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

2009 하반기 종합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우수수범사례

(감사관실)

목      록

제도개선사항

□ 경매자료 Wetax 연계 시행

□ 다중이용업(pc방등) 안전관리 기준 개선

□ 주민등록증 발급시 특이사항 메모 팝업창 띄우기

□ 식품접객업 신고업소의 직권말소 절차 개선

□ 염소 관련 가축분뇨 관련법 개정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 희망근로상품권 비율조정 및 사용기간 연장

□ 도시경관 분석에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 농어촌 공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토석채취 허가 기준 완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 완화(폐지)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시 계좌확인 및 지급절차 개선

도시지역 내 수해복구사업 관련법 개정

행복마을 내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시기 조정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 조정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제도개선

지방의료원 임원(이사) 임명절차 간소화

위험물저장소 및 운반차량 가두단속방법 개선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대장 관리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위반자 처벌규정 완화

소방검사전담반 지정 운영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절차 개선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 개선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 관리방안 변경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도 개선

우수수범사례

□ 고강도 경량 자전거산업 육성

□ 민간보조금 결제전용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

□ 전국 최초 음식점 주방공개 CCTV 설치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한 제조가공식품 책임성 강화

자체감사 운영방법의 적극 개선

□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 광양만권 HRD센터 설립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우수하수처리장 운영

민간투자를 통한 농공단지 추진

취약지 순회진료 및 공공보건기관 진료비 적정관리

벌교꼬막 지리적표시제 등록 및 브랜드 구축

연구개발 지적재산권의 산업체 기술이전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 및 영농컨설팅 병행 실시

순도높은 우량 누에씨 자체생산 농가 공급

우리도 천연자원 우수성 연구발표 및 홍보

전남 유명 산 및 섬 공기질의 인체유익성 연구 및 홍보

문서사송 통합운영

순천교도소와 의료원간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 협약 및 진료실시

다양한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정신병동 운영

진료체계 특성화 및 기능개편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비상진료 체제구축

영세어르신 인공관절 등 무료시술

작은 동전 큰 기쁨「범국민 동전교환운동」전개

섬 지역 식수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역신문에 파이어119 안전퍼즐게임 게재

제11회 대나무축제 소방안전체험 및 홍보활동 전개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맞춤형 봉사활동

여성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영역 확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119봉사활동 전개

제도개선사항

□ 경매자료 Wetax 연계 시행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순 천 시	소관부처	기관명 : 행정안전부(전라남도) 부서명 : 세무회계과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84조 제4항
개 요	□ 현 황 ❍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진행중일 경우, 법원은 경매재산의 조세를 주관하는 자치단체에만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체납세의 유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매재산을 주관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경매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 체납이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경매사건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교부청구를 하지 못해 조세채권이 일실 ❍ 배당받는 자가 체납자인 경우, 채권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함 □ 개선방안 1안) 공매대금 배분내역 정보 온라인연계 시행과 같이 법원 경매정보를 위택스로 전송하여 전국적으로 체납자 관리 가능토록 함 2안) 전남도내의 경우, 경매 최고서를 받은 시군에서 배당요구종기일 15일전까지 경매사건을 문서로 통보하여 인지하도록 통지(1안이 개선될 때까지 전남도 활용) ＊위텍스(Wetax) : 행안부 지방세 포털서비스
기대효과	❍ 세원정보 공동활용으로 자치단체 징수업무 효율성 극대화 ❍ 지방재정 확보 및 공평과세 구현

