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

2008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함평군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2008 함평군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00건(행정처분 44, 현지처분 56) ○ 행정상 조치 : 100건(시정 64,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692백만원(회수 131, 추징 66, 감액 등 495) ○ 우수․수범사례 : 3건(함평천지 한우산업 특구지정 등) ○ 예산절감사례 : 1건 ○ 제도개선사항 : 2건

1. 우수․수범사례

□ 함평 천지한우산업특구 지정

○ 전국 최고의 품질로 평가받는 ‘함평천지 한우’를 중심으로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25일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평천지 한우산업특구 지정을 받음.

○ 이에 따라 우량암소핵군(우량밑소) 육성, 명품브랜드화, 친환경조사료 생산기반 강화, 홍보ㆍ마케팅 강화 등 올해부터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 함평군은 고급육 생산 및 마켓팅 활성화 등을 통해 함평천지 한우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관광산업과 한우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나비고을 셋째아이 건강통장 만들어주기

○ 저 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셋째아이 이상 출산시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인구유입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이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생신고시 100만원과 다음해부터 연 100만원씩 10년간 적금을 하여 1,000만원의 통장을 지급하는 시책임.

○ 저 출산 문제 해결과 군민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엑스포 수입중 5억원 비료값 인상분 지원

○ 비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엑스포 수입금으로 화학비료 인상분을 지원키로 함.

○ 화학비료 가격이 지난 6월 연초 대비 8,300원(70%)이 인상(20㎏ 포대당 11,800원→20,100원)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며,

○ 지원금액은 올 하반기에 구입한 비료에 대해 정부와 농협, 업계 등의 지원분 5,800원을 제외한 농가부담분 2,500원을 농협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2. 예산절감 사례

□ 면 기관 통합신축으로 예산 및 에너지 절감

○ 대동면사무소와 보건지소 청사가 노후화되고, 면 보건지소도 면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면사무소, 보건지소, 복지회관, 공중목욕탕 등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주민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 면단위 기관의 통합신축으로 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고효율 단열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연간 23백만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특허(신기술)공법 및 물품』선정 및 계약업무 부적정

❍ 2007～2008년까지「00면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369백만원」등 6건의 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0000지구마을하수도 정비사업관급자재구입, 142백만원」등 5건의 특허물품을 구매

가. 공법선정 및 사전협약 절차 미 이행 등 부적정

❍ 00과에서는 특허공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00하수처리장설치사업을 제외한 4건의 비위생매립장정비사업 및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공사의 특허공법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사유로 심의절차를 이행치 않고 선정하였으며 000과에서도 농특산물전시 및 판매장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심의를 이행치 않음.

❍ 또한, 경쟁입찰로 계약한 00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장 설치사업을 제외한 4건의 공사의 경우 사전 기술사용 협약을 (3건은 미발주) 맺지 않아 그중 00 00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236,295천원, 2008. 8. 7. 준공)는 결국 심의도 거치지 않고 사전협약도 맺지 않은 채 수의계약으로 발주

❍ 아울러, 0000과에서는 00 00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141,658천원, 2008. 7. 25준공) 등 3건의 특허  물품을 구매하면서, 0000관리사업소에서는 자연생태공원 중앙탐방로 등 탄성포장재를 구매(64,221천원, 2007. 10. 4 구매)하면서 특허 물품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객관적인 심의절차를 이행치 않음.

나.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00군 0000과에서는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발주부서의 특허사용에 따른 사전협약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먼저 기술사용협약을 한 후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 결과 90점 이상 해당된다는 사유로 00 00지구 하수처리시설공사(236,295천원, 2008. 8. 7 준공)에 대해 수의시담을 통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정부광고 시행 부적정

❍ 2007.01.01~2008. 09.05까지 현재 기간 동안 총 25건의 지방자치단체 광고 중 1건(4%) 2,000천원의 예산만을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고 나머지 24건(96%) 113,190천원의 예산을 언론사에 직접 광고료로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2007. 5. 10. 000 방송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으로 11,000천원을, 2007. 11. 23. 다시 000방송 "세상의 아침“ 프로그램 제작 협찬금으로 16,500천원을 상기 예산편성기준과 다르게 집행하였으며,

❍ 특히 2007. 6. 7 2007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 선정에 따른 광고비로 정부광고업무 시행지침상의 홍보매체가 아닌 (주)0000에 5,5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함.

