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5. 14

2008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자 체 감 사  결 과  공 개

(감사관실)

1. 담양군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98건(행정처분 37, 현지처분 61) ○ 행정상 조치 : 98건(시정 35, 주의 63) ○ 재정상 조치 : 1,140백만원(회수 33, 추징 37, 감액 등 1,070) ○ 제도개선사항 : 1건(장례식장업 신고․허가제도 신설) ○ 미담수범사례 : 2건(공무원 시사․정보지“추성저널”발간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징계처분자』표창 추천(수여) 및 추천절차 부적정

❍ 2006. 12. 29자로 징계처분(불문경고)을 받은 지방행정 0급 000에 대해 2007. 12. 7.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제도 도입 유공자로 추천하여 2007. 12. 31자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부당하게 받도록 하였음

❍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 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동안 표창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으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임

□ 직위해제자 징계의결 미요구 부적정

❍ 불법건축 및 무단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지방시설 0급 000을 2007. 10. 25자로 직위해제 하였으나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름에 따라 직위해제와 별도로 징계처분 해야 함에도 담양군수는 2008. 1. 23자로 복직명령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보건진료소 의약품 분할구입 부적정

❍ ‘07년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예산 93,940천원을 집행하면서, 상시적․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의약품)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구입하여야 하나, 30,000천원이하 금액 3회분으로 분리집행(G2B방식, 87.745%)하다가 00 보건진료원 등 11명이 ’07. 3. 27 전자견적입찰(88.219%)에 의한 의약품구입시 고가로 계약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뒤늦게 잔여예산 68,148천원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외 117종을 단가입찰을 실시, (주)연세의약품과 61.038%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의약품 구입예산 7,946천원 낭비

□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 소홀

❍ 00군 00면 00리 539번지 000는 2005～2007. 7월 사이 본인소유 00면 00리 415번지 외 3필지 농지(관리지역) 2,788㎡를 일반주택용지로 활용할 목적으로 본인 및 타인명의(사용승락)로 3회에 걸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현재 무허가 일반음식점영업 및 동 업소의 주차장 용지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

□ 00면 풀베기작업 사고관련 공무원 조치 소홀

❍ ‘06. 7. 11(화)11:40분경 “도로변 꽃길 조성 풀베기 작업”을 하던 대전면 일시사역인부 000(남, 26세)이 예취기 칼날에 맞아 튀어오른 돌에 왼쪽 눈을 다쳐 실명하고, 이로 인하여 000은 ’06. 11. 1 광주지방법원에 담양군수 등 관련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40% 원고과실, 60% 피고과실의 판결을 받아 담양군수가 금 105,896천원 배상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추진 부적정

❍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되지 않고, 법인 구성원 5명중 4명이 가족관계인 00조사료생산 영농조합법인에게 2004～2007년까지 매년 농기계 구입비 378백만원(축발기금 107, 지방비 106, 자담 165)을 지원하여 특정법인에게 과다하게 사업비를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지원된 농기계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소홀로 농기계를 공동이용 하지 않고 조합원 2인이 낙농을 위해 대부분 개인용도 활용

□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집행 부적정

❍ 산지소득증대 기반확충을 위한 임산물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00군 0면 연천리 463번지 000에게 총 사업비 80백만원(국비 32, 시군비 16, 자담 32)을 지원하여 산양삼 재배단지 2.0㏊를 00군 0면 00리 산 94번지 외 1필지에 조성

❍ 산양삼은 해발 700m 정도의 활엽수림대가 재배적지임에도 해발 300m의 소나무가 울창한 야산을 선정하였고, 당초 사업기간인 8. 30～11. 30 까지 사이에 묘삼을 식재하지 않고 식재적기가 아닌 12. 12～12. 30사이에 식재하였으며, 사업종료 후 GPS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실적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2년생 묘삼 18,000개의 구입비용으로 보조금 13,600천원 지원

□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 2007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원시 타용도로 전용된 농지를 확인하지 않고 00군 0면 00리 산 28번지(답 2,953㎡, 축사신축 목적 전용) 등 8필지에 900,900원을 부당 지급

□ 푸른들 가꾸기 사업 추진 소홀

❍ 2007년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토양 유기물 증대 및 지력을 높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고자 총 사업비 341백만원을 지원하여 5,201㏊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 녹비종자를 2007. 9. 15 이후에 공급하여 파종적기(8월 하순～9월 중순)를 일실하였고, 경관효과가 큰 88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 부근의 농경지 일부가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으며, 종자 파종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아 자운영이 균일하게 발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녹비효과가 큰 5월 하순 이후에 논갈이를 하여야 함에도 00읍 00리 323-4번지 등 일부 필지는 사후관리 소홀로 2008. 1～2월중에 갈아엎어 녹비효과를 얻지 못하게 됨