□ 다중이용업(pc방등) 안전관리 기준 개선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순 천 시	소관부처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
관련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2 제1항
개 요	□ 현 황 ❍ 방화문 설치 의무화 대상 -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다중이용업(지하, 지상2층 이상) ❍ 시설기준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 164개소 □ 문 제 점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소방완비 조건은 방화문을 설치 토록 되어 있으나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기준은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 지하 또는 지상2층 영업신고시 방화문(철문)을 두고 유리문을 또 설치하여 시설기준을 맞추고 있어 민원인의 부담 및 불편 초래 □ 개선방안 ❍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 소방완비가 필요한 시설은 방화문(철문)을 방화유리문으로 설치 의무화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방화시설 중 방화문을 방화유리문 설치로 변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등 시설기준 개정
기대효과	❍ 방화유리문 설치시 화재사실 즉시 인지 등 생명보호 ❍ 영업주에 대한 부담완화 및 시설기준 점검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주민등록증 발급시 특이사항 메모 팝업창 띄우기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순 천 시	소관부처	기관명 : 행정안전부 부서명 : 주민과
관련법령	주민등록법 제 27조,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11조
개 요	□ 현 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 발급시 특이사항이 있을시 메모 팝업창이 활성화 됨 (예: 세대원 중 쌍둥이 있으니 주의, 지문 식별 어려움 등) ❍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증 발급시에는 팝업창이 적용 안됨 □ 문 제 점 ❍ 주민등록증 발급시 전산상 주의 메모팝업창이 활성화가 안됨 ❍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지문까지도 거의 흡사하여 주민 등록증 발급시 지문인식기를 활용하지 않으면 식별 불가 □ 개선방안 ❍ 주민등록증 발급사항 전산 입력시 ⇒ 주의사항이나 특이사항 메모 팝업창 활성화 ❍ 경찰청의 운전면허증 발급시에도 ⇒ 특이사항 메모팝업창 활성화 (쌍둥이 주의 등)
기대효과	❍ 주민등록증 허위발급, 대리발급 등 예방

□ 식품접객업 신고업소의 직권말소 절차 개선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순 천 시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가족부 부서명 : 식품정책과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제75조 제3항, 제81조 3호
개 요	□ 현 황 ❍ 식품접객업 폐업시 영업주가 행정절차 등을 알지 못해 관할세무서에 폐업을 하고 허가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 현 식품위생법상 폐업신고가 없는 경우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토록 규정하고 있음 □ 문 제 점 ❍ 세무서에 자진폐업은 되었으나 시군에 폐업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청문 등 직권말소 절차에 장기간(3～6개월) 소요되어 ❍ 건물주 또는 신규 영업 예정자의 영업피해 발생 및 민원 불편 □ 개선방안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청문 절차 없이 직권말소 사전고지 및 홈페이지 20일간 게시를 통해 폐업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 편의 도모(1～3개월 단축) ⇒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제3호 개정을 통해 청문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 관련행정기관의 자진폐업 사실 확인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 염소 관련 가축분뇨 관련법 개정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순 천 시	소관부처	기관명 : 환경부 부서명 : 환경정책과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8조 축산법 제2조(정의)
개 요	□ 현 황 ❍ 축산법 제2조(정의)에서 가축의 정의 중 양은 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가축분뇨관련법에 타조, 토끼, 염소 등은 가축이 아니라고 명시됨 □ 문 제 점 ❍ 축산법 가축의 정의에 염소가 양에 해당됨에도 가축분뇨관련법에 염소는 양이 아니라고 하여 법 적용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염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염소로 인한 민원 발생시 가축임에도 법 적용이 되지 않아 규제하지 못하고 있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도 적용이 어려운 실정임. □ 개선방안 ❍ 축산법과 가축분뇨관련 법률의 가축 정의를 통일 ⇒ 염소도 개․ 사슴 등의 중(中)가축이므로 분뇨 배출량 을 감안, 가축분뇨관련 법률의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환경문제 및 민원 발생에 대비 ※ 현재 순천시에는 2,000두 이상 염소 사육농가도 있음.
기대효과	❍ 염소 가축사육시설에 분뇨배출시설 관리로 환경문제 해결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민원발생 신속처리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개선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순 천 시	소관부처	기관명 : 환경부 부서명 : 생활하수과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개 요	□ 현 황 ❍ 건축물 신ㆍ증축, 용도변경시 오수를 10톤/일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 문 제 점 ❍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시 건축물 용도를 오수발생량이 적은 사무소 또는 소매점으로 신청하여 오수발생량을 10톤/일 미만 으로 하수도원인자 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게 한 후 ❍ 건축물 준공을 마치고 건축물용도를 오수발생량이 많은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오수증가량 10톤/일을 초과하여도 10톤 을 제외한 초과량만 부과토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신축 (일반음식점)건축물과 형평성이 없음 ⇒ 건축주 편법 이용 가능 예) - 건축허가 신청시 일반음식점 오수발생량 15톤/일 경우 : 21,326천원 - 용도변경(사무소→일반음식점) 오수증가량 15톤/일 경우 ⇒ 10톤을 제외한 5톤만 부과 : 7,108천원(차액 14,218천원) □ 개선방안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오수발생(증가)량을 10톤/일 이상에서 5톤/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 ⇒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개정 건의
기대효과	❍ 건축주의 악의적 편법이용(용도변경) 원천 차단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

