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7.29

2008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고흥․무안군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1. 고흥군

	감 사 결 과
○ 총 지적건수 : 100건(행정처분 40, 현지처분 60) ○ 행정상 조치 : 100건(시정 45, 주의 55) ○ 재정상 조치 : 1,122백만원(회수123, 추징19, 감액 등 980) ○ 제도개선사항 : 2건(농지전용허가 행위제한 완화 등) ○ 미담수범사례 : 5건(해피 고흥 이동봉사단 운영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부적정

❍ 본소 및 보건지소의 소요 의약품을 2006년 급여품목 107,531천원, 비급여품목 226,170천원 상당액의 의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중 단가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수의계약으로 3,086천원 상당액의 비급여약품을 구입했고, 2007년에도 급여품목 315,784천원, 비급여품목 364,930천원 상당액을 구입했으며 그 중 단가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수의계약으로 21,917천원 상당액의 비급여약품을 구입하였고 또한, 26개 보건진료소의 경우도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수의계약에 의한 비급여품목 구입액으로 1,278천원과 3,286천원을 지출함

❍ 2006. 3. 23 (주) 00의약품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낙찰율 78.9%) 249종의 급여품목을 제외한 비급여품목에 대해서, 2007. 2. 26 (주) 한영약품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낙찰율 66.7%) 267종의 급여품목을 제외한 비급여품목에 대해서, 각각 위 추정가격의 산정 없이 시중판매가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함으로써 총 9,314천원의 예산 낭비.

특별채용공무원 임용특례조항(타기관 전출제한기간) 부적정

❍ 2006.09.29 지방공무원 21명(일반직 9급-8명, 기능직10급- 13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해당자격증 소지자 중 임용근무 예정부서를 정하여 2006년 제1회 고흥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계획을 공고(제2006-773호)하여 2006.10.24자로 합격자를 발표하고 2006.11.08자로 임용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위 같은 방법으로 13명(일반직9급-5명, 기능직 10급-8명)을 2007.8.8자로 특별채용

❍ 위 특별채용 공고내용에 응시자격을 열거하면서 임용의 특례조항으로 “특별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일로부터 10년간 타기관으로 전출 제한함을 조건으로 임용함” 이라고 명시하였고, 합격자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고흥군 지방공무원 2007 제1회 특별임용 공고규정에 의하여 2007.08.08부터 2017.08.07까지 고흥군에서 근무함을 조건으로 임용함” 이라고 기재하는 등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 위배.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부적정

❍ 농산물 물류기기의 공동이용체제를 구축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2006년에  00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82,800천원(국비 41,400, 자담 41,400)을 지원하여 제함기, 세척기, 벤딩기 등 7종의 물류기기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2007년에는 00원예영농조합법인에 총사업비 102,700천원(국비 51,350, 자담 51,350)을 지원하여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선과기 등 4종의 물류기기를 구입토록 하였음.

❍ 그러나, 위 사업을 지원받은 00영농조합법인과 00원예영농조합법인은 4인의 조합원이 운영하고 있어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 3의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비 지원.

덩굴제거 인력채취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도에 00군 00면 00리 산 1번지 등 123필지 110㏊에 대해 00군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맺고 2007. 6～2007. 8월 사이에 총 사업비 90,594천원을 투입하여 덩굴제거 인력채취사업 실시

❍ 덩굴제거 인력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칡뿌리 약 80,190㎏중 상품가치가 있는 12,028㎏를 임의로 폐기처분하여 세외수입 6,014천원을 올리지 못하였으며, 칡덩굴 제거작업 중 발생된 덩굴도 축산농가의 사료로 제공하지 않고 폐기하는 등 사업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자연건강식품의 생산․가공 및 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 초래.

00산 야영장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00산 야영장 및 피크닉장 조성공사, 2,515백만원」를 2005.9.8 00종합건설과 계약을 체결(998백만원)하여 추진 하면서 2004년 문화재 지표조사를 통해 가마터 발굴 및 복원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를 받았으나, 사업 시행전에 가마터 복원작업을 선행하지 않고 문화재를 방치한 채 피크닉장 조성공사를 먼저 시행하였고, 3회에 걸쳐 1,517백만원(152%증) 설계변경(주차장 누락 338, 가마터복원 등 1,024, 하천보수 155)

❍ 특히, 가마터 복원은 조성공사 시행전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가진 전문업체에게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문화재 보수의 시급성을 사유로 면허가 없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당하게 설계변경(1,024백만원)하여 문화재수리업체에 하도급 하는 등 문화재관리 업무 소홀

❍ 또한, 2008.2.4 준공검사시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아 보완지시가 필요함에도 흙포장의 표면고르기는 동절기로 마무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준공대가 지급금에서 40백만원을 공제하여 완공 후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2008.5.8 집행.

