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하반기 전라남도

자 체 감 사 결 과 공 개

(감사관실)

1. 신안군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11건(행정처분 47, 현지처분 64) ○ 행정상 조치 : 111건(시정 66, 주의 45) ○ 재정상 조치 : 733백만원(회수117, 추징211, 감액 등 405) ○ 제도개선사항 : 6건(도서거주 장애인 차량도선료 감면 등) ○ 미담수범사례 : 3건(00갯벌 천일염 판촉 추진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섬주민 여객선운임 및 요금 지원 소홀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해양수산사업지침에 근거하여 ‘06.3월부터 ’07.7월까지 섬주민 1,056천여명에게 여객선 요금 3,945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 여객선 이용운임을 지원할 때는 여객선사의 이용자 리스트(요금청구서)를 분석하여 여객선사의 부당 신청여부, 여객선이용 사실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주)00고속 등 10개 여객선사의 이용객 리스트(명단)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여객선운임 3,945백만원을 여객선사에 지급하므로써 편도(중복)이용자 등 부당자 65,855명분 179백만원을 위법․부당하게 지원하여 보조금을 낭비한 결과초래

00도 보건진료소 화재사건 사후조치 소홀

가. 보건진료소 화재발생 등 공무원복무규정 위반

○ 00도 보건진료원 000은 근무 중 사용했던 물리치료장비(롤링베드), 전자제품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기물품에 대해 화재안전사고에 대비한 전기프러기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06.10.21(토) 13:00이후～ 근무지를 이탈한 사이 10.22.(日) 15:00경 물리치료기가 설치된 물리치료실에서 전기누전(합선)으로 추정(00소방서)되는 화재로 진료소가 전소되어 23,980천원의 공유재산 피해가 발생

나. 공유재산관리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건진료원(회계공무원)은 공공건물의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화재보험가입 등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화재이후 재산손실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관리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

다. 불성실공무원 조치 등 소홀

○ 감사부서는 공무원의 불성실근무 등 과실이 있을 때는 이를 감사하여 징계, 변상책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00도 진료소 진료원의 무단 근무지이탈, 보건진료소 화재로 행정장비 등이 소실되어 23,980천원(건물제외) 상당의 공공재산이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성실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정활동과 무관한 공용신용카드 결제대금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당해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함에도 의정활동을 빙자하여 의원이 직접 카드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노래방, 가요주점 등 11건(1,776천원), 한의원 치료비 및 개인차량 가스충전비 8건(643천원)을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자료 요구도 없이 의정활동비 명목의 카드결제대금으로 부당하게 집행

담당급(6급) 직무대리자 임용 부적정

○ ‘07. 7. 9字 직무대리자(담당급) 2명을 추가로 인사함에 있어 이는 향후 승진이 전제된 전보 인사이므로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승진후보자 법정배수 이내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승진후보자 법정배수 밖 18순위 7급 000을 00읍 담당요원(6급) 직무대리자로 위법․부당하게 임용

임시조직 운영 및 보직관리 임용인사 부적정

가. 임시조직 설치운영 부적정

○ ‘07. 1월 “민선4기 조직개선(안) “군정발전기획단”,“00마케팅팀” 2개 임시기구의 신설이었으나, 5개월 후인 ’07. 5. 2 인사예고(안)에는 위와 전혀 다르게 ①기획홍보담당관 ②교육지원단장 ③교통개선추진단장 ④가고싶은섬추진단장 등 5개 조직을 설치하고 인사발령함은 인사행정의 예측성과 신뢰성을 저버린 것임

나. 임시조직 분장사무 부적정

○ 임시조직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가 과업 종료 즉시 해체, 그러나 T/F팀에게 000과장의 분장사무 중 00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3호의 유통업무에 관한 사항과 00과장의 분장사무 중 1호의“하”항인 연안여객선운임지원, 00과의 교통행정업무 전반을 이관하는 등 기존의 課업무를 T/F팀에 부당하게 이관하여 처리함은 부적정한 사무분장을 함

다. 사무전결규정 운용 부적정

○ T/F팀은 사무위임 전결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사무를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는 정당한 권한있는 공무원이라 할 수 없음. 그런 이유로 T/F팀 명의로 대외 공문을 발송할 수 없는 명백한 임의기구임에도 임시조직의 장(단장) 명의로 공문을 생산하여 대외적 공문 발송

00앞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비 과다집행

가. 공사비 과다집행

○ 제당성토 배수갑문 설치를 위한 가체절성토에 순성토 운반비(L=1.5㎞)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유용토 12,409㎥ 운반비(L=0.45㎞)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순성토 10,045㎥에 대한 운반비를 이중으로 계상하여 81,815천원 공사비 과다집행

나. 공사감독 소홀

○ 공사감독은 설계변경사항이 있을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기와 같이 공사비가 과다계상하였는데도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00선착장 대합실 신축공사 하도급 부적정

○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함에도,

○ 00선착장 대합실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대한 00건설(주)에서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유)00건설과의 하도급계약 체결내용이 통보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함

『05수산물직매장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사후관리 소홀

○ ‘05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사업대상지는 수산물매장(활어류, 선어류, 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등 수산부류 품목)이 전체 판매장 면적의 60%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부서에서 직매장 코너와 일반음식점간의 구분이 되지 않았음을 통보했음에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 감사일 현재까지 수산물류 판매장 면적이 전체 판매장 면적의 60%이상이 아닌 1층 전체를 일반음식점 객실(124㎡)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국비 1억2천, 자비 2억8천)

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가. 변경 미승인 시행

○ ‘05~’07년까지 추진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7개지구(‘05년:3, ’06년:2, ‘07년:2)를 변경코자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05년 3개 지구, ‘06년 1개 지구를 변경 시행하면서 사전 미승인

○ 승인 후에도 승인내용과 상이하게 사업계획을 당초 관정개발에서 저수지 포강개발로 변경하고, 또한, 사업비도 변경하였으나,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임의조정 시행

나. 행정조치사항 미이행

○ 00도지구 등 6지구의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착수하여 ‘05년 2지구, ’06년 2지구 등 4지구를 준공하여 현재 사용 중이나 시설물 관리대장작성 소홀, 마을상수도 미등록, 마을자체 유지관리조직(계) 미구성, 시설물안내표지판 미설치, 유지관리실태 점검 및 결과보고 등의 사후관리 소홀

다. 이용시설 준공 후 수질검사 소홀

○ ‘07. 5월 이용시설을 준공하여 현재 상수도로 사용 중에 있는 00면 00지구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

『보건진료소시설 공사 및 물품구매』분할발주 수의계약실시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상인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함에도,

○ 일괄발주(105,400천원) 하지 아니하고, 12개 지역 보건진료소 심야난방시설 공사비를 진료소별로 사업비(5~10백만원)를 배정하여 지역 1개 업체에서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체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 소홀

○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실무지침서를 道로부터 ‘05.10.6 통보받고 이를 즉시 산하기관에 알리지 않고 6개월여가 경과된 ’06. 3. 28에야 통보하는가 하면, 협의제도 운영철저를 3차례나 지시받았음에도 단, 한차례도 통보하지 않아 도로시설 9건, 도서개발시설 5건, 체육시설 1건등 총 15건의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없이 부당하게 시행되도록   방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 매년말 실시하는 일제 점검시 10년이 경과한 연장 20m 이상의 교량과, 총공사비 100억원이상 대형공사장, 연면적 1,000㎡이상 대형숙박시설, 연면적 300㎡이상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 대하여도 특정관리 시설물로 등재 관리하여야 함에도

○ 교량 2개소, 중단된 대형공사장 1개소, 10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장 6개소, 청소년 수련장 1개소, 1,000㎡이상 숙박시설등 36개소를 누락한 37개 시설만을 관리하는 등 특정관리시설물 지정관리 소홀

전염병 예방접종 소홀

가. 영유아 예방접종 소홀 및 예방접종약 과다 구입

○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함에도, DTpa, 폴리오, MMR, B형간염, 일본뇌염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대상자 16,331명(3년) 중 6,927명(42.4%)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중 9,701명(57.65%)이 미접종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郡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방치

○ 또한, 매년 예방접종약 구입은 예방접종대상자 전체인구수 대비 55.5%선에서 구입하여 70.9%정도만을 사용하고 나머지 29.1%는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등 예방접종약품을 과다구입했으며, 특히 약품구입량 대비 B형간염 56.5%, 폴리오 32.2%, MMR 39.2%, DTpa 29.0%를 이월하는 등 전염병 예방접종약품 수급관리를 부적정하게 함.