□ 희망근로상품권 비율조정 및 사용기간 연장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순천시	소관부처	기관명 : 행정안전부 부서명 : 지역경제과
관련법령	근거법률 없음
개 요	□ 현 황 ❍ 희망근로 참여자에게 임금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사용기간은 3개월임 ❍ 가맹점등록 허용을 전통시장, 골목시장, 영세상점까지 사용범위로 국한 □ 문 제 점 ❍ 임금의 30%(지급원칙 : 30%~50%) 이상을 상품권 지급으로 장애인, 1인가족, 노령자 등은 상품권 비율이 높고, 사용기간이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너무 짧음 □ 개선방안 ❍ 상품권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위원회에서 20%까지 하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 요구
기대효과	❍ 상품권비율 조정하향으로 사업 참여자의 부담 완화

□ 도시경관 분석에 지리정보시스템 활용

관리번호	2009 - 1
건의기관	광 양 시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해양부 부서명 : 건축기획과
관련법령	건축법
개 요	□ 현 황 ❍ 도시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필요 ❍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 추진 - GIS와 3차원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경관분석시스템 구축 ❍ 대형 건축물(아파트) 등의 건축 신청시 경관변화 사전예측 지원가능 □ 문 제 점 ❍ 관련 법률(경관법) 및 규정 등에 동 시스템 사용근거 미비 ❍ 건축 인허가시 건물데이터(3D CAD 또는 MAX)를 제출해야 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어려움 □ 개선방안 ❍ 도시경관분석에 지리정보 활용을 위한 법(자치법규)제도 정비 -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주요 건축물 인허가시 사전 시뮬레이션 근거 마련 ※ 대전광역시 경관조례 제7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의 경관 시뮬레이션이 포함된 사례 참조
기대효과	❍ 도시경관의 분석을 통하여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예측 ❍ 도시계획 및 개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농어촌 공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리번호	2009 - 2
건의기관	광 양 시		소관부처	기관명 : 행정안전부 부서명 : 지방세정책과
관련법령	지방세법
개 요	□ 개요(현황) ❍ 지방세법 제265조【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시계획구역안의 농어촌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 100만원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 문 제 점 ❍ 주택분재산세 과표 6천만원 이하의 세율은 0.1%이며 지방세법 193조【소액부징수】에 의거 과표 2백만원 미만은 세액 2,000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 대상이므로 농어촌공가 시가표준액 1백만원 이하는 공가가 아니라도 소액부징수 대상으로 지방세법 265조항이 유명무실함. ❍ 시가표준액 100만원 기준은 1996년에 개정된 것으로 1996년 당시 건물신축가격 기준가액은 145,000원에서 2009년 510,000원으로 3.5배 상승분 미반영. □ 개선방안 ❍ 지방세법 제265조【농어촌공가에 대한 감면】에서 시가표준액 500만원 미만 주거용 건축물을 6월 이상 비워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 면제로 법개정.
기대효과	❍ 실제 현황을 반영한 감면으로 세법적용의 형평성확보 ❍ 미 사용공가에 대한 조세저항을 현실에 맞는 감면으로 납세자 신뢰도 향상

토석채취 허가 기준 완화

관리번호	2009 - 4
건의기관	광 양 시		소관부처	기관명 : 산림청 부서명 : 산지제도과
관련법령	산지관리법
개 요	□ 현 황 ❍ 산지내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함에 있어, 산지관리법 제25조의2(토석채취 제한지역의 지정 등), 시행령 제35조의2(토석채취 제한지역)의 지역 내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28조2항4호, 시행령 제37조2항의 단서규정에 따르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인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 문 제 점 ❍ 지방자치제 실현으로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함에 따라 인･허가 및 승인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가 다수 발생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인･허가 및 승인한 사업의 토석채취를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요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동 사업들은 토석채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한 실정임 □ 개선방안 ❍ 시행령 제37조2항의 단서규정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익사업시행을 위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가 요청하는 사업인 경우 토석채취 제한지역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토석채취 확보범위가 확대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규제 완화(폐지)

