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업체 관련조서 - 농림사업(1차)

□ 감사기간 : 2007.08.16～08.24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 표
계			시공 12 감리 1
고흥군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상이시공(부족시공)등
	․ ‘06 구암지구 콘크리트 포장두께 부족시공	‘06.05.28～10.20	(주)대동건설	지양현	시공
	․ ‘07 신호지구 콘크리트 포장두께 부족시공	‘07.06.05～10.08	도양건설(주)	김종군	시공
	○대서 신기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공소홀 ․피복석은 0.3㎥급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배수갑문(BOX 2.0×2.0×21.0m)지점 연장 20m구간 90㎡정도의 피복석을 0.3㎥급이하 자재를 반입시공	2003 ～ 2007	(주)청송ENG	천미란	시공
강진군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상이시공(부족시공)등
	․ ‘05 대구지구 콘크리트 포장두께 부족시공	‘05.06.13～09.10	(주)성운건설	선광옥	시공
	․ ‘06 내기지구 콘크리트 포장두께 부족시공	‘06.04.27～06.26	(주)학면건설	강봉섭	시공
	․ ‘07 장신지구 콘크리트 포장두께 부족시공	‘07.05.28～07.27	(주)엘건설	정진희	시공
	○ 봉황방조제 개보수사업 시공소홀 앞사석 100m구간 300㎡정도를 뿌리돌을 견고히 높치 않고, 공극이 다량 발생되게 시공소홀	‘05.01.21～’09.01.20	부성종합건설(주)	김중섭	시공
해남군	○ 동현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공소홀 ․설계도서에 속사석 두께를 0.8～2.0m를 시공 토록 되어있으나 0.3～0.5m로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속사석 928㎥중 371㎥만시공.	‘05.01.17～’06.04.30	(유)여진종합건설	여순고	시공
	○ 신월 배수개선사업 시공소홀 ․설계도서와 다르게 옹산 난간벽 처마 하부 물끊기 홈 미설치, 관리실 내벽에 누수로 인한 벽지훼손 및 곰팡이 발생	‘03.06.27～’08.02.28	동광건설(주)	황철재	시공
		‘05.04.25～’06.06.30	한국농촌공사 해남지사	임유식	감리
무안군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상이시공(부족시공)등 ․ ‘06 송정지구 콘크리트 포장두께 부족시공	‘06.08.29～09.26	(유)태양토건	이향만	시공
	○ 정건 방조제 개보수사업 시공 소홀 ․‘연장 60m구간 제체에 성토를 40㎝정도 성토하지 않고 떼붙임 시공하고, 파라펫트 수축․팽창줄눈을 설계상 10m간격이나 14~15m간격 설계와 다르게 시공	‘04.12.22～’09.02.27	(유)부흥종합건설	고경훈	시공
진도군	○ 관매도 상수도 시설공사 시공 소홀 ․마을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재료의 선정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여 골재분리 및 스켈링현상 발생	‘00.09.04～’03.10.28	대지종합건설(주)	정환호	시공

부실시공 업체 관련조서 - 농림사업(2차)

□ 감사기간 : 2007.10.18～12.07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 표
계			14 (시공 10, 감리 2, 현장대리 2)
담양군	○ ‘07 정주권개발사업 시공 소홀등
	․광덕하천정비공사 석축공에서 부직포를 부설하지 않고 뒷채움을 토사가 다량함유된 잡석으로 하부에 15㎝(설계36.3㎝)두께 정도만 뒷채움하는등 시공 소홀 ․또한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 정덕균은 현장 확인시 승인없이 현장 이탈	‘07.07.16～’08.01.11	광진건설(주)	서준석 정덕균	시공 대리
	․용운동하천공사 석축공에서 기초부터 부직포를 부설치 않고 석축1단을 쌓은 후 부직포를 부설하였고 뒷채움은 설계에 30.3㎝인데 20㎝정도로 부족하게 시공 소홀 ․또한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 이연관은 현장 확인시 승인없이 현장 이탈	‘07.07.13～’08.01.11	(주)나우건설	이연관 이연관	시공 대리
	○ ‘05년도 시행한 광암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사기간 ’05.6.2~‘05.7.19)을 시행하면서 5공구(사업량 180m)의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설계기준치 20㎝보다 약 3.75㎝(허용오차 기준 2.75㎝)가 미달(2개지점 표본조사)되게 시공한 사실이 있음	‘05.06.02～07.19	광천건설(주)	이소순	시공
장흥군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상이시공(부족시공)등
