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8

2008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나주시․구례군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Ⅰ. 2008 나주시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26건(행정처분 53, 현지처분 73) ○ 행정상 조치 : 126건(시정 71, 주의 55) ○ 재정상 조치 : 1,592백만원(회수 39, 추징 32, 감액 등 1,521) ○ 우수․수범사례 : 5건(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등) ○ 예산절감사례 : 1건(문화시설 집적화로 운영비 등 예산절감) ○ 제도개선사항 : 3건(공무원 사법처리 결과 통보제 개선 등)

1. 우수․수범사례

□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주민참여예산조례를 2007. 8월 제정하여 제도적인 주민참여를 확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와 예산학교운영, 주민참여 예산 협의회, 주민참여 예산 연구회를 구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함으로서 2008 본예산 편성시 12건 1,769백만원이 반영된 성과를 거양하였음.

□ 공약과제 이행 평가시스템 구축

○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의 공약을 실천하고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2006. 9월 민선4기 나주시장 공약 110개 과제를 확정하여 공약집을 발간하고, 정책선거실천 나주시민 연대와 공약이행평가를 위한 협약 체결과 나주시장 공약사항 관리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고,

○ 2007. 5월 민선4기 1년 공약과제 이행평가 계획수립과 시민평가단을 구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약 이행평가 결과 토론회 및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 2008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약이행 시민평가단을 6명에서 11명으로 추가 공모하여 민선4기 2년 공약이행 평가를 추진 중에 있어 시민 평가단이 이행과정을 매년 평가, 공표하는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고 있음.

□ 친환경, 고품질로 농업 경쟁력 확보

○ 농업경영 소득분석을 통해 연간 5천만원의 고소득 농업인 3,000 농가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 나주쌀을 친환경, 고품질로 전환하여 드림생미, 왕건이 탐낸쌀이 4년간 전국 10대 브랜드에 연속 선정되도록 함으로서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 2003. 9월 전국에서 최초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제정, 학교 급식비를 연간 24억원을 투입 관내의 모든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체험농장 조성, 나주 쌀을 대도시권 학교에 공급하는 배송비 지원등 성장기 학생들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켜주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역점추진

○ 25억원의 나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권 보호와 금융의 외부유출을 예방하고 내고장 물건 사주기운동을 전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낙후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 100만평 미래 산업단지와 3만평 문평농공단지, 9만평 노안농공단지 조성 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추진 중에 있어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산업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음.

○ 특히, 남양 유업과 콜센터 기업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의 활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 하였음.

『1%나눔 100%행복』추구 사랑의 이웃돕기 전개

○ 나주시는 저소득 세대, 위기가정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민간자원을 발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복이

가득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 2007. 10월부터 모집한 후원자는 2008. 6월 30일 현재 770명

(공무원 415, 시민 355)으로 모집된 유형은 안부살피기(말벗) 494명,

밑반찬 및 생필품 제공 85명, 현금지원 106명, 기타 85명으로 모집된

후원자는 읍면동에서 조사된 기초 자료를 중심으로 748명과 결연을

완료하였으며, 후원자들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연자를 위문 격려하였음.

○『사랑나눔』행복나주 만들기 사업 참여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

센터,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으며 연중 모집중임.

2. 예산절감 사례

□ 문화시설 집적화로 공사비 및 운영비 등 예산절감

○ 학생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동일 부지내로  청소년수련관이 함께 건립하게 되자 기념관과 수련관 및 구나주역사와의 건축물이 조화되도록 설계를 추진함은 물론 함께 공유하여 사용이 가능한 중복되는 공간(소회의실, 사무실, 다목적실, 준비실)과 두 건물에 필요한 기계, 전기등 주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수련관과 통합설치를 계획하여 공사비 1,086백만원 절감.

○ 또한 학생독립운동기념관과 청소년수련관이 동일부지내에 상호 연계되어 건립됨으로서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 관리비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다. 즉 수련관 위․수탁 기관에서 기념관까지 수탁하여 관리함으로서 기념관 관리인원 2명감축(인건비 5천만원) 및 각종 프로그램 동시 활용 등 년 6천만원의 예산 절감.

○ 건립부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서 청소년수련관 토지매입비 6억원을 절약하고 착공식 및 개관식을 함께 추진함으로서 3천만원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기념관 건너편에 무형문화재 나주반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전시공간 및 체험공간을 공유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서 역사문화 공간의 집적화를 추진 중임.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기록말소 등 인사기록카드 관리 소홀

❍ 2007.01.20 부터 2008.04.27 까지 사이에 징계등 처분기록 말소사유가 발생한 0000과 행정 0급 000 등 13명에 대하여 징계처분기록 말소대장에 등재하여 처리하지 않고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대상자들의 인사기록 카드를 말소 기재하였으며,

❍ 또한, 00면 행정 0급 000 인사기록카드(정본)의 징계․형벌란에 기록된「1996.3.26 음주운전 감봉 2월」에 대하여 2001.05.26자로 처분기록 말소 대장에는 말소 처리하였으나 인사기록카드에 말소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 더욱이 2000.04.28～2007.12.31기간 동안 자치정보화조합과 사업비 34,000천원에 인사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인사자료 입력을 하면서 전산용 인사기록카드에 위 징계사항과 그로 인한 1997.06.24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내용을 기재 누락함으로써 2003.11.28 공무원 가계자금 융자추천서를 00은행에 발행하여 1억원 대출금을 받도록 하였으나, 위 000이 상환하지 않자 2007.10.25 0000이 00은행에 대출금 1억원을 배상하고 현재 2심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 2006.06.30 위 000을 명예퇴직토록 심사․결정하고 1계급 특별승진과 퇴직수당 24,209천원을 지급하였으나, 2006.09.06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형벌조회 결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통보 받고 나서야 위 사실을 인지함.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홀

❍ 200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평정계획서(2007.6.21)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 통보 후 훈계처분은 1건당 1.0점, 주의 처분은 1건당 0.5점, 불문경고는 1건당 1.5점, 경징계는 1건당 2.0점을 당초 부여된 10점 만점에서 감하여야 함.

