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28

200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보성군,순천․광양시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2009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Ⅰ. 보성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78건(행정처분 45, 현지처분 33) ❍ 행정상 조치 : 78건(시정 및 개선 46, 주의 32) ❍ 재정상 조치 : 1,108백만원 - 회수 163, 추징 60, 감액 772, 재시공 113 ○ 우수․수범사례 : 4건(취약지 순회진료 및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책정관리 등)

1. 우수․수범사례

□ 취약지 순회진료 및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적정관리

❍ 병의원이 없고 거동이 불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에 대한 권역별 순회진료반 실시

- 5개팀 12명(년중 2회, 26회 2,678명)

❍ 진료비 적정관리를 위한 매월 지도점검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벌교꼬막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브랜드 구축

❍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제1호 등록 : ‘09. 2.25

❍ 보성벌교꼬막 브랜드 상표등록

❍ 보성벌교꼬막 마케팅 전략 수립 및 홈페이지 구축

업무연찬 직무교육 실시

❍ 감사 사례집 발간 배부

- 발행부수 : 600권

- 감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위주

❍ 공직자 업무연찬 기회 제공 및 자기개발 계기 마련

❍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

고객과 함께 농촌지도 기반조성

❍ 실증 시험포 부지 취득 : 14필지 13,961㎡

❍ 과수품종 전시포장 설치 : 8종 50품종 1,155㎡

❍ 유리온실 신축 및 전기공사

❍ 보성농업의 우수성, 안전성 홍보계기 마련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노래연습장업 및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미이행 등

가.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미이행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된 노래연습장업에서의 주류 판매․보관행위, 접대부 고용․알선행위가 적발되어 사법기관으로부터 적발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신속히 행정처분(영업정지 10일 또는 1개월)을 하여야 하는데도,

❍ 보성경찰서에서 적발 통보된 노래연습장업 3개소(주류 판매․보관 2, 접대부 고용․알선 1)에 대하여 공문을 접수하여 담당자만 공람 처리하고, 이후 최대 2년1개월에서 최소 1년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한 00경찰서에서 통보된 000노래연습장 불법 사항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지 아니하여 동 업소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한 행정의 공신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나. 일반게임제공업 행정처분 미이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허가된 일반게임제공업의 관련법률 위반사항을 단속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신속히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보성경찰서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설치하여 영업하다가 적발 통보된 사이버컴퓨터게임장(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하여 공문을 접수받아 담당자, 계장, 과장이 공람만 한 이후, 2년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지주도 상수도(해저관로) 시설공사 시공실적 확인 부적정

❍「지방계약법」제42조2항 및「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면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실적 증명서는 회계․계약서류, 공사대장 등 각종 공부와 준공조서를 기초로 발급하여야 함에도,

❍ 「지주도 상수도(해저관로) 시설공사」실적증명서(해상배수관로 실적 689m를 1,029m로 기재)에 대하여 해당 공사 감독공무원이 관련 장부 확인 없이, 임의로 확인 날인하여 낙찰을 받도록 하는 결과 초래

영농법인과 관련공무원 국외여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훈령 129호)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업무여비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공무원이 공무상 국외여행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국외여비 과목에서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 ‘09년도에『전남친환경클러스터사업단』(대표이사 000)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한 여행경비 (1,990천원)를 부담토록 하여 ’09. 5. 24～5.30 (7일간) 대만, 홍콩, 중국으로 부당하게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옴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처리소홀

❍ 자동차손해배상법 제50조 제2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38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위 사건처리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7.6 ~ 2009. 6월까지 사이에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등으로 부터 무보험차량 운행자인 보성군 거주자 538명을 범칙행위자로 처벌해 달라는 공문을 통보받아 270건(50.2%)은 처리완료하고 268건(49.8%)은 처리 중에 있는 등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년여 동안 처리중이거나 독촉장 발송 등 필요조치 미이행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소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허가기한이 종료된 16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연장허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신고)시설 중 수질검사대상(생활용 30톤/일, 농업용 100톤/일 이상) 시설은 3년마다 1회씩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2008년말 기준 대상시설 총 1,182개소 중 601개소가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조치 미이행

녹차 친환경재배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 2008년에 보성군 미력면 000 등 5농가 15㏊에 해충포획기, 천적, 친환경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사업비 100백만원을 지원하여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녹차 친환경재배 시범사업 추진

❍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천적인 사막이리응애 구입비에 부가가치세 575천원을 부과하였고,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잡초억제용 부직포의 부가가치세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정산함으로써 1,394천원의 예산 낭비

❍ 또한, 위 보조사업자인 000에게는 녹차사업단에서 2008년에  旣지원하고 있는 친환경자재대 지원사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녹차 친환경재배시범사업이 동일 필지에 중복됨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하여 예산 낭비 초래

탑라이스 생산단지 관리 소홀

❍ 2008년 보성군 조성면 000 외 49농가에 종자대, 농기계, 농자재 및 공동작업비 등 사업비 81,254천원을 지원하여 ‘탑라이스 생산단지’ 67.7㏊를 조성하였으며, 보성군 보성읍 000 외 65농가에 사업비 45,561천원을 지원하여 ‘녹차미인 보성쌀 명품육성 시범사업’ 60.7㏊를 추진

