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9.28

200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장흥․장성․화순군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200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Ⅰ. 장흥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97건(행정처분 43, 현지처분 54) ❍ 행정상 조치 : 97건(시정 및 개선 51, 주의 46) ❍ 재정상 조치 : 1,132백만원 - 회수 28, 추징 61, 감액 935, 재시공 108 ○ 우수․수범사례 : 4건(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1. 우수․수범사례

□ 우드랜드 생태건축체험장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 건축체험장 시범운영 : 2008. 6～12월

❍ 건축비용 절감 : 333백만원(건축비용 533 → 실제소요 200)

❍ 전문 기술자 양성 : 14명(등록 32, 참여 24, 이수자 14)

❍ 전통 한옥 보존 : 장흥댐 수몰지 농촌폐가 방치한옥 활용

보건지소 민원 서비스 확대

❍ 회진면 5일 정기시장일 08:00부터 조기진료 시행 : 2,600명/72회

❍ 노력도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주2회 순회 진료실시 : 780명/년

❍ 마을 순회 체조교실운영 : 1,500명/주1회 15마을 경로당

❍ 식생활 개선을 통한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사업 : 280명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성공적 운영 추진

❍ 가장 값싼 한우고기 판매, 할머니장터 운영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개장대비 연간 매출액 약 100억원 → 500억원으로 상승

- 2008년 월평균 한우 판매량 : 6,800두 340억원 매출 달성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 증가

❍ 전통『전국 최초 주말관광시장』의 성공모델로 우수성 인정

- 2008. 3. 17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시 성공한 모델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지역농업특성화「한우명품화」프로젝트 추진

❍ 인터넷 (IT) 활용 축사제어 시스템 구축 : 12개소/60백만원

❍ 친환경축산을 위한 생균제 배양 보급 : 30농가 3,060ℓ

❍ 전남 친환경한우 산학연 등과 MOU 체결 및 인공수정 교육

❍ 한우 명품화를 위한 On Farm Research 연계 시험연구사업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미통보

❍ 2009.01.31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263명(5급 8, 6급 80, 7급 108, 연구․지도직 20, 기능직 47)에 대하여 명부순위를 본인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열람도 하지 않아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승진임용 대상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 초래

□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방법 부적정

❍ “전라남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제2항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사전에 업무내용, 자격, 채용 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자 인사․노무관리 기준을 자체 내부규정으로 마련토록 하였음.

❍ 그런데도 2007.07.16부터 2009.04.17까지 5명의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공고 등에 따른 경쟁 없이 실과,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채용함.

□ 가축 조사료생산 기계․장비지원 부적정

❍ 2008년에 oo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102백만원, oo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90백만원, oo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100백만원을, oo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94백만원을 각각 지원하여 예취기, 결속기, 피복기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oo영농조합법인에게는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로 172백만원을 보조 지원

❍ 2007. 12월 기준으로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거나 사업이 확정된 후 법인을 설립하였고, oo영농조합법인과 oo영농조합법인은 출자금 총액이 각각 30백만원과 5백만원에 불과하여 1억원 미만이며, oo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구성원이 대표이사 ooo외 3명뿐으로 5명 미만인데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을 위반한 채 보조금 지원

□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 소홀

❍ 야외풀장 건립 및 오수처리시설 등을 목적으로 oo면 ooo 등 3명에게 농지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와 협의를 거쳐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고

❍ 농지전용허가를 취소한 후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허가 후 6～7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 추진 부적정

❍ 종묘 구입비에 보조금 지원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임산소득증대사업 중 고소득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단지내 작업로, 모노레일, 보호울타리, 관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묘목 및 종자 구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되,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산양삼 및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면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산양삼 종묘 구입비로 28,149천원을 부당하게 지원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보조금 지원

-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에서는 사업완료시 사업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표고재배사 및 관상수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 농업용파이프 및 필름, 차광막, 비료 구입비에 부가가치세 4,176천원을 포함시켜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 부적정

❍ 2007.01.01~2008.12.31까지 10개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90백만원)을 구입하면서 보건소의 낙찰율(56～66%)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진료소 자체 단가계약율(80%)로 구입하였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2년 동안 23백만원의 예산 낭비

□ 집수리사업 추진 부적정

❍ 집수리사업지침에 의하면 3년 주기 1회씩 지원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06년부터 ’09년 5월말까지 22명에게 이중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수리를 하는 등 사업비 26,736천원 중복 지원

□ 보조금 사업 추진 부적정

❍ 2007.08.02부터 2009.02.24까지 관내 5개 업체에 대해 사업비 302백만원(보조 225, 자담 77)을 군비로 지원하여 낙지전문음식점 개설

❍ 업소별로 보조비율이 94%부터 60%까지 차등 보조함으로써 국비보조사업일 경우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지원율(40%, 지방비 20%, 자부담 50%) 위반

❍ 사업이 완료된 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쇠고기를 전문으로 하면서 낙지를 보조적으로 취급하고 있는데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등 직무 소홀

□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 2008. 7～2009. 3월까지 불법어업으로 oo지도사무소 등에 적발되어 21척이 어업정지 60일 등 행정처분 대상어선으로 통보되었는데도,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유로 2009.05.25일에서야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처분통지를 하는 등 행정처분 소홀

❍ 또한 2007. 6월부터 2009.6.4일 현재까지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수산업경영인이 소유한 어선 6척에 대하여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수산업경영인 관리기관인 oo수산사무소에는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범칙어선을 소유한 수산업경영인 6명이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 면탈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소홀

❍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관광안내소를 신축하면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을 위반한 채 사업집행주체인 군수가 설계서 작성, 공사입찰, 계약체결 업무를 대행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당 어촌계에 보조금 320백만원을 교부결정한 후 직접 시행토록 하고 2007.12.28에 보조금 지급

❍ 그 결과, 39,216천원(oo군 일반경쟁입찰 낙찰율 평균 87.745%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수산물직매장시설 사업자 선정 부적정

❍ oo조합법인은 oo읍 oo번지에 주사무소로 두고 2007.05.31 대표이사 ooo 등 조합원 6명이 최초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며 조합원 6명이 어업인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을 위반한 채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부당 지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2009.03.18 (주)oo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농어촌지방상수도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계약(1,012백만원)을 체결하고 2010.01.13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면서