공중목욕장 운영 부적정

❍ ‘07. 6. 4 00종합건설(주)와 도급계약(사업비 200백만원)을 체결하여 ’07. 12. 26 준공처리한 00면 공중목욕장 건립사업은 도에서 노인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으로 준공과 동시에 개장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준공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장에 필요한 운영비와 기본비품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중목욕장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

00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및 정산소홀

❍ 2007. 3. 15 00군 00면 소재 어린이집에 지원한 기능보강사업(사업비 120백만원)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도급시행하지 않고 직영으로 시행함에 따라, 보조사업비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및 제경비 14,440천원을 지출하지 않았음으로 이를 회수 조치하여야하나 회수하지 않고 정산 처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소각시설이 있던 00군 00읍 00리 410(잡종지)외 3필지가 선별장과의 이동거리가 짧고 지형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어 적합부지로 판단하고 2006. 8. 25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과 담당의 협조를 얻어 군수결재로 확정하고 2006. 9. 22 공사를 착공

❍ 이후 2006. 11. 9 소각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대책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2006. 11. 10 민원과에 건축허가 협의 요청을 했으나 00과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에 의한 1종 ‘폐기물처리시설’은 농지전용협의대상이 아니라는 농지법 제 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06 12. 15 소각시설부지의 위치를 00군 00읍 00리 산 92번지로 변경하고 2006. 12. 20 공사를 중지했다가 이후 2007. 6. 20에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2007. 7. 20 건축협의를 완료함과 동시에 공사중지를 해제

❍ 이에 따라 동 시설결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2006. 12. 20부터 2007. 7. 20까지 7개월 동안 공사가 중지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동절기 2개월을 제외한 5개월(143일)의 공사중지로 인해 추정금액으로 향후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증액이 예상되는 비용 17,995천원과 당초 실시설계의 재설계에 따른 추가비용 27,186천원 등 모두 45,181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도록 부적정하게 추진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 2007. 7. 13부터 10. 5까지 사업비 13,963,385천원을 투입하여 00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의 하수종말처리사업과 00지구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건의 하수도정비사업을 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공공하수의 고도처리를 위해 4건의 특허공법을 선정하였고, 동 특허공법을 이용한 시공금액은 총 1,868,191천원에 이르고 있음

❍ 위 공법선정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 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구성하고 기구 내에 관련 전문가가 50% 이상 차지하도록 해야 했음에도 군수의 결재만으로 부당하게 선정

수입증지 관리업무 부적정

❍ 무인발급 인증기를 도입한 이후 수입증지 재고량을 파악하지 않고  미사용한 144,290매를 보관 관리

부동산(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 소홀

❍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0군 000외 7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고 신고를 누락한 채 관리함에 따라 신고 납부하지 않은 취득세 등 11,732천원 미부과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소홀

❍ 도로법 및 담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징수조례에 의거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물건 또는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 개축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는자에게는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KT 00지점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지하굴착 통신관로 매설(709m)과 전신주 설치를 (109본)하였음에도 점유 사실을 모르고 도로점용료 1,973천원 미부과

『00시장 이설사업 용역』추진 부적정

❍ 00시장 이설에 따른 기반시설비는 도비(7억원)를 교부받았고, 매입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써 군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시설비인 위 도비 보조금 7억원에서 2억원을 연구개발비로 부당하게 과목 변경하였고

❍ 지구단위계획 용역 또한 토지는 기존 상가를 운영하는 000 외 5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토지사용 승낙서도 없고 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서도 갖추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발주하였으며

❍ 대나무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으로, 관내 대나무 도매상 및 죽제품 등 유사한 업종을 동참시켜 발전적인 사업확장을 꾀할 수 있음에도 군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희망자를 모집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 상가를 운영하는 000외 5인의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줌

『00 하수관거 정비사업』계약업무 소홀

❍ 00 하수관거 정비사업(추정가격 9,783백만원)을 입찰공고 하면서 특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실적만 인정하는 과도한 제한으로 판단, 정정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 또한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 10개 업체가 응찰하여 6개업체가 적격심사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나, 1, 2순위업체가 적격 평가점수 미달로 탈락하고 3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4순위 업체로부터 위 입찰공고의 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로 계약이 보류됨으로써 행정력 낭비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분할발주 부적정