	․‘05년도 내저지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공사기간’05.6.24~‘05.8.23)을 시행하면서 3공구(사업량 320m)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이 설계기준치 두께인 20㎝보다 0~1.5㎝(허용오차 기준 0~0.5㎝)가 미달되게 시공한 사실이 있음	‘05.06.24～08.23	동현건설	최종성	시공
	․‘06년도 반원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공사기간 ’06.5.19~ ‘06.8.26)을 시행하면서 1공구(사업량 720m)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이 설계기준치 두께인 20㎝보다 0~1.3㎝(허용오차 기준 0~0.3㎝)가 미달되게 시공한 사실이 있음	‘06.05.19～08.26	남호건설(주)	김점용	시공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
장흥군	○ 안양사촌방조제 개보수공사 품질관리 소홀 및 시공감리업무 수행소홀 ․감리원은 용역 착수시 사무소, 비상연락처등을 보고 토록 되어 있으나 당초 컨테이너사무실에서 사초리 마을회관을 임대 사용하면서도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시공자로부터 품질시험 계획서를 제출 받아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시험실설치 및 시험장비 확보사항을 파악 착공후 7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나 품질시험사 1인과 콘크리트와 토공시험에 대한 시험계획 없이 파라펫트 1,309m시공에 따른 콘크리트 774.20㎥가 반입되었으나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소홀히과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등 시공감리업무 수행를 소홀히 함	‘07.07.07～’08.12.31	진양건설(주)	기세도	시공
			광남개발(주)	전봉헌	감리
	○ 시공소홀 및 감리업무 수행 소홀 ․풍길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배수펌프장 통로 암거박스(BOX) 유말부 날개부분에 폼타이(Form Tie)를 제거하지 않고 되메움 하였으며 암거박스(BOX)상부에 콘크리트 포장(B=3.0m)에 수축 팽창 줄눈 시공소홀로 인하여 연장 114m구간중 5개소의 줄눈부분이 횡방향으로 균열 발생. ․복토량은 33.94㏊에 59,876㎥는 두께가 0.1~50㎝로 양질토로 복토 하여야 함에도. 2007. 12. 5일 현지 확인한바 10단지에 3,000㎥정도가 반입되었으나 일부 토량에 이물질 및 조약돌이 혼입된 상태로 토량이 반입되는등 시공 소홀. ․ 상기와 같이 시공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등 감리업무 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05.12.22～’08.12.21	대림종합건설(주)	국춘화	시공
			한국농촌공사 장흥지사	임충근	감리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
영광군	○ 공사품질관리 소홀 ․영광군 상낙월 방파제 신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품질시험계획서 미 작성 및 시험실 미확보등 품질관리 소홀 ○ 하도급 통보 부적정 ․하도급 금액 2억원이 넘는 2004, 2005, 2007년 상낙월 하도급 시행시 기초공(사석공), 구체공(철근콘크리트공) 분리 시행하여야 함에도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석공사 면허가 없는 현진건설주식회사 한정수에게 하도급계약 통보한 사실이 있음	‘02.12.17～’08.12.16	건화건설(주) 현준건설(주)	김영범 한정수	시공 하도급
	○ 공사품질관리 및 시공소홀 ․2005. 10. 17일 공사계약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는 봉남방조제 개보수사업를 추진하면서 ․순성토 3,437㎥를 선정시험 없이 반입하였고, 제방성토 195㎥에 대하여 다짐시험 없이 않고 시공하였으며, ․사업연장 429m에 소요되는 피복석 1,972㎡, 속채움 및 앞사석 1,049㎥에 대하여는 시험절차 없이 석재를 반입 시공 하는 등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현장 확인결과 법면유실이 1개소발생하였고, ‘06년 시행한 권양기 스핀돌이 부식되었는보수를 하지 않는등 품질관리 및 시공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05.10.24～’07.11.22	시원건설(주)	장순옥	시공