❍ 위 평정 기간동안 훈계 처분자 5명에 대하여 1.0점을 감점처리 하지 않았고, 불문경고 처분자 2명에 대하여 1.5점을 감점처리 하지 않았으며, 견책 처분자 6명에 대하여 2.0점을 감점 처리하지 않는 등 총 13명에 대하여 최고 2.0점부터 최저 1.0점까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 직무수행 태도를 감점처리하지 않고 종합평정을 산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확정함.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사후조치 소홀

❍ 1993.11.11 00시 00동 소재 00농공단지내 공장부지 1,653㎡를 나주소재 00제약사(대표 000)에 56,295천원에 분양하였으나, 위 업체에서 1997.01.31까지 약정금액 34,582천원만을 납입하고, 그 후 상환원금+약정이자+연체이자 납입에 따른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무려 11년 6월이 지나도록 계약해제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 더욱이 2007.05.30 광주거주 00산업(대표자 000)이 동 부지내 건물 등기소유권을 이전하고 단지내 입주의사가 있음을 인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현재는 동 회사가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자동차 범퍼공장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변상금 부과(약 6,000천원) 조치 및 계약해제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함.

음식물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지급 소홀

❍ 2006.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를 위하여 00비료영농조합법인 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고, 00시에서는 위탁업체에 음식물쓰레기 1톤당 5만원의 처리비용 지불,

❍ 음식물쓰레기 운반자량에 음식물쓰레기 중량과 관계없는 청소용물통 적재, 운전원이 승차, 차량구조변경 등으로 공차중량이 410㎏ 매일 증가되었음에도, 계근과정에서 감량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급함으로써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2,300천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위탁수수료) 과다지급

개발․이용중인 지하수 수질검사 소홀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공업용수와 1일 100톤 이상의 농업용수 등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준공신고 후 3년마다 정기적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3년 주기로 정기 수질검사를 받아야할 생활용수 등 389개소의 지하수관리자에 대해 정기 수질검사 사전안내 등 행정 지도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00시와 공공기관에서 개발․이용중인 00면 00리 674번지 등 60개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지하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대상인 00시 00면 00리 820번지 등 389개 지하수 개발․이용자 모두가 과태료처분 대상이 되는 결과 초래.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 관련 지도감독 소홀

❍ '06년에 00보건진료소 등 16개 보건진료소 환자진료용 일반의약품 구입과 관련 단가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보건소(보건지소) 일반진료의약품 단가계약 내용(약제급여목록의 및 비급여상한금액 표시가의 82.3%)을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여 환자진료의약품 구입시 참고하도록 하였음에도, 비급여품목 의약품 알편제정(제산제) 등 18,793천원 상당액을 보건소 단가계약 비율인 82.3%에 구매하지 않고 의약품납품사의 제시가 100%에 구입하여 3,300천원의 예산을 과다 집행하였으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07년에는 00보건진료소 등 16개 보건진료소 의약품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00시 00동 1081-5 소재 00약품(주)과 59.582%(총113,886천원)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관내 16개 보건진료소에 통보하였음에도, 00보건진료원 등 16명이 2007년 환자진료에 필요한 일반의약품 114,193천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이중 비급여의약품 게루삼정(제산제) 등 24품목 11,175천원 상당액을 단가계약 내용(표시가의 59.582%)대로 구매하지 않고 의약품 납품사의 제시가(견적가)의 100%에 구입하여 3,603천원을 과다 집행하였으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부적정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2007년에 사업비 300백만원을 투자하여 승용이앙기, 농용굴삭기 등 19종 57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00시 00동 144-13번지에“나주시 농기계은행”을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 및 고장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 등을 실시

❍ 승용이앙기(4대), 무논정지기(5대) 등 사업지침에서 구입을 지양 토록 했음에도 구입한 벼농사용 농기계 9대에 대해 금년도 상반기 임대실적을 분석한 결과, 승용이앙기는 임대실적이 전혀 없고,  무논정지기는 단 한차례 임대하는 등 농기계의 활용도가 낮아 임대실적이 저조하였으며, 이 밖에도 임대농기계 기종선정의 부적정에 따라 지게차, 땅속작물수확기, 휴립피복기, 콩탈곡기 등의 임대 실적이 전혀 없었음.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 소홀

❍ 우리 쌀의 품질혁신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구축하고자   00시 00면 00리 1424-5번지(답, 5,000㎡) 등 103농가 178필지 79.6㏊에 총사업비 83,200천원을 지원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영농자재, 쌀 품질분석기, 홍보비 등을 지원

❍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따르면, 탑라이스는 단백질 함량이 6.5%이하이고, 완전미 95%이상, 타품종 혼입율 5%이하 수준의 생산 메뉴얼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생산이력추적제 등 품질인증을 받아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가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2007. 9. 18～10. 12 사이에 농촌진흥청과 작물과학원 및 00농업기술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현지포장심사 결과, 전체 단지 79.6㏊중 43%인 34.3㏊가 이형주 발생, 쓰러짐, 병해충 등으로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합격필지 또한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및 생산이력추적제 등 품질인증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도 받지 않았음.

개발행위허가 지역 사후관리 소홀

❍ 00시 0구 0동 31-32번지 000에게 00시 00면 00리 576-2번지 전 10,420㎡중 9,410㎡에 대해 서창～남평간 4차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성토용 토사채취 및 우량농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7.10.24～2008.10.23까지 1년간 개발행위허가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사채취장 진출입로로 00면 00리 산 100-2번지 임야 310㎡를 위 사람에게 2007.10.29 산지전용을 허가하였음.

❍ 그러나 당초 진출입로로 활용할 목적으로 전용허가 받은 00리 산 100-2번지 대신 00리 528-1번지(전, 300㎡)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00리 528-1번지 등 3필지(전, 3,190㎡)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훼손하여 약 6,180㎥의 토사를 채취하였으며, 외부에서 반입한 골재와 불법 채취한 토사를 현장에서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부적정

❍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08년에 사업비 70,400천원을 투자하여 00시 00읍 001리 000 등 2,126농가에 방제복, 개량마스크, 보안경 등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공급.