공사 자재의 제조․구매 관련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가. 농공단지 입주업체중 특정의 업체와 집중 수의계약 부당

❍ 관내 농공단지 입주 3개 업체와 각종 공사에 필요한 석재류(깬잡석, 전석, 자연석 등 29개 공사, 10백만원~47백만원)를 수의계약 하여 구매하면서 관내에 수의계약요건을 충족하는 3개의 동일한 농공단지입주업체가 있기 때문에 특정의 1개업체를 이유없이 편중하여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위 3개 업체가 공감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공정한 납품 기회를 주기 위해 경쟁입찰로 구매함이 타당하였음에도,

❍ 위 3개의 농공단지업체 중 특정의 1개업체와 발주금액대비 75.9%(29건 1,323,998천원 중 18건 1,008,744천원)를 편중하여 수의계약함으로써 2개 업체는 공정한 납품기회마저 제한받음.

나.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및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위 법령에 따라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00면(22,770천원) 및 00면(24,750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전기공사용 비상발전기 제작․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생산능력이 없는 장애인단체와 수의 계약함.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가격협상 및 정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가격입찰 조정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감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가격입찰서에 부가가치세(00여자대학교 3건, 15,000천원, 00대학교 3건, 15,400천원)를 포함하여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협상이 끝난 후에는 위 금액을 제외하여 계약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계약한 결과, 부가가치세(30,400천원)이 과다 지출.

계약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 받아 해외출장

❍ 2005.11.9일 하수종말처리장 3개지구 하수처리공법(ECO-SBR) 국내사용권자인 00(주)와 계약체결 후 2006.10.10 ~10.17(8일간)까지 동 공법을 사용중인 캐나다 현지공장 방문 및 특허자재 중간검사를 이유로 공무원 3명과 감리단 2명, 현장대리인 1명, 계약업체 관계자 1명 등 총 7명이 설계용역비로 해외출장

❍ 00축산물유통(주)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행사 사업비로 80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후 2007.11.7~11.11(4일간)까지 홍콩 저스코 매장내 고흥유자차 입점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공무원 3명이 지원된 보조사업비에서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

『국내 출장여비』중복․부당 수령

❍ 2006. 8월부터 20007. 12월까지 기간중 행정 6급 000 등 105명에 대하여 동일 기간내 동일한 출장목적으로 출장결재를 득한 후

❍ 일상경비 국내여비, 예산공통운영 국내여비, 시설부대비 예산과목에서 중복 지급함으로써 총 13,126천원을 부당하게 집행.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사업은 산림 조합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서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고, 법률 제정의 입법 취지에 조림, 숲가꾸기, 임도개설 등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발전과 기술향상 등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2007.9.20이후 8천만원)인 「경제수 조림사업, 109,578천원)」등 13건 총 2,719천원의 조림 및 숲가꾸기, 임도개설공사를 계약하면서 특정업체인 00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경쟁입찰공사의 적격심사시 예정가격대비 최저낙찰율이 87.745%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별 낙찰율을 85～98.17%로 상이하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낙찰하한율 보다 낮은 가격(3건, 292백만원)으로 계약하여 최소 이윤을 침해하였거나, 높은 가격(6건, 1,364백만원)에 계약하여 예산 낭비.

농지 불법훼손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고흥군 거주 000은 2008.02.19 00군 00면 00리 396번지외 1필지(3,656㎡)에 성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토석 1,228㎥를 사용하여 60㎝ 높이로 성토한다는 내용의 농지개량신고서를 00면에 제출한 후 신고내용과 상이하게 토석 총 42,526㎥ 사용하여 00리 396번지 등 농지 5필지 10,119㎡와 00리 산56번지 등 임야 4필지 2,481㎡를 인접 농경지보다 4~13m 가량 높게 성토 하였으나,

❍ 수차례의 현지 출장을 통하여 위 내용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고서도 본 행위가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시정․원상복구명령,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2006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2006.12.04 00군산림조합과 도급계약(계약금액 2억 4,561만원) 체결하여 2007.05.16 준공한「2006 가로수식재사업」과 관련하여,

❍ 산림조합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사업자임에도, 예정가격조서 작성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시키지 않고 설계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 10%) 2억9,400만원의 0.5%를 감액한 2억9,239만원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예정가격의 84%(부가세 제외시 93%에 해당)인 2억4,561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200만원의 예산 낭비.

