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19

200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해남․진도․신안군 감사결과 공개

담당자	감사담당	감사관	결재

(감사관실)

200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Ⅰ. 해남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93건(행정처분 46, 현지처분 47) ○ 행정상 조치 : 93건(시정 41, 주의 52) ○ 재정상 조치 : 1,450백만원(회수 64, 추징 684, 감액 등 702) ○ 우수․수범사례 : 5건(공유수면 매립지 호수 발굴 등록 등)

1. 우수․수범사례

□ 공유수면 매립지 호수 발굴 등록

○ ‘08년도 신규등록 예산반영요청(한국농어촌공사→3억원) 및 확보

❍ ‘08. 10～12월 신규등록 측량실시 및 지적공부 등록

- 등록면적 : 63㎢(해남호 8, 금호호 26, 영암호 29)

❍ 2009년도부터 매년 교부세 10억 확보예상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 밀 생산단지 확대육성 : ’08년 117㏊ → ’09년 525㏊

❍ 밀 생산단지 조성지원 : 475㏊

- 사업비 : 332,452천원(군비 166,226, 자담 166,226)

❍ 2009년 농가소득 유발효과 : 1,942백만원

공용버스 명의이전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자치단체장과 운영주체(버스운송사업자)간 협약 체결 : 공영버스11대

❍ 군수명의로 등록된 공영버스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책임감 고취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원격지원 전산망시스템 도입

❍ 보건진료소 원격근무 전산망 구축으로 의료서비스 향상

❍ 별도의 전용 회선망 불필요로 회선비용 절감(연간 1,000만원)

❍ 내부자료 외부유출 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정보 활용

내고장 인구지키기 인구유입 종합대책 추진

❍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565명 551백만원

❍ 다문화가정 의료서비스 제공 301명 20백만원

❍ 귀농인 정착지원 46명 10백만원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미통보 및 관리 부적정

❍ 승진후보자 명부를 별책으로 작성하고 조정․삭제․서명․날인․주선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또한 작성권자인 군수의 결재도 얻지 않고 단지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조정하면 그 내용만을 전자적으로 출력하여 날자순으로 관리하는 등 동 명부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 2009. 1. 31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365명(5급 15, 6급 75, 7급 131, 8급 31, 9급 3, 기능직 86, 지도직 24)에 대한 명부순위를 감사일 현재까지도 본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음.

oo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 2003년 5월 준공된 이후 2004. 8월 전라남도에 협의 완료된 00 00택지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한번도 가동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시설물 및 기계장치 등의 노후화, 고장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실정인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마을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음에 따라 2006.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0 택지지구에 건축된 단독주택 등 건축물 49개소에 각각의 개별 오수처리시설 2개소, 분뇨정화조 47개소가 중복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개별처리시설의 설치비용(추정액) 총 123,920천원이 추가 부담되었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지도점검 소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6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2007년도 정기 지도점검대상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808개소에 대하여  608개소(75%)는 미점검 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926개소 중 259개소만 점검하고 나머지 667개소(72%)는 미점검.

- 2007년도 정기 지도점검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1,946개소 중 45개소만 점검하고 나머지 1,901개소(97%)는 미점검 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2,079개소 중 38개소만 점검하고 나머지 2,041개소(98%)는 미점검 하는 등 지도점검 소홀

❍ 또한, 폐수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는데도 가동개시 신고한 00농업협동조합 김치가공공장에 대해 법적기한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된 2009. 5. 20 현재까지도 점검 및 오염도검사 미이행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지도점검 소홀

❍ 시장․군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야 하며,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내용적이 500ℓ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경우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 주기는 4년으로 하고, 그 후 15년 미만은 3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토록 규정

❍ 관내 LPG 판매업소 27개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LPG 용기 9,766개(20ℓ 39, 25ℓ 261, 40ℓ 8,967, 98ℓ 499)에 대하여 2007년～2008년도에 단 1회도 주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소 지도점검 소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소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기한이 종료된 80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연장허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 후 3개월 이상 지났으나 준공되지 않은 110개소에 대한 준공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

❍ 또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 및 신고시설 중 준공 이후 2008년말 기준 정기 수질검사대상 시설은 159개소로, 이중 95개소(59%)가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 미이행

하수처리구역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부적정

❍ 하수도법에 의해 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 공고한 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고 오수를 하루에 10㎥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숙박시설 용도의 건축물 허가신청에 따른 건축부서의 하수도분야 협의요청에 대하여 동 건축지역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이고 오수배출량이 24.34㎥이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의견을 건축부서에 통보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으며, 그 결과 원인자부담금 약 16,376천원의 세입이 손실되는 결과 초래

국도13호선 가로수 식재공사 사후관리 소홀

❍ 2008. 11. 25～12. 24까지 국도13호선 13㎞구간에 대해 사업비 496,606천원을 투자하여 (주)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후박나무 가로수 1,126주 식재

❍ 2009. 3. 25일 시공업체와 함께 가로수의 생육실태를 확인한 결과, 고사목, 고사우려 수목 등 총 197주(17.5%)가 하자수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감사기간중인 2009. 5. 14에 생육상황을 다시 조사한 결과, 전정을 심하게 하여 가로수로서 기능을 상실한 수목, 고사목, 고사우려 수목 등 총 269주(23.8%)가 하자수목으로 확인

❍ 가로수 식재공사를 한 겨울철에 무리하게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가로수 식재 후에도 한해 및 풍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많은 수목이 고사함으로써 예산 낭비초래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나무주사사업 추진 부적정

❍ 2008. 12. 10～2009. 2. 5사이에 00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 사업비 418,000천원(실행사업비 315,462, 약제구입비 102,538)을 지원하여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예방 나무주사사업 추진

❍ 00군에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에 의거 관내 산림에 대해 2008. 5. 1～5. 21에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발생면적이 644㏊로서 피해도별로는 “심”(30%이상)은 해당없고, “중”(10～29%) 433㏊, “경”(10%미만) 211㏊로 조사

❍ 피해도 “중”이상인 방제대상면적 433㏊ 이외에 방제가 불필요한 “경”지역 162㏊에 추가로 방제하여 113,808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위생간벌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병행하지 않아 방제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장애자용 전동 스쿠터 및 휠체어 관리소홀

❍ 2006년부터 2009년 4월까지 장애자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152대를 대당 약 2백만원씩 304백만원에 구입하여 지체장애 1, 2급등 152명에게 지원

❍ 장애자용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관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급받은 장애인 14명이 사망하였는데도 자진반납을 유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또 최근 3년간 보급한 152대중 현재 82%인 120대 만 사용하고 나머지 32대(약 64백만원)는 사망, 분실, 폐기 등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관리 소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

❍ 어촌계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설계서 작성, 공사입찰,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고, 시설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어촌계 명의 등기 및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규정

❍ 2006년도 oo어촌체험마을 체험종합상황실 시설을 하면서 해남군수가 설계서 작성, 공사입찰,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해당 어촌계에 2007. 2. 13에 보조금을 교부결정하여 어촌계에서 직접 시행토록 함에 따라 5,760천원의 예산낭비 초래