❍ 그러나, 제품이 우수하고 농가에서 선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  조달품목에 등록된 농약안전사용장비 생산업체중 삼원코퍼레이션 제품의 단가가 32,780원으로 위 협우물산 제품(32,930원)보다 150원 더 저렴함에도, 지역병해충방제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5년 이후 금년까지 4년 동안 위 회사 제품을 공급.

❍ 또한, 본 장비의 공급상황에 대해 00읍을 견본조사 한 결과,  00시 00읍 00 1리 000 등 17농가에 2년 연속 중복지원된 것이 확인되어 00시 전체의 공급실적으로 산정해 볼 때 약 368농가(12,118천원 상당)에 중복 지원함.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산지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에 00시 00면 00리 585번지 임미녀 등 6농가에게 총사업비 187,440천원을 지원하여 산약초 및 산채류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7년에는 00시 00면 00리 762번지 000 등 5농가에게 총사업비 128,600천원을 지원하여 산양삼과 산약초 및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약과 비료에 부가세 510천원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농업용파이프 및 필름에 부가세 1,689천원 등 총 2,19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00면 00리 624-2번지 000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노무비 11,000천원의 금융기관의 개별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집행.

국․공유재산 관리 소홀

❍ 00동 302-9번지 등 국유재산 3,426필지 약 2,008천㎡와 00면 00리 805-23번지 등 도유재산 184필지 약 181천㎡, 그리고 00읍 00리 404-28번지 등 시유재산 651필지 약 483천㎡를  일반인에게 경작 및 주거지 등으로 사용하도록 임대.

❍ 일반인에게 사용토록 허가해준 국․공유재산 중 논농업에 이용하는 토지분에 대해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00시 00읍 00리 387-5번지 등 국유재산 105필지 105,634㎡와 세지면 오봉리 497-1번지 등 도유재산 12필지 8,792㎡, 세지면 동곡리 174-3번지 등 시유재산 36필지 29,757㎡ 등 총 153필지 144,183㎡를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자가 경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대하여 활용.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 00시 00읍 00리 585번지 000 등 11농가에게 2007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1,015,400원을 지급

❍ 그러나, 위 농가들이 경작하는 것으로 된 00시 00읍 00리 906-8번지 답 1,055㎡ 등 15필지의 농지가 골재채취 등의 목적으로 타용도로 전용되었음에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회수 1,015천원)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업무처리 부적정

❍ 2008.02.19 00시 00동 355 000이 운영하는(스텝광고) 광고회사의 명의를 변경코자 신청한 옥외 광고업 대표자 명의변경 등록서류를 접수받아 처리하면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전기공사기사 등 관련 자격증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 여부 등을 확인 후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허가를 하여야 함에도,

❍ 민원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08.02.20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허가를 한 후 다음날인 2008.02.21 기술자격 관련서류가 미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08.03.19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옥외광고업 변경등록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민원업무(골재채취허가) 협의 소홀

❍ 2007.01.18자로 000이 00시 00면 00리 148-5외 11필지에 신청한 골재채취허가와 000이 00시 00동 698-9번지 외 8필지에 신청한 골재채취허가 복합민원서류에 대해 2007.01.23자로 관련 실과 및 읍면동 등 6개 관련부서에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검토결과를 2007.02.02 까지 협의해 줄 것을 건설과-758호로 요청.

❍ 그러나, 관련부서로 부터  2007.02.12과 2007.02.28 등 2차례에 걸쳐 협의사항 통보를 촉구받았음에도, 경지정리지구 내 골재채취허가에 대한 부정적인 지역여론, 사업지구에 대한 토사유출, 홍수피해 가능성 등 인근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이나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 허가의 성격상 상시 발생하는 집단민원사항 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협의민원 지연처리.

공유재산 등기․권리보전 업무 소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2월 이내에 등기·등록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 2006년도에 취득한 00 보건진료소 및 2007년도에 취득한 00보건지소, 00시장 장옥에 대하여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고 있음.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업무 소홀

❍ 하천법, 전라남도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음에도,

❍ 00시 00읍 00리 000 등 42명이 무단 점유한 하천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5,378천원을 과세 누락하였음.

오염물질 배출업소등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미과세

❍「지방세법」제248조 제24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은 재산할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의 세율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시 00면 00리 536-5번지 00석재 등 28개 사업장에서 오염물질배출에 따른 부적합 판정(5개소)을 받거나 미신고 업소(23개소)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9,971천원을 누락 및 착오부과.

소나무 식재공사 시공업종 선택 부적정

❍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눈다고 되어 있고,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청사 의회앞 소나무식재(11,906천원)와 농어촌도로 가로수 식재(19,339천원」2건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면서, 위 공사는 조경  수목 식재공사로서 전문공사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00시 소재 10개업체가 있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종합공사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00종합건설과 수의계약 체결

소규모급수시설 중 수질기준 초과시설 처리 부적정

❍ 00시 00면 00리 00마을에 대해 질산성질소가 법적 허용수치(10.0㎎/ℓ)를 훨씬 넘는 25.0㎎/ℓ~ 27.5㎎/ℓ가 검출되었음에도 오염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2006년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음.

❍ 상수도 공사를 조속히 실시하지 않고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예산을 편성(106백만원)하였고, 9개월에 걸쳐 급수관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위 공사의 장기화로 인해 마을주민(47가구, 400여명)들이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물을 공급받아 오염된 수질환경에 노출되었음.

00촬영장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집행 부적정

❍ 00테마파크은 000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00촬영장의 소유권이 00시 소유로써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00시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 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00촬영장 내 「00 테마파크 담장설치, 100백만원」과 「배수로 설치사업 25백만원」에 대하여 위 위탁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등 보조금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미구성 업무처리 부적정

❍ 2006년 00시에 대한 도 정기종합감사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득한 후 추진하고, 협의회 위원 구성은 정보화 업무와 관련이 많은 실과장 위주로 위촉토록 현지처분을 받았음에도,

❍ 2006년도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 후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008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협의회를 재구성하지 않았으며,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시에도 협의회 심의를 득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하였음.