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 과다구입 후 폐기처분으로 예산낭비

○ 매년 평균 15천명선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05년에는 郡 전체인구의 58%인 27천여명을 예방접종 대상자로 과다책정하여 예방접종약품 27,458명분 13,729㎖(111,479천원)를 구입하여 11,733㎖만 접종하고 실시하고 더 이상 접종대상자가 없자, 다음년도 사용불가 등의 사유로 2,061.5㎖(16,698천원, 4,170명분)를 폐기처분함으로써 예산 낭비의 결과초래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지구 면허처분 소홀

○ 수산업법에 의하여 208건, 5,453.2ha의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177건, 4,253.9ha에 대하여는 면허처분을 하였으나,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개발하고자하는 수면에 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민원 및 어장분쟁의 소지를 예상치 못하므로써 31건, 1,199.3ha(22%)에 대하여는 면허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초래

후계농업경영인 사후관리 소홀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원받은 00면 000 등 6명은 농지를 융자금 상환전까지 보유하고 경작하여야 함에도, ‘05. 8. 2. 동 지역 482-3번지 000 등 5명에게 19필지 30,229㎡(답 9필지 12,588, 전 10필지 17,641)를 임의대로 매각 또는 대토 구입하였음

○ 그럼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융자실행기관과 합동으로 연도말 기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서도 매각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융자금 회수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등 직무태만

군유재산 대부료 부과 부적정

○ 郡 소유인 00면 000리 잡종지(490,032㎡)를 5명에게 임대하여 주고 '06대부료를 부과하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부료 산출액이 전년도 부과액 보다 100분의 665가 증가되었음에도, 증가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감액율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조정하여 17,128천원만 부과함으로써 군유재산사용료 26,506천원을 과소부과로 징수하지 못한 결과초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면제 부적정

○ 주)00소금은 당초 주)00000는 법인으로 설립(‘05.3.4)하여 상호를 00개발(주) 변경(’05.9.14)하고 ‘92. 6. 1부터 가동중인 00면 00리 소금가공 공장을 임차한 후 공장등록(’06.1.18)을 다시 주)00소금으로 변경했으므로 이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취득세 등 34,240천원을 부당하게 감면조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집행절차 및 정산부적정

○ 000000지구협의회(회장 000)의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보조 10백만원), 관광지(00도～00도)에서 가두캠페인(2박3일, 10. 26~10.28)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자치부 지원 인쇄물, 함평나비대축제 현장 캠페인 사진, 기타 '05정산실적에 사용한 동일한 캠페인 사진을 첨부하였음에도 부당 정산처리 함(회수 : 3,375천원)

○ 00000지원센터(이사장 000)의 보조금 정산내역을 보면(보조 5,000천원) 교부결정은 ‘05. 3월 임에도 ’05. 1월 집행된 증빙서류 첨부 정산(회수 : 10,850천원)

『시설부대비(여비)』동일 출장기간 중복 청구․수령 부적정

○ 시설부대비(401-03) 중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거 이미 지급된 동일기간의 출장일에 중복청구․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출장기간이 동일하여 이미 지급된 여비를 다시 지출일을 달리하여 지급 청구․수령하였거나, 출장기간 중 마지막 날 또는 첫날을 중복하여 부당하게 지급 청구․수령(회수 14,283천원)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등 관리 소홀

○ 00읍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쓰레기매립장) 등 14개 시설 중 00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등 6개 시설의 정기검사일(3년주기)이 ‘04. 9. 21임에도, 우수배제시설 설치변경 승인계획 등이라는 부정당한 사유로 수년간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

○ 또한, ‘05년부터 ’07.8월까지 00쓰레기매립시설(장) 침출수 검사를 하면서 매월 pH 등 27개항목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함에도, 임의대로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BOD등 5개항목만 검사(‘05년 22개항목 3회실시)하고 22개항 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00쓰레기매립시설(장) 등 7개 매립장은 해안과 연접한 시설로 해수검사(pH 등 7개항목)를 하여야 하는데도 COD등 5개항목만 검사하고 용존산소(DO)등 2개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쓰레기매립시설 사후관리(유지관리) 소홀

00도 일주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소홀

가. 품질관리 소홀

○ 품질관리자가 현장 확인시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며, 품질시험계획 미수립과 시험실에는 시험기자재 미 배치

나. 시공소홀

○ I.P 19지점 현장에 단곡선을 확인할 수 있는 I.P점, 시작점(BC), 종점(EC)없이 시공 중에 있고, 노상 성토시 우수로 인하여 배수되지 않으므써 320m구간에 폭 1.2m정도의 골패임이 발생

○ L형 다이크(측구) 보조기층 두께는 24㎝로 하고 밀도가 95%이상 다지도록 되었음에도 2개소 60m구간의 L형다이크 보조기층 두께를 5~10㎝ 포설한 후 다짐 및 밀도 확인없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므로써 우수로 인하여 유실

○ No 53지점 횡배수관 D 800㎜(PE이중벽관) 파손과 보조기층 다짐 소홀로 인하여 L형 다이크 등 5개소에 균열이 발생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 소홀

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건의 인가신청 등 소홀

○ 00면 00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구 132㏊에 대한 주민동의자는 206명이고, 용수확보율은 절대부족한 32.2%임에도, 시행건의 예정지 조사결과 보고, 예정지 조사보고시 주민호응도 100%와 용수확보율은 90%로 실제와 상이하게 보고

○ 또한, 세부설계 대상지구 선정결과 보고서에는 수혜자 170명, 주민동의율 100% 용수확보율 100%와 사업시행인가 결과보고는 수혜자 235명, 주민동의률은 98%로 보고하는 등 건의 인가신청 등 각 보고서마다 임의로 보고내용을 조정

나. 시공계획 소홀

○ 본 사업지구는 81.9㏊가 습지인 연약지반임에도 제1호 배수지선 연장 2,050m에 대하여 상단폭을 34.9m 절취깊이 3.5m로 시공토록 계획하면서 사면안정 검토없이 사면구배를 1:1.5로 설계하여 전단파괴가 발생케하는 등 시공계획을 소홀히 하여 말뚝기초 및 PP마대 등 81,527천원의 증액 설계변경 결과 초래

○ 제15호 배수지거 242m는 배수지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용․배수가 가능함에도 배수지거의 설치를 계획하여 공사비 14,573천원을 낭비한 결과 초래

000~000간 도로 확․포장공사 소홀

가. 설계변경 소홀

○ 해안도로 No139~No204+15까지 연장 1,315m구간은 추가연장구간으로 별도 발주하여야 하나, 별도 발주하지 않고 도급액 334백만원(도급액 당초 1,645→1,979백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나. 암 검측 소홀

