의 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또는 위탁 처리에 대한 처리실적 보고서를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는 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폐기물 재활용판매기금 세입관리 부적정

○ ○○군 재활용판매기금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군수가 관할구역에서 직접 수입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기금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기금의 재원수입으로 정산하여 재활용판매기금에 납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 2006. 2. 9 ○○․○○위생매립장에서 수집 처리한 폐기물 재활용품 잉고트(폐스티로폼을 열처리하여 감용시킨 상태) 2,620kg를 ○○시 ○○면 ○○리 소재 (주)○○○○에 판매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재활용품 공급 계량증명서를 미보관 및 감사일 현재까지 재활용품 판매기금 출납부에 판매상황을 미기재하였고 판매대금 524천원 미불입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사업시행 등

○ 도시자연공원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체육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실시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인가 (시장․군수에게 위임)를 받아 고시 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2006. 9월 착수하여 시행중에 있는 테니스장 및 국궁장 조성공사(28천㎡)는 ○○군 관리계획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고

○ 사업 착수 후인 2006. 12월에 도시자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전라남도에 변경 신청

특별임용공무원 전보제한기한내 전보 부적정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특별임용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 ○○군 행정지원과에서는 2005. 2. 21. 특별임용된 ○면 지방건축9급 ○○○을 6개월만에 ○○○○과로 전보하는 등 총 17명에 대하여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부당하게 다른 직위로 전보

『○면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전기계장설비 등)』수의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및 하도급 부당

가. 장애인단체와의 물품구매 설치 등 수의계약 부적정 및 하도급 부당

○ ‘06○면 하수종말처리시설(수배전반)구매(218,829천원), 전기계장설치 구매(289,525천원)시 ○○장애인자립복지회(○○○)와 수의계약 결과, 계장설비의 납품과정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제작납품

나. (전기계장 설비) 제작관련 시운전결과보고 없이 검수준공 부적정

○ ○○기술개발에서는 납기기한일(‘06.6.30)에 납품은 받았으나, 시방서에서 정하는 시운전결과보고서 없이 ‘06.7.10. 부당하게 물품 검수 준공 처리

※ 책임감리용역업무 수행 소홀 - ○○기술개발

- 전기계장 물품제작 설치 관련 하도급 사항 미보고

- (전기계장 설비)관련 시운전 지연에 따른 물품검수업무 소홀

『차 개발과 상품화 연구용역』 준공검사 부적정

○ 2005. 6월부터 1년간『차 개발과 상품화 연구용역(19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도급자(○○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가 사업의 조성방향 설정, 조성규모의 범위, 소비자 수요 추정, 생산시설 규모,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등 과업지시 내용대로 동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구절초차, 뽕잎차 등 4가지 차에 대한 성분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한 용역결과보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용역비를 적게 책정하였다는 사유로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2006. 6. 26. 준공검사를 하였음

지방계약심의위원회 미구성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계약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시군의 경우 추정가격 30억원이상 공사, 5억이상 물품구매․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등을 계약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 하여야 함에도

○ 지방계약법이 2006. 1. 1.시행된 이후 2007. 3. 13.에서야 지방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 미구성으로 2006. 5월『지방산단실시계획용역(1,422백만원)』을 ○○군에서 직접발주하지 아니하고 조달발주의뢰하여 조달수수료 7백만원을 낭비한 결과 초래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소홀

〈품질관리 및 시공 소홀〉

○ 공사비가 5억원 이상임에도 품질관리자 미 배치 하였고, 보조기층 포설 다짐 총 2,264㎥중 1,890㎥를 완료 하였으며,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레미콘 반입이 총 1,963㎥중 1,633㎥가 반입 되었으나 이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 노체는 최대건조밀도가 90%이상, 노상인 보조기층 다짐은 최대건조밀도가 95%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두께 20㎝에서 들밀도 시험 등을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다음공정인 콘크리트 포장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 하여야 함에도, ‘07.3.6 현지 확인 한바 총 3개호선 689m구간에서 노체, 노상, 보조기층 다짐을 하지 않고 보조기층 포설만 한 상태의 두께가 8～20㎝로 두께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음 공종인 콘크리트 포장을 위한 거푸집 설치 완료 하는 등 시공 소홀

〈공사비 과다계상〉

○ 지방도 및 군도에서 덤프 및 레미콘 차량 진입이 가능한 구간의 콘크리트포장 4,099㎡, 보조기층 부설 및 다짐 899㎡에 대하여 필요치 않은 소운반(4.5톤 트럭) 400m를 계상하여 22,020천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였음,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미이행 결과 초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하여 당해 시․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2005. 8월 ○○○○과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신축공사(6,839㎡)를 시행함에 있어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업무를 태만히 하고 ○○○○실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 신청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을 뿐 만 아니라

○ ○○○○실에서도 시장․군수 이외의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의제(고시 미포함)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건축허가(협의) 통보함으로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초래.

미술장식품 설치조례 미제정으로 부당한 건축허가 결과초래

○ 1만㎡ 이상의 공동주택 및 의료시설 중 병원,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5/1000 ~ 7/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의 조형예술물 및 환경예술품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미술장식품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동 규모 이상인 관내 ○면 ○리 589-1번지에 건축된 관광숙박시설인 ○○리조트(연면적 20283.62㎡) 등 4개소의 숙박시설․병원․공동주택 등이 미술장식품의 설치 없이 허가되어 준공된 결과 초래

『복합실내문화체육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도급자선정 부적정

○ 『복합실내문화체육관(실내체육관 및 문예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30백만원)』은 사업내용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용건축물이므로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행정 또는 지방재정분야 전문기관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동 용역의 수행사항을 2006. 12. 28. ○○대학교 산한협력단과 위법․부당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공직선거법 위반자 후속조치 부적정

○ ○○면사무소 사회복지○급 ○○○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 ○○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의 비신고 선거운동원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가 인정되어 2006. 7. 1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통보(구속구공판 처분)를 받았음에도,

○ ○○○○실에서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 징계절차를 이행함이 타당함에도 ○○과에 동 처분결과통보서 내용만 통보(2006. 7. 24 사본 송부)한 후 2007.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징계의결 요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당시 군수(○○○) 선람 과정에서 “본 건 선고확정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음)

○ ○○○○과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의 해제)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면사무소 사회복지○급 ○○○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직위해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07. 3월 감사일 현재까지 근무케 함

(‘07. 3. 29 대법원 확정판결(상고기각)로 당연퇴직)

※ 1심(○○지법) 1,000만원 벌금 선고(2006.8.23)

2심(○○고법) 500백만원 벌금 선고(2006.12.7), 대법원 상고중

○ 특히, ○○군에서는 2002. 6. 1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범죄처분결과 통보된 지방행정○급 ○○○에 대하여 2002. 6. 21. 직위해제 및 2003. 1. 17. 징계(2002. 8. 13 징계의결 요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있음

3.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11건(행정처분 45, 현지처분 63) ○ 행정상 조치 : 111건(시정 57, 주의 54) ○ 재정상 조치 : 2,006백만원(회수 8, 추징 1,781, 감액 등 217) ○ 제도개선․건의 : 9건(자체설계단 운영 예산절감 등등) ○ 미담수범사례 : 10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특별채용관련 부적정

① 시행공고 일정 부적정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원서 접수일 10일전까지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고일로부터 7일째에 원서접수를 개시하여 8일째만에 마감함으로서 불특정인의 응시기회를 박탈한 결과초래(특정 응시자를 위한 편법운영)

※ ‘06. 10월에 실시된 특별채용 경우에도 공고일 5일째에 원서접수를 개시 후   6일째에 마감하는 등 편법 운영(조직 내부자만 응시)

② 당초 계획에 없는 특정직렬을 편법으로 특별채용

○「‘07년도 ○○군 지방공무원충원계획(‘06.12.6)」에 의하면 6개 직렬(행정, 사회복지, 전산, 통신기술, 별정직, 기능직) 17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전라남도에 보고한 후, 20여일 후 실시된 특별채용에 있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토목과 사서직을 공고하여 임용한 것은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편법 운영[합격자 중 토목○급 ○○○는 군의원 자녀임]

③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미의결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 충원계획 사전심의 및 각종시험의 실시계획은 인사위원회 의결(심의)을 거쳐 실시해야 함에도,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없이 2007년도 제1회 ○○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위법․부당하게 실시함.

④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 “지역제한 특별채용 방식”은 지역실업자 구제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서류와 면접만으로 채용함으로 인해 특혜시비와 보답인사라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 ○○군 특별채용시험의 면접관 선정에 있어 내부 실과장 4명만으로 선정하여 면접을 실시한 것은 내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어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됨(토목직과 사서직은 내부 응시자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06. 7월 모일에 기능직공무원 전직심의 의결시에 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만 참석 서명하고 찬성하였는데도 의결된 것처럼 처리하여 전직을 승인하는 등 흠결이 있는 인사위원회 운영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 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잔디광장 및 유스호스텔 부지로 편입된 ○○면 ○○리 1035-3번지(999㎡)와 1036-8번지(378㎡)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이유로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도 받지 아니하고 본 지역에 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잔디광장 및 유스호스텔 건립부지 조성공사 강행시행

○ 이로 인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자 또다시 5백만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투입, 원상복구 예정에 있는 등 공공시설 부지 내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을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민원를 야기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결과초래

공영주차장 건립추진 부적정

① 잦은 계획변경으로 행정력 낭비초래

○ 계획수립 후 1년여만에 군수 지시 및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거부한다는 사유로 7회에 걸쳐 계획을 변경한 결과, 사업비 28억원 중 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키는가 하면, 사업시행전 검토소홀로 토지매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계획된 부지를 축소 매입과 주차타워(3층) 건립계획을, 아스콘 포장만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으로 인해 12억원을 불용처리한 후, ‘07년에는 예산 미계상으로 사업중단되어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초래

② 장애인 주차시설 미설치

○ 공영주차장 내에는 3%이상의 장애인주차시설을 설치(5대 이상)해야 함에도,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③ 행정재산 매입 및 주차장 관리소홀

○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를 매입하면서, 同 부지내에 불법건축물(약54㎡)이 침범되어 지상권 확보는 물론, 同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부지 매입

○ 공영주차장 개설한 후, 인근 식당에서 同 부지내에 창고, 출입구 화단 등 약 30.2㎡를 점용하고 있고 또한, 인근 상가건축자가 콘테이너 BOX(약18㎡), 건축자재 등을 적치(약45㎡)하여 주차장을 불법점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④ 불법건축물 단속의무 소홀

○ 위 ③항과 같이 관리소홀로 부지 내에 불법건축물 등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관련부서에서는 철거,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⑤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감독․준공검사 등 소홀

○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 지적공부상으로만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타인이 침범한 54㎡의 토지까지 아스콘 포장을 설계하였고, 同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공무원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준공처리

부당한 불허가 처분으로 행정기관의 공신력 실추

○ 건축허가는 건축법 및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은 이상 건축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 건축허가를 위한 산지전용 허가는 한 후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집단민원 발생우려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불허가 처분함으로서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처분을 받자, 그때서야 허가하여 행정 공신력 실추

『숲가꾸기사업』등 분할발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 ‘05가로수 식재공사를 하면서 ○○조합과 7회에 걸쳐 수의계약(141백만원)을 체결하여 관내 조경식재면허를 소지한 업체에게는 입찰 참가기회 조차주지 않은 결과 초래