00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부실시공

❍ 공사 일시중지 사유가 된 태풍 피해복구 공사가 2008.03.20 완료 되었으므로 공사중지를 해제하고 공사를 재개하여야 하나 이를 해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파기 및 구조물 공사를 추진

❍ 풀장 설치가 주요 공사이므로 원가계상시 환경보전비 요율을 기타 공사로 분류하여 0.3%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도로공사로 분류하여 0.9%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1,433천원 과다 계상되고, 사토 운반거리가 당초 1㎞에서 0.5㎞로 단축되어 공사비 2,675천원   상당액 설계변경 필요

❍ 풀장 계단 규격이 폭 30㎝, 높이 20㎝로 유로폼 거푸집을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설계와 다르게 폭 50~55㎝, 높이 30㎝ 규격으로 유로폼 대신 나무판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 하였으며, 이로 인해 나무판재가 뒤틀려 일부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고, 들쭉날쭉 조잡하게 시공.

(재시공 공사비 15,691천원)

❍ 위건 합계 공사비 19,799천원(제잡비포함) 상당액이 과다계상 또는 재시공 필요

00 군도 확 ․ 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에는 옹벽, 암거 시공시 터파기와 되메우기 설계품을 인력10%, 기계9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공사에서는 터파기와 되메우기품을 인력20%, 기계80%로 적용하여 공사비 1,086천원과,

❍ 도로성토 비탈법면 보호를 위하여 공사비가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초류종자살포공(거적덮기)을 시공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위 공사의 경우 성토 비탈면 1,493㎡에 대하여 공사비가 비싼 줄떼 시공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10,139천원과,

❍ 낙석 위험이 없어 낙석방지책이 불필요한 도로 232m구간에 설치예정인 낙석방지책 116경간 공사비 33,206천원(제잡비포함) 등  위 건 합계 공사비 44,431천원 과다 계상.

0000진입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에는 옹벽, 암거 시공시 터파기와 되메우기 설계품을 인력 10%, 기계 90%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공사에서는 터파기와 되메우기품을 인력20%, 기계80%로 적용하여 공사비 1,200천원과,

❍ 공사비가 저렴하고 효과가 좋은 초류종자살포공(거적덮기)을   시공하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성토 비탈면 1,493㎡에 값비싼 줄떼 시공을 계획하여 공사비 17,877천원,

❍ 보조기층과 뒷채움 잡석 단가산출시 부가가치세가 적용하였는데도 공사원가계산 산정시 중복 적용하였으며, 간접노무비율 10.6%를 11%로 과다 적용하여 공사비 4,916천원 등 위 건 합계 공사비 23,993천원 과다 계상.

00 광역상수도 이용시설공사 추진 소홀

❍ 상수도 관로 아스콘포장 매설구간 925m의 도로 노견이 충분하여 노견에 관로매설이 가능함으로 포장복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하지 않고 있어 제경비 포함   공사비 26,655천원 상당액 과다 계상

❍ 도로 굴착시 발생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관로매설 시공중에 있는 급수관로 제5호지선 40m 구간에 폐기물이 혼합된 불량토사로 되메움을 시공하고   있으며,(제시공 소요사업비 930천원) 배수지 진입도로 개설에 따라 벌목을 실시한 후 발생된 잔존물을 도로 비탈면에 방치.

2. 무안군

	감 사 결 과
○ 총 지적건수 : 97건(행정처분 38, 현지처분 59) ○ 행정상 조치 : 97건(시정 53, 주의 44) ○ 재정상 조치 : 879백만원(회수 17, 추징 51, 감액 등 811) ○ 제도개선사항 : 5건(기업도시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완화 등) ○ 미담수범사례 : 4건(소각로 폐열이용 시설원예 난방 등) ○ 유공공무원 발굴 : 5명

□ 종합감사결과 처분지시 미이행

❍ 2006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06. 11. 13 00군 00읍 00리 소재 000~00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공사비 1,325,066천원 공사기간 2006. 10. 16~2008. 12. 31)의 설계에 레미콘이 사급과 관급으로 중복 산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과다 계상된 공사비 30,146천원을 설계변경을 통하여 감액토록 처분 지시하였음.

❍ 2007. 1. 30 종합감사결과 처분통보를 받고 2. 14 이와 관련한  보고회를 통해 재차 지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8. 14.과 12. 17, 그리고 2008. 1. 25에도 처분지시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처분지시 이행 공문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군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본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용지보상에 머물고 있다는 사유로 감액하지 않음.

□ 5급이상 공무원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 부적정

❍ 2008. 1. 23자 00소장 임용함에 있어서 지도관 직렬에 위배되는 지방농업사무관 000를 업무추진 적임자라는 사유로 직무대리 발령하고, 2007. 10. 12자 환경농업과장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농업직 또는 농촌생활지도관 직렬에 위배되는 지방행정사무관 000를 업무적임자라는 사유로 전보 임용

❍ 2007. 10. 19자 00면장을 임용함에 있어서도 행정직 또는 농업직,  녹지직, 사회복지직 직렬에 위배되는 지방보건사무관 000를 업무추진 적임자라는 사유로, 2008. 01. 23자 00면장을 임용함에 있어서는 행정직 또는 농업직, 녹지직 직렬에 위배되는 지도사 000을 업무적임자라는 사유로 전보 임용하는 등 총 4명에 대하여 직제상 직렬과 불부합하게 보직 임용.