❍ 또한, 위와 같이 어촌계에서 직접 시행한 oo어촌체험마을 종합상황실에 대하여 2007. 12. 14자로 준공처리 및 보조금을 확정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어촌계 명의의 등기 및 손해보험 미가입

전복가공시설 사업자 선정 부적정

❍ 2007년에 oo전복영어조합법인에게 전복가공시설 사업비 총 703백만원(국비 210, 군비 210, 자담 283)을 지원

❍ oo전복영어조합법인은 2007. 4. 27 대표이사 ooo 등 조합원 5명이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사업자로 선정된 2007. 5. 22 기준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지원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지원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출승인 부적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 제3항에 의하면 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담보제공의 승인은 시․도지사에게 위임

❍ oo조합법인 대표 ooo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황토지장수자반생산시설”을 담보로 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운영자금 520백만원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제공 승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담보제공토록 2008. 12. 23 승인 처리하여 240백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소홀

❍ 연안어업 감척사업 추진시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감척 우선순위를 선망 연안자망․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순으로 하고,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물어업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고, 그물어업의 감척수요가 없는 경우 연안복합어업 등으로 확대하도록「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8년에 사업비 1,312백만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 3월부터 같은 해 7월에 감척희망어선 81척(연안자망 20, 연안통발 6, 연안복합어업 55)을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감정평가 등을 실시하였으나, 2008. 7. 10 감척대상어선 선정시에는 업종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총 49척을 감척대상어선으로 확정

❍ 그 결과, 감척대상 선순위에 있는 그물어업어선 7척(연안자망 5, 연안통발 2, 척당평균 감척보상가격 26,775천원)이 감척대상어선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에 있는 연안복합어선 7척이 감척대상어선으로 확정되어 감척

학술용역 원가계산 부적정

❍ 「2008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oo대학교, 35,090천원」연구용역 등 3건의 학술용역을 계약하면서 일반관리비를 10%씩 계상하여 4,07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으며,

❍ 「옥천 만의총 1호분 전면발굴조사, oo대학교 산학협력단, 55,800천원」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조서 작성시 설계금액 54,545천원에 대한 부가세(10%)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결과, 계약금액 대비 낙찰율 97%를 적용하여 5,290천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 바 감액조치 필요

산림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 2007년～2009. 3월까지 산림사업 206건 10,878백만원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발주방법을 임의로 수의계약 (87건/4,816백만원,44%)과 전자소액입찰(119건/6,062백만원, 56%)로 발주의뢰

❍ 특히, 지방계약법 제25조 제5호 규정에 80백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내에 소재한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제한을 하여 경쟁을 하여야 하나, 부당하게 oo산림조합에 수의계약(24건/3,426백만원)을 함에 따라, 도내 133개 업체의 입찰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이 있음

방파제 시설공사 분할 부적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해 전체 사업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음에도,

❍ 2005～2008년까지 917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oo방파제 시설공사, 818백만원, (주)oo건설」및「oo선착장 수해복구공사, 99백만원, (주)oo토건」를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경쟁입찰로 계약상대를 정한 후 1～2회씩 각각의 계약상대자와 부적정하게 수의계약 체결

마을하수도 시설공사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 하수도법 및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의하면, “고도처리공법”선정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50%이상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여야 함에도,

❍ oo만월지구, oo지구, oo지구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지 않고 설계용역시 용역업체에서 특허공법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 기준안을 근거로 2007. 10. 15「oo지구(현수다단계 공법, 특허금액 229백만원)」, 2008. 11. 12「oo지구(FNR 공법, 특허금액 239백만원)」,「oo지구(KNR 공법, 특허금액 207백만원)」에 부서내 자체 의사결정에 의거 임의대로 서로 다른 공법을 선정하여 수의계약 체결

「oo정수장 여과사 세척 투입공사 등 3건」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운영요령에 따르면, 발주부서에서는 공사시공에 있어 보호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및 특허공법 사용이 필요한 경우 설계 전에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특허공법 등에 의한 공사, 신기술 또는 새로운 전력기술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과사 세척공사」는 특허제품으로 특허청에 299개(순수 여과사 세척업체)의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업체가 있고, oo군 관내에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 21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의 보유 면허만으로도 시공이 가능함에도「2007. 10. 22 oo정수장 및 2008. 9. 26 oo정수장 여과사 세척공사」를 위해 3건(154,105천원)을 발주하면서 설계반영을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면밀한 사전검토 없이 oo군 관내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체는 공사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자체 판단하여 oo군 소재업체((주)현진건설, (주)무진하이테크)에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가로수 식재공사」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 “후박나무”가로수 식재사업 구간은 공사구간이 동일지역이고 단일공사이며,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발주일이 동일한 사업이므로 일괄 설계발주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었어야 하나,

❍ 지역경제 활성화와 하자수목 발생 즉시 사후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9. 3. 25「국도 18호선 및 국도 77호선」총 7개구간 중 4개구간은 oo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640,480천원)을 체결하고 나머지 3개구간은 소액수의(관내입찰, 132,049천원)계약을 체결하여 도내 다수의 산림사업 면허보유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사실이 있음

「지열 냉ㆍ난방 시스템 구축」 부적격 설계 용역업체 선정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명칭, 대표자성명, 소재지, 주요활동,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유형(전업, 겸업)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와 용역을 체결하였어야 함에도,

❍ oo영농조합법인(42,120천원)과 oo영농조합법인(42,120천원)에 대해 지열냉ㆍ난방시스템구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성격상 농가의 자부담 비용이 투입(전체사업대비 20%)되므로 기존에 추진중인 전북사업장을 벤치마킹한 위 영농법인에서 동 업체를 추천하자, oo과에서 동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계약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건축사 자격 소지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를 신고 필한 자가 아닌 “oo건축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 초래

「도시계획도로」설계변경 부적정

❍ 「oo후문~oo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사업비 569,548천원」을 (주)oo종합건설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낙찰차액(57,541천원)이 발생하자 해남읍 주차장 조성사업(1개소, 73m)을 포함하여 시가지 차선도색(2개소, 1.5㎞), 횡단보도 도색(21개소) 등을 당초 설계내역서의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설계변경으로 추진하였으며,

❍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에 당초 계획평면도와 변경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하나, 변경평면도를 작성하지 않음에 따라 설계변경된 사업지구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당초 사업계약 업체인 (주)oo종합건설에 특혜를 주어 43,554천원을 초과 집행한 결과 초래

물품구매 분할발주 등 계약업무 부적정

❍ oo과에서는『가로등 보수재료 구입, 34,150천원』을 추진하면서 1인견적이 가능한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로 ‘09. 2. 12(14,740천원), ’09. 3. 25(19,410천원) 각 2개로 분할하여 1인 견적서만을 첨부하여 계약부서에 부당 수의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음

❍ 이를 계약 의뢰받은 oo과에서는 분할발주 확인 등을 위해 발주부서의 전체사업 확정내용, 물품 구입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발주부서 요구대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최저낙찰율(87.745%) 대비 1,365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물품구매시 사전 업체선정 등 계약업무 부적정