❍ 2008년도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과 녹차미인 보성쌀 명품육성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단지 참여농가 필지 중 과비, 도복, 이형주 과다, 병해충 발생, 예방을 통해 단백질함량 6.5%이하, 완전미율 95%이상, 품종 혼입율 0%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농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2008. 9. 25일 호남농업연구소와 탑라이스협회, 농업기술원 등이 합동으로 탑라이스 단지 포장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성면적 67.7㏊중 7.8㏊(11.5%)가 표준농법 지도 및 포장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 녹차미인 보성쌀 명품육성 시범사업의 경우 조성면적 154필지 60.7㏊중 8필지 1.6㏊가 포장검사 결과 도복과 이형주 및 병해 발생된 벼를 산물수매 실시하여 미질을 떨어뜨리는 결과 초래

산림소득증대 사업비 집행 부적정

가. 표고재배사 시설 사업비 정산 부적정

❍ 2008년에는 보성군 문덕면 000 등 5농가에게 총사업비 38,622천원을 지원하여 표고재배사 시설 2,163㎡를 설치하였음

❍ 개별농가에서 구입한 농업용파이프와 필름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환급됨에도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제4조 제7항을 위반한 채 사업비에 포함시켜 정산함으로써 3,862천원의 예산낭비 초래

나.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비 정산 부적정

❍ 2008년에 보성군 벌교읍 000에게 사업비 20,074천원을 지원하여 고사리 재배단지 2.0㏊를 조성

❍ 위 단지 조성에 구입한 고사리 종근 2,000㎏를 ㎏당 4,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사업비를 정산하였으나, 실제 거래처에 확인한 결과 ㎏당 평균 2,000～3,000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

❍ 그런데도,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시중의 거래가격 확인 및 비교견적 등 검수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만을 토대로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최저 2,000천원에서 최고 4,0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2008년 내수면어업 육성 지원사업비 정산 소홀

❍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하여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 및 내수면토산어종 양식사업 2개소(사업비 152백만원)를 추진중에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업․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양식용수차, 농업용파이프․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로 분류하고 있어 사업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 부가가치세 2,082천원을 공제하지 않고 정산처리 하므로써 예산낭비(2,082천원)를 초래하였고, 뱀장어노천지순치사업의 사업자가 동 사업 설계비용으로 3,000천원이 소요되었다며 제출한 세금계산서등 아무런 검토 없이 정산 처리하였음.

2008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소홀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서 연안어업 감척사업 추진시 감척 우선순위를 선망 연안자망․통발어업 연안복합어업 순으로 하고, 어업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물어업(선망, 연안자망․통발어업)을 우선적으로 감척하고, 그물어업의 감척수요가 없는 경우 연안복합어업 등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비 1,600백만원으로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가 낙찰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총 39척 감척대상어선으로 확정하였음.

❍ 이로 인하여 감척대상 선순위에 있는 그물어업어선 14척이 감척대상어선에서 제외되고 후순위에 있는 연안복합어선 19척이 감척되는 등 연안어선구조 조정사업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소홀

❍ 「수산업법」제36조제1항에서는 어업권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산업경영인 선정 및 관리요령」 제8조에서 지자체장은 수산업경영인의 어업허가에 대한 법령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산업경영인을 관리하는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된 수산업경영인이 소유한 어선 5척에 대하여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이 폐지된 ‘08. 7. 23일까지 동 처분사항을 수산업경영인 관리기관인 수산기술사업소 장흥지소에 통보하지 않는 등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기르는어업육성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보성군 벌교읍 000이 「수산자원보호령」 제5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08. 1. 14일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으나, 수산자원조성금 3,000천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보조금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 부적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대마웰빙 설치사업」에 210백만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 벌교신협에 700백만원을 근저당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에 소홀함

사권 설정된 사유토지의 공유재산 취득 부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따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보성군에서는 2002. 7. 23 ~ 2009. 4. 6 기간중 도로․개발사업․하천․문화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건물 및 토지 총 11건(1,141㎡, 468백만원)이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으로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해지한 후 매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공유재산으로 매입한 사실이 있고

❍ 2007년 이후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이 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4건(410㎡, 453백만원)의 사권이 설정된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였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 미이행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고시하고(시장․군수에게 권한위임 됨), 지상․수상․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규모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2008 농어촌도로 벌교 척장선 201호 확․포장공사」등 24건을 도시 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완료 하였거나 공사 중에 있음.

개발행위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40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내용(기간)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7년 ~ 2008년 기간에 단독주택 신축 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19명 중 14명은 허가기간이 만료된 지 6개월~11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얻지 않은 채 미착공(5명) 또는 공사 중(9명)에 있으며, 4명은 개발행위는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당해 토지(건축물)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시정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oo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 2008.12.12. 0000건설(주) 000과 도급계약(27억 8,489만원) 체결하여 2011.12.18.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구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 도로(소로) 및 소공원조성지의 법면보호를 위해 소일네일링공법(Soil Nailing Method)을 적용하였으나, 위 공법은 흙속에 보강재를 삽입하여 안정을 도모하는 지반보강공법의 하나로 보강재를 프리스트레싱 없이 촘촘한 간격으로 원지반에 삽입하여 원지반 자체의 전체적인 전단강도를 증대시키고 공사 도중이나 공사가 끝난 뒤에 예상되는 지반의 변위를 가능한 억제하는 역타(Top Down)식 절토면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성토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나 성토구간 418㎡에 소일네일링 254공을 설계 반영하여 시공하고 있음

▶ 과다계상 1억 5,941만원

oo 하수도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2005.05.23.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14억 6,498만원) 하여 설계․발주․감독 권한을 대행하고 있으며, 2007.09.28. oo개발(주)외 2개사와 총괄 도급계약(270억 3,020만원)을 체결하여 2010.03.31.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oo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하여