○ 『풀베기 제거사업』을 하면서 郡 전역을 13개지구로 나누어 발주의뢰하여 7개지구는 ○○조합에, 6개지구는 주)○○○○ 등 지역내 4개업체와 수의계약(7건-평균낙찰율 87.16%, 6건-평균낙찰율 96.1%)을 체결하여 4,500천원의 예산 낭비

⇒ ○○○ ○○조합과 전체사업량 64.9%(57건중 37건)를 수의계약(종이견적)체결(oo군 산림사업 업체 : oo조합 등 7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 oo조합 등 5개업체)

임도신설사업 및 공사감독 소홀

○ 사업량은 현장과 맞게 계획하고 현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을 해야 함에도, 암법면을 토사법면으로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성토법면 보호를 위한 줄떼시공은 종간격 30cm로 횡방향은 촘촘히 식재하여야 함에도, 횡방향 식재시 20cm식재 후 7～10cm씩 띄어 식재하는 방법으로 부족시공되었고, 보조기층 포설은 10㎝가 적정하나 7㎝로 부족시공되었는데도 재시공 등의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공사 감독 소홀로 공사비 2,233천원의 예산낭비 초래

『1천만원 미만으로』공사 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 간이승강장 도색․정비공사, 현수막 게첨대공사, 농로포장․배수로공사, 안길정비공사 등을 12회에 걸쳐 분할발주 수의계약(예정가격 103백만원)함으로써 일반경쟁입찰 낙찰하한율 (87.745%)대비 5,383천원의 예산 낭비

○ 농어촌가로등 설치공사(75백만원)를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지 않고 7회에 걸쳐 1천만원 이하로 분할발주 계약체결함으로써 3,353천원의 예산 낭비초래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소홀

○ 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한 후 1년 이상 중단된 사업장과 준공 후 준공검사를 미이행한 사업장은 허가를 취소해야 함에도,

○ 허가 후 2년 이상 미착공하고 있는 30개소와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4개는 준공 후 사용검사를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 124개의 사업장에 대해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관광단지 진입로』수해복구공사 부적정

○ ○○관광단지 진입로 수해복구공사비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관광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하였는데도, 불법으로 다른 예산과목(○○단지 특별회계)에서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여 예비비 38백만원(전액)을 불용처리

○  예비비 사용승인(‘06. 8. 31)을 받았음에도 수해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후(’06. 12. 20)에서야 계약부서에 긴급발주 의뢰

○ 돌망태 자재는 관급자재로 반영해야 함에도, 사급자재로 반영하여 2,426천원의 공사비를 낭비

사회단체보조금(임의) 집행 및 정산 소홀

○ 친목모임단체인 동문회는 그 성격으로 보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부당지원(8백만원)

○ ○○○○동우회에도 15백만원을 지원되었는데, 사업목적외 산업시찰비(2,705천원), 조의금(270천원) 등으로 집행했고, ‘06년 정산 증빙자료는 전년도와 동일 자료(사진 등)가 첨부되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정산처리

농지전용 업무처리 부적정

① 농지전용 신고처리 부적정

○ ○○면 ○○리 604번지 외 3필지와 연접한 田(3,475㎡)의 농지전용업무를 처리하면서, 농지전용 면적이 3,475㎡로 군수 허가 사항임에도, ○○면에서는 농지전용 신고자를 ○○○외 3명 명의로 나누어 분할신청을 받아 편법으로 농지전용업무를 처리, 同 부지에 농업용 창고시설을 설치하고 ‘02.6월경 ○○○에게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편법 농지전용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② 불법농지 방치

○ 소유권 이전을 한 후 ○○면 ○○리 ○○○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 허가(신고)를 득하고, ○○면 ○○리 604외 3필지와 연접한 ○○리 604-2번지 전1,481㎡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산물 선별장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등 농지를 전용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농지부서에서는 위 건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어 ’06. 7월까지 원상복구 요청 및 고발조치한 후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07. 3월 현재까지 방치

③ 농지전용 허가(신고) 서류 분실

○ ○○군 ○○면 ○○리 604, 604-1, 607, 607-2번지 전 3,475㎡에 대한 4건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서류 중 604-1, 607, 607-2번지의 농지전용허가(신고) 3건의 서류를 분실

○○체육공원내 축구경기장 인조잔디 및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 축구장 1, 2면의 인조잔디 제품․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郡에서 자체적으로 인조잔디 제품선정위원회(9명)를 구성하여 ‘06. 3. 15~27(3일간)까지 실시한 제품설명회시 참여한 9개 업체 중 1차로 3개 업체를 선정, 이들 업체가 시공한 현장을 비교견학한 후 3개월 후 투표로 업체(○○○)를 선정

○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건설외 2개 업체와 체결(‘06. 7. 6)한 축구경기장 조성공사에 포함된 공정이며, 인조잔디도 설계 내역서에 사급자재로 분류되어 있고 문서에 의한 아무런 위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郡 체육회로 하여금 제품 및 업체를 선정토록 하는 등 인조잔디 제품 및 시공업체 선정 부적정

설계변경 및 양식시설물 설치비 지원 부적정

① 수산양식시설물 설계변경 부적정

○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다음연도 사업예정지구의 조사․설계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어장정화사업(898ha) 시행시 설계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추가공사(129ha)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낙찰차액(47백만원)을 다음연도 조사․설계비로 사용하지 않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시행

② 양식시설물 설치비 지원 부적정

○ 어장정화사업은 퇴적물 수거후 어업권자가 다음연도 해조류양식을 위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어업권자가 요구한다”하여 양식시설물 설치비(161백만원)를 지원함으로서 예산낭비 결과초래

『특허․신기술을 보유한 특정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 입찰 및 계약업무 집행시 특정업체에게 유․불리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 『○○ 선착장 부잔교 설치공사(50백만원)』는 과장 결재로 발주,『○○ 선착장 부잔교 설치공사(100백만원)』와『어업지도선(○○○호)정박 부잔교 설치공사(30백만원)』는 군수 결재로 발주하면서 특정 특허업체를 지정하여 부당하게 발주요구

『직원근무복 제작 보급』예산집행절차 및 수의계약 부적정

○ 단일부기로 44백만원(1인 80천원)이 계상되었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괄발주해야 함에도, 본청(19백만원) 사업소 및 읍면 등 18개소(880~2,320천원까지)로 나누어 일상경비를 배분한 후 자체적으로 선정 구입하여 관내 3개 업체로 분할 수의계약(2,844천원의 예산 낭비)

주․정차위반 단속차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 부적정

○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한 이의신청 31건을 처리하면서, 23건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없이, 8건은 카센터에서 발행한 간이세금영수증(7매)과 병원진료영수증(1건)으로, 카센터에서 발행한 영수증 1건은 업무담당자 본인이 직접 작성․처리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

○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06. 5. 2~ 8.16일까지 189건을 단속하고도 업무형편을 이유로 몇 개월(8, 24) 후에야 징수결의서를 일괄 작성하는 등 과태료 부과 소홀

개발계획 결정권자 변경승인 없이 임의변경 시행

○ 확정된 오지종합개발계획을 변경하려면 오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계획 수립권자(전라남도)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변경 확정한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행정자치부에서 확정한 ‘06오지개발 사업계획(6개소 3,428백만원)을 郡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낙후지역 추진협의체(위원장 : 부군수, 위원 : 군의원 2(불참), 실과장 7)에서 심의하였다 하여 14개소로 임의변경하고 사업시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과세 소홀

○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해야 함에도,

○ 건축물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84명에게 79,021천원을 미부과 하였음.

4.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21건(행정처분 45, 현지처분 76) ○ 행정상 조치 : 121건(시정 56, 주의 65) ○ 재정상 조치 : 715백만원(회수 111, 추징 117, 감액 등 487) ○ 제도개선․건의 : 10건(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 미담수범사례 : 11건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시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적정으로 무단점유 변상금 과소 부과 결과 초래

○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계산할 때 토지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대부허가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당해토지의 가액과 표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을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실시하면서 1990. 11. 22.부터 ○○시 소유인 ○○동 622-2번지 14,664㎡가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임에도 조사자가 임의대로 본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것으로 조사해서 지목을 □도로□로 분류함에 따라 200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79,500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는 19,800원으로 잘못 결정․공시되어 ○○콘크리트 ○○○이 무단 점유한 6,590㎡의 2005～2006 변상금중 52,930천원이 적게 부과되는 결과 초래

5급 공무원 승진임용방법 부적정

○ ○○시 인사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6급공무원이 5급에의 승진임용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50%:50%)하여 운영한다는 승진임용방법을 마련하여 심의의결한 후 운영하여 왔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에 의하면 승진임용방법 변경시 변경된 승진임용방법은 그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5. 7. 7. 5급공무원을 승진의결 하면서 2명중 1명은 심사승진, 1명은 시험승진을 시켜야 함에도, 2006년도부터 시험승진제도가 폐지되고 대상자가 시험에서 한번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동 위원회에서 정한 승진의결 방법을 무시하고 2명(행정6급 ○○○, 행정6급 ○○○) 모두를 심사승진키로 의결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별채용시 경력제한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도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제한경쟁특별임용)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1915(2005.8.9)호의 “특별임용제도(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부적정 운영사례 통보” 및 전라남도 자치행정-5771(2005.5.19)호의 “지방공무원 특별임용관련 법령준수 철저 지시”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방공무원을 특별임용함에 있어 응시자격을 A군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다수인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사유로 민원을 야기한 사례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지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道 자체감사시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하였음에도,

○ 2005. 9. 8. 2005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계획을 공고하면서 채용인원 5명 중 경력자 채용인원 2명의 요건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300일이상 근무한 경력 2년 이상자“로 제한함에 따라 4명(○○시청 재직자 3명, ○○중학교 재직자 1명)만 응시한 반면, 일반 특채자(3명 채용)는 66명이 응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된 대다수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 초래

2006『독일월드컵필승염원 길거리응원 행사』업체 임의선정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의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과에서 2006. 5. 24. 계약부서인 ○○과에 2006독일월드컵필승염원 길거리 응원행사 대행업체 선정 계약의뢰’(예비비사용승인 2006. 5. 25)를 한 후, ○○MBC와 공동개최키로 하였다는 사유로 2006. 6. 2. ○○과에 입찰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2006. 6. ○○MBC와 30,000천원의 협찬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과에서 임의로 ○○MBC를 행사 업체로 선정 청약하였음

○  ○○과에서는 예비비 사용승인시 예산과목을 행사운영비로 승인받았으므로, 직접 음향장비 등의 임차료를 집행하여야 함에도, ○○MBC로 하여금 음향장비 등을 임차하도록 함으로써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사회단체보조금』부적정 지원 및 정산검사 소홀

○ 2005～2006까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757,300천원(‘05년 383,400, ‘06년 373,900천원) 중 부적정 사례

○○○ ○○○○동우회(‘06년)에서는 보조금 5백만원을 ‘지역특산품 인터넷 직거래장터개설 및 홍보’비로 집행하면서, 자산취득비는 집행이 불가함에도 디지털 캠코더 구입 630천원, 칼라프린터기 구입비로 546천원 집행

범죄예방위원 ○○○협의회(‘06년)에서는 보조금 5백만원 집행시 보호관찰 청소년지원을 당초 30천원×65명에서 ⇒ 50천원×72명으로 임의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송년의 밤 정기총회 식대로 230천원 집행

○○ 재향경우회(‘06년)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차량 임차료에 임의영수증 첨부, 프랭카드  제작시 간이영수증 첨부 하였음에도 정산검사 소홀