❍ oo과에서는 2008. 5. 8『2008.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설계금액 120,000천원)』을 시행하면서 지선 어업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점검수리를 받을 수 있는 인근지역 업체의 제품을 원한다는 이유로 oo군 농공단지 업체 (주)oo 제품와 유사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 oo과에서는 경쟁을 통한 물품구매로 동종 업체들의 계약 참여기회를 제공하거나, 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공단지 업체(6개 업체)의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2008. 5. 22. 해남 농공단지 내에 있는 (주)oo과 단독으로 수의 시담하여 105,294천원(낙찰율 88%)으로 수의계약 체결

oo지구 임도개설공사 시공 부적정

❍ oo조합과 도급계약(1억 6,904만원)을 체결하여 2008. 5. 20 준공처리 한「2007년도 oo지구 임도개설공사」에 대하여, 석축은 줄눈형식의 전석 메쌓기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발파석과 현장에서 발생된 20~30㎝ 크기의 암 절취석을 다량 사용하여 막쌓기로 시공하였고, 돌과 돌 사이의 틈새가 20~30㎝ 정도로 조잡하게 시공

❍ No.45~No.50지점 90m 구간은 우기 및 해빙기시 절토부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완만한 경사각으로 절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사도가 수직에 가까운 상태로 설계량 보다 314㎥를 적게 절토하여 우수기에 토사유실 우려와 석축 쌓기 후 남은 돌이 성토부분 하부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등 공사장 주변정리 소홀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종료한 후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총 158건에 대해 2007년 道 정기종합감사시 이를 시정하도록 처분요구 받았음에도,

❍ 2007. 道 정기종합감사 시 지적된 총 158건 중 38건은 현재까지 허가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7. 4월~2008. 9월 기간에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허가기간이 종료된 총 33건(완료 17, 추진 중 3, 미착공 12)에 대하여 또다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 2007. 2. 22 ooo등 4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허가 한 5건의 산지전용허가 사항에 대하여, 허가받은 지역 외의 지역인 인접 산지를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산지전용허가사항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 훼손하였으며,

❍ 2008. 9. 30 산지복구설계승인을 얻은 후 감사일 현재까지 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우기시 하류 농경지에 토사유입 등의 피해발생 우려

아름다운 oo마을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08. 12. 26 oo토건(주)과 도급계약(5억 490만원)을 체결한 「아름다운 oo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하여, 담장 쌓기와 주차장조성, 나무식재 등이 주 공종이므로 환경관리비 적용 시 기타 공사로 분류하여 0.3%를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도로공사로 분류 0.9%를 적용하여 공사비 284만원 과다계상

❍ 사토 3,669㎥의 운반거리가 당초 3㎞에서 실제시공  0.6㎞로 변경되었으며, 마을회관 앞 약수터 주변 43m와 진입도로변 20m구간에 자연석(1.0×0.9×0.6m)쌓기를 계획하였으나, 진입도로변 쌓기가 공간 부족으로 시공이 취소되었음에도 감액하지 않고, 도로경계석(200×250×1000㎜) 190m와 주차장경계석(150×150×1000㎜) 114m 기초 공사를 시공하면서 경계석 좌,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는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 공사비 747만원 감액

❍ 황토블록 담장(H=90㎝) 239m를 직사각형 형태로 시공하고 사각형 담장 내부(식수대)에 잡석(150㎜), 자갈(40㎜), 마사토 순으로 채운 다음 광나무(H=1m)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도, 잡석과 자갈대신 가격이 싼 석분 섞인 40㎜이하 혼합석으로 식수대를 채웠을 뿐 아니라, 폐 콘크리트가 혼합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사비 653만원 재시공 필요

▶ 위 건 합계액 과다계상(1,031만원), 재시공(653만원)

oo면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8. 10. 21 oo종합건설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9.04.20. 준공한 「oo면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온도에 변화에 따라 수축 또는 팽창할 때 완충작용을 시키기 위한 가로 수축줄눈 165m를 시공하면서 커터기로 포장면만 절단하고 우레탄 충진재를 주입하지 않았으며, 또한, 가로 팽창줄눈 18m도 판재와 충진재로 시공하지 않고 절단만 하는 등 설계와 다르게 시공  ⇒ 29만원 보완시공 필요

- 신기 지구 암거(1@4.0×1.5m) 5m에 설치하여야 하는 PVC지수판(150㎜×5t) 61m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 ⇒ 198만원 회수

- oo 구간 석축 80m를 시공할 때 뒷 채움 잡석은 석산에서 구입하여 시공하도록 되어있는데도, 하천 잡석을 유용하여 뒷 채움을 부실하게 시공 ⇒ 1,222만원 보완시공 필요

▶ 위 건 합계액 회수(198만원), 보완시공(1,251만원)

군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 용역추진 부적정

❍ 2005. 5. 27 (주)ooo 등 2개사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8.04.22일부터 道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 등의 사유로 중지중에 있는「oo군 군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에 대하여,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83.52%)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 2차 과업변경내용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위반

- oo과장과 oo담당이 해당분야 전문직종이 아니라는 사유로 용역검수공무원을 지정하면서 용역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수하도록 하여 감독과 검수업무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2차계약분의 용역검수공무원은 시보기간 중에 있는 9급 공무원을 지정하여 적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규비목 단가적용 잘못으로 과다계상 된 용역비를 포함하여 집행

⇒ 용역비 3,971만원 과다 집행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추진 부적정

❍ 2009. 4. 9 (주)oo공사 등 2개사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2010. 6. 14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에 대하여,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공고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 공고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는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입찰참여업체 자격에 대한 공고문을 모호하게 작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의 참여기술자 실적을 최근 10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최근 5년으로, 또한 유사용역수행 실적을 회사지분 2억원 이상 30건 150억원으로 과도하게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 입찰참여 제한

Ⅱ. 진도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19건(행정처분 64, 현지처분 55) ○ 행정상 조치 : 119건(시정 70, 주의 49) ○ 재정상 조치 : 877백만원(회수 69, 추징 165, 감액 등 643) ○ 우수․수범사례 : 5건(국, 공유재산 특조법 소유권 이전 등)

1. 우수․수범사례

□ 국․공유재산 특조법 소유권 이전

○ 국․공유대상필지 11,600필지중 9,003필지의 진도군 소유권 이전완료로 각종 공공사업시 소유권 분쟁사건 예방

○ 소유권 미 이전필지(2,597필지) 지속적인 이전 추진

방치쓰레기 일제 수거의 날 운영

○ 산기슭, 하천, 임도 등에 방치된 대형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이 산재해 있어 방치쓰레기 수거의 날 지정운영(매주 금요일)

○ 동원인원 및 수거량 : 450명/ 106톤(’08. 12. 16 ~ ’09. 4월 현재)

특색있는 지역 가꾸기 공모사업

○ 마을단위 및 사회단체 등을 테마(보물)발굴을 통한 특색있는 지역 가꾸기 사업을 실시

○ 사업비 : 190백만원(공모사업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 : 50백만원)

보건복지시설 통합 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의 보건기관 시설․장비 개선(사업대상 22개소 중 18개소 사업추진 완료)

○ 면 보건․복지기관 통합신축 : 2개소(1억원 예산절감)

통합조사 지원 서비스 강화

○ 통합 복지대상자 조사 : 1,229건(적합695, 부적합517, 종별변경 17)

○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826건

- 긴급지원 96건, 취업알선 26건, 집수리사업 9건, 급여지급 695건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집수리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565,875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을 488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함.