- 조성하수관거 석장구간(105m)과 득량하수관거 YD1040～1200라인(787m)에 보조기층이 부족 시공되었으며 층 다짐을 소홀히 하여 침하가 진행되고 있음

▶ 위 건 재시공 6,110만원

oo 생태습지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8.10.08. 00건설(주) 000과 도급계약(58억 9,563만원) 체결하여 2010.10.07. 준공예정인 oo 생태습지조성사업에 대하여

- 하천제방 비탈면 11,237㎡ 보호를 위한 초류종자살포(Seed Spray) 식재품에는 비탈면 정리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별도 면 고르기품을 중복 계상  ⇨ 1,673만원 감액

- 조경공 관찰데크(L=686m, B=2m) 기초(기둥)용 자재 H형강 35.326톤을 관급자재와 사급자재로 각각 구입하도록 중복 계상 ⇨ 9,184만원 감액

- 사업구역내 유정천 제1취수보(L=25.2m, B=46.4m, H=1m) 1,169㎡를 발파석(400×500×600㎜) 쌓기로 시공하면서 일부 구간(225㎡)을 당초 설계보다 평균 30㎝ 높게 시공 ⇨ 1,393만원 보완시공

▶ 위 건 합계  과다계상 1억 857만원,  보완시공 1,393만원

Ⅱ.  순천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92건(행정처분 43, 현지처분 49) ❍ 행정상 조치 : 92건(시정 및 개선 53, 주의 39) ❍ 재정상 조치 : 1,700백만원 - 회수 59, 추징 185, 감액 1,269, 재시공 187 ○ 우수․수범사례 : 5건(고강도 경량 자전거산업 육성 등)

1. 우수․수범사례

□ 고강도 경량 자전거산업 육성

❍ 마그네슘 자전거 생산단지 조성 : 해룡2산단 부지내, 150천㎡

❍ 경량자전거 생산의 메카로 육성

- 경량목표 : ‘09년 15kg →'10년 13kg →'11년 10kg

❍ 자전거 관련 기업 유치 : ‘09년 7개 →'12년 30개 기업

❍ 국내외 시장 확보 브랜드화 마케팅

철탑공사용 가설도로를 활용한 산악자전거도로 공사비 절감

❍ 한국 전력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철탑공사용 가설도로를 활용한 산악자전거도로 코스 조성

❍ 산악자전거도로 코스내 사유 토지 소유자 설득결과 토지무상

사용 승낙서 징구

❍ 산악자전거도로 코스 조성 공사비 30백만원 절감

전국 최초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 2009년도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 28개소(한중일식)

- 설치비 : 37,545천원(시비 50% 지원)

- 설치내역 : 모니터 1, 카메라37,545천원(시비 50% 지원)

❍ 지역 및 중앙언론보도로 전국적 이슈화(45회)

❍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및 설치 확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사업량 : 44,446㎡(1단계 : 32,328㎡, 2~3단계 12,118㎡)

- 총사업비 : 139억원

❍ 토지소유자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및 운영관련 협약실시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복합타운으로서 원스톱 서비스 가능

민관협력을 통한 제조가공식품 책임성 강화

❍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식품포장지에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로고 표시로 순천지역 생산제품의 브랜드 향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참여 희망업체 간담회 : 2회 32개 업체

❍ 식품제조가공업소 현장 방문 설명회 : 23회 28개 업체

❍ 제조업소 로고표시 업소

- 16개 업체, 30개 포장 종류, 320천개 제작 배부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 부적정

❍ 2007년 1월 (주)○○환경과 ○○건설(주) 2개사와 2년간 위탁관리비 연간 103,388천원에 마을하수도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을 하였으나, 협약체결 1년 후인 2008. 1. 1. 위탁관리시설 7개소 추가, 방류수 수질검사 횟수 증회 등의 사유로 위탁관리비를 85,032천원을 증액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12.30. 동 증액된 위탁관리비로 1년간 기간연장 협약을 체결하였음.

❍ 하수도법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는 1일 처리용량50㎥ 미만인 경우 월 1회이상, 1일 처리용량이 50㎥ 이상 500㎥ 미만인 경우 주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마을하수도시설 46개소 중 50㎥ 미만인 시설은 23개소임.

❍ 1일 처리용량 50㎥ 미만인 총 23개소의 방류수 수질검사 위탁관리비를 산출하면서 하수도법령에 의한 방류수 수질검사 기준인 월 1회 보다 많은 월 4회로 적용함으로 인해, 월 1회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12,088천원)보다 36,267천원이 많은 연간 48,355천원으로 위탁관리비를 산출하여 지급하였는바,

❍ 결국,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지급되는 위탁관리비(376,840천원)중 총 72,534천원을 과다 지출

○○ 산촌생태마을 관리 소홀

❍  2007～2008년에 ○○시 ○○면 ○○마을에 사업비 700백만원(국비 490, 도비 52, 시비 158)을 지원하여 산림문화회관, 저온저장고, 숲속의 집 등을 설치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한바,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

❍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한 10개 시설 중 산림문화회관, 녹차시음장, 저온저장고, 원두막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았고, 녹차가공체험장은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 사용 중이고, 숲속의 집 4동중 3동만 소유권 보존등기 이행

❍ 또한, 주차장 중 일부(674㎡)는 국유재산(기획재정부)임에도 임대차 계약을 거치지 않고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진입로 중 일부는 개인 사유지임에도 사용승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입로를 개설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정산함