장성군	○ 05년도에 시행된 기계화경작로 동호지구(공사기간 ’05.6.29~‘05.6.30)코아채취결과 1공구, No 14지점는 설계두께 20㎝보다 부족한 평균 18.5㎝로 시공되었고 콘크리트 시방서 상의 허용기준치(기준 두께의 -5%)인 19㎝보다 0.5㎝가 부족하게 시공을 소홀한 사실이 있고 ․ 1공구 No 0~No 2까지 연장40m구간과 3공구 No 0~No 2까지 연장40m구간등 총 80m구간이 설계도서에는 좌측개거(0.5×0.5)상단과 포장면이 높이가 같도록 설계되었는데도 시공은 포장면이 개거보다 10~20㎝정도 높게 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있음.	‘05.06.29～09.30	정일건설(주)	백진기	시공

부실시공 업체 관련조서 - ‘07년 기동감찰

□ 감사기간 : 2007.07.23～08.03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 표
계			시공 20 감리 2 현장대리 3
전남도 (도로교통과)	○ 신금～하촌간 국지도사업 검토 소홀 - 지진에 대한 진동 단위가 다른데서 발생할 수 있는 교량상부 구조의 낙교 또는 충돌이 발생 할 수 있는 등 교량 내진설계 검토 및 염해방지 대책 수립 소홀	‘04.12.27～’09.12.26	남진건설(주) 중흥건설(주) 양우토건	백종채 정창선 이은선	시공
전남도 (복구지원과)	○ 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추진 소홀 - 하천제방에 식생잔디매트를 시공하였으나 매트잔디가 20~30%정도만 활착되고 70%정도는 잡초 등이 활착되어 있는 등 하자가 발생 - 또한, 식생잔디매트 ‘07년도 시공분 6,949㎡를 3월경에 시공하였으나 잔디가 활착되기 전에 잡초 등이 활착되어 10%정도만의 잔디가 활착되는 등 시공을 소홀히 함	‘05.01.20～’10.01.19	우진건설(주) 남해종합개발	양상희 김응서	시공
목포시	○ 북항 배수펌프장 이설공사 추진 소홀 - 보통지반에 시공하는 G-3E 블럭(2톤급)으로 시공토록 설계하여 연약지반층에서 블럭과 블럭사이 공극으로 블록 자중에 의한 부력으로 뻘이 블록 위로 올라오는 등 하자 발생이 우려되고,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에서 불리한 공법을 선정함	‘05.11.07～’08.11.06	진양건설(주)	기세도	시공
여수시	○ 건설공사 과적방지계획 수립 부적정 및 자재관리 소홀 등(여수산단 연관단지 조성공사) -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토공량 등이 미기재되고, 지침에서 제시한 과적방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예시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되었으며, - 파형 강관의 접속관의 경우 대지의 습기등 관 재질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습기 등의 노출을 예방하도록 침목 등을 거치하고 자재를 관리하여야 함에도 땅위에 적재하는 등 자재관리에 소홀히 함	‘04.07.27～’09.07.26	온빛건설(주) (주)해송종합건설 거담종합건설(주)	이종춘 박화율 김범종	시공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
순천시	○ 옥룡교～삼거간 도로확장공사 시공소홀 - 집산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도의 최소 폭을 2.25m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에도 폭 1.5m의 보도를 설치 -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 끝에 일정 간격으로 토공규준틀을 설치하고 성토구간은 토공, 포장공을 표시하는 말뚝을 57개소 설치토록 되어있으나 7개소에만 설치하고 나머지 47개소에 규준틀을 설치하지 않음	‘05.03.23～’08.03.22	(주)규림건설	서재호	시공
나주시	○ 나주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소홀 - 관거 하단 기초모래 두께가 200mm의 자유받침 기초(받침각 360°)이며 관 상단부 300mm까지 모래 부설하여 다짐 시공하도록 설계함으로서 관 상단부에 100mm 높이의 모래를 과다하게 부설 - 맨홀 및 보관 자재를 확인한 결과 고무링 설치없이 맨홀뚜껑을 설치	‘06.02.22～’09.02.27	진흥기업(주) 새천년종합건설	전홍규 정인채	시공
광양시	○ 광양읍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추진 소홀 -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2층 좌 우 배면 캐노피 부분에 대한 난간을 미달(1.1m→ 0.65m~0.7m)되게 설계 - 시공자 및 감리자는 본관 3층 다목적강당 좌면 및 배면 벽체에 약 3개소의 크랙이 발생(‘07. 7. 14일경)되어 이에 대한 세밀한 관찰 및 필요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06.10 ～ ’07.10	(주)부경종합건설 신도시건축사 사무소	남상원 이환영	시공 감리
곡성군	○ 섬진강 생태 농촌체험학습장 조성공사 관리 소홀 - 배수암거 날개벽 구간에는 뒷 채움재 없이 성토계획 함으로 날개벽 배수에 지장 초래 - 품질관리자(조우현)는 현장 이탈	‘06.12.21～’09.12.20	(주)세운건설	봉명철 조우현	시공 품질 관리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