❍ 사업책임기술자의 경우 과도하게 기술사의 참여시만 3.0~5.0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기준의 각급 기술자 실적 중에서 사업책임기술자의 참여실적을 국토부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45건 이상일 경우에만 7.0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과도하게 제한하여 점수 부여

❍ 그 결과, (주)oo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및 (주)oo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등 단 2개 컨소시엄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

학술용역 수의계약 등 부적정

❍ ‘07.02.27 oo백서제작 학술용역, 24,300천원 등 5건(224,125천원) 학술용역을 계약하면서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81～98%로 수의계약 함에 따라 낙찰하한율(87.75%)을 적용할 경우 6,775천원의 예산 낭비

❍ ‘09.03.03 oo 민속마을 보존관리 기본계획용역, 110백만원 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 결과 8,864천원의 감액조치 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계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원가계산토록 규정

❍ oo 생태마을 마을회관 창고신축공사, 28,663천원 등 23건의 시설공사를 계약하면서 설계내역서에 7,038천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당하게 집행되어 회수 조치 필요

oo 재해위험지구 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2007～2009(3년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200백만원을 oo과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예산(250백만원)이 절감되자,

❍ 2009.02.17 동 공사장과 약 100여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oo천」도 범람한다는 진정민원이 발생하여 당초 설계내역서의 재해위험 지구안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설계 변경으로「oo천 정비사업(340m)」을 추진함으로써 당초 사업계약 업체인 (주)oo건설에 특혜를 주어 도급액 84백만원 집행

oo연구 개발용역 등 계약 부적정

❍ oo연구개발용역을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대학 연구관리비 명목으로 10%인   12,700천원을 부당하게 계상하여 계약

❍ oo용역을 비영리법인과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계약하면서 가격제안서에 연구간접경비(5%)명목으로 2,500천원을 포함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인정하였고, 사업능력제안서 평가위원회에 당해 자치단체 공무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담당공무원이 동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객관성 결여

민간보조사업 정산시 부가가치세 미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별표5】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민들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비닐하우스용 필름, 비닐하우스용 파이프, 화훼용 종자등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단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농기자재를 구입한 후 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oo센터와 oo과에서는 환급대상 농기자재 보조금 지급 및 회수현황을 확인한 결과, 22,947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미 환급한 후 보조금 정산

oo사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 2007. 7～2009. 4월까지 oo사업 69건 10,878백만원의 사업을 발주하면서 임의로 수의계약 (49건/8,303백만원, 83%)과 전자소액입찰 (20건/1,587백만원, 17%)로 발주의뢰 도내 133개 업체 입찰기회 박탈

❍ oo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임황 및 사업계획이 현지상황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ㆍ확인 후 납품을 받아 처리되었어야 하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ㆍ오타가 발생하였는데도 납품을 받아 준공처리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 2008～2009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지역내 범죄예방 등 안전을 위해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도내에 7개의 농공단지 내 업체가 있음에도,

❍ oo경찰서에서 방범용 CCTV 설치 후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책임감과 신뢰가 있는□(주)oo산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는 공문이 2회 발송된 근거를 이유로 사업비 75,600천원(‘08년 43,200천원/’09년 32,400천원)에 대상업체를 수의계약업체로 선정하여(설계금액 89.7%) 수의계약 체결함으로써 도내 7개 농공단지업체 입찰기회 박탈

oo마을종합개발사업 시공 및 감리 부적정

❍ 2008.06.10 oo건설(주)과 공사계약(12억 5,302만원)을 체결하고, 2008.07.16. oo공사장과 감리용역계약(1억 2,700만원)을 체결하여 2009.01.13. 준공처리 한「oo마을 종합개발사업」1차분에 대하여,

- 덕산제의 자연석 쌓기시 하단 1m는 뒷길이 1m 크기의 0.5㎥급 전석을 쌓고 그 위 1.8~2.0m는 0.5×0.6×0.7m 크기의 자연석을 쌓되 하부 돌은 상부 돌보다 큰 것을 쓰고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틈이 크게 나지 않도록 쌓아야 함에도, 설계기준에 미달된 크기의 돌을 다량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적은 돌을 사용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

⇨ 재시공 3,587만원

- 정자의 마루판과, 난간 돌림대, 기단(강회다짐→시멘트) 부분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 공사차액 회수 84만원, 재시공 43만원

- 노인정 주변에 영산홍 50주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20주만 식재하였고 맨홀 4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1개소만 설치

⇨ 공사차액 회수 68만원

▶ 위 건 재시공 3,630만원, 회수 152만원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 2005년~2008년 기간에 동물관련시설 신축부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고 허가기간을 위반한 55명 중 34명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 2개월~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허가기간연장허가를 얻지 않은 채 미착공(15명) 또는 공사 중(19명)에 있고, 21명은 개발행위를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당해 토지(건축물) 등을 사용 중에 있으나,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방치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건축물에 대한 조치소홀

❍ oo 등 3개 건축사사무소에서는 2008.05.02.~2008.11.17. 기간 중 oo군 oo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회) 용도 등 3개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건축주가 건축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 소홀

▶ 건축사사무소 3개소 업무정지 조치(업무정지 2월)

oo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작성 소홀

❍ 2007.09.12 oo기술(주)과 도급계약(7,850만원)을 체결하여‘09.02.19 완료한 oo천 정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10,045㎡를 임의의 20㎞ 거리 사토장에 처리하도록 설계하였으나, 현장과 인접한 전․답을 매입하여 사토장 부지로 활용하면

⇨ 공사비 9,507만원 절감 가능

- oo천 하천수 정화를 위하여 습지공원에 간이 정화시설인 인공습지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현재 고읍천 수질은 BOD기준 약간 좋음(Ⅱ) ~ 보통(Ⅲ)등급으로 비교적 수질이 좋은 편이고, 2010년 10월 oo군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공습지 시설규모를 축소 조정

⇨ 공사비 8,678만원 절감 가능

- oo천에서 습지공원 정화시설로 하천수를 공급하고 어도를 형성하기 위하여 깬돌과 전석으로 어도 겸 취수보 설치를 하천 전폭에 계획하였으나, “하천 설계기준․해설”에서 제시한 어도 평균 설치 폭은 1～ 3m이므로, 하천 폭과 유로의 규모, 유량을 고려하여 취수보 폭  68m중 20m만 어도로 존치하고, 잔여 48m는 일반보를 설치하여도 하천수 공급에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절감가능