나.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재산의 부당 대여

❍ 저온저장고(67.2㎡) 중 일부는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녹차가공업체인 (주)○○에 임대

다. 녹차가공 기계․장비 구입 및 활용 부적정

❍ 방문객들의 현장체험활동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34백만원을 투입하여 분말기, 유념기, 녹차포장기계 등을 구입하여 녹차가공체험장을 설치하였으나,

❍ 구입한 기계․장비 중 분말기는 2006년에 ○○녹차작목반에서 기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 중복 구매하였으며, 산촌체험마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라. 각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

❍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매니저를 채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시설․장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숲속의 집 임대실적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어 방문객 수나 수입금 등의 확인 불가

범칙어선에 대한 감경처분 부적정

❍ 수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현저한 감소나 관할 지역의 경제적 여건악화 등으로 인하여 연안어업 등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어업등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1차 위반시에는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처분 감경시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수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상훈법」 제2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시 ○○동 ○○아파트 ○○○에 대한 「수산업법」 제43조 위반으로 ‘09. 5. 21일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훈법에 의한 포상수상 등 감경처분할 사유가 없는데도 2분의 1을 감경하여 어업정지 30일(과징금으로 대체부과 1,200천원)을 처분

가. 범칙어선에 대한 부당한 감경처분으로 수산업경영인 선정취소 면탈 초래

❍ ○○시 ○○동 ○○아파트 ○○○에 대한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어업정지 30일(과징금으로 대체부과 1,200천원)로 감경처분함으로써, ’09. 6. 22일부터 7. 3일(12일)까지 ○○기술사업소, 시․군, ○○수산업협동조합 합동으로 실시한 수산경영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수산경영인 선정취소 처분을 면탈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

나. 범칙어선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08. 3. 27일부터 ’09. 9. 18일 현재까지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6척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해당 수산업협동조합에 통보하여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대상어선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산악자전거 도로 및 임도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시 ○○조합 ○○○와 도급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인 「산악자전거 도로 및 임도개설공사」에 대하여

- 자전거도로변 측구를 떼(잔디) 수로로 시공하면서 총연장 5,769m 중 1,731m의 수로 폭을 설계치수보다 20㎝ 부족한 40㎝로 시공하였으며, 떼 수로와 노견에 떼 붙임(평떼)을 시공하면서 건설표준품셈 떼 붙임공종에서 2006년에 삭제된 바닥고르기와 꼬치 품 계상

⇨ 공사비 4,133만원 과다 계상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토공부분에 표토제거와 벌개제근을 중복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벌개제근 50,284㎡를 시공하면서 동일면적의 표토제거를 중복 계상

⇨ 공사비 2,742만원 과다 계상

- 현장에서 발생한 잔토 1,727㎥를 1.5㎞거리에 사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잔토처리 하지 않고 성토용으로 활용 ⇨ 공사비 1,644만원 과다 계상

- 전석쌓기(H=2m)를 시공하면서 뒷채움잡석(D150㎜이하)을 밀실하게 시공하지 않아 석축내부에 공동이 다수 발생하였고, 천단 콘크리트 일부가 파손되었으며, 비탈면 법면 보호공으로 2009. 5 ~ 6월경 시공한 절토부 코아네트(16,107㎡)와 성토부 거적덮기(14,592㎡) 시공면적의 약 40% ~ 50%정도가 정상적으로 발아되지 않음 ⇨ 재시공 1억 1,746만원

담배소매업 행정처분 부적정

❍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된 ○○수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고, 2개소는 영업정지2개월 처분을 한다고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또 2개소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유로 기소유예 통보만 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미이행

- 또한 ○○수퍼의 경우 이미 청소년 담배 판매행위로 1차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2차 적발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결과 이후 3차 적발되었으나 3차 행정처분(소매인 지정 취소)을 적용하지 못하고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을 적용하는 결과 초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지원 부적정

❍ 농업회사법인 ○○(주)에 ‘08년에 152백만원을 지원하고,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 09년에 사업비 175백만원을 지원하여 트랙터, 예취기, 결속기 등 기계장비를 구입토록 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에 2008년에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로 47백만원을 지원하여 라이그라스 생산

❍ 그러나, 위 사업을 지원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의 경우 2007. 7. 18에 최초로 회사를 설립하여 위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2007년말 기준으로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총출자금이 30백만원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보조금 지원

❍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8년도 조사료 생산면적은 45.0㏊였으나, 2009년에는 31.5㏊로 지원년도 재배면적 이상을 확보 운영하도록 한 사업지침에 반하여 재배면적이 오히려 30% 감소

녹차 제다가공시설 지원 및 관리 소홀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녹차 제다가공을 위한 기계설비와 공장을 건축토록 하고 2008. 2. 15, 보조금 400백만원 지원하였으나,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07. 1월 사업대상자로 확정당시 출자금 총액이 10백만원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법인 구성원 5명이 가족관계로 이루어져 영농조합법인을 조직

❍ 또한, ○○영농조합법인은 2008. 4. 2에 상호를 (주)○○로 변경하고, 보조 지원받아 설치한 녹차 제다가공시설을 2008. 7. 24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40백만원을 차입함으로써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소홀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및 보장비용 징수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매월 일정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결과 소득이 초과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23명에 대하여 즉시 지급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급함으로 인해 총 61,529천원의 생계비가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또한 과다지급된 11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개최 등 환수를 위한 필요조치를 늦게 이행