『법인카드』개인용도 부당사용 등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신용카드보관․관리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 책임 하에 엄정하게  관리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0과 등 4개과에서는 노래연습장, 롯데쇼핑광주점, 제주공항 면세점 등 총 7회에 걸쳐 1,184천원을 사용하고, 13일～392일 후에 위 사용 금액을 변제하였고, 또한 000에서는 00시 000 93천원 등 총 4회 350천원에 대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관리 소홀

계약업체 및 직무관련 기관과 국외여행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공무상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예산에 편성된 국외여비 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 00과 행정0급 000는 선진외국 농업과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벤치마킹 명목으로 ‘08. 5.25~5.30(6일간)까지 농협중앙회00시 지부 및 00카드사로부터 여행경비 전액을 지원받아 홍콩, 중국, 베트남 해외연수 실시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00 산지유통센터건립공사」에 대하여 2006년 11월 00시 道 종합감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 절차를 거치도록 처분요구 하였음에도, 2007년 1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후 예산절감(약 128백만원) 이유로 11개월이 지난 2007년 12월에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을 발주, 2008년 5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인가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위 건축공사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한  이후 공사 발주가 가능함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승인 기간이 2008. 12월까지로 건축공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시계획 인가 이전인 2008. 3월에 발주, 2008.04.22 공사 계약하여 공사 중에 있음.

❍ 제2공구 00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공실태 확인결과, 시방규정상 미끄럼방지포장(538㎡) 로드코트 시공두께는  3㎜로 시공하게 되어 있음에도 코아채취 검측결과 2㎜ 이내로 시공되어 있어 1㎜부족 시공됨(보완시공 필요 8,295천원)

00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소하천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종합계획과 다르게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종합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는데도 위 공사 실시설계 용역결과 계획 홍수량  변경으로 하천 제방고 및 배수구조물 단면을 종합정비계획과 다르게 시공하였음에도 종합정비계획을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위 공사 제1공구 No. 9 ~ No. 21구간의 좌안은 산측 제방이 없는 부분으로 그 중 240m는 통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토지 보상없이 절토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현지 확인결과 409㎥정도가 절토 되지 않는 등 설계보다 부족 시공되었음에도 준공처리함.

(보완시공 필요 1,900천원)

00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설계 부적정

❍ 위 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임으로 “토목공사일반시방서” 규정내에서 최대한 공사비 절감을 하여야 하므로 보강토 옹벽(L=539m, A=3,989㎡)기초 및 속채움 잡석 1,644㎥는 현장  발생암을 유용하여 하는데도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25백만원 상당액 과다 계상함.

❍ 환경관리비 계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직접공사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직접 공사비 요율 의한 환경관리비를 계상할 수 없는데도 위 공사 원가계산시 세륜장, 방음시설 등 각각의 환경보전비를 계상하고 요율에 의한 환경보전비 39백만원 상당액을 이중으로 계상함.

(위 건 합계 공사비 감액 64백만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감을 변경한 후 4개월에서 2년1개월이 지나도록 그 변경된 인장의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00부동산 등 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00 도래전통마을 조성계획 용역비산정 부적정

❍ 2007.04.14. 00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장 000과 용역계약(계약금액 8,500만원) 체결하여 2007.11.28. 준공한「00 도래마을 조성계획」용역비 산정에 대하여,

- 학술용역은 용역 수행자들의 기능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을 초과한 고액의 자문료는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중복지급 될 수 있으므로 자문비를 별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자문비 600만원을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주었음.

00철도공원(박물관)조성사업 주변조성공사 추진 소홀

❍ 2004.01.29일 00토건(주) 대표 000와 총괄도급계약(계약금액 37억 8,450천원)을 체결하여 2007.06.05일 준공한「00철도공원(박물관)조성사업 주변조성공사」에 대하여,

- 조경수 136주가 고사되거나 제거되었는데도, 하자보수 명령이나 보식 조치하지 않고 있음(하자보수비 7,060천원)

- 지하수 개발에 따른 실패공(수질 불량) 1개소가 발생하였는데도 지하수법에 따라 폐공 처리하지 않고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함.

- 철도공원은 도심지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출입이 잦은 지역임으로 출입제한이나 공원부지의 경계를 구분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공원부지 외곽에 불필요한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특히 일부 구간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휀스(9경간 27m)를  설치함.(1,750천원 예산 낭비)

- 환경관리비의 항목에 해당되는 세륜․세차시설 1개소와 분진  방지망 설치 등 58,063천원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원가 계산에 의한 환경보전비를 반영함.(6,850천원 과다 집행)

00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과다 계상

❍ 2006.02.22 00기업(주) 000 외 1개사와 총괄 도급계약(계약금액 179억 46백만원)을 체결하여 2009.02.27.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나주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 건설교통부의 동결심도 산정을 위한 동결지수를 적용하면 나주지역의 포장 층의 두께는 45㎝이므로 현 설계 65㎝(표층 5, 기층 10, 보조기층 30, 선택층 20)보다 20㎝를 줄일 수 있음에도 과다 적용(27,450천원 과다 계상)

- 단순하고 연속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관 보호공 2,741.8㎡와 용수개거 54.2㎡, BOX 4,844.5㎡ 등은 단가가 저렴한 유로폼 사용이 가능한데도 고가의 합판거푸집(4회)으로 설계(34,900천원 과다 계상)

❍ 본 공사의 감리자인 (주)00종합기술공사 소속 000은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다 계상된 공사비 62,350천원에 대하여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 감액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00 소도읍 육성사업 공사 추진소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하천공사 변경 허가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얻지 않고 2007.12.28. ①목교(연장 6.0m)를 소교량(연장 25.0m)으로 ②생태연못 신설 및 스포츠광장 면적변경(13,800㎡→38,581㎡), 실개울 미로 체험장 신설, 디딤 판석 2,883㎡설치, 인라인트랙 8,300㎡ 설치 ③소하중도 공기식 가동보를 사업내용에서 제척하는 등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중에 있음.

❍ 내역을 검토한 결과 ①잔디블럭 광장 설치 부분의 흙 깎기에 굴착비용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흙 쌓기 2,969.6㎥의 단가에 굴착비용 1,772만원을 중복 계상 ②솔밭공원 7,617㎥와 하중도 20,507㎥,  고수부지 15,308㎥에 대한 부지정지(흙 쌓기) 비용은 불도우져를 이용한 포설작업비만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정지비 2,618만원을 이중으로 계상 ③세륜시설과 오탁방지막 설치비용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환경보전비 1,408만원을 중복계상 하였음.