○○○ 자율방범연합회(‘06년)에서는 보조금 3백만원을 특정단체의 체육대회행사 경비로 부적정 하게 지원하였으며, 보조금에서 시상품 구입비로 1,000천원 집행

대한노인회 ○○○지회(‘05～’06년)에서는 보조금 20백만원(‘05년 10, ’06년 10백만원)을 ‘경로당운영 및 노인대학 운영’으로 심의를 받은 후, 실제는 사무국장 인건비 및 지회장 활동비(보조금의 99.6%)로 집행

(사)고엽제전우회 ○○○지회(‘06년)에서는 보조금 6,000천원 중 차량위반 범칙금 30천원, 공구구입 13천원, 회원 위로금 150, 병문안 50, 부친상 조화 50천원, ○○보훈지청 축하화환 100천원 등 393천원을 목적외 사용

『소하천 정비사업』추진시 농지전용 협의절차 미이행

○ 2005~2006년도에 총 15건(’05년도 8건,’06년도 7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동 사업지역내에 농지가 14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법․부당하게 사업 추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되 도로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정기적으로 부과하여야 하고  도로점용료 산정시 토지가액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로 하되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보다 10%이상 증가될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고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2005년 및 2006년도분은 5월중에, 2007년도분은 4월중에 부과함으로써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부과하였고, 2007년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2006년도에 사용허가된 점용료에 전년도 부과액을 과소 적용함으로써 적정부과액 보다 11,851천원을 과소부과 하였으며

○ 또한 체납액이 1,419건 257,181천원으로 그중 5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 79명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주유소 또는 공장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재산도 압류하지 않음으로써 그중 5년이 경과된 471건 105,080천원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제출 참가자격 과다제한 부적정

○ 관련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이면 반드시 해당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 ’05. 11월 ○○과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657백만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의뢰시 참가자격으로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상하수도, 토목구조 등 5개분야), 환경부문(수질관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별(6개)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과다 제한하여 소수인 3개업체만 동 용역평가에 참여하게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용역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 참가에 공정성을 저해하였음

시설공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① 『○○ 우산각 건립공사(잔여분)』수의계약 부적정

○ 『○○ 우산각 건립공사(89백만원)』를 ○○종합건설(주)와 계약체결 (낙찰율 87.75%) 시행하여 추진 중, 계약해지 후 잔여예산 59백만원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업체에게 계약참여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05. 11. 18. 특정한 1개업체〈○○건설(주)〉에게만 수의계약 협의공문을 발송 한 후 ’05. 11. 15. 동 업체와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② 『솔껍질 깍지벌레나무 주사사업』수의계약 부적정

○ 산림사업은 산림조합과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특정법인(○○시 ○○조합)과 수의시담 후 수의계약을 체결 하므로써 ○○시 관내에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결과 초래

③ ○○산 자연휴양림 도로변 조경석 쌓기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2006. 3. 16.『○○산 자연휴양림 도로변 자연석 쌓기공사(20백만원)』  입찰공고시 동 사업은 도로변 자연석 쌓기공사로 산림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편익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 임업체육시설 등 휴양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사업대상지가 휴양림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휴양림 조성공사로 판단, 입찰참가 자격을 산림조합 또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등록된 산림법인으로 제한하여 관내에 석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업체에게 입찰 참가 자격을 주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음

④ 수해복구공사 입찰공고 오류로 계약업무의 신뢰성 저하결과 초래

○ ’06. 11. 3. ○○천(2공구) 수해복구공사(54백만원)』와『○○천 수해복구공사(72백만원)』에 대한 입찰공고시 사업내용이 하상준설공사로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면허에 해당됨에도 입찰 참가자격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명기한 후 ’06. 11. 8. 개찰결과 ○○건설(주), ○○산업개발(주)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되어 계약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입찰참가 자격에 건설업의 업종을 잘못 적용한 것은 입찰무효라는 민원이 야기되자, ’06. 11. 14. 낙찰예정 업체에게 건설업의 업종 착오 적용으로 재공고가 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계약업무의 신뢰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저하 초래

도시관리계획 결정없이 공원조성사업 시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후 공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  ○○시 도시관리계획상 유원지 시설로 관리하여 오다가 2002. 12. 13 폐지 결정한 바 있는 57천㎡의 부지에 조경, 주차장, 휴게광장, 데크 산책로, 운동장 등의 공원기능의 시설을 설치하는 ○○도 해변공원 조성공사(2004. 1. 2～2006. 3. 22)를 시행하였으나

○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결정권자 : 도지사) 등의 시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비(문화관광부) 반납이 우려된다는 사유를 들어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 ○○시 종합감사 기간중인 2007. 4. 18에서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기간 : 2005. 11. 3～2007.  8.  2)에 반영하여 줄 것을 ○○과에 협조요청

공무원국외여비 예산과목에서 지방의원 국외여비 지급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자자치부 예규 제208호 2006. 5. 10)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시 지방의회 국외여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자와 『○○항 동측 배후단지 3단계조성사업』 등 공기업 운영에 기여한 전․현직 공무원과 의회의원 등 총 7명을 대상으로 2006. 11. 18.부터 11. 26.까지(9일간) 동유럽지역 국외연수를 함에 있어 ○○시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3,073천원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국외여비에서 집행

『○○MBC 창사 35주년 기념 가요콘서트』보조금 지원 부적정

○ ○○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5. 8. 22.『○○MBC 창사 35주년 기념 가요콘서트』가 종료되었으나, ○○결심을 얻어 2005. 10. 18.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7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5.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00건(행정처분 46, 현지처분 54) ○ 행정상 조치 : 100건(시정 57, 주의 43) ○ 재정상 조치 : 1,294백만원(회수 75, 추징 883, 감액 등 336) ○ 제도개선․건의 : 2건(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등 부과 납부방법 개선) ○ 미담수범사례 : 16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구입 및 격납고 설치공사 부적정

① 예산편성 부적정

○ 시설비로 편성할 격납고 공사비(220백만원)를 집행이 불가능한 자산취득비로 편성요구 또한, 건축공사 전에 설계․감리용역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결과초래

○ 예산부서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설계비 등을 편성해 주지 않는가 하면 특히, 부지매입비(125백만원)도 편성해 주지 않고 건축비만 반영함으로서 06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이듬해에 불용처리하는 결과초래

② 잘못 편성된 예산 사후조치 소홀

○ 선행할 설계비가 미반영 되고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예산을 추경에 재편성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05예산편성 후 6회의 예산작업이 있었음에도 재편성하지 않고 방치

○ 특히, 同 문제점을 군수에게 추경에 조치하겠다고 보고하고도 필요한 예산조치를 하지 않아 사업확정 후 2년 7여개월간 격납고 설계조차하지 못해 발주를 지연한 결과, 트랙터외 15종의 농기계를 구입처에 방치한 결과초래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사업시행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 前(04년)에 받아야 함에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 06. 10월말에서야 승인을 요청하여 동년 11. 20 승인

④  부서간 업무회피 등으로 인해 부진한 사업추진(성실의무위반)

○ 예산확정 후 1년 10여개월간 전문인력 미확보, 운영주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사업추진은 고사하고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간부회의에서 업무영역 한계를 나누어 추진토록 지시를 했음에도, 부서간 업무만을 이관해 갈 것만 요구(부서간 불필요한 논쟁)

○ 업무 재분장 후 10여개월이 지난 ‘07. 5월까지 격납고 건립 등 필요한 아무런 사업추진도 하지 않고 방치(성실의무 위반)

「○○○․○○댐관광기반시설」예산집행 및 정산부적정

① ○○○ 관광기반시설사업(62,370천원-보조50,000 자부담 12,370)

○ 보조사업자(○○읍 번영회)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계좌의 입출금을 확인한 바, 자부담 사용내역이 불분명하고, 유채파종을 위한 장비 임대료, 인건비 등 50,000천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정산 서류상 지출액의 거래내역이 同 사업과 관련없는 자에게 일괄 계좌이체(회계질서 문란)

② ○○댐 관광기반시설(60,000천원-보조 50,000 자담10,000)

○ 보조사업자(시민생활환경회의○○지부)가 제출한 지급계좌의 입출금중 자담 사용내역이 확인할 수 없고, 상기 건과 유사하게 유채파종 장비임대료 등 50,000천원이 서류상 현금 처리된 반면, 同 사업과 관련없는 자에게 일괄 계좌이체

댐 고립지 작업로 개설공사 시공소홀 및 설계변경 부적정

○ 댐주변 가시권 작업로 법면 녹화를 위해 당초 계획구간을 제외하고 계획에 없는 구간에 론생리핑네트를 시공하고, 사토장 및 흙의 운반거리, 골재운반 방법, 거푸집 수량변경 등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하므로서 공사비 12,115천원 상당액을 과다 집행

토사채취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 부적정

○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토석채취,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사전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주)○○건설이 문화재보호구역내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토사채취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해당없다는 검토의견서를 당해 공무원이 작성하여 현장확인 등의 절차없이 3일만에 위법하게 허가

○ ○○ 인동초회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기념비 설치를 위해 현상변경허가도 받지 않고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자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당일 산지전용 허가처리

○ 특히, ○○산 도립공원 전망대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同 사업지에 현상변경허가 절차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처리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관리소홀

○ 단독정화조(4,317개소)의 청소실태를 확인한 바, 2,361명이 최근 1년내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91.3.8) 후 ’03년에만 한차례(15건, 640천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나, 그 후 ’07.5월까지 설치한 단독정화조 중 55%가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의 위반자에 대한 년도별 현황 조차도 파악되지 않고,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한번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관리 소홀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개발을 완료한 때는 1개월 내에 허가관청에 준공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05. 6. 1.부터 ’06. 12. 31까지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군 한국농촌공사○○지사 등 41건이 ‘07.5.23까지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 개발․이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등 허가(신고)사항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관리 소홀

의료급여 관리 소홀

① 상해외인 통보사항 미처리

○ ‘01~’0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통보받은 100만원 이하의 상해외인 통보건 총363건 중 104건(69백만원)에 대하여 조사 처리하지 않고 방치

② 의료비 중복청구건 방치

○ 의료비 중복청구 총798건(28백만원) 중 295건(6백만원)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지 않고 1년에서 7년간(‘01년 129건 5,334천원)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하지 않는 등 의료기관 등에 중복지급된 의료급여 5,715천원이 회수하지 않고 방치

③ 부당이득금 징수 소홀

○ ‘05~’06년 100만원이하 상해외인 통보 693건(277백만원) 중 부당이득금으로 판정(조사)된 11건(50백만원)에 대하여 2건(6백만원)만 징수결정하고 9건(44백만원)은 징수결정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④ 의료급여기금관련 사무인계인수 소홀

○ ‘01~’06년까지의 의료급여기금관리 업무중 상해외인 통보사항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결정 등의 의료급여기금 관리업무를 인계인수하지 않고 누락(방치)하므로서 현 담당자는 ’01부터 ‘04년까지의 상해외인통보건 363건(251,038천원) 및 ’01년 중복청구 129건(5,334천원)의 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결과 초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미반영으로 용역추진 지연결과 초래

○ ’06. 8. 14『○○면 정주권 면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15백만원)』을 발주하여 용역을 수행 중 용역기간 만료일(’06.10.18) 7일 남긴 ’06. 10. 12.에서야 사전재해성 검토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동 용역사항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야 함에도 ’06. 11. 28.까지 용역을 중지한 후 ’06. 11. 29.에서야 변경 계약(28백만원)을 체결함