어린이집 예산집행 부적정

❍ 영․유아 보육시설 21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중 운영비 지원시설인 24개소에 ‘07.11월~’09.8월까지 보조금 150억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육시설 전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 보육시설 어린이들의 간식비 및 교구교재비로 5,144건, 502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에도, 현금 또는 간이영수증에 의거 주․부식을 구입하였음.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부적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고, 또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 제4조에 음식문화를 실천하는 업소에 한해 모범업소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7년, 2008년도에 각각 114개소와 132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재지정하면서 56개 모범음식점이 음식문화개선에 참여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에도 지정하였음.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 처리 소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러한 규정에 미달할 때에는 1차로 사업 전부정지(30일)를 하고 2차에는 허가취소를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동 ○○번지 ○○○이 2007.12.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년 9개월 동안 차고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무단점유 국․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소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의하면 공유지에 전력 공급시설(송전철탑)을 설치하는 자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그러함에도, ○○○○에서 무단 점유한 순천시 조례동 ○○ 잡종지 등 총 36필지에 철탑이 시설되어 있음에도 변상금 100,259천원을 과세 누락함.

「 ○○○○유통센터 건립 건축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50억원 이상의 입찰공고시에는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항목을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누락

○「건설산업 기본법」제31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의하면 50억원 이상의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에서는 그 적정성과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당초 제출한 업체가 아닌 업체와 변경 승인절차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 통보했는데도 묵인하여 불법하도급을 인정하는 결과 초래

특허제품(수배전반) 계약업무 부적정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따르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ㆍ대용품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과(계약부서)에서는 ○○시 ○○○유통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과일선별에 필요한 「수배전반(배전반 10대, 중앙관제장치 1대)」구매를 위해 특허업체인「(주)○○(대표 ○○○/ 설계금액 330,120천원)」의 특허번호를 구매요청서에 명시하여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의뢰하고 같은 해 5. 20. 특허업체인 (주)○○ 제품을 구매(273,000천원 / 낙찰율 82.69%) 하였음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소독기 구매업무 부적정

○「지방계약법」제25조제1항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시에는 대체․대용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음에도

○ ‘07년도에 소규모 수도시설 염소소독기를 구매하면서 동 제품이 특허를 요하지 않은 일반 소독기 제품이고 제품 생산가능 업체가 순천에 ○개(전남도내 ○○개, 전국 ○○○개)가 있음에도 발주부서에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계약부서에 1위 업체인「(주)○○ (대표 ○○○)에 계곡수형 88대ㆍ지하수관정용 12대」, 2위 업체인「(주)○○ (대표 ○○○)에 계곡수형 12대ㆍ지하수관정용 9대」를 구매의뢰 하였고,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부서에서 구매 요구한 업체와 물품구매 수의계약(121대, 789,032천원) 체결.

공유재산 관리업무 부적정

❍ 2008. 1. 4. ~ 2009. 5. 29. 까지 순천시 ○○동 ○○번지 등 총 121개 필지, 95,368㎡를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공유재산에 등록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해태한 사실이 있고,

❍ ○○과에서는 2008. 2월부터 2009. 8월까지 ○○○○농어촌도로 등 총 249필지(53,870㎡)에 대한 17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지목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1999. 3. 29. ~ 2009. 4. 6. 기간 중 기부채납과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공유재산이 근저당권, (가)압류 등 총 56건(6,988㎡)의 부동산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해지하지 않고 공유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음.

기계식주차장 정기안전검사 미이행자 조치 소홀

❍ 주차장법 제19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2년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1991.02.20.~1996.07.13. 기간 중 ○○동 ○○번지 소재 의원 용도의 건축물 등에 부설주차장(기계식)을 설치한 6명 중 2명은 2008년 3월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4명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4년 10개월~5년 10개월 경과된 감사일 현재까지 정기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간 ○○간선도로개설공사 책임감리용역 추진 부적정

❍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의「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야하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 및 사유를 입찰공고 3개월 전에 발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해야함에도,

-「○○~○○간 ○○간선도로개설공사 책임감리용역【(주)○○ ○○○ 외 1개사와 계약체결(12억 177만원】」에 대한 별도의 세부평가기준을 작성하면서 비상주감리원의 등급을 기술사로 제한하고도, 감리사이상 3점, 감리사보 2점으로 평가기준을 잘못 작성하였고,

- 작업계획 및 기법에 대한평가 기준(건설기술관리법: 과업수행계획 1점, 작업기법 1점, 책임감리원 면접 3점)을 변경(과업수행계획 2.5점, 작업기법 2.5점, 책임감리원 면접 미실시)하였는데도 조정내용 및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음.