곡성군	○ 섬진강 자연생태관 신축공사 추진 소홀 - 내벽 화강석 붙임 373㎡중 감찰일 현재 약 300㎡의 자재가 반입되어 시공중에 있으나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하였을 뿐 만 아니라 연결 및 고정 철물 시공을 설계도면 돌붙임 상세도와 다르게 스텐레스 스틸, 보강철물, 스틸촉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공	‘06.01.05～’07.10.26	대륭건설(주)	정학수	시공
구례군	○ 구례 농어촌상수도시설공사 추진 소홀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확정 및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상수도 신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축소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감리원도 업무협의 등을 통하여 마을하수도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발주청에 상수도 신설공사 총괄 설계변경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신설사업비 를 감액 설계 변경하지 아니 함	‘06.02.07～’08.08.08	(유)영신토건	김용현	시공
고흥군	○ 도양읍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리 소홀 -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보완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시험이 적절한 레미콘 슬럼프 시험의 경우 레미콘 납품(관급)회사의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현장에 배치된 품질시험사가 시험하는 등 품질관리를 적절히 실시하지 아니 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인의 신호수를 배치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는 2인의 신호수가 배치되어 작업장에 보행자가 수시로 출입하게 함으로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건설공사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	‘06.02.17～’08.06.21	영진종합건설(주)	박승현	시공
화순군	○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관리 소홀 - 품질시험계획서에 의하면 품질관리원 2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급 품질관리원 1인만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고 2006. 12월 중급품질관리원(조용식) 1인은 본사로 복귀하였음에도 추가 배치하지 않음	‘06.07.20～’08.07.19	혜성건설(주) 보성건설(주)	강성수 김기우	시공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
강진군	○ 군동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 소홀 - 배수로 법면보호공인 블럭 붙임공사에 대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등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시방서 작성을 소홀히 함 - 현장대리인은 발주자(감리원)의 승낙(근무상황부 사후기재)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함	‘05.12.30～’08.12.28	대원건설산업(주) 조원건설(주) 세광기업(주)	김지한 노항섭 김성호 한재구	시공 대리
해남군	○ 우수영관광지 유스호스텔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품질관리자(엄세영)는 공사 착수 이후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의 업무를 수행치 않고 본사에서 건축 및 토목에 관한 전반(전무)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 등 당해 현장에서 품질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이행치 않았으며, - 현장에 레미콘이 반입 사용되었음에도, 압축강도시험만 실시하고 이외의 시험은 미실시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현장 내에서는 각종 시험대장 및 증빙자료 등 미 비치	‘06.08.14～’07.10.13	자유건설(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초석 건축사사무소 한신	선재상 엄세영 이학호 국원식	시공 품질 관리 감리