⇨ 공사비 2억 1,881만원 절감

▶ 위건 합계 공사비 4억 66만원 상당액 절감 가능

군도 2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9.26 oo건설(주)과 도급계약(3억 6,700만원)을 체결하여 2009.10.02 준공예정인 oo 2호선 확포장공사(1차)와 2009.02.23 (유)oo건설과 도급계약(3억 7,299만원)을 체결하여 2009.08.24 준공예정인 oo 2호선 확포장공사(2차)에 대하여,

-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설계에 계상된 세륜세차시설 1개소를 감사일 현재까지 미 설치 ⇨ 공사비 994만원 감액

- 줄떼, 평떼 식재 품에 2006년 건설표준품셈 개정시 삭제된 조경공사 떼심기 공종의 면 고르기와 꼬치 제작품 반영

⇨ 공사비 515만원 과다 계상

- 또, 도로 시공을 위한 토공규준틀 85개(비탈68, 수평17)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 ⇨ 공사비 428만원 감액

- 그리고, L형옹벽 380m 구간 뒷채움을 토사로 시공하도록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설계와 다른 잡석으로 시공 ⇨ 공사비 85만원 뒷채움공사 재시공

-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물량에 대한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보다 단축 되었는데도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미 실시

⇨ 공사비 2,050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합계 과다계상 3,987만원, 재시공 85만원

ooo 정주권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9.03.03 oo건설(주)과 도급계약(5억 3,121만원)을 체결하여 2009.06.04. 준공예정인 2009 oo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물량이 변경 되었으며, 운반거리도 당초 설계보다 단축 되었는데도 물량 및 운반거리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 공사비 428만원 과다 계상

- 사토 단가 산출을 하면서 굴삭기로 흙깎기 한 토사를 바로 덤프트럭에 적재 운반 할 수 있는데도 적재를 별도 반영하였으며, 현지 여건상 사토장 정리가 필요 없는데도 사토장정리(불도저)를 계상 ⇨ 공사비 452만원 과다 계상

- 또, 석축 뒷채움 재료 잡석를 석산에서 구입 시공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현장 하천의 잡석를 유용하여 시공하였으므로 구입하지 않은 잡석의 자재비와 운반비 감액

⇨ 공사비 2,223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합계 과다계상 3,103만원

oo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8.05.09 (주)oo건설과 도급계약(22억 420만원)을 체결하여 2009.05.07 준공한 oo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 oo지구 선착장 10m구간 피복석쌓기를 시공하면서 피복석고르기와 틈새메움 잡석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공극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조잡 시공

⇨ 공사비 714만원 보완시공 필요

- oo지구 부잔교로 진입하는 도교의 난간과 발판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으며, 특히 건조되지 않은 발판 판재를 사용하여 균열과 비틀림 현상이 발생되어 간격 틈 발생

⇨ 공사비 5,640천원 보완시공 필요

- 또, oo지구 방파제 3개소에서 가로 균열이 발생하였는데도 시공회사에 원인 분석 및 하자보수 지시도 하지 않고 방치 ⇨ 공사비 28만원 균열보수 필요

- 그리고, 신리지구 어장 진입로 상치 콘크리트 40m구간은 콘크리트 두께 40㎝를 30~35㎝로 부족 시공, 옹암지구 선착장 주변 이토(뻘)를 준설할 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오탁방지막 100m 미 설치

⇨ 공사비 547만원 과다 지급

▶ 위 건 합계 회수 547만원,  과다계상 1,305만원

oo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소홀

❍ 2007.05.11 oo개발(주)과 도급계약(25억 7,692만원) 체결하여 2010.05.16 준공예정에 있으며, 2007.06.21 oo건설(주)과 용역계약(1억 8,791만원)을 체결하여 2010.06.20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 현장사무소, 창고, 합숙소․시험실 등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원가계산서에 경비로 계상하여야하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세분하여 계상 ⇨ 200만원 과다 계상

- 법면(연암) 고르기는 백호우(07㎥급)로 작업이 가능함에도 인력(20%)을 반영하여 과다계상 ⇨ 811만원 과다 계상

- 제당높이 1.0m를 30cm씩 로울러 등으로 다져서 시공하여야 하나 현재 다짐장비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로 비다짐 성토 후 방치 ⇨ 재시공 1,333만원

▶ 위 합계액 감액 1,011만원, 재시공 1,333만원

ooo 농어촌지방상수도개량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1.29 oo건설(주)과 도급계약(52억 3,838만원)을 체결하여 2010.01.29 준공예정에 있으며, 2008.05.28 (주)oo엔지니어링 등 2개사와 용역계약(6억 6,279만원)을 체결하여 2010.05.27 완료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량공사에 대하여,

- oo초교 앞～시장입구 구간(L=320.0m)은 상태가 양호한 기존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 사용이 가능함에도 금회 사업구간에 교체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

⇨ 감액 5,758만원(미시공)

- oo지구 등 180m구간 중 38m는 외압이 없는 구간으로 관보호가 필요 없음에도 관 보호시설 계상 ⇨ 감액 376만원

▶ 위 합계액 감액 6,134만원

Ⅱ. 장성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88건(행정처분 35, 현지처분 53) ○ 행정상 조치 : 88건(시정 및 개선 52, 주의 36) ○ 재정상 조치 : 1,025백만원 - 회수 47, - 추징 125, - 감액 758, - 재시공 95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보건기관 의약품구매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 등

1. 우수․수범사례

□ 보건기관 의약품구매 단가계약으로 예산절감

❍ 진료의약품 구매에 따른 계약방법 개선

- 수의계약 ⇒ 단가계약(예산절감액 : 13,258천원(6.98%)

❍ 연도별 진료의약품 구매예산 편성계획 수립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약제급여․비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의약품 전 품목 검토 작성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유망기업 투자유치 활동