❍ 2007년 상반기 농업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외 2건(총 설계금액 91,079천원)은 담양군을 대상으로 용역내용이 동일하고 발주일이 같은 사업임으로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

❍ 위 용역을 3천만원 이하 3건으로 분할 발주함으로써 도내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하였고, 통합설계 발주시 2,792천원의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이후 사업량 재배정을 이유로 3건 모두 용역을 중지하는 등 행정력 낭비

죽녹원 입장료수입 공금 횡령

❍ 죽녹원 입장권 자동발급기 세입에 대해 결재를 득하지 않고 관람객 방문 통계용으로 별도 작성하는 종합일지에 입장료 수입의 일부 금액만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 후 군 금고에 납입하고 기록을 누락시켜 본인이 횡령(138회, 54,783,900원)

의정활동 격려금 지급 등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2006.11.30 예산심의를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에 따른 의원수행 격려금으로 1,135천원 등 총 5회에 걸쳐 7,935천원을 00과 직원 4~10명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위 경비를 의원 해외연수 및 벤치마킹시 수행직원 경비로 사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포상금은 격려금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지급 할 수 없음에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제169회 임시회 유공공무원 격려금 1,400천원 등 총 9회에 걸쳐 12,200천원을 00과 직원 7~10명에게 개인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에서도 제166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포상 1,600천원 등 총 3회에 걸쳐 4,400천원을 7~9명에게 개인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중 2006.12.22 제170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격려금 2,100천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9명에게 현금으로 지급 후, 다시 되돌려 받아 위 경비를 2006.12.23~12.25일까지 의원 선진지 비교견학시 수행직원 경비로 사용

❍ 2006.12.22 “제170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3회에 걸쳐 4,800천원, 2007.10.24 “제178회 임시회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2회에 걸쳐 3,600천원, 2007.12.28 “제180회 정례회 유공공무원 격려금”으로 3회에 걸쳐 3,700천원을 공통․기관업무추진비 및 포상금에서 각각 동일 사유로 00과 직원 5~7명에게 중복 지급

00 농공단지조성 공사 추진 부적정

❍ 시추주상도 연암층 세부 설명란에 중간풍화~약간풍화, 균열 및 절리발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연암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할 물량을 풍화암(309천㎥)에 포함시켜 공사비를 축소하여 설계

❍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연암량이 설계보다 많이 발생(1,643→311천㎥)하여 토공사비가 크게 증가(2,153백만원)하게 되어 발주처와 시공사간에 단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암 처리가 지연되고 공사도 5개월 동안 중지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 시공감리원 000은 2007. 3월초 당초 설계와 다르게 많은 양의 연암(설계상 1,643㎥ → 실제발생량 311천㎥)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서도 발주처에 구두보고만 하고 발파작업이 150천㎥까지 진행된 2007. 4. 17일에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발파한 암 처리 문제로 시공사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00읍 도시계획도로(공동주택) 개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06년분 시행구간에 식재된 가로수(이팝나무) 74주에 대하여 2008. 3. 24 현지 확인한 결과, 설계상 가로수 규격이 흉고 직경 8㎝이나 실제 식재된 가로수 흉고직경은 5～6㎝규격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가로수 조성관리에 지장이 우려됨

❍ 2008. 3. 24 현재 현장에 반입된 보조기층용 굵은 골재 50㎥에  대하여 선정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반입하였으며, 반입된 골재  시료를 채취하여 전라남도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 굵은골재 체가름시험 결과, 0.08㎜체 통과 골재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음

00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공사 대상구간 No.0～No.21+13(L=433m)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사구간 중간지점(L=27m)의 3연암거(2.0×1.5×9.0m)와 우안 기설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장 구간은 하천단면이 협소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대로 암거 신설 및 양수장을 이설하여 하천단면을 넓혀야 했음

❍ 그러나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이를 정비하지 않고 하류부를 정비하여 홍수시 병목현상으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어 사업효과 감소

❍ 좌안제방 일부구간(L=43m)제외지측 사면에 식재된 줄떼 80여㎡가 고사되었으나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있음