❍ oo면 ooo씨에게 2007년 보일러 교체 등의 지원을 하고 나서 3년이 되지 않은 2009년에 다시 수세식 화장실 시설지원을 계획하는 등 모두 4명에 대해 4,498천원을 중복 지원함.

정부광고 시행 및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007. 1. 1부터 2009. 감사일 현재까지 모두 92건의 정부광고료로 628,063천원을 집행하면서 단 1건의 광고료도 언론재단을 통해 집행하지 않았고

❍ 2009.01.07과 01.08 2회 KBS 2TV로 방영된 ‘무한지대’의 협찬광고료로 집행한 38,500천원의 경우, 위 방송국, 혹은 위 광고 업무를 위임받은 언론재단이 아닌 (주)oo와 2008.12.26 부적정하게 계약한 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하여 방송이 방영된 2009년 예산이 아닌 2008년 예산으로 집행함.

5급 과장급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 2008.2.13 행정 5급 ooo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1년) 파견 발령 이후 공석이 된 oo과장(행정＋해양수산 직렬) 직위에 당시 군수비서인 6급 ooo을 2008.3.7자로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함에 있어서,

❍ 2009.4.13 직무대리 지정기한이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인사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oo실내에는 행정 5급 정원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2009.2.2자로 oo상황실장에 행정 5급 ooo를 임용, 근무케 하여 인사질서 문란.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소 지도점검 소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22의 규정에서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은 내용적이 50L미만인 액화석유가스 용접용기의 경우에는 신규검사 후 최초의 재검사주기는 4년으로 하고 그 후 15년 미만은 3년마다, 15~20년은 2년마다,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1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음.

❍ 2007년도 진도군 관내에 LPG 판매업소 13개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LPG 용기(50L) 823개에 대하여 단 1회도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소홀

❍ 하수도법에 의해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6조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2007년도 정기 지도점검대상 108개소중 17개소만 점검하고 91개소(84%)는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도 정기 지도점검대상 36개소중 19개소만 점검하고 17개소(47%)는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소홀.

보건진료소 의약품구입 부적정

❍ ‘07년도 15개 보건진료소별로 105종의 급여 및 비급여 의약품을 117백만원에 구입하면서, oo군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 제27조 규정이 정한 보건진료소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의약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07년도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제약회사 제품을 구입하였음

타용도 전용농지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지급

❍ oo면 65필지의 농지가 임시진입도로 등의 목적으로 타용도로 전용되었는데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2007년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 785천원(고정형 599, 변동형 186) 과 2008년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863천원(고정형) 등 2년간 총 1,648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부적정

❍ 2007년도 농약안전사용장비를 구입하면서 지역 병해충방제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07. 5. 14 oo군 농정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하여 서울소재 oo코퍼레이션(주) 제품을 선정하여 공급하였고 2008년도 농약안전사용장비 구입은 2008. 4. 23 농정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채 경기도소재 (주)oo물산 제품으로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으며, oo 등 138농가에 2년 연속으로 중복지원 함

적조방제장비 설치사업 추진 소홀

❍「해양수산사업실시규정」제4조에 의거 확정된 2008년도 적조 방제장비 설치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신청시 설계서, 공사내역 및 시방서 등을 첨부토록 정하고 있음.

❍ 적조방제장비 설치 사업자인 ooo 등 7명이 설계서, 공사내역 및 시방서 없이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244백만원)하였음.

❍ 이후 설계서 없이 설치한 적조방제장비 설치사업에 대하여 준공처리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의거 보조금 정산 및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08. 2. 25일 보조금을 집행하였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정산처리 부적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하면 신용카드 집행이 원칙이며, 부득히 한 경우 현금 집행액은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 의하면 적격증빙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정하고 예외로 3만원이하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인정하고 있음

❍ 2007～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939,612천원(자부담포함)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19%, 계좌입금 63%, 간이세금영수증 처리 18%로 부당하게 정산처리 되었으며 “행정 동우회진도군지회”에 대하여 사실상 부부동반 국내관광에 매년 5백만원씩 10백만원을 교부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처리가 부실하게 추진됨.

휴면계좌예탁금 세입조치 미이행

❍ oo군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자금관리 세입담당은 세입예산 월별 징수종합계획서를 작성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 '07년 이후 사용실적이 없는 보통예금 126계좌 118,360천원(군청 92계좌 60,673천원, 읍면 34계좌 57,687천원)을 세입조치 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관리 소홀

❍ 국유재산법 제51조 에는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점유하는자’ 에 대하여는 사용료의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함.

❍ 채권관리관이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되어 45필지 12,175천원에 대한 과세권을 일실함에 따라 잔여재산 817천원만 추징할 수밖에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 업무에 소홀하였음.

설계용역 완료 후 미활용

❍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타당성조사 용역 등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 「구 보건소 보수공사 설계용역, 28,557천원」을 2007.4.23. oo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2007.6.12. 완료하고도 1년여동안 보수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2008년 현부지에 oo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2008.4.7.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설계용역비 28,557천원의 예산을 낭비

시설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총 공사 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장기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ooo 홍보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축 및 기계설비와 토목공사는 동일지구내 사업이므로 통합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하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실시설계용역을 분리함으로써 공사금액대비 요율적용시 약 1,789천원의 예산을 낭비

❍ 위 공사의 건축 및 기계부분 공사를 oo건설에서 완료하였으나, 2009.3.20. 토목공사를 oo종합건설과 계약함으로써 동일 사업장내에 다른 2개업체가 시공함에 따라 토목공사시 기 건축공사에 대한 파손 등 하자책임 불분명, 전기공사 중지등 통합발주로 시행하지 않아 공사지연 등 행정력 낭비

물품구매 분할발주 등 계약업무 부적정

❍ 2008년도 농수산특산품 포장재 구매 요청을 각각 나누어 개별 발주 요청해오자 계약부서에서는 총괄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견적서를 받아 ooo와 매 1회에 10백만원씩 총 8회(80백만원)에 걸쳐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였음, 하지만 같은해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실적(3회)이 있어 위 낙찰율과 비교한 결과 14백만원의 예산낭비

「농공단지 업체 제품」구매 절차 부적정

❍ 해수담수화시설 제품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으로 구매할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한 도내 농공단지내 업체(3개업체)와 경쟁하여 가장 적합한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 농공단지내 특정업체 2개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당해 회사가 작성한 참고자료를 그대로 설계에 반영하여 88.5%(432백만원), 89.0%(236백만원)에 각각 수의계약 하였음.