❍ 동화 전자종합 농공단지 분양 7개업체 10필지 75,204㎡

❍ 2009년 투자유치 실적 : 17개 기업, 613억원, 525명 일자리 창출

❍ 회사촌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추진 : 관기기관 협의 중

※ 기존업체의 행위제한 완화(건폐율(40%)과 용적율(100%)을 각각 60%, 150%로 상향조정

학교급식 시스템화를 통한 농산물시장 개척

❍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체계와 인증현황 점검

- 농약잔류분석 의뢰 등 2회 12개소 21품목 3,192천원

❍ 학교급식 식재료 친환경농산물 및 우유급식 지원 55개소 185백만원

❍ 학교급식 발주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1개소 12,100천원

황룡강 생태학습장 조성․관리

❍ 생태 학습장 조성

- 초화류 식재 : 3종, 2,748㎡, - 산책로(자전거 도로) 설치 : 1,238m

- 편의시설 정비, 음수대 설치, 관찰데크(목교) 설치 및 보수

❍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

- 둔치공원 잔디깎기 210,000㎡, - 화장실 청소 및 보수 : 11개소(연중)

❍ 유채단지 조성 : 5.35km,  98,880㎡

에너지 절감시설 확대로 농가소득 향상

❍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2.2ha(84% 완료)

- 순환식 수막시설(3농가 완료)
- 고효율 난방기(경유, 전기) 설치

❍ 토마토 생산기반 및 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 완료

- 스크린(1중~3중) : 3.8ha, 11농가

- 다겹 보온커튼(3겹이상) : 0.3ha, 2농가 완료

□ 결혼이민여성 건강 실태조사 실시

❍ 설문문항 작성 및 조사지 제작(이화여대 간호학과) : 5. 24 ~ 6. 10

- 설문지 종류 : 4종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 설 문 내 용 : 건강행위, 건강상태, 의료이용, 여성건강 관련

❍ 대상자 선정 및 일정별 건강검진 실시 : 6. 15 ~ 현재

- 설문조사 실시 : 160명    - 건강검진 실시 : 60명(추진 중)

□ 불이익처분대상 사전예고제 실시

❍ 착공 또는 준공기한 도래대상

․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미착공 또는 미준공 대상자

□ 청문절차 등을 통해 취소 등 후속 조치

❍ 착공 또는 준공기한 경과대상

․ 착공․준공기간 경과 대상 파악 : 2009. 4. 30일까지

․ 일정기한내 착공 또는 준공토록 권고 공문 발송

․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한내 미이행시 후속 조치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 2008.05.28부터 2009.03.27까지 oo지구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을 IC/SBR 특허공법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4건과 oo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을 FNR 특허공법으로 선정하는 등 3건의 특허공사를 1,140백만원에 준공하거나 추진 중에 있음.

❍ 공사여건과 방법이 대동소이함에도 oo지구 소규모 하수도개량사업은 IC/SBR 공법으로, oo지구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HBR-Ⅱ 공법으로, oo지구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BRC공법으로, oo지구 소규모 하수도 개량사업은 FNR공법으로 각각 다르게 선정하였을 뿐 아니라,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oo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FNR공법으로, oo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은 HBR-Ⅱ공법으로, oo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은 FNR공법으로 선정하는 등 일관된 기준없는 공법선정으로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저하 시켰음

□ 5급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 소홀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무요건과 당해공무원의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 그 적격한 자를 직위에 임용토록 하기 위해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정하고 있음.

❍ 2008.10.02자로 5급 과장급 3명을 보직 임용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정+환경 직렬인 oo과장에 보건 5급을, 농촌지도관 직렬인 oo소장에 농업 5급을, 행정+농업+녹지+시설 직렬인 oo면장에 농촌지도관을 각각 직렬 불부합 되게 전보 임용.

□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조치 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0조제2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38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7.08.14～2008.11.24까지 무보험차량 운행 범칙행위자인 ooo 등 3명에 대하여 oo검찰청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적발 공문을 통보받고 1～6월 이내에 1회 출석요구서만 통지한 후 1.4년～0.6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하지 않음.

골재채취 허가지 불법행위 조치소홀 및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인허가 미통보

가. 골재채취 허가지 불법행위 조치 소홀

❍ 골채채취업자가 골재채취 허가지역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2009.05.28 접수됨에 따라 관계부서 합동으로 현장 확인결과 하천제방으로부터 30미터 이내지역 등 허가받지 않은 부지에서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 하였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임야 및 농지, 구거를 적치장 등으로 이용,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콘테이너 3동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 골재채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에 의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순히 원상복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시정조치만 취하였음.

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인허가 미통보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의 처분을 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

❍ oo군 oo번지 외 21필지에 2008.10.21 위 골재채취 허가를 하면서 道에 인허가 내용을 통보하지 않음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약 35백만원이 미부과되는 결과 초래 ⇨ 추징 35백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 소홀

❍ 하수도법에 의해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 제6조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2007년도 정기 지도점검대상 385개소 중 67개소만 점검하고 318개소(82.6%)는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도 정기 지도점검대상 422개소 중 64개소만 점검하고 358개소(84.8%)는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소홀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정산 부적정

❍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기술선도 강소벤처농육성 시범사업 등 2007～2009년 사이에 총사업비 843백만원을 지원하여 7건의 시범사업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과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을 위반한 채 7건의 시범사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면서 구입한 농업용기계 및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총 39,393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임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부적정

❍ oo과에서는 2009년 4농가에게 사업비 99,600천원을 지원하여 16.5～33.5㎡규모의 임산물저온저장고 83.0㎡ 설치하였으며, oo과에서는 2009년에 사업비 2,290,000천원을 지원하여 155농가에 10～33.5㎡규모의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 임산물저온저장고와 농산물저온저장고를 함께 시공한 업체의 설계서와 견적 및 시방서를 살펴본 결과, 두 시설은 모두 우레탄판넬로 시공하고 냉동기계설비 등이 포함되어 사업내용이 비슷함에도, 임산물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을 무시한 채 ㎡당 1,200천원의 단가를 적용한 반면, 농산물저온저장고의 경우 ㎡당 750천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두 사업간 ㎡당 450천원의 단가차이 발생.

❍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단가차이를 많이 두어 시공함으로써 임산물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37,35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oo 전시판매장 설치 부적정

❍ 2007년에 ooo에게 사업비 50백만원을 지원하여 oo전시판매장 운영 시범사업 추진.

❍ 농지법시행령 제29조에서는 개별농가는 농업진흥구역에 화훼전시판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채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결과 초래.