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처리 부적정

❍ 2006. 12. 5 (주)000와 도급계약체결(계약금액 2억5,257만원)하여 2008. 2. 26 준공처리한「대나무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미착수를 사유로 22일간 공사중지 후 연도폐쇄기로 사업비가 불용처리 된다는 사유로 경리관으로부터 임명도 받지 않은 자가 검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최종완료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된 것으로 감독 및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준공처리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7.09.06 토지매입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유지인 00읍 00리 산124-1번지 외 3필지에 복합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2007.10.26 설계경기 공모에 당선된 00건축사사무소 000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2억2,450만원)을 체결하였으며, 2007.12.27~12.28 00토건(주) 000 등 8개 업체와 복합노인복지시설신축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및 감리계약(총 계약금액 36억590만원)을 체결하였으나

❍ 토지소유자의 매수 불응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게 되자 2008. 1. 3 공사 및 감리용역을 일시 중지조치하고, 사업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작성 된 실시 설계서를 변경된 사업위치에 적용하기가 어렵게 됨에 따라 변경설계 또는 재설계를 위한 추가예산 소요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 소홀

❍ 2006.02.07 (주)00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납품한「담양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00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실시설계 도서를 살펴보면

① 2003년 개정된 동결지수를 적용하면 담양지역의 포장층 두께는 42㎝이나, 65㎝(표층 5, 기층 10, 보조기층 20, 선택층 30)로 설계하여 5,532만원을 과다설계

② 콘크리트포장구간 원상복구에 사용하는 레미콘 규격을 구조물에 사용하는 값비싼 규격(골재 최대치수 25㎜, 최대강도 210kg/㎡)으로 반영하여 3,575만원 낭비

③ 하수관거에 맨홀뚜껑을 설치할 때에는 공정상 레미콘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나, 레미콘 구입비 2,215만원을 불필요하게 계상

④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반영되어 있는 고정식 초음파 유량계 10개를 또다시 반영함에 따라 3억 492만원 중복 계상

▶ 그 결과, 공사비 총 4억 1,815만원 과다 계상

2. 영광군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35, 현지처분 52) ○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42, 주의 45) ○ 재정상 조치 : 1,564백만원(회수 58, 추징 427, 감액 등 1,079) ○ 제도개선사항 : 2건(민간자본 보조사업 업무개선 등) ○ 미담수범사례 : 14건(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시행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 근무성적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임의조정 부적정

❍ 2007년 1월 31일 기준 행정 6급 공무원에 대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평정자(실과장, 읍면장)가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는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확인자(부군수)의 점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행정 0급 000을 과 2위에서 4위로 조정하는 등

❍ 총 30명에 대하여 평정자 서열을 임의로 조정하여 영광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특정공무원에게 인사상 특혜를 주는 결과 초래

□ 골재채취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관리 부적정

❍ 2007.04.03. 00건설산업에게 00면 00리 1361-8번지외 32필지, 2007.04.26 00개발에게 00면 00리 1303 -1번지외 20필지에서의 골재채취 허가내용에 대하여 2007.3.7~ 3.11 점검결과 (주)00건설산업은 ①농로 233m구간을 농로법면 하부지점에서 2m지점까지 깊이 2~3m로 굴착, 훼손 ②골재채취 구간 중 1366-17~21번지(5필지)에 대해 허가깊이 7m를 초과한 8.6m를 굴착(1.6m 추가)하여 골재 7,943㎥를 허가내용보다 추가 채취하였음

❍ (주)00개발은 ①세륜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②사업장 주변 농로법면 하부지점에서 2~5m지점까지 총139m 구간을 평균 2m깊이로 굴착, 훼손 ③허가된 깊이 10m를 초과하여 1,305-1(답)외 1필지의 60m 구간을 약28m의 폭으로 12m를 굴착(2m 추가)하여 골재 3,360㎥를 허가 내용보다 추가 채취하였음

❍ 2008.02.29일에서야 관련 조치계획을 수립하고(주)00건설산업과 (주)00개발에게 골재채취 작업중지 45일 및 원상복구 이행을 통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8.3.12자로 00경찰서에 고발 조치

□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 00․00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경우 아무런 심의절차 없이2005. 5. 16 군수결재만으로 ICEAS공법으로 결정하였고

❍ 한성, 보라, 덕산, 상촌, 이리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의 경우도 한성 OAM공법(2005. 11. 21), 보라 KHBNR공법(2005. 11. 21)을 각각 군수결재로, 덕산 BRC공법(2007. 5. 14), 상촌 OAM공법(2007. 4. 30), 이리 KSMBR공법(2007. 10. 4)을 각각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결재만으로 결정