후토스 - 하늘을 나는 집 오픈세트장 설치사업 및 장수풍뎅이 체험학습축제 추진 부당

❍ 2007. 5. 25부터 6. 30까지 397,713천원의 사업비로 000방송 어린이 드라마 “후토스-하늘을 나는 집” 오픈 세트장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8. 8. 2부터 8. 21까지 40,915천원의 사업비로 2008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 동안 자연생태공원에서 장수 풍뎅이 체험학습축제를 추진

❍ 오픈 세트장 설치사업의 경우 2007. 5. 22 00군 의회 의원간담회시 유치를 설명하고 2007. 5. 25 000방송과 계약을 했다는 사유로 예산의 확정은 물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7. 5. 25부터 6. 30까지 드라마 조형물 및 촬영 소품 등을  취득하거나 3,470㎡의 잔디 식재공사 등을 시공하는 등 모두 397,713천원의 사업비에 대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제2회 추경에 동 사업비를 편성하고 추경이 확정된 2007. 9. 18에야 지출

❍ 장수풍뎅이 체험학습축제의 경우 7. 29 의원간담회시 의원들에게 차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다는 사유로 예산의 확정은 물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2~8.21까지 축제 리플렛과 홍보용 플래카드 등의 일반운영비와 각종 곤충류 구입 등의 재료비, 시상금과 곤충체험장 제작비 등 시설비 40,915천원에 대해 채무부담행위를 하였으나, 추가경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동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집행품의 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음.

직렬별 공무원 충원 부적정

가. 시설직(도시계획) 충원 부적정

❍ 2008.02.22자로 지방시설직(도시계획) 9급 1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일반직 총 정원이 427명으로 8명이 결원됨에 따라 지방시설직 1명을 충원코자 채용 공고를 하였고, 공고내용에서 응시자격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자격 요건자 3명만이 응시한 결과 초래

나. 지방기계원의 기계직 특별임용시험 요구 부적정

❍ 2007.05.01자 기계직 총정원은 8급 1명이고 결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기계직 충원은 불가능 하나 향후 관련 부서의 인력 수요 증가를 예상하여 전라남도에 시험대상자를 추천하였던 바,

❍ 기계원(기능직) 공무원의 기계직(일반직) 특별임용시험 요구서를 공문(00군 0000과-80, 2007.5.1 )으로 제출하면서 대상직렬 정․현원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 기계직 정원은 1명임에도 2명(8급1, 9급1)인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시험 요구하였음.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홀

❍ 00군수 방침으로 정한 2007년도 하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계획(2008.1.2)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건당 2점,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의하여 불문경고를 받은 자는 1점,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훈계․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0.5점을 당초 부여된 10점 만점에서 감하여야 함에도,

❍ 2007.7.1~2007.12.31까지 기간동안 근무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징계 처분자 3명에 대하여 2점을, 훈계 및 주의 처분자 15명에 대하여 0.5점을 감점처리 하지 않는 등 총 18명에 대하여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서 직무수행 태도를 최고 2.0점부터 최저 0.5점까지 감점 처리하지 않고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확정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 정산 및 운영 부적정

❍ 화훼류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회사법인 (주)000에 사업비 4,430백만원을 지원하여 00군 00면 00리 1166-9번지 외 20필지 45,620㎡에 비닐온실 및 부대시설 등 화훼생산수출단지를 2007. 7월말에 조성

❍ 위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화훼(장미)재배에 따른 공백기간(2007. 8～2008. 3월)동안 과채류를 우선 재배하고, 이후 목적사업을 성실 하게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타작물  재배 승인을 얻었으나, 엔화하락, 고유가, 장미가격 하락 등 수출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화훼를 식재하지 않고, 사업목적 및 본인이 제출한 각서를 위반한 채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어 화훼류 수출산업 발전 저해

❍ 또한, 00군에서는 초기 공사비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시설준공 후 3년간 육묘대와 난방비의 50%를 보조지원하기로 하고, 2007년 말에 사업자에게 종묘대와 유류대 총 소요액 163,363천원 중   군비 40%인 66,960천원만을 지원하면서 육묘폿트 구입비용 30,750천원(123천개×250원)을 포함하여 계상함으로써 군비 12,300천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예산 낭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농림사업 지원 부적정

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8년에 우정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59백만원을 지원하여 운송용 차량을 구입토록 하고, 삼영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36백만원을 지원하여   지게차와 파렛트를 구입토록 하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추진