관리번호	2009 - 5
건의기관	광 양 시		소관부처	기관명 : 농림수산식품부 부서명 : 농업정책국 농지과
관련법령	농지법
개 요	□ 개요(현황) ❍ 근거법령 : 농지법제8조, 농지법시행령제10조,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심사요령 ❍ 관련규정 - 발급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외... - 신 청 자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구비 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외... - 자격 요건 : 대상자 해당여부, 취득목적 적합여부, 영농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등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예외 규정 - 농지전용에 관한 사전 협의 지역 (주․상․공업지역 등 도시계획시설지) □ 문 제 점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강제규정이어서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수적인 첨부서류이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어서 농지자격취득 증명 발급기관의 불가처분 공문을 첨부하여 등기 이전이 가능하며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자격요건 사실 확인이 객관적이고 통작거리 폐지로 인해 현행규정상 농지의 부당취급이 가능하며 사실 확인이 어려움. □ 개선방안 ❍ 농지의 보존을 위한 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의 규제 완화 또는 폐지 ❍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의 방치 또는 무분별한 관리 소유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부동산투기자에 대하여)
기대효과	❍ 농지매매 활성화로 누구나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사회복지보조금 지급시 계좌확인 및 지급절차 개선

관리번호	2009 - 7
건의기관	광 양 시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가족부 부서명 :
관련법령
개 요	□ 현 황 ❍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최근 공무원의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조사․감사결과 보조금 계좌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09. 10월부터 사회복지보조금은 자체적으로 주거래은행에 검증할 시스템(e-호조에 g-뱅킹시스템, e-뱅킹시스템과의 연결)을 구축하거나, 구축이 되지 않은 시군은 금융결재원의 e-지로시스템을 통해 계좌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급여를 지급토록 지침을 시달함. □ 문제점 ❍ 광양시를 비롯한 전남의 모든 시군이 자체적으로 검증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금융결재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대량이체(e-지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금융결재원은 전국 지자체가 34개의 사회복지 보조금에 대해 검증을 실시함에 따라 매월 20일에 집중되어 있는 복지급여의 경우는 전송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며 또한 계좌오류 발생시 즉시 확인이 되지 않아 법정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급여 지체에 따른 수급자의 불만, 민원 제기 우려. ※ 자체 검증시스템이 구축된 시․도 - 서울시(e-뱅킹시스템 : 우리은행), 강원도(g-뱅킹시스템 : 농협), 경기도(e-세출시스템 구축 예정 : 농협) □ 개선점 ❍ 현재 사업부서 담당자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급여를 생성하여 자료를 e-호조로 전송하게 되면 회계부서 담당자(지출업무)는 전송된 자료를 생성하여 금융결재원을 통해 파일을 업로드하여 왔던 방식을 개선하여 ❍ 서울특별시 및 강원도의 사례처럼 시․도 단위에서 각각 e-뱅킹이나 g-뱅킹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적으로 계좌 적정성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 복지급여 담당자 및 지출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회복지보조금의 투명성 확보.

도시지역 내 수해복구사업 관련법 개정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관련법령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자연재해대책법
개 요	▢ 현 황 ❍ 시가지 침수 : 126ha(벌교지구 100.15, 회정지구 25.85) ❍ 주 택 침 수 : 53동 이재민 117명 ❍ 상 가 침 수 : 356동(8시간 침수) ❍ 학 교 침 수 : 2개소(벌교남초등학교, 벌교제일고등학교) ❍ 도 로 침 수 : 정기노선 버스 및 제 차량 교통통제 5시간 ▢ 문 제 점 ❍ 유수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기반시설 (대분류 : 방재시설) ❍ 사전행정절차이행 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 항구복구 및 개량복구 이전 피해 재발 ▢ 개선방안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현 행 : 방화설비, 방충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등은 가능 - 개 정 : 방재시설 중 유수지시설 의제처리토록 개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1항 1호 가목
기대효과	❍ 사전행정절차이행 기간 단축으로 복구사업 조기 완료 ❍ 복구이전 피해 재발방지