○ 또한, ’06. 3. 31.『○○2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02백만원)』발주하여 동 용역을 수행하던 중 용역기간 만료일(’06. 9. 29) 22일 남긴 ’06. 9. 8. 사전재해성 검토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동 용역사항을 반영한 변경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야 함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도급자로 하여금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수행토록하여 동 사항을 완료한 이후인 ’07. 2. 16. 변경계약을 체결함

『○○ ○○ 용․배수로 설치공사』분할발주 부적정

○ 예산이 기확보 되어 있고, 사업의 공종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므로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공사장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일괄 발주하여야 함에도

○ ’05. 9. 13. ○○과에 『○○ ○○ 용․배수로 설치공사(120백만원)』발주를 의뢰하면서 『용수로 설치공사(44백만원)』와 『배수로 설치공사(76백만원)로 위법․부당하게 분할발주한 후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체육진흥기금』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부적정

○ 체육진흥기금 사회단체보조금(307-03) 예산에서 ’05년, ’06년도에 도민체전 참가비 지원금으로 각 50백만원씩을 ’05년, ’06년말 체육인 송년의 밤 행사시 우수체육선수육성 훈련격려․지도자 지원금 명목으로 16백만원, 20백만원을, ’07년에 7개 초․중학교에 학교체육 우수선수 육성 명목으로 40백만원을 지원하면서,

○ 보조금 교부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으며, 연말 체육인 송년의 밤 행사시 우수체육선수육성 학교체육지원금 지원시 채주 수령인 없이 현금으로 지원하므로써 동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

『생약초 제품개발연구용역』제안서 심사위원구성 부적정 및 사업추진 지연

①『생약초 제품개발 연구용역』제안서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 제안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자부 예규)에 의거 3배수 이상의 심사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 만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이 심사위원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불참자를 예상하여 정수의 15%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한 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함에도,

○ 생약초 제품 관련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06. 12. 12. 대학교수 및 전문가 10명을 지정하여 심사위원으로 부당하게 위촉하였고, 도내 전문가를 상대로 평가일 8일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면서 대외비에 준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심사위원 명단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보안조치 소홀

②『생약초 제품개발 연구용역』사업추진 지연

○ ’05. 9. 9. 국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었고, ’05. 10. 20.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에도 연구용역 추진계획수립 및 계약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군 조직개편과 관련 ’06. 2. 9. 동 사무를 ○○○○○과로 이관하였으며,

○ ’06. 2. 9. ○○○○센터로부터 동 업무를 이관받은 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에도, 동년 7. 28.에서야 고부가가치 생약초 제품개발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는 등『생약초 제품개발 연구용역』 사업추진 지연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지연 및 분할발주 부적정

①『2006년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 지연

○ 道에서 ’06. 3. 20일 ’06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국비보조금 교부하였음에도 ’06년도 제1회 추경예산(‘06.4.21.)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06.7. 26일에서야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310백만원)를 편성한 후 ○○면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함에 따라 동 용역 미완료로 당초 추진하고자 하였던 ○○면 ○○농로 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 ’06. 10 .11. 정주기반 확충사업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道에서 ’06. 11. 10일 변경 승인을 하였음에도, ’06. 12. 12.에서야 ○○과에 공사발주를 의뢰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  ※ 2007. 3월말 준공

②『○○면 사촌 용․배수로 정비공사』분할발주 부적정

○『○○면 사촌 용․배수로 설치공사』는 예산이 기확보 되어 있고, 사업의 공종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므로 효율적인 공정관리 및 공사장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일괄 발주하여야 함에도

○ ’06. 12. 12『○○면 사촌 용․배수로 설치공사(84백만원)』발주를 의뢰하면서『용․배수로 설치공사(27백만원)』와 『배수로 설치공사(57백만원)로 나누어 분할 발주

재해위험지구 (○○천)정비사업 추진 소홀

ⓛ 시공계획 소홀

○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제방의 유지관리와 긴급방재활동 등을 위하여 자동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약 300m마다 교행할 수 있는 공간(뚝마루폭 8m이상)을 확보토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제방축제 연장 4,340m구간에 경운기 등 교행공간을 계획하지 않음

② 관급자재 품목를 사급자재로 설계

○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에 구매예정금액이 품명당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관급자재로 설계 조달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이 공사의 자재인 어도블럭(B형) 234개와 세굴방지 블록(2.0톤) 882개는 구매예정액이 품명당 1억원 이상임에도, 사급자재로 설계

③ 공사비 과다계상

○ 사토량은 5,682㎥데도 수량산출 착오로 22,471㎥를 적용 16,789㎥를 과다계상하고 호안블럭 설치수량 23,591㎡이 계단블럭 호안 349㎡와 중복되게 계상하여 공사비 39,336천원 과다계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쓰레기소각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찰 참가자격 과다제한

○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05. 7. 27.부터 시행중인 자연재해대책법 제정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사전재해성 검토를 과업지시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채 용역만료기간(’07. 1. 18) 8일을 남긴 ’07. 1. 10.에서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추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추진이 지연된 결과초래

○ 공사에만 적용하게 되어있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용역입찰 참가자격에 적용하였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을 갖추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이면 반드시 해당분야의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가 아니다 하더라도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 용역수행이 가능하다 할 것임에도, 해당분야(폐기물처리 등 14개 분야)의 기술사 및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로 과다제한 하므로써 소수인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초래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 부적정

○ ‘07. 1. 1字 보직임용에 있어서 ○○○ 정원규칙상 의무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인력운영상의 사유로 행정 5급인 ○○○을 의무총괄과장에 임용

※ 의무총괄과장은 타시군에서는 운용하지 않은 폐지된 직위임

○ 정원규칙상 행정+보건+간호 5급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는 ○○면장에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본인의 요구에 의해 4급인 ○○○ ○○○○실장을 5급 직위로의 변경보직하는 등 18명에 대하여 직제상 직렬(직급)에 불부합하게 보직 임용하는 등 인사질서 문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 및 관리 소홀

① 농지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처리 소홀

○ 양계장 부지조성사업 등으로 32,339㎡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한 사항을 검토한 바, 허가기간 종료전에 연장신청해야 함에도 기간만료 후에 연장신청하면서 기존 허가증을 미첨부, 허가기간이 만료된 ○○면 ○○리 답 400평 등 22,144㎡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07. 5월까지 미복구 방치

② 농지타용도 일시사용협의 후 개발행위 허가지 처리 소홀

○ ○○읍 지정리 72번지 田 1,287㎡는 허가기간(‘06.1.12～’06.12.30)이 2개월이나 경과되었음에도 복구하지 않고 방치되었고, ○○읍 ○○리 4필지 畓 6,782㎡를 연장신청하면서 기존 허가증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허가기간(’03. 4. 4～‘06. 12. 8)이 20일 지난 ’06. 12. 28 부당하게 연장허가 처리

○ ○○도 도서종합개발사업 교량설치에 따른 가설건축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면 ○○리 田 1,560㎡을 일시사용협의(‘04. 8. 13～’06. 7. 30) 가설건축물 신고절차 없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 사용하다가 ‘06. 7. 30 협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가설건축물(컨테이너박스)이 매각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철거하지 않고 방치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① 무자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읍에서는 ‘05년에『○○ 2구 회관신축 공사(65백만원)』등 3건, ○○면은『○○마을회관 신축공사(70백만원)』1건, ○○면은『○○유선각 설치공사(25백만원)』등 3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내용이 건축공사업임에도 지역업체인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무자격자와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특히 ○○읍에서는 추정가 3천만원 이상임에도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않고 비교견적에 의해 높은 낙찰율(평균 98%)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22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② 건축공사 마을대표자와 도급계약 체결 부적정

○ 국계법에 지역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2천만원 미만인 공사로서 시공능력이 있을 경우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

○ ○○읍에서는『○○1구 경로당 설치공사(13백만원)』등 4건, ○○읍은『초당 유선각 설치공사(15백만원)』등 4건, ○○면은『○○마을회관 신축공사(98백만원)』등 3건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군수가 ‘05. 2. 7. 읍면장 회의시 마을회관 신축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마을도급으로 시행토록 지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공사의 내용이 건축공사업임에도 위법․부당하게 마을 대표자와 도급계약 체결

③ 전자견적 입찰대상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05년에『○○ ○○ 진입로 확포장공사(69백만원)』등 4건, ○○읍은『청사화장실 신축공사(36백만원)』를 추진하면서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거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면은 동일 건물내에 동일 공종인『청사화장실 개보수공사(43백만원)』를 하면서 일괄발주하지 아니하고, ’05. 11월『청사화장실 개보수공사(30백만원)』,’05. 12월『청사 화장실2층 개보수공사(13백만원)』등 3천만원 이하로 위법하게 분할발주한 후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도 선정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비교견적에 의거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결과 초래

『건축물 취득자』등에 대한 지방세부과 소홀

○ 건축물 또는 존속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유흥주점을 취득한자에 대해서는 1,000분의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함.

○ ○○군 ○○읍 ○○리 ○○○외 52인이 건축물 또는 공사현장사무소 등을 취득한 취득세 등 47,681천원과 ○○읍 ○○리 ○○○외 1인이 취득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16,629천원 등 총 64,310천원을 미부과 ○○○○

6.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04건(행정처분 45, 현지처분 59) ○ 행정상 조치 : 104건(시정 59, 주의 45) ○ 재정상 조치 : 506백만원(회수 24, 추징 91, 감액 등 391) ○ 제도개선․건의 : 18건(불필요한 정보공개 청구자에 대한 제재 등) ○ 미담수범사례 : 22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① 농업인턴 대상자 선정․지원 부적정

○ 농업인턴은 농업경영자와 경영의사자 중에서 선정하여 영농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농촌지도사 ○○○는 농업인턴을 모집하면서 ○○○(○○생활정보고 사이버학과 3학년 재), ○○○, ○○○(○○○의 딸), ○○○ 등 4명은 부적격자임에도 선도농가(○○○영농조합)에 부당하게 알선함으로서 후계농업인 지원금 6백여만원을 낭비한 결과 초래

○ 이들은 친인척(친구) 관계로 농업인턴으로 선발․알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백만원(2개월)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 공무를 수행하다가 진정인(○○○의 남편)으로부터 ○○○과 불륜의혹을 받는 등 농업인턴제 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하여 행정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켜 불신초래

② 농업인턴 대상자 신청 접수관리 소홀

○ 농업인턴자는 매년 1. 9~2. 25일까지 접수 후 후보자 목록을 작성 관리해야 함에도, ‘05～’06에는 모집기간에 접수하지 않고 담당자(○○○)가 사적관계에 있는 자를 부당하게 선발하여 채용 알선

③ 농업인턴제 추진상황 및 결과보고 소홀

○ 농업인턴 선도농가는 매월 추진상황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05농업인턴 인건비 10백만원을 지원하고도 점검하지 않고 농가보고서로 갈음하는 등 관리 소홀

④ 농업인턴 인건비 보조금 정산 소홀

○ 농업인턴의 월보수는 연/5백만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농업인턴 ○○○에게 7개월간 인건비로 3,500천원을 지원하여 약 270천원을, ‘06년 ○○○, ○○○에 대한 12월 인건비로 각각1,000천원을 지급, 500천원이 과다 지급되었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고 방치

⑤ 공공물품 부당 반출

○ ○○○는 ‘06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용 국화분(10개)을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 등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남편)은 처(○○○)와 불륜관계 등으로 ○○○○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유흥․단란주점․노래방』에서『법인카드』로 공금 유용