○ 해안도로 연장 13.5m구간(포터죤 설치구간)은 실제로 흙(토사)깍기 475㎥, 발파암깎기(브레이카)가 280㎥, 리핑암 115㎥인데도 당초와 같은 흙(토사)깎기 272㎥, 발파암깎기(브레이카)가 598㎥로 설계변경을 소홀히 하여 10,138천원의 공서비 과다계상

다. 공사비 과다계상

○ ‘07. 7월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변경 당시 郡 관광안내판, 00큰바위얼굴 안내판과 액자 등이 신규 비목인데도 낙찰율(88%)을 적용한 단가로 하지 않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견적가)로 설계 변경하여 15,906천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부적정

가. 변경 미승인 시행

○ ‘05년 00지구 등 5개지구와 ’07년 00지구 등 4개지구 총 9개지구에 대하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면서 변경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전 시행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변경승인 절차도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

나. 사후관리 업무 소홀

○ ‘95～’06년까지 시행한 73개 지구에 대해 지침서에 의한 사업지구 현황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고 각종 도로면에 대한 안내표지판 미설치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시설물 등록절차를 미이행

시설물안전점검 대상시설물 관리 소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관련 규정 및 道 지시 공문에 의거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고 관련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취합기관에서 별도 점검반을 편성 시설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기 준공된 지방상수도 11개소를 누락,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00만연지방상수도등 4개 시설에도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을 소홀히 함.

00면 제2수원지 사업비 과다계상

○ 세륜세설 및 오수처리시설등이 설계내역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제비율에 의해 환경보전비를 중복 계상하고,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1,511본을 부산소재 공장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하여 자체운반(L=380㎞) 사용토록 운반비를 계상하였으나 조달청구매과정에서 수요기관 지정장소로 지정받으므로써 자재운반거리가 단축되었음에도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69백만원 과다계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 총 6개소(‘0500수치소하천 등 2개소, ’0600면 00소하천, ‘0700면 00소하천등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을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없이 착공

○ 00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공사를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없이 ‘06. 4. 5부터 ’06. 6. 15 기간 중 착공하는 등 도시관리 계획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 미이행

개발행위허가 토지 사후관리 소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농지 등을 일시 전용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하고자할 때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하여야 함에도,

○ 00면 000리 275-24번지 등 2건의 개발행위허가 사항에 대하여 허가받은 자가 개발완료 후 복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허가면적을 초과(허가 2,900㎡, 개발 5,800㎡)하여 개발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담보를 위해 제출받은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한이 ’07. 5.31과 7.14로 각각 만료되었음에도, ’07. 9.10. 감사일 현재까지 보증기한 연장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2. 강진군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93건(행정처분 38, 현지처분 55) ○ 행정상 조치 : 93건(시정 52,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728백만원(회수21, 추징171, 감액 등 536) ○ 제도개선사항 : 3건(산지유통센터 신축건의 등) ○ 미담수범사례 : 6건(일과 서비스 중심의 팀제 시행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가요주점 및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공금 유용

○ 000과에서는 ’05. 12. 28. 00가요 주점에서 440천원을, ‘06. 1. 2. 00노래방 105천원, ’06. 3. 28. 000노래방 40천원 등 총 4회, 585천원을 00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급량비에서 직원 사기진작 회식비 명목 등으로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위법 부당하게 집행

『공사계약 관리대장 미비치 및 공사하자검사 등』업무 소홀

가. 공사계약 관리대장 미비치

○ 건설산업기본법 및 00군 재무회계규칙에 “공사․용역계약 관리대장 기록 관리”는 의무규정 사항임에도 관리대장을 미 비치하여 감사일(’07. 10. 12) 현재 계약건수(’06.~‘07.)를 확인할 수 없으며, 수감기간 중 5일(’07. 10. 8～10. 12)동안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등 업무 태만.

나. 시공실적 증명서 발급대장 미비치

○ 시공실적증명서는 실적의 위조․남발 방지를 위해 계약서류, 공사대장 등을 확인 후 등재하고, 발급번호를 부여․간인 날인하여, 10년간 보관해야 함. ‘05～’07년도(‘07년 대장작성)에 총 146건을 발급대장 및 증명서 사본, 상급자결재 없이 계약담당자가 단독 날인 발급

다. 공사 하자검사(연 2회) 미 실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는 연 2회, 책임기간 만료시는 따로 하자검사토록 규정, ‘05.～’07. 공사대장 미비치 사유로 전혀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계약담당자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 소홀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도단속 소홀

○ 00개발(주)이 00～00간 고속도로공사 성토용 토사채취를 목적으로 00면 00리 산33-6번지외 1필지 총 지적면적 102,600㎡중 41,370㎡에 대하여 ‘06. 6. 7.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토석채취를 대부분 완료하고 복구 중에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변경)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락 등을 받지 않고 00면 00리 산30번지 외 3필지 총 10,550㎡를 불법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

지방공무원 특별채용관련 부적정

가. 공무원 신규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임용은 당해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05.~’07. 10.까지 총 52명을 신규채용하면서, 그 중 65%(34명)를 특별채용하여 다수 국민들의 공직기회 박탈.

나. 당초 채용계획에 없는 특정직렬 특별채용

○「‘07년도 충원계획(’06. 11. 27)」에 의하면 당초 3개 직렬(행정 4, 기계 1, 농업 1) 6명을 특별채용할 계획이라고 도에 보고한 후, ‘07. 10. 현재 5회에 걸쳐 사서직 등 6개직렬 총 16명을 임의 특별채용

다.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미의결

○ 공무원 충원계획 및 각종시험의 실시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07. 지방공무원충원 계획“을 도에 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고, 또한 ‘07년도 특별임용시험”을 5회에 걸쳐 총 16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의결) 절차 없이 실시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견책 3년)전, 표창을 수여할 수 없음에도, ‘06. 1. 13.字 음주운전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6급 000, 행정 7급 000에게 ’06. 12월 000장관과 군수 표창을 부당하게 추천하여 표창 수여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 추진 소홀

○ 우량종자 안전확보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해 세부추진계획에 포장․종자검사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사업추진

○ 7농가 23.9㏊의 벼 우량종자 증식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장검사와 종자관리사에 의한 종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종자관리사가 아닌 사람에게 종자검사를 하도록 한 후 농가에 공급.

농지전용 협의 절차 없이 소하천 정비사업 등 추진

. 농지전용협의 절차 없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

○ ‘07년 00소하천 정비사업(L=261m) 추진시 66필지 답 12,471㎡의 농지가 소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었음에도, 농지부서에 협의 요청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여 불법으로 농지 훼손

나.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미이행

○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은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행정자치부령에 의해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키도록 되어 있음에도 ‘07년도 00소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공보․공고하지 않고 사업 시행

축산물판매업소 등 관리 소홀

○ ‘07. 10. 11. 축산물판매업소 64개소를 확인결과 1개소는 평상시에는 휴업하다 설과 추석에만 영업을 하고, 5개소는 1년전부터 폐업신고 없이 축산물판매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05년 이후 4회에 걸쳐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시 동 6개소의 휴․폐업식육판매업소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복명 보고 후 방치

계량기 정기검사 등 업무추진 소홀

. 계량기 정기검사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소홀

○ ‘06. 계량기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품 7대를 직접 폐기처분 후 도에 보고 하였다고 하나, 증빙자료가 없어 실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나. 계량검사공무원 교육미수자 조치 소홀

○ ‘05. 11월 이후 계량기 검사업무 공무원 3명중, 000은 ’06. 10. 10~‘07. 6. 30까지 근무하면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담당.