행복마을 내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시기 조정

관리번호	2009 -
건의기관	전라남도 보성군	소관부처	기관명 : 전라남도 부서명 : 행복마을과
관련법령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개 요	▢ 현 황 ❍ 대상마을(2개 마을 21동) - 미력 춘정행복마을 조성 : 10동(09. 04. 09.확정) - 웅치 대은행복마을 조성 : 11동(09. 06. 26.확정) ❍ 지원현황 - 개인별 ⇒ 보조금 40백만원(도비 20, 군비 20), 융자 30백만원 - 마을별 ⇒ 기반시설설치 500백만원(도비 300, 군비 200) ❍ 미력춘정마을의 경우 10세대 중 5세대 10월 중순 입주 예정 ※ 잔여세대 12월중 입주예정 ▢ 문 제 점 ❍ 한옥 준공 후 입주시기와 기반시설 설치시기가 달라 입주세대 불만 - 기반시설 : 상, 하수도, 배수로, 도로 등 ❍ 행복마을에 지원되는 도비배정이 한옥 준공 후에 배정되는 경우가 많음 ⇒ 행복마을을 확정한 후 준공시기가 되어도 도의 예산부족으로 도비 지원이 늦어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도비 미확보시 도 시책사업에 대한 주민 불신우려) ▢ 개선방안 ❍ 도비를 미리 확보하여 행복마을 확정시에 기반시설 예산으로 지원요망 ❍ 개인별 한옥건축 착공신고 이전 기반시설계획 수립 ⇒ 한옥건축과 기반시설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기대효과	❍ 입주이전에 기반시설을 설치 道행정 신뢰성 확보 ※ 예비행복마을 지정 시 공약사항 ❍ 이중, 중복투자를 예방 예산낭비 요인 제거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 조정

〈동부출장소〉

‘09.5.27 국가정책조정회의 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2010.1.1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적용시기”를 1년 연기 시행하기로 확정

가. 현    황

❍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

-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4), 염화수소, 먼지 등의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10～50% 강화

❍ 관련근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 2009. 12. 31 이전부터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2010. 12. 31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유예

나. 문 제 점

❍ “최적방지시설 선정 등의 부득이한 사정” 등의 판단 기준이 애매하여 주관적 판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미 수용된 사업장 등에서 문제제기 우려

❍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 방침이 달라 형평성 문제 대두

다. 개선사항

❍ 대기배출허용기준 한시적 규제 유예 적용에 따른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일괄적으로 1년 연기 시행(2010. 1. 1 → 2011. 1. 1)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제도개선

〈동부출장소〉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의 30%이상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이 대폭 증가됨에 따라 기업체의 부담이 가중됨으로 동 부과금 면제 기준 완화

가. 현    황

❍ ‘97년 기본부과금 부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지속적인 방지시설 확충으로 오염물질량을 줄임으로써 기본부과금 납부액 감소

- A업체의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06	‘07	‘08	‘09	‘10 예상	비 고
부과금액	112,154	78,398	14,474	8,798	302,000	‘09년대비 3330% 증가

나. 문 제 점

❍ 2010년부터 현행법 기준의 1/2～1/5 수준으로 대기배출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데도, 기본부과금 농도별 부과계수가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동 부과금 증가로 기업체의 부담 가중

- 배출허용기준 백분율에 따른 농도별 부과 계수

구분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0～30미만	30～40미만	40～50미만	50～60미만	60～70미만	70～80미만	80～90미만	90～100미만
부과계수	0	0.15	0.25	0.35	0.5	0.65	0.8	0.95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확충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 초과로 기본부과금 부과 불가피.