❍ 그러나, 2008년에 위 사업을 지원받은 00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이사 000 등 조합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0영농조합법인도 대표이사 000 등 조합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조합원이 5인 미만인 법인에게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원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지원

❍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2007년에 00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244,664천원을 지원 하여 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등 농기계 5종 8대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2008년에는 00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395,823천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결속기, 랩피복기 등 농작업기 7종 14대를 구입토록 하는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추진

❍ 그러나, 2007년에 위 사업을 지원받은 00영농조합법인의 경우 00군 00면 00리 595번지에 주사무소를 두고 2006.07.03에 법인을 최초 설립하여 본 사업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2006.12.01 기준으로 운영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2008년에 위 사업을 지원받은 00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3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농림사업실시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농업환경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2006년에 00군 00면 00리 00지구(대표 000)에 총사업비 650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장비 및 친환경 농산물 유통시설․장비를 구입토록 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

❍ 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140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한 토착 미생물 발효기는 연간 288천ℓ의 생산능력을 갖췄음에도, 위 사업지구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의 사용예상량은 53,200ℓ(사업규모 266㏊× ㏊당 미생물 사용량 200ℓ)로 생산능력 대비 사용예상량은 18%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2007. 3월에 시설물을 완공하고도 미운영

❍ 또한, 토착미생물 발효기 설치과정에서 원가계산서도 없이 동종업체간 가격비교를 하지 않아 연간 생산능력이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였으며, 적정가격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아 동일업체에서 설치한 동일제품임에도 저렴하게 설치한 타 사업지구보다 65백만원의 설치비용을 더 지출하여 예산 낭비

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 공급 부적정

❍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단지 3,224㏊를 조성하여 00농협 등 관내 5개 농협과 책임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사업비 1,762백만원을 지원하여 유기질비료, 미생물제제 등 친환경농자재 25개 품목을 구입․공급하였으며, 왕우렁이농법 실천농가에는 1,054백만원을 지원하여 왕우렁이 162톤을 공급

❍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급한 친환경농자재 25개 품목 중 전체 공급량의 38%에 해당하는 13개 품목(673백만원 상당)이 도내가 아닌 서울,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며, 왕우렁이농법 실천농가에 공급된 왕우렁이 162톤은 모두 경남 김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왕우렁이 투입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사함으로써 잡초가 발생하여 중경제초기를 동원해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잡초발생이 심한 11.2㏊(0.3%)의 논에는 왕우렁이 550㎏(3,575천원 상당)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행정의 불신 초래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관리감독 부적정

❍ 영세농가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166건 250백만원, 2008년에 200건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사업 추진

❍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07년 1월부터 ’08. 6월 현재까지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집수리사업단의 인건비 집행실태 확인결과, 집수리사업단 2명이 주택수리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정리만을 하고도 66일간의 인건비 2,886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는데도 정산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

❍ 또한, ‘08년도 집수리사업은 전년도 보다 34가구가 많은 200가구 300백만원이므로 집수리사업을 연중 계속 추진해야 함에도, 8. 6에  사업비(90,000천원)를 집수리사업단에 송금하여 연중 사업을 추진토록 한 사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기한이 4개월로 촉박하여 사업단원 7명으로는 기한내 공사가 어려워 부실공사  우려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부적정

❍ 00군에서는 2007.06.25～06.29일까지 5일간 전주식당 외 19개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위한 심사를 하면서 좋은 식단 이행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 전체 20개 업소중 전주식당 등 19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미달한데도 적합한 업소로 평가하여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 지정케 하는 등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사후관리 소홀

❍ 200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개발ㆍ이용허가(신고)를 득한 지하수 899건중 00군 00읍 00리 산23번지 등 38개 시설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지하수 착공여부 및 시설의 사용여부 등을 현지 확인하지 않아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이하)을 하지 않는 등 미준공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또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00군 00면 00리1006-2번지 등 158개 시설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부과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없이 매년 1~4월경 수질검사를 이행하도록 공문발송 1회만으로 그치는 등 행정지도ㆍ점검 소홀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업무 소홀

❍ 2006. 12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관내 대기,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대상 총 205개소 중 150개소는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55개소(‘07 : 16개소, ‘08 : 39개소)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행정지도 소홀

❍ 대기,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오염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대상 총 156개소 중 7개소만 오염도검사를 실시(실시율 4.5%)하였으며, 149개소(‘06 : 6개소, ’07 : 68개소, ‘08 : 75개소)는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배출허용기준 등의 준수여부 확인 소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 소홀