□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절차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때와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행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3월 이내 대기명령으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07. 12. 21. 20:10경 00읍장 지방시설사무관 000이 00읍 00식당에서 00읍 부녀회원 110명이 참석한 송년모임에 참석하여 00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자체조사 결과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 하다는 사유를 적용하여 2007. 12. 26부터 2008. 3. 25까지 3개월간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면서 본인에게 처분사유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직무수행능력 회복을 위한 연구과제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제반절차 미준수.

□ 농공단지 휴․폐업체 관리 소홀

가. 00 농공단지의 경우

❍ 1989. 11. 18 (주)00전자와 00면 00리 소재 7,462㎡를 부지분양가격 254백만원, 5년간 상환키로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회사가 1995. 2. 8 00전자로 공장등록 변경한 후 2003. 12. 3 청산되어 분양대금을 미상환함에 따라 2006. 7. 31 계약을 해지한 바 있으나, 2003. 4. 25부터 동 건물 780㎡를(일명) 00조선이 위 회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사유로 무단점유하고 있고,

❍ 2006. 11. 3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주)00전자 소유의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건물 철거소송이 가능하다는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까지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2004. 5. 11부터 2008. 5. 28까지 기간중 4회에 걸쳐 무단점유에 대한 퇴거명령 및 변상금 납부독촉공문만 통보하였을 뿐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나. 00 농공단지의 경우

❍ 1997. 3. 25 00금속과 00읍 00리 소재 3필지 7,127㎡를 부지 분양가격 297백만원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부지는 2002. 9. 30 (주)00금속에 매매 후 동 회사 폐업으로 2005. 4. 29 00 거주 000에게 임의 경매로  매각된 후 현재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음.

❍ 위 부지에 대하여 2006. 10. 29 기한내 제 3자에게 양도토록 양도명령 조치를 취하야야 하나, 낙찰자 소재파악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방치.

□ 어업권 자원조사 미 실시

❍ 2007. 1. 22 무안군 고시 제2007-41호로 어업별 어장자원 보고시기를 고시하여 어업의 종류별․시기별로 어업권자로 하여금 보고를 받아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2007년 어업권 200건, 5,460ha에 대하여 자원조사 미실시.

□ 어장의 관리의무 미이행

❍ 어장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하여야 하고 어장 청소를 끝낸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어장청소를 하여야 함.

❍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중 4건, 33ha에 대하여는 2007년도에 어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음.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관리 소홀

❍ 지하수를 개발･이용 시설의 설치를 공사를 준공한 때는 수질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관할관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하고 준공검사를 받지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때에는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허가관청에서는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폐공처리 등 법령위반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하수개발 준공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도록 인․허가관리를 하여야 함.

❍ 00면 00리 산00번지 000 등 73명이 준공기간을 경과 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지하수개발과정에서의 폐공처리 등 지하수 오염 방지가 이루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면 00리 294 000 등 8명은 지하수개발 시공업체에게 준공신고를 이행하도록 수질검사비용(약11~18만원)을 지불하고도 시공업체에서 준공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었고, 00면 00리 404-2 000 등 12명은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를 망각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 대상이 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지하수개발 인․허가관리 소홀

□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 소홀

❍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자활사업의 위탁)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18조의3(시행령제26조의2) 및 무안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기금의조성)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의 수익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2007년 보건 가족부 자활사업지침에 의하면 2008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대상사업은 2007년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한 사업의 연간 수입금이 총 투입예산의 20%이상 되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고, 20%이상 수익금을 내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업종전환 후 신규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2003년 8월 00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한 후 집수리사업 등 8개 자활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5월 현재 174,166천원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자활기금(무안군사회복지기금 이자수입 4%)의 재원으로 조성하지 않고 후견기관의 수입금통장(보통예금 이자수입 1%)에 관리하는 등 자활사업 수익금 관리 소홀

❍ 자활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2006년 출장세차사업(사업비 72,124천원, 사회적일자리형과 시장진입형 병행) 추진결과 수익금이 전무하는 등 시장성이 없는데도, 2008년까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179,241천원(인건비 116,543, 사업비 52,698)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그 자활사업 수익금은 5,000천원 (투입액의 2.7%)에 불과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 또한, 이와 같이 자활근로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결과 출장 세차장비(스팀세차기 등 13종 8,059천원) 처치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무리하게 출장세차사업이 계속 추진하게 되고, 동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4명에게는 자활근로실적이 부진한데도 매일 3만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해야하는 결과 초래.