「부잔교 제작설치」물품계약 부적정

○ 「oo 부잔교 제작, 267백만원」 과 「oo 부잔교 제작, 288백만원」에 2건을 발주하면서 설계 반영을 위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자체 내부결심으로 2개(FRP부잔교, PE고강도 경량부잔교)의 제품에 대해서만 비교하였고, 특정인의 특허제품을 선정 후 설계에 반영하여, 위 특허보유자인 ooo와 독점사용 협약된 전용실시권자인 (유)oo건설에게 적절한 대체품이 없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40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내용(기간)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2003~2006년 기간 중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거나, 사업을 종료한 후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총 67건에 대해 2007년 2월 道 정기종합감사 시 이를 시정하도록 처분요구 받았음에도,

- 2007년 2월 道 정기종합감사 시 지적된 총67건 중 10건은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허가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2007년 5월~2009년 2월 기간에 개발행위 허가하여 허가기간이 종료된 총 41건(완료 22, 공사중 7, 미착수 12)에 대하여 또다시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건축물 조치소홀

❍ 건축법 제22조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제21조에 공사감리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도록 되어 있음.

❍ ooo건축사사무소는 2007.06.11. oo군에서 건축허가 한 oo군 내 창고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건축주가 건축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oo 음악의 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 공원관리법령에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관매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공원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관매도 섬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100백만원을 편성한 후 선행되어야 할 본 용역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01.21. (주)oo기술개발과 「oo 음악의 섬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3,220만원)을 체결하여 용역완료 기한(2009.03.29)을 12일 앞둔 2009.03.17. 공원계획 변경을 이유로 일시중지 시키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oo 다목적회관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 oo공사로부터 2009.01.19. 실시 설계서를 납품 받아 2009.01.19. (주)oo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07.21.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인 「oo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전라남도로부터 2008. 12.09. 우리의 전통 건축양식인 한식구조로 신축하도록 승인 되었으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이 부가되었음에도,

- 주요구조부인 기둥과 지붕은 목구조 및 한식기와 잇기로 되어 있으나, 벽면은 전통양식인 흙벽에 비해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 친환경적이지도 못한 철근콘크리트 옹벽 및 황토벽돌 치장 쌓기로 되어 있음.

- 문틀재를 제외한 모든 목재는 육송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 등 일부목재(2,395재)는 육송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재질이 떨어지는 미송이 반입되어 있고, 동연(서까래) 100개는 치목상태가 고르지 못하게 되어 있음.

- 현장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감사일 현재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1층 벽면 콘크리트 시공 및 목재 반입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자재검수 및 시공상태 등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았음.

oo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8.11.19. oo건설(주)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9.11.24. 준공예정인 oo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 도로개설구간이 원 지반이고 토질이 양호한데도 우수관로 293m 하부에 모래 102㎥ 부설하도록 되어 있고, 은폐되어 눈에 띄지 않는 도로 하단부 옹벽을 문양거푸집(176㎡)으로 계획 ⇒ 공사비 611만원 과다계상

- 도로 종단구배 7.8%를 7.0%로 조정하면 외부 순성토량(1,417㎥→242㎥)과 비탈면 보호공 줄떼(537㎡→384㎡) 시공물량을 절감 할 수 있고, 평떼와 미끄럼방지 포장(169㎡) 등이 필요 없는 등 부적정하게 설계 ⇒ 3,372만원 예산 낭비

▶ 위 건 합계 공사비 3,983만원 상당액 과다계상

oo~oo간 도시계획도로 설계부적정

❍ 2008.11.19 oo엔지니어링외 1인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9.11.24. 준공예정인 「oo ~ oo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 시가지 도로 우수관로는 도로 중앙선 하부에 1열로 매설하여 도로변 우수받이로 집수된 우수를 처리하면 되는데도, 우수관로(D400~800㎜)를 좌․우 보도 하부에 각각 매설하도록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음 ⇒ 2,925만원 과다계상

- 도로 종점부 개거에 설치된 암거(2 @ 2..5×1.3m, 2.0×1.3m) 2개와 개거는 현재 복개하여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통행에 지장이 없고, 향후 개거 확장 계획이 없는데도 도로와 접하는 25m구간을 기존 개거나 암거와 규격이 다른 암거(2 @ 4.0×1.3m)로 불필요하게 확장하도록 계획 ⇒ 9,076만원 과다계상

▶ 위 건 합계 공사비 1억 2,001만원 상당액 과다계상

oo교 개축공사 추진 부적정

❍ 2008.10.28 oo종합건설(주)과 도급계약(5억 721만원) 체결하여 2009.06.27. 준공예정인 「oo 재해위험시설 개축공사」에 대하여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및 2009년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보면 구조물과 측구의 터파기와 되메우기 시공은 기계 (100%)를 사용도록 되어 있음

- 용수잠관과 교량 구조물 터파기 2,459㎥, 되메우기 2,894㎥를 인력(10%)과 기계(90%)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계획

⇒ 1,864만원 과다계상

- 교량 교대와 교각 기초시공을 위한 구조물터파기(1,102㎥)를 할 때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상류부는 가설도로(폭7m)를, 하류부는 토사 가체절(물막이, 폭3m)을 시공하여 교량 시공구간에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음에도 고가의 수중터파기로 반영 ⇒ 1,447만원 과다계상

▶ 위 건 합계 공사비 3,311만원 상당액 과다계상

2008 어촌 및 어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8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한 「oo항 선착장 진입로공사」등 8개 사업에 대하여

-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oo항 선착장연장공사」 등 5개 공사는 소규모 공유수면매립 승인을 위한 서류 작성에 용역비와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부처 협의 때문에 사업 착수가 지연된다는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관청인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시행

- oo 지방어항건설공사는 물양장 뒤채움에 사용할 순성토 16,514㎥를 반경 5㎞ 범위내에서 토취장을 개발하여 운반시공하고, 사석 11,827㎥는 33㎞ 거리의 석산에서 구입 시공하도록 설계하였으나, 3㎞ 거리의 국도18호선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1,524㎥(토사449㎥, 암1,075㎥)를 유용하고, 개발이 가능한 1㎞ 지점에 토취장으로 개발하면 ⇒ 2,375만원 과다계상

- 피복석 중량이 0.2㎥급으로 백호우를 사용하여 상차가 가능한데도 장비사용료가 고가인 크레인(10톤)으로 상차 및 해상투하를 하도록 설계 반영 ⇒ 578만원 과다계상

- oo 지방어항건설공사는 콘크리트도로포장을 하면서 콘크리트 560㎥에 대한 현장 생산 인력품과 보조기층 포설품등을 설계기준보다 과다 반영 ⇒ 1,262만원 과다계상

- 축제공 피복석 3,165㎥를 석산에서 해상 운반하여 바다에 투하할 때 적용하는 할증율 15%를 운반량에만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해상 투하량까지 적용 ⇒ 548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합계 공사비 과다 계상(4,764만원)

2008~2009년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2008년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 한 「oo천 소하천정비사업」등 6개 사업과 2009년에 발주하여 공사 중인 「oo천 소하천정비사업」등 5개 사업에 대하여

- oo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토를 별도 지정장소 없이 임의의 3㎞ 지점 사토장에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사토는 현장 주변에 깔고 고르는 것으로 처리하였고, 하천 석축은 메쌓기로 설계하여야 배수가 잘 되는데도 배수파이프(φ50㎜) 485m를 불필요하게 반영하였으며, 흙쌓기와 구조물터파기를 시공할 때 기계시공이 가능한데도 인력10%를 추가 반영 ⇒ 644만원 과다 계상

- 좌안 석축 10m (No.2+14 ~ No.3, No.10+7 ~ 11)를 시공하면서 뒷채움 잡석을 부실하게 포설하여 공극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천단 콘크리트에서 폭 3~5㎜의 횡방향 균열 발생

⇒ 280만원 재시공 필요

- 시공회사 oo건설(주) 현장대리인 ooo는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진행중인 2009. 04. 09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자(공사감독)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현장을 무단이탈.