다. 계량검사공무원 신분표시증표 발급 소홀

○ 000팀 계량기 검사업무 공무원 중 지방00 9급 000과 지방기능직 000은 신분표시증표를 발급 받지 않고 업무 처리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미이행자 조치 소홀

○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시설 설치공사는 준공 1월 이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지도 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00면 000 등 110명(개소)이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신고)를 받고 준공예정일이 지난 ‘07. 10. 17현재 준공신고를 하지 않았고, (주)00농산 등 77명은 개발․이용시설의 설치 공사 준공신고(검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행정지도와 과태료(55,000천원) 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 관리 소홀

○ 00팀(환경)에서는 00읍 00리 000 등 9명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하면서 업무 미숙지로 민원인들이 준공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사후 지도․관리 소홀로 위 민원인들이 과태료처분을 받아야 하는 결과 초래.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미부과 등 행정처분 소홀

○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를 해야 함에도, ‘07. 10. 17 현재 연 1회 이상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00읍 00리 39-1 000 등 1,375명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특히 90인용이상 대형 단독정화조 청소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토록 ‘05년 감사시 지적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관리 소홀.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소홀

○ 00소장은 00진료소의 자산 및 회계에 관하여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등에 의해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보건진료소 등(7개소)에서는 회계책임자(운영협의회장)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매년 20~56백만원의 운영기금관리 및 의약품을 구입하였고, 의약품 구입시 회계담당자인 보건진료원이 광주시 소재(주)00약품과 수년에 걸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음에도 시정조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도감독 소홀

『군유재산 임대료부과』부적정

○ 공유재산 사용 허가 등의 기간 만료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한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00교통에서 군유재산인 잡종지(군내버스 터미널부지)를 재사용수익허가(당초 ‘01. 5. 4~’05. 12. 31)를 받지 않고 계속 사용 중임에도 ‘06년은 1월~5월 사용료만 부과, ’07년은 2,032천원을 부과후, 임의로 감액 처리하는 등 사용료 5,844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

하천 사용료 부과 부적정

○ 하천을 야적장으로 점용한 때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토지가격(공시지가)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의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2개년도 이상 점용시는 전년보다 10%이상 증가된 경우 조정산식을 사용해야 함

○ (주)00건설에 자재야적장으로 사용․허가한 00읍 00리 1437-4번지 하천 2,853㎡의 하천사용료 부과시 ‘05년에는 조정산식을 과소적용하였고, ’07년에는 공시지가를 ㎡당 15,000원을 1,500원으로, 세율은 5%를 1%로 적용하여 2,821천원을 과소부과

00산 자연휴양림 사용료 관리 및 납입 부적정

○ 00산 연휴양림내의 숙박시설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징수된 사용료 등을 익일까지 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함에도

○ 숙박시설 사용료로 현금 징수한 36회 5,270천원을 개인이 보관하다 징수일로부터 수일 경과후 통장에 입금하였고, ‘07. 9. 8. 000에서 사용한 숙박시설 사용료 680천원은 감사일현재까지 납입하지 않고 방치

소하천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 부적정

○ 발주부서에서 실용신안법에 등록된 농공단지의 친환경 식생블럭의 관급자재를 구매 요청 하였음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다수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징구하여 예정가격을 산정,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07.4.27, 5.29, 6.26. 00소천  정비 등 3건의 관급자재를 (주)00콘크리트, (주)00콘크리트 등 2개 업체에서 형식적으로 견적서를 받은 후, (주)00콘크리트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207,295천원) 체결.

가로수 식재사업 분할발주 등 업무추진 부적정

. 가로수 식재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고, 동일지역 단일공사로 발주일이 동일한 사업임에도, 일괄설계 발주하지 않고 7천만원 이하로 분할한 후, 입찰참가 자격을 관내 업체로 제한, 다수업체의 참가 기회 박탈

나. 가로수 식재시기, 수종선택 등 업무 소홀

○ 가로수는 수분, 양료상태, 공해 등 생육환경과 도로기능 등을 감안하여 수종, 규격, 식재방법 등을 선택하여 조성해야 함에도 잦은 수종변경(각 2～3회), 혹서기로 인한 공사중지 및 고사(후박나무 31% 하자발생)로 민원야기 등 행정의 불신 초래

00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 계약업무 부적정

. 신기술 공법 사용 사전협약 절차 이행 소홀

○ 공사발주시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해야 될 경우 계약부서, 신기술 보유자와 사전 협의 및 협약 후 추진해야 함

○ 00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사용의 사전협약 없이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계약부서에서 입찰전 사용협약 체결을 요구함에 군수와 공사명만 기재된 형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신기술 보유자가 사전 기술사용 계약 체결로 경쟁입찰시 낙찰자의 신기술 사용이 000건설만 가능하게 됨에도 설계변경 등의 절차 미 이행

나. 신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00부)”에 따라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참가자격을 특허권(신기술사용료 포함) 소지자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하지 말고 최종 낙찰후 사전에 협약된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발주부서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변경이 어렵다는 통보에 따라 특정업체인 000건설과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축구전용경기장, 천연잔디구장 관리사업 추진 부적정

. 일괄발주 사업의 연2회 분할발주 계약 부적정

○ 축구전용 경기장은 연중 관리가 필요한 사업임에도 ‘06.~’07. 2회에 걸쳐 각각 7천만원 이하로 분할 발주하여 관내 전문건설 업체로 제한 입찰

나. 천연잔디구장 관리장비 사용 준공금 사후정산 소홀

○ 경기장 관리용 다목적 작업차량 등 5종(1억여원)의 장비를 구입한 후 운영이 어려워 ‘06년 2회, ’07년 2회에 걸쳐 전문건설업체에 위탁 후, 준공금 지급시 郡 장비 임대료 3,985천원을 정산 회수하지 않고 지급

도로개설공사 추진 소홀

. 설계변경 조치 소홀

○  벽천공(폭포) 설치 100m구간에 암반선이 변경되어 발파암이 8,675㎥에서 2,773㎥로, 리핑암은 0㎥에서 5,920㎥로 변경 되었음에도 암검측 및 판정 없이 공사 추진

○ 암깎기 변경으로 발파암 고르기, 녹생토암절개면 보호공인 녹생토수량 변경과 벽천공 1개소 설치 불가로 309,881천원의 공사비 감액사유가 발생했음에도 ‘07. 9. 28. 감독자가 설계변경 복명처리만 하고 공사 추진.

나. 시공 소홀

○ 호안공인 피복석 쌓기 3,892㎡ 상단에 설치하는 파라펫 1,299m의 시공상황을 ‘07.10.12 현지확인 결과 설계상 파라펫 상단폭이 250㎝이고 해안쪽 측면두께는 곡선부가 550㎜, 직선부가 200㎜인데도 No 48~ No 58까지 160m시공 완료구간의 파라펫 상단폭이 300㎝이고 해안쪽 측면시공시 합판원형거푸집 대신 PE관으로 시공하여 곡선부가 547~448㎜, 직선부가 170~180㎜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 No 29~No 32까지 60m, No 44~ No 45까지 20m, No 46~No 48까지 40m, No 56~No 58까지 40m등 파라펫 하부 콘크리트 타설 총 160m구간의 철근(D13㎜)조립시 설계도서에 해안 쪽 하부의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50㎜인데도 250~300㎜로 시공하는 등 100~150㎜씩 철근길이를 부족하게 시공.