다. 개선사항

❍ 기본부과금 면제기준 완화 또는 배출허용기준 백분율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 조정(법 기준대비 30%미만 → 50%미만)

지방의료원 임원(이사) 임명절차 간소화

〈순천․강진의료원〉

❍ 지방의료원 비상임 임원(이사 - 임명직) 임명절차 간소화관련 법률개정

❍ 임명절차 이행에 따른 임원(이사) 공백 최소화로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

가. 관련근거

❍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전라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3조

나. 현실태 및 문제점

❍ 지방의료원의 이사를 임명코자할 경우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7인으로 자치단체에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지방의료원의 이사회 추천 4인, 자치단체장 추천 2인, 지방의회 추천 1)에서 원장에게 추천한 사람을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원장이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토록 규정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에게 추천한 임원(이사)을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절차상 상급기관에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급기관에게 추천을 하고 다시 상급기관의 승인를 거쳐 하급기관인 의료원장이 임명을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함.

다. 개선방안

❍ 원장을 제외한 임원(이사) 임명절차를 종전 지방공기업법 방식으로 지방의료원장의 추천과 자치단체장 승인후 의료원장 임명으로 개정

위험물저장소 및 운반차량 가두단속방법 개선

〈목포소방서〉

•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및 운반차량의 노상 가두단속 지양

• 실질적인 점검으로 위험물 저장․운송시 화재발생요인 사전 제거

가. 현 실 태

❍ 매년 상․하반기 전국 일제단속에 의한 노상 가두검사 실시

❍ 위험물 저장․운송의 특성에 따른 가두검사 불합리

❍ 노상 가두검사에 따른 차량정차로 사고위험 상존

❍ 최근 수차례의 가두 단속에도 불구 적발건수 미미

나. 개선의견

❍ 주유취급소 등 이동탱크저장소 특별점검 계획수립 시행 : 연 1회

❍ 이동탱크저장소 등 특별점검을 위한 검사전담반 편성 사전교육

❍ 소방안전협회와 사전 조율로 위험물 운송자 현황파악 대조

❍ 판매취급소 등 판매용 이동탱크저장소 및 용기적재트럭 확인

❍ 위험물 운송차량은 관련업체를 사전 파악하여 도착지에서 이동탱크저장소와 확인점검 병행실시

❍ 위험물 품목 및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운송기준표를 제작하여 직원 교육시 활용

❍ 이동탱크저장소 등 실질적인 점검으로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 및 위험물 안전관리 목적 달성

다. 기대효과

❍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위반여부 단속을 통한 경각심 고취

❍ 위험물 저장․운송시 화재발생요인 사전제거로 안전문화 정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대장 관리

〈목포소방서〉

노래방, 단란주점,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완비증명대장을 작성 관리

가. 추진방침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관리대상에 대하여 관계자, 교육이수자, 방염처리물품 및 넓이, 해당 소방시설 등을 포함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나. 현황 및 문제점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변경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은 물론, 화재발생시 비상대피 등 구조․구난 활동 애로

❍ 교육이수자는 2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도 체계적인 관리 미흡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임으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다. 기대효과

❍ 다중이용업소명,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소방시설(방염처리물품 포함) 등의 확인 용이

❍ 교육이수자에게 이수증(유효기간 2년)을 교부하고 있는 바, 기간 경과시 재교육 가능

❍ 내부변경사항이 없는 단순 명의변경 또는 용도변경(노래연습장→단란주점 등)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발급 용이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위반자 처벌규정 완화

〈나주소방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벌금)이 지나치게 과중해 과태료로 완화

가.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제1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벌칙) 제4호

나. 현실태 및 문제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서는 제조소 등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하고 3년간 점검결과를 보관하도록 규정

❍ 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규정

❍ 경제적 이익보다 위반자를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범죄자 양산

다. 개선방안

❍ 정기점검 등의 위반시 처벌규정을 완전히 없애면 위험물 시설의 누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과태료로 규제 완화

라. 기대효과

❍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영세사업자 보호

소방검사전담반 지정 운영

〈나주소방서〉

방호구조과에 “소방검사전담반”지정 운영을 통한 대응단, 안전센터의 업무부담 감소 및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등 예방업무 수행의 전문성 제고와 질 높은 소방안전점검 서비스 제공

가. 관련근거

❍ 전라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0조, 제31조

제7항(부서별 분장사무) → 소방검사 업무 이원화

❍ 현장대응단 및 3교대 운영방안(소방과-1694호, 2009.03.16)