○ 법인카드로 ○○읍 소재“○○○ 유흥주점에서 4회”에 걸쳐 400천원, 근무지가 아닌 ○○시 ○○동 소재 “○○ 노래방”, ○○노래방“등에서 250천원 등 총10회에 걸쳐 960천원을 사용한 후, 일반운영비,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 및 급량비를 집행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유용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종합감사결과 시정사항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수립지연

○ ‘05년 종합감사시 ’04. 12월말까지『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04~’08)』미수립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06년도 본예산(’05. 12. 21)에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 ’06본예산에 용역비 확보 후 ’06. 8. 17에서야『○○군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연구용역 ’07~2011년(5년)』을 발주하여 2년간(‘05～’06) 중기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결과 초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소홀

○ 시장․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 하여야 함에도, ’06.10. 2. 준공한 ○○면 ○○리 4-11번지 외 2필지 등 2건 23,133㎡의 개발행위 허가 사항에 대하여 5~7개월이 경과 된 ’07. 5. 29. 현재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않고 방치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 25%

불법농지전용 사용자 방치

○ ○○읍 ○○리 1502-9번지 답1,471㎡(자연녹지지역)를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전용 사용 중 허가신청 민원사항에 대하여, ○○○○과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불허가하고 농지관리부서는 농지 환원 조치 통보를 받고도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

○ 현재, 불법 전용된 상태로 건축자재(기와, 목재, 폐건축자재 등)을 적치하여 법률을 위반하고 사실상 농지 기능상실

가로수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수의계약 부적정

○ ’05. 11월에『‘05가로수 시범단지조성사업(100백만원)』,『’05가로수 보식사업(274백만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로수는 국계법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 위법․부당하게 ○○군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도내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집행계획 수립 소홀

○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04. 2. 27)된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개발행위허가(’05. 1. 17, 2회 연장)를 받아 관내 건설공사장 발생 사토 약 30천㎡를 반입 적치하고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집행계획 수립 소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분할발주 부적정

○  ’06년도에『○○지구(122백만원)』,『○○지구(116백만원)』,『○○지구(120백만원)』등 3개지구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7천만원 이하로 위법하게 1차(‘06. 3. 8), 2차(’06. 6. 27)로 분할발주하여,

○ 관내 업체에만 입찰참가 기회를 부여하여 도내 다수의 업체가 참가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사업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용부적정 및 사업추진 지연

① 지방하천 배수문 전동화 사업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용 부적정

○ 道 재난관리기금에서 ‘05～’06에 지원한 도비(272백만원)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하고 사업비(203백만원)를 직접 집행, 또한, ‘05～’06 결산서에 동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항이 누락

② ○○지구 배수문 전동화사업 추진 지연

○ 道에서 ’05. 10. 31.『사업비(144백만원)』를 송금하였음에도 ’06. 3. 29에서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 ’06. 7. 4.실시설계 용역 완료 후 동년 8. 11 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동년 12. 27. 준공하는 등 재난방지를 위한 배수문 전동화사업 추진을 소홀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①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07. 1. 10『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24백만원)』,『군도 확포장공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용역(23백만원)』입찰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에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중 1개이상 전문부문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 명기하였고,

○ 또한,『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19백만원)』,『군도 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15백만원)』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시 입찰참가 자격에 재해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로 과다제한 하여 소수인 4개업체만 입찰에 참여한 결과를 초래함

② 사전환경성 검토용역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분할발주 부적정

○ ’07년 1월,『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환경성검토 용역』,『군도 확포장공사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하면서,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므로써 4건의 용역 중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2건은 입찰참가 자격을 전라남도내가 아닌 ○○군 관내 지역업체로 제한하게된 결과를 초래

③ ○○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참가자격 과다제한

○ ’06. 4. 10.『○○ ○○ 전자종합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535백만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시 참가자격으로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과 환경부문(수질관리, 대기관리, 폐기물처리, 소음, 진동)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총 10개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과다제한하여 소수인 5개업체만 동 용역에 참여하게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입찰 참여의 공정성을 저해

○○○감독비 제작공사 중 조형물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① ○○○감독비 제작공사 중 조형물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감독비 제작공사(200백만원)』사업내용이 조형물제작, 기초공사, 조형물설치 등 임에도 『조형물 제작(172백만원)』과 『조형물설치(28백만원)』로 구분하여 별도로 발주하지 않고 ’05. 12. 6. 일괄발주 하면서 작가와 수의계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토목공사 시공능력이 없는 ○○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조형물 제작』과 『조형물설치』를 일괄 추진토록 하므로써 조형물 설치공사를 자격이 없는 자가 시공하게 된 결과를 초래함

② ○○○감독비 설치공사 산출내역서 검토 미실시

○ ○○○감독비 제작공사의 도급자인 ○○대학교에서 2005. 12. 20. 제출한 착수계에 첨부된 산출내역서에 산출근거 및 산출기초가 없는 잡비 25,400천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 및 도급자에게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미제정 등 업무추진 소홀

○  ‘05.~’07.까지 사회단체보조금 805백만원을 지원 하였으나, ‘04년도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가 폐지되었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정하여 지원하고 정산하여야 함에도

○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정산서에 의하면 대부분 단체의 사무실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집행함으로서, ○○군이 권장하는 공익목적의 보조금 집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소홀

○○○○센터 보직(담당)인사 부적정

○ ‘06. 6. 7字 센터내 ○○○○담당을 보직함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자체인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에도, 이러한 보직관리기준 없이 기안문 형식의 단순한 내부결재(소장)로 보직발령하여 지역언론과 자체내에서 비판하는 등 보직관리 부적정

○ 특히, 소장의 공로연수(20여일 전)를 앞두고 온정주의 인사와 군수 임기말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라는 비판을 받음(인사기준 없이 실시)

불법 산지전용 및 가설건축물 설치

①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형질변경

○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면 ○○리 산 109-3번지 외 1필지 893㎡는 소유자인 ○○○가 ‘05. 6월경부터 불법으로 석축쌓기 등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하자 현지를 조사한 후 경찰에 고발조치 하였으나, ’05. 7. 29.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기 지역은 도로와 인접된 평탄지로써 사실상 임야의 기능을 상실한 토지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나, 사후관리 부서에서 기 형질변경된 지역에 대해 타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불법으로 석축 등을 확대하여 쌓았고, 16.5㎡의 화단을 조성해 놓는 등의 형질변경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② 불법가설건축물에 대한 조치 소홀

○ 불법산림형질변경지에 ‘07. 5월초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 1동과 그 위에 가설건축물을 신축, 그 인근에 가설건축물 1동을 추가로 신축하였으며, 고기구이 석쇄 10여개를 비치한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쉼터가 아닌 상업용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로 보아야 함에도 사후관리 부서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방치

예산편성 후『삭감․미집행․이월․목 변경․불용처리』등 예산편성 및 집행 소홀

① 집중관리 예산편성 소홀로 불용액 과다 발생

○ ○○○○실에서는 ‘05년에 117백만원을 집중관리 예산으로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등 45백만원을 집행하고 71백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06년도에는 집중관리 예산 109백만원을 편성하여 자산취득비 등 33백만원을 집행하고 75백만원을 불용처리

․ 그런데도 ○○○○실에서는 2005. ~ 2007. 매년 반복적으로 집중관리예산을 117 ~ 109백만원씩 편성하여 38% ~ 30%인 45백만원 내지 33백만원만 집행(‘07년은 109백만원중 5월말 현재 8백만원 집행)하고 잔액을 불용처리 하는 등 예산운영을 소홀히 하였음

② 명시이월사업 재이월 및 불용처리 현황

○ ○○○○과에서는 ○○호 순환도로주변 개발계획 용역사업비를 2005년 3회추경시 예산확보 후,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관련법에 同 지역이 ‘보전산지’로서 개발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사업비 200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 신활력사업인 ‘○○○캐릭터 상표등록’을 위해 2005년에 예산을 확보한 후, 2006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동 사업의 ‘중장기계획’ 용역을 2006년에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의해 상표를 등록해야 하므로 2006년도에 사업비 60백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후, 2007년도 본 예산에 재편성 하였음.

③ 예산편성 후 삭감 및 목 변경 현황

○ ○○○○과에서는 ‘06. 2회추경시 ‘가로등 민간업체 위탁보수비’ 4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수의 조직개편 지시로 ‘06년 정리추경시 예산전액 삭감 후, ’07년 본 예산에 100백만원으로 증액시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단가계약 불가 사유로 ’07년 1회추경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나. 행자부의 조직개편 보류 지시로 ‘07. 6.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과에서는 ‘06. 1회추경시 ‘○○ ○○교 ~ ○○교 도로확포장사업비’로 89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주민반대 등 문제점이 발생되자, ‘06. 11. 14. 군수에게 보고 후, 동 사업비를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로 변경 사용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서의 불가 의견에 따라 ‘06년도 3회추경시 사업비 894백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 ○○○○실은 예산편성시 실과 요구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예산 편성 후, 삭감․이월․미집행․과목변경․불용처리 등의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산의 건전재정운용을 소홀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 부적정

○ ‘07. 2. 22字 전보임용 인사에 있어 ○○○○센터 소장(4급 상당)은 정원규칙상 ○○지도관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5급 ○○○을, 행정+농업+축산 5급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는 ○○○○○과장에 ○○지도관인 ○○○을 직렬(직급)과 불부합하게 임용

○ ○○○○센터소장의 직위승진임용은 센터내 지도관(2명-과장)의 경력이 1~2년으로 타시군에 비해 현저히 낮고 일반직 4급 승진 최저 소요년수(5년)에 미치지 못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 한시적으로 행정5급을 직무대리로 임용하는 등 총 8명에 대하여 직제상 직렬에 불부합하게 보직 임용하는 등 인사질서 문란

문화재주변 개발행위 허가업무 처리 부적정

○ 전라남도 문화재보호조례에「문화재 보호구역경계 지점에서 500m(도시계획구역에서는 200m)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전문가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한 의견서를 토대로 그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道 지방기념물 제170호 주변(약270m 지점)인 ○○군 ○○면 ○○리 329-2번지 등 2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관계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 하는 등 문화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처리를 소홀

농지전용 변경협의 없이 소하천 정비공사 시행

○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전에 농지 등이 소하천에 편입될 경우 관련부서에 협의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2005. 4. 7～2005. 7. 13.까지 (유)○○건설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답(畓) 325㎡와 (유)○○산업개발의 ○○소하천 정비사업에 편입된 답(畓) 234㎡, 그리고 ○○건설(주)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된 675㎡ 등 모두 1,344㎡가 농지로 불법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업무연찬 부족으로 농지전용부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천정비사업 실시

7.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03건(행정처분 48, 현지처분 55) ○ 행정상 조치 : 103건(시정 47, 주의 56) ○ 재정상 조치 : 439백만원(회수 40, 추징 197, 감액 등 202) ○ 제도개선․건의 : 5건(대기배출시설 오염물질 배출 확인방법 개선 등) ○ 미담수범사례 : 11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해면양식 보조사업 부적정

① 보조금 사업자 선정 부적정

○ 보조사업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할 시는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어촌계(대표 ○○○)는 어촌계 회의결과 사업자를 개인(○○○)으로 부당하게 변경하면서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를 임의 변경