- oo천 정비사업도 사토1,100㎥를 3㎞ 지점 사토장에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사토는 1.6㎞ 지점에 처리하였고, 하천석축은 메쌓기로 설계되었는데도 배수파이프485m를 불필요하게 반영하였으며, 흙쌓기와 구조물터파기를 기계 시공이 가능한데도 인력10%를 추가 반영하였고, 가드레일 10경간을 일반 가드레일이 아닌 고가의 고규격 가드레일 반영 ⇒ 970만원 과다 계상

- oo천 정비사업 또한 사토를 임의의 3㎞ 지점 사토장에 처리토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사토는 0.5㎞ 지점에 처리하였고, 흙쌓기와 구조물터파기를 시공할 때 인력10% 과다 반영 ⇒ 868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합계 공사비 과다 계상(2,482만원), 재시공(280만원)

oo 농공단지 조성공사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2009.02.24 (주)oo기술공단 등 2개사와 용역계약 체결하여 2009.09.2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 농공단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격으로 “건설부문과 환경부문, 통신․정보처리부문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공고하는 등 본 용역업무 수행에 꼭 필요하지 않은 통신․정보처리부문과 해당분야별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전국 : 6개 업체, 전남 : 없음)로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서 계약의 공정성 저해 및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하여야 하나, 입찰참가자격에서 통신․정보처리부문 활동주체와 해당분야별 기술사 보유를 제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위반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

-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업무추진의 효율성 및 단일화를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과업을 본 용역에 포함시켜 평가서 작성에 공정성 저해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2009.01.01)에 따라 교통성검토를 별도로 실시하여야 하나, 교통영향평가에 포함시켜 설계에 반영하였고, 토질조사 및 시험부문의 부대비용에 불필요한  보고서 집필비와 인쇄비, 보고서 집필 인쇄에 대한 제경비, 기술료를 설계에 반영 ⇒ 용역비 2,401만원 과다 계상

oo지구 도서식수원 개발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4.16 oo건설(주)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9.12.2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지구 도서식수원 개발공사」에 대하여,

- 구조물공의 가압 및 감압장 등 구조물형성에 필요한 거푸집은 유로폼으로 가능하나, 고가인 합판거푸집으로 반영되었고, 부대공의 품질시험비중 현장에서 관리하는 시험비를 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로 설계하였으며, 소포교 구간 관 매달기의 작업대를 과다하게 반영하였음(기 실정보고 승인완료)

⇒ 공사비 1억 6,172만원 상당액 과다 계상

oo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 2008.03.31 oo기업(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9.11.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에 대하여,

- 구조물공의 길우 배수지 등 구조물형성에 필요한 거푸집은 유로폼으로 가능하나, 고가인 합판거푸집으로 반영되었고, 부대공의 품질시험비중 현장에서 관리하는 시험비를 품질시험기관에 의뢰하는 시험비로 설계하였음

⇒ 공사비 3,590만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

oo 행복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 사업비 과다 계상

❍ 실시설계와 기공 승낙은 완료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발주준비 중에 있는「oo 행복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 암거공의 암거박스(3.0×1.5) 13m는 지역여건상 불필요하나 반영되어 있고, 부대공의 폐기물 해상운반은 별도 발주할 폐기물처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계상

⇒ 2,453만원 상당액 과다 계상

Ⅲ. 신안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15건(행정처분 55, 현지처분 60) ○ 행정상 조치 : 115건(시정 66, 주의 49) ○ 재정상 조치 : 2,158백만원(회수 68, 추징 109, 감액 등 1,981) ○ 우수․수범사례 : 5건(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등)

1. 우수․수범사례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 아름다운 마을 조성으로 주민의식 고취 및 정서함양

- 65개 마을, 287백만원

○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책임 공무원 참여

제2회 신안 튤립축제

○ 장    소 : 신안튤립공원(임자면 대광해수욕장)

○ 규     모 : 11.0㏊(500만 송이 - 전국 40%, 에버랜드 11배)

○ 관람객유치실적(4월 22일 현재) : 30,000명→ 60,977명(203%)

마을단위 찾아가는 사랑방 교육 운영

○ 2009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핵심농업인 소양교육 1회 210명

○ 2009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마을단위 사랑방교육 302회 8,188명

복합민원 One-Stop처리제 도입

○ 15일이상 걸리는 건축허가(복합)가 평균 5일에 단축처리

○ 2008/2009년 복합민원 One-Stop 심의회 66회 509건

금연섬 만들기 추진

○ 마을별 가정방문 금연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1,265명

- 흡연율 : 8.6 %(전국 22.5%  전남 22.4%)

○ 주민설명회 및 지역단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이장, 종교, 여성단체등)

○ 금연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입법예고중 (전남 최초)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무허가 형질변경 부적정

❍ 천일염 저장창고 신축부지 예정지인 염전에 저수지 준설토 11,488㎥를 사토하였으며, oo과의 요구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 얻지 아니하고 사토처리.

❍ oo과 ooo로부터 개발행위를 군유재산사용 승인서 등 신청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채 허가를 얻지 않고 업무를 부적정 추진

징계혐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소홀

❍ 2008. 6. 24 oo지청으로부터 목포시내에서 시민 2인을 택시기사와 시끄럽게 싸운다는 사유로 치아탈구 등 각각 2주, 3주 찰과상을 가하여 기소유예 처분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함.

함초 가공산업 추진 부적정

❍ 2007년에 oo조합법인과 oo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각각 320백만원을 지원하여 함초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등을 설치토록 하는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8. 2월말 완공.

❍ oo영농조합법인은 2006. 5. 8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 되지 않고 출자금도 5,000만원으로 지원요건(1억원)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oo영농조합법인도 2007. 2. 21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여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자로 선정하여 부당하게 보조금 지원.

❍ oo영농조합법인에서는 함초 가공을 위한 기계장비로 세척기(28,000천원)와 건조기(17,000천원)를 구입하였으나,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4,500천원의 예산 낭비.

농지전용 신고 부적정

❍ 2008. 10. 21에 oo군 ooo등 7명에게 oo군 oo번지 등 14필지 8,425㎡를 영농재활용 수집시설, 보건지소 신축, 교회 증축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 수리.

❍ 위 시설은 농지전용허가 대상 시설임에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법령을 위반한 채 신고 처리하였으며,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8,943천원 미부과.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

❍ 2007. 9. 1～11. 30(90일간) 사이에 관내 총 1,089명 3,603천㎡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71천㎡의 소유자인 강원도 oo군 ooo등은 현지인 118명을 임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경 등의 사유로 농지처분 의무통지대상으로 확정.