보건의료원 부지축소 및 담장보수 부적정

❍ ooo의료원은 보건의료원 뒤쪽 oo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부지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의료원 부지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장 35m를 철거한 후 공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한 채 군비 980만원을 들여 의료원 안쪽 약 2,100㎡에 아파트 주차장 축조

어린이집 예산집행 부적정

❍ 관내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13개소 중 7개소에 연간 보조금 23억원을 지원.

❍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의 간식비 및 교구교재비로 약 498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에도,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금통장이나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간이세금계산서를 사용.

물품 수의구매 부당

❍ 전문성과 적기공급을 통한 공사의 용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사유로 2007.07.12 oo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 하수처리기계를 1,104,000천원에 (주)oo에서, 계측제어장비를 769,361천원에 oo(주)에서 수의 구매하였으며, 2007.12.04에는 전기수배전반을 347,000천원에 oo기전에서 총액으로 구매.

❍ 이 제품을 납품한 (주)oo의 직접생산증명서 내역에는 협잡물종합처리기와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슬러지수집기 등 4품목만 있고 그 밖의 27개 품목은 없으며, 명칭은 다르나 그 기능 등을 감안할 경우 반응조 이송펌프, 내부순환 펌프, 탈수기, 탈수기 유지용 호이스트 등 11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20개 품목 259,462천원 상당액은 일반 공개경쟁에 의해 구매하여야 함

❍ 계측제어장비 구매물품내역 또한 원격제어반 및 감시제어설비, 현장계측기 및 감시카메라 설비 등으로, 이 제품을 납품한 인터버기술의 직접생산증명서 내역에는 계장제어장치와 전력감시 및 제어장치 등 2품목만 등록되어 있으며, 명칭은 다르되 그 기능 등을 감안할 경우 원격제어반, 프린터 및 주변기기, 네트워크설비, 현장제어반 등 11개 품목을 직접생산 하는 것으로 인정, 수의 구매하고 29개 품목 472,271천원 상당액은 공개경쟁을 통해 구매하여야 할 물품임에도 수의구매하여 투명성 결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계산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만 원가계산토록 규정

❍ oo 목조건물 방연제 도포공사, 13,500천원, (주)oo 등 25건의 시설공사를 계약하면서 설계내역서에 12,949천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당하게 계상하여 집행 ⇨ 회수 12,949천원

건설업 입찰참가 업종 제한 부적정

❍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 가능.

❍ oo게이트볼장 공사, 182,904천원 등 5건의 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일반건설업 및 관내 업체로 제한한 결과, 5건 모두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되어 부실시공의 원인 제공.

oo 용역 기간연장 부적정

❍ oo 제작용역을 ‘07. 12.31 (주)oo, (주)oo 등 2개사와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09.06.28일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바

❍ 총괄대표사인 oo(주)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결정된 이후 ‘09.05.29 同 용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주)oo으로 단독사업 이행승인을 하면서 용역기간을 15개월 연장하여 지체상금 면탈기회 부여.

oo 개선사업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 oo 개선사업은 단일공종이고,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으므로 일괄 발주하여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예산절감 및 다수의 업체에게 입찰 참여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 ‘08년도 예산에 oo 개선사업 4개소 총공사비 742백만원을 편성하여 같은 시기에 시공하면서 이를 전자견적입찰기준에 맞도록 5건으로 분할 발주하였고, ’09년도 본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436백만원을 편성하고 4개소로 분할 발주하여 도내업체의 입찰참가기회 박탈하였음.

주민참여감독제 미지정 운영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도록 지방계약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음에도,

❍ ‘07~’09년도 주민참여감독제 대상사업 92개소 8,370백만원 중에서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등 총 64개소 6,302백만원의 공사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사유로 주민참여감독자 미 위촉.

타 시․군 등록 지역개발세 부과 소홀

❍ 자동차 등록령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당해 시·도안의 다른 등록관청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내 타 시군에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4,485천원을 과세 누락.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미개정 및 과소 부과

❍ 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토록 도에서 통보하였음에도, ‘99년 이후 ’08.6.20일 현재까지 조례개정을 하지 않았으며 ’09년도분 도로점용료 80,551천원 미 부과.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 사업의 시한성을 이유로 단일예산으로 확보된 흙수로구조물화사업을 사업구간과 사업량을 임의대로 분할한 결과 3개년 동안 단일사업을 모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17건으로 분할하여 계약의뢰 한 결과 100%로 수의계약 체결되었으며, 이중 전자소액을 제외한 수의계약 98건은 설계금액 대비 90～93%에 계약됨에 따라 낙찰하한율(87.745%)을 적용하면 28,106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oo면 oo지구 흙수로구조물화사업(6,197m)의 경우, 연도를 달리하여 2～3회로 분할 발주하였으며, 530m에 대해서는 2007년 같은 해에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부당하게 분할 발주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

oo시장리모델링공사 시공 부적정

❍ 2008.09.19 oo건설(주)과 도급계약(1억 7,164만원)을 체결하여 2009.02.02에 준공처리 한 oo 시장리모델링공사에 대하여,

- 철재부분의 도장공사는 먼저 녹 및 오염물질 제거 등 바탕 만들기 후 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채  칠 공사를 함으로써 곳곳에 얼룩과 기포가 발생되어 있는 등 도장상태 불량 ⇨ 재시공 593만원

- 판매장 바닥의 무근콘크리트(설계 147㎜→시공 135㎜)와 에폭시라이닝(설계 3㎜→시공 1㎜)은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

⇨ 공사차액 회수 62만원, 재시공 980만원

▶ 위 건 재시공 1,573만원, 회수 62만원

oo공원조성공사 시공 부적정

❍ 2008.05.09 oo건설(주)와 도급계약(23억 9,466만원)을 체결하여 2009.05.28에 준공처리 한 oo공원조성공사에 대하여,

- 전석쌓기는 뒷길이가 70㎝가량 된 돌로 상호 맞물리게 시공하여야 하며, 뒷채움 잡석은 조밀하게 채우고 다짐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나, oo구간 67m는 뒷길이가 설계기준에 미달된 30~40㎝가량의 돌을 다수 사용하여 상호 맞물림 면적이 적게 시공.