○ 어촌계와 대부계약 체결 후, 해면양식(대하) 사업대상자를 위법․부당하게 개인(○○○)을 선정하여 특혜시비로 행정의 신뢰성 추락(전 ○○○ 군수의 이웃집)

② 보조금 사업장 허가관리 소홀

○ ○○어촌계에 지원(50백만원)한 해면양식사업에 대한 허가처리 지연으로 준공 후, 1년 9개월이 지난 감사일(’07. 6. 18)현재까지 무허가 어업행위 초래

『가족수당 부당수령』재차 지적

○ 부부공무원인 ○○6급 ○○○와 ○○○○8급 ○○○는 ‘05년도 道 종합감사시에 가족수당 부당수령[○○○ 920천원, ○○○ 200]으로 회수 처분을 받았음에도, 감사 후에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재 수령[○○○ 7개월 140천원, ○○○ 10개월 340천원]함으로서 금회 감사시에도 재차 지적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못함

※ 2인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1인의 수당은 전액 변상, 나머지 1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일정기간 지급정지 또는 징계조치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미부과 등 행정처분 소홀

○ 청소대상 단독정화조 7,835개소 중 ○○읍 4,683개소가 연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특히,「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91. 3. 8) 이후 매년 단독정화조 청소율이 45%에 불과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실적이 전무하는 등 단독정화조 관리업무를 사실상 방치함

산불진화장비 등 관리 소홀

① 산불진화장비 관리 소홀

○ 산불진화장비인 무전기, 등짐펌프, 안전모 등 5종 521점이 부족하고 수리나 폐기대상인 장비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

② 항공방제 및 산불진화약제 미사용 방치

○ 산불방지에 필요한 약품을 과다구입하여 창고에 방치, 또한 약품 수불대장과 불일치

③ 산불방지협의회 운영 소홀

○ 산불방지협의회 구성․운영하지 않았고 인접 시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지원협정을 체결하여 협조만 요청하는 등 형식적인 운영

시설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①『○○ 입석배수로 설치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인『○○입석배수로 설치공사(57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동일지역(○○면 ○○리)에 위치하고 동일 공종(철콘)임에도 ‘05년에 85m 32백만원, ’06년에 72m 25백만원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여 낙찰율 96%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2,626천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② 광역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05년에『광역상수도 관로확장공사(91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마을은 동일 어촌계이고 장도로 이어지는 광역상수도 관로지선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로 분할발주하여 낙찰율 94%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5,150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③『○○시가지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분할발주 부적정

○ 제45회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시가지 환경개선 일환으로『○○시가지 보도설치 및 정비공사(131백만원)』를 추진하면서 동일 공종(포장공사업)임에도, 공사가 시급하다는 사유로『○○시가지 보도정비공사(69백만원)』와 『○○시가지 보도설치공사(62백만원)』분할발주하여 도내 다수의 전문건설 업체에게는 입찰참가 기회조차도 주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1,293천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의회『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 군민여론수렴 활동비 및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300천원 내지 500천원을 개인별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26,400천원을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 증빙내역 없이 집행

○ 의원과 의회소속 직원에게 경조사비, 격려금 등을 지출하면서,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1인당/200천원 내지 500천원씩 총 6,700천원을 의장 개인계좌로 입금한 후, 영수증에는 의장이 날인하고, 집행내역에는 명단만 기재 후, 의장이 날인하는 방법으로 회계서류를 불분명하게 처리하여 실제지급 여부를 확인 곤란

○ 또한,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을 위한 의원 및 직원 사기진작 특산품구입 명목으로 1인당/97,500원 상당의 고가 굴비 20두름을 1,950천원에 구입하는 등 업무추진비 17건, 35,050천원을 집행하면서「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불부합 되게 집행

숙박시설 미술장식품 설치 부적정

○ 관내 ○○면 13,058.62㎡의 관광숙박시설을 허가한 후,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약 6개월을 방치함으로써 同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이 심의절차 이행없이 제작․설치되는 결과 초래

○ 또한, 심의에 필요한 조례를 ‘06. 4. 3일 제정 공포한 후, '07. 6월 감사일 현재까지 同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지 않고 방치

자활후견기관 직원임용 부적정

○ ○○자활훈련기관에서는 ‘04. 4. 1. 4급 ○○○을 신규 임용하면서,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분야 2년이상 근무 경력자(재가장애인복지분야 12년 경력)로 4급 자격기준(학력)에 미달되고 5급 자격기준에 해당된 자를 유사경력(사회복지분야 종사 12년)만을 인정하여 4급(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후 1년이상 자활사업 경력자)으로 부적정하게 임용

○ 또한, 위 자는 ‘04. 7. 1.현재 2급자격(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서 3년이상 자활사업경력자) 미달자인데도 승급절차를 거치지 않고 2급으로 재임용하는 등 자활후견기관 직원임용을 부적정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지하고도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여 4년 동안 보조금 18,270천원의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결과 초래

한국차․소리 문화공원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지연으로 2단계 조성공사 추진 지연

①『한국차․소리 문화공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지연으로 2단계  실시설계 용역 및 조성공사 추진지연

○ 녹차․소리공원 관광지조성계획변경 등이 포함된 『관광지․이주단지 지구단위계획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284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용역기간 만료일(’04. 10. 29) 3일전인 ’04. 10. 26.에서야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을 위해 필요한 녹차․소리공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사항 등을 추가하는 용역변경계약 내부결재를 득한 후, ’04.12.29. 변경계약(만료일 ’04.10.26 → ’05.2.26, 계약금액 284백만원→ 418백만원 증 134백만원)을 체결한 후 ’05. 2. 17. 녹차소리공원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등 과업추가내용 수행 및 행정절차 이행을 사유로 同 용역을 ’06. 2. 22일까지 1년간 중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결과 초래

○ 또한, ’06. 4. 10. 道에 한국 차․소리공원 관광지 면적변경 및 조성계획 변경승인 신청시 관광진흥법에 의거 권역계획 변경요청서와 제2종 지구단위 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관련 법령 미숙지로 ’06. 5. 3. 道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서야, ’06. 5. 9.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 협의서류를 보완 제출하는 등 업무추진 소홀로 한국 차․소리공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된 결과 초래

②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2단계 조성공사』발주의뢰 및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연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명시이월된 사업비(42억원)가 불용처리 될 것을 우려하여『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2단계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검수(‘06. 12. 6)이전인 ’06. 11. 21. ○○과에 『한국 차․소리 문화공원 2단계 조성공사(총 155억원)』를 발주의뢰

○ ○○과에서는 원가계산 검토 후 계약심의위원회 개최 입찰공고,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걸쳐 계약업무를 추진하게 될 경우 연도내에 계약체결 및 원인행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달청 발주 의무대상이 아님에도,『한국차소리 문화공원 2단계 조성공사(토목, 조경 등 4개공사) (120억원)』를 ’06. 11. 23. 조달발주 의뢰하여 24백만원의 조달수수료를 집행하게 된 결과 초래

③ 용역조달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 결과 초래

○ 연구용역은 조달발주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06. 4. 7.『○○고막 공동브랜드 구축사업 연구용역(230백만원)』 등 4건의 신활력사업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郡에서 발주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도급자를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하여 3백만원(조달수수료)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시설공사 발주지연 부적정 등

○ 『○○ 기받이 별신당 개축공사(28백만원)』사업비를 ‘05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음에도, ’05.10.18.에서야 발주한 후 ’06. 1. 18. 부터 ’06. 3. 20까지(62일간) 동절기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공사를 중지하여 사업추진이 지연

○ 『○○○선생 생가 보수공사(30백만원)』사업비도 ‘06본예산에 확보하였음에도, ’06. 12. 4.에서야 발주하는 등 사업추진 지연

○ 특히, 제45회 도민체전 개최시설 보수보강사업비의 집행잔액 사용방침을 ’06.11.30.에서야 받은 후『○○군 다목적 트레이닝장 시설공사(87백만원)』,『체육공원~주차장간 복개공사(135백만원)』를 시행하면서, 연도내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同 공사의 실시설계 도급자에게 설계용역 납품․검수 이전(‘06. 12. 27)에 총괄적인 공사금액을 산출해 주도록 부탁하여 ‘06. 12. 15. ○○과에 시설공사 발주를 의뢰하여 ‘06. 12. 26.과 ‘06. 12. 28.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고 사업추진도 지연

○『○○하수로 정비공사(98백만원)』,『○○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기반정비공사(30백만원)』사업비를 ‘05본예산에 확보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06. 11월 이후에서야 발주하여 사업추진 지연

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운영 부적정

① 체육진흥기금 집행 부적정

○ 제19회 ○○○○교육감기 학년별 육상대회개최에 필요한 육상용구를 구입하면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체육진흥기금의 자산취득비 예산과목 자체가 없음에도 136백만원을 同 과목에서 선 집행한 후 ‘06년도 본예산에 체육진흥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함

②‘07. 학교체육진흥 육성지원 보조금 미집행

○ ‘06. 12. 4.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07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 공문을 시달하여 ’06. 12월 ○○실고 등 총 12개학교로 부터 총55백만원의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았고, ‘07 학교체육육성지원 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 3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07. 6. 20.감사일 현재까지 학교체육 육성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소홀

지방의원 국외연수비용 집행 부적정

○ ○○○○과에서는 ‘05. 10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견학을 목적으로 군의원 11명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시(총 41명) 의회 국외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총무행정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1,04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 ‘06. 10월 습지조성사업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도의원 3명(총 15명)에 대한 국외여비 집행시 의회 국외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환경관리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집행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 ○○의 업무추진비 531백만원을 군정추진, 중앙부처 방문,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특산품 녹차구입 78건, 324백만원과, 지역청정 농수산물 홍보를 위한 생미, 올벼쌀, 꼬막 등 특산품 구입 10건, 34백만원 등 총 88건, 358백만원을 구입(업무추진비 531백만원의 67.4%인 358백만원을 특산품 구입)집행하면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 신용카드 사용원칙 규정을 위반하여 계좌입금 방법 구입하여, ○○실 래방객, 중앙부처 방문시 지급을 사유로 지급일, 대상, 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배부하여 증빙자료 요구에 2년간 단 한건의 지급 근거도 제시하시 못하는 등 회계처리 불투명

※ 재정자립도 : 2007년 본예산 기준 8.3%(‘05년 10.2%, ’06년 10.5%)

○ 특산품 구입시 예산이 기확정 되었음에도 분할구입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함.