2008년 ○○면 ○○지구 임도개설사업 시공 부적정

❍ 2008.05.15. ○○군 ○○조합장 ○○○과 도급계약(1억 267만원) 체결하여 2008.08.13. 준공처리한 「2008년 ○○면 ○○지구 임도개설사업」에 대하여

- 임도의 폭은 4m(사면구배 1:1.5 - 비탈면 경사도)로 되어 있으나 210m구간의 폭을 3.7m(구배1:1～1:1.2)로 시공하였고, 횡배수관 유입구 일부가 유실됨

▶ 공사비 1,313만원 재시공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건축물 조치소홀

❍ ○○건축사사무소 ○○○ 등 2개 건축사사무소에서는 2003.01.06일과 2005.10.26일 ○○시에서 건축허가 한 순천시 ○○동 ○○번지 일반음식점 등 2개소의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건축주가 건축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을 얻지 않고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건축사사무소 2개소 업무정지 조치(업무정지 2월)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6.05.15. ○○○○(주) ○○○ 외 1개사와 도급계약 체결하고, 2006.07.27 (주)○○공사 대표 ○○○와 상기 공사에 대한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10.14. 완료예정인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 지구내 하천 낙차시설(H=0.5~1m,L=5~7m) 2개소 169㎡의 시공도면에는 하천 하상에 경사도를 잡아 조경석 놓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에는 고가의 조경석 쌓기로 반영 ⇨ 공사비 1,501만원 과다계상

-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 가로수 보호덮개는 철제 등의 구조물로 된 수목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잔디, 초화류 등을 심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로수 375주를 식재하면서 철재로 된 수목보호덮개를 설계에 반영 ⇨ 공사비 5,061만원 감액

- 미끄럼방지 포장은 선형불량 구간, 교차로 진입부 등 노면 미끄럼 사고 가능성이 많은 구간에 설치하며, 특히 신설도로의 경우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단지내 소로 4개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243㎡를 계획 ⇨ 공사비 1,163만원 감액

- 도로 좌,우에 설치하는 보차도경계블록(7,561m)과 도로경계블록(2,468m)의 기초콘크리트를 시공하면서 설계에 계상되어 있는 거푸집 1,854㎡(단면 H=0.18m, 1,360㎡, 양면 H=0.10m, 494㎡)를 설치하지 않고 시공 ⇨ 공사비 3,523만원 감액

- 단지내 도로 중로2-81호선 등 4개 도로의 보도에 소형고압블록(T=6㎝)포장 1,784㎡를 시공하면서 설계에 계상된 기초 모래(육사)대신 저가의 석분을 포설하고 포장 ⇨ 재시공 1,729만원

Ⅲ.  광양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89건(행정처분 44, 현지처분 45)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3, 주의 46) ❍ 재정상 조치 : 2,762백만원 - 회수 19, 추징 208, 감액 2,414, 재시공 121 ○ 우수․수범사례 : 4건(광양만권 HRD센터 운영 등)

1. 우수․수범사례

□ 광양만권 HRD센터 운영(노사민정 참여 훈련기관)

❍ 센터운영 : 사단법인 설립 운영(노․사․민․정 참여)

❍ 사업내용 : 맞춤형 조선 기능인력 양성(연간 120명 이상)

❍ 사업비(시설비) : 850백만원(시비 50, 민간 800)

※ 시설부지(13,580㎡) 및 건물 광양시에서 무상대여

❍ 성과 : 수료 56명(남55, 여1) ⇒ 취업 48명(85.7%), 취업대기 등 8

* 제2기 교육생 훈련실시(09. 10 ~ 12월, 60명)

보조금집행 매뉴얼 제작

❍ 매뉴얼명 :「알기쉬운 보조금 집행 길라잡이」

❍ 제작수량 : 150권 (A4규격/212page) - 실과소, 읍면동

❍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 범위와 업무처리 절차, 사업별 집행요령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감사 지적사례 및 질의 답변사항, 관련법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하수처리장 운영

❍ 처리장별 테마공원 연중 개방

❍ 방류수 수질 개선으로 하수의 자원화 시행

- 매분기 100만톤 이상 하천유지, 농업용수, 사업장용수로 공급

- 중앙: 13,000톤/일   -광양: 3,000톤/일   -광영: 250톤/일

❍ 매분기 100만톤 이상 하천유지, 농업용수, 사업장용수로 공급

❍ 환경부 전국하수처리시설 평가 ‘07년 최우수, ’09년 우수처리장 선정

민간투자를 통한 농공단지 추진

❍ 민간투자사업자 공모 및 민간투자 협정 체결 (시↔ 투자사업자)

- 망덕지구 : 제이에이건설 컨소시엄,  - 죽림지구 : 중흥건설 컨소시엄

❍ 투자협정 이행보증금 납부

❍ 공장용지의 조기 개발로 인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및 민간투자를 통해 부족한 시 재정의 부담 감소

❍ MOU체결 생략, 투자협정 체결로 사업추진 실현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08년 1~5월까지 하수처리구역내 신축건축물에 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광양시하수도조례(‘08.1.9 전문개정) 제21조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단위단가(원/㎥/일)와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 ‘08년 1~5월까지 하수처리구역내 신축건축물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총9건을 부과하면서 ‘08.1.9개정된 광양시하수도조례의 단위단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하지 않고, 종전 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함으로써 개정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381백만원 보다 224백만원이 적은 157백만원으로 부과한 결과 224백만원의 막대한 세입손실 초래

○○ 비위생매립지 정비 폐기물선별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거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한경쟁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7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만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 「○○ 비위생 매립지 정비 폐기물 선별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 시방서에는 일반적인 처리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업체만이 완벽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특허기술 보유업체와 환경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후, 추정가격이 869,540천원으로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입찰 대상임에도 전남 유일의 신기술 보유업체라는 사유로 ‘09.4.30 ○○시 소재 (주)△△△과  825,347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공무원근무성적 평정서 확인 소홀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성과목표의 추진실적 또는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을 고려하여 평정하고,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개시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등을 정하여 평정대상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정대상 기간중 훈계 0.5점, 정직이상3.0점, 감봉3.0점, 견책2.0점, 불문경고1.0점을 각각 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위 평정 기간동안 불문경고 처분자 10명에 대하여 1.0점을 감점처리 하지 않았고, 견책 처분자 7명에 대하여 2.0점을 감점 처리하지 않는 등 총 17명에 대하여 최고 2.0점부터 최저 1.0점까지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 직무수행 태도를 감점처리하지 않고 종합평정을 산출하여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확정함.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부적정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 등록된 노래연습장업은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 이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이내에서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영업정지 1월의 경우 가중처분시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접객부 알선 및 주류판매(2차) 행위로 적발된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09.05.08.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45일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 60일로 잘못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 동 영업자가 15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줌.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처분 미이행