다. 감독 소홀

○ 공사감독은 공사시행단계별로 현장을 확인하여 설계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방치

00소하천 개수공사 추진 소홀

. 시공 및 공사감독업무 소홀

○ 식생공 호안블럭 표준시방서 규정에 식생호안블럭 깔기는 블록과 블록사이를 최대한 밀착되도록 하고 호안블럭의 요부(푹파인곳)와 블록의 공극은 현장 발생토로 블록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충분히 복토하여야 함에도, 식생호안블럭A형(470×410×100) 12,962㎡중 NO 27~ NO 29+10까지 연장 90m구간 486㎡의 완료된 호안블럭깔기의 경우 요부에 충분한 복토를 하지 않고 블럭하부에 부설한 필터매트(400g/㎡)가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초화류 활착이 어렵게 시공

○ 또한 천단 콘크리트는 본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거푸집을 견고히 설치하여 폭 0.3m 두께 0.1m로 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07년도 시공구간 NO 27~ NO 29+10까지 연장 90m구간에서 거푸집 설치 없이 조잡하게 시공, ’03~‘06년도 시공구간인 600m구간 일부도 거푸집 설치없이 천단콘크리트를 시공하는 등 시공 소홀

나. 공사비 과다계상

○ ‘06. 4. 13일(3차)설계변경 하면서 No 5+13구간 등 2개소에 설치하는 구조물공인 암거(400×400×3연)의 날개벽체 비계산출을 하면서 착오로 145㎡가 많은 705㎡로 과다계상

○ 포장공에서 콘크리트 포장포설 2,876㎡에 철망깔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철망깔기는 필요 없음에도 철망깔기 2,811㎡를 계상

○ 석축공 781㎡(L=289m, H=3m) 석축쌓기 기초공에서 기초무근콘크리트가 계상 되어 있으므로 천단콘크리트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천단 레미콘타설공을 추가 계상하면서 기초콘크리트까지 계상하여 천단레미콘타설 16㎥를 72㎥로 과다계상 하는 등 기타 제경비 포함 9,247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

불법 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조치 소홀

○ 산지관리법 제14조 등에 의하면 산지전용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00토건(주)이 00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 00면 00리 산137번지 임야 1,139㎡를 불법으로 산지전용(복토) 한 사항에 대하여 방치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관리업무 소홀

○ 1. 2종의 시설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의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수처리장, 하천시설 등 26개시설을 누락 관리하지 않았고, ‘05. 상반기 00교, ’06. 상반기 00읍 상수도 등 4개시설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대상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 소홀

임도 개설공사 사업계획 수립소홀 및 사업비 과다 집행

. 사업계획 수립 소홀

○ 배수로(BF관)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아스콘 포장높이인 5㎝의 단차를 두어 아스콘 덧씌우기와 함께 계획 수립하여야 함에도 예산이 없다는 사유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만 먼저 시행함으로써 우수가 배수로를 통해 배제되지 못하고 노면으로 흘러 임도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계획수립 소홀.

나. 공사감독 소홀로 공사비 과다 집행

○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부실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 시행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06. 12. 23. 폭설 및 한파로 장비투입 곤란 및 시멘트 양생기간 등으로 동절기 공사를 ’06. 1. 17.일까지 중지하였음에도 00조합에서 ‘05. 12. 29일 부터 굴삭기 및 덤프를 동원하여 혼합골재를 부설하고 ’06. 1. 7 소규모시설 레미콘을 타설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17일간 작업을 시행 하였는데도 이를 제재하지 않고 방치

다. 관급자재 구입 소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품목당 1억원 미만 자재의 경우 수요기관에 위임 되었으므로 00군 경리관으로 하여금 구입토록 하여야 함에도

○  동 공사 사업추진에 필요한 1,089㎥의 레미콘(56,735천원)과 5,072㎡의 철망(6,040천원) 구입을 관급의뢰 하지 않고 사급처리하는 등 관급자재 구입 소홀

3. 순천시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31건(행정처분 52, 현지처분 79) ○ 행정상 조치 : 131건(시정 74, 주의 57) ○ 재정상 조치 : 668백만원(회수28, 추징224, 감액 등 416) ○ 제도개선사항 : 5건(이주자 택지공급대상 선정제도 개선 등) ○ 미담수범사례 : 6건(참여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도로 점용료』부과․징수 부적정

○ (주)00의 통신관로 등 도로점용료 130,953천원을 과소부과, 그외 도로점용료 48건 14,112천원을 부과․징수 않고 방치

○ ‘04년 테마감사, ’05년 종합감사시 체납액 징수 소홀로 “훈계” 처분받고도, ‘07. 10. 현재 도로점용료 미납액이 2,207건/427,892천원 발생, ’07년 500천원이상 미납자 26명중 15명은 재산보유자임에도 재산압류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여 ‘02년 이전 부과분 373건/78,661천원이 시효 소멸로 징수가 불가능한 결과 초래

어린이 교통안전 전시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① 부지선정 소홀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설계용역비를 낭비한 결과 초래

○ ‘04. 4.~’06. 7. 3차례에 걸쳐 사업예정부지로 변경․확정된 지역 모두 00만 자연생태공원 인근지역으로 환경단체와 영산강유역관리청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설계용역 등 법적절차를 이행 중, ‘06. 2월 00협약 등에 의해 사업계획을 변경케 됨으로써 약 2년 3개월간의 행정력 낭비와, 당초 설계용역비 144,375천원을 낭비한 결과 초래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무자격자인 일반건설업자에 설계의뢰)

○ 발주부서 및 경리부서가 합의하여 일반건설업자와 설계용역 변경계약을 체결(68,489천원) 하였을 뿐아니라, 토목공사 부분에서 54,942천원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설계되었음에도 방치.

③ 건립부지 및 진입로 협소로 대형버스 출입 등에 불편초래 예상.

○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사고 체험시설임에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시도에서 농로로 진입하는 경사도는 63도, 농로에서 단지주차장 진입로는 45도로 설계하여 진입이 불편할 뿐아니라, 외부동선이 매우 혼잡하여 관람객 이용시 사고 위험이 상존함에도 공사 진행

문화재보호구역 내에서 현상변경 허가 없이 사업시행

○ ‘06.7~’07.8. 사이 문화재보호구역인 00산 내에서 야외학습장 조성공사외 3개사업(사업비 430,947천원)을 실시하면서 사전에 문화재청장 등에 현상변경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

『지방공무원 특별채용』자격제한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신규임용)등에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이 원칙이고” 다만, “특별임용은 그 임용예정자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임용한다”라고 규정

⇒  ’06년도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계획 공고시 기능10급(필기) 자격 요건을 “공고일 현재 00시상근인력관리규정과 조례에 의해 1년이상 계속 재직중인 자“로 제한, 재직자 29명 응시, 재직자 3명이 합격

’07년도 제1회 특채 공고시, (가) 기능10급(기계)는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시설 운전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 시청 000과에 재직자가 단독 응시 합격

(나) 기능10급(전산)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전산시스템운영 및 관리분야 경력 1년 이상으로“ 제한 응시자 18명중 00청 재직자 11명 응시, 1차합격 4명, 최종합격 2명 전원시청 재직자가 합격

(다) 기능10급(필기)는 “공고일 현재 00시상근인력관리규정과 조례에 의해 1년이상 계속해서 재직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응시자 39명 전원과 합격자 3명 전원이 00시청 재직 중인 자가 합격되게 하는 등, 다수 국민들의 공직기회 박탈.