❍ 그러나, 20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처분대상농지에 대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분대상농지의 실경작자가 당초 농지구입 시 자경하겠다는 영농계획서와는 다르게 모두 현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에도 처분명령 및 청문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처리 소홀.

원격의료시스템 관리소홀

❍ 무의도서 지역주민 및 저소득 소외계층의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06. 5월부터 ’07년 6월까지 도서지역 19개 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과 종합병원간 전산망으로 연결한 화상원격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320명의 환자를 진료하도록 계획하였으나

❍ ‘07. 11월부터 ’09. 3월말까지 17개월 동안 진료실적을 보면 ‘07년도에는 위암수술 환자인 ooo등 52명에게, ’08. 1월부터 10월까지는 신경과 환자인 ooo등 298명만 진료하는 등 지금까지 총 350명의 환자만을 진료하였을 뿐 당초 계획한 연간 진료목표인 3,840명의 9%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08. 11월부터 ’09. 4월 감사일 현재까지는 진료 및 건강상담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등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당초 계획대로 미활용

보건소 방역약품 구입 부적정

❍ 모기 유충 및 성충구제를 위한 약제품14종을 426백만원에 구입하면서 제조회사별로 약품의 장단점 등을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최적의 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결재 등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거쳐 구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 늪, 습지, 산림, 해안 등 방역단계별로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방역약품을 선택하여 적기에 방역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지침을 고려하지 않고 연초에 계획한 방역계획에 의거 지역구분 없이 방역을 실시.

연안어업허가 처분 부적정

❍ 2007 ~ 2009. 4. 22현재까지 oo군 ooo등이 기존 허가받은 어선에 대하여 폐선이나 수출, 다른 어업허가 취득 등 별다른 조치계획이 없이 허가어선을 변경하고자 어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위 ooo 등이 보유한 85척의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부당하게 처분.

2008년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추진 부적정

❍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oo군 oo영어조합법인 대표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목포시 상동에 수산물직매장를 시설하면서 보조금 교부목적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물직매장을 시설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398.98㎡중 228.64㎡(57.3%)을 일반음식점(식당)으로 시설하였는데도, 2009.3.31일 준공검사 및 정산하고 2009.4.6일 보조금을 확정(총사업비 527백만원 : 국비120, 군비180, 자담 227)하였음.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

❍ oo과에서는 2006년 oo면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360백만원)와 2007년 oo면 어촌체험마을 종합안내소(310백만원)를 신축을 위하여 해당어촌계에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어촌계에서 직접 시행토록 하였고 종합안내소 2개소가 2009. 1. 30일 준공처리 되었음에도  어촌계 명의의 등기나 손해보험에 미가입.

도서민 여객선운임 부당 지원

❍ 2008. 8월에 oo～oo 항로를 이용한 6,013명을 표본으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명이 주민등록지 전출 후에도 93회를 이용하면서 부당하게 1,768,250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2007～2008년 신안군 전체 이용자로 확대하면 부당지원은 모두 1,680명에 57,801천원임.

방치폐선 관리 소홀

❍ oo군에서는 어선소유자들이 폐선처리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선명이나 어선표지판을 제거하고 2007년에는 102척, 2008년에는 107척을 무단 방치하였음에도 소극적인 방치폐선 관리로 단 1건의 소유자도 적발하여 처벌하지 못하였으며, 위 방치폐선 209척에 대한 폐선처리비로 143백만원(국비 71, 군비 72)을 지원하여 처리

예비비 사용승인 및 집행 부적정

❍「LPG 운송화물선 위험물안전장비 설치, 30백만원」등 26건  (총 3,143백만원)에 대하여 긴급한 재해 등 승인대상이 아님에도 위법․부당하게 승인하여 집행하였음.

도로점용료징수조례 미개정 및 과세누락

❍ 도로법 및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규정에 의하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07.10.12. 도에서 조례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08년도 도로점용료 28백만원 과세 누락

군유지 무단점유자 변상금 미 부과

❍ oo과에서는 군유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12,402천원을 과세하지 않고 누락

국․공유지 매각처분 부적정

❍ oo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oo번지 외 9필지를 매각(50,759천원)하였는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데도 매각하는등 업무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기술용역 계약해지 예산낭비

❍「신재생에너지 특구지정을 위한 용역, 27,140천원」을 (주)oo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과업을 수행하다가 2007.12.6. ‘태양광 유치사업의 진행 차질’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시점까지 기성금(11,398천원)과 선금(8,142천원) 총 19,540천원을 집행하였으나, 위 용역중지 이후 1년동안 용역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가 2009.2.25.에서야 계약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기성금으로 기 집행한 16,284천원과 선급금에서 미정산된 3,256천원의 예산 낭비

시설공사 분할발주로 예산낭비

❍「oo항 물양장 그늘막 설치공사, 19,900천원」등 3건(58,500천원)과「oo항 물양장 그늘막 데크설치, 19,800천원」는 ‘oo항 정비공사가 시급하다’는 사유로 동일 시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총 4건으로 분할 설계하여 3개업체(2건 동일업체)와 각각 견적금액 100%에 수의계약 함으로써 위 4건을 통합입찰시 예정가격 대비 (87.745% 적용) 약 3,164천원의 예산 낭비

oo 분재예술생태공원 조성사업 계약기간 연장 부적정

❍ 2007.11.28. (주)oo와 도급계약을 맺어 2009.02.25. 준공 한 「oo분재예술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 설계변경으로 사업내용이 추가되어 공사계약기간을 연장시킬 때에는 추가된 공종의 공사에 필요한 기간(적정일수 35일)만을 연장시켜줘야 함에도, 주요공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설계변경하면서 공사계약기간을 적정 소요일수(35일)보다 49일이나 초과된 기간으로 연장시켜 줌으로써 계약기간 미준수에 따른 지체상환금 납부의무를 면탈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개발행위허가(협의)지 사후관리 소홀

❍ 2007년~2008년 기간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42명 중 22명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가기간연장허가를 얻지 않은 채 미착공(12명) 또는 공사 중(10명)에 있고, 10명은 개발행위를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당해 토지(건축물) 등을 사용 중에 있음.

❍ 또한, 위 허가사항 중 10건은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의 설치, 경관 및 조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 당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았으나,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보험기간을 연장토록 조치하지 않았음.

토석채취허가(협의)지 복구 준공검사 부적정

❍ (주)oo산업 ooo에게 태양광발전소 성토용 토사를 채취하도록 허가한 oo읍 o번지 등 2필지(33,76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하게 복구하였음에도 적정하게 복구한 것으로 2008.11.27. 복구준공 처리하였음.