나. 현실태 및 문제점

❍ 소방검사 전담반 부재로 소방수요에 적합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검사 미흡

❍ 불규칙하고 잦은 현장활동과 과중한 대상물 관리로 형식적인 검사 만연

❍ 검사업무 이원화로 주요 대상물에 대한 정보부족 등 소방대상물 관리 애로

다. 개선방안

❍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계에 소방검사 전담반(2인 1조) 지정 운영

❍ 대형화재 취약대상, 방화관리 선임대상, 위험물시설 등을 전담반이 검사

라. 기대효과

❍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정밀진단을 실시 대형화재 예방 및 안전의식 고취

❍ 업무부담 감소 및 현장활동 강화와 밀도있는 예방활동 추진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선임제도 개선(담양소방서)

가.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나. 현 실 태

❍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기관장이 방화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서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

❍ 그러나,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규정 제5조는 기관장이 아닌 감독적 직위자로 선임(법 단서조항)하여야 한다고 기속

다. 문 제 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불합치

❍ 대통령령이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법 적용에 대한 항의발생 등 업무처리 혼란

라. 개선방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4조 또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규정 제5조 개정

위험물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절차 개선(담양소방서)

가.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호

나. 현    행

❍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경매․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양수․인수한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소방관서에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있음.

다. 문 제 점

❍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채 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하는 사례가 많음.

❍ 신고기간 경과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로 민원 야기

라. 개선방안

❍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경매․양수․환가 등으로 인한 설치자의 권리취득시 관할 소방서장의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점을 산정하여 신고처리하고, 기간 경과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출동수당 개선(담양소방서)

가. 관련근거

❍ 전라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나. 운영실태

❍ 의용소방대원이 소방 및 기타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교육·훈련에 동원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화재 출동횟수에 관계없이 대부분 교육훈련 참가비로 수당 지급

❍ 의용소방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횟수와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음.

다. 문 제 점

❍ 재난발생 초기 대응과 봉사활동을 위한 의용소방대 설치목적 및 취지에 맞게 출동수당 지급규정 개선 필요

- 재난활동 수당보다는 교육훈련 참석수당으로 90% 이상 지출

❍ 수당 지급시 재난활동 및 교육훈련 인정시간이 명문화 되지 않아 마찰과 다툼 발생

라. 개선방안

❍ 소방 및 재난발생에 따른 출동시에만 수당을 지급(60%)하고, 의용소방대 조직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40%)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

❍ 연간 교육훈련 횟수와 시간 명문화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 관리방안 변경(영광소방서)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의 내용년수 경과시 보유현황에서 삭제하고 사   용가능한 기기만을 관리토록 개선

가. 관련근거

❍ 무선페이징시스템 관리․운영 지침(소방방재청 ‘05. 3.28)

❍ 전라남도 소방업무추진지침(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구급서비스)

나. 현실태 및 문제점

❍ 1999년 이후 보급된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 전체수량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보유수량과 상이

❍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 중 2005년 이전에 보급된 기기는 잦은 고장과 오작동으로 소방력 낭비

다. 개선사항

❍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의 내용년수 경과시 불용처분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

❍ 내용년수(5년) 경과시 신품으로 교환하여 성능향상 및 구급활동에 만전

라. 기대효과

❍ 무선페이징시스템 기기를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적정성 확보

❍ 기기의 성능향상으로 대민 구급소방서비스 향상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신고제도 개선(영광소방서)

신규건축물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관리자는 관계자가   소방시설 및 위험물제조소의 완공검사 신청시 선임신고토록 의무화

가. 관련근거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나. 현실태 및 문제점

❍ 신규 건축물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및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자는  방화관리자 및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자체선임(방화관리자 30일 이내, 안전관리자 즉시)하여 신고기간(14일)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토록 규정

❍ 관계자(설치자)가 소방관계법령 미숙지로 자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선임 및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칙적용 및 과태료 부과

다. 개선방안

❍ 관계자(설치자)는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관리자를 선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여 완공검사 신청시 신고토록 관련법령 개정

라. 기대효과

❍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자 등의 소방안전관리의 중요성 부각

❍ 선임신고의 태만에 따른 법적 처벌 등 재산상 손해 방지