❍ 1993년부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으로 매년 8억원씩   조성․운영하면서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2008년 도 종합감사가 도래하자  7. 24일자로 00군 법무사연합회에 융자금 연체자 174명(연대  보증인 포함), 3,369백만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및 임의 경매업무 위탁 조치

❍ 그러나, 많은 융자금 연체이자 및 원금상환 발생자에 대한 체납처분기일을 일실하여 총 융자대상자 342명(6,188백만원)중 연체자 121명, 2,268백만원(원금 1,705/이자 97/연체이자 466)의 불량채권이 발생하는 결과 초래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 징수 소홀

❍「공유수면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요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

❍ 00해수찜 등 3개소에서 2007. 7월부터 공유수면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17,856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엑스포 상설주차장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가. 시공상 혼잡을 사유로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엑스포 상설주차장 조성사업(설계금액 694백만원)」을 국도24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익산국토관리청)와 사업구간이 연접되어 사업장 진․출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등 시간․공간적으로 혼잡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주)00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관련자료 확인결과 계약체결 당시 혼잡도로 판단되는 가장 중요 사항인 교량 빔 제작물이 이동되어 진․출입로의 혼잡요인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도,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나. 계약체결 전 선 시공조치 후 수의계약으로 사업비 집행

❍「엑스포 상설주차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 추가 사업량이 발생 하자, 설계변경 등의 조치 없이 추가사업을 선 시공 완료토록 한 후, 사업의 변경으로 증가된 사업비 집행을 위해 동일사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설계서 등을 작성하여 수의계약 체결(계약금액 218백만원)

일반경쟁입찰 대상 사업을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 발주

❍ 전시시설물 설치사업인 00군 나비곤충 R＆D 홍보관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로 분류하지 않고 용역비로 예산 편성하여 00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학술연구용역으로 수의계약(계약금액 132백만원) 체결

❍ 나비․곤충마을 어메니티 자원 D/B구축과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한 소프트웨어산업 활동주체를 선정하지 않고, 학술용역으로 분류하여, 00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계약금액 73백만원) 체결

조림사업 등 산림사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2007～2008년도에「2007년도 큰나무 조림사업」등 총 23건 4,087백만원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경쟁 입찰 없이 00군 산림 조합(대표 000)과 수의계약으로 사업 시행

❍ 또한, 나비․곤충엑스포장 등 주요행사장 주변에 군에서 직영으로 도시숲(가로수 등)을 조성하면서 도시숲 조성용 수목 16건 2,164백만원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발주

「국제나비관 나비관찰원 설치사업」추진 부적정

❍「나비관찰원 설치공사(계약금액 103,793천원)」를 추진하면서,  개막식에 맞추어 사업이 완공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시공업체  선정 등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동일현장에서 시공 중인「야외 곤충전시관조성공사(계약금액 501백만원)」시공업체인 (주)00산업에게 선 시공토록한 후 ,08. 4. 10일에야 계약체결하여 사업비 집행

※ 시공업체에서 작성한 설계서의 공사공정표에 의한 사업기간(3. 20 ~ 4. 8)

『농업경영인회 선진 시․도 농업현장 연찬회』경비 부당 지원 및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소홀

❍ (사)00지역혁신연구회와 위탁계약(13,200천원)을 체결하고 2008. 2. 28~2. 29(2일간)까지 00군농업경영인(102명)을 대상으로 00시에서『00군 혁신경영인 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였음.

❍ 00센터에서는 2008. 2.25 (사)한국농업경영인 00군 연합회에서 2008. 2. 28~2. 29(2일간)까지 00군농업경영인(60명)을  대상으로 00시에서『농업경영인 선진 시도 농업현장 연찬회』계획을 제출받고 2008. 2.2 6 내부결재 (예산품의겸용)를 득한 후, 위 교육경비가 0000과에서 부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4 행사실비보상금 6,000천원을 부당하게 중복사용하게 하여 예산 낭비

민간경상․민간행사보조금 정산 소홀

❍ 2006~2007년 00민물고기과학관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 110,000천원(매년 55,000천원)의 집행내용 중 개인용도의 토지를 2회에 걸쳐 취득하면서 2006.11.9 3,744천원, 2006.11.21 3,397천원 등 총 7,141천원을 보조금에서 취․등록세가 납부되었고,