- 고임돌은 적은 힘만 가해도 이탈되게 시공되었고 돌과 돌 사이는 지나치게 벌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벌어진 틈사이로 뒤채움 돌이 흘러나오는 등 조잡하게 시공 ⇨ 재시공 2,710만원

- 낙차공은 폭 5m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1, 제2낙차공의 경우 폭 3.2～4.0m로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

⇨ 보완시공 515만원

▶ 위 건 재시공(보완시공) 3,225만원

oo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6.09 (주)oo건설과 도급계약(15억 1,003만원)을 체결하여 2009.08.17에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는「oo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공사」에 대하여,

- 법면보호 평떼 시공시 불필요한 법면 고르기 품 1,063㎡을 반영하였으며, 탐방객의 보행통행을 위해 차량통행 미끄럼 방지포장 350㎡을 과다 반영하였고, 연못저수조 액체방수 품 중 미장공과 양생부직포 반영, 수변데크 잡철물 조합페인트 1회(기준 3회) 시공 후 방치로 다량의 녹 발생 ⇨ 과다계상 6,083만원, 보완시공 846만원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87.75%)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1, 2차 설계변경시 위와 같은 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지방계약법령 위반 ⇨ 과다 계상 5,042만원

-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관광종합개발계획상 차년도 사업인 광장조성사업을 설계변경으로 추진함으로써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

▶ 위 건 합계액 과다계상 1억 1,125만원, 보완시공 846만원

oo상수도시설공사 추진소홀

❍ 2009.06.02 oo건설(주)과 도급계약(31억 880만원)을 체결하여 2010.12.01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인 oo상수도시설공사에 대하여,

- 잔토는 배수지 진입도로 등 현장내에서 유용이 가능함에도 별도의 사토(11,563㎥) 운반거리(7km)를 반영 ⇨ 과다계상 2,991만원

- 교량 하부로 통과하는 송수관이 과도한 잡철물을 제작한 관메달기(L=192m)로 반영 ⇨ 과다계상 4,208만원

- 평균 3m의 협소한 아스팔트도로 포장은 시공가능한 소규모 포장장비로 설계되어야하나 대규모 포장장비로 반영 ⇨ 과다계상 523만원

- 가격이 저렴한 거적덮기 및 초류살포공으로 법면보호 시공이 가능함에도 줄떼(4,226㎡) 및 평떼(678㎡)로 반영 ⇨ 과다계상 1,967만원

- 기존도로 콘크리트 깨기(1,184㎥)는 관로 매설때 기계 터파기로 계상되어 있음에도 깨진 콘크리트 들어내기를 중복하여 반영 ⇨ 과다계상 1,132만원

▶ 위 합계액  과다계상 1억 982만원

하수관거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2006.08.03 (주)oo건설과 도급계약(56억 5,669만원)을 체결하고 2006.08.31 (주)oo 등 2개사와 감리용역계약(6억 9,464만원)을 체결하여 2009.10.31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하여,

- 토사굴착시 세굴방지를 위해 가시설공(판넬)을 설치하고 있으나 55m(H=3m) 구간은 가시설공이 불필요 ⇨ 과다계상 2,077만원

- 관로 매설위한 기존도로의 양쪽 절단 구간중 3,147m는 현지여건상 한쪽면만 절단이 가능 ⇨ 과다계상 794만원

- 기존도로 절단 폭은 1.2m로 계획되어 있으나 3,147m 구간이 폭 1m로 시공이 가능하여 터파기, 되메우기, 포장물량 등이 과다 계상 ⇨ 과다계상 5,427만원

▶ 위 합계액 과다계상 8,298만원

oo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2008.03.02 oo산업(주)과 도급계약(5억 3,785만원) 체결하여 2009.08.28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oo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 관정 기계실(5개소) 기초는 3.7m×2.2m, H=1.4m로 설계되어 있으나 자중(기계실)외에는 특별한 하중을 받지 않음에도 과도한 기초를 반영 ⇨ 과다계상 633만원

- 농로포장은 콘크리트20cm, 보조기층20cm로 계획되어 있으나 제6호 농로 구간 300m는 콘크리트15cm, 보조기층10cm로 부족시공

⇨ 1,320만원 보완시공

▶ 과다계상 633만원,  보완시공1,320만원

Ⅲ. 화순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96건(행정처분 43, 현지처분 53) ❍ 행정상 조치 : 96건(시정 및 개선 44, 주의 52) ❍ 재정상 조치 : 1,939백만원 - 회수 345, 추징 82, 감액 1,466, 재시공 46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제도 도입 등

1. 우수․수범사례

□ 지방세 보너스 캐시백(Cash BacK) 제도 도입

❍ 지방세 자동이체로 절감되는 등기우편료 보상

- 우편요금 : 등기우편료 1,750원,  반송료 1,500원,  보통우편료 250원

❍ 자동이체 납부 신청자에게는 납세고지서를 보통우편으로 송달

❍ 2009년도 10만원 이상 정기분 개인납세자(예상) : 13,300건 4,700백만원

□ 한방산업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 우수한약재 및 한약제제 특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 연 2회

❍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유치(2006. 12월)/100억원

❍ 보완통합의학 Pre-박람회 화순군 홍보관 운영

❍ 보건관광프로그램개발 (한방비만․아토피 등 4개)/150백만원

❍ 노인전문병원 사회복지시설 유치(2007. 12월)/150억원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oo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oo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에 대해 (주)oo 및 (주)oo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2009.03.19에 488,400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06.17 준공하였으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결정하면서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심의위원회를 oo소장 등 직원 4인으로 구성하여 심의

❍ 2개 컨소시엄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입찰의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계약의 공정성이 저해되고 낙찰업체에게 특혜 제공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 2007.05.10～2008.12.22까지 oo지구 하수도개량사업을 HBR-Ⅱ 특허공법으로 선정하는 등 10건의 하수도개량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특허공법으로 추진

❍ 이중 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공사의 경우 부당하게 실시설계용역업체인 oo종합건설에게 평가방법을 결정하도록 한 후 이에 따라 1차 평가(30%)는 경제성 및 운영실적, 2차 평가는 기술 및 유지관리 분야(70%)로 나누고,

❍ 1차 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직접 평가하지 않고 다시 실시설계용역업체인 oo종합건설로 하여금 평가토록 하여(2차 평가는 공법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실시설계용역업체와 특허업체간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일관된 기준과 함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객관적 장치 없이 공법을 선정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 부적정