□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소홀

❍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운영․관리)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772호, 2008. 4. 7)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방류수 수질측정, 정화조 내부청소 등)을 실시하고, 운영․관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2006년 1,369/66개소, 2007년 1,555/38개소만 지도․점검하고 95%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개인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관리․정화조 내부청소(슬러지 조절 등) 등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방치되는 등 개인오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소홀.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도 산지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표고재배사, 대추생산  기반조성, 그리고 산약초와 산양삼 재배 등 4개 사업을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139번지 김선희 등 10농가에 총사업비 350,115천원(국비 86,346, 도비 19,704, 군비 89,727, 융자 14,293, 자담 140,045)을 지원하여 추진

❍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시호, 음나무 등의 종자 및 묘목대 구입비로 7,552천원(도비 2,517, 군비 5,035)을 보조지원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0720호)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농업용  파이프, 필름, 퇴비, 농약 등 농업용 기자재에 공급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총 2,988천원을 지급하여 예산낭비 초래.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2007년에 무안군 00지구에 총사업비 402백만원(국비 129, 지방비 193, 자담 80)을 투입하고, 00지구에 총사업비 312백만원(국비 100, 지방비 150, 자담 62)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생산시설․장비와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구입토록 하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

❍ 위 사업지구에서 각각 사업비 140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미생물배양기와 고속발효액비시스템은 연간 288천ℓ의 생산능력을 갖췄음에도, 00지구의 경우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의 예상사용량은 14,640ℓ(사업규모 73.2㏊×㏊당 미생물 사용량 200ℓ)로 생산능력 대비 사용량은 5%수준에 불과하고, 해제산길지구의 연간 미생물 예상사용량은 16,900ℓ(사업규모 84.5㏊×㏊당 미생물 사용량 200ℓ)로 생산능력 288천ℓ 대비 사용량은 6%수준에 불과하여 영농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과대한 시설물 설치로 예산낭비 초래.

나무은행 운영 소홀

❍ 숲가꾸기 및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베어질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목, 굴취, 이식 관리하고, 나무 수요자 정보를 확보하여 이식 적기에 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00읍 00리 432-43번지(전, 2,192㎡) 등 2필지 외 2개소에 2008년도에 사업비 135,360천원(도비 13,536, 군비 121,824)을 투입하여 나무은행을 운영할 계획임.

❍ 현재 운영중인 나무은행중 00면 00리 산176번지(전, 5,000㎡) 현장을 확인한 결과, 푸른무안 조성 헌수운동으로 기증받은 무궁화 100주, 향나무 20주, 홍단풍 2주 등을 이식․관리하고 있으나,  안내표지판도 없이 일부 수목은 고사하거나 잡초에 묻혀 생육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등 사후관리 불량

〈00리 나무은행 현장〉

❍ 또한, 00읍 00리 432-42번지 등 1필지와 00면 00리 22-2번지 등의 나무은행은 아직까지 마늘․양파 등을 재배하고 있어 나무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총체보리 완전배합발효사료공장 설립 추진 소홀

❍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통해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사료의 자급기반을 구축하고자 2007년에 00축협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총사업비 1,574백만원(국비 380, 도비 76, 시군비 304, 자담 814)을 투자하여 총체보리 TMF(완전배합발효사료)공장 설립 추진

❍ 그러나, 사업주체인 00축협에서는 공장부지 확보 및 실시설계 등을 일절 추진하지 않은 채 TMF 주원료인 총체보리 확보의 어려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 사육두수 감축으로 수요량 감소, 고정투자비 과중으로 인한 경영수지 부담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경영손실 보전금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이월시킨 후 현재까지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 그런데도, 무안군에서는 강력한 사업추진 촉구, 사업포기서 제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사료값 급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양질의 저렴한 사료를 제때에 공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지역 사후관리 소홀

❍ 00군 00면 00리 143번지(전, 3,295㎡) 등 2필지의 농지에 양계장 설치를 목적으로 2001. 12. 20～2004. 12. 19(36개월)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가함.

❍ 위 허가지역은 인근 갯벌과 해수면이 2001. 12. 28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에서 2008. 1. 24에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원상복구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방치함으로써 농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축산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어 습지보호지역의 생태환경을 해침.

도로점용료 징수업무 부적정

❍ 도로법 및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무안 소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배전선 지중화공사 (2006.10.27 ~ 2007.3.26)구간 1,170m의 완공된 부분 890m에 대한 923천원을 과세 누락 하였으며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2(점용료 산정 기준)의 개정(‘07.1.5)에따라 전라남도에서『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사항을 통보(도로교통과 -19189(2007.10.9)하면서 ’07년도에 조례 개정을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무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개정되기 전의 구 조례를 적용하여 15,786천원 과소 부과.