❍ 2006~2008년 00나비마라톤클럽에 민간행사보조로 지원된 보조금 120백만원(매년 40백만원)의 집행액이 신용카드 사용 및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간이영수증 또는 증빙자료를 누락하여 정산서가 제출되었으며, 특히 2007년 정산서에는 증빙자료 전체가 누락되었는데도 정산검사 미실시

도로명판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2006.12.28 00건설(주) 000과 도급계약(계약금액 6,720만원)을 체결하여 2007.04.27 준공한「도로명판 설치공사」에 대하여,

- 공사비에 도로명판 걸이구(슬라이더 28조, 지지구 333조) 구입비 가 계상되어 있음에도, 00건설(주)로부터 “동 자재비가 설계내역에 계상되어 있지 않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 자재를 郡예산으로 구매하여 줌으로써 자재 구입비 16,020천원 상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회수 16,020천원)

- 물품구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2007.04.10 0000(주)로 하여금 물품을 선 납품하게 한 후 2007.05.09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06.28 물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000 의병장 기념관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 2006.05.17 재단법인 00경제연구소 000와 용역계약(계약금액 1,319만원)을 체결하여 2006.07.22 완료한「000 의병장  기념관 건립사업 기본계획수립」과 관련하여,

- 기본계획이 수립된 00면 00리 43-2번지(3,983㎡) 주변은 공동묘지 등이 산재되어 있어 사업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내부결재도 얻지 않고 기존 사업대상 부지보다 협소한 00면 00리 420번지 일원(문중 기부체납 1,033㎡)으로 변경하여 2007.05.10 00건축사 사무소 000과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 실시설계 과업지시 내용에는 기념관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당으로 임의 변경설계토록 한 후  2008.02.27 기본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당을 건립 완료함으로써 기 작성된 기본계획 수립내용을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본설계 용역비 13백만원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00곤충생태체험관․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시공 소홀

○ (주)0000  000이 시공하고 (주)00건축사사무소 000 건축 000가 감리하여 2007.08.27. 준공한 「00곤충생태체험관 및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공사(계약금액 26억 8,972만원)」에 대하여,

- ①건축물 좌측 외벽(240.3㎡) 친환경 합성목재에 휨 현상이 발생되었고, ②건물 출입구 우측 커튼월 수평루버와 수직루버 교차지점의 알미늄 바 접착부분이 벌어지는 등 시공이 소홀히 되었음

(재시공에 6,970만원(재경비 포함) 소요)

〈합성목재 휨 발생〉           〈알미늄 바 접착부분 벌어짐 발생〉

00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반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잔디수로(B=1.0 ~ 2.0m, L=3,669m)를 시공하면서 잔디 식재품에 소운반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리어카 소운반 L=50m를 계상하였고, 1㎡당 잔디식재 인력품이 0.05인데도 0.069인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7,880천원을 과다지급

❍ 잔디 식재 품에 면 고르기 품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줄떼 552㎡, 평떼 16,745㎡에 대하여 면 고르기를 중복 계상하여 공사비 25,872천원 과다지급

❍ 세륜 ․ 세차시설과 가설방음벽, 침사지 등이 반영되어 있으면 환경보전비를 별도 반영할 수 없음에도 환경보전비 11,728천원을 별도 계상하여 과다지급

❍ 하수관거 수밀시험 22개소와 CCTV조사 2,065m를 경비 비목에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나누어 각각 계상함으로써 공사비 1,884천원을 과다 지급

❍ 진입광장 주변에 설치한 목재 휀스의 생산 ․ 납품업체는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동해사업소로 면세사업자인데도 목재휀스 등을 사급자재로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설계에 계상하여 공사비 4,392천원을 과다 지급

❍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진입계단에 설치한 사고석 42m가 전도되어 틈이 발생되었으며, 진입광장 계단부 황토포장(t=10㎝) 605㎡는 포장표면이 박락되었으며, 전시영상관 앞 주차장 L형측구 13m와 중앙광장 화장실 앞 황토포장 43.6㎡가 침하된 하자발생사항을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여 공사비 31,010천원의 하자보수 필요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2008.01.19. 준공한 「00 소하천사업」에 대하여 석축 상단부 도로 포장구간 283㎡에 세골재가 박락되어 훼손되었으며, 하천호안에 설치한 석축구간 중 우안 L=50m구간에서 배부름현상이 발생하는 등 공사비 9,590천원 상당의 하자 발생

❍ 현재 공사 중인 「00 2  소하천정비사업」과 「00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 하천공사 구조물설치를 위한 터파기 시공은 인력이 아닌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데도 인력10%, 기계90%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공사비를 산출하였으며,

- 구조물 되메우기 다짐 1,524㎥와 제방 성토다짐 1,378㎥는 백호우 + 유압식 진동  콤팩터로 조합하여 시공하면 공사비 절감 및 다짐효과가 좋은데도 소형 콤팩터 다짐기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서를 작성하였음.