❍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2009.05.20자로 보건소장에 보건+간호+의무 직렬을 보임하여야 하는데도 행정5급를 업무추진 적임자라는 사유로 직무대리 발령

❍ 2009.6.1자로 보건소 한방보건담당에 행정+보건+간호+의료 직렬을 보임해야 하는데 시설6급을, 농식품지원과 수출지원담당에 행정+농업6급 직렬에 보건6급을, 군정발전기획단 홍보담당에 행정6급을 보임하여야 하는데도 환경6급을 임용하는 등 33명에 대하여 직제상 직렬과 불부합하게 보직임용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 추진 부적정 등

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 추진 부적정

❍ 하수처리장 2개소 및 마을하수도 3개소에 대한 (주)oo관리공사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2009. 3.1부터 5년간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기간이 6개월 또는 21개월간 각각 중복됨에 따라 중복기간 중의 위탁관리비를 최초 계약금액 보다 비싼 재계약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출함으로써 총 42,282천원의 예산 낭비

나. oo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부과 부적정

❍ oo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는 실제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별로 산정하여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실제처리비용 보다 48%～68% 적은 금액(톤당 처리단가)으로 임의 책정하여 부과함에 따라 2008년부터 2009.6월까지 총 229,024천원의 세입 손실 초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석면함유폐기물 관리소홀

❍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시장군수에게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을 확인신청을 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 2008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주지붕이 슬레이트인 건축물 140건이 철거 등에 의해 말소되었으나,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신청은 단 한건도 없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2007년도 정기점검대상 230개소 중 85개소만 점검하고 145개소(63%)는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도 220개소 중 106개소만 점검하고 114개소(52%)는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소홀

❍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2007년도 정기점검대상 152개소중 65개소만 점검하고 87개소(57%)는 점검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도 155개소 중 28개소만 점검하고 127개소(82%)는 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소홀

뽕잎가공시설 지원 부적정

❍ oo조합법인을 2007.07.03에 지역특화사업 지원대상자로 확정하고 사업비 600백만원을 지원하여 뽕잎가공시설 지원사업 추진

❍ oo조합법인은 2006.11.27에 법인을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실적이 1년 미만임에도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으로 티백포장기와 스텐분쇄기 등 기자재 8종을 93백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사업비 정산시에는 티백포장기와 분말스틱기를 665백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2008. 4월에 보조금 300백만원을 지급

임산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부적정

❍ oo과에서는 2008년에 관내 17농가에게 사업비 276백만원을 지원하여 10.0～16.0㎡규모의 임산물저온저장고 230.0㎡를 설치하였으며, oo과에서는 사업비 45백만원을 지원하여 6농가에게 10.0㎡규모의 소규모 농산물저온저장고 60㎡를 설치

❍ 임산물저온저장고와 농산물저온저장고 시설은 모두 우레탄판넬로 냉동기계설비 등이 포함되어 사업내용이 비슷함에도, 임산물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당 1,200천원의 단가를 적용한 반면, 농산물저온저장고의 경우 ㎡당 750천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두 사업간에 ㎡당 450천원의 단가차이가 발생되어 임산물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103,5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산지전용협의 및 산지관리 부적정

❍ 2008.09.22에 oo면 oo번지 ooo가 oo면 oo번지 외 1필지의 임야 3,554㎡를 불법 훼손한 사실을 인지하고 실황조사를 통해 피해면적과 피해액 등을 산정한 후 2008.11.4에 광주지검에 고발조치

❍ 그런데도 산지전용허가부서인 oo과에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저촉된 제한사항이 없어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현지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후 ooo에게 위 불법전용지가 포함된 oo군 oo번지 외 2필지 임야 26,623㎡에 대해 2008.11.12에 산지전용협의를 해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부적정

❍ 식품위생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고, 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서는 음식문화를 실천하는 업소에 한해 모범업소로 지정하도록 규정

❍ 2007년에 42개소, 2008년에 32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면서 음식문화개선에 참여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함에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는 등 업무 소홀

어린이집 예산집행 부적정

❍ 영유아 보육시설(어린이집) 75개소 중 11개소에 연간 보조금 24억원을 지원

❍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의 간식비 및 교구교재비로 약 245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예금통장이나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간이세금계산서 사용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조치 소홀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규정

❍ oo과에서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여 13,903천원의 과세 누락

oo시설 조성 용역사업 부적정

❍ oo시설 조성 용역, 377백만원를 2005.6.21 (주)oo개발공사 및 oo건설와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결과물을 같은 해 12.30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

❍ 2007.11.22 oo부 oo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환경평가 1ㆍ2등급지가 과다 포함되었고 공사대상지인 세량저수지의 보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어 용역비 377백만원을 낭비한 결과 초래

공공재활용시설 기계제작 평가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

❍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기계 설치공사(625백만원)」를 위해 (주)oo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계약부서에 의뢰하면서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체 공법심의위원회(6명)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를 포함코자 기술공학박사가 아닌 건축공학박사를 (사)oo기술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담당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미리 작성된 회사별 비교분석평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않았음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 지방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지급하며, 중앙공무원에 적용하는 추가적 성과상여금 제도가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을 절감하여 이를 2008년도 성과금(655,031천원)으로 추가지급

❍ 성과급 심사위원회 개최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oo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하였으며,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하는 한편, 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할 지급등급 결과통보를 하지 않는 등 2008년 성과상여금 지급업무처리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물품 분할구매 부당

❍ 가로등 설치공사 등 기구구입의 총 설계금액 51,128천원을 1인 견적이 가능하도록 2천만원 이하로 3회 분할설계(설계금액 : 17,017천원, 15,829천원, 18,282천원)하여 같은 날 oo과에 물품구매 계약 의뢰

❍ oo과에서는 동일한 부서 및 제목으로 3건의 물품구매 계약의뢰가 접수됨에 따라 분할계약 의뢰사항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발주부서 요청대로 3회로 분할하여 같은 날 oo기업과 예정가격 대비 93%로 3건의 물품 모두에 대하여 각각 구매계약(계약금액 총 47,530천원) 체결