마을하수도정비공사 특허사용 등 계약업무 부적정

가. 특허(신기술) 공법 사용 사전협약 절차 이행 소홀

❍「00지구(174백만원)․00지구(183백만원), 총 357백만원」하수도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특허사용에 따른 선정절차(기술제안공모, 내부결심) 없이 설계용역 보고서에 특허기술을 반영하였고, 특허 보유자와 무안군수간 사전에 사용협약도 맺지않고 발주의뢰.

나. 특허(신기술)보유자 등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00지구(174백만원)․00지구(183백만원), 총 357백만원」는 특허보유자(00환경건설)가 1개 업체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당초 특허선정 절차없이 용역보고서에 반영된 협의각서(공개입찰시 낙찰자에게 기술제휴 하겠음)로 특허보유업체와 2개 지구에 대하여 각각 수의계약 체결

체육시설 조성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지방계약법 의하면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함.

❍「00면 체육시설 조성공사, 설계금액 47,389천원」를 2007. 8. 9 00건설과 계약금액 41,556천원(낙찰율 87.79%)에 계약하였고,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6,47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위 사업을 완료한 후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으로「00면 체육시설(게이트볼장) 휀스 설치공사, 17,000천원)를 당초 계약상대자와 수의계약 체결.

00 하수도정비공사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운남면 소재 국도 77호선 하수도 정비를 익산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건의(4회)하여 2007. 9. 20 광주국도 유지건설사무소(익산국토관리청 이첩 시행)로부터 도시계획 정비사업임으로 무안군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였음에도 회신결과 통보를 받기 전인 2006. 8. 19 위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용역비 4,978천원)을 완료하였고,

❍「00 하수구정비공사, 총괄계약 292,905천원」를 00건설과 계약을 맺고 2007. 5. 8에 1차분(198,680천원)을 착공하였으나,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굴착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착공만 하고 5개월 간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익산 국토관리청의 운남면 우회도로 계획 및 공사에 따라 당초 발주된 구간의 하수도 정비구간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이행할 것을 수용함으로써 당초 국도 77호선 구간을 군도 14호선 방면으로 사업장 위치를 전체 변경하였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당초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 내에서 변경계약(2008.2.28)을 체결하는 등 행정력를 낭비하였고, 당초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4,978천원의 예산낭비

❍ 또한,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008. 5. 27  현지 확인결과 착공이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고 지연된 공사의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요구 없이 감독관 임무 소홀.

공사 자재의 제조․구매 관련 견적제출방법 부적정

가. 수의계약 관련 비교 견적제출 방법 부당

❍ 2006. 11~2008. 5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포함한 각종 공사의 수문비 구입(건당 22~32백만원, 18건, 총 649,604천원)과 관련하여 지역 업체인 (주)00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업체로 결정한 후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타 시군의 1개 농공단지에 대한 견적은 위의 지역업체로 하여금 같이 제출하게 하였음.

❍ 그 결과, 정당한 가격산출 또는 가격경쟁 절차없이 설계가격대비 85%~93%까지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업체와 낙찰가격 임의 적용 부당

❍ 위의 방조제 개보수공사 자재(수문비) 구입(22~32백만원, 7건)중 2008. 4. 2 위 품목를 00업체에서 구입할 때에는 91%로 수의계약 하였으면서도

❍ 2008. 4. 4 지역업체인 00업체에 대해서는 00업체보다 이유없이 2%가량 높은 93%에 계약하여 00업체 가격대비 예산을 낭비(4건, 2,000천원)

『의회비』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급 부당

❍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거 상임위원장은 하나의 기관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해야 함.

❍ 00위원장은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닌데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상임위원장(개인) 차량의 유류비(1,088천원) 등으로 예산 집행.

나. 국내여비 지급 부당

❍ 국내여비 지급시 관용차량을 타고 출장하였는데도 교통비 2,643천원 등을 지급

『0000 전산개발용역』관련 미 활용 등 부적정

❍ 전산시스템을 개발한 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000 전산개발 용역』(계약금액 18,800천원) 계약을 맺어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2007. 2.27. 준공처리 한 이후,

❍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할 자료실, 마을별 카페, 지식코너, 회원별 주소록 관리, 회원모집, 각종 공지사항 등 시스템 관리를 1년 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1년이 지난 2008. 2. 21.에야 『활성화 유도 계획』을 수립만 한 후에 3개월이 지나도 위의 각종 정보사항을 게시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회원모집도 하지 않는 등 이용율이 한건도 없는 전무한 상태임

❍ 지방계약법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을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시정조치 하여야 하고, 개발한 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되어 있음.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 2005년~2007년 기간에 주차장 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91명 중 13명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 1개월~1년 10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기간연장허가를 얻지 않은 채 미착공(8명) 또는 공사 중(5명)에 있고, 78명은 개발행위를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당해 토지(건축물) 등을 사용 중에 있으나,  단 한차례도  시정토록 촉구하지 않음.