임도개설공사 시공소홀 및 사업비 과다집행

○ 임도설치시 법면보호를 위한 줄떼 식재품은 ㎡당 0.045인이 적정함에도 변경이전 기준인 0.06인/㎡으로 산정 떼붙임 11,367㎡에 적용함으로서 사업비 14,630천원 과다집행

○ 임도설치 검사공무원은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 촬영 사진,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제반기록과 주요 매몰부위 (비탈면 층따기)에 대한 확인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준공검사 소홀

『지방세 부과대상 시설물』과세 미부과

①『가설(임시사용) 건축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미부과

○ 지방세법 제107조 제6호 규정에 의거 임시용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읍 ○○리 1173-3번지 ○○○ 등 20건, 28,699천원 과세를 누락시킴

②『신규 건축물』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 미부과

○ 지방세법 제105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함에도, ○○읍 ○○리 857-20 ○○○ 등  25건, 10,082천원 과세 누락

③『토지의 지목변경 등 과세표준액 증가 부동산』취득세 등 미부과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목변경전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보고 과세 하여야 함에도, ○○면 ○○리 781-46 ○○○ 등 9건, 3,303천원을 과세 누락

농지전용 협의절차 없이 군도 개설공사 시행

① 농지전용 협의절차 미이행

○ ○○면 군도 10호선인 ○○～○○간 L=2.66㎞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20,775㎡(답 19,121, 전1,634)의 농지가 도로에 편입되어 농지전용 허가(협의)부서에 협의 통보를 받은 후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런 협의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착수한 후 8개월이 지나서 농지전용 협의 요청,

○ ○○면 군도 12호선인 ○○～○○간 L=3.29㎞의 도로를 개설공사시에도 답 20,893㎡(‘05년 68,362㎡)가 도로에 편입되어 협의 통보를 받지 않고 도로개설공사 강행 시행

② 군도 개설공사 준공 후 지목변경 신청 미이행

○ 군도12호 득량～조성간 도로개설공사가 준공완료된 155필지 39,534㎡에 대해 기일내에 지목변경이 되도록 지적부서에 신청하지 않아 지목변경 미이행

하자검사 이행소홀

○ 하자검사 대상 6,115개사업 중 정기 하자검사 대상 5,129개소에 대하여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가장 중요한 하자만료검사 대상 986개사업에 대하여는 만료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 ‘07년 상반기 책임기간이 만료된 191개사업 중 ○○ 방조제 개․보수사업등 10개사업에 대하여 하자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03소하천정비사업 ○○천 정비공사 등 6개시설에서 하자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하자 만료일 이전 만료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를 투입되게 하는 결과 초래

가로수 식재 및 임도개설사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① 가로수 식재사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06년에 7천만원 미만인 가로수 식재사업 2건,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229백만원인 『2007년 국도 2호선 가로수 식재사업』의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郡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다수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소지자에게 입찰참가 자격 기회를 주지 않은 결과 초래

② 임도복구 및 개설공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산림법이 ‘06. 8. 5. 폐지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이 제정․시행되면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서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 ‘06년에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06○○ ○○지구 임도 수해복구 공사(설계금액 251백만원)』등 총 4건의 임도복구 및 개설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인 ○○군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도내의 산림토목 자격을 소지한 자에게는 입찰참가 기회도 주지않은 결과를 초래

③ 임도보수 및 복구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에 대한 조치 소홀

○ 임도보수 및 복구공사공사 감독공무원인 ○○○○과 임업 8급 ○○○ 외 1명은『○○ ○○지구 임도보수공사(80백만원)』등 총 6건의 사업시행자인 郡 ○○조합에서 ○○○ 등 3명을 1인당 2개공사 현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공사감독공무원으로서 현장대리인 교체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소홀

ⓛ 암 판정 소홀

○ 시공사에서 제출된 실적보고서에 의거 흙깍기 법면 상부만 토사제거 후 암판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암판정 요청자료가 아닌 당초 52,153㎥의 흙깍기를 69,971㎥로 토적집계표를 작성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실적보고서에 대한 설계변경과 공사비에 대한 증감 검토없이 시공토록 승인

○ 또한, 1차 설계변경시, 실정보고서 내용을 변경설계서에 반영하지 않고 흙깍기 법면에 암이 발생하여 현지만 확인하고 흙깍기 64,572㎥(토사 54,041, 리핑암 4,197, 발파암 6,304)로 암판정 없이 수량을 재산출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등 암판정 소홀

② 공사비 과다계상

○ 발파암 면고르기에 대하여는 브레이커 시공시는 면 고르기를 제외토록 되어있는데도, 2006. 12.  26일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는 발파암깍기를 소규모발파에서 브레이커깍기로 변경되었는데도 발파암 면고르기 2,852㎡를 계상하여 33,582천원의 공사비 과다계상

갯벌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소홀

① 관급자재 미구입으로 설계변경 초래

○ 관급자재 구매․공급요청(‘06.11.30)을 하였으나, ○○과에서는 조달청에 구매․공급요청을 하지 않고, 구두로 연내 조달공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직접구매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급자재 구매․공급을 하지 않아, 예산의 불용처분이 우려되어 사급자재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행정력 낭비 초래

② 품질관리 및 시공소홀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데도 품질시험계획을 미 수립하고 품질관리자를 미 배치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기간 중에 품질관리자를 배치 하는등 품질관리 소홀

○ 성토 비탈면 호안연장 493m구간에 붙이는 돌판조각판 블록 시공을 하면서 300m구간 비탈면 상단부에 20~60㎝정도의 폭으로 버림콘크리트 10㎝시공을 하지 않고 자갈로만 뒷 채움을 한 후 돌판조각판블록 붙임 시공을 하는 등 시공 소홀

○ 도로연장 140m구간과 주차장 등 아스콘포장 2,230㎡구간에 층 다짐 및 다짐시험 없이 성토을 하는 등 품질관리 및 시공 소홀

③ 공사비 과다계상

○ 호안연장 493m구간 상단에 설치하는 합판거푸집(6회) 246㎡와 표토제거 4,568㎡, 사석고르기 165㎥등 10,567천원의 공사비 과다계상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소홀

○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백신 및 접종방법은 한타박스(제품명)를 1회 0.5㎖ 피하 또는 근육주사로 1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1회 접종하는 것으로 기초접종을 완료 하도록 되어 있고, 예방접종실시 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초 2․3차 접종이 누락되지 않고 완전접종(항체형성)이 이루어 지도록 추구관리 하여야 함에도,

○ 농업종사자 등 유행성출혈열 고위험군 745명에게 유행성출혈열 기초 1차접종을 실시하고도 473명에 대해서는 2차,3차 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추구관리를 하지 않아 완전접종(항체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1차 예방접종약품비 3,405천원(1회 7,200원)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신청주의 원칙인 건축물 대장 작성 용역시행으로 예산낭비 등 용역추진 부적정

① 신청주의 원칙인 건축물 대장작성 용역시행으로 예산 낭비

○ 건축물 대장 작성은 관련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건축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관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사유로 2005년과 2006년에 『미등재 건축물대장 정비용역』을 발주하여 150동에 대한 건축물대장 작성 용역비로 55백만원(’05년 : 28, ’06년 : 27)의 예산을 낭비 결과 초래

② 용역 준공 후 사업추진 소홀

1)『○○녹차주 개발 연구용역』완료 이후 사업추진계획 미수립

○ ○○○○센터에서는 ’05. 9. 10.『○○녹차주 개발 연구용역(29백만원)』을 완료하고, ’05. 12. 28. 특허출원을 한 이후 감사일(’07. 6. 20)현재까지 지역특산주에 대한 상품화 방안 강구, 녹차주 제조업체 유치 등 『녹차주 상품화 방안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소홀

2)『다향○○ BI개발 용역』완료후 후속조치 소홀

○ ’06. 5. 19.『다향○○ BI개발 용역(28백만원)』을 완료하고 ’07. 2. 20. 특허청에 녹차 등 7개류 40개 품목에 상표등록을 완료한 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운용조례 제정,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 등 공동브랜드 상표 및 디자인 활용과 관련된 후속조치 업무 추진 소홀

③ 『○○ 전통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완료 후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 전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국비 지원이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의욕만을 앞세워 ’05. 7. 6. 전라남도에 ○○ ○○ 전통민속마을 조성사업 지원 건의서를 제출한 후  ’05. 12. 27. ○○ 전통민속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수행을 위한 도비(200백만원)를 지원받은 후 ’06. 11. 29. 동 용역을 완료하였고,

○ ‘06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 지원예산으로 道에서 ’06. 2. 9. 국비 20억 지원을 확정통보 하였으나, ’06. 11. 2. 중앙 투자심사 결과 ‘기본 계획 및 국비지원계획 확정후 재 상정’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음에 따라 ’06년도에 국비 20억원을 확보 하지 못하였고,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의해 부지매입비 전액(16억원)을 군비로 부담하여야 하나 재정형편상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2007. 5. 21. ○○전통사업에 대한 중앙 투융자 심사 결과 ‘사업의 중복성 보완 등 사업계획 재검토 후 재상정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하므로써 동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중앙 투․융자 승인을 득하기 어려워 국비를 확보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할 때, 문화관광부 훈령인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등의 검토 없이 의욕만을 앞세워 ○○ 전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동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비 158백만원만 낭비하게된 결과를 초래함

장기계속공사를 분할발주하여 하자불분명 및 행정력낭비결과초래

○ 『○○○ 방파제 시설공사(’05~’07년까지 도급예정액 : 934백만원)』는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총공사 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이 타당함에도

○ ’05년부터 ’07년까지 『○○○ 방파제 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를 매년(총 3회씩) 추진하므로써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업 구간별로 도급자를 별도로 선정하므로써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하게될 결과를 초래함

8. ○○市郡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97건(행정처분 40, 현지처분 57) ○ 행정상 조치 : 97건(시정 48, 주의 49) ○ 재정상 조치 : 367백만원(회수 29, 추징 251, 감액 등 87) ○ 제도개선․건의 : 2건(농촌지역 국비보조사업 차등 보조율제 신설) ○ 미담수범사례 : 9건 ○ 유공공무원 발굴 : 6명

개발행위허가 취소 미이행 및 사후관리 부적정 등

① 개발행위 허가취소 및 변경허가 미 이행자 조치 소홀.

○ 허가를 득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미착수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내 미 착공된 30개소와 허가기간이 종료된 88개소의 개발행위지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준공검사가 신청된 92개소(도시39, 비도시53)에 대해 변경허가 절차의 이행없이 준공검사 후 준공검사필증 교부 함

② 준공검사를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 등 소홀

○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자가 사업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을 종료하고도 준공검사를 미이행하고 있는 69개소(도시10, 비도시59)의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마을상수도 사후관리 태만

○ ○○군 ○○면 ○○동 등 18개 마을 상수도 시설에서 불소, 질산성 질소, 망간 등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초과되었으나, 해당 주민들에게 검사결과 및 협조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초과원인 조사 및 개선조치 없이 단순소독 후 재검사만 실시한 후 식용케 하였으며,

○ 특히, ○○면 ○○리 문화마을 상수도시설 등 4개소는 질산성 질소  (10.1～22.1㎎/ℓ)가 2회이상 먹는물 수질기준에 초과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강구 및 시설 개선조치하지 않음으로써 ‘07. 6월까지 4개 마을 100여세대 210여명의 주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마을상수도를 계속해서 음용한 결과 초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

○ ○ 룸소주방에서 324천원, ○○유흥주점에서 218천원 등 총 542천원을 부당하게 사용 위 사용액을 변상하고자 법인카드 결제계좌에 입금되었으나, 현금 자동화코너(42-2314)에서 실명을 표기하지 않고 입금하여 위법사용자 확인불가로 규명하지 못함

○ ○○룸가요주점에서 145천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후, 지적되어 확인을 요구하자, 감사기간 중 사용자가 결제계좌로 입금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사용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 요율 과소적용후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읍 등 6개읍․면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총 25건을 추진하면서 일반관리비(4.7%→1.5%내지 4.3%), 이윤(15%→6.8%내지 14%)을 과소적용하여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설계한 후 전자견적입찰에 계약상대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지역내 특정업체와 낙찰율 평균 95.6%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21백만원의 예산낭비 결과초래(○○읍 5백만원, ○○면 2, ○○면 5, ○○면 2, ○○면 3, ○○면 4)

□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사후관리 방치

○ 오수처리시설 2,328개소 중 1,354개소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오염도 검사를 미실시, 준공검사 적합판정 후 오염도 검사대상 552개소중 453개소는 오수처리시설 정상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료채취 미실시

