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와 제24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년  6월   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감사개요

가. 주민감사청구 내용

❍ 청 구 인 : 여수시 오림동 409-2번지 고효주 등 610명

❍ 청구일자 : 2009. 1. 17

❍ 청구요지

- 여수시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의 재산교환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은 부당

- KT여수지점 건물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시민불편 초래

- 여수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변상조치

나. 감사실시 상황

❍ 기    간 : 2009. 3. 23～3. 25(3일간)

❍ 감 사 자 : 전라남도 감사관실 감사담당 등 3명

2. 감사결과

가. 여수시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의 재산교환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는데 대해

❍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얻은 후 해수청 소유재산이 35% 상승하였음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른 의회의 재의결 미이행

❍ 해수청 소유 재산의 일부가 교환 전에 쌍용양회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교환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9조에 위배

나. KT여수지점 건물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였다는데 대해

❍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전에 일부 실과를 이전하고 사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위배

다. 여수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제기한 형사고발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관련공무원에 대한 변상조치와 관련하여

❍ 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할 만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조치사항

❍ 문책처분요구자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인 적 사 항			조 치 결 과
			소 속	직위(급)	성명
1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사의 재산교환 관련	훈계	자치행정국 (관광문화수산국)	국장 (지방행정4급)	강영식	훈계 (´09.4.14)
2	˝	훈계	회계과 (환경보호과)	재산관리담당 (지방행정6급)	송하영	훈계 (´09.4.14)
3	˝	훈계	회계과 (한려동)	지방행정7급	이정석	훈계 (´09.4.14)

❍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일련 번호	제 목	처분 요구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1	재산취득가격 변동에 따른 의회의결 미이행 (회계과)	주의	재산취득과 처분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법규준수 하고 공유재산 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만전	해당부서 전직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직무교육실시 (´09.4.20)	완결
2	행정재산의 관리 부적정 (회계과)	주의	시 보유 또는 취득 공유 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만전		완결
3	의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결 전 청사이전 부적정 (회계과)	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 거친후 청사 이전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