❍ 또한, 위 허가사항 중 9건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 경관 및 조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당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으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기간(2006.12.31~2008.01.31. 사이)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하지 않음.

유물산포지 및 문화재주변 개발행위허가 부적정

❍ 유물산포지에서 원형을 변경하는 절토, 복토, 굴착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허가를 얻어야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지점 500m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할 때에는 먼저 그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2006. 11. 8~2008. 1. 25 기간 중 유물산포지에서 축사 등을 건립하기 위해 000 등이 제출한 8건과 식영정(문화재 자료 제237호) 등 道지정 문화재의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점에서 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해 000 등이 제출한 4건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사전허가 및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를 각각 허가함.

건축사 감리업무 소홀

❍ 00건축사사무소 000은 2008. 1. 7 목포시에서 건축허가 한 00군 00면 00리 891-4번지 공장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건축주가 건축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득하지 않고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 소홀.

00 ~ 00간 군도 확포장공사 설계 및 공사추진 부적정

❍ U형 개거로 유입되는 유수가 도로 포장면 우수 외에는 전혀 없는데도, U형 개거(0.5×0.5m) 338m(No.26+2 ~No.43 26)를 설치하였으며, L형 옹벽 측구(H=0.85m) 125m는 후면에 토사비탈면을 시공할 수 있는 여유 폭(3~5m)이 충분한데도, L형 옹벽측구를 설치 하고 토사로 뒷채움을 하였음.

❍ 도로 L형측구(1,215m) 후면부에 50㎝ 폭으로 노견토를 부설 시공하여 측구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시공하지 않았고, 법면보호공으로 성토 비탈면 1,262㎡에 식재할 줄떼와 절토 비탈면 1,342㎡에 식재할 평떼를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2008. 05. 14 이를 지적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기시 비탈면의 토사가 침식되어 골이 패이고 토사가 유출됨.

00 습지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 소홀

가.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

❍ 2006. 07. 10 준공한 갯벌 방문객센터는 건물만 준공하였을 뿐  사업비 교부지연 사유로 인하여 내부 전시물이나 조경공사가 발주되지 않아 2년여 동안 활용도 하지 못하는 등 사업계획을 부실하게 수립 시행

나. 전기공사 가로등 설치비 예산 중복투자

❍ 갯벌 방문객센터 생태공원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2006년 갯벌  방문객센터 전면부에 설치하였던 가로등(보안등) 39개를 갯벌  조망권을 해친다는 사유로 이를 철거하고, 위치변경 등 재설치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다. 하자보수 소홀

❍ 2004. 11. 22 착공하여 2007. 7. 27 준공한 습지보전시설 설치공사 갯벌 탐방로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에서 시공소홀로 인하여 판석붙임 4㎡가 탈락되어 하자가 발생되었는데도 하자보수를 시공회사에 지시하지 않고 방치

라. 설계도서 작성 소홀

❍ 오수 맨홀은 기성제품을 구입하여 시공하면 수밀성과 시공성이 좋을 뿐 아니라 공사비를 절감(14개, 407만원) 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설계되었고, 구조물터파기에서 시공품으로 인력10%, 기계90%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인력20%, 기계80%로 적용하였음.

00~00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 법면보호공으로 공사비가 저렴하고 비탈면보호에 효과가 좋은  초류종자살포공(거적덮기)으로 설계하지 않고, 성토면 법면보호공으로 줄떼 3,378㎡와 절토면 법면보호공으로 평떼 1,551㎡를 설계에 반영.

2008 밭 기반 정비사업 설계도서 작성 소홀

❍ 간선도로 미포장구간의 경우 아스콘 표층 포장 5㎝를 시공하기 때문에 콘크리트포장 두께를 20㎝에서 5㎝를 감한 15㎝로 시공하여도 밭 기반정비사업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이에 따른 예산도 절감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3개 공사의 기존 콘크리트포장이 대부분 토사 원지반 위에 15㎝ 포장으로 시공되어 있는데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를 하면서 미포장 구간에 보조기층 20㎝를   포설하고 콘크리트포장 20㎝를 시공한 다음 그 위에 아스콘 표층 포장 5㎝를 시공하는 것으로 과다 설계.