- 사업부지 주변 기설 토사측구는 폭 1m로 되어 있으나 1.5~2m로 지나치게 넓게 굴착하여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우기시 토사가 사업부지 하단에 위치한 농경지로 유입될 우려됨. ⇒ 복구공사 보완 시공비 1,600만원

oo~oo간 군도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2008.12.31. oo토건(주) ooo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9.06.05 준공예정인 2008년 사업과 또, 동 공사 마무리인 2009년 사업을 같은 회사와 2009.03.30 수의계약하여 2010.01.27. 준공예정인바

- 수로암거 4개소 44m와 반중력식 옹벽(H=3.75m) 105m의 터파기 709㎥(토사567, 발파암142)를 인력(10%)과 기계(90%)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계획 ⇒ 1,239만원 과다계상

-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 11,422㎥를 사토장에 사토한 후 사토장을 정리할 때는 사토량의 1/3인 3,807㎥에 대해서만 정리품을 계상하면 되는데도, 전체 사토량에 대하여 정리품을 반영 ⇒ 878만원 과다계상

❍ 2007년 사업을 2008.11.30 준공하고, 2008년 사업을 2008.12.31 연이어 계약하여 2007년에 투입한 중장비로 2008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2008년 설계에 중기운반비를 별도 반영 ⇒ 1,446만원 과다계상

❍ 본 공사구간 중 도로 지반고가 가장 높은 사리재 정상부근 100m구간(No.67~No.72)의 절토고를 6m에서 3m로 조정하면 차량통행에 별 지장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흙깍기량(37,601㎥→30,286㎥)과 사토량(38,529㎥→30,775㎥)이 함께 줄어들어

⇒ 3억 2,131만원 예산 절감

- 그리고, 본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 사석10,190㎥를 같은 면내에서 시행하는 oo호안도로시설공사 등 3개 현장에서 유용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사토처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인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일정장소에 적치해 두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하도록 컨설팅하면 3개 현장 사석구입과 운반에 따른 공사비 절감 가능 ⇒ 6억 765만원 예산 절감

▶ 위 건 합계액 9억 6,461만원(과다계상3,564만원, 컨설팅9억2,897만원 - 제경비 포함) 상당액 과다계상 또는 예산 절감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2008.12.31 oo건설(주) ooo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2010.01.01. 준공예정인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에 대하여

- 조경공의 평떼 1,100㎡ 식재 품에 2006년 건설표준품셈 개정시 삭제된 조경공사 떼심기 공종의 면 고르기 품을 반영

⇒ 공사비 205만원 과다 계상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과 양생에서 비닐 깔기를 할 때 자재비만 계상하고 인력품은 삭제되었음에도, 보도 2,368㎡, 차도 130㎡의 칼라무늬콘크리트를 시공하면서 비닐깔기 인력 품 반영 ⇒ 100만원 과다 계상

❍ 수변 데크 및 계단에 설치할 관급자재인 친환경목재 기둥 786m와 판재 724㎡의 자재단가를 소홀히 파악하여, 관급자재 금액으로 7억2,614만원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한 결과 6억원에 계약이 체결됨으로서 그 차액 1억2,614만원 상당액의 제경비(안전관리비,일반관리비,이윤) 과다반영

⇒ 307만원 과다 계상

❍ 본 사업은 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공원 행위허가와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 등 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공사를 착공 할 수 없으므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는데도 사업부서인 oo과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세무회계과에서 2009.01.21 시공회사에게 공사선금급 7억3,200만원을 지급하였음.

- 또한, oo과는 2009.03.03 공사를 중지하여 놓고도, 2009.03.30 공사가 중지중이고,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급자재(합성목재) 계약회사에게 2009.03.30 선금급 2억 4,000만원을 지급하였음.

- 이에 따라, oo과에서는 뒤 늦게 2009.03.1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하여 2009.04.17 조건부 허가를 통보받았으며, 2009.04.16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공원행위허가를 신청하였음.

- 그 결과, 사업추진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 미 이행과 행정처리 미숙으로 공사는 하지도 못하면서 시공회사와 관급자재 계약회사에 선금급 9억 7,200만원을 미리 지급하여, 이에 대한 이자(연3%)가 매월 낭비되고 있음⇒ 243만원/월 예산낭비

▶ 위 건 합계 과다계상(610만원), 예산낭비 (243만원/월)

oo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4.12.27 oo건설(주) ooo 등 3개사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9.09.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에 대하여,

- 부대시설공의 품질관리비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 방법 및 빈도 등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하며,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음. ⇒ 4억 9,297만원 과다 계상

oo 상수도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6.12.27 oo건설(주) ooo과 도급계약 체결하여 2009.09.30.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 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하여,

- 신규비목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낙찰율(86.8447%)을 곱한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를 적용(93.4224%) ⇒ 2,109만원 과다 계상

- 안전점검비 중 불필요 한 초기점검비 반영 ⇒ 1,245만원 과다 계상

- 수원공 및 진입도로 등의 줄떼 3,181㎡, 평떼 1,515㎡ 시공시는 면고르기와 작업반장 인건비가 불필요한데도 반영

⇒ 792만원 과다 계상

- 침전기 및 여과지, 정수지 등의 구조물형성에 필요한 거푸집 2,970㎡는 유로폼으로 가능하나, 고가인 합판거푸집으로 반영

⇒ 829만원 과다 계상

- 정수장 토공의 암사토는 1,237㎥중 573㎥만 계상하여야 하나 664㎥로 추가로 계상 ⇒ 411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총 합계액 5,385만원 과다 계상

oo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5.21 oo건설(주) ooo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2011.05.26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

- 진입도로의 흄관접합 및 기존관깨기공의 구조물형성에 필요한 거푸집 144㎡는 유로폼으로 가능하나, 고가인 합판거푸집으로 반영 ⇒ 110만원 과다 계상

- 구조물 측구의 터파기와 되메우기 시공은 기계(100%)를 사용도록 되어있으나, 차집관로 및 진입도로, 하수처리장 터파기 19,632㎥, 되메우기 및 다짐 1,633㎥, 관부사 1,888㎥를 인력(10%)과 기계(90%)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계획

⇒ 5,700만원 과다 계상

- 토목공사 진입도로 및 조경공사의 조경공 줄․평떼 품은 재료 소운반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 계상하였음. ⇒ 400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합계액 6,210만원 과다 계상

oo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oo건설(주) ooo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2011.07.14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하여,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및 2009년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보면, 구조물 측구의 터파기와 되메우기 시공은 기계(100%)를 사용도록 되어있으나, 하수 및 오수관로공 터파기 11,109㎥, 관부사 1,071㎥를 인력(10%)과 기계(90%)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계획 ⇒ 2,800만원 과다 계상

- 산재보험료는 노동부고시 제2007-52호(2007.12.31)에 의거 3.6%로 계상하여야 하나 3.8%로 계상하였고, 산업안전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1.88%로 계상하여야 하나 1.81% +3,294천원으로 적용 ⇒ 690만원 과다 계상

- 하수관로공의 오수맨홀은 품질관리가 유리하고 경제적인 조립식 PC맨홀로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나 현장타설 방식 적용

⇒ 2억 3,966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합계액 2억 7,456만원 과다 계상

oo하수종말처리장 공사등 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 2008.05.09 (주)oo공사 ooo 등 2개사와 도급계약(14억 8만원) 체결하여 2011.06.22일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 감리대상공사 발주 전에 원활한 통합감리 추진을 위하여 감리대상사업비를 177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감리용역 추진 중 사업승인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총사업비 조정결과 감리대상사업비가 141억원으로 축소 확정됨.

▶ 4억 858만원 과다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