(5,798만원 과다 계상)

❍ 목교(연장 6.0m)를 파형강 강관(1000㎜× 16개소)을 사용한 소교량(연장 25.0m)으로 부적정하게 설계 변경하여 집중 호우시 흘러 내려오는 나뭇가지 및 잡초 등 이물질이 파형강 유입부에 걸려 유수소통에 지장이 발생되게 하였음.

00 복지회관 전기공사 추진 부적정

❍ 2006.04.05. 00건축사사무소 000과 용역계약(계약금액 3,179만원)을 체결하여 2006.07.21. 완료한 「00면 복지회관신축공사 설계용역」과 2008.02.27. (주)0000 000과 도급계약(계약금액 6,740만원) 체결하여 2008.02.27. 준공한「00면 복지회관 신축 전기공사」에 대하여

- 건물 우측면과 후면은 특별히 이용하지 않는 폭 1~3m의 협소한 공간이며, 주변에 농경지가 있어 야간 조명이 부적합한 장소임에도 이곳에 고가(주당 160만원)의 가로등 4주(175W× 2)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설계도서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으며,

- 부적정하게 반영된 가로등 4주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이를 감액 조치하지 않고, 건축물 후면의 가로등 2주는 건물 전면과 좌측면에 변경설치토록 하고 건축물 우측의 가로등 2주는 원설계대로 시공토록 함으로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야간 점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발생과 가로등 과다 설치비용 680만원을 낭비하였음.

Ⅱ. 2008 구례군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98건(행정처분 36, 현지처분 62) ○ 행정상 조치 : 98건(시정 50, 주의 48) ○ 재정상 조치 : 806백만원(회수 20, 추징 11, 감액 등 775) ○ 우수․수범사례 : 4건(민원인 차량지원 서비스제 운영 등) ○ 예산점감사례 : 1건(상․하수도사업 병행 시공으로 예산절감) ○ 제도개선사항 : 1건(세외수입체납자 직장조회제한 완화)

1. 우수․수범사례

□  민원인 차량지원 서비스제 운영

○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 본청과 읍․면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장애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여 민원처리 후 관용차량이나 직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원하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민원인 차량지원서비스’제를 운영하고 있어,

○ 찾아오는 민원인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배웅하는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주민감동 봉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음.

※ ‘08. 6. 9 KBS 1TV '6시 내고향’편에 우수시책으로 방영됨

□ 쓰레기매립장 주변 생태공원 조성

○ 구례군에서는 용방면 신지리에 위치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을 전환하여 환경체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 매립장 2,300㎡에 장미묘목과 잔디 등을 식재하고 탐방로를 설치하      였으며 매립장 하단부에 있는 저수지에도 연꽃 등 수생식물을       복원해 주민친화형 자연공원으로 조성하여 매립장 주변환경 및       침출수 수질개선으로 생태환경 복원 및 지리산 탐방객과 구례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하고 있음.

□ 재래시장 「활력-Day」운영

○ 재래시장과 주변 상권에 대한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구례읍 5일장인 23일을 구내식당 ‘휴무제’로

지정하고 전 직원들의 중식을 5일 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토록

하고 있음.

○ 아울러 이날은 ‘재래시장 장보기 날‘로 정하고 중식시간을 이용

하여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5일 시장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재래시장 이용에 대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재래시장 활성화

유도 및 소 상공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찾아가는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제 운영

○ 구례군에서는 군민이 시간적․재정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건축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건축사의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설계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 현지상담 시에는 군민이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어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      으며 특히 건축행정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2. 예산절감 사례

□ 상․하수도사업 병행 시공으로 예산절감

○ 본 사업은 구례군 구례읍 일원의 도시구역내 상수도 관로가 대부분 1980년대에 설치된 시설물로 수도관이 노후화되어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병행 실시에 따른 중복시공 방지로 1,897백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고,

○ 도시화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상수도 수요량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로 공급능력과 수급능력의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개별시공의 경우 소요되는 오랜 사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 또한, 노후관 교체시 최소단위 블럭화 사업을 계획하여 응급복구시 단수시간을 단축하고 상수도 확대 공급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등 맑은물 공급을 통한 생활환경개선등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적정

❍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견책, 2002. 3. 11)을 받은 00과 지방행정 0급 000과 금품수수 및 제공혐의로 징계처분(견책, 2003. 1. 13)된 00과 지방토목 0급 000,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불문경고, 2006. 2. 13)된 지방보건 0급 000 등 3명에게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표창수여.

개발행위허가 토지 관리소홀

❍ 00군 00면 00리 1118번지 외 23필지 38,151㎡(전 14,632㎡, 답 10,839㎡, 임야 12,680㎡)중 27,830㎡를 ’04. 10. 14～‘07. 12. 31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00건설(주) 000가 토사채취 등 개발 행위를 하면서 허가받은 지역 이외의 농지(00면 00리 1028-3  등 2필지) 1,522㎡를 불법훼손하여 토사채취 행위를 하였으나, 관계공무원은 개발행위 허가조건 준수여부 등 지도감독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음.

❍ 또한, 사업자는 불법행위 사실을 숨긴 채 허가기간이 지난 ‘08. 1. 14 복구공사 지연을 이유로 ’08 2. 29까지 공사기간 연장 등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관계공무원은 변경허가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허가 조치.

❍ 또한, 00면 00리 546-6 000은 00면 00리 1118번지 등 3필지 6,766㎡(답)를 위 사업 추진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3년(2005～2007)간 직불금 1,153천원 지급(회수 1,153천원)

보건의료원 환자진료용 의약품구입 지도감독 소홀

❍ 00군 00보건진료원 등 12명이 2006～2008. 3월까지 환자진료에 필요한 일반의약품 179,691천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비급여품목 의약품 등 일부의약품을 단가계약 내용에 따라 구매하지 않고 51,877천원 상당액을 의약품 납품사의 제시가(견적가)의 100%에  관행적으로 구입함으로써 16,065천원의 예산낭비를 했음에도 지도감독 소홀.