❍「00소하천정비사업」은 제방축제용 토량(7,362㎥) 성토시 토량의 60%는 자연적으로 부설되는데도 부설품을 100%로 반영함으로써  공사비 4,280천원을 과다 계상

❍ 현재 공사 중인 「00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하여,

- 하천 호안 보호공을 시공하면서 기존 제방의 석축을 유용하여 시공하면 되는데도 사석 112㎥를 전량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공사비 4,332천원을 과다 계상

- 공사 시공시 발생한 잔토 2,644㎥를 L = 2.0㎞ 지점 사토장에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2,144㎥는 하천 옆 논에 무대로 유용하였으며, 500㎥는 L = 0.97㎞ 지점의 사토장에 처리하였음에도 운반거리 차액 5,839천원을 감액조치하지 않음.

곤충생태체험관 전시시설 제작설치공사 법정경비 정산소홀

❍ 2007.05.29일 00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000과 도급계약(계약금액 1,493,204천원)을 체결하여 2008.02.29 준공한「00곤충생태체험관 전시시설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 퇴직공제부금에 대한 가입 및 납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여 1,007천원이 과다 집행되었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서류를 도급자 명의가 아닌 타 회사 영수증이 첨부되었으나 정산조치하지 않아 5,712천원이 과다집행

00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2008.04.10일 (주)00종합기술 대표 000 등 2개사와 도급계약(계약금액 695,000천원)을 체결하여 2009.07.04일 준공예정으로 용역 추진(공정율 20%) 중에 있는「00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과 관련하여,

- 기본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요율의 1.4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실시설계용역을 병행 추진할 경우에는 36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나,

- 예산부족을 이유로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하지 않고 「00관광지 조성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만을 발주함으로써 사업추진의 비연속성이나 용역비 과다 소요(36백만원)로 열악한 군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0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소홀

❍ 00기업(주)에서 시공하고 (주)00종합기술공사에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중인「00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하여,

- 수압시험은 관로연장 200m마다 총 90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 실시하고 있어 24회 과다산출

- 안전보호책은 건설기계의 작업공간 확보를 위해 28,674개가 필요하나 상수도관이 매설되는 전구간에 설치토록 계획하여 7,145개 과다 적용하였으며, A1～D5-Line 기존 BOX 19.03m와 상․하 수도관 53.46m는 보호공이 필요 없는데도 설계에 반영

- 시험실내에 교정검사기간이 경과한 시험기구(압축강도시험기 등 3종) 비치 및 품질시험계획서(시험기기 목록대장)의 9종 23개  시험기구 미비치

- C8-2Line NO.25+20～NO.26지점 등 3개소 48㎡의 도로가 1～3cm 침하됨.

00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주)00에서 시공하고 00종합건설(주)외 1개사에서 책임감리 용역중인「00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 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보호공을 실시토록 계획돼 있으나, 쌍교 E구간 172m는 토피고가 20～60cm로 충분하여 관 보호공이 필요 없는데도 계상

- 토사 굴착시 세굴방지를 위해 가시설공(판넬)을 설치하고 있으나, 쌍교 F구간 NO.0～NO.2구간 등 4개구간 134m는 토질이 양호함으로 불필요한 가시설공 공사비 42,213천원을 과다계상

- 시험실내에 교정검사기간이 경과한 시험장비 비치 및 콘크리트압축강도와 체가름 시험이 끝났음에도 시료를 청소하지 않고 방치

- 관급자재를 현장사무실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별다른 시건 장치나 보안시설 없이 보관하고 있으며, 자재(하수직관)를 받침대 위에 보관하지 않고 맨땅위에 보관

- 임시야적장과 G-Line 공사현장에 있는 14개의 오수맨홀 콘크리트 표면에 곰보가 발생해 있으며, 일부는 철근이 노출되는 등 제작 상태가 불량

- 관로 매설작업이 완료된 B-17라인 136m에 대한 아스콘포장   두께를 검측한 결과, 설계기준치인 12cm보다 2.0㎝~1.37㎝ 부족하게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