○ 특히,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9,108개소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촉구만 하는 등 사후관리 방치

공유재산 관리 부적정

○ 국유지 등 공유재산 22,864필지(대부 2,276, 미대부 20,588)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읍 ○○리 군유지인 하천부지 938㎡를 ‘05. 1~ ’09. 12월까지 농경(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同 부지에 주택 약 70㎡를 건축(‘05. 5월경)하여 사용하는 등 대부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고 방치

시설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①『○○ ○○천 준설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06년도에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천 준설공사(총 21백만원)』를 추진하면서,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사업구간 전체(458m)에 대해 실시설계를 한 후 同 공사를 일괄 발주하여야 함에도, ’06. 12월 220m(10백만원), ’07. 2월 238m(11백만원)를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낙찰율 89.23%에 수의계약을 체결

②『○○문화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추진 부적정

․ ’06년에 ○○문화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同 시설 안내를 위한『○○문화공원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2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일괄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당초 본예산(자체사업)의 관광안내판 정비사업비로 4백만원만 확보하여 동 사업을 발주할 수 없게 되자,

․  ○○문화공원조성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임의대로 관광안내판 정비사업을 발주하면서 관광안내에 필요한 전체 개소수를 파악한 후 일괄 발주하여야 함에도, 안내표지판 미설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06. 9. 2.『○○문화공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1개소 설치, 3개소 교체) 10백만원』을 우선 발주하였고, 추경에 사업비(10백만원)를 추가로 확보한 후 ‘06. 12. 15.『○○문화 공원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 (당초 3개소 설치)』을 발주 하므로써 전자견적입찰이 아닌 비교견적에 의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766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③『교통신호등 보수 및 설치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06년에 교통신호등 보수 및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동일공종(전기공사업)인『산림조합 앞 교통신호등 이설공사(6백만원)』와『관내 신호등 누전 부적합개소 개선공사(7백만원)』를 같은 날 분할발주하여 특정업체와 낙찰율 94.5%에 수의계약을 체결 하므로써 867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④『○○동 마을배수로 정비공사』분할발주 부적정

․ ‘06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동 마을배수로 정비공사(20백만원)』를 추진하면서, ‘06년도에 200m(9백만원), ’07년도에 250m(11백만원)를 발주하여 특정업체와 낙찰율 91.46%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756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초래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 추진 소홀

① 벼 포장․종자검사 미이행

○ 17농가 8.4㏊의 면적에 벼우량종자 증식사업을 하면서 벼가 식재된 포장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생산된 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44톤(‘05-25, ’06-19)을 공급하였으며, 사업완료시 농가별 생산량과 자율교환 물량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음

② 사업비 정산 소홀

○ 사업계획에 따라 3월에 농가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종자소독 및 파종을 하고 10월에 우량종자를 수확(채종)해 11월에 공급하고 정산하면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상토 등 농자재(5종 1,523천원)를 구입했음에도 일반(간이)계산서로 정산

의회『기관운영․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집행 부적정

○ 의회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신년인사 광고료, 군수 취임축하 광고비, 의원 재직기념패 제작 등 6,770천원을 채주와 송금계좌가 상이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출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정활동 수행공무원 격려금, 의원가족 문병, 전별금 등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4,800천원)하면서 영수인 없이 지출, 또한 의원과 의회공무원에게 경조사비, 격려금 등을 지출하면서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1인당/200~300천원씩 총 11,570천원을 영수증 없이 지출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① 도민생활체육대회 상사업비로 국외여비집행 부적정

○ 제17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입장상으로 수상한 상사업비 200백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시 보조금 교부목적에 의거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시설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국외여비 및 국내여비, 생활체육활성화 행사 사회단체보조 등 보조금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총 4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특히, 위 상사업비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선진국 체육시설․제도를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 ○○○○실장 등 5명의 해외연수비(11일간, 독일 등 4개국) 17백만원 부당 집행

② 정수장운영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자치단체 포상금으로 해외연수시 정수처리장 운영요원이 아닌자를 해외연수 동행

○ 환경부에서 ‘05년도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포상금 50백만원을 교부결정하면서 교부조건으로 정수처리장 운영요원 격려금, 복지․후생지원 등 현지실정에 맞게 자체 결정하여 사용하되, 본 사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 해외 선진지 견학(홍콩 등 3개국, 총 15명, 23백만원)시 ○ 및 ○○○○○○○○ 공무원과 유대를 강화한다는 사유로 ’06. 11. 30. 타기관 공무원 2명의 해외연수비용 3,043천원을 부담하였고, ○○○○○내에서 정수처리장 운영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으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사유로 ○○○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2명의 해외연수비용 3,043천원을 부담하는 등 ‘05년도 정수장 운영 관리실태 평가결과 우수 자치단체 포상금으로 해외연수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정수처리장 운영요원이 아닌 4명에게 국외여비 총 6,086천원을 지급

③ 지방의원 국외여비 집행 부적정

○ ○○박사 일본묘전제 참배를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군의원 4명에 대한 국외여비 7백만원(’05년 : 3백만원, ’06년 : 4백만원) 집행시 의회 국외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부당집행

건축허가 미통보로 기반시설부담금 미부과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06. 7. 12부터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일로부터 2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결정․부과(납부기한 2월)하고 준공일이 먼저 도래하는 건축행위의 경우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7건(12,999천원)을 사용 승인함으로서 징수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2건(7,001천원)을 부과부서로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기부채납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만료 재산』에 대한 행정   조치 소홀

○ ‘92. 8. 28. 공유재산인 ○○읍 ○○리 답 752㎡에『○○군 청년회』가 신축한 지상 2층 건물을 기부채납 받은 후, 동 재산에 대하여 ’92. 9. 2~‘06. 1. 31.까지 청년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 무상사용기간이 ‘06. 1. 31字로 만료되었으나, 동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조건 제11조(사용재산의 반환)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행정 재산에 대한 변상금 13,625천원을 징수조치하지 않고, 이를 소홀히 하여 ’07. 6월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업무소홀

○ 중개업자가 등록인감을 변경(7일이내)하거나 사무소 이전(10일이내)할 시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영업정지 3개월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약 2 ~7년이 지나도록 인감변경 신고를 이행치 않은 3개업자와 사무소를 이전하고도 8개월 동안 이를 신고치 않은 1개업자에 대해 약10차례의 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결국 3년이 지난 2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징계처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정직7, 감봉5, 견책3, 불문경고1년)는 표창추천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03. 10월에 음주운전관련 감봉2월 처분을 받은 행정7급 ○○○는 ’08. 9월‘까지 표창이 제한됨에도, 관련부서에서 징계처분 사실확인 절차를 누락시켜 ’07. 2월에 군정유공공무원으로 ○○군수 표창을 받게하는 등 총 9명에게 위법․부당하게 표창 수여 함

경로식당 지정․운영 부적정

○ 경로식당은 1일 평균이용자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지정하여 1일/1식/2,000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에도,

○ 경로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郡 노인복지회관 등 9개 경로식당은 1일 이용인원이 8～14명으로 경로식당 지정기준에 미달됨에도, 선심성으로 경로식당을 지정하여 부당하게 보조금 지원

배수관 매설공사 시공 및 자재관리 소홀

○ ○○구간의 토공 다짐부족으로 매설부위의 침하가 발생되어 기존도로에 10～20㎝상당이 지반시공 부실로 침하되어 배수불량하고, 1.08㎞ 구간은 안전시설을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

○ HI-3P관은 옥외에 보관할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의 잠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천막을 덮는등 태양열 차단의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고, 기름, 아세톤, 신나 등은 관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옥외 직사광선 및 기름 옆 관리하는 등 자재관리 소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지 관리소홀

○ ○○면 세류리 3필지 9,427㎡를 계사부지조성사업으로 허가하면서 3년 이내로 허가하여야 함에도, 1개월을 초과하여 허가조치

○ 목장용지(18,931㎡)와 유지(250㎡)는 공부상 농지가 아니므로 사실상 농지여부를 확인하고 허가해 주어야 함에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이 아닌 목장용지와 유지를 농지로 허가

○ 농업용시설인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농지전용허가(협의)대상임에도,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로 위법하게 허가

○ ○○면 ○○리의 답 726㎡는 현장사무실 목적으로 허가된 지역을 연장할 경우 허가 기간내에 연장신청 및 허가하여야 함에도, 20일을 지연 허가 특히, 허가된 10필지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준공하지 않고 방치

『상수도사용료 징수』절차 부적정

○ 상수도사용료를 9,686명 275,604천원이 체납되어 그 중 3회이상 체납자가 6,239명 144,121천원에 이르는데도 153명 54,766천원에 대해서만 단수조치하였고, 특히 3회 1,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 22명중 4명에 대해서만 단수 조치하고 나머지 18명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는 물론, 재산압류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 체납자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

『도로점용료 부과 ․ 징수』부적정

○ 주)KT의 ○○군관내 도로에 매설한 통신관로 등에 대한 도로점용사용료 11,198천원을 과소부과

○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도로점용료 체납액 355건 29,079천원은 체납자 대부분이 현재 공장을 가동 중에 있어 징수가 가능함에도 방치

용역 준공후 미시행으로 예산낭비 결과 초래

① 『일주문 신축공사 설계용역』 준공후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 낭비 결과 초래

○ ‘04. 9월 주요업무 보고시 군정홍보용 일주문 설치를 보고한 후 ’05년도 본예산에 일주문 신축공사비로 군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06. 1월『일주문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71백만원)을  완료하였으나,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05. 11. 29)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일주문 설치는 시기상조이므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 또 일부 언론에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비생산적인 일주문을 설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 지역주민의 여론을 기사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별교부세 5억원을 ’05. 12월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 ‘06군정 주요업무 보고(’06. 7월)시 군수가 일주문 신축공사는 현 상태로 준공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同 사업 추진을 중단 하므로써 일주문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71백만원)』만 낭비한 결과 초래

②『일주문 신축공사』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숭인절차 미이행

○ ‘05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일주문신축공사 시설비(500백만원)』를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하면서 同 사업비는 ’05. 11. 2.『경찰서~유림회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특별교부세로 지원된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이전에 행정자치부에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선행하여야 함에도,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

③  의욕만 앞세운 용역추진으로 예산낭비 결과초래

○ 사업추진 의욕만을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의 절차없이 ‘05년도 본예산에『친환경 대행 농업사업 기자재대 지원 사업비(300백만원)』을 편성하였고, ’05. 5. 9.『친환경 영농대행 주식회사 설립 타당성 분석 용역(28백만원)』을 발주하여 ’05. 10. 8. 동 용역을 완료한 결과 최상의 사업여건을 산정하더라도 사업수지 연 413백만원 적자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므로써 동 사업추진이 취소되어 용역비(28백만원)만 낭비한 결과 초래

④『○○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준공 후 사업 미추진으로 예산 낭비결과 초래

○ 재원 확보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사업추진 의욕만을 앞세워 『○○ 스포츠 테마파크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55백만원)』을 발주완료하였으나, 문화관광부에서『‘07년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계획』에 의하면 부지확보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郡 재정형편상 부지(216천㎡) 매입비 65억원 미확보로 同 사업추진에 따른 용역비 (55백만원)만 낭비한 결과 초래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 고시 미이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인가(시장․군수에게 위임)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당해 시․군의 공보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함에도

○ ○○읍 ○○광장 개선공사 등 3개의 도시계획시설(광장 1, 도로 2)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준공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