※ 상근인력관리규정은 연 300일 이상 상용인부를 말함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미의결

○ 공무원 충원계획 및 각종시험의 실시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06.~’07. 지방공무원충원 계획을 道에 보고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음.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록 말소(견책 3년)전, 표창을 수여할 수 없음에도 ’05. 9. 12.字 음주운전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7급 000에게 ’06. 12. 19. 00시장 표창을 부당하게 추천하여 표창 수여

‘06.~’07.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 소홀

○  자동차관리법 등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 실시자와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게는 각각 50만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납치 않는 경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등을 준용하여 처리토록 규정  ‘06.～’07. 자동차검사 지연자 및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 3,485백만원(19,080건)이 미수납되었음에도 동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1994 ~ 2007 운송약관 신고 미필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는 운송약관 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1994. 1. 23~2007. 10. 18까지 00장의차 등 8개소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장의자동차) 등록업체 중 운송약관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중인 00장의차사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07. 11. 현재까지 위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

2007어촌어항법 제정공포에 따른 어항관리규정 미 제정

○ 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어촌․어항법이 제정 되었으므로 시장․군수는 어항관리청으로서 어촌․어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어항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 00시에서는 道 0000과에서 ‘06. 3. 28. 어항관리조례 표준(안)을 통보하면서 ’06. 7. 1. 이전까지 어항관리 조례가 제정․시행되도록 공문지시하였음에도 ‘07. 11. 10까지 제정하지 않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

○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위반시 업무정지 등의 처분토록 규정

○ 00시에서는 (주)00건설과 00토건(주)이 00하수종말처리장 공사 관련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위반한 혐의로 ’06.7.7. 광주지방법원00지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3백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  관련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2006. 10. 18. 행정처분 및 특별사면 조치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 소홀

농지전용 협의절차 없이 불법 농지 훼손

○ 소하천정비법 제34조에 의거 농지편입 면적에 대해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평촌 소하천 정비사업 12필지 977㎡와 000소하천 정비사업 39필지 2,463㎡에 대해 위 규정에 의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착공하여 준공처리

경제수 등 조림사업비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 ‘05.~’06. 경제수 조림사업 집행잔액 116/120백만원중 국․도비 잔액 81/87백만원을 道에 반납하지 않고 추가사업 또는 모두 집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市에 세외수입 조치,  ‘05년에 사업명만 기재하였음에도 교부결정 하였고, 정산시 인건비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묘목구입 영수증만 첨부하였음에도 부적정하게 정산

밤 작업로 시설사업 지연추진으로 사업비 과다 반납

○ ‘05. 사업비가 ‘05.3.2. 道에서 확정내시되었으나 4개월아 ’05.7.25. 지연 통보함에 따라 53명이 포기하여, ‘05. 11. 1. 35명만 교부결정, 이에 따라 사업량 98㎞중 28.5㎞만 추진함으로써 국비 58,800천원중 41,700천원 반납

○ ‘06년에도 ‘06.2.23. 확정내시 받고도 6개월이 지난 ’06.8.29. 통보하여 신청자 49명중 30명만 ‘06.11.13. 교부결정, 이에 따라 사업량 48㎞중 24.3㎞만 추진하여 국비 28,800천원중 14,220천원 반납.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사업 추진 소홀

○ 종자산업법 제128조, 제130조에 의해 종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1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고, 포장검사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종자검사 후 농가에 공급하도록 규정

○ 00시에서는 ‘05.～’07. 16농가 13.0㏊에 대해 벼 우량종자 증식사업 추진시 벼가 식재되어 있는 포장에 대해 1회 이상 포장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05.~’07. 생산된 종자에 대해 종자검사 후 농가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검사를 하지 않고 농가가 자율적으로 공급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부적정

○ ‘07. 관내 22개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121,950천원)을 00 소재 00메디팜과 품목별(93품목), 제약회사별, 단가계약(의약품고시가격의 60%)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내용에 의거 구입과 납품을 하여야 함

○ ’07년 납품사인 00메디팜에서 유사약품으로 대체납품하고 약품대금을 입찰가격(고시가의 60%)이 아닌 고시가의 80%로 임의 결정하여 부당하게 납품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납품받음

○ ‘05.~’07. 10. 현재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입찰액 371,163천원 보다 많은 401,575천원을 집행하여 30,413천원을 초과 집행한 결과 초래

○  특히, 00보건진료소는 00진료소 보다 환자진료 및 예산규모가 적은데도 3년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약 9,860천원을 초과 집행.

○ 위와 같이 부적정한 방법으로 의약품비를 초과집행하고 있음에도 보건소에서는 이를 방치하는 등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소홀

○ ‘07. 현재 미납액이 2,271백만원(57,702건) 이를 뿐 아니라, ‘06.~ ’07.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시 00내식당 등 7개소를 누락시켜 ‘07. 11. 현재 14회분 1,995천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또한 10회(5년)이상 납부하지 않은 27,441건 1,340백만원의 미납자 중 시설물 소유자 472건(20백만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과태료처분 소홀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단독정화조는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 2,675명(‘05년 1,212개소, ’06년 1,46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시 ‘06년에 13개소만 과태료(1,700천원)를 부과(1,450개소 미부과)하였고, 청소이행자와 미이행자중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있는 등 법률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임의로 부당하게 집행

관허사업제한 취소의뢰 업무처리 소홀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시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시 이에 응하도록 규정. 00과에서 ‘05.11.10, ’07.2.14. 3회이상 체납자 1,632건을 000과 등 24개부서에 관허제한(허가취소 등) 요구하였으나, 0000과 등 5개과는 단 1건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상수도 사용료』부과․징수 부적정

○ 00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상수도 사용요금을 기일내 2개월이상  미납자한 자는 급수정지와 지방세징수절차에 의해 체납처리한다고 규정.

○  ‘06.~’07. 9.까지 상수도사용료 부과(21회 23,376백만원)시 고지서를 사전 발부한 후 납기 개시 이후에 징수결정하고 징수부는 납기 말일경에 등재함으로써 납부고지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위법행위 처리

○ 또한 3회이상 체납자 1,342명, 277,939천원중 183/95,259천원에 대해서만 단수조치 하였고, 3회 300천원이상 체납자 110명중 40명만 단수 조치하고 나머지 70명은 단수조치는 물론 재산압류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과세체납자간 형평성에 결여되는 부적정한 행정처리

『불법 지하수 개발자』에 대한 후속조치 소홀

○ 지하수법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또는 신고 하지 않고 사용한 때에는 형사처벌 또는 일정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함

○ 00랜드(목욕탕)가 ‘05. 12.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목욕탕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에 따라 지하수사용량에 부과하는 지역개발세, 하수도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2005 칡덩굴 제거사업』추진 부적정

○ ‘05년도 칡덩굴 제거사업을 신규(105,292천원)로 00읍 00리 산25-1번지 370필지(400ha)에 대하여 (주)00조경(대표 000)과 ’05. 6. 22～8. 15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05. 8. 11 준공검사를 마친 후,

○ 반복․중점 제거를 사유로 위 동일지역, 동일면적(400ha)에 제거사업(보완 42,596천원)을 2개월만인 ‘05.10.14 재추진하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특정업체인 (주)00조경과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로 타 업체의 참가기회 박탈

『2006.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산림법 등에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인 사업은 도내 입찰대상임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도내 업체에게 입찰 참가기회를 주어야 함.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 중 ‘06.『2006 통합 숲가꾸기 사업(설계금액 294,980천원)』등 3건(총 734,414천원, 00조합 제외)과 ’07.『경관조림 사업(설계금액 81,859천원)』1건 등 총 4건의 산림사업을 00시 관내 4개 산림법인에 낙찰율 97.7～97.9%(2006년)까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하여 예산낭비 결과 초래.