지리산야생화타운 조성 부적정

❍ 0000(대표 000)에게 보조사업으로 위탁하여 지리산 탐방객들의 현장체험교육장 및 생태문화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2006도부터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 594-15번지 외 12필지 27,000㎡에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 자담 5)을 투자하여 2007년 말까지 야생화타운 조성 완료.

❍ 주요 시설물을 확인한 결과, 암석원의 경우 암석과 초화류를 조화롭게 조성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나, 단순하게 암석만 모아놓고 설계서상 식재하기로 된 금계국, 까치수염, 꼬리풀 등 24종의 초화류(24,303천원 상당)가 제대로 식재되지  않았거나 고사하였으며, 수생식물원은 노랑꽃창포, 돌단풍 등 10종의 초화류(7,824천원 상당)도 제대로 식재하지 않고 돌덩이만 깔아 놓았음.

❍ 또한, 진입로 원형광장에 식재된 초화류(2,790천원 상당)는 대부분 고사하여 잡초만 무성하고, 최근 내린 호우로 경비동 주변의 지반이 침하되었으며, 휴지통(2개, 895천원 상당)이 설계서와 맞지 않게 설치되어 최소한 35,812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재시공 35,812천원)

〈암 석 원〉                         〈수생식물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부적정

❍ 2007년에 000과에서는 사업비 500백만원을 투자하여 00군 00면 00리 219번지 000 등 40농가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40동을 설치하였고, 000과에서도 총사업비 755백만원을 투자하여 00읍 00리 428번지 000 등 57농가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755㎡를 설치.

❍ 위 사업 추진시 설치단가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당 756천원, 임산물 저온저장고는 ㎡당 1,000천원으로 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 저온저장고의 시공구조는 대부분 컨테이너 및 판넬식으로 두가지 사업을 동일업체에서 시공함으로써 실시설계서와 소요자재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단가 차이가 없어야 함에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시공업체간 비교견적,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정하지 않음에 따라 임산물 저온저장고의 경우 사업비 184백만원(보조 73.6, 융자 및 자담 110.4)을 과다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칡덩굴 제거사업 추진소홀

❍ 00군 00읍 00리 산 45번지 등 27개소 121.1㏊에 대해 000산림조합(조합장 000)과 도급계약을 맺고 2007. 6～11월 사이에 총사업비 82백만원(국비 41, 도비 8, 군비 33)을 투입하여 칡덩굴제거 인력채취사업 실시.

❍ 사업을 실시한 00면 00지구의 도로변을 확인한 결과, 칡뿌리와 줄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금년도에 칡덩굴이 아래 사진과 같이 도로면을 덮고 있어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00 00 칡덩굴제거 사업장 현장〉

❍ 또한, 덩굴제거 인력채취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칡뿌리 약 88,282㎏중 상품가치가 있는 13,242㎏를 임의로 폐기처분하여 세외수입 6,621천원을 올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품가치가 없는 칡뿌리 75,040㎏에 대해서도 임의로 폐기하여 농업기술연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칡덩굴 제거작업 중 발생된 덩굴도 축산농가의 사료로 제공하지 않고 폐기처분하였음.

숲가꾸기 사업 추진소홀

❍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인 천연림 보육사업을 00군 00면 00리 산 172번지 외 17필지 77㏊에 총사업비 59,173천원을 투자하여 2007. 10～11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00면 00리 산 56-33번지 외 14필지 43.5㏊에 사업비 30,777천원을 투자하여 2007. 9～12월 사이에 추진.

❍ 천연림 보육과 어린나무 가꾸기 등 산주가 직접 실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위탁감리업체를 별도로 지정 추진하여야 함에도 담당공무원 1인이 현장을 지도․감독함으로써 필지별 사업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보조금 지원.

❍ 또한,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솎아베기와 산물수집을 실시한 00면 00리 산 46번지 등은 덩굴류와 피해목 일부가 제거되지 않고 작업장내 작업산물이 절단되지 않은 채 임지내에 흩어져 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00면 00리 산 88번지 일원은 고로쇠나무 7～8년생의 조림지로서 잡목류, 칡덩굴, 피해목 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조림지내 식생을 해치고 있음.

〈00군 00면 00리 산 46번지 일원 정책숲가꾸기사업 지역〉

〈00군 00면 00리 산 88번지 일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지역〉

오수처리시설 사업장 업무처리 부적정

❍ 00군 00면 00리 115-4번지에 소재한 식품접객업소(대표 000)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채 2001. 10월 건축물 착공시 신고수리한 단독정화조 20인용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처리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떨어뜨림.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소홀

❍ 00군 관내 8개 읍면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실태 및 수불대장을 확인한 결과, 광의․용방․산동․토지 등 4개 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수불대장과 일치하지 않고 과다 또는 과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00면과 00면에서는 일반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관리를 소홀히 함.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사후관리 소홀

가. 미준공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관리 소홀

❍ 2006년부터 2008년 감사일 현재까지 전체 210건중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신고)를 득한 00면 00리 262번지 등 14개 시설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미준공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나. 지하수 수질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소홀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210건중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00면 00리 356-3번지 등 16개 시설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수질검사를 받도록 행정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질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소홀.

밤나무 작업로시설 및 노령목 사업 정산처리 부적정

❍ 2006년에 밤나무 작업로시설사업 보조사업자 00면 00리 000 등 55명에게 총사업비 81백만원과, 밤나무 노령목 보조사업자 00면 00리 000 등 31명에게 총사업비 9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 시행.

❍ 사업시행결과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면서 보조사업자 대부분이  고령농가이고 현금거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86명 전체의 보조사업자에 대해 그 제출한 인건비 지출내역서 만을 징구한 채 실제 작업자에게 인부임이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여부(통장거래 내역, 작업일지 등)를 확인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정산 처리.