❍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신속히 과징금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07.6.23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광양경찰서로부터 ’07.6.26(최종통보일 ‘07.8.27)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통보를 하여 ’07.7.7 의견서를 받았고, 또한 광주지검순천지청에서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처분(‘07.8.31)을 하였는데도, 2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과징금(100만원) 부과 미이행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 소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어 허가기한이 종료된 16개소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또는 연장허가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고,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수질검사대상(생활용 30톤/일, 농업용 100톤/일 이상) 시설은 준공검사이후 3년마다 1회씩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08년말 기준 수질검사 대상시설 총 64개소 중 41개소가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조치 미이행

농지이용실태조사 소홀

❍ 1996년 이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소유자가 처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총 40명(46,569㎡)에게 75,524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 그 중 23명(21,653㎡)에게 21,614천원만을 징수하고 나머지 17명 (24,916㎡)분 53,910천원은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이후로는 단 한건의 징수실적이 없음에도 재산의 압류, 매각 등 어떠한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업무추진 소홀

❍ 또한, ‘07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분대상농지로 확정된 3농가 3,860㎡에 대해서는 농지처분명령 통지만 한 후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방치

❍ 특히, ○○읍에서는 ‘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조사대상 107명(880천㎡)중 처분대상농지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감사기간 중 타지역 소유자의 농지 58필지에 대한 실경작자를 확인한 결과, 21필지가 당초 농지구입시 본인이 제출한 영농계획서와는 다르게 모두 현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에도, 처분대상농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업무처리 소홀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08년도 임산물 가공지원사업으로 16농가에게 사업비 80백만원을 지원하여 감 박피기를 1대씩(5백만원) 공급하였으나, 감 박피기를 공급한 ○○, △△기계, □□ 등에 공급가격을 문의한 결과 1대당 350～400만원인 것으로 확인

❍ 그런데도, 제품구입시 제품별 비교견적, 사업비의 검정 및 자부담 집행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정산함으로써 최저 16백만원에서 최고 2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가축방역사업 추진 소홀

❍ ‘08년도에 약품비, 시술비, 채혈비 등 사업비 57,013천원을 지원하여 소, 돼지, 개, 닭, 꿀벌 등 가축 330,280마리를 대상으로 가축방역사업 실시하면서, 소 560두를 대상으로 전염성비기관염 예방접종을 위해 약품과 주사기를 읍면동별로 배분하여 농가별로 접종 및 공급토록 하였으나, 실제 접종 및 공급은 550두만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당초 읍면동별 약품 배분과는 다르게 접종 실시

❍ 또한, 농가별로 50%는 접종하고 50%는 공급하여 농가 자율접종을 유도하도록 하였음에도, 19농가(270두)는 예방접종대상 소에 모두 접종을 실시하였으나, 11농가(280두)에 대해서는 약품과 주사기를 공급만 함으로써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 추진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소홀

❍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공동구입하고자 할 때는「광양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제28조(공동 구입 통보)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의약품의 종류와 수량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구입예정 일자를 보건진료소에 통보하도록 명시

❍ ‘07~’08년까지 2년 동안 관내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약품 구입비 100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보건소의 낙찰율(60%)로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고 실거래 가격으로 약품을 구입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2년 동안 26백만원의 예산 낭비 결과 초래

운행제한(과적)차량 수사업무처리 부적정

❍ ‘05. 5. 16일 과적차량으로 전라남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로부터 적발된 이송수사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08. 5월까지는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에도,

❍ 인사발령과 조직개편으로 담당(특별사법경찰관)과 실무자(특별사법경찰관리)가 변경되어 공소시효 만료전에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인계인수과정에서 일부서류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09.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송치하지 않아 공소시효(3년)가 만료되게 하는 등 과적차량 수사업무 처리 소홀.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재결 지연이행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38조에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며, 행정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으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재결에 대한 이행의 의사표시를 상당한 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에 대한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과는 ‘08.2.21일 산지전용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등 취소청구에 대한 취소재결을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08.3.6일 청구인으로 부터 산지전용허가를 재신청 받은 후인 ‘08.3.24일에서야 산지전용허가를 함으로써 재처분 의무를 지연 이행하였음.

❍ △△과는 ‘07.8.6일 건축(증축)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취소재결을 통보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재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처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07.8.16일 청구인이 재신청을 하자 ‘07.8.17일 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재결사항 지연이행으로 민원인에게 이중적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음.

○○체육회지원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소홀

❍ oo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9조의2, 제11조 의하면 보조금 집행시에는 보조사업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7년 동계전지훈련 및 대회에 지원된 보조금 23,000천원 중 4,460천원은 보조사업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신용 카드로 집행하였으며, 500천원은 용도외로 사용되었음에도 정산처리

❍ 2008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지원된 보조금 30,000천원중 714천원은 보조사업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신용카드로 집행하였으며, 활동비 명목으로 ○○체육회 임원에게 3,000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에도 정산처리.