『도시 기본계획 용역』사업추진 지연 등

○ ‘04.12.30. 계약 후(사고이월) ‘05. 착수하였으나 道의 00만권 광역도시계획 미 확정으로 기간내 완료가 어렵고, 재 이월이 불가하자 성과물 공정율 74.2% 상황에서 자체정산계획을 수립하여 358,938천원의 준공 대가금을 부당하게 정산 집행하였고,

○ 잔여 공정(25.8%)을 ‘05. 2회 추경 예산으로 당초 계약업체인 (주)00기술공단외 1인과 부당하게 수의계약(’06.1.31) 하였으나, 신임시장 검토 등 사유로 5개월간 3차례나 연장 지연시켜 행정력 낭비

『00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추진 부적정

○  ’05. 7. 22 용역 계약체결(‘05.7.22～’06.1.17)하였으나 ‘06.1.3 1차 일시중지(기본계획의 도와 농림부 승인지연) 하였음으로 ‘05년 사고이월 대상임에도 명시이월하였고, 용역기간을 2차례 연장(120일), 설계변경을 2차례(48,483천원 증액)하면서, 道의 조건부 승인(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감사기간중인 ’07.11.6 시공계약 체결.

『마을하수도 등』특허공법 부당 선정 및 수의계약 부적정

○ ‘05.~’07. 오수처리시설 자재 구매시 수십개의 대체품이 있으므로 공개경쟁입찰 해야 함에도, 특허공법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7개마을 발주시(각 제품당 107,290 ~ 370,464천원) 그 지역여건에 가장 우수하다는 사유로 7개의 다른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의뢰

○ 그러나 동 공법들은 처리효율이 비슷하고 상호 대체․대용이 가능하므로 공개경쟁입찰이 타당함에도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과 상관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과 00시장이 임의로 지정하여 특정 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므로써 개소당 10~35백만원을 낭비한 결과 초래

『지방의회의원 의정연수 위탁교육』관련 교육기관 부당선정 및 회계질서 문란

○  2005~2007년 의정연수(매년 15,960~16,243천원)를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후 수의계약 해야 함에도, ‘05.~’07.(3년)간 계속 한국산업기술원과 수의계약 체결

○ 동 계약 또한 반드시 작성토록 되어있는 계약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기타 계약이행보험증권, 교육비지출 내역서, 세금계산서, 지역개발공채 등의 각종 회계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집행.

『의회비』동료의원 선물․격려품 수량초과 구입․지출 부적정

○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명의로 ‘05. 10.~’07. 10.기간 중 의원들에게 격려품, 명절선물용 상품권, 수산물세트 등을 30회(25,596천원)에 걸쳐 구입하면서 물품지급 대상명단 없이 인원수로 지출처리 함으로써 지급대상자 명단을 첨부하도록 한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고,

○ 이 중 10회는 시의원 23명 전원에게 지급하였다 하여도 최대 22개를 구입하여야 타당함에도 의원수를 초과하여 부당하게 물품을 구입(24개~ 30개)함.

『공사관급자재(농공단지입주업체 생산 제품)』견적 제출 대상업체 지역제한 등 견적제출 방법 부적정

○ 2005~2007 관내 12개 시설공사 탄성포장재 구매(건당 5,800~86,000천원)와  7개 시설공사 PE이중벽관 구매(건당 20,151~259,338천원)와 관련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견적제출 대상업체를 지역으로 제한하여 주암농공단지내 1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 후 2인 이상 견적제출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인근 농공단지 입주업체 1곳으로부터 지역낙찰업체보다 약간 높은 수기견적서를 같이 제출하게 하고,

○ 견적금액은 일반경쟁낙찰율과 비슷한 설계금액대비 86%~87%정도에 맞추어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로 타 업체의 참가기회 박탈

『2006. 목재이용가공센터조성 민간자본보조사업』토공과정 발생 토사 등 처리 부적정

○ 농림사업규정에 의거 00시산림조합에 대한 목재가공센터조성사업(보조 810,000천원)에 대한 교부결정 및 정산 처리를 하면서

○ 시설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사업비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토사 30,000㎥가 부당하게 무단 반출되어 사용 되었음에도 보조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

- 00시00조합 자체부지위에 성토용(15,148㎥)으로 적치

- 국유림00관리사무소 부지 성토용(14,500㎥)으로 처리

- 인근 농지에 객토․복토용(2,070㎥)으로 처리

『‘06녹차제다 가공시설설치 지원사업』관련 사업계획과 다른 준공 검사후 정산처리 부적정

○ 녹차제다가공시설설치 지원 사업(총사업비 660백만원 : 보조 330, 자담 330백만원, 00영농조합법인)을 추진하면서 녹차제조시설, 저온저장고시설 1식(33㎡, 사업비 25백만원)을 설치하고, 2동에는 시험실, 창고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저온저장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녹차발효실과 시음장 등으로 임의 변경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 당초 창고용으로 사용키로 한 일부 시설(49㎡)을 인부 휴식시설 등 부대시설로 무단변경 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정산 처리

『법인카드』부당 사용 후 일상경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법인카드는 지출원 책임하에 엄정 관리하여야 함

○ 0000과에서는 ‘06 3. 27~‘06. 11. 27까지 총 5회에 걸쳐 00노래연습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보건의료단체 시책협의경비 명목 등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286천원을 부당하게 집행.

계약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연수) 부적정

○ 0000사업소에서는 ‘05. 9. 7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조사설계용역 계약(1차분)을 (주)동호, 0000개발(주)와 체결한 후

○ 해외 도심생태문화시설, 도심신도시, 산림녹지시설 등 우수 도시계획시설 비교견학 명목으로 용역업체에서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 받아 0000소장 등 공무원 5명, 유관기관 3명, 용역업체 간부 2명 등 총 10명이 ’05.11.22~12. 1(10일간) 영국, 프랑스 등 4개국을 견학.

※ 공무원 여행경비 금액 : 총 16,250천원(1인당 3,250천원)

○ 00과에서는 위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에서 부당하게 여행경비 일체를 지원받았음에도 공무국외여행허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당하게 허가 처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업무 소홀

○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 8. 17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

○ 0000과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무지침서를 ‘05. 10. 6. 道에서 통보받았음에도 7개월이 지난 ’06. 5. 29에 실과소, 읍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 道 0000과에서 3회에 걸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관련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도로시설 9건, 하천시설 1건 등 총 10건의 사업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절차 없이 부당하게 시행되는 결과를 초래.

○ 이후 道에서 ‘06. 6. 21 공장설립 승인과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실무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소홀로 예산낭비 등 결과초래

○ ‘03. 1. 15~’05. 8. 8까지 00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성 검토에 대한 부동의 사실이 예측된 00만 습지 연접지역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대상지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다 환경성 검토에서 “부동의” 되어 2년 7개월간 행정력을 낭비.

○ 이후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였으나, 동 지역 또한 ‘01. 11월 기 도시계획시설결정(유동업무설비 지역)되어 있어, 00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함께 용도지역을 변경(상업 → 녹지)한 후, 道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위 실시설계 등 총 161,402천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어린이교통안전전시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소홀

① 공사비 과다계상

○ 전시장조성공사 위치변경에 따른 건물 재배치, 부지조성 등을 ‘07. 9월 설계변경을 하면서, 되메우기 및 다짐 수량 3,702㎥의 경우 부지 순성토 2,559㎥ 다짐인 진동로라(자주식4.4톤)가 병행시공이 가능함에도 단가가 비싼 램마(80㎏) 다짐으로 계상 하였고,

○ 도로 및 주차장 포장면적만 석분(T=45㎝) 1,447㎥를 깔고 노체다짐토록 계상해야 함에도 건축면적, 나무식재면적, 조경면적등 비다짐성토 구간까지 석분(T=45㎝) 2,699㎥깔기와 노체다짐을 과다 계상

○ 아스콘 895톤은 관급자재로 현지도착가임에도 운반비를 계상하였고, 식재공사 선주목(H 2.0×W1.0) 8주등 28종 2,920주, 초화류 8,507천본에 대하여 일위대가표에서 자재대 1주를 1.05주로 설계변경하여 총 54,942천원의 공사비를 과다계상

② 설계변경시 암거설치계획 검토 소홀

○ 진입도로 우측에 설치계획인 용수암거 BOX(1.0×1.0×1련) 175.6m 대해 지반안정 검토를 하지 않고 암거표준도보다 상제하중이 많은 철근콘크리트 두께를 스라브 및 벽체는 40㎝(표준도 30㎝), 바닥은 50㎝(표준도40㎝)로 하는 등, 설계변경시 연약지반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함.