□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절차 부적정

❍ 00보건진료소장 등 12명이 의약품 납품사 (주)00 메디칼, (주)00에서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용 의약품 비급여 품목 고려 비타민C 등 89종(59,698천원 상당액)을 단가계약 51.5%(‘06년 80%)에 의하지 않고 시중가격(100%금액)으로 구입함으로써 23,791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했음에도 지도․감독 소홀

□ 예방접종 약품관리 소홀

❍ 00면 근무 예방접종약품관리 담당공무원(000)은 ‘07.9.1(토) 16:00경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집중호우로 00면사무소 정전사고 등에 따라 공무원 비상근무령을 발령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함

❍ 집중호우와 정전사고에 따른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가 ‘07. 9. 3(월) 08:30까지 3일 동안 정상가동(2~5℃)되지 않고 비정상가동(21℃) 되어 ’07년 가을철 신종증후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품 등 7종 150명분(1,035천원)을 폐기처분함으로써 약품구입비 1,035천원 낭비

□ 사용종료 생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소홀

❍ ‘08.2월 현재 사용 종료된 생활폐기물매립시설 15개소 중 00군 00읍 00리 산24-1 등 5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최근 3년 내에 사용 종료되었으므로 이들 5개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하수 검사정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어야 함에도 사용종료 후 3년 동안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대상기간(20년)에 있는 6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주변환경오염도 검사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함

❍ ‘07. 3. 6 00읍 00리 산24-1 00읍 위생매립장 등 11개소 중 지하수정이 있는 법성 삼단위생매립장 등 2개소에 대한 지하수정 7곳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한 결과 00군 00면 00리 산36 00 00위생매립장 지하수정 1개소에서 염소이온농도(Cl-)가 생활용수(250이하), 농업용수(250이하), 공업용수(500이하) 기준을 초과한 526.0㎎/ℓ가 검출되었음

❍ 이와 같이 사용종료 생활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소홀로 지하수오염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방지책 등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숲가꾸기 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도에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어린나무 가꾸기는 사업설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낙엽이 떨어진 2007. 10. 25～2008. 1. 22에 실시하여 사업적기를 일실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고, 불갑 모악 1-0-1소반 4㏊는 설계도 및 시방서를 따르지 않고 보육 대상목의 생장에 지장을 주는 덩굴류와 피해목의 제거를 소홀히 하였으며

❍ 칡덩굴제거를 실시한 00면 00리 산 22번지 등 8필지 9.5㏊는 칡주두부가 전량 제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칡줄기 수거를 소홀히 하여 잎이 떨어져 마른 칡줄기가 수목을 덮고 있었고

❍ 고속도로변 경관림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불갑면 녹산리 1-0-1소반 3.7㏊는 고속도로 가시권의 반대편에 추진하여 경관림 조성이라는 사업목적과는 무관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고사목과 기운나무 제거를 소홀히 하고, 부식 촉진을 위해 단목처리 하도록 된 간벌재 일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

□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추진시기 부적정

❍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솔잎혹파리 발생상황을 예찰하여 방제적기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우화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00시 00면 00리에 설치된 우상화에서 2007. 5. 17에 솔잎혹파리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고, 중․북부 시군의 방제적기를 5. 31로 설정하여 5월말까지 방제작업을 완료토록 통지

❍ 그러나 영광군에서는 2007. 5. 28～7. 10까지를 솔잎혹파리 방제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제적기인 5월말까지 방제작업을 완료하지 않아 방제효과를 거두지 못함

□ 보건소 진료수입 청구 업무처리 부적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 단체가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 2006년 11월분, 2007년 9월분, 2007년 10월분 등 총 3회에 걸쳐 10,417천원의 청구비 누락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군도 23호 개량공사(계약금액 75,072천원)를 00산업과 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기간이 지난 2008.2.1. 회사 부도사유로 공사포기서를 제출하였음으로 지체없이 사실확인조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 공사 타절 기성검사(20%공정)와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정산만 청구(2007.2.26)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과 계약심의위원회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상정하지 않고 방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 계약업무 소홀

❍ 00리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사업(설계금액 955,080천원)에 대하여 2가지 특허공법(SPG공법, JS-CGM공법) 중 1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특허공법 계약을 추진하면서 특허공법의 보유자를 바꾸어 공고하는 등 2차례(12.14, 12.17) 정정공고를 하였고