무안군	○ 무안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시공 소홀 - 식생호안블럭 깔기는 블록과 블록 사이는 최대한 밀착되도록 깔기하고 호안블럭의 요부(푹파인곳)와 블록의 공극에 대하여는 현장발생토로 블록의 상단에서 하단까지 충분히 복토하도록 되었는데도, 충분한 복토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시공을 소홀히 함 - 어소블럭 시공시에 되메움을 마무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당법면에 호안생태 블럭 깔기를 시공하여 어소블럭에서 밀림이 발생하여 호안생태 블럭에서 블록과 블록 사이에서 틈이 발생되는 등 시공을 소홀히 함	‘05.08.01～’08.08.01	(주)해송종합건설	박화율	시공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
함평군	○ 함평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 소홀 - 감리원이 관로공사 하도급사 현장대리인(황민형)이 상주근무를 하지 아니함으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에 현장에 상주하여 공정관리를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20여일 동안만 현장 상주 근무하였으나 감리원의 승인 없이 무단이탈하였으며, - 현장내 자재는 자재 종류별,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여야 함에도 현장사무실 부지내 임의 적재 방치함으로서 현장관리 및 자재관리에 소홀히 함	‘05.12.29～’08.12.28	보성건설(주)	김기우	시공
영광군	○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현장 내의 소음․진동 장비인 고속커터기 및 파이프절단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영광군수에게 제출한 특정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이동식 방진망 등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작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위 시설 없이 소음․진동 장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 건축물 뒷면에 설치한 2층에서, 3층으로 가는 계단 좌측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	‘06.02.20～’08.05.19	동림종합건설(주)	공후식	시공
완도군	○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소홀 - 전망대 조성공사부지에서 옹벽 뒤채움을 하면서 입경 ∮150㎜이상 되는 재료가 일부 혼입되고 층 다짐없이 시공하는 등 시공을 소홀히 하였으며, - 시방서 규정 및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시정조치 및 발주청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는 등 전면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함	‘06.05.30～’08.05.29	성우건설(주)	강동범	시공

시군명	위 법 내 용	공사기간	관련업체		비고
			업체명	대표
진도군	○ 고군～임회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소홀 - 깍기 구간에 암파쇄 방호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암깍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하고 하단부에 안전시설목(H=2.5m)을 설치한 상태에서 브레이카로 암깍기 시공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 150m구간에 흙깍기 한 후 절토사면 상부에 대한 법면보호공을 시공치 않고 있어 우수로 인한 골패임 발생 등 시공을 소홀히 함	‘02.08.27～’09.05.26	남화토건(주) 한호건설(주)	최상준 박종수	시공
신안군	○ 지도 광역상수도 수수 시설공사 추진 소홀 - 배수지 진입도로 연장 357m(B=5.0m)중 257m를 시공하면서 노상 전폭에 대하여 균일한 부설을 하지 않고 다짐없이 성토를 하였으며, 또한 노상에 대하여 화인날(final)검측을 받지 않고 옹벽측구 및 L형측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보조기층 부설을 준비하는 등 시공을 소홀히 하고, - 관로매설 후 포장복구시 기존의 포장면의 노면과 구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요철이 3㎝이상 되는 곳이 수개소가 발생되도록 포장복구를 소홀히 함	‘05.01.03～’08.04.02	(주)삼부토건 가산토건(주) 새천년종합건설	정진우 조경구 정인채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