학술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8.10.28 계약금액 92,000천원의「남해안선 벨트 광양지역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대표 △△△)와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3건 325,960천원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수의계약 체결.

접철식 현수막게시대 구매 및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하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경우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절한 대체ㆍ대용품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설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접철식 현수막게시대」는 대체ㆍ대용이 가능한 업체가 G2b 정보조회결과 광양시내에 8개 업체, 전남도내에 91개 업체가 있음에도, 자체 제품 비교만을 통해 ‘07～’09년까지 경기도 ○○시에 소재한 (주) △ △ 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3건, 103,300천원)을 체결하였음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 정기안전검사 미이행자 조치소홀

❍ 주차장법 제19조의 9의 규정에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2년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 oo시 관내 건축물의 옥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 총 10개소 중 ○○동 △△△ 소유 주차시설 등 3개소가 ‘07.8.7~’08.5.23 기간에 정기안전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감사일 현재까지 검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정 등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준공검사 업무등 처리 부적정

❍ ‘08.2.18.~’09.4.23 기간 중 준공처리 한 「○○ 보건진료소」 등 4건의 보건소 신축공사는 소규모 공사로써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항임으로 계약담당자가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해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를 검사자로 지정하여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위 4건의 공사 중 ‘07.12.26. △△건설(주) □□□과 공사계약(5억 8,076만원) 체결하고, ’08.5.14. ○○건축사사무소 △△△와 감리용역계약(895만원) 체결하여 ‘08.12.3. 준공처리 한 「○○보건소 및 공중목욕장 신축 건축공사」에 대하여

- 적삼목은 시공 전에 자재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품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자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토록 하여 26.64㎡가 뒤틀림과 일탈현상 발생 ⇨ 재시공 270만원

- 옥상 벽면 53㎡에 대한 방수공사는 우레탄을 두께 3㎜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께 1㎜로 시공 ⇨ 재시공 123만원

- 현관 출입부의 경사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설계도서에 의거 기울기를 8분의 1로 설치하여야 하나, 5.82분의 1로 기울기를 급하게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게 시공 ⇨ 재시공 212만원

- 철근은 피복두께를 유지시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2층 복도부분의 보를 하부철근이 노출되게 시공 ⇨ 재시공 10만원

▶ 재시공 615만원, 감리 및 시공업체 시정명령

건축공사에 대한 준공검사 업무처리 부적정

❍ ‘07.10.31.~’09.9.22. 준공처리한 ○○복지회관 신축등 4건의 공사는 소규모 공사로써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사법에 의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사항임으로 계약담당자가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당해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를 검사자로 지정하여 준공검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

❍ △△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서까레(204→98개)와 휀스높이(120→80㎝)가 부족시공 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었고, □□상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축공사는 건축물 내부바닥(892㎡) 우레탄 도료(1.5→1.0㎜)와 옥상 난간벽 우레탄 방수(바닥에서 30㎝→20㎝)가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된 상태에서 준공 처리되었음

⇨ 회수 1,600만원, 재시공 111만원

○○지구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05.11.10. △△(주) ○○○과 도급계약(117억원) 체결하여 ’08.8.24. 준공한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 조경공사로 식재한 이팝나무 2주와 느티나무 10주가 고사되었는데도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를 하지 않고 방치

⇨ 하자보수 272만원

- 토취장 복구공사를 하면서 진입도로변에 시공한 전석쌓기 180㎡ 전 구간을 조잡하게 시공 ⇨ 재시공 783만원

- 토취장 복구지역에 해송을 식재하면서, 설계규격(H=1~2m)보다 수고가 작은 평균 H=0.8~1m의 해송을 부족(2,687주 → 2000주)하게 식재

⇨ 재시공 839만원

▶ 위 건 합계  하자보수 272만원, 재시공 1,622만원

농업기반시설 공사감리 위․수탁 업무 추진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계상

❍ ‘05.5.25.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 ○○○과 위․수탁 계약(△△지구 287백만원, ○○지구 534백만원) 체결하여 2013.12.30.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지구 공사감리 위․수탁 계약과 관련하여

- 공사감리 위․수탁계약서에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은 공사의 감독 및 기성, 준공 예비(확인)검사, 정산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지방계약법등에 의하여 검사는 소속 공무원, 책임감리가 해야 하고, 책임감리 대상 외 에는 감독과 검사는 겸직할 수 없으나 계약담당 공무원이 임명하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장이 ‘06년부터 총12회(준공5회, 기성7회)의 기성․준공검사를 실시토록 한 후 공사대금 지급

❍ ‘05.7.4. (주)○○ △△△과 도급계약(30억 7,716만원) 체결하여 ’09.11.19.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지구소규모 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 사석(0.5㎥급 돌)고르기가 장비+인력 조합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나 인력(1,703㎡)으로 반영  ⇨ 과다계상 1,197만원

❍ ‘09.2.26. (주)○○ △△△과 도급계약(37억 1,638만원) 체결하여 ’13.12.20.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 평야부 경작지(논) 및 배수로에 성토되는 공종은 불필요한 다짐 반영 ⇨ 과다계상 1,518만원

- 공사지내에서 발생되는 사토(19,792㎥)는 농경지 매립토로서는 부적격한 토량이므로 공사지 인근 500m내에 사토 운반이 가능함에도 임의의 거리인 1～2㎞를 적용 ⇨ 과다계상 2,936만원

▶ 위건 합계 과다계상 5,65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