❍ 특허보유자(000)가 아닌 통상실시권자인 00토건과 부당하게 특허사용협약을 맺음으로써 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있어 16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한 상황에서 공고 취소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 2006~2007년도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2007년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3,826천원)하였고 재택근무 당직비를 부당하게 집행(1,590천원)하였으며, 유류비, 재료비 등 130건(65,165천원)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을 하였는데도 회계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정산검사 완료

국내여비 중복수령 복적정

❍ 상하수도사업소 시설 0급 000 등 2명은 2006. 7. ~ 2007.12. 기간 중 4회에 걸쳐 출장여비를 일상경비에서 집행․수령하고도 또다시 일상경비․예산공통운영 국내여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중복 지출․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총 885천원 부당 수령

『2007 영광 백수해안도로 해넘이 이벤트』보조금 지원대상 부적정

❍「2007 영광 백수해안도로 해넘이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면서 제2회 추경(2007.12.20)시 행사운영비(201-02)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간행사보조(307-04)로 49,750천원의 예산을 편성․집행함

❍ 2007.12.13 (주)00엔터컴과 (주)00라인컴 등 2개 업체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견적가격을 낮게 제시한 (주)00엔터컴을 이벤트 진행업체로 선정 한 후, 2007.12.24 (주)00엔터컴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낭비 결과 초래

문화유적 산포지내 입목벌채 신고수리 부적정

❍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유적 산포지에서 벌채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000 등 2인이 문화유적 산포지인 00면 00리 산78-1번지 등에서 임목벌채를 하기 위해 제출한 2건의 입목벌채 신고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리

공사계약기간 연장허가 부적정

❍ 2006. 5. 23 00군 산림조합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6. 12. 7 준공한 00 00지구 임도개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시행 중 옹벽형 측구물량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도급액 19백만원 증, 공사기간 30일 연장)을 체결하였으나

❍ 2006. 9. 28 00군 산림조합으로부터 구조물 설치물량 증가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 추가소요를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신청서가 제출되자 또다시 45일간 공사기간을 연장허가 하는 등 공사계약기간 연장허가 부적정

※ 총 공사기간 연장 일수 : 75일간

오지개발사업 추진 부적정/임의 개발계획 변경

❍ 2007년 오지개발 사업인 00면 복평야생화단지 및 체험장건립공사 등 5개 지구별 사업량과 사업비가 기 승인된 사업계획과 서로 다르게 추진되었으나 변경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

00~00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2006. 12. 6일에 착공한 위 공사 지장전주는 이설되는 위치의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어야 이설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2007년 11월에야 이설 요청하였고, 2008년 3월 현지 확인시까지 이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공 및 보조기층을 완료하고 일부구간 기층아스팔트 포장까지 시공하여 견실시공 지장초래

❍ 현지 여건상 불필요한 L형 측구 1,343m와 미끄럼 방지포장 100m (A=350㎡)가 설계되어 공사비 66백만원 상당액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나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음

00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 부적정

❍ 2006년 8월 위 공사 설계변경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하면서 위 규정에 정한 설계도서 첨부 없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사업기간만 변경하고 사업비는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도로포장 설계는 2003년 개정 전의 동결심도 산정을 위한 동결지수를 적용하여 포장층의 두께가 65㎝이나, 2003년 개정된 동결지수를 적용하면 45㎝로 줄일 수 있어 공사비 231백만원 상당액이 과다 계상되어있고, 녹지 조경수목 20천본 중 해풍 등 현지여건에 부적합한 수종인 소나무 등 9종 1,500본이 설계되어 있어 조경계획 재검토 필요

000천 하수도복개공사 추진 부적정

❍ 00천 하수도 복개공사는 지방2급 하천구간에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이므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협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하천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음

❍ 위 공사는 도시계획 구역내 설치하는 하수도 간선시설이므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4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시장․군수 위임)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도시계획 시설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음

3. 완도군

	監査結果
○ 총 지적건수 : 113건(행정처분 42, 현지처분 71) ○ 행정상 조치 : 113건(시정 62, 주의 51) ○ 재정상 조치 : 1,905백만원(회수 36, 추징 83, 감액 등 1,786) ○ 제도개선사항 : 3건(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결정 등) ○ 미담수범사례 : 5건(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

○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 섬주민 916,092명에게 지원된 여객선 운임(805,865천원) 가운데 10개 선사, 27개 항로의 이용객 4,0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완도에서 보길까지 편도만을 이용한 이용객 등 편도이용에 따른 부당지원자가 73명, 65,700원이었으며 이를 전체이용자로 확대하면 부당지원은 모두 16,718명에 15,046천원에 이르렀음.