물품의 불용처분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의 행정장비 및 일반비품 132종을 불용결정 및 처분(관리전환, 양여, 교환, 매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물품의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시장사용료 징수업무 부적정

❍ 유통산업발전법 및 구례군시장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례군시장 사용요금표에 의거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시 00동 64-4번지 000 외 82인으로부터 1년 7개월(2007.3.28～2008.10.28)동안 00시장 노점 사용료 1,430천원을 징수하지 않고 누락하였음.(추징 1,430천원)

시설공사 설계변경계약 미체결 등 추진 부적정

❍ 「00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총괄계약 도급액 9,076백만원」를 추진하면서, 공사기간(2005.12.20～2008.6.30) 중에 설계변경 2회, 물가변동 1회, 공사중지 2회, 공사기간은 198일을 연장. 이중 군수 취임에 따른(인수위 요청) 사업 재검토로 133일을 공사중지하고 이로 인해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226백만원(당초 도급액 505백만원)을 증액.

❍ 나머지 65일은 2008. 4. 24 체육단체 및 군 의회의 요청사항 반영으로 연장하였으며, 이로 인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26백만원을 다시 증액하였음.

야생화 신소재 물질개발 상품화 용역 등 업체선정 부적정

❍ 다양한 기능성 물질개발 용역(3건)을 위해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방식으로 2007.7.9. 3건중 2개 사업에  대하여 공모한 결과 「야생화 신소재 물질개발 상품화용역(드링크류), 100백만원」에 2개업체, 「야생화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류 개발 용역, 70백만원」에 1개 업체가 응모하였고, 2007.11.1 또 다른 1건인「야생화 신소재 물질 추출개발 상품화 용역(아토피치료제, 70백만원」에는 3개업체가 응모 접수하였음.

❍ 위 3건의 용역을 평가하면서 업체선정의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을 구성 평가  하여야 함에도, 위 용역에 응모한 2개업체가 포함된 자체 운영위원회(지방기술혁신사업 관리지침,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함으로써 운영위원회 소속인 2개업체가 각각 선정되었으며, 위 다른 1건의 용역 또한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평가(운영위원회 소속 1개업체 응모포함)하여 00과 예정가격 100%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하수도정비사업 설계변경 예산집행 부적정

❍ 「00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약금액 732백만원」을 00건설(대표 000)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상수도사업을 포함하여 9,856천원을 설계 변경하였으나, 이는 예산과목이 다르고 별개 사업이므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그러나 00마을에 상수도 사업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상수도 송수관로 추가시공에 따른 사업비를 당초 하수도정비 사업비(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와 예산과목이 다른 시설비(상수도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설계 변경하여 위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예산을 집행

수해복구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000 수해복구공사, 예정금액 109,400천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면서 일반건설업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00군내에 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공사의 주공종은 전석쌓기로서 석공사(예정금액 대비 석공사 75,640천원, 토공사 33,760천원)가 69.1%로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 이상을 차지하므로 도내 석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건설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주어야 함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부당.

특허(신기술)공법 선정 및 계약업무 부적정

가. 기술사용 사전협약 절차 미 이행 등 부적정(발주부서)

❍ 마을하수처리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선정 절차를 이행한 용역  2건을 제외한 12건에 대하여 특허(신기술) 사용에 따른 선정절차(기술제안 공모, 내부결심 등) 없이 설계용역 보고서에 특허(신기술) 공법을 반영하였으며,

❍ 이에 따른 시공을 위한 사전협약의 경우 00지구 등 6건만 사전에 체결하고 나머지 00지구 등 5건은 체결하지 않았으며(3건은 미발주) 계약을 의뢰한 방법 또한 11건 중 6건을 수의계약으로 의뢰.

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계약부서)

❍ 계약담당자는 특허사용에 따른 특허보유자와 사전협약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기술사용 협약을 한 후 제한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사전협약 없이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결과 90점 이상 해당된다는 사유로 위 6건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을 수의시담을 통해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용역계약 업체와 관련공무원 해외연수 부적정

❍ 「구례군관리계획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887백만원」을 주식회사 00(대표 000)과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 위 용역 수행을 위해 용역업체와 관련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별도의 예산과목(국외여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 2007.4.25～5.5.(11일간)까지 해외 선진도시의 개발현황 벤치마킹을 명목으로 네덜란드 등 5개국을 다녀오면서 용역업체 4명, 관련  공무원 3명(시설0급 000, 행정0급 000, 시설0급 000) 등 총 7명이 계약상대자인 (주)00으로부터 여행경비(1인당 경비 7,255천원) 전액을 지원 받음.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제방보강공사 추진소홀

❍ 2006년 5월에 준공한 제1차 제방숭상공사시 제방다짐작업 소홀과 쓰레기 매립 부주의로 방수시트가 파손하고, 우수와 침출수가  누수되어 제방에 균열이 가는 등 하자 발생.

❍ 제방안전진단 용역 입찰참가 자격을 시설물안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수리시설분야 안전진단 등록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하여야 하는데도, 분야별로 제한하지 않고 안전진단등록업체로만 명시하여 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됨으로써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 시공사에서 하자보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현금 대체요청이 있어 하자보수비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면서 하자발생부위 토사를 유용할 수 없는데도 일부 유용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하여 하자보수비 1,807천원을 감 처리하였음.

산수유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돌담쌓기 및 성곽쌓기 등 석공사를 설계할 때에는  과업지시서 및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의거 세부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성곽쌓기 채움 재료는 배수성을 고려하여 깬 잡석으로 채워야 하는데도 흙채움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57백만원 상당액이 설계변경으로 증액.

❍ 산책로 폭은 현지여건 및 시공성을 고려할 때 3m가 적정함에도 1.5m로 설계하고 원가계산도 설계폭으로는 진입이 불가능한 19톤 불도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설계하였으며, 실제 시공은 장비를 사용하여 폭이 3m로 늘어났음에도 설계변경하지 않아  당초 설계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어 산책로 생목계단 넓이 등 횡단시설물에 대한 증액이 불가피하게 설계됨.(증 3백만원)

2006 서시천 하도준설 사업비 집행 부적정

❍ 보조금(국비 580백만원) 교부목적이 지방2급하천 홍수예방을 위한 하천준설 등 하천정비사업비임에도 당초 교부목적과 다르게 주민 쉼터용 정자설치(18백만원)와 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 정비(35백만원)사업을 위 공사 설계내역서에 포함하여 집행.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및 제21조(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규정에 의거 실정보고 등을 통하여 실제 시공할 내용대로 설계변경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고 전석쌓기 높이와 연장을 다르게 시공.