물품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음에도

❍ 농공단지 직접생산품목이 아닌 피뢰용 등 14개 품목(102,850천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AS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oo 정수장 현대화사업 또한 계약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접생산증명서와 설계내역서 비교시 수질자동측정기기시스템, 배수관 설비 등 3개 품목 55,858천원에 대하여는 직접생산품목과는 상이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없음에도 농공단지내 직접생산제품이라는 사유를 들어 수의계약 체결

oo 임도 개설사업 시공 부적정

❍ 2007.05.29 oo 산림조합과 도급계약(1억 5,829만원)을 체결하여 2007.10.25 준공처리한 oo 임도 개설사업에 대하여,

- oo구간 성토면 713㎡와 oo구간 절토면 1,582㎡에 떼 붙임(줄때)을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미시공

- 석축 470m를 찰쌓기(몰타르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메쌓기로 시공

▶ 위 건 회수 1,326만원

oo 산약초재배단지 임도신설사업 설계용역 검수 소홀

❍ 2009.05.01 oo기술연구사사무소와 도급계약(1,428만원)을 체결하여 2009.06.08 준공처리한 oo 산약초 재배단지 임도신설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과업지시내용에 사업대상지 경관 시뮬레이션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용역업체에서 비용이 과다소요(약 12,000천원) 된다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별도조치 없이 준공처리

▶ 경관 시뮬레이션 보완

oo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 시공 부적정

❍ oo농산물산지유통센터 보완사업에 대하여 건축물 내부 바닥에 에폭시라이닝을 두께 3㎜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께 2㎜로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

▶ 위 건 보완시공 1,346만원

oo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oo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비산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설치할 가설방진망 1,010m 중 oo마을 앞 30m와 oo마을 앞 307m 는 주민들의 조망권이 침해되어 설치할 필요가 없음에도 설계

⇨ 감액 2,300만원

- 단지내 보도(B=3.25m) 하부에 매설예정인 오수관로 2,021m와 상수관로 4,565m의 터파기(20,222㎥)와 되메우기(18,447㎥)는 동일 구간에서 시행하는 복합 토공인데도 터파기와 되메우기를 각각 산정하여 토량 13,564㎥ 중복계상

⇨ 과다 계상 2,440만원

- 본 산업단지는 생물․의약산업단지로 중차량 통행이 거의 없고, 특히, 중로2, 3류(B=15~12m)와 소로1류(B=10m)는 교통량이 적은 보조 간선도로이므로 아스콘포장시 표층 5㎝, 기층 7㎝로 시공하여도 도로유지․관리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아스콘 포장 두께를  일률적으로 표층5㎝, 중간층6㎝, 기층9㎝로 계획

⇨ 과다 계상 3억 2,480만원

▶ 위 건 합계 3억 7,220만원 상당액 과다계상

oo ~ oo간 연결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6.01.05 oo종합건설(주)과 도급계약(106억 355만원)을 체결하여 2010.02.08 준공예정인 oo～oo 간 연결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인 데리네이터는 도로 선형이 급격하게 변하는 구간 또는 차로 수나 차로 폭이 변화하는 구간등 도로의 구조 및 교통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본 공사구간 7.54㎞ 중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서 공사 종점부까지 4.24㎞는 교통량이 없고, 도로 선형이 양호한데도 도로 좌․우측에 데리네이터 217개 설치 계획

⇨ 과다계상 395만원

- 비산 먼지, 소음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설치 계획한 가설방진망(H=5m) 620m 구간 중 oo 마을 앞 360m 구간은 마을과 도로가 100m정도 이격되어 있고 소음피해가 없어 설치 불필요 ⇨ 감액 3,591만원

- 본 도로 70m구간 비탈면을 토사구간으로 추정하고 비탈면 보강공법인 소일 네일링공법으로 시공 계획하였으나, 실제 흙깎기 한 결과 약간의 표토층만 토사로 형성되어 있고, 전 구간이 리핑암으로 판명되어 비탈면 안정성이 확보되므로 소일 네일링공법 시공 불필요

⇨ 감액 9,854만원

▶ 위 건 합계 공사비 1억 3,840만원 과다계상

oo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87.10.02 (주)oo건설과 도급계약(48억1,886만원)을 체결하여 2010.02.07 준공예정인 oo시설지구 조성공사에 대하여,

- 옹벽이나 암거 등 대형 구조물을 시공할 때 콘크리트 펌프차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시공이 용이할 뿐 아니라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암거 606m의 콘크리트를 일반 레미콘 타설로 계획 ⇨ 과다계상 5,806만원

- 법면보호공의 평떼 식재 품에 2006년 건설표준품셈 개정시 삭제된 조경공사 떼심기 공종의 면 고르기와 꼬치 제작품을 반영하였고, 식재 인력품 잘못 계상

⇨ 과다계상 3,825만원

- 성토량이 많은 단지내 성토를 불도저 32톤으로 부설하면 작업효율이 좋아 시공이 용이할 뿐 아니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도,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소형 백호우로 시공 계획

⇨ 과다계상 2,164만원

- 암 발파 후 암 30%를 소할하도록 반영하였음에도, 토사와 발파암 혼합석 8,707㎥를 덤프트럭과 불도저로 운반하면서 암 소할(30%)을 중복 계상 ⇨ 과다계상 1,121만원

▶ 위 건 합계 공사비 1억 2,916만원 과다계상

oo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부적정

❍ 2008.04.02 (주)oo기술 등 2개사와 계약(9억 3,170만원)을 체결하여 2009.12.05 완료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는 oo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공동도급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또한 참여지분대로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능력(PQ)평가에서 제외해야 하나, 참여지분대로 참여하지 않은 (주)oo종합기술 등 2개사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하여 용역계약 체결

- 기본계획수립은「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을 적용하면서 계획면적이 96만㎡이므로 면적의 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적용을 과다 산정

⇨ 과다 계상 1억 7,542만원

- 사전환경성 검토를 본 용역에 계상하면서 oo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사전환경성검토 표준품셈을 적용하여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적용

⇨ 과다 계상 5,886만원

▶ 위 건 합계액 과다계상 2억 3,428만원

oo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2009.06.10 oo조합중앙회와 계약(1억 5,000만원)을 체결하여 2009.09.13 완료예정으로 용역 중에 있는 oo타운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설계예산서를 작성하면서 공모시 개략적인 사업계획 및 추정사업비가 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용역발주시는 용역명칭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하고 그 세부내용에는 기본계획수립 품을 적용하여 용역비 산출

▶ 과다계상 2,24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