○ 이는 00농협 등 10개 선사에서 제출한 이용객 리스트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2006. 3월부터 2007. 12월까지의 여객선 운임 총 805,865천원을 신청내용 그대로 매월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편도이용자 등 16,718명분 15,046천원을 부당 지원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 2006. 12. 1字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06. 12. 29 군수 표창을 추천하였고, 2005. 1. 4字로 2003년도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부당지급 건으로 경징계(감봉1월)를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해당실과의 직접 추천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07. 3. 1 부당하게 군수표창 수여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 낙찰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전달할 때에는 잔액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폐업어선 기관․장비 낙찰자로 결정된 00광역시 0구 00동 189-13번지 000이 총 낙찰금액 32,500,000원 중 잔액 30,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약속만을 믿고 2006.12.19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낙찰자가 2007.12. 24 기관․장비 보관자인 00군 00읍 00리 거주 000에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장비를 인수 받아 제3자에게 매각 후 잠적하여 잔금회수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공동작업장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소홀

○ 2007. 5. 2 (주)00종합건설과 공사계약(91,381천원)을 체결하여 2007. 8. 14 완료한 00 00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 공사 시공자가 인접 국유지(749번지, 대) 일부(4.5㎡)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준공처리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옥외 광고물 관리 소홀

○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이 완도군내에 2,288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 소홀

보호수 관리 소홀

○ 00군에서 관리중인 68본의 보호수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00읍 00리 782번지 느티나무 보호수는 표지판에 팽나무로 잘못 표기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보호수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 소홀

가축방역사업 부적정

○ 2006년 소 탄저 및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가축방역시 전염병별 방역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 사육두수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소 탄저․기종저 방역시에는 2006년에 기 방역을 실시한 00면 00리 000(2두)과 00리 000(2두)의 가축에 재접종하여 사업실시 요령 미준수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 행정 0급 000 등 12명은 ‘07. 2～’07. 12월 기간중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출장 후 이에 대한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 집행

수산물 처리적표시 등록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 수산물(미역, 다시마, 전복, 김, 넙치) 지리적표시 등록 5건을 00대학교 갯벌연구소(2건)와 00해양대학교 연안하구연구센터(3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 동일 기간내 사업이고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동일하며 특히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이 같은 동일사업이므로 연구소별로 통합 발주하여 원가절감하여야 함에도 분리함으로써 인건비 대비 약 12,374천원 낭비 초래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00․00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271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서의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29백만원을 부당 증액

00 00포 주변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등 소홀

○ 「00 00포 주변정비공사, 26,950천원」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나 부당하게 계상하였음에도 회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설계내역서 검토 소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23천원을 불필요하게 계상하므로써 예산을 낭비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방법 부적정

○ 혼화응집기 등 8건(계약금액11,230천원~403,700천원)을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업체인 (주)00기업을 선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동 수의계약업체로 하여금 대상업체 견적서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가격산출 또는 가격경쟁 절차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 자재(PC 암거) 구매(계약금액 94,399천원)와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적격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여야 하나 확인없이 수의계약부터 실시한 후 선급금(41,199천원)까지 지급

○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자, 5개월이 지난 후인 8. 1에야 직접생산 현장 확인 후 계약을 해지하고, 10. 29에 물품(경쟁)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재결정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부터 부당하게 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계약업무의 신뢰성 실추

의회 시설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 일괄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사무실별로 각각(9,252천원, 5,997천원) 발주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없이 동일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297천원),

○ 또한 추석․설명절, 추경예산안 심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등 군의회 의장이 군 의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부의장이 동일 이유 등으로 상위 직위에 있는 의장에게까지 격려금(8회, 100~200천원, 총 1,050천원) 지급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 ’06 00소하천정비 연장공사 등 7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6. 12. 27착공하여 ’07. 10. 07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 하수처리용량 400톤의 00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07. 9. 3착공하여 2010. 3. 2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마을하수도 사업 시공 부적정

○ 하수관거 시공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하여 터파기후 모래 기초(t=15㎝)를 시공하여 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는 다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 00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공사 오수관로 4-1LINE (L=260m)등 3개 라인 342m구간에 이중벽관(D=200㎜)을 부설하면서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임의로 모래기초와 되메우기 다짐공을 시공하지 않고 되메움 시공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 시행된 00 00 호안도로 및 선착장 개설사업의 경우(사업비 247,958천원), No.3+16, No. 5+6지점 2개소의 횡배수관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면벽처리도 하지 않고 전석 쌓기 면보다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공하였으며