❍ 제방도로 콘크리트포장 두께도 설계상 20㎝이나 15㎝로 시공하는 등 도로포장 폭, 연장, 두께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레미콘 량은 변동 없음)하였음도 준공처리하여 설계도서와 시공상태가 상이 하여 장래시설물 사후관리에 지장 초래.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지 사후조치 소홀

❍ 산지전용허가를 얻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이에 따라 산지를 복구하여야 함에도,

❍ 00면 거주 000가 2006. 11. 13～2006. 12. 22 기간중 주택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2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후 산지전용허가기간이 만료된지 5～7월이 지나도록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과태료(1백만원)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개발행위허가(협의) 업무처리 부적정

❍ 2006. 10월～2008. 5월 기간 중 건축허가(신고) 처리한 총 486건의 개발행위허가대상 건축행위에 대하여,

- 375건은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건축행위로서 개발 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건축허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의 협의요구 자체를 거부하였고,

- 62건에 대하여는 전, 답 등 농지에서의 건축행위이지만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협의 처리하였으며,

- 49건에 대하여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만을 중점 검토하여 협의처리하는 등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소홀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를 부적정 하게 하였음.

구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공사추진 소홀

❍ 가설사무소, 구역화물 운반비, 시험비 등은 소요비용 전체를 “경비”비목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 과다계상(감액 1,076천원)

❍ 배수를 위해 설치하는 맹암거 주변에는 자갈 4,534㎥를 포설하여야 하나, 자갈 대신 저가인 쇄석포설로 과다계상(감액 18,937천원)

❍ 주 경기장 외곽 보도 탄성포장은 기초콘크리트 10㎝를 포설하고 그 위에 우레탄칩 1.5㎝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코아 2개소 채취결과 설계기준 10㎝와 1.5㎝에 부족한 6㎝, 1.4㎝와 7㎝, 1.2㎝로 부족하게 시공(재시공 56,084천원)

00지구 소공원 및 산책로조성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

- 00마을 52가구 119명을 위한 공원조성을 심도있는 검토없이,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어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급경사지 평범한 야산을 2005년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에 반영(사업비534,977천원)하여 2008년 1월 준공하는 등 공원조성사업계획을 부적정하게 수립시행

❍ 불필요한 합성목재 시공

- 공원산책로가 S자 형태로 공원정상까지 개설되어 있는데도 비탈면 경사가 33.3～59.5%인 급경사지역 2개소에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친환경에 역행하는 목분 +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합성목재데크 계단(L=59m, A=110.3㎡,460천원/㎡)을 불필요하게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으나 지역이 급경사임에 따라 주민사용 외면

(예산낭비 44,639만원)

❍ 설계도서 작성 소홀

- 산책로(황토콘크리트) 주변에 배수로 시설을 계획하지 않아 산책로와 접한 비탈면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산책로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일부 산책로는 우수에 의한 침식으로 세굴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 정상부에 설치한  체육시설은 허리돌리기 단 1개만 설치하는 등 부실하게 설계

❍ 공사추진 소홀

- 비탈면보호공법으로 식재한 평떼 128㎡와 파고라 주변에 식재한 등나무 2주가 고사하였으며, 산책로 일부가 세굴 되었으나 감사일 현재 하자보수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자보수 2,440천원)

2007 00지구 임도신설사업 추진소홀

❍ 전석메쌓기(H=2～3m, L=205m 4개 구간) 기초콘크리트에 합판 거푸집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후면 합판거푸집 61.5㎡를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감액조치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사업비  과다집행(회수 2,398천원)

❍ 절토법면에 줄파종 355㎡를 시공하였으나 활착이 되지 않았거나 고사된 채 방치되고 있음.(보완 및 재시공 423천원)

❍ 또한, 2006년도 전남道의 00군 종합감사시「2006 00지구 임도신설사업 설계소홀 및 단가산정 부적정」으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2007 00지구 임도 신설사업」을 시행하면서 벌목 후 발생한 나무뿌리 및 가지 등 잔존물을 또다시 도로 비탈면에 방치하여 홍수시 법면유실 등 재해발생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있음.

00마을 상수도개량공사 추진 소홀

❍ 물탱크 보호를 위하여 휀스 10경간과 출입문 1개소를 토사 터파기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휀스 지주를 물탱크 부지의 바닥콘크리트에 앙카볼트로 설치

❍ 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아스콘 포장의 경우 좌․우측 총 연장 318m를 폭 B=0.6m로 절단하여 굴착 및 매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NO.2+0～NO.5+4구간 180m에 대하여는 한쪽 포장면만 절단  하였을 뿐 아니라 폭 또한 0.5m로 시공

❍ 원상복구한 포장도로의 두께 검측 결과, 콘크리트 포장두께는 15㎝(아스콘포장 5㎝)로 설계되어 있으나 1.12㎝(1.52㎝)를 부족시공 하였거나 5.0㎝(1.25㎝)를 과다하게 시공하여 준공처리

(회수 1,522천원)

00지구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추진소홀

❍ 공사비 과다 계상

- 하수관로 터파기시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관로 보호를 위해 H형강을 상부에 거치하고 기존 관로나 BOX를 와이어로프로 공중에 매단 후 BOX 하단에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되메움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차집관로 87m와 오수관로 56m는 보호시설의  설치 없이 하수관로 매설이 가능함에도 설계변경 및 감액 조치하지 않고 있음.(감액 54,701천원)

❍ 현장사무실 및 현장관리 소홀

- 현장사무실(감리)과 시험실내에 시험기구가 아닌 일반자재를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창고로 사용

- 현장사무실 부지 내에 폐기물을 야적하면서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를 분리하지 않고 혼합된 채 보관

- 115Line NO.6+10지점의 경우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임에도 시공계획을 소홀히 하여 2008. 6. 4일 관로매설 후 감사일 현재(2008.06.17)까지 복구하지 않고 있어 복구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과 장마철 토사 패임에 따른 안전사고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