00초등학교앞 재 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2003년에 포장(50백만원) 했음에도 잦은 파손과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로 00초등학교앞 도로(점토바닥블럭)의 문제점 및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절차 없이 ’07. 3. 재시공하여 공사비 33백만원을 낭비한 결과 초래.

’07.오지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가. 사업시행 전 행정절차 이행 소홀

○ 도로법 제40조(도로의 점용)에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 00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07.3.23. (주)00와 공사계약을 체결, 무단으로 착공하였음. 이후 점용허가를 얻기 위해 ’07.6.25. 공사를 중지하게 됨에 따라 4개월이 지난 ’07.11.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킨 결과 초래

나. 공사발주 업무 및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부적정

○ 00소공원 조성공사는 주요 공사내용이 파고라 설치 등 소공원조성공사와 상수관교체 등 상수도공사로서 상호 연관이 없는 별개 공사이고, 또한 동일 공사구간이 아님으로 각각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도

○ 00과에서는 총 공사비 224백만원 중 소공원 조성공사비가 43백만원(19%)이고 상수도공사비가 181백만원(81%)이므로 단일공사가 아님에도 단일 공사로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07. 3. 7. 계약담당 부서에 부적정하게 계약의뢰하였으며,

○ 00과에서는 시공자 선정시 주관부서의 계약 의뢰 공문 및 첨부서류가 단일 건으로 작성되었고 공사명이 소공원 조성공사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사유로 구체적인 공사내용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 ’07.3.7. 입찰 공고시 자격을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여 (주)00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발주 업무 및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부적정하게 제한하여 타 업체의 참가기회 박탈

※ 총 공사비 : 224백만원(소공원 조성 43, 상수도 181)

시민천문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① 부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예산낭비

○  ’06.9.11. 00시민천문대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112,693천원)후 00만 종합계획에 따른 위치변경을 이유로 공정 80%에서 ’06.11.24 변경계약 체결하여 설계용역 증액분 29,068천원과 지질조사비용 3,000천원 등 총 32,068천원의 예산 낭비.

② 구조안전진단비 계상 부적정

○ ’07. 8.20. (주)00종합건설과 00시민천문대 건립공사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시 기본 및 실시설계자인 (주)00건축사사무소가 부담해야 할 구조안전비용 5,000천원을 공사내역에 부적정하게 반영

공사중지 해제 및 기간연장 허가 부적정

○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는 지체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00과에서는 ’06.12.27. (주)00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중인 문화의 거리내 북까페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 ’07.1.12. 동절기 부실시공을 이유로 일지정지 이후 ’07. 3.19. 00과에서 기온 상승으로 공사중지 해제 협조요청을 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20일이 지난 ’07. 4. 9. 공사중지를 해제하였고,

○ 또한 준공기한을 15일 앞둔 ’07.9.11. 공정 75% 상태에서 폭염과 우천을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원이 제출되자 예년의 평균 강우량 등의 검토없이 ’07. 9.19. 과다하게 41일간 연장허가 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

※ 연장기간 : 41일 중 공휴일 14일 포함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추진 소홀

가.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설계변경 미이행

○  ‘05.1.20 00댐 계통 광역상수도 공사 중 주암면 하수도사업이 확정되어 관련실과와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협의를 ’07. 8월 완료하여 추진하면서,

○ ‘05년 변경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구조물 터파기는 기계100%로 시공해야 함에도 변경전인(2003년) 기계 90%, 인력 10%를 적용하였고, 콘크리트구조물 거푸집은 저렴한 유로폼을 사용해야 함에도 거푸집으로 과다 계상 (1,426천원:신설 1,100, 구조개선 326)

○ 또한 하수도사업과 중복된 00면 00리외 8개 마을 8,067m 굴착에 따른 시공비(88,470천원)와 도로굴착시 발생된 폐기물 처리비(48,653천원)의 합인 137,123천원을 감액해야 함에도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나. 사용자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미이행

○ 상수관로 매설 후 도로 아스콘포장 공사 중 당초 설계상 MC-1에서 실제는 경제성이 좋은 RSC-3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재 변경에 따른 사업비 2,670천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여야 함에도 미이행

다. 품질시험 기자재 관리소홀

○ 동 공사는 품질시험대상 공사로 초급품질관리원 이상의 품질관리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고 확인 결과 유효검증기간(‘07. 2. 28)이 지난 압축강도시험기와 공기량시험기, 고장난 저울을 현장에 비치하여 시험하는 등 품질관리 소홀

임도보수사업 사업 시공소홀 및 공사비 과다집행

○ 000과에서는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임도 복구 공사를 ‘06. 12. 26. 00시 산림조합 000외 1명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면서

가. 공사감독 소홀

○ 전라남도 건설공사 감독업무 총칙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숙지하여 감독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 동 공사의 시공 소홀로 1-4공구 No 174지점 47m 전석 188㎡가 슬라이딩 파손되었고, 2-5공구 No 36지점 15m 등 총 47m 전석쌓기 부분의 첨단 콘크리트 균열 및 기초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 응급복구만 실시

나. 사업비 과다집행

나-1. 태풍‘에위니아’피해 임도(00지구)복구공사

○ 00면 00석산에서 00구간까지 63.7㎞ 중 00입구에서 00마을 현장 2.5㎞구간의 운반속도는 적재시 15㎞, 공차시 20㎞가 적정한데도 적재 및 공차시 15㎞ 속도로 동일하게 반영하였고,

○ 적재함 덮개설치 및 해체시간은 자동덮개 시설로 0.5분이 적정함에도 인력에 의한 덮개설치 및 해체시간 3.77분을 적용하였으며,

○ 품셈 1-9에 콘크리트 포장용 와이어메쉬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포장면적인 2,591.5㎡가 적정한데도 3.006.14㎡를 반영하여 기타 제경비 포함 총 5,390천원의 과다집행 결과 초래.

나-2. 태풍‘에위니아’피해 임도(00지구)복구공사

○ 건설공사의 토공 수량산출은 소수 1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야 함에도

○ 동 공사의 터파기 445.1㎥에 되메우기 103.3㎥를 할 경우 잔토는 341.8㎥가 적정하나 착오(294.7㎥) 계산하여 성토용 흙 62.6㎥를 운반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제경비를 포함 350천원을 과다 집행.

○ 위 건 신성지구와 봉덕지구를 합친 5,740천원을 과다 집행함.

지하수 폐공 관리 업무 소홀

○  00시 00동 00아파트관리소의 사용불가 사유에 따른 종료 신고로 ‘07.10.10 신고증을 교부하였으나 실제복구는 ’07.10.5 하였고 담당자는 ‘07.10.11에 현지 출장하여 폐공 여부 확인

○  신고자의 폐공처리(원상복구) 모식도와 작업일지에 지하 0.5～10.5m는 시멘트몰탈, 10.5～150m는 모래를 주입한 것으로 되있으나,

○ ‘07. 11. 2. 폐공상태 현지 확인결과, 케이싱 내부에 모래채움을 실시하지 않고, 폐공 상부에 타설한 콘크리트에도 동공(洞空)이 발생하여 지하수 오염이 예상됨에도 폐공 사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