○ 호안도로 비탈 보호를 위하여 축조하는 전석쌓기 비탈구배는 현지 여건상 1:0.3으로 설계하여도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음에도, 신지송곡 호안도로개설공사(시업비 210,218천원)의 경우, 전석쌓기 비탈 구배를 1:1로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 21,138천원 상당액 과다 계상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물품검수 소홀

○ 2006. 12. 27. 00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07. 6. 27. 완공한 00 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삼호콘크리트(주)에서 납품한 「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총 485m 중 100m가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납품되었으나,

○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2007. 4.23. 관급자재 납품확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측점 No.15~No.20 L=100m(재시공에 73,787천원 소요) 구간이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결과 초래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소홀

○ 마을 하수시설의 하수유입 설계농도(BOD)는 94～191㎎/l이나 실제 하수유입 수질(BOD)은 同 설계농도보다 현저히 낮은 4.34～71.54㎎/l(‘07. 12월 측정) 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하수 유입 및 유출량 파악, 하수관거 설치상태 정밀조사 등 원인 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업무 소홀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수이용․개발신고 신청 107건에 대하여 신고처리 97건, 허가처리 10건을 하였으며, 신고․허가된 지하수 107건에 대하여 2008.02.20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 고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을 중지한 70건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계획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 처리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18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 소홀

00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 추진 소홀

○ 2006. 9. 18 00군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2006. 12. 10일 준공한 2006년 00지구 임도 구조개량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도 100m구간에 혼합골재 부설 및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 골재 분리가 일어나고 골재가 일부 유실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 횡배수관 유입구 날개벽 10개소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하였으며, 횡배수관 날개벽 기초부분 합판거푸집과 기초잡석 뒷채움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

00선착장 시설공사 추진 소홀

○ 2007. 9. 21일 (주)00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0 선착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08. 2. 21일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시 현장대리인 000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광주)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였음

○ 또 인근 00면소재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60%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 가설사무실(콘테이너 27㎡)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제경비 포함 공사비 2,413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 또는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2007년 12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음으로 본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제경비 포함 20,889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 보길 상수도 시설공사 이설도로를 제외하였으나 제외구간 내에 있는 암거 1개소를 삭제하지 않고, 선외기 임대료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에도 과다 계상하였고,(34,511천원)

○ 00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 굴착 깊이가 평균 5m로써 현장여건상 OPEN CUT이 가능함으로 가설 흙막이공을 제외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보수차량 외에는 차량통행이 없는데도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토록 과다계상(11,736천원)하는 등 총 3건에 67,136천원 과다 계상

공사감독 소홀 및 시공 부적정

○ 00 도로확․포장공사(L=110m, B=14m)는 ‘07년 9월 착공하여 시공하면서 바닷가 도로 비탈면 호안부 전석쌓기와 뒷채움 사석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공극이 많이 발생되었고, 당초 설계에 보조기층재료 쇄석(∅40㎜) 386㎥를 특별한 사유 없이 포장재료로서 부적합한 석분으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자재를 변경 시공함으로써 전석 및 사석쌓기 공극(틈새)으로 석분이 유실되어 도로 침하 발생

○ 콘크리트 포장시공(L=60m, B=13～18.8m)을 완료한 지점에서 ‘08. 2. 20 공사감독 입회하에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 두께를 검측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설계두께가 20㎝이나 18.5㎝로 시공하였으며, 보조기층재인 쇄석 대신 석분으로 설계두께 20㎝를 14㎝로 시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소홀

○ ‘05년부터 ’06년까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00지구 등 4개지구(‘05년 2개, ’06년 2개)의 당초 계획(L=1.1～1.3㎞)을 변경시공(L=0.7～0.3㎞) 하면서 사업승인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시행

00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5년 사업으로 추진한 00지구 농업․농촌 생활용수사업은 道로부터 170백만원(국 136, 지방비 34)으로 확정 통보(’05.03.11) 되었으나,

○ 시행은 00지구에 지하수개발 1개소와 이용시설 등에 90,309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51,356천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00지구 생활용수방수공사 등 4개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시행

‘07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07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및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내용은 00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 1,261백만원이었으나, 00도로 확․포장공사(0.8km, 150백만원)가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00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소 1,64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승인절차 없이 계획 변경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