도로공사 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 소홀

❍ 00~00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용지보상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생략한 채 토지매입불가를 사유로 설계 변경시 2공구(428m) 선형개량구간 공사 시행을 포기하고 공사비 5,950만원을 타 공구 공사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 특히, 00 ~ 00간 군도 재 포장공사는 토지매입불가를 사유로 위 토지수용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당초 발주한 총 4개 공구 중 3개 공구(2,3,4공구 767m)의 공사시행을 포기하고, 그 공사비 25,251만원을 설계 변경하여 1개 공구에 추가 공사물량으로 전량 시공하는 등 사업을 기준 없이 추진하여 토지보상과 사업수행을 통한 공익실현의 형평성 문제 야기.

임도개설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가. 2006 00～00지구 임도개설공사 추진 소홀

❍ 돌망태(4개소)의 속채움 돌의 규격을 직경 100㎜～300㎜의 돌을 사용하지 않고 돌망태 망(100㎜×100㎜)의 크기보다 작은 50～80㎜정도의 돌을 사용하여 망 사이로 돌이 유실되고, 마사성분의 돌을 사용하여 유수로 인하여 돌이 부서지고 있음.

❍ 도로법면의 줄떼를 417㎡ 부족 시공하고, 40m의 L형옹벽 측구에 종방향 균열이 9개소 발생하여 시멘트몰탈 보수

나. 2007 00지구 임도개설공사 추진 소홀

❍ 돌망태(10개소)의 속채움 돌의 규격을 직경 100㎜～300㎜의 돌을 사용하지 않고 돌망태 망(100㎜×100㎜)의 크기보다 작은 50～80㎜정도의 돌을 사용하여 망 사이로 돌이 유실되고, 마사성분의 돌을 사용하여 유수로 인하여 돌이 부서지고 있음.

❍ 80m구간 석축상단 콘크리트 두께를 설계(T=10㎝)보다 1～3㎝가 적은 7～9㎝로 설치하였고, 도로법면의 줄떼 160㎡가 부족 시공

❍ 벤치풀륨관(1개소)이 파손되어 스틸그레이팅에 이격이 발생하였는데도 재설치하지 않고 이격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 000 감독공무원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사항을 시정 또는 설계변경 조치하지 않고 완공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였으며, 현지를 출장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준공처리.

00농공단지 용수관로 교체공사 추진 소홀

가.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소홀

❍ 000은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하여 농공단지내 상수도 교체관로 1,938m(광역상수도 분기 신규관로 1개노선 390m, 농공단지내 26개 지선 1,548m)를 누락시켜 설계.

❍ 설계변경(상수도 교체관로 1,938m)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불편 및 민원 발생과 6,400만원(도급 5,770, 폐기물 630)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등 경제적, 시간적 행정력을 낭비.

나. 사업비 과다 집행 및 하자보수 미조치(평때 고사)

❍ 물탱크 설치시 발생한 토사 285㎥를 3㎞떨어진 장소에 사토 처리하지 않고 공사현장 인근에 사토처리 하였으며, 휀스 32m 중 5m를 부족 시공하였음에도 설계변경 및 감액 미조치.

❍ 절토 비탈법면 평떼 43㎡가 고사되거나 활착되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등 하자가 발생하였는데도 아직까지 하자보수 미조치

00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소홀

가. 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실태 등을 확인한 결과,

❍ 무안 1-1처리분구 등 12개 분구 총연장 45,011m(콘크리트구간 33,051m, 토사구간 11,960m)을 폭 0.77m～0.83m로 절단 및 굴착하여 배수관로를 매설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0.17m～0.23m가 부족한 0.6m 폭으로 굴착 시공

❍ 콘크리트 포장두께는 20㎝로 설계되어 있으나 3㎝가 부족하거나 2.2㎝가 과다하게 시공되었으며(제1-10분구 NO.15+10지점 T=17.0㎝, 제1-10분구 NO.20지점 T=18.6㎝, UMA28 NO.0+5지점 T=22.2㎝)

❍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작성하여야 하는 자재 수불부와 품질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음.

나. 책임감리 업무 소홀

❍ 책임감리원 000은 위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기준치보다 부족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재 수불부 등을 비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음.

00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 과다 계상

가. 사업비 과다 계상

❍ 현장사무소 350㎡ 등 총 740㎡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에 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세분하여 계상

❍ 환경보전비 4,743만원이 반영되었으나, 환경관리비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동세륜시설 1개소, 비산 방지망 설치, 살수 비용 등 중복 계상

❍ 철망깔기 폭(B=1m)은 콘크리트포장 절단 폭(B=1m)보다 좌우 5cm 정도의 여유 폭을 두고 절단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포장절단 폭과 동일하게 철망 깔기 폭을 적용하여 면적(A=17,132㎡)에 대한   공사비 반영

나. 책임감리 업무 소홀

❍ 책임감리원 000은 설계도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에 대하여